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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 데드라인…새만금 예산 행방은?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새만금 예산의 행방에 도민들의 온 신경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는 예산안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20일을 하루 앞둔 19일 2+2협의체를 가동해 막판 협상에 들어갔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새만금 예산의 100% 원상 복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증액 예산 없이 감액 예산만을 담은 '민주당 수정안' 강행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정부가 새만금 예산이 회복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필요한 예산도 사라지게 되는 '동귀어진' 전략이다.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예산안 2+2 협의체'는 비공개 회동을 이어가며 쟁점 예산안에 대한 담판을 벌였지만, 이날 계속 평행선만 달렸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 배정 등에 있어 계속되는 신경전 속에 입장차를 쉽사리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를 20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새만금 예산도 여전히 살얼음판 속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늦어도 20일 오전에 협의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자칫 시한만을 고려한 졸속 협상이 완성되면 졸지에 그 희생양은 전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협의체에는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송언석·강훈식 의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함께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제공항이 빠진 새만금 예산 복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원내대표는 새만금 예산 복원에 있어 국제공항은 양보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전북정치권 역시 새만금 국제공항이 빠진 새만금 예산 복원은 ‘도민 기만’이라며 최우선순위에 공항 예산을 두고 있다. 이제 새만금 예산 복원 여부는 전북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현안으로 부상했다. 특정 지역에 대한 보복성 예산 삭감으로 대한민국 전체 예산이 제때 통과하지 못하는 역효과가 발생한 셈이다. 정부안 원안대로 새만금 예산이 정상화된다면 여야가 불필요한 소모전을 즉 제로섬 게임을 할 이유가 없어진다. 여야는 새만금과 정부 특수활동비 등 쟁점 예산의 증·감액은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잼버리로 11조원 예산을 (전북이)빼먹었다”는 비하발언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새만금 예산 복원의 핵심은 공항으로 내년 중순 안에 착공이 예정된 공항 예산마저 왜 제로베이스로 돌렸는지에 대한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정부 여당은 경제성을 핑계로 대고 있지만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때 이미 이 부분은 국가적 합의가 된 것이다. 국가시스템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면서까지 여당이 무리수를 두는 배경은 분명 잼버리 파행에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정읍 출신인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이 준비한 수정안을 제출해 통과시킬 것이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강조했다. 임오경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 농성에도 함께 참여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이어 '예산안 협의 기한이 언제인지' 묻는 말에는 "기한은 20일까지라고 계속 말하고 있고, 만약 내일이라도 협상이 가능하다면 시트지 준비(기획재정부 예산명세서 작성) 등을 감안해 21~22일까지는 충분히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만약 새만금 예산이 복원되지 않은 채 민주당표 수정안만 통과하거나 새만금 국제공항이 빠진 반쪽짜리 새만금 예산 복원에 여야가 합의할 경우 전북에선 민중봉기 수준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를 두고 도내에선 "전북도민들이 나서 제2의 동학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12.19 18:25

전북에 본사 둔 하림, HMM 품고 재계 13위 도약

익산에 본사를 둔 하림이 팬오션에 이어 HMM(옛 현대상선)까지 품게 되면서 재계 27위에서 13위로 단숨에 도약했다. 하림은 특히 현 재계 14위 한진(37조 8260억 원)과 범 삼성가인 재계 13위 CJ(40조 6970억 원)를 뛰어넘고, 재계 12위인 KT(45조 8660억 원)와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됐다. 전북에 연고를 둔 기업이 재계 10위권 안에 포함된 것은 사상 최초다.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지난 18일 하림그룹·JKL컨소시엄을 HMM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하림그룹·JKL컨소시엄은 추가 협상을 거쳐 연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하림이 내년 상반기 거래를 마치면 국내 1위 벌크선사인 팬오션과 국내 1위·세계 8위 컨테이너선사인 HMM을 모두 갖춘 선사가 탄생하게 된다. 19일 기준 기업공시정보 시스템을 분석하면 이번 인수가 마무리되면 하림그룹의 몸집은 2배 이상 커진다. 자산 규모 17조 910억 원을 보유한 하림이 HMM과 합쳐지면 단순 자산만 43조에 육박하게 된다. 하림은 앞서 인수한 팬오션을 운영한 노하우를 발휘해 HMM 인수에도 성공하면서, 김홍국 회장의 목표이자 세계 1위 곡물 회사로 세계 해운업계 강자로 우뚝 선 ‘카길’을 바짝 추격하게 됐다. 카길은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민간기업으로 세계 최대 곡물·사료업체다. 카길이 글로벌 1위로 올라선 결정적인 경쟁력은 전세계 곡물 원자재 운송망을 갖춘 데 있다. 하림이 항공사와 해운사 인수에 큰 관심을 가졌던 것도 운송망을 갖춰야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어서다. 실제 카길은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주요 곡창지대를 장악하는 한편 주요 항만에 저장과 운송시설을 갖추고 글로벌 유통기반을 선점해왔다. 전북은 김제에 우리나라 최대 곡창지대가 있고, 새만금 신항만을 키워 글로벌 유통기반을 만들 수 있다. 이는 김홍국 회장이 새만금 개발에 있어 강조한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한마디로 하림의 HMM 인수는 새만금이 한국판 카길의 전진기지가 될 조건과도 밀접하다는 뜻이다. 김 회장은 이와 관련 “새만금의 여건 및 잠재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시장이 우선적으로 필요로하는 식품허브와 컨벤션 허브를 우선 추진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김 회장이 강조한 대로 해상 물류사업 밸류체인(가치사슬) 강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는 새만금 신항만 사업에도 호재로 침체기에 있는 SOC사업 재개의 명분이 될 수 있다. 19일 하림그룹은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갖고 성실한 협상을 통해 남은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협상을 잘 마무리하고 본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벌크 전문 해운사인 팬오션과의 시너지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내년 1월 8일 전북일보와 재경전북도민회가 서울에서 개최하는 전북인 신년인사회를 앞두고, 전북도민들 사이에선 고무적인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전북 꼬리표를 달고 도민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줬던 것은 전북현대 축구단 밖에 없었는데, 전북에 본사를 둔 대기업이 서울에 본사를 둔 국내 굴지의 재벌들과 함께 한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됐기 때문이다.

  • 산업·기업
  • 김윤정
  • 2023.12.19 18:11

경복궁 담벼락 낙서 전주도 안전지대 아니다

서울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하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통 문화의 도시인 전주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09년 4월 전주 전동성당(사적 제288호)에서는 출입문과 외벽 등 성당 곳곳에 빨간색과 파란색 스프레이로 낙서한 사건이 발생해 지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영화 ‘약속’의 촬영 장소로도 유명한 전동성당은 1910년대 초반에 지어진 호남 최초의 서양식 건물이다. 평일과 주말 관광객들로 넘쳐나는 전주 한옥마을에는 전동성당을 비롯해 경기전(사적 제339호)과 전주향교(사적 제379호), 오목대(전라북도 기념물 제16호) 등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유서 깊은 문화재들이 산재해있다. 이뿐만 아니라 한옥마을 인근에는 전주 풍남문(보물 제308호)과 함께 객사 주변에는 풍패지관(보물 제583호)도 보존돼있다. 19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에는 이러한 문화재들이 낙서 등으로 훼손된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문화재의 경우 한 번 훼손되면 원상복구가 어려운 만큼 CCTV 사각지대 해소 등 철저한 방지 대책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다중 밀집지역에 자리한 경기전의 경우 안전경비원 4명이 8시간 3교대로 24시간 상주해있고 CCTV는 27대, 적외선 감지기 3대가 운용 중이다. 소방설비로는 소화전과 방수총, 불꽃·연기감지기, 자동화재속보기 등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전동성당 등 일부 문화재의 경우 주간 이후에는 취약 시간대인 야간이나 심야에 범죄 발생 우려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문화재보호법 제 99조에는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은성 전주시 문화유산과장은 “경기전 등 문화재들 부근에 CCTV의 사각지대가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며 “안전경비원을 통한 24시간 상주 관리 감독 시스템으로 순찰 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 문화재·학술
  • 김영호
  • 2023.12.19 17:41

임실군, 남원시와 승화원 광역화 사용 협약 내년부터 시행키로

임실군과 남원시의 협약으로 내년부터는 임실군민도 남원시민과 동등하게 승화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19일 군에 따르면 남원시청과 승화원 광역화 사용협약으로 그동안 화장장에 어려움을 겪었던 군민의 불편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실군은 남원시 승화원의 화장시설 신축비와 함께 해마다 유지 보수비도 일부 부담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임실군민은 내년 1월부터는 3일 전 사전 예약을 통해 남원시민과 같이 6만 원의 이용료로 사용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임실군민은 승화원 이용시 50만 원을 부담했으며 예약도 하루 전 제한에 따라 경제적 부담 등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임실군은 과거에 화장시설 유치를 추진했으나,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고 설치 시에도 사업비 대비 수익이 낮게 평가돼 중단됐다. 남원시 승화원 공동사용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주변 지자체들이 적극적인 공동 분담으로 해결한 성공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1986년에 지어진 남원시 승화원은 현대화사업을 통해 화장장(1942㎡)과 봉안당(1236㎡), 추모공원(9930㎡)으로 순창군도 함께 이용된다. 임실군과 남원시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승화원 신축 비용과 화장시설 현대화, 유지보수 등을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심민 군수는 “임실군민도 현대화된 화장시설을 불편없이 장례문화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군민을 위해 다양한 상생발전 정책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임실
  • 박정우
  • 2023.12.19 16:44

개야도‧유부도 고질적 식수난 해결 전망

군산시와 서천군의 상생을 통해 개야도‧유부도의 고질적인 식수난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와 서천군은 19일 시청 면담실에서 강임준 시장과 김기웅 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야도∼유부도에 대한 수돗물 공급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서천 유부도와 군산 개야도의 식수난 해결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공동으로 실무협의를 갖고 군산시에서 유부도‧개야도까지 잇는 해저관로 설치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협력사업은 서천군보다 가까운 군산에서 유부도까지 해저 통합관로를 설치해 수돗물을 공급하고 해저관로 사업비와 유지 관리비를 양 시군이 함께 부담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를 통해 예산을 절감시키겠다는 게 이번 협약의 취지다. 총사업비는 240억 원으로, 유부도까지 통합관로 2㎞의 사업비 140억 원은 양 시군이 공동부담하고 공사는 서천군이 시행하기로 했다. 또, 유부도에서 개야도까지 사업비는 90억 원이며, 군산시에서 공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부도까지의 해저관로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양 시군에서 공동으로 부담할 방침이다. 특히 양 시군의 관내에서 이뤄지는 상대 지자체의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등에 대해 최대한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유부도와 개야도 뿐만 아니라 추후 연도까지 해저관로를 통해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력 사업을 통해 사업비 절감 효과 뿐 만이 아니라 인근 지자체 간 상생 발전의 모범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3.12.19 16:43

[2023 되돌아 본 진안 군정] "진안지역 미래 위한 대장정의 힘찬 걸음 시작"

2023년 진안군은 재선 전춘성 군수가 2022년 민선 8기 취임 직후 제시한 ‘새로운 시작으로 성공시대를 열어가는 미래 진안’을 기치로 떠받들고 한 해를 달렸다. 진안군청 고위공무원 출신인 전춘성 군수는 진안을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공직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들을 시도했다. 이른바 정책 파종기였다. 그 성과가 봄 새싹 돋듯 하나둘씩 꿈틀거리기 시작한 해이기도 하다. 도약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한 2023년은 한 마디로 고위직 공무원을 지낸 전춘성 군수의 리더십이 빛났다. 소외 없는 보건·복지 도시 조성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민선 8기 군정이 핵심가치로 떠받든 ‘소외 없는 따뜻한 보건·복지 도시 조성’이다. 군은 현장중심, 군민공감이라는 바탕 위에서 핵심 가치를 이루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특히 인구의 40%가량을 차지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했다.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확대, 어르신 목욕비 지원확대, 보훈명예 수당 지급확대,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대상자 확대, 전주시민과 동일조건으로 전주시 승화원 이용 실현, 노년기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실시 등이다. 청소년 드림카드 지원 대상자 확대 또한 따뜻한 보건복지 시책의 일부였다. 공약사업에 군민 목소리를 최대한 녹여 반영했을 뿐 아니라 공약을 착착 실천하며 신뢰를 심어줬다. 떠나지 않는 진안, 다시 찾는 진안 거주민이 떠나지 않는 진안, 외부인이 다시 찾는 진안을 만들기 위해 정주여건 조성에 노력했다. 그 일환으로 원도심 특성을 잘 살리면서도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원도심 발전 계획을 수립했다. 군 관리계획을 재정비한 것과 최근 전북개발공사와 읍소재지권 도시개발을 위해 실시협약을 체결한 것이 대표적 예다.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해 그 추진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읍의 중심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농촌협약사업, 우화지구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했다. 일상이 예술이 되는 생활 속 문화예술 환경조성을 위해 문화예술의 거리를 조성하기도 했다. 또 도시개발 방향과 어우러진 건축물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계속해서 찾고 싶은 진안’을 만들기 위한 초석을 놓았다. 귀농 두려움 극복하는 농업경영 지원 근간 산업인 농업의 지속가능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펼쳤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시행, 비료가격 인상분 차액지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 지역 특화품목 영농시설과 그 자재 지원 등이다. 영농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 수급을 위한 다양한 노력도 돋보였다. 동남아시아 2개 국가(필리핀·태국) 산하 5개 지자체와의 MOU를 체결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 농가에 배치해 영농기 인력난 해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해 농업경영을 지원했다. 또 관내 결혼이민자의 초청을 받고 입국한 가족들을 계절근로자로 농가에 배치해 영농기 심각한 일손부족문제를 해결했다. 농업인 일손부족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 생산을 뒷받침했다. 이뿐 아니다. 농업경영지원의 일환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와 공동숙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생활인구 확대로 인구감소 대응 전국적 현상인 ‘저출생 고령화’의 물결 속에 각종 인구늘리기 정책들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관내 15개 기관‧단체와 힘을 합쳐 진안애(愛)주소갖기 운동을 펼쳤다. 이른바 인구늘리기 민관 공동대응이다. 면단위 지역 소규모 공공주택 건립 추진, 전입장려금 지원, 결혼장려금 지원 등 각종 인구늘리기 정책이 그것이다. 인구 유입책으로 각종시책 관련 지원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통·폐합 위기에 직면한 학교를 살리기 위한 시책도 추진했다. 농촌유학 희망 도시학생 유치, 농촌유학 희망가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전북도 제1호 농촌유학 가구 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전주권 통학버스비 지원 등이 그것이다. 학생뿐 아니라 가족 전체를 도시에서 농촌(진안)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꼽혀 전국적 관심을 끌었다. 생태관광도시 도약 기반 마련 마이산과 용담호의 가치를 최대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진안만의 독특한 멋 속에서 차별화된 체험이나 모험을 할 수 있는 신(新)관광산업 육성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도 펼쳤다. 특히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용담댐 및 댐주변지역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 구상을 마련했다. 용담호 에코토피아 프로젝트, 용담호 생명수 탐방길 조성, 용담호주변 노후공간 여행자 쉼터 조성 등이 우선 꼽힌다. 진안고원 지방정원, 군립자연휴양림,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 등과 연계해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했다. 전북지역 면적의 55%를 차지하는 동부권 산림지역은 서부권에 비해 개발 제한이 현격히 높다. 각종 규제로 개발사업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원보호원칙에 기초한 조화로운 개발과 친환경적이면서도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 전북특별법 개정안에 동부권 산악관광특구 조성, 산지관리법 특례, 산림문화‧휴양‧복지 특례 등 산림 관련 특례 발굴과 관련사항 건의 등을 넣었다.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계획과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생태관광의 성공적 모델을 마련했다. 전춘성 진안군수 "지역 발전·군민 행복 위해 최선" “2023년은 새로운 길을 열어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한다는 ‘개신창래’를 사자성어로 내걸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달린 한 해였습니다.” 전춘성 군수는 “복지, 도시재생, 농업, 인구,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한 해가 2023년이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년 동안 진안군은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여러 가지 사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주력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2023년은 밭을 갈고 씨앗을 뿌렸던 정책 파종기였다”며 “내년부터는 성장하고 수확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눈에 띌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또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데 이에 발맞춰 군정을 펼치겠다”며 “내년에는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힘찬 날갯짓을 하며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 기획
  • 국승호
  • 2023.12.19 16:34

‘이해충돌 의혹’ 장경호 익산시의원 ‘당직 자격정지 1년’

속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장경호 익산시의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징계가 ‘당직 자격정지 1년’으로 결정되면서 또다시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일고 있다. (11월 20일자 8면 보도) 현재 장 의원이 특별한 당직을 맡고 있지 않을뿐더러 논란 직후 약속한 수의계약 3290만 원 전액 반납은 여전히 깜깜무소식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장 의원 징계 청원이 접수된 이후 관련 절차를 밟아 온 민주당 전북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5일 장 의원에 대한 징계를 당직 자격정지 1년으로 의결했다. 하지만 장 의원은 선출직 지방의원으로서 당연직인 상무위원·대의원을 제외하고 현재 맡고 있는 당직이 없는 상태로, 유명무실한 징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익산시의회 역시 논란이 불거진 직후 입장문을 통해 공개적으로 사과한 장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공개회의에서의 공개사과’로 의결하면서 ‘하나마나한 징계’,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자초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징계 청원을 접수한 전북도당마저 허울뿐이나 다름없는 징계를 결정하자, 민주당이 여전히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당 내부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장 의원이 당초 약속한 익산시장애인체육회 임원 단복 수의계약 판매 대금 3290만 원 전액 반납이 깜깜무소식인 상황에서 경고 다음의 경징계인 당직 자격정지를 결정한 것은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병도 도당위원장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윤리심판원에서 논의해서 내린 결정이기에 이를 존중하는 것이 맞다”면서 “도당위원장이라고 해서 윤리심판원 논의에 관여하거나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 앞으로 윤리심판원이 보다 높은 도덕적 기준과 엄격함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당규를 통해 징계 처분을 가장 높은 단계인 ‘제명’, 당원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되는 ‘당원 자격정지’, 당원 권리 행사를 제외한 모든 당직이 정지되는 ‘당직 자격정지’, 서면으로 주의를 촉구하는 ‘경고’ 등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 익산
  • 송승욱
  • 2023.12.19 16:26

“외국 인력, 이웃으로 인식 전환 필요”

완주군 농업인들이 농촌인력 부족 현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완주군은 완주군 농어업회의소(회장 송병주) 주관으로 최근 완주군 농업인회관 3층에서 ‘농업·농촌 인력부족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100여 명의 농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토론회에서는 조원지 박사(전북연구원)와 차민경 소장(아시아의 친구들)이 발제자로 나서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정책동향’과 ‘마을에 새로운 사람들이 온다’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차민경 소장은 “마을에 들어온 외국인근로자들이 5개월 동안 머물러 살아가는데 단순한 인력으로 생각지 말고 사람이 마을에 들어온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람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는 교육 등을 통해 해결하고, 이들을 이웃으로 인식해 농업의 교류 및 국제 교류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조안태 전북도 여성청년농업인팀장이 농촌인력의 정책방향과 2024년 농업예산 증액, 전라북도 필수 농자재 조례 제정을 설명했으며, 유청기 완주군 농업축산과장이 계절근로자 확대, 공공형 인력중계 추진, 성실근로자 다수 배출로 이탈율을 낮추는 방안 등 완주군의 계절근로자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송병주 농어업회의소 회장은 “농촌은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귀농·귀촌의 인구는 많아지고 있지만 그들과 갈등도 많아지고 있다”며 “논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외국인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면한 현실로 지속적인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는 상생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농촌의 인력부족은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지원뿐 아니라 농촌인력중계센터 4개소 운영, 농작업 대행단, 기계화장비 지원사업, 고령농 농작업 대행단 설치 등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있다”고 말했다.

  • 완주
  • 김원용
  • 2023.12.19 16:25

새만금산단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 '박차'

새만금개발청이 올해 민간 투자 유치 10조 원 달성을 목표로 새만금산단을 매력적인 투자환경으로 조성하고 기업지원을 흔들림 없이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새만금에 유치된 민간 투자는 LG화학, LS그룹 등 6조 6000억 원에 달하고 이차전지 기업 등과 협의 및 투자도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이 같은 대규모 투자유치는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배경에는 美 IRA에 대응한 이차전기 기업의 국내투자 필요성과 대규모 전력·용수공급, 부지 확장가능성,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우수한 입지여건과 함께 각종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새만금개발청의 제도적 환경 조성 결과라는 분석이다. 실제 새만금개발청은 정부의 경제규제혁신TF(2022년 9월 5일)에서 발표한 ‘전기차 사 용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분야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에 착안해 산단 입주업종을 검토한 결과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업종이 입주제한 업종임을 확인하고, 새만금 산단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했다. 또한 산단 내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규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담기구인 원스톱지원센터를 지난 5월에 개소하고 그간 투자유치 부터 공장 운영 과정 등 기업 활동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일원화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애로사항 해소 등 규제개선과 폐수 및 전력공급 등 실질적인 행정지원으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차전지 기업은 용수 사용량이 많아 폐수 배출량이 많고, 공정 특성상 염분농도가 높아 공공폐수처리장으로 유입이 어려워 자체 처리 시설 및 개별적으로 방류관로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 방류관로 건설추진(총 사업비 약 302억 원)에 필요한 설계비 등 10억 원을 내년도 정부(안)에 반영,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부터 전력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한전 측에 비응변전소에 변압기 2개를 추가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안전 확보 및 화학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화학물질안전원·군산시 등과 화학안정성 확보 기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앞으로도 새만금청과 농어촌공사는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친기업 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해 새만금 산단을 매력적인 투자환경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기업이 원하는 소리를 귀기울여 실질적인 규제개선과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새만금산업단지가 이른바 첨단전략산업 패권경쟁 시대에 전초기지가 되도록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3.12.19 16:23

전북 대표 향토기업 ㈜제일건설, 수도권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잇단 수주

전북 대표 향토기업 ㈜제일건설이 재도약을 향한 광폭 행보를 통해 수도권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연이어 수주해 화제가 되고 있다. 19일 ㈜제일건설(대표이사 윤여웅)에 따르면 올해초 성장보다는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에 따른 내실을 추구하는 경영방침을 선포하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사업다각화에 주력한 결과, 12월에만 2건의 수도권 소규모 정비사업을 내리 수주하며 의미있는 2023년 한해를 마무리 하고 있다. ㈜제일건설은 최근 공사비 상승에 따른 건설사업 수주환경 악화와 부동산 경기 둔화로 건설사들이 새로운 활로로 치열한 수주경쟁전을 벌이고 있는 주택정비사업 분야에 대해 2022년 초부터 전략적인 수주영업에 들어갔다. 그 결과, 그 해 4월 경기 부천시 상동 현대연립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처음 시공사로 선정된 이후 2022년에만 총 4개 사업, 950억 원 규모의 의미있는 첫 성과를 거뒀다. 이어 2023년 8월에는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했고, 특히 12월 들어서는 인천시 계산동 동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과 서울시 강서구의 우장범진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수도권 2건을 연달아 수주하면서 연간 900억 원 규모의 수주 성과를 냈다. 창사 36주년을 맞은 ㈜제일건설이 부동산∙건설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잇단 수주를 통해 재도약 발판을 마련해 가고 있는 것이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시장은 대형건설사들이 부동산 침체기로 인해 발을 빼면서 중견사들의 치열한 수주 전쟁터다. 하지만 ㈜제일건설은 최근 폭등한 건설자재비 지수를 반영하고, 주택전문건설업체로서의 기술력과 품질을 바탕으로 수도권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잇달아 수주하고 있다. 특히 12월에 수주한 2건의 정비사업은 조합을 설립한 후 신탁사에 사업 전반을 맞기는 사업대행자 신탁정비사업으로, 무척 까다로운 시공업체 선정과정을 뚫고 시공사로 낙점받았다는 점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다. 또한, 신탁관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안정적인 공사비 확보가 가능하기에 다른 도급사업에 비해 리스크가 적어 내실경영을 추구하는 ㈜제일건설의 사업방향과 가장 부합되는 사업이라는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윤여웅 대표이사는 “현재 제일건설은 '북익산 오투그란데 더원', '익산 남중동 오투그란데 뉴퍼스트', '익산역 주상복합 개발사업', '정읍 공평동 오투그란데' 등과 같은 자체 개발사업과 오피스, 공장 등의 도급사업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추가하는 내실있는 사업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2024년부터는 수주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들의 순차적인 착공을 발판으로 전라북도 뿐만 수도권, 전국권을 아우르는 우량 건설회사로 발돋음 하게 될 것이다”고 희망찬 포부를 밝혔다.

  • 익산
  • 엄철호
  • 2023.12.19 11:29

익산서 병아리 10마리로 시작한 하림, HMM 품고 재계 13위 도약

익산에 본사를 둔 하림이 팬오션에 이어 HMM(옛 현대상선)까지 품게 되면서 재계 13위로까지 도약했다. 익산에서 병아리 10마리로 시작한 사업은 이제 세계를 정조준하고 있다. 전북에 연고를 둔 기업이 재계 10위권 안에 포함된 것은 사상 최초다. 특히 내년 1월 8일 전북일보와 재경전북도민회가 서울에서 개최하는 전북인 신년인사회를 앞두고 재경 도민들 사이에서 고무적인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하림은 앞서 인수한 팬오션을 운영한 노하우를 발휘해 HMM 인수에도 성공하면서, 김홍국 회장의 목표이자 세계 1위 곡물 회사로 세계 해운업계 강자인 ‘카길’을 바짝 추격하게 됐다. 18일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하림그룹·JKL컨소시엄을 HMM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하림그룹·JKL컨소시엄은 추가 협상을 거쳐 연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하림이 내년 상반기 거래를 마치면 국내 1위 벌크선사인 팬오션과 국내 1위·세계 8위 컨테이너선사인 HMM을 모두 갖춘 선사가 탄생할 예정이다. 김홍국 하림 회장이 강조한 대로 해상 물류사업 밸류체인(가치사슬) 강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는 새만금 신항만 사업에도 호재로 침체기에 있는 SOC사업 재계의 명분이 될 수 있다. 김 회장은 “(밸류체인 강화는)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중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하림은 앞으로 육가공 업체를 넘어 종합 해운물류 업체로서 연간 13조원 가량의 매출이 기대되고 있다.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팬오션과 HMM의 매출액은 각각 3조3328억원, 6조3381억원으로 합계 10조원에 육박한다. 하림그룹의 자산은 17조원으로 재계 27위인데 HMM은 하림보다 8조8000억원 많은 25조8000억원으로 19위다. 두 기업의 자산을 합치면 42조8000억원으로 재계 13위로 CJ그룹 마저 제치게 됐다.

  • 산업·기업
  • 김윤정
  • 2023.12.18 20:55

‘전북의 봄’은 오는가? 2023전북 최악의 해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북의 봄’을 기대하던 도민들의 염원이 무색하게 2023년이 ‘전북 최악의 해’로 마무리되고 있다. 한국에 민주화의 희망이 찾아왔던 서울의 봄(1979년 10월 27일 ~ 1980년 5월 17일)이 신군부에 의해 무참하게 짓밟혔듯 '전북의 봄' 역시 잼버리 부실 논란 이후 권력의 눈 밖에 나면서 그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최근 영화로 주목받고 있는 서울의 봄은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의 봄에 빗댄 것으로 서울의 봄도 프라하의 봄처럼 7개월을 채 못 넘겼다. 전북의 봄은 SK 등 대기업 전북 유치, 이차전지 산업 기지화, 새만금 국제공항 2024년 착공과 정부의 전폭적인 관심으로 꽃 피울 것으로 기대됐으나 갑자기 모든 희망이 멈춰서면서 또다시 희망 고문만 반복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경제·문화·사회적 측면 모두에서 악재가 거듭되면서 도민들의 자존감이 바닥을 쳤다. 전북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해 윤 대통령의 빠른 추진력에 힘입어 많은 대선 공약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아태마스터스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등 굵직한 국제행사를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가 전망됐지만, 행사 준비에 큰 허점을 드러내면서 오히려 지역에 독이 됐다. 그 결과는 참혹했다. 새만금 예산은 78% 삭감됐다. 말이 78% 삭감이지 기본적인 사업 유지 예산을 제외하면 모든 사업에 대한 전액 삭감이나 다름 없다. 졸지에 내년 중순 착공이 예정된 새만금 국제공항은 물론 신항만, 인입철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모든 SOC사업은 기존에 없던 사업적정성 검토를 받는 처지로 전락했다. 문화·체육에서도 수난이 계속됐다. 지난 2001부터 쭉 전주를 연고지로 했던 KCC이지스 농구단은 올해부터 부산으로 연고지를 변경했다. KCC농구단 연고지 이전 가능성과 관련 수 많은 전조 증상에도 제대로 된 대응을 못 한 탓이다. 이는 개최 전 경고음을 무시했던 잼버리와 비교되면서 지역 이미지에 치명타를 줬다. 설상가상으로 다수의 유튜브 채널은 물론 공중파에서까지 전북의 잼버리 실패와 KCC농구단 연고지 이전을 소재로 삼은 블랙코미디 콩트 물도 적지 않았다. 다행히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어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은 예정대로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특별자치도의 핵심인 ‘재정 특례’가 쏙 빠지면서 특별자치도의 본질인 ‘지방분권’ 강화라는 목표가 무색해 졌다. 특별자치도 특례는 전북도가 강조한 특례의 양도 무시할 수는 없으나 그 본질은 지방이 얼마나 재정권을 갖고 자율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느냐 여부에 있다. 일부 정치권에서 시작된 전북차별은 노골화에서 만성화 단계로 진입했다. 최소한 전북에 대해 형식상의 예의를 갖추던 정부 여당은 새만금 예산 삭감이나 사업 차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당함을 어필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의 “잼버리 핑계로 11조의 국가 예산을 빼먹은 전북”이라는 발언은 단 한 번의 사실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여러 언론사를 통해 기사로 유포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송 의원에게 직접 유감을 표시한 도내 국회의원은 1명도 없었다. 간접적으로 성명을 내거나 보도자료로 대체한 것이 전부다. 일각에서 나오는 “이재명 대표 지키기 절반의 성의만 지역구에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전북차별이 노골화에서 만성화 단계로 가면서 도내 청년들의 이탈 현상은 더욱 심화할 조짐이다. 남녀노소 모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튜브와 인터넷 포털 댓글 등에서 전북에 대한 도를 넘은 비하가 이어지고 있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실망감도 커지고 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12.18 18:21

민주당 "새만금 예산 복원 책임진다" 약속 지켜야

정부 여당이 새만금에 새긴 ‘주홍글씨’를 거둬들이지 않으면서 새만금 예산 원상복원에 큰 차질이 빚어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책임있는 結者解之(결자해지)가 요구된다. 전북도민들이 민주당에 보내는 전폭적 지지와 성원에 부응하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민주당이 직접 밝힌 “새만금 예산복원 없는 정부 예산 통과 없다”는 원칙이 ‘용두사미’격으로 흐지부지될 경우 민주당에 대한 도민 심판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도내 현역 국회의원들 또한 내년 총선에서 표심에 치명타가 예상된다. 18일 민주당 전북도당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8명 전원이 모여 국회 본관 항의 농성을 시작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같은 날 민주당 중앙당은 새만금 예산 증액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고, 여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감액안만 반영해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여당을 통해 새만금 예산 증액을 계속 요구하되 협상이 결렬되면 증액안을 제외하고, 정부 특활비를 대폭 감액한 ‘민주당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여야 합의가 안 된 예산은 정부 특활비와 R&D, 새만금 예산 뿐이다. 내년 예산안 민주당 단독 처리는 정부 특활비 삭감과 함께 새만금 예산도 원상 복원없이 정부 삭감안대로 통과되는 셈이다. 이번 국회 본관 로텐더홀 항의 농성에는 여당 소속인 국민의힘 정운천(전주을 당협위원장)도 함께하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자리임에도 “지역 현안에는 여야가 없다”면서 항의에 동참했다. 새만금 예산복원에 대한 도민들의 열망은 특정 정파나 ‘이념’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날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철도·공항·고속도로 등 주요 SOC 사업 중 새만금을 제외한 다른 사업들은 모두 부처안을 100% 수용∙반영했다”면서 “이와 반대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28%, 새만금 신공항은 11%만 반영됐고,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새만금에 대한 보복성 예산 삭감이 아니라면 설명되지 않는 일”이라며 “당장 잼버리 보복과 특정 지역차별을 중단하라”고 일갈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또 “새만금 예산을 원상 복원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정부 여당이 어떠한 답도 내놓지 않고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날 회견과 농성에는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과 새만금 SOC예산 정상화 및 잼버리 진실규명 대응단 실무추진위원회(김정기 위원장, 권요안,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한정수 의원) 소속 도의원들도 힘을 보탰다. 국회 로텐더홀 농성에 참여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새만금 예산의 복원 없이는 예산안 단독 처리도 불사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헌법상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 예산안을 증액할 수 없다. 한마디로 새만금 예산이 다시 원상 복구되려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정당한 삭감”이라는 입장을 밝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12.18 18:21

원비 지원 받고도… 사립유치원 '특별 활동'명목 추가 징수 논란

유아 무상교육비(만3∼5세)가 올해부터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한 사립유치원이 특별활동 명목으로 추가 징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 사립유치원은 추가 교육비를 유치원이 아닌 개인 계좌로 입금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철저한 지도∙관리 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유아학비 명목으로 유아학비 28만 원, 방과후 과정비 7만 원 등 유아 1인당 매달 3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전북교육청도 올해부터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매달 13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유아 무상교육비 학부모 부담금(원비) 징수를 금지하고 있다. 단 2022학년도 원비 기준 월평균 학부모부담금 13만 5000원 이상인 유치원은 방과후 과정비 3만원까지 한시적으로 가능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A 사립유치원은 무상교육비가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로부터 어학원, 어학원(멘사), 무용, 피아노, 발레, 수영, 미술 등 특활 활동 명목으로 매달 28만원을 개인통장을 통해 납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은 한 학부모가 지난달 전주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전주교육지원청은 1차·2차 협의회를 갖고 현장점검단을 구성, 지난달 24일 해당 유치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후 현장점검 시 확인 또는 제출되지 못한 자료와 원장의 소명서 및 추가제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도교육청에 특정감사를 요청했다. 민원글을 올린 학부모 B씨는 "해당 유치원은 270명 정도의 유아가 등록되어 있는 사립유치원이다. 교육청의 늦은 대처로 인해 아직까지도 많은 학부모들이 부당하게 유치원 비용을 내고 있다"며 "매달 약 6000만원 정도의 부당이익금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하루라도 바로 잡아서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북지역 교원단체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철저한 재정 감사를 촉구했다. 또 공립유치원의 유아공교육 책무성 존중을 위해 전북교육청의 적극 행정을 요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일부 사립유치원이 전북교육청 지원에도 불구하고 추가 교육비를 개인 계좌로 입금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철저한 지도·관리 감독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날 전북교사노조도 "전북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만 무상 교육비 명목으로 추가 지원금을 주면서 공립유치원은 상대적으로 유아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학급이 줄거나 휴원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며 "불평등한 공사립유치원 지원금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추가 징수 의혹이 있는 해당 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가 진행중이다"며 "사립유치원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에 대한 집행 적정성 확인 지도점검 계획이 이미 수립되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교육비 지원금에 관련된 사항을 비롯해 방과 후 과정 운영, 학부모 부담금, 기타 유치원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점검이 진행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별 활동 명목으로 개인 통장으로 납부 받은 이유를 듣기 위해 해당 유치원에 수차례 문의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12.18 18:09

전북특별자치도 D-30 ‘K팝 넘어 K소리로 만드는 특별한 전북’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등 특례’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며 규제 완화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규정 마련으로 권한이 이양되며 전북만의 특화산업 지구 추진에도 나설 수 있게 된 토대가 됐다.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30일 앞두고 전북에서 추진 중인 문화산업진흥지구는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문화산업 관련 시설 집적화를 통한 문화산업의 영업활동·연구개발·인력양성·공동제작 등을 장려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지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도는 이를 통해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 및 대학, 기관 등의 집적화가 가능해지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문화산업진흥지구의 경우 전북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전주, 완주 지역이 거론되고 있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특례 조항에는 도지사가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해제할 수 있으며 각종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케이문화콘텐츠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로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며 우수한 문화 역량을 산업과 연계하는 발판으로 여겨지고 있다. 문제는 전북지역 내 무형문화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케이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케이문화콘텐츠지원센터 건립 비용인 총 480억원(국비 50%, 지방비 50%) 확보가 필수불가결한 요소란 점이다.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담은 특례와 더불어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과 문화산업 관련 기업 지원 관련 특례 또한 관심을 받고 있다. 전북의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교육‧훈련 실시하는 기관‧단체를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 내용이 담겨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도 관련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내 문화상품 제작 프로젝트와 문화상품 제작자 및 문화기술 개발자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우수 문화프로젝트 및 우수 문화사업자의 추천 특례조항도 담겨 문화산업을 통한 도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도가 지니고 있는 판소리와 같은 우수한 문화적인 역량을 산업과 연계한다면 K팝을 넘어 K소리로 만드는 특별한 전북을 위한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이 한층 더 발전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감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정화영 전북도 문화산업과장은 “전북특별자치도가 문화산업 생태계의 획기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케이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케이문화콘텐츠지원센터의 설치 등을 이루고자 국가 예산이 최종 반영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문화일반
  • 김영호
  • 2023.12.18 17:44

제19회 전북수채화협회 전시 24일까지 청목미술관

저물어 가는 한해 끝자락에 독특한 화풍을 지닌 매력적인 수채화의 향연이 펼쳐진다. 제19회 전북수채화협회전이 19일부터 24일까지 청목미술관 갤러리에서 진행된다. 이번 전시는 전북수채화협회에서 회원으로 활동 중인 고지영, 김수정, 문환희, 박대원, 신현화, 안은순, 최인수, 홍승구 작가 등 52명이 수채화 작품 60여 점을 선보인다. 자연과 일상을 주제로 한 작품들은 서정적이면서도 낭만적인 묘사가 눈에 띈다. 또한 종이에서 묻어나는 맑고 투명한 수채화 특유의 표현 기법을 느끼게 한다. 전북수채화협회는 2004년에 창립 이후 2005년부터 해마다 정기전을 열고 있다. 협회에서는 80여 명의 수채화 전문 작가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저마다 개성을 가지고 수채화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올해 19번째를 맞이한 전시는 역대 협회 회장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미니 부스 전과 기부 전도 함께 마련해 진행한다. 김성춘 전북수채화협회장은 “그동안 세월의 흐름 속에 많은 부침과 더불어 다사다난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전임 회장단 그리고 실무진의 노력과 아낌없이 성원해준 회원들의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북수채화협회전에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귀한 작품을 출품해준 회원들에게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 전시·공연
  • 김영호
  • 2023.12.18 17:44

장난감 가격 '들썩', 반갑지 않은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썰렁하다. 고물가 영향으로 장난감 가격까지 들썩이면서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유통업계 등은 소비자의 고물가 부담을 인지하고 선물용 의류·완구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지갑은 열리지 않고 있다. 어린이들의 관심이 적은 장난감을 대상으로 할인하거나 행사 카드를 한정해 할인하고 인기상품은 할인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게 원인이다. 지난 주말 오후 3시께 찾은 전주의 한 대형마트. 코앞으로 다가온 크리스마스가 실감날 정도로 완구 코너 앞은 어린이들로 북적였다. 형형색색 장난감 박스에 담긴 장난감을 본 어린이들은 한껏 흥분한 모습이었다. 어린이들이 장난감을 들었다 놨다 할 때마다 계속해서 부모들의 눈은 가격표로 향했다. 기본 4∼5만 원부터 10만 원을 육박하는 고가 장난감에 저마다 다른 장난감으로 화제를 돌리기도 했다. 곳곳에서 장난감을 들고서는 "엄마, 이거 사 주세요", "이거 집에 있는 건데", "아빠, 이거 사도 돼요?", "너무 비싸다" 등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18일 매달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북지역 소비자물가 동향을 살펴본 결과 장난감 포함 오락·문화 품목별 물가지수는 5년 전인 2019년과 비교해 크게 들썩였다. 2019년 11월에는 101.31이었지만 올해 11월은 107.44이었다. 최근 5년간(2019년 11월~2023년 11월) 오락·문화 품목별 물가지수는 매년 소폭 상승했다. 2019년 11월 101.31, 2020년 11월 101.34, 2021년 11월 102.51, 2022년 11월 104.74, 2023년 11월 107.44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고물가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난해부터 오락·문화 물가가 큰 폭으로 뛰었다. 4세 남아를 키우는 이모(32) 씨는 "이제는 매년 다가오는 크리스마스가 부담일 것 같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고는 하지만 장난감까지 뛰어버리니까 감당이 안 된다. 장난감을 자주 사주는 편은 아니라서 크리스마스에는 비싸도 어쩔 수 없이 사 줘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 경제일반
  • 박현우
  • 2023.12.18 17:37

전북 주택가격 올해 들어 큰 폭 하락

올해 들어 전북지역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주택가격도 경남과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큰 자산으로 꼽히고 있는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재산가치 손실에 따른 박탈감도 커지고 있다. 18일 한국부동산 원이 집계한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기준 전북의 주택가격은 -2.35%로 1.31%가 올랐던 지난해와 큰 차이를 보였다. 전북의 주택가격 하락은 아파트 가격이 주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북 아파트 가격은 지난 2008년부터 3년 동안 44%가 올라 전국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록적인 상승을 기록했다. 이후 전북혁신도시를 비롯한 총 1만 200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하락세로 반전됐다가 2019년부터 수도권 지역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로 투기세력이 한꺼번에 몰려 또 다시 부동산 열풍에 휩싸였다. 하지만 과잉공급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에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8월부터 지속적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부터 반짝 상승세로 전환되기도 했지만 또 다시 상승세가 멈추면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평균 주택가격도 지난 11월 말 기준 1억 5315만원으로 전국 평균 3억 9021만8000원을 한참 밑돌며 전남(1억 3474만6000원)과 경북(1억 4913만4000원)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월세 전환 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비용 부담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북의 전월세 전환 율은 지난 10월 기준 7.0%로 전국평균 6.1%보다 월등히 높고 충북(7.7), 충남(8.1), 경북(7.6)에 이어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전월세전환율이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 시 적용되는 비율이며 [{월세/(전세금 -월세보증금)}×100]으로 산정된 월세이율을 연이율로 환산(월세이율x12)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전세금 1억 원의 주택을 보증금 1000만 원과 월세 50만원으로 계약 체결시 전월세전환율은 6.7%되며 전월세 전환 율이 높은 건은 낮은 건 보다 상대적으로 월세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3.12.18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