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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3년...마지막 승부처 앞에 선 김관영호

민선 8기 김관영호가 임기 1년여 남기두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마무리 구간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김관영 도지사의 도정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기업 투자유치 10조 원대 달성 등 가시적 성과를 보였지만, 공약 이행률과 재정 확보율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완주·전주 통합, 광역 교통 인프라 완성 등 굵직한 과제 해결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19일 전북자치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 지사는 민선 8기 남은 1년을 도정 성과의 완성기로 삼겠다는 각오다. 상징적인 변화는 지난해 1월 공식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다. 전국 두 번째 광역 특자도로서 전북은 현재까지 73개 사무를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았고 자치권 확대의 제도적 틀을 갖췄다. 그러나 실질 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특례 확보, 특별회계 신설 등 후속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정무적 성과도 이어졌다. 도는 윤석열 정부가 확정한 120대 국정과제에 농생명 융복합지구 조성, 수소 RE100 클러스터, 해상풍력 기반 조성 등 11개 사업을 반영시키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들 과제 다수는 여전히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에 머물러 있어,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에 따른 신속한 집행과 예산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다. 반면 공약 이행률은 기대에 못 미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등에 따르면, 1분기 기준 민선 8기 공약 124건 가운데 이행 완료는 11건, 이행 후 계속 추진은 62건에 불과해 전체 이행률은 58.8% 수준이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0위로 평균에도 못 미치며, 10대 핵심 공약의 재정 확보율은 32.8%에 그친다. 의회에서는 공약 실현을 위한 실질 재정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경제 분야도 성과와 과제가 교차한다. 도는 12조 8000억원 규모의 기업 유치를 성과로 내세우고 있지만, 최근 도의회에선 투자 이행률 8.5%, 일자리 창출률 4%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적과 숙제가 남은 상황 속에서 김 지사의 남은 1년이 도정을 완성할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가장 큰 과제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다. 김 지사는 서울과의 공동 유치전에서 전북을 당당히 올림픽 후보지로 끌어올렸지만, 인도·중동 등 경쟁 지역이 만만치 않다. 도는 압도적인 국민 지지를 기반으로 내년 초 개최지 확정을 목표로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완주·전주 통합도 도정의 평가를 가를 핵심 과제다. 주민투표는 오는 8월 말 또는 9월 초로 예상되며 김 지사는 지난 2월 통합 시군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오는 25일 완주 방문을 시작으로, 주민 숙의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현장 소통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광역교통망 확충도 중요 현안이다. 지난 4월 개정된 대도시권광역교통법(대광법)에 따라 전주·익산·김제·완주 등 4개 지역이 시행계획 대상에 포함돼 국비 확보가 가능해졌다. 도는 전주권 협의체와 국토연구원을 중심으로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금융중심지 지정, 국립의전원 유치, 공공기관 이전 등 숙원사업에 대한 새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도 과제로 남아 있다. 도내 정치권 관계자는 “김관영 지사가 굵직한 지역 현안에 대해 확실한 주관과 실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전북 발전을 위한 진정성은 충분히 느껴진다”이라며 “다만 정치적 기반이 지역 내에서 단단한 편은 아닌 만큼, 도정 후반기에는 실질 성과를 통해 존재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6.19 19:24

이대통령 "건전재정 중요하지만 너무 침체 심해…국가재정 사용할 때"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건전재정이나 재정균형의 원칙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작년 12월 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심해지면서 서민의 고통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마구 쓰는 것은 당연히 안 된다. 균형 재정을 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정부 재정의 본질적 역할이 있지 않나.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 기능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을 해야 한다. 추경을 좀 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나눠주는 '보편지원'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두는 '차등 지원'을 두고 이견이 갈린 것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고 의견이 다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해서, 일부는 소득지원의 측면에서, 일부는 경기부양의 측면에서 공평하게 하자는 생각을 했다. 관련 부처에서 이를 잘 고려해주신 것 같다"고 평가했다. 모두에게 보편 지급하자는 여당 기조를 반영하면서도 취약층 혜택을 늘리는 선별 개념을 병행한 방식으로,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국민(4296만명) 25만원, 차상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 50만원이 지원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세출이 20조2000억원으로 확대 편성됐으며, 세수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추경(10조3000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30조5000억원 규모이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6.19 19:24

음악으로 편견 깨는 ‘전북교육청 장애인 오케스트라’

19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 오케스트라단 개소식이 열린 전주학생교육문화관 예능관. 은은하고 맑은 악기 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다. 깔끔한 검은색 상·하의를 갖춰 입은 장애인 연주자들이 최혁재 지휘자와 눈을 맞추며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낸다. 깊고 맑은 소리에 관객들은 리듬을 타거나 조용히 감상에 젖어 든다. 오케스트라단의 연주가 끝나자, 관객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이날 개소식을 통해 공식적인 출범을 알린 전북교육청 장애인 오케스트라단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장애인 연주자 8명과 지휘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하반기부터 전북지역 각 학교와 공공기관을 찾아가 연주회를 열고,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에서 장애가 있는 음악 전공자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고용해 오케스트라단을 운영하는 건 전국 첫 번째 사례다. 단원들은 주 25시간, 주 5일 근무제로 공연과 합주 연습을 하면서 월급은 물론 4대 보험 등의 복지 혜택을 받는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발달장애인 김성민(28) 단원은 “연주하면서 행복했고 즐거웠다”며 “앞으로도 재미있게 연습하고, 연주를 이어가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날 공연을 하는 단원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부모들도 가슴 벅차했다. 김 단원의 어머니 장인숙 한국예문화원 대표는 “매우 행복한 하루”라는 소감을 전하며 감격했다. 장 대표는 “그동안 아들이 끊임없이 노력해왔는데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어서 정말 감사하다”며 “사회구성원으로 제 몫을 해내는 연주자가 된 것을 보면 자랑스럽기만 하다. 앞으로 오케스트라단을 통해 장애에 대한 편견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오케스트라의 공식 출범을 통해 장애 예술인의 직업적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고, 예술을 매개로 한 포용적 교육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개소식 현장을 찾은 서거석 교육감은 “오케스트라는 단순한 예술활동을 넘어 장애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상징적인 모델”이라며 “교육청은 장애 예술인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은 물론 학교 현장의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교육일반
박은
2025.06.19 19:23

전주시, 국토부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선정⋯3년간 324억 투입

전주시가 재수 끝에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19일 국토교통부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 결과 '거점형 스마트도시'로 전주시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전주시에는 3년간 국비 160억 원이 지원된다. 국비와 지방비 1대1 매칭에 따라 지방비 160억 원, 민간투자 4억 원도 투입된다.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인공지능(AI) 등 스마트기술을 도시에 접목해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과 스마트도시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거점형, 강조형, 특화단지형이 있다. 전주시가 선정된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스마트도시가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거점 기능을 하는 스마트서비스 종합 도시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전주시는 목적기반모빌리티(PBV, Purpose Built Vehicle)를 활용한 찾아가는 생활 SOC(이동식 은행, 캠핑카 등)를 제공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약자 헬스케어 서비스(순환식 이동 진료, 응급상황 관제 등)를 지원할 계획이다. AI 기반 실시간 도로 위험 정보 제공, AI 전기차 충전 화재 관리,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리워드 등도 추진한다. 이번 공모 선정에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시병)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다. 그동안 정 의원은 국회 내 AI 조찬 포럼을 꾸준히 열고, 민주당 AI강국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관련 입법·정책 논의를 주도해왔다. 또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AI산업 진흥, 인재 양성, 데이터 주권 등 다양한 과제를 실무적으로 다뤄왔다. 이번 공모 추진 과정에서도 현대자동차와 기아 등 대기업과 영국 C&P 등 해외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통해 스마트시티 도입 기반을 마련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도 이번 공모 과정에서 국토부를 직접 방문해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 김 지사는 "전주 AI 스마트도시를 시작으로 전북 전체를 데이터 기반 스마트도시로 육성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제고를 함께 이루겠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시의 이번 공모는 김윤덕·이성윤·정동영·이춘석 국회의원과 전북자치도의 지원을 통해 선정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 국내 최고 기업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전북자치도의 대표 스마트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
문민주
2025.06.19 17:40

전북 '식품 사막화' 막을 조례 만든다…전국 3번째 추진

식품과 식자재 등을 주민이 구매하기가 도시에 비해 열악한 전북농어촌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나아가 농촌소멸도 예방하기 위한 조례가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서난이 의원(전주9)이 제419회 정례회 안건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공포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지난 4월 제정된 전남 해남군과 전남도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라는 것이 서 의원의 설명이다. 도의회는 이번 발의한 조례가 전북자치도의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환경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품사막화는 신선하고 건강한 식품을 쉽게 구할 수 없는 지역을 의미하며, 이는 슈퍼마켓이나 신선 식품 판매점 부족 등으로 건강한 식사가 어려운 환경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인구 감소가 심각한 농어촌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며, 전북자치도 또한 지역소멸과 함께 식품사막화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의 경우 전남과 함께 식품 소매점이 없는 마을(리) 비율이 80%이상으로, 전국 최고수준이다. 특히 나라살림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정읍시의 경우 행정리 555곳 중 518곳으로 93.3%, 전국에서 가장 식품사막화 비율이 높고 진안 역시 315곳 중 283곳(89.8%)으로 전국에서 7위를 기록했다. 서 의원은 이 조례안이 지역 주민들이 기본적인 식료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특히 고령자나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계획 수립 △ 식품사막화 지역 실태조사 △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 △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공동체 육성과 협력 체계 구축 등이다. 서 의원은 “민간 식품생활 서비스 시설들의 폐업이 이어지면서 고령자나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이 같은 식품 사막화 현상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행복추구권과 건강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5.06.19 17:38

민주평통 전북지역회의, 상반기 평화통일포럼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는 19일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2025년 상반기 전북 평화통일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안보환경 대격변기의 지역사회 통일자문건의 방향’을 주제로 지역사회 내 민주평화통일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마련됐으며 민주평통 자문위원, 포럼연구위원 등 60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손정목 민주평통 통일안보분과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전 통일연구원장인 전성훈 민주평통 상임위원이 기조발제를 맡았다. 전 상임위원은 이날 발제에서 “분단 80년의 시점에서 바라본 국제질서의 변화와 대북정책의 진화”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나아가야 할 통일자문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포럼은 전문가들이 참여한 지정토론을 통해 통일·대북정책 추진 방향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마무리 됐다. 송현만 전북부의장은 “이번 포럼이 한반도 정세 변화를 인식하고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지역 통일자문 방향과 역량을 강화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람들
이준서
2025.06.19 17:33

전주의 맛과 멋을 무대로⋯댄스뮤지컬 ‘조선셰프 한상궁’ 개막

전주를 대표하는 댄스뮤지컬 ‘조선셰프 한상궁’이 더욱 새로워진 이야기와 구성으로 관객을 찾는다. 2025년 공연의 부제는 ‘전주비빔밥 그 맛의 비밀’. 오는 20일 오후 7시 30분 전주대사습청 야외무대에서 개막해, 9월 19일까지 매주 금요일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조선셰프 한상궁’은 2023년 전주한옥마을에서 한옥자원 활용 야간상설 공연으로 시작된 전통 음식 주제 뮤지컬이다. 첫해 ‘시작’, 지난해 ‘여정’에 이어 올해는 ‘비밀’을 주제로, 전주비빔밥의 탄생과 그 속에 담긴 조화와 철학을 무대 위에 더욱 흥겹게 풀어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전통예술지역브랜드 상설공연으로 선정돼 관객과 마주하게 된 이번 공연은 전통 상권인 전주 남문장(현 남부시장)을 배경으로 더욱 유쾌하고 신비로운 상상력으로 채워졌다. 공연은 해마다 새로운 넘버와 캐릭터, 무대 연출을 통해 관객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고 있다. 올해는 새롭게 작곡된 뮤지컬 넘버를 비롯해 젊은 소리꾼들의 판소리 배틀, 한국무용과 비보잉이 어우러진 퍼포먼스가 무대를 채운다. 한상궁 역에는 배우 전태경이 캐스팅됐으며, 극 중 ‘산이’와의 로맨스도 주요 서사로 펼쳐진다. 연출은 뮤지컬과 연극 분야에서 활동해 온 최욱로가 맡았으며, 2022년 창작산실 대본 공모 수상자이자 2023년 천인갈채상 수상자인 김소라 예술감독이 조율과 각색을 담당했다. 여기에 실력 있는 작곡가와 안무가가 참여해 작품의 완성도를 한층 높였다. 관광객을 위한 체류형 문화관광상품 ‘한상궁 스테이 패키지’도 함께 운영된다. 공연과 더불어 전주비빔밥 식사, 전통문화 체험, 숙박을 함께 즐길 수 있어 외국인을 포함한 관람객의 호응이 기대된다. 영어, 일어, 중국어 시놉시스가 제공되며, 본 공연에는 영어 자막도 운영된다. 최원창 런파이브㈜ 대표는 “이번 공연이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 콘텐츠 공연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특히 젊은 세대와 외국인에게 흥미 있는 공연으로 인식돼, 관광객 유입은 물론 전주의 맛과 멋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연은 혹서기인 8월에는 1일 공연만 진행되며, 야외 무대에서 열리는 공연은 우천 시 전주대사습청 내 만학당으로 장소를 옮겨 진행된다. 예매는 인터파크 티켓, 관련 문의는 전화(063-288-5525)로 하면 된다.

전시·공연
전현아
2025.06.19 17:33

전주시, 새 정부 국정기조 맞춰 '전주함께장터' 추진

전주시가 새 정부의 국정 기조인 회복·성장·행복에 발맞춰 전주형 착한 소비자 운동인 '함께장터'를 집중 추진한다. 시는 지난 3월부터 기업과 공공기관, 시민 등이 함께하는 전주형 착한 소비자 운동인 함께장터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다. 지난 석 달간 26개 기업과 단체, 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7080만 원 규모의 기부, 소비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 시는 "함께장터 프로젝트를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취약 노동자에 대한 응원과 지원이라는 세 가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함께장터 프로젝트는 연중 계속된다. 7월에는 종교단체의 전통시장 장보기, 9월에는 한가위 맞이 큰 장터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진다. 또 9월부터는 노동자 복지 향상과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산단 노동자 아침 식사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임숙희 시 경제산업국장은 "전주 함께장터는 시민, 소상공인, 기업, 노동자들이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실천적 연대 운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을 통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누구나 라면을 먹을 수 있고 기부할 수 있는 '전주 함께라면', 누구나 커피와 도서를 즐길 수 있는 '전주 함께라떼'를 운영하고 있다. 함께장터는 전주 함께 시리즈의 세 번째 프로젝트다.

전주
문민주
2025.06.19 17:33

에어컨 켠채 문 열고 영업…업종별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점포들의 개문 냉방이 다시 시작되자 에너지 절약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거리에서는 매장들이 영업을 준비 중이었다. 옷과 신발, 카페 등 각각 다른 업종의 매장들 사이에서 공통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었다. 이날 방문한 거리에 있는 대부분의 매장은 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었다. 열려있는 매장 입구 근처에 다가가자 밖에서도 냉기를 일부 느낄 수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개문 냉방 행위는 에너지 낭비와 열섬 현상으로 인한 도심 온도 상승을 유발하고 있었다. 오창환 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는 “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냉방을 하면 야외의 뜨거운 공기가 계속 들어가니 당연히 에어컨이 훨씬 많이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주시 에너지센터와 한국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개문 냉방 시 평소보다 3~4배 에너지 소비가 많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개문 냉방으로 소비된 에너지는 열섬 현상을 유발해 도시 온도를 높이고, 이는 다시 냉방 수요를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만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계속되는 불경기와 무더위 속에서 개문 냉방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자영업자 A씨는 “불경기와 무더위가 겹친 상황에서 출입문까지 닫아버리면 손님이 더욱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며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한숨지었다. 이날 완산구에서 만난 박모(20대) 씨는 “에너지 낭비 같기는 하지만 업주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지자체는 개문 냉방에 대한 계도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단속은 법적 근거 부족으로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7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대규모 정전 사태 등이 우려돼 지자체에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공고를 내렸을 때만 개문 냉방 단속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산자부의 개문 냉방 관련 공고는 지난 2016년을 마지막으로 나온 적이 없어 과태료 부과나 단속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신 매년 한국에너지공단 전북지부와 협업, 매장들을 직접 방문해 개문 냉방 관련 계도와 에너지 절약 홍보를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상인회의 자발적인 개문 냉방 자제와 에너지 절약 교육, 전기 요금 부담 현실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오창환 교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인회 등이 개문 냉방 등을 자제하자는 규약을 만들어 모두가 지키는 것이다”며 “이외에도 시민단체나 지자체가 상인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관련 무료 교육 등을 진행하는 등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개문 냉방이 매출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를 철저히 막아야 하는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전기 요금 현실화 등을 통해 개문 냉방에 사용한 에너지에 맞는 비용을 지불하게 만들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상가들이 사용하는 일반용 전력은 누진세가 없는데, 많이 쓴 사람이 더 낼 수 있도록 적당한 지점을 찾아 누진세를 부과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해 보인다”며 "다만 징벌적 성격으로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6.19 17:31

장마철 다가오는데···도내 붕괴위험지역 보수공사 예산 부족으로 '깜깜'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도내 붕괴위험지역들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 보수공사 등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지역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돼 예방시설공사가 진행됐음에도 공사 구간이 축소됐다. 또 연 2회 진행하는 안전점검에서조차 전문업체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위험도가 높은 붕괴위험지역(D·E등급)으로 지정된 곳은 총 111곳이다. 등급별로는 D등급 109곳, E등급 2곳으로 분류됐다. D등급부터는 붕괴 위험이 높아 즉각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붕괴위험지역이란 지반이 약하거나 구조적으로 불안정해 집중호우, 지진, 사면 붕괴 등으로 인해 건물, 도로, 경사면 등이 무너질 위험이 있는 곳을 뜻한다. 해당 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자체는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문제는 이러한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관리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인근 야산. 이곳은 D등급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급경사지다. 야산 아래에는 캠핑장과 주택 등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산 중턱에 설치돼야 할 붕괴 예방시설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인근 주민은 “당초 붕괴위험지역 전체에 예방시설을 설치한다고 했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며 등산로 입구 등 일부 지역에만 시설이 설치됐다”며 “지자체에서는 비가 많이 오면 다른 곳으로 대피하라는 말만 하고 갔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붕괴위험지역의 보수공사에는 5억~6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들은 부족한 재정상황 등으로 인해 대부분 국비를 지원받아 공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대다수 공사 현장이 여전히 예산 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지자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더 큰 문제는 안전점검 체계다. 현재 각 지자체는 지질 전문가 등이 소속된 외부 업체에 용역을 발주. 해빙기와 우기에 대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익산, 진안, 무주, 장수, 부안, 전북도(도로관리사업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내 지자체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자체 점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됐다. 안전점검에는 위험도가 높은 D·E등급뿐 아니라 A·B·C등급의 급경사지까지 포함되는데 부족한 인력으로 도내 1000여 곳에 달하는 급경사지를 모두 점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예산이 없다 보니 지자체 공무원들이 직접 산을 다니며 점검을 진행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며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예산 확충을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장마철을 앞두고 안전점검은 마무리된 상태다.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6.19 17:29

미국發 관세 쓰나미 오면 전북 수출 1621억원 '직격탄'

전북 최대 수출국인 미국의 관세정책 강화로 전북 지역의 대미 수출이 연간 1621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견·중소기업 중심의 전북 수출 구조상 관세 충격이 집중될 우려가 커 선제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19일 발표한 '美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전북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그 파급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50%, 자동차·자동차 부품 25%, 전 품목 1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전북의 대미 수출은 약 9.9%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관세정책의 영향을 규모효과와 대체효과로 나누어 분석했다. 규모효과는 관세 부과로 미국 내 수입가격이 오르면서 해당 제품 수요가 감소하거나 미국산으로 대체되면서 한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는 효과다. 대체효과는 국가별 관세율 차등으로 수출국 간 가격 경쟁 구도가 바뀌면서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변화하는 효과를 뜻한다. 분석 결과 규모효과는 -1억 2300만 달러, 대체효과는 +50만 달러로 나타나 총 수출 변화는 -1억 1900만 달러(1621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전북의 2024년 대미 수출액 12억 달러의 약 10%에 달하는 규모다. 대미 수출 감소는 지역경제 전반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지역 대미 수출이 연간 1621억 원 줄어들 경우, 지역 내 생산은 2007억 원, 부가가치는 560억 원, 고용은 681명 각각 감소할 전망이다. 품목별로는 철강관·철강선의 수출 감소액이 286억 원으로 가장 크고, 농기계 266억 원, 자동차부품 248억 원, 알루미늄 130억 원 순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지역 내 유발효과를 보면 철강관·철강선이 생산 347억 원, 부가가치 108억 원, 고용 76명 감소를 기록한다. 농기계는 생산 333억 원, 부가가치 95억 원, 고용 117명이, 자동차부품은 생산 319억 원, 부가가치 73억 원, 고용 94명, 알루미늄은 생산 148억 원, 부가가치 27억 원, 고용 27명 각각 줄어든다. 중견·중소기업 중심의 전북 대미 수출 구조는 관세 정책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지난해 전북의 대미 수출에서 중견·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1.3%(7억 4000만 달러)로, 중견기업 37.5%(4억 5000만 달러)와 중소기업 23.8%(2억 9000만 달러)가 주축을 이뤘다. 반면 대기업 비중은 32.0%(3억 8000만 달러)에 그쳐 대기업이 69.4%를 차지하는 전국 평균과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단기적으로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협력해 관세 대응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관세 정보 제공과 금융 부담 완화 등을 신속하고 통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농산가공품 등 유망 소비재 산업 지원·육성을 통해 전북 수출의 회복과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비재는 2022년 이후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전북 수출 회복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글로벌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첨단소재 품목 중심의 수출 구조 재편도 강조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 조성 등으로 확보한 인프라를 활용해 미래 유망산업 중심의 수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은행 전북본부 전영호 과장과 김재휘 조사역은 "지난해 전북의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25.2% 감소하며 2년 연속 하락했다"며 "전북 수출의 중견·중소기업 비중이 높고 일부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는 점이 미 관세정책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5.06.19 17:28

정행란 전북자치도 농촌사회활력팀장 “농촌 교육 정책, 현장서 변화 만들도록 노력”

“누구나 살고 싶고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전북이 농촌서비스 정책의 본산이자 모범사례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최근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농촌경제사회서비스 교육훈련기관을 유치하는 데 앞장선 정행란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사회활력과 농촌사회활력팀장의 소감이다. 김제시 백구면에 자리 잡은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4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전국 유일의 농촌경제사회서비스 교육훈련기관으로 공식 지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어 지난 17일에는 정식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센터는 연면적 약 3000㎡ 규모로 대회의실, 전자칠판 강의실, 숙박시설 등 지하 1층, 지상 4층의 최신식 시설을 갖추고 있다. 최적화된 교육환경에서 연간 1만 6000명의 교육생을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게 됐다. 이곳은 단순한 교육장이 아닌 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중심지로 기능하게 된다. 정행란 팀장은 “농촌이 고령화의 위기를 넘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재건하는 희망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 팀장은 지난 2024년 3월부터 2년 넘도록 농식품부 문턱이 닳도록 넘나들어야 했다. 교육훈련기관 유치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준비는 간단치 않았다. 먼저 농촌경제사회서비스활성화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와 지방비 매칭부터 부지 선정, 건축 설계, 시공 계획까지 모든 과정에서 수십 번의 회의와 협의, 설득과 보완 작업이 필요했다. 정 팀장은 “농식품부 차관 출신인 경제부지사 등 모든 도청 구성원들의 지원과 노력뿐 아니라 김제시와의 긴밀한 협조가 없었다면 시작조차 어려웠을 일”이라고 말했다. 정 팀장은 평소 농민들의 이, 미용과 세탁, 의료, 돌봄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있는 농촌의 열악한 현실을 목도해왔다. “지방소멸이란 거대한 파도 앞에 선 농촌은 이미 경제와 사회서비스의 공백을 크게 겪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정 팀장은 사회적 농업, 돌봄 서비스, 문화, 의료, 생활지원 등 농촌 경제 사회서비스 전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 교육이 진행될 수 있는 센터를 건립하고 정부가 지정한 교육훈련기관 유치를 위한 업무에 더욱 매진하게 됐다고. 정 팀장은 “교육생들이 김제에 머무르며 지역의 상점 등을 이용하면 지역 소상공인들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다”며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한 청소, 세탁, 식자재 조달도 지역 인력과 기업이 참여하게 돼 도시와 농촌 간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팀장은 “전국에서 유일한 농촌 경제 사회서비스 교육훈련기관이 전북에 있다는 사실은 무엇보다 지역의 위상을 한층 높여준다”면서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교육과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사람들
이준서
2025.06.19 17:27

내부 전력망 확충 없는 RE100 중심지 “전북, 전기식민지 되풀이”

전북에서 생산한 전기(신재생에너지)를 지역 내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제때 마련되지 않을 경우 '생산과 활용이 조화를 이룬 RE100 중심지’ 라는 목표가 공염불에 그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AI와 에너지전환을 국정 기조로 삼고, 국토 공간혁신을 위한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그런데 만약 전북에 에너지를 공급할 ‘전력망 확충’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다면 이 청사진은 남의 집 잔치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새만금은 물론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도내 지역들은 전력계통 연계가 전북이 아닌 수도권이나 광주 등 다른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면 ‘AI 시대’에도 다른 지자체의 ‘전기식민지’ 신세를 면치 못할 수도 있다. 전북이 전기식민지를 벗어날 해법은 기업유치와 전기사용 생태계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 뿐이다. 19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작성한 새 정부 성장정책 해설서에 따르면 전북을 비롯한 서남권은 'AI-에너지 선도지역'으로 설정됐다. 이중 전북은 새만금 일대를 재생에너지 산업 중심지로 조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문제는 전북이 투자를 결정한 SK 등 대기업의 수요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전북과 관련해선 수상 태양광이나 해상풍력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임에도 이 전기를 지역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은 아직이다. 이에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국정기획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준병 의원(정읍·고창)등도 이 문제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가 2020년 발표한 2조 1000억 원 규뮤의 투자가 미뤄진 것도 한국전력과 한수원 그리고 새만금청이 추진했어야 할 송전설비 및 전력계통망 연계 공사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전북이 반도체, AI 산업에 올라타려면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정치권은 에너지 생산보다 지역 내 활용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정부에선 “지역 내 전력수요 대비 발전력 과다가 전망된다”며 서해·호남지역의 남는 전기를 에너지가 부족한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해 지역 간 대규모 송전선로 추진 계획을 세웠다. 김관영 도지사가 직접 밝힌 내용에 따르면 전북은 전국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에서 1위(61%)를 차지하고 있다. 또 수상태양광 3GW, 해상풍력 4GW 등 총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다. 그러나 이 에너지를 생산만하고 사용은 다른 지역으로 넘긴다면 전북에는 송전탑 등 혐오시설만 양산하는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 AI는 특히 ‘전기먹는 하마’로 비유된다. 구글에서 일반 검색을 할 때 사용되는 전력은 0.3Wh(와트시)이지만 같은 내용을 챗GPT로 검색할 경우엔 10배인 2.9Wh가 사용된다. 아울러 AI가 구동되는 모든 과정은 ‘데이터센터’에서 이루어진다. 데이터센터는 서버 컴퓨터, 네트워크 회선, 데이터 스토리지(저장장치) 등 IT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한 건물에 모아둔 연중 24시간 전력을 써야 하는 ‘전력 다소비 시설’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AI 혁명에 부응한 선제적 전력공급·전력망 확충 긴요’ 보고서 역시 “AI 시대 전력수요 증가가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6.19 17:10

진안고원목조전망대 조성사업 3대2 ‘표결’로 군의회 통과

진안군의회가 절차적 하자 등을 문제 삼으며 수개월 동안 보류했던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진통 끝에 해당 상임위 심사대에 올라 마침내 만장일치 아닌 ‘표결’ 가결로 의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17일 진안군의회 제300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명진, 이하 산건위)는 해당 관리계획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30분가량 논의를 실시한 뒤 곧바로 이를 통과시켰다. 이 의안은 지지난 회기(제298회)에서는 미료(논의 보류) 처리됐고, 지난 회기(제299회)에서는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번 회기에서도 당초 의사일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위원 한 명이 적극적으로 재논의를 요청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動議)를 하면서 일정에 포함됐다. 이날 손동규 위원은 이명진 위원장에게 “지난번 보류했던 목조전망대 안건에 대해 이번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논의 상정 요청엔 김명갑 의원도 가세했다. 산건위 소속 5명의 위원들은 이명진 위원장을 비롯해 이루라, 김명갑, 김민규, 손동규 의원이다. 이들은 격론을 벌이다가 끝내 의견을 합치시키지 못했다. 결국 의사봉을 쥔 이명진 위원장의 직권으로 사상 초유의 ‘표결’이 이뤄졌다. 거수로 표결한 결과 찬성은 3, 반대는 2. 이로써 4개월간 표류하던 의안이 마침내 통과됐다. 김명갑, 김민규, 손동규 의원은 찬성, 이루라 이명진 의원은 반대를 표명했다. 그동안 군의회는 의원 간 의견이 엇갈릴 경우 정회를 선포한 후 비밀회의를 열고 찬성과 반대 어느 한쪽으로 의견을 조정한 다음, 예외없이 만장일치로 의안을 통과시켜 왔다. 이명진 위원장은 표결 진행 이유에 대해 “만장일치 가결은 그동안의 관행이었을 뿐”이라며 “이번 거수 가결은 군의회 회의규칙에 적시된 표결의 원칙을 따랐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밀실 의견 조정 후 만장일치 가결은 민감한 사안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꼼수 관행 불과한 것”이라며 “군민 알권리를 무시하는 이런 관행을 깨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후에도 산건위의 모든 의안은 표결로 처리하겠다”고 의사진행 기준을 천명했다. 표결 관행이 깨짐에 따라 군의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목조전망대 사업은 그동안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해 난항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날 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목조전망대 사업은 최근 진안군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의 하나다. 1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진안읍 군하리 월랑공원(성뫼산) 일원에 진안의 랜드마크로 내세울 수 있는 목조 재질의 전망대를 조성하자는 게 사업의 주요 내용이다. 군은 지난해 4월 전북자치도에 자율편성사업으로 이 사업을 신청하면서 목조전망대 조성사업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표류하는 상태였다. 군의회 해당 상임위인 산건위가 주민 뜻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안건 처리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진안
국승호
2025.06.19 15:56

일제강점기 ‘김제역 대합소’ 희귀 사진 최초 발견

김제시는 19일 최근 기록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기록물 공개 구입에서 일제강점기 시절 김제역 대합소의 전경을 담은 희귀 사진 엽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자료는 근대 김제 지역의 교통과 물류 중심지였던 김제역의 모습과 당시 사회상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최초의 시각 기록물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해당 사진은 일제강점기인 1920~30년대경으로 추정되며, ‘철도대합소(鐵道待合所)’라는 간판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또한 당시 포드 T형 자동차, 인력거, 자전거, 한복을 입은 인물들과 일본식 상점 건물 등이 함께 포착되어 있어, 근대 문물이 혼재된 김제시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번 사진 자료는 단순한 기차역의 풍경을 넘어서, 김제가 쌀과 농산물 집산지로서 조선총독부의 수탈 경제 체계 속에서 어떤 교통·상업적 위치에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생생한 증거로 평가된다. 특히 철도 및 대합소의 기능뿐만 아니라, 김제 시민들의 삶과 거리 풍경까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문화사·생활사 자료로서도 매우 높은 연구 가치를 지닌다. 시는 해당 기록물을 하반기에 개최하는 기록물 전시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역의 변천사를 알 수 있는 다양한 기록물을 지속적으로 수집·보존할 계획이다.김제=강현규 기자

김제
강현규
2025.06.19 15:02

“의원인가 교수인가?”···군산시의회, 회기 중 외부 강의로 '이석' 도마

군산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정기회기 중 외부 강의 일정으로 자리를 비우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의정활동과 겸직을 둘러싼 논란이 시의회 안팎에서 일고 있다. 회기 중 이석 및 조퇴 문제는 회기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사안으로 제도적 보완과 윤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산시의회에 따르면 몇몇 의원들은 지역 대학과 중·고등학교 등에서 정기적으로 강의를 맡고 있다. 이들의 연간 강의일수는 최소 10일에서 최대 50일가량이며, 회당 강의료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이다. 해당 의원들은 관련법에 따라 겸직 사실을 시의회에 신고한 상태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일정 요건을 갖춘 교육 활동은 겸직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며, 영리 목적의 사업체 운영 등과는 달리 법적으로 허용된다. 문제는 일부 강의 일정이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 등 의정활동과 겹치면서 회기 중 자리를 이석하거나 조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동료 의원들에 따르면 해당 의원들 중 일부는 강의를 이유로 정례회와 임시회 등 공식 회기 중에도 조퇴하는 일이 반복됐다. 이로 인해 회의 출석률이 떨어지고 심의나 표결 등 의사결정 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시의회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시의원 A씨는 “시민들이 믿고 선택한 사람들인데, 의정보다 외부 일정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면 실망이 클 수밖에 없다”며 “겸직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의정활동에 얼마나 충실하느냐는 점”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에서도 의원직의 공적 책임과 시민 대표로서의 본질적 역할을 저버린 행위라는 비판적인 시각을 내놓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의원직은 시민을 대표하는 자리인 만큼 외부 활동보다 의정활동이 우선돼야 한다”며 “회의 중 조퇴를 하며 강의를 나간다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당 의원들은 “강의는 주 1회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
문정곤
2025.06.19 10:34

익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의회 ‘제동’에 공직사회 ‘부글부글’

“시청 공무원도 익산시민입니다.” 속보= 법정의무시설이자 당초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는 익산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을 두고 익산시의회가 제동을 걸며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자 8면 보도)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한 의회는 주차장 부족, 민간어린이집과의 협의 미비, 비용의 적정성 등 문제 삼으며 설치 자체에 부정적 입장인 반면 공직사회에서는 신청사에 어린이집이 들어오는 것은 이미 계획 단계에서 반영돼 시의원들도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이제 와서 일각의 반대로 동의안을 부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3일 ‘익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부결 처리했다. 그리고 17일 오후 직장어린이집 ‘설치’ 동의안이 부결됐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심각한 주차장 부족, 민간어린이집과의 협의 미비로 인한 갈등, 비용의 적정성과 심사 자료의 불투명성을 부결 사유로 밝혔다. 특히 “이같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협의, 검증,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안건을 상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익산시노동조합 게시판에 볼멘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함이고 아이를 키우는 많은 직원들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시의원들은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신청사 건립 계획을 의회에서 전혀 몰랐던 것도 아닌데 터파기 끝나고 12월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퇴근하고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제일 늦게까지 혼자 엄마 아빠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 혼자 남아 있는 모습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직원들이 출근하면서 자녀들을 데려다 주는데 주차난이 가중된다니요’, ‘의무시설까지 민간의 간섭을 받아야 된다니’ 등의 반응이다. 이에 대해 이종현 기획행정위원장은 “한국보육진흥원이나 유관 전문가로부터 비용과 운영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하고, 이 같은 부분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며 “익산시청 직원들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직장어린이집은 마땅히 설치돼야 하지만, (이번 부결 처리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민간위탁을 결정하기 전에 지역 민간어린이집과 사전에 상생을 위한 협의를 하고 중요 운영 방침을 조율한 다음에 결정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익산
송승욱
2025.06.18 18:40

국내외 석학들, 초고령사회 해법 위해 고창에 모인다

고령화 시대의 전 지구적 과제 해결을 위해 세계적 석학들과 국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제1회 서울시니어스포럼’이 오는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 웰파크시티호텔&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노후의 삶과 비전(Life and Vision in Later Life)’으로, 의료·복지·사회·문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 초고령사회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 한국은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의료비 부담, 세대 갈등, 복지비용 증가 등의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서울시니어스타워(이사장 이종균)는 민간 주도로 고령화 문제에 대한 국제 협의의 장을 마련했다. △의료·복지·공동체까지 다층적 접근 포럼은 건강한 노후를 위한 의료와 장수면역,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 및 주거 정책, 공동체와 웰다잉 문화까지 폭넓은 의제를 다룬다. 장수면역 분야에서는 세계적 권위자인 브라이언 케네디(싱가포르국립대), 발리 플렌드란(스탠퍼드대), 서유신 박사(컬럼비아대)가 참여해 최신 연구를 발표한다. 이들은 세포노화, 면역과 염증, 호르몬과 수명과의 상관관계 등을 심층적으로 풀어내며 건강하게 나이 드는 방법과 새로운 의료 기술의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 세션 좌장인 박상철 전남대 명예교수는 “우리가 풀어내고자 하는 고령화의 과제는 의료만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 경제, 문화의 협업과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풀어나가지 않고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사회복지와 주거, 교육 세션에서는 데니스 버넷, 로빈 스톤, 다그마르 베르그스 빙켈스, 호르스트 오파쇼브스키, 옌스 당샤트 등 유럽·북미·아시아권 전문가들이 실증 사례와 정책 모델을 공유한다. 국내에서는 김근홍(강남대), 김정근, 이금룡(상명대), 임병우(성결대), 김승용(백석대), 남현주(가천대), 김광선(함부르크응용과학대) 교수가 참여해 국가 정책과 실천 전략을 발표한다. △고령화 시대, 글로벌 협력의 장 이번 포럼은 단순한 학술 교류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글로벌 협력모델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 초고령사회의 삶과 죽음, 의료, 사회복지, 공동주거, 공동의 유대, 그리고 세대 간 협력과 소통이라는 다층적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혜가 모아지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포럼 주최 측은 “이 행사를 계기로 한국과 세계가 고령화라는 공동의 도전 앞에서 새로운 희망과 해법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포럼이 열리는 고창 웰파크시티호텔&컨벤션센터는 국내 유일의 게르마늄 온천 시설과 대한민국 최초·최대의 시니어타운으로, 시니어 세대에게 잘 알려진 명소이기도 하다. △이종균 서울시니어스타워 이사장은 의료인에서 사회복지사업가로… 고령화 해법에 헌신 서울시니어스타워 이종균 이사장은 의료인의 길을 넘어 사회복지사업가로 새로운 삶을 걸어온 인생의 궤적과 소명을 이번 행사에 고스란히 담아냈다. 이 이사장은 “고령화는 단순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방식과 사회의 역할, 그리고 구조 자체를 재설계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세계의 지혜를 모으고, 사회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이 포럼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1950년 전남 장흥에서 태어난 그는 광주서중, 광주일고를 거쳐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전주 예수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를 수료하고 공군 군의관으로 복무한 뒤, 청량리에 송도병원을 개원하여 대장항문 질환 분야의 권위자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의료인의 삶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복지 분야로 인생의 소명을 확장해온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는 매일 새벽 6시에 기상해 책과 자료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점심은 간소한 도시락으로 해결하며, 저녁에는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통해 심신의 건강을 유지한다. 30년 가까이 실버케어, 요양,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 헌신해온 그는 앞으로도 한국의 고령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기획
박현표
2025.06.18 18:37

재판 급증 전주지법, 만성 주차난에 방문객 '불편'

“주차장 기다리다 재판에 늦었어요.” 전주지방법원이 만성적인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다. 재판 건수 자체가 증가한 것이 이유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용객 편의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오전 10시께 전주지법 앞 도로에는 법원에 들어가기 위한 차량들의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사회복무요원들은 대기 중인 차량들에 다가가 “지금 법원 주차장이 만차여서 조금 기다리셔야 합니다”라고 설명했다. 몇몇 운전자들은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언성을 높이거나 폭언을 하는 모습도 보였다. 주차 관리를 하던 한 사회복무요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재판이 많은 날은 주차장 진입을 하려는 차들의 긴 줄이 늘어선다”며 “인근 공영주차장까지 가득 차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용객들은 불편함을 호소했다. 이날 법원을 찾은 김모(40대) 씨는 “동생의 재판이 10시에 예정돼있는데, 주차장 대기를 하다 재판에 늦었다”며 발걸음을 옮겼다. 또 다른 이용객은 “법원 주차장은 줄이 너무 길어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왔다”며 “그래도 오늘은 공영주차장에 자리가 있었지만, 경매 재판이 진행되거나 재판이 많은 날은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다. 법원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전주지법은 지난 2019년 12월 덕진동 청사에서 만성동 신청사로 둥지를 옮겼다. 신청사는 지상 221대(직원 60·민원인 161), 지하 130대(직원 전용) 등 총 351대의 주차면을 갖추고 있다. 개청 초기 신청사는 구청사 당시 문제됐던 주차문제를 어느정도 해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최근 전주지법은 재판 건수 자체가 늘어남과 함께 경매, 민원건수 등도 함께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주차 수요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사법정보공개포털에 따르면 전주지법 신청사가 개소한 2019년 형사사건(1심 단독·합의, 항소심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전주지방법원)은 총 5439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준에서 2024년 형사사건은 총 6366건으로 17%가량 증가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현재 주차관리 통제실을 갖춰 놓고 법원 주차장에 비어있는 주차 대수를 파악해 정문 초소에 연락하는 식으로 주차를 통제하고 있다”며 “현재 수용할 수 있는 최대 범위에서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부족한 주차대수를 만회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 관리방법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시스템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6.18 17:36

'첫 정상외교' G7 회의 마친 李 대통령 "대한민국 외교 새 도약 알리는 신호탄"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무대에서 이틀간 펼친 정상외교 데뷔전을 마무리했다. G7 회의 참석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18일 페이스북에 "최근 몇 년간 겪었던 국격 하락과 외교 소외, 신뢰 저하를 극복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우리 위상을 다시 높이겠다 약속드린다"며 "이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여러 차례의 양자 회담은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자평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 성과로 가장 먼저 국제 사회에 한국의 민주주의 및 정상외교가 복원됐음을 알린 점을 꼽았다. 또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첫 걸음을 뗐다는 데에 의미를 부여하고, 모든 양자 회담에서 예외 없이 무역, 투자, 통상, 공급망, 에너지 등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캐나다 캘거리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한국의 정상 외교는 완전히 복원됐다. G7 플러스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분명히 한 성과가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이재명 정부는 정상외교를 더 높은 단계로 강화하는 동시에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적극 실천해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틀 동안 초청국 정상 자격으로 모두 9개국 정상을 만나 경제 등 다양한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고, 유엔 수장과도 회동했다. 이번 회의에는 G7 회원국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외에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정상 및 이 대통령이 초청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 불발로 이 대통령의 G7 방문 의미가 다소 퇴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으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회담하며 한일 정상 외교에 시동을 걸었고, 주요국 정상들과 친분을 쌓고 국제 정세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협력 심화 및 셔틀 외교 복원, 한미일 공조의 지속적 유지·발전에 뜻을 모았다. 또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한편, 이번 일정에 동행한 김혜경 여사는 첫날 G7 초청국 대상으로 열린 환영 리셉션에 연노란색 치마와 녹색 저고리의 한복 차림으로 이 대통령과 동반 참석했다. 이튿날에는 영부인 자격으로 첫 공개 행보에 나서 캘거리 한인회관을 방문해 현지 동포들을 만났고, 역시 캘거리에 있는 캐나다 국립장애인예술센터를 방문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현황을 살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