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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령 앞둔 완주·전주 통합...향후 절차는?

전주·완주 행정통합 논의가 법적 절차상 중요한 분기점을 앞두고 있다. 새 정부 행정안전부 장관 인준과 임명이 이뤄지면 정부 차원의 공식 통합 결정 방식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으로, 향후 법적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6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는 시·군·구 통합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50 이상)의 건의로 시작되며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통합 타당성을 검토하고 통합 방안을 마련한다. 완주·전주 통합의 경우 지난해 6월 6152명의 완주군민 건의가 도에 넘겨졌고, 김관영 도지사가 이를 위원회에 건의했다. 이후 위원회는 검토를 거쳐 지난 4월 통합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논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통합 여부를 주민투표 또는 지방의회 의결 중 하나로 결정할 수 있다. 두 방식 중 무엇을 택할지는 장관의 판단이다.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법적으로는 사실상 장관 결정만을 남겨둔 셈이다. 주민투표로 결정될 경우,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표하고, 공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선거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게 되며, 찬반 양측 대표의 방송토론회 1회 이상을 포함해 주민설명회·공청회 등 공론화 절차가 법적으로 의무화된다. 도는 제도적 요건에 따라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일정이 촉박하지만 앞서 청주·청원 통합 사례처럼 3개월 내 투표까지 마무리한 전례도 있다. 특히 도는 국무총리 인준안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총리의 제청을 거쳐 신임 행안부 장관 임명이 즉각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8~9월로 전망하는 주민투표 일정도 추진될 수 있다고 보고 적극적인 현장 소통을 예고했지만 여전히 완주군에선 완주·전주통합 반대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완주에서 군수를 포함, 여론조사로 통합을 결정하자는 주장이 나오자 김관영 도지사는 “(여론조사로)통합 여부를 결정하자는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며 “도지사로서 선관위가 검증한 찬성 서명부에 따라 법과 제도에 근거한 절차를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통합 논의의 정당성과 절차적 합리성을 고려할 때, 행안부 결정이 주민투표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완주군의회는 지난해에 이어 최근까지도 통합 반대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혀왔고 김 지사 방문 당시 의원 10명 전원이 삭발식을 벌이며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도내 한 대학 행정학과 교수는 “이 논의는 완주군민 6000여 명이 통합 찬성 서명부를 제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지역 내 찬반 여론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군의회의 반대만으로 전체 민의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주민 주도로 제기된 사안인 만큼 행안부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주민투표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어 “강한 대립과 갈등 속에서 주민투표가 치러질 경우, 찬반 양측이 그 결과를 순수하게 수용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전북 정치권과 도지사, 단체장,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은 사전에 주민투표 방식과 수용 원칙에 대한 합의를 이뤄야 통합 논의도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제언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6.26 17:29

[식자재마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법 운영' vs '소비자 편익' 갑론을박

전북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확산되고 있는 식자재마트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대형마트 규제를 우회한 편법 운영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편법 운영 속 지역경제 잠식 식자재마트가 유통산업발전법의 허점을 악용해 대형마트 수준의 규모로 운영하면서도 각종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은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3000㎡ 이상)와 준대규모점포(1000㎡ 이상 3000㎡ 미만)에 출점 제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을 부과한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은 법적으로는 1000㎡ 이하 소매점으로 신고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대형마트 규모로 운영하는 방식을 택한다. 대표적인 수법이 '분리 운영'이다. 두 개 동의 건물을 내부 통로로 연결해 하나의 대형 매장처럼 운영하는 것이다. 각 동의 면적은 규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계산대는 하나로 통합 운영된다. 이러한 편법이 만연한 배경에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 운영이 있다. 사업자 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해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건축법상 건물 간격을 조금만 띄워도 별개 건물로 인정받아 규제 회피가 용이하다. 지자체 역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식자재마트를 규제할 경우 발생하는 정치적 부담을 우려해 관리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다. 무분별한 식자재마트 확산으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이 생존 위기에 처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역 상인들의 소량 구매와 달리 식자재마트는 대량 구매와 전국 네트워크를 통한 물량 순환으로 절대적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다. 지역경제 공동화도 심각하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수익은 지역 내 재소비로 이어지지만, 광주 등 타지역 업체인 식자재마트는 수익을 본사로 유출시키며 지역경제 순환구조를 훼손한다. △합리적 가격과 편의성으로 소비자 호응 식자재마트의 장점은 경제적 부담 완화다. 물가 상승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기존 유통업체 대비 저렴한 가격은 가계비 절약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품질과 편의성 측면에서도 소비자 만족도가 높다. 전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 공급 시스템은 일정한 품질을 보장한다. 전통시장의 불안정한 재고와 품질 편차와 달리, 체계적 품질관리와 냉장·냉동 시설로 쾌적한 쇼핑 환경을 제공한다. 식당 운영자들에게는 필수 식자재의 안정적 공급이 큰 강점이다. 신선식품부터 냉동식품까지 원스톱 구매가 가능해 시간 절약 효과가 크다. 과거 특정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던 특산품과 특수 식자재를 전국 어디서나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된 점도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시장경제 관점에서 식자재마트 성장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견해도 있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사업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소비자 선호를 단순 규제로 차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논리다. 편의점 급성장 당시처럼 시장 경쟁 낙후를 이유로 규제를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반박이다. 대형마트와 달리 개인 사업자 운영이어서 정부 규제 방법도 제한적이다. 주식회사 형태의 대형마트와 달리 사유재산 영역에 속해 정부 개입 권한이 한정된다. 정치권에서도 이런 이유로 규제 방안 마련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형마트들이 1차 식품 판매에서 밀리며 의류, 신발 등 공산품 중심으로 매장을 재편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간 직접 경쟁이 감소해 지역 상권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도 생겼다는 분석이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6.26 17:21

민주당, 국회 법사위원장 이춘석·예결위원장 한병도 내정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4선 이춘석 의원(익산갑)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3선 한병도 의원(익산을)을 내정했다.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은 국회 상임위원장 중에서도 핵심 보직으로 법안과 예산 통과에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리다. 전북 국회의원이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동시에 맡은 것은 전북 정치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는 3선 김교흥 의원이 배정됐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확정하고 소속 의원들에 내일(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를 당부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조정 논의도 불가피해 보인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대광법 통과를 이끈 이 의원이 법사위로 상임위를 옮겼고,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서 활동하던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통일부 장관에 임명됐기 때문이다. 이춘석, 한병도 의원의 상임위원장 선출도 확정적이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개최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불가피하다면 민주당 단독으로 선임절차 밟을 수 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각 인선과 당내 인선 모두 지역적 안배보다 ‘능력주의’를 우선시한 것 같다”고 귀띔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06.26 17:15

[전통예술의 심장이 뛰는 무대] (하) 전주대사습의 내일과 우리가 할 일

“요즘은 전주대사습놀이 판소리 명창부 장원 수상자 나이가 많이 어려졌어요. 나이가 어리다고 실력이 떨어진다는 건 아니지만, 연륜에서 우러나는 공력은 무시할 수 없잖아요.” 지역의 한 원로 국악인이 전한 말처럼, 전주대사습놀이에서 장원자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현상에 대한 우려가 국악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젊은 층의 진입은 세대교체의 흐름으로 볼 수 있지만, 판소리가 연륜과 함께 깊어지는 예술이라는 인식과 충돌하면서 이른바 ‘공력 논란’도 함께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해 류영수 전주대사습청 관장은 “요즘은 예술중·고 등에서 전문 교육을 일찍부터 받기 때문에 성장 속도도 빨라졌다”며 “단순히 나이로 공력을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무대 경험과 표현력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반세기 넘게 이어져 온 전주대사습놀이는 지금, 전통의 무게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고민하는 전환점에 서 있다. 이를 위해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는 최근 국가무형유산 등재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2021년 출범한 TF는 국악과 문화유산 분야 전문가 5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2월부터 역대 수상자 이력 정리와 자료 아카이빙 등을 진행 중이다. 내년 대회 전까지 ‘등재 기반 보고서’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국가등재 전략을 놓고는 내부 조율이 한창이다.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단계를 거쳐 순차적으로 추진할지, 곧바로 국가등재를 목표로 할지 여부를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이다. 류 관장은 “자료는 충분히 쌓였지만, 스토리텔링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초기 대사습의 시민 중심 심사제도 등 전주만의 문화적 특수성을 입증하는 작업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축제 운영의 어려움도 과제다. 전주세계소리축제 등 유사한 전통문화 행사에 비해 예산이 부족한 편이며, 올해 역시 일부 예산이 감액돼 축제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 전주대사습 운영 예산은 지자체 지원 외 민간 후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매년 1억 원 이상을 기부하는 기업 후원자들의 꾸준한 지원이 운영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보존회는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축제형 전환도 모색하고 있다. 기존 ‘경연 중심’에서 벗어나 ‘전통문화제’로의 확장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학술포럼과 야외무대, 한옥마을 연계 공연 등을 통해 ‘지나는 시민도 자연스럽게 무대를 인지하게 만드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류 관장은 “대사습이 진행 중인지도 모르는 시민이 여전히 많다”며 “경연과 축제가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운영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원 수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도 강화되고 있다. 대사습청은 장원자에게 상설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심사위원으로 적극 등용하고 있다. ‘수상자에게 무대를 계속 제공해야 국악 생태계가 유지된다’는 판단 아래, 젊은 예술인에게 실질적인 경력 기반을 마련해주려는 취지다. 전주대사습놀이는 여전히 수많은 국악인의 목표이자 자부심이다. 하지만 그 무대가 다음 세대에도 같은 의미로 남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키는 방식’이 아닌, ‘살려 잇는 방식’이 필요하다. 무형문화재 등재, 축제형 전환, 디지털화, 국악 생태계 재설계까지. 전통은 과거를 기억할 때가 아니라, 오늘을 살고 내일을 이어갈 때 살아 있는 법이다. ‘이어야 산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한편 제51회 전국대사습놀이 전국대회 판소리 명창부 장원 경연은 오는 30일 낮 12시 20분 국립무형유산원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전야제로 예정된 ‘대회 축하공연’은 오는 28일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우천 예보로 인해 잠정 연기됐다. <끝>

  • 문화일반
  • 전현아
  • 2025.06.26 16:50

[현장 속으로] 전주 호국용사촌 가보니⋯"정치권·지자체 무관심 속 잊혀져 가"

“젊은 시절이었다면 다들 스스로 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많이 벅차네요.” 국가에 헌신했던 국가유공자들과 그 가족들이 모여 사는 전주 ‘호국용사촌’이 지자체와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잊혀가고 있다. 25일 전주시 덕진구 원동 매암마을. 낡고 오래된 벽화길을 따라 들어가자 붉은 벽돌로 지어진 사무실 건물과 빛바랜 호국용사촌 표지판을 만날 수 있었다. 에어컨 하나 없이 딱딱한 교회 의자만 설치된 낡은 사무실이었지만, 호국용사촌 주민들은 건물 안에서 반갑게 서로 아침 안부를 나눴다. 이날 사무실에서 만난 탁경률(75) 호국용사촌 회장은 마을 주민들이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국가에 이바지했다는 것을 자긍심으로 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탁 회장은 “국가유공자 본인은 물론이고, 그들을 곁에서 돌봐오던 가족들 역시 나라를 위해 헌신했다는 자부심이 있다”며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워도 항상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라는 자부심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산다”고 전했다. 전주 호국용사촌은 1970년 여의동에서 22명의 중상이 국가유공자들이 모이면서 처음 설립됐다. 이후 1981년 12월 현재의 위치로 이주했으며 현재는 6·25 참전 유공자, 월남전 참전 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7명과 유공자 유족 12명이 거주 중이다. 과거 정부는 국가유공자들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거주자들이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 계약을 따낼 수 있게 권장하면서, 호국용사촌 건설은 더욱 탄력받았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호국용사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희미해졌다. 과거 매년 정기적으로 마을을 찾던 지자체와 정치권 관계자들도 발길을 끊었다. 자연스럽게 마을에 대한 지원들은 대부분 사라졌다. 박진순(85) 옹은 “도지사나 시장의 방문은 당연히 없어졌고, 관계자들도 전화 한 통 없다”며 “이제는 보훈지청만 종종 방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5년 동안 지역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이 몇 번 바뀌었지만, 무관심만 이어졌을 뿐 달라진 것은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렇게 적어진 관심과 지원 속에서 더욱 연로해진 호국용사촌 주민들은 생활을 이어나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탁 회장은 “낡은 사무실을 대신할 건물을 만들고 있는데, 주민들의 힘만으로는 예정지 인근 정비가 어렵다”며 “마을 주민들이 제대로 된 건물에서 모일 수 있도록 해주고 싶지만 쉽지 않다”고 한숨지었다. 주정자(82) 옹은 ”주어지는 10만 원 남짓한 보훈 수당은 병원비와 택시비로 바로 소진된다“며 ”현재 집들은 대부분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사이에 지어진 건물들이라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주민 대부분이 고령이라 직접 수리하기 힘들어 한다“고 말했다. 오영순(81) 옹은 ”15년 전 칠했던 벽들이 때가 타고 가루가 떨어져 보기 좋지 않다“며 ”집 안팎이 모두 비슷한 상황이라 벽을 다시 칠하고 싶지만, 마을 규모도 작고 액수가 큰 작업이 아니다 보니 돈을 줘도 하겠다는 업체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을 주민 대부분이 상이군인이거나 고령이라 직접 하기도 힘든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어려워진 삶 속에서 주민들은 마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탁 회장은 “요즘 나라가 어렵다는 것도 알고, 개인적인 어려움들까지 지자체에 부탁할 정도로 염치가 없지 않다”며 “그러나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호국용사촌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소망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6.26 16:47

이창원 전북민물고기연구센터장 “양식업, 기술·문화·창업 맞물린 융복합 산업"

“양식업은 더 이상 힘들고 위험한 일이 아니라, 청년이 스마트하게 일할 수 있는 미래 산업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5년간 전북 수산기술의 체질을 바꾸는 데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26일 2025년 2분기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주인공'으로 선정된 이창원 전북수산기술연구소 민물고기연구센터장의 말이다. 이 센터장은 2019년부터 전북형 첨단 스마트양식 기술 개발을 기획하고 실행해왔다. 국비 205억 원을 확보하고 스마트양식 실증단지와 표준양식장을 구축하는 등 전북 수산의 체질 개선을 이끌어 낸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 센터장은 “누구나 쉽게 진입하고 현장에서 기술과 수익을 얻을 수 있어야 양식업이 지속가능하다”며 “양식업에 대한 3D 업종 인식을 바꾸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실제 그는 흰다리새우, 토하, 징거미새우 등 고소득 내수면 품종 양식기술을 지역 맞춤형으로 개발·보급했고, 온라인 판매 기반 가공시설 구축, 청년 귀어 창업 인큐베이팅 등 창업형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힘을 쏟았다. 그의 국제 협력 공로도 있다. 그는 태국 국가과학기술개발원(NSTDA)과 국제기술협약을 체결했고, 전국 수산 전문가를 포괄한 연구포럼도 창립해 전북 수산 기술의 국제화를 주도했다. 이 센터장은 “전북은 내수면 양식장 면적 전국 1위, 생산량 2위인 만큼, 스마트양식이야말로 지역 경쟁력을 키우는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양식 현장을 자동화하고, AI 기반 생산관리체계를 접목해 일손 부담을 줄이고 수익성은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센터장은 “양식은 더 이상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지역의 기술·문화·창업이 맞물린 융복합 산업”이라며 “전북이 그 미래를 가장 먼저 구현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실질적 기술 개발과 현장 중심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센터장은 전주 출생으로 송천초교와 전주서중을 거쳐 상산고를 졸업했다. 군산대 해양학과 석·박사를 수료한 후 1999년 전북도수산기술연구소 첫 연구사로 입사해 25년간 수산 종묘 기술과 현장 보급, 교육에 힘써왔다. 연구어종만 16종, 방류 규모는 7800만 마리에 이른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6.26 16:45

올해 1분기 전북 건설공사 계약액 3조 1000억, 전년비 19.3%P 상승

올해 1분기(1~3월) 전북지역 건설현장 계약액이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반등했다. 전주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민간 건설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된 데다 새만금 수변도시 같은 공공공사도 잇따라 추진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북지역의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은 3조 1000억 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2조 5000억 원보다 19.3%P 증가했다. 지난 해 1분기 2조5000억 원이었던 전북 건설공사 계약액은 2분기 1조6000억 원, 3분기 1조1000억 원, 4분기 1조7000억 원으로 감소하다가 올해 들어 1분기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는 올해 초 2500여 가구에 달하는 전주 기자 촌 아파트 등 군산과 익산지역에 대형 아파트 건설공사가 잇따라 추진됐고 6000억 원 규모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2단계 조성 공사가 본격화 된 여파로 풀이된다. 다만 전북에 본사를 둔 건설업체들의 계약액은 1조6000억 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에서 추진되는 건설공사의 절반에 육박하는 금액을 몇몇 외지 대형 건설업체들이 독식한 것으로 나타나 도내 건설시장 외지 대형업체 잠식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도내 건설업게 관계자는 "그나마 새만금 관련공사는 새만금 특별법에 따라 지역업체 공동도급이 법제화됐고 새만금 개발청이 지역업체 공사참여 확대에 적극적이어서 지역업체들의 공사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민간공사의 경우 지역업체가 끼어들 틈이 없다"며 "민간대형공사에도 지역업체가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5.06.26 16:41

李 대통령 "경제는 타이밍…속도감있는 추경집행 중요, 국회협조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자본시장 정상화 방향에 대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기업도 제대로 성장·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코스피 5000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설 내내 '공정'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할 수 없다.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 보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은 모두의 협력 없이 이룰 수 없다"며 "공정하게 노력해 일궈낸 정당한 성공에 박수를 보내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린다.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최소한의 합의를 지켜야 한다"며 "기득권과 특권, 새치기와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검불을 걷어내야 씨를 뿌릴 수 있다"며 "하나 된 힘으로 숱한 국난을 극복해온 위대한 우리 대한국민의 저력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며 "짧은 기간이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정상화되고 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자"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산업 육성 정책과 관련 "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조속히 완료해 기후 위기와 RE100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바이오산업과 제조업 혁신, 문화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해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 안보 분야 정책에 있어서도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에는 색깔이 없다"며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 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며 "평화가 밥이고 경제다.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으로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의 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오랜 격언이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며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도 견뎌낸 우리 경제가 지난 3년간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며 "특히 12·3 불법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경기에 치명타를 입혔다. 미국발 관세 충격부터 이스라엘·이란 분쟁까지 국제정세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면서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번 추경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말고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야당 의원들도 삭감에 주력하겠지만,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추가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편성 등에 대해선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 활성화 투자 촉진 예산 3조9000억원에 대해서는 "AI와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으로 성장 동력을 살릴 것"이라고 했고, 민생예산 항목 5조원에 대해서는 "같은 경제위기라도 고통의 무게가 같지 않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0조3000억원의 세입경정 예산을 반영한 것에 대해서는 "재정의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6.26 16:08

교룡포럼, 남원 역사와 문화 통한 지역발전 모색 토론회 개최

남원의 역사와 문화 자원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교룡포럼(회장 이석래)은 27일 오후 3시 춘향문화예술회관 지하 1층 소극장에서 ‘더 새로운 남원의 미래 - 남원 문화와 역사를 알면 경제가 보인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정체성과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발제, 전문가 토론 등이 진행된다. 행사는 교룡포럼 이석래 회장(前 KBS 이사)의 환영사로 시작되며, 발제는 홍성덕 전주대 역사콘텐츠학과 교수(前 전주대 대외부총장)가 ‘역사 기록으로 본 남원과 남원의 발전’을 주제로 맡는다. 홍 교수는 남원이 지닌 천년고도 역사성과 그동안의 변화상을 토대로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 자산으로서의 가능성을 짚을 예정이다. 토론 좌장은 양충모 前 새만금개발청장이 맡는다. 토론자로는 김남조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前 한국관광학회 회장), 김용근 지리산문화자원연구소장, 김형우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장(경희대 관광대학원 교수), 류정수 공학박사(용북중학원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남원의 문화관광 발전 방향, 향토 자원에 기반한 도시 정체성, 시민 관점에서의 문화 인식 등을 주제로 다양한 제언을 나눌 예정이다. 토론 좌장을 맡은 양충모 前 새만금개발청장은 "문화를 통해 남원의 경제적 가치를 실현하고, 미래세대에게 더욱 풍요로운 남원을 물려주기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이 절실하다"며 "시민과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남원의 지속가능한 비전을 함께 그려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남원
  • 최동재
  • 2025.06.26 15:26

진안군, ‘진안 방문의 해’ 시동… 천만 관광객 시대 연다

진안군이 ‘천만 관광객 시대’ 실현을 위한 대장정에 시동을 걸었다. 군은 26일 군청 강당에서 ‘2026~2027 진안 방문의 해’ 실행과제 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전략 수립에 들어갔다. 전춘성 군수가 직접 주재한 이날 보고회에서 실·과·소장, 읍·면장, 부서별 팀장 등 주요 간부들은 각 부서의 실행계획을 공유하고 추진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군은 2025년을 ‘준비 연도’로 설정하고,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을 ‘방문의 해’ 본격 실행 기간으로 잡았다. 목표는 관광객 연 1000만 명 유치다. 이를 위해 군은 콘텐츠 강화, 홍보마케팅, 관광 수용태세 개선, 민간협력 확대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한 실행과제를 발굴했다. 이날 보고회는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단계별 실천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단순한 목표 설정을 넘어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실행 중심 전략이 강조됐다. 전춘성 군수는 “이제 관광은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라며 “모든 부서가 관광 마인드를 갖고 움직여야 진안의 기회가 현실이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군민 여러분의 자발적 참여와 환대 문화가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방문의 해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군은 앞으로 격월 단위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부서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또한 단기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 기반 구축을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에도 나설 계획이다. ‘2026~2027 진안 방문의 해’는 진안이 단순 통과형 관광지를 넘어 체류형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 진안
  • 국승호
  • 2025.06.26 15:22

호남권 최초 ‘익산 코스트코’ 입점 ‘초읽기’

호남권 최초 ‘익산 코스트코’ 입점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26일 민선 8기 3주년 브리핑에서 “코스트코 익산점 입점이 최종 확정돼 오는 8월 진입도로 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점 준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코스트코 익산점은 코스트코코리아 측과 입점 예정지 토지주 간 의사가 합치돼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계약 이후 진입도로 개설과 교통영향평가, 건축 심의 등 연내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면 1년여 공사를 거쳐 2027년 설 명절 전후 개점을 예상하고 있다. 이번 유치는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 과거 왕궁물류단지 내 입점이 논의됐었지만 계약 해지 통보로 한 차례 무산될 위기에 처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시는 끝까지 대안을 검토하고 기업과의 끈질긴 협상을 이어가며 익산 IC 인근 삼학콘크리트 3만 7000㎡ 부지를 대체 부지로 ‘익산 입점’이라는 결실을 이끌어 냈다. 코스트코 익산점이 문을 열면 연간 수백만 명의 지역 유입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함께 인근 상권의 동반 성장도 기대된다. 시는 코스트코 입점이 청년·중장년층을 아우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물류·교통·서비스 산업 활성화, 지역 기업과의 협업 확대 등 도시 전반에 긍정적인 산업 생태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대형 유통시설 입점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사전 영향 분석을 철저히 시행하고, 지역 상권과의 실질적 상생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정 시장은 “코스트코 익산점 입점은 단순한 유통시설 유치를 넘어, 익산이 광역 경제권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삶에 더 가까운 기회, 더 넓은 선택, 더 나은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체계적인 투자 유치와 미래형 도시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끝까지 응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땀 흘려준 시 공직자, 그리고 기업 관계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 익산
  • 송승욱
  • 2025.06.26 11:10

서거석 전북교육감 상고심서 벌금 500만 원···교육감직 상실

서거석(71)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상고심 재판에서 쌍방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를 받을 시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직을 잃는다. 서 교육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과거에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교육감 선거 토론회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료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잃게 됨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부교육감 직무대행 체제로 변경된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볼때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사실의 공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없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과 관련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공직선거법의 과도한 해석 및 전북교육 정책의 흔들림없는 일관된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그간 서 전 교육감 체제에서 진행된 학력신장 정책 등 3년의 평가에 대한 긍정적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서거석 교육감을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지난 3년 동안 나름의 성과가 있었음에 스스로를 위로한다”며 “대법 판결을 접하며 만감이 교차한다. 이런 저런 상처를 잘 보듬고 전북교육은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 교육단체 역시 “서거석 교육감 체제가 추진해 온 주요 교육정책이 현장에서 일정 부분 긍정적 평가를 받아온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행정 공백 상황에서도 교육정책이 멈추지 않도록 전북교육청 내부의 안정성과 일관된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외(1)
  • 2025.06.26 10:42

이재명 정부 '국가기관 이전 가시화'에 들썩이는 국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부 부처의 연내 이전 로드맵이 가시화하자 국회가 들썩이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여야 할 거 없이 자신의 지역구에 ‘알짜 공공기관’을 배치하기 위한 주판알 굴리기에 들어갔다. 세종 등 일부 지역에선 공약 실현을 위한 법안까지 발의한 상황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대로 해양수산부를 올해 말까지 부산으로 이전하라고 지시한 데에서 촉발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에 지난 5일 ‘빠른 준비’ 지시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 시한까지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운 해수부 장관에는 부산지역 유일 여당 소속 의원인 3선 전재수 의원을 지명하면서 부처 이전에 힘을 실었다. 해수부는 이전 추진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준비 작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다른 부처의 이전 사례를 살피며 관련 규정과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해수부가 세종에서 부산으로 이전에 속도를 내자 충청 정치권 역시 행동에 나섰다. 민주당 충청권 의원들은 이 대통령이 해수부 이전을 지시한 당일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민의힘 소속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반발하자 충청권 여당 의원들이 특별법 공동발의로 논란을 상쇄시키려는 행보다. 민주당 충청권 의원들은 대선 공약인 만큼 해수부 부산 이전을 반대하진 않지만 대신 대통령 집무실의 완전한 세종 이전 등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해수부의 연내 이전과 전체 이전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했다. 전 후보자는 이날 “일부 부서만 남기고 일부만 가는 단계적 이동은 아니다”라며 “연내 이전 일정에 맞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여당이 된 민주당도 “해수부 이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힘을 실었다. 당정은 '강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빠른 시일 내 해수부 조속 이전 방안에 대한 로드맵이 드러날 것'이라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해양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재배치”라며 “대선 공약이었던 지역균형발전 구상 이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고 했다. 이같은 국가기관 이전 논의는 내년 있을 지방선거와 빠르게 얽히면서 정치인 간 경쟁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만약 부산에 해수부 같은 정부 부처와 HMM 같은 연관기업이 함께 이전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세종으로의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빠르게 논의될수록 다른 비수도권 정치인들의 부담감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전북 같은 경우에는 희망하는 공공기관 목록이 구체화한 상태지만, 지역 정치권 내부에서부터 교통정리가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 정부의 국가기관 및 기업 이전 공약 실현이 부산·충청과 같은 선거 캐스팅보트 지역에서 먼저 촉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북은 불리한 위치에 서 있다는 평가다. 정치권 일각에선 해수부 부산 이전이 부산시장 선거를 정면으로 노린 포석이라는 말도 나온다. 자타공인 전형적 ‘농도(農道)인 전북 같은 경우인 부산과 비슷한 논리로 농식품부나 농협과 같은 기관을 요구할 수도 있으나 실현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의미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소속 중진 국회의원은 “이번 장관 지명과 당직 임명은 물론 앞으로 일어나는 여당의 인선은 모두 지방선거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는 것”이라면서 “그 흐름을 잘 보고 공공기관 유치 등 지역 생존 전략을 짜야 한다”고 귀띔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06.25 18:59

[현장]욕설에 몸싸움까지…김관영 지사 방문에 ‘아수라장’ 된 완주군청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방문한 완주군청 청사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다. 완주군민과의 대화를 시도하려던 김 지사는 군청 안팎을 둘러싼 통합반대대책위원회 소속 주민들과 완주군의회의 거센 저항에 밀려 쫓기듯 현장을 빠져나갔다. 25일 오전 8시부터 완주군청 앞은 이미 전운이 감돌았다. 버스 10여 대에 나눠 탄 150여 명의 주민들과 군의회 의원들은 군청 앞 도로와 광장을 점거한 채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완주를 지키자’, ‘통합 결사반대’ 등의 피켓을 든 이들은 고성과 함성을 쏟아냈다. 그 소리는 군청을 넘어 인근 아파트까지 울릴 정도였다. 일부 주민들은 “김관영이 도착하면 몸으로 막자”며 몸싸움을 예고하는 등 분위기는 격앙돼 있었다. 오전 10시 김 지사가 검정 승합차를 타고 군청 현관에 도착했다. 그가 마중을 나온 유희태 완주군수와 함께 신속히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이를 저지하지 못한 일부 반대 주민들이 김 지사를 안내한 유 군수를 향해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김 지사는 청내 4층 군수실에서 유 군수와의 대화를 비공개로 진행한 후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1층으로 내려왔지만, 이미 1층 복도는 반대단체로 가득 찬 상태였다. 시위대는 “김관영은 물러가라”, “재선만 노리는 김관영”을 외치며 복도를 봉쇄했고 도청과 군청 공무원 수십 명이 ‘인간 바리케이드’를 치고 김 지사의 동선을 확보하려 애썼다. 동원된 공무원 수만 어림잡아 50명은 넘어 보였다. 이 과정에서 군청사 내부에 일시적으로 소란이 일었다. 공무원이 길목을 통제하자 이에 분개한 한 군민은 “왜 길을 막느냐”며 호통을 쳤다. 또 다른 군민은 확성기를 들고 “김관영은 물러가라”고 외치다 공무원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오전 11시께 김 지사가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해 기자실로 내려오자 엘리베이터 앞에 모여 있던 반대단체는 황급히 계단 앞으로 몰려왔지만, 공무원들이 가로막았다. 덕분에 김 지사는 큰 충돌 없이 기자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기자실에서 김 지사와 유 군수의 브리핑이 끝난 뒤 퇴장 동선을 두고 공무원들은 고심에 빠졌다. 쪽문 차량 배치와 엘리베이터 출입 차단, 직원 차량 위장 등 다양한 방안을 주고 받았다. 결국 김 지사는 군청 뒷문으로 빠져나와 차량에 탑승했고 곧장 반대 주민들에게 둘러싸였다. 이때부터 도청 공무원들과 시위대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차량 앞을 막은 주민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공무원, 대기 중이던 경찰 기동대가 뒤엉켜 현장은 그야말로 '전장'을 방불케 했다. 도민과의 대화 행사가 예정돼 있던 문화예술회관에 가지도 못한 김 지사의 차량은 후진을 반복하며 빠져나갈 틈을 노렸고 탑승한 지 20여 분 만에야 후문을 통해 간신히 군청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현장에 있던 주민 홍인현 씨(62)는 “도민과의 대화 없이 군수와 밀실 회의만 하고 떠나는 건 고압적인 태도”라며 “완주는 통합하지 않아도 잘 살고 있다. 일방적인 통합 추진은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정치일반
  • 이준서외(1)
  • 2025.06.25 17:41

공고절차 안 밟은 진안군 목조전망대 사업, 논란 끝에 본회의 통과

지방자치법 제5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할 안건은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 의무다. 진안군이 추진 중인 ‘친환경 목조전망대’ 사업은 이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 논란에 휘말렸지만, 우여곡절 끝에 최종 가결됐다. 일부 의원은 “공고 절차를 생략한 안건은 통과되어선 안 된다”며 강하게 반대했지만, 찬성 의원들의 수적 우세를 넘어서지는 못했다. 진안군의회는 25일, 제30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0일간 이어진 회기를 마무리하려 했다. 그러나 해당 안건의 공고 누락 문제를 놓고 격론이 계속됐고, 본회의 정회와 속개, 상임위 재심사 등을 반복하는 혼란 속에 결국 안건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군수 공약이 아니었음에도 지난해 말부터 공들여 추진됐으며, 군은 제298회 회기부터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는 등 꾸준히 준비해 왔다. 그러나 일부 의원이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명진 의원, 이하 산건위)는 제298회 회기에서는 이 안건을 미료 처리했고, 제299회 회기에서는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다 이번 제300회 회기 들어 손동규 의원의 요청으로 다시 상정돼 표결에 부쳐져 3:2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찬성 의원은 김명갑, 김민규, 손동규 의원이며, 반대는 이루라, 이명진 의원이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동규 의원)에서도 용역비 5억 원(제2회 추경)이 4:2로 통과됐다. 그러나 이후 해당 안건이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공고 의무를 위반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예결특위 종료 후에서야 밝혀졌다. 이에 따라 안건은 본회의에서 산건위로 다시 회부돼 재심의가 열리는 소동이 빚어졌다. 재심의에서도 결과는 1차심의 때와 동일한 3:2였다. 안건은 본회의–정회–상임위 재심사–본회의 등 여러 과정을 거친 끝에 최종 가결됐다. 재심의 과정에서 의사봉을 잡은 이명진 위원장이 “이 안건이 법 절차를 위반한 것이 맞지 않느냐”고 묻자, 담당 과장 A씨는 “그래도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변을 놀라게 했다. 역사상 유례없는 재심사가 진행된 이번 산건위에서는 위원들 모두 공고 절차 위반 사실을 사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위원들은 1차 심사때의 찬반 표결 입장을 그대로 고수했다. 이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지역사회 일각에서 “법 절차를 어긴 안건을 그대로 통과시킨 것은 충격적”이라며 “이런 식의 처리 방식은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진안
  • 국승호
  • 2025.06.25 17:40

또 막힌 '완주의 문'…김관영 지사, 군민과의 대화 2년째 좌절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5일 완주군청을 찾았지만, 예고됐던 ‘완주군민과의 대화’ 행사는 열리지 못했다. 완주군의원, 통합반대대책위 등이 행사장을 봉쇄했기 때문으로, 지난해 7월과 올해 3월에 이어 세 번째 무산이다. 이날 오전 10시 완주군청에 도착한 김 지사는 유희태 군수와 비공개 면담을 가진 뒤 기자실을 찾아 “통합 여부는 군민이 결정할 사안이며, 완주군민 역시 전북도민의 한 사람인 만큼 도지사로서 그 목소리를 공정하게 듣고 도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이번 통합 논의는 지난해 6월 6152명의 완주군민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면서 시작됐고 지금까지 모든 절차는 법적 요건에 맞춰 진행돼 왔다”며 “통합은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는 일이 아니라 전북의 다음 세대를 위한 구조적 선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때 유 군수가 "주민투표 대신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통합 여부를 판단하자"고 하자 김 지사는 “여론조사는 민의를 반영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군민 전체의 목소리를 공정하게 듣고,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역 발전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대도시권 광역교통법 개정, 새 정부 출범 등은 통합 필요성을 더욱 뚜렷하게 만들고 있다”며 “공식·비공식 자리를 가리지 않고 완주군민들과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기자실 브리핑 후 김 지사가 행사장인 군청 옆 문예회관으로 이동하려 하자, 복도와 출입구를 점거한 군의원들과 통합 반대 대책위 측 주민들이 진입을 저지했고 도청 공무원들과의 격한 실랑이도 벌어졌다. 김 지사는 가까스로 뒷문을 통해 군청을 빠져나왔지만 차량 진입로까지 인파로 막히며 경찰 기동대의 도움을 받아서야 현장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앞서 김 지사가 도착하기 전 완주군의회 의원 10명은 군청 앞에서 삭발식을 열고 통합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유의식 완주군 의장은 “군민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통합 추진은 정치적 폭주”라며 “오늘 완주의 민심을 온몸으로 보여줬다”고 말했다. 현장에는 ‘전주시 빚 6000억’, ‘일방통합 결사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주민 150여 명이 집결해 고성과 구호를 이어갔다. 완주를 빠져나간 김 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렵게 마련한 통합 공론장이 무산된 데 아쉬움을 드러내는 한편, 완주군민과의 소통 강화 지속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완주 군민 앞에서 설명하고 목소리를 듣고자 했지만 일부 단체와 의회의 조직적인 항의로 무산돼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찬반을 떠나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서로의 입장을 경청하는 자세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론 없는 결정은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무엇보다 완주 군민들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찬반 양측과 거듭 소통하겠다"고 했다. 이날 대화시도가 무산되면서 내년 민선 9기 출범 전 완주·전주 통합시 출범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행정절차와 법개정 등의 시간을 감안하면 9월 말 이전에 주민투표가 마무리돼야 하지만 반대 여론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통합 찬반 공론화 일정 역시 안갯속인 상태이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6.25 17:14

[현장] 장마철 빗물받이 정비 현장 가보니···“인력 부족” 수해 예방 고군분투

“일을 하고 싶어도 사람이 부족합니다.” 빗물받이 관리에 대한 현실적인 인력보강 및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의 한 도로. 덕진구 하수생활민원처리반 장영우 반장은 사진 한 장을 가지고 "막혀 있다"는 민원이 접수된 빗물받이를 찾아다녔다. 장 반장은 “원래 5명이서 2개의 팀(2명·3명)으로 나눠 근무를 하는데, 직원 한 명이 병가를 내서 현재는 혼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대 십수개의 빗물받이를 하나하나 살펴본 그는 민원이 접수된 빗물받이를 찾는데 꼬박 10분이 걸렸다. “그래도 빠르게 찾은 편이다”며 웃음을 지은 장 반장은 빗물받이 위 쓰레기들을 맨손으로 치운 뒤 인증 사진을 촬영했다. 장 반장의 표정에는 아쉬움이 가득했다. 그는 “다른 민원이 없을 때는 일대의 빗물받이들을 확인해 청소를 해주고 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마철이라 민원도 많고 인력도 없어서 다른 민원 현장으로 가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덕진구 하수생활민원처리반이 처리해야 하는 민원은 11곳이었다. 이들은 처리 결과들을 사진을 찍어 민원인들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했고, 이에 시간에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다. 전주시에 따르면 시 일대의 빗물받이는 총 26만 개(완산구 17만 개, 덕진구 9만 개)로 조사됐다. 빗물받이 관리 등 하수도 생활민원을 관리하는 인력(공무직)은 완산구 6명, 덕진구 5명이다. 당초 장 반장은 인력 충원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은 "안 된다"였다고 한다. 장 반장의 다음 민원 현장은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의 전북여자고등학교 인근이었다. 민원 내용은 "비만 오면 도로가 잠긴다"였다. 하수구 입구에는 냄새를 막기 위한 나무판자와 짚으로 된 깔개가 덮혀 있었다. 벌레들이 들끓는 깔개를 맨손으로 드러낸 장 반장은 트럭에 있던 삽을 가져와 정신없이 삽질을 하기 시작했다. 혹시 모를 흙과 나무들이 하수구 입구를 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작업을 하는 장 반장의 장비는 초라했다. 헬멧은 머리끈이 떨어져 착용하기 힘들어 보였다. 타고 온 2008년식 트럭은 당장이라도 시동이 꺼져도 이상하지 않아 보였다. 장 반장은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가를 내는 것도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다”며 “빗물받이는 자칫 관리가 안 되면 일대에 홍수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름철이나 비오는 날에는 민원이 더 들어와 정신이 없다”고 토로했다. 최근 재난 대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빗물받이 등 예방시설 관리 문제가 정부 등에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은 고작 한 명이 업무를 진행하는 등 괴리감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현철 호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은 “11명이 26만 개의 빗물관리를 관리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읍면동 단위까지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방위 대원과 자율방재단이 체계적으로 편성돼 있는데도 현장에서는 작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많은 비가 예보됐을 때는 민·관이 합동해서 재난예방활동을 펼쳐야 하는 등 재난관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6.25 16:56

‘나눔과 연대의 힘’…익산시, 전북 최초 ‘나눔 명예의 전당’ 제막식

익산시가 전북 최초로 ‘나눔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고 기부자 예우와 나눔문화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5일 시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청사 1층에서 사랑의열매 나눔 명예의 전당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헌율 시장과 한명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을 비롯해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김병일 MG새마을금고중앙회 ESG경영본부장, 원광새마을금고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나눔 명예의 전당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나눔을 실천한 개인·기업 기부자를 기리는 공간으로, 익산지역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12명과 나눔명문기업 1곳의 이름이 새겨졌다. 나눔명문기업은 3년간 1억 원 이상을 기부한 기업에게 수여되는 명예로, 이날 원광새마을금고가 익산시 1호로 이름을 올렸다. 그동안 원광새마을금고는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과 기부로 지역사회에 귀감이 돼 왔다. 시는 이번 제막식을 계기로 나눔문화가 더욱 확산하고 기부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지역사회 전반에 자리 잡기를 기대하고 있다. 원광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기부를 실천해 온 노력을 인정받아 나눔명문기업으로 선정돼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을 통해 지역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명규 회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아낌없는 나눔을 실천해 주신 모든 기부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익산시가 기부문화를 선도하는 중심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헌율 시장은 “나눔 명예의 전당은 지역의 따뜻한 마음이 모인 의미 있는 공간”이라며 “시민이 행복한 복지 도시 조성을 위해 나눔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5.06.25 16:19

진형석 전북도의원 "도, 자임추모공원 허가 및 감독 소홀"

속보= 전주 자임추모공원 납골당 문제와 관련 해당 법인 설립부터 소유권 분쟁까지 전북특별자치도가 허가 및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유족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회에서 나왔다.(2일자 9면·4일자 4면·23일자 4면 보도) 전북자치도의회 진형석 의원(전주2)은 25일 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9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유족 피해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전북도와 관련 지자체가 도민의 입장을 최우선 고려해 피해 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 의원은 "현재 한시적으로 시설을 개방한 상태지만 법정 소송을 불사하는 양측의 첨예한 입장을 놓고 봤을 때 수많은 도민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며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행정관청은 법적 분쟁 등을 이유로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특히 당초 해당 재단법인 설립과 관련해 전북도의 책임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유족 피해에 대한 대책과 지원 방안을 전북도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진 의원은 전북도 주무부서가 재단법인 기본재산에 대한 확실한 검토 없이 설립 허가를 내준 부분과 7년 전부터 불거진 소유권 분쟁에 따른 관리 부실 문제를 짚었다. 그는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규칙 등을 근거로 들며 "봉안시설 운영 재단법인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목적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고 특히 재정적 기초의 확보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다시 말해 재단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재산이 오로지 법인 운영에 관계되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해당 재단법인 설립 허가 시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이 설립돼 있음에도 전북도 주무부서는 설립을 허가했고, 2019년부터 소유권 분쟁에 따른 기본재산 변동과 운영 부실이 나타나고 있었음에도 전북도 주무부서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주무관청의 법인 사무 검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봉안시설의 전·현 소유주 분쟁으로 고인을 떠나보낸 아픔과 슬픔을 가진 유족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 관계기관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5.06.25 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