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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여성단체연합 '내 삶을 바꾸는 성평등 한 표' 캠페인 전개

‘성평등 정치로 가는 페미니스트 공동행동’에서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성평등 정책을 복구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성평등 정치로 가는 페미니스트 공동행동’은 차별과 혐오로 가득하며 성평등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에 맞서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낸 연대체다. 이번 대선에 성평등 의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15개 여성단체가 함께 하고 있다. 이에 전북여성단체연합은 지난 20일 한옥마을 경기전 앞에서 ‘내 삶을 바꾸는 성평등 한표-세상은 바뀌는 중입니다. 당신의 참여만큼’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성평등 정책을 통해 바뀌었으면 하는 세상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제21대 대통령 후보에게 성평등 정책 공약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작성, 성평등 정책을 알리는 유인물 배포 등이 이뤄졌다. 성평등 정치로 가는 페미니스트 캠페인에 참여한 한 시민은 “성평등한 공약을 내는 후보를 지지하고 싶다”며 “여성가족부 예산을 늘려 성평등한 사회로 바뀌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전북여성단체연합은 오는 27일까지 익산역과 군산 월명산 입구, 전북대학교 정문 앞 등에서 관련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 여성·생활
  • 박은
  • 2025.05.22 18:41

부안군 농업인 단체, 새만금 스마트 수변 도시 관할권 결정 규탄

부안군 농업인 단체 연합회 15개 단체 대표들은 지난 21일 농업인 회관에서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관할권을 김제시로 결정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규탄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날 발표된 결의문에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스마트 수변 도시의 김제시 귀속 결정을 즉각 철회 △실질적 행정·생활권과 역사적 희생을 고려하여 새만금 스마트 수변 도시의 관할권을 부안군에 귀속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 등 농업인 단체 연합회의 주요 요구사항이 담겼다. 특히 연합회는 “부안군은 새만금 개발 과정에서 해양 생태와 어업 기반 등 가장 큰 피해를 감내해 온 지역”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이번 결정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가치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하며 부안군민의 희생과 공헌을 외면한 부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부안군은 이번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천 종점 연장 가능성에 대한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됐고, 하천 연장선을 기준으로 한 관할 구역 구분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형섭 부안군 농업인 단체 연합회 회장은 “새만금 개발에 따른 도로망 확장 등을 고려할 때, 부안군이 이 지역의 관할 지자체로 더 적합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구역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부안
  • 홍석현
  • 2025.05.22 18:41

지리산 자락 운봉고원, 높이뛰기 유망주들의 ‘비상(飛上)’… 전국소년체전 금빛 도약

지리산 자락, 남원 운봉고원에서 육상 꿈나무들이 하늘을 향한 힘찬 도약을 이어가고 있다. 2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원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사전경기로 치러진 육상 종목에서 유윤아(운봉중)·문예원(운봉초) 학생이 각각 높이뛰기 종목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 같은 성과는 최근 들어 주춤했던 남원 육상계에 다시 한번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의미 있는 성과로, 금메달을 목에 건 두 선수는 모두 지리산 자락 운봉고원에서 성장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출신의 육상 꿈나무들이다. 여중부 높이뛰기 금메달을 차지한 유윤아 선수(운봉중 2년)는 초등학교 5학년 2학기에 처음 육상을 시작한 뒤, 단 1년 만에 제4회 전국 초·중·고 학년별 육상경기대회에서 대회신기록으로 은메달을 거머쥐었다. 이어 중학교 입학 후 열린 제5회 전국 초·중·고 학년별 육상경기대회에서는 대회 타이기록으로 금메달을 따냈다. 이번 소년체전에서도 금메달을 거머쥐며 유망주로 자리매김했다. 유윤아 선수는 키가 작다는 신체적 약점을 밝은 성격과 탁월한 탄력, 근력, 발목 힘으로 극복하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유 선수는 “이번 소년체전 금메달로 자신감을 되찾게 됐다”며 “앞으로 우상혁 선수처럼 세계 무대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금메달을 따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지도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작은 키라는 약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체력 훈련을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여초부 금메달을 차지한 문예원 선수(운봉초 6년)는 4학년 때 육상을 시작해 지난해 도민체전 금메달을 시작으로 제13회 전국초등학교 육상경기대회 동메달, 소년체전 금메달까지 휩쓸었다. 유연성과 탄력을 갖춘 전형적인 높이뛰기 체형의 문 선수는 향후 하체 근력과 스피드 보강을 통해 큰 성장이 기대되는 선수다. 문예원 선수는 “처음엔 무섭고 어려웠던 높이뛰기가 이제는 재미있고 자신감도 생겼다”며 “우상혁 선수처럼 국가대표가 돼 세계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고 싶다”고 소망을 전했다. 이번 대회 금메달은 단순히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뤄진 성과가 아니다. 과거 운봉초 박영수 전 교장의 발굴과 지도가 있었고, 현재 한국체대 출신의 전문지도자인 배자권 코치의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이 선수들의 기량을 끌어올렸다. 특히 동계훈련 중 발목 부상과 정강이 통증 등 어려움을 겪었던 두 선수는 배 코치의 맞춤형 훈련으로 컨디션을 회복하며 금빛 도약에 성공했다. 여기에 교육 당국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도 눈에 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해 운봉초 운동장에 천연잔디와 우레탄 트랙을 조성하고, 전용 높이뛰기 훈련장을 마련했다. 이에 더해 공인된 고가의 장비까지 지원받아 시골 소규모 학교에서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최고 수준의 훈련 환경이 갖춰졌다. 예산확보 과정에는 이정린 도의원과 윤지홍 시의원의 노력이 더해졌다. 운봉지역은 해발 500M 고지의 고원지대다. 고원지대에서의 훈련이 심박 수 감소, 적혈구 증가, 심폐기능 향상 등의 효과를 낸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기에 운봉은 전통적으로 육상선수들이 많이 배출되는 지역 중 하나였다. 마라톤 종목 국가대표 형재형선수와 강순덕선수 등이 대표적인 운봉고원출신 선수들이다. 체육계에서는 해발이 높은 고원지대에 위치한 분지 형태의 이곳을 심폐 강화훈련 최적지로 보고 있다. 그렇기에 기상·기후 여건과 사통팔달의 교통으로 운봉지역은 과거부터 육상뿐만 아니라 테니스와 축구 등 종목을 가리지 않고 선수들의 전지훈련장으로 주목받았다. 남원에서 이번 소년체전 육상경기에 참가한 선수는 모두 13명. 이들 모두가 전국 입상자는 아니지만, 자신의 한계를 넘기 위한 치열한 도전과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지역사회와 교육 당국이 힘을 모아 이들을 지속적으로 육성해간다면, 남원이 다시금 육상 메카로 자리매김할 날도 머지않았다. 박영수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운봉고원을 중심으로 이뤄낸 이번 성과는 지역 체육교육의 가능성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소중한 결실입니다. 앞으로도 학생선수들이 안정적으로 훈련하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고 말했다. 남원 운봉초등학교·중학교의 배자권 코치는 이번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여초부와 여중부 높이뛰기 금메달을 동시에 이끌어내며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증명했다. 배 코치는 전북체육고등학교와 한국체육대학교를 졸업한 정통파 높이뛰기 선수 출신으로, 선수 시절 전국을 제패하며 이름을 알린 바 있다. 지도자로서의 경력은 비교적 짧지만, 선수에 대한 날카로운 안목과 세심한 기술 지도력을 바탕으로 짧은 기간 내에 선수들의 기량을 눈에 띄게 끌어올렸다. 짧은 지도 경력에도 불구하고 선수에 대한 날카로운 안목과 세밀한 기술 지도력으로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일궈내고 있다. 특히 이번 대회 여초부 경기는 금메달 순위를 결정짓는 치열한 접전 양상으로 진행됐으나, 배 교사의 침착한 경기 운용과 격려 속에 문예원 선수는 흔들림 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력을 발휘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배 코치는 “초등선수들은 아직 성장기이기 때문에 체력과 기술 사이의 균형을 무엇보다 중시했다”며 “중학생 선수에게는 보다 전문적인 기술훈련을 중심으로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말과 휴일도 마다하지 않고 훈련에 매진해준 선수들에게 고맙다”며 “앞으로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은 물론, 선수 개개인의 인성과 인격까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전했다.

  • 남원
  • 신기철
  • 2025.05.22 18:40

익산시, ‘K-그린바이오 혁신 허브’ 구축 추진

익산시가 농업과 식품, 첨단바이오 기술이 융합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핵심 거점 구축을 추진한다. 시는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그린바이오 혁신파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미래 성장산업으로 주목받는 그린바이오산업에 대한 대응 방향과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용역은 올해 연말 준공되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를 중심으로 도내 그린바이오 핵심 거점을 연결하고 거점별 유사 기능에 대한 연계를 활성화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자 마련됐다. 또 그린바이오 융복합형 벤처·창업, 전문인력 교육, 첨단소재 전주기 지원 기능 등을 확장해 그린바이오산업 혁신을 위한 성과 중심의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이날 보고회에는 정헌율 시장을 비롯해 그린바이오 혁신 기관 관계자,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해 사업의 방향성과 과업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시는 오는 8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수립된 계획을 토대로 ‘K-그린바이오 혁신 허브’ 구축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K-그린바이오 혁신 허브는 전국 5개 벤처캠퍼스와 그린바이오 6대 분야 산업 거점,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전반을 아우르는 그린바이오 산업·지역별 특화 발전 컨트롤타워다. 시는 올해 하반기 예정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 공모에 도전하고,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 기관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협력해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정 시장은 “농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이자 미래 먹거리인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은 이제 필수”라며 “구체적인 전략과 비전을 바탕으로 익산을 그린바이오산업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익산
  • 송승욱
  • 2025.05.22 18:39

“방장산·삼양염업사, 고창 관광 르네상스 이끈다”

고창군이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례를 활용해 방장산 일원을 산악관광 중심지로, 해리면 옛 삼양염업사 부지를 복합문화관광지로 조성하는 대규모 관광 프로젝트를 본격화하고 있다. 민간투자와 공공협력, 지역 자원을 활용한 전략적 개발로 관광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산악관광 특례 활용…방장산, 3000억 민간투자 유치 고창군과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2월 27일, 방장산 일원을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선도지역’으로 선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산악관광지 조성과 민간투자 유치, 기반시설 확충에 긴밀히 협력해오고 있다. 특히 전북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산악관광진흥지구는 기존 법률보다 더 유연한 입지 기준이 적용돼 경사도 높은 지역에도 관광호텔, 리조트, 레포츠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국가나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어 관광지 개발에 실질적인 이점을 제공한다. 이에 발맞춰 지난해 11월, 산악·레저 전문기업 JNICT(주)와 ㈜SOTO가 방장산 일대에 총 3000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밝힌 바 있다. 두 기업은 숙박·휴양시설, 운동 및 레저 인프라를 친환경 방식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타당성 조사 및 인허가 절차를 추진 중이다. 방장산은 전남 무등산, 경남 지리산과 함께 호남 3대 명산 중 하나로, 풍부한 산림자원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췄다. 인근에는 대한민국 시니어 타운 1번지 고창타워와 석정온천, 호텔 등 기존 관광자원도 풍부하며, MTB 전용 코스 3곳과 등산로 6곳이 이미 조성돼 있어 관광객 유입 잠재력 또한 높다. △옛 삼양염업사, 역사·문화·관광 결합한 복합공간으로 한편 고창군 해리면에 위치한 옛 삼양염업사 부지에는 염업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복합문화관광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고창군은 이 부지를 민간기업과 협력해 전시관, 염전 박물관, 천일염 체험 공간 등을 포함한 문화관광 명소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천일염을 활용한 카페, 미디어아트 전시관 등 체험형 콘텐츠가 더해져 가족 단위 관광객과 청년층 유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적극 반영해 공간 구성과 콘텐츠 기획에 차별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2030년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과 노을대교 개통 등 광역 관광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창형 관광 인프라를 전략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며 “방장산 산악관광진흥지구와 삼양염업사 문화관광지 조성 사업을 통해 고창군을 전북 산악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고유의 자원에 기반한 친환경 관광 개발, 역사문화자산의 재해석을 통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고창군의 관광 전략이 실현될 경우, 향후 전북권 관광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고창
  • 박현표
  • 2025.05.22 18:38

진안지역 필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729명 입국 완료

지난 21일 진안지역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56명이 입국했다. 이로써 올해 상반기까지 필요시 되는 근로자 입국이 모두 마무리됐다. 이날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업무협약(MOU) 체결국인 필리핀 국적자들이다. 카비테주(州) 마갈레스시(市) 소속 근로자 33명(공공형)과 퀴리노주 10명(농가형), 이사벨라주 13명(농가형). 군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필리핀 내 3개 지자체, 즉 이사벨라주, 퀴리노주(이상 광역단체), 카비테주 마갈레스시(기초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 운용 중이다. 군에 따르면 군이 법무부로부터 인가받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는 총 807명이다. 이 가운데 필리핀 3개 지자체와 협약한 근로자 수는 총 487명으로 이사벨라주 232명(농가형), 퀴리노주 198명(농가형), 카비테주 마갈레스시 57명(공공형)이다. 필리핀 이외의 인가 외국인근로자 수는 242명이다. 이들은 관내 결혼이민자가 추천한 근로자다. 그중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베트남(98% 차지)이다. 올해 상반기, 군이 농가 상대로 신청받은 근로자 수는 법무부 인가 정원 807명 중 90%가량인 729명(필리핀+기타 국가)이다. 이 가운데 농가형은 672명(필리핀+기타 국가), 공공형은 57명(모두 필리핀 마갈레스시)이다. 군은 이날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 농가형 23명은 신청 농가에 즉시 배치했다. 하지만 공공형 33명(공공형)은 필요 절차를 마친 후 숙소로 이동시켰다. 이들은 카비테주 마갈레스시 소속으로 진안 도착 직후 부귀면 소재 ‘마이담’에서 일단 ‘홍삼시래기밥’과 ‘떡갈비’로 점심식사를 했다. 그런 다음, 진안군의료원에서 마약검사를 받았다. 이어 조공법인 회의실에서 경찰·소방·노무 전문가로부터 범죄예방, 화재안전, 인권 및 근로기준법 교육을 이수했다. 교육 후엔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 가입 절차를 마친 후 권역별 공동숙소 6곳에 배치됐다. 군은 우수 근로자 선발을 위해 가용한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선, 필리핀 3개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면접을 진행, 농촌 근로 적합자를 선발한다. 그다음, 선발된 근로자를 위해 비자 발급을 지원하고, 4대보험 가입 등 필수 행정절차를 돕고 있다. 이는 전국적 우수 사례로 꼽혀 베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공공형 계절근로자 MOU 체결 지역인 필리핀 마갈레스시(기초단체)에서는 이날 ‘자스민’ 현 시장(임기 6월말까지)과 5월 지방선거 당선자 ‘자네사(36)’ 씨가 자국 근로자들을 인솔하고 진안에 동반 입성해 눈길을 끌었다. 자스민 시장과 자네사 당선자는 자매 사이여서 근로자 파견업무는 연속성을 가질 전망이다. 현 시장(자스민)은 5월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마갈레스시)를 넘어 카비테주 의회(광역단체) 입성이 예정돼 있다. 이날 자네사 당선자는 자스민 시장과 함께 공동숙소와 작업 현장을 둘러보며 필리핀 근로자들은 격려했다. 진안에 머무는 동안 한국의 선진 농업 현장을 견학, 장점을 공부할 예정이다.

  • 진안
  • 국승호
  • 2025.05.22 18:36

[오목대] 뽀빠이와 송해

마이크만 잡으면 대중을 울리고 웃겼던 코미디언이자 MC 뽀빠이 이상용이 지난 9일 세상을 떠났다. 감기 기운이 있어 서울 자택 인근 병원에 다녀오다 쓰러진 것이다. 향년 81세로 사인은 심정지. 2022년 6월 원조 MC 송해 역시 같은 원인(급성 심근경색)으로 95세에 별세했다. 이들은 요즘 최고 인기를 모으고 있는 국민 MC 유재석 못지않게 한 시대를 풍미했다. 송해는 1988년부터 KBS 1TV ‘전국노래자랑’의 사회를 맡아 사망하기 22일 전까지 34년을 진행했다. 이 프로는 기네스북에 최고령 진행자(Oldest TV music talent show host)로 올라 있다. 뽀빠이도 송해에 앞서 잠깐 이 프로를 맡았으며 1975년부터 15년간 KBS 어린이 노래 프로인 ‘모이자 노래하자’를, 1989년부터 MBC 병영 위문 프로그램 ‘우정의 무대’를 8년간 진행했다. 모두 입담과 순발력이 뛰어난 덕분이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 모두 키가 작고 각별하게 건강을 챙겼다는 점이다. 우선 키를 보면 송해는 158㎝, 뽀빠이는 160㎝ 미만이었다. 작은 거인인 셈이다. 송해는 1970∼80년대 서영춘, 구봉서, 배삼룡, 이주일 등과 같이 활동하면서 항상 작은 키가 코미디 소재로 활용되었다. 뽀빠이는 스스로 우리나라 학군장교(ROTC) 가운데 가장 키가 작았다고 밝힌 바 있다. 흥미로운 것은 건강관리에 열심이었으나 수명은 꽤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송해는 생전 자동차, 휴대 전화, 큐카드(일종의 대본) 등 3가지를 가지지 않았다. 자동차가 없는 대신 'BMW'(버스, 지하철, 걷기)를 주로 이용했다. 또 한 달에 두세 번은 치과 가기, 우거지와 우거지국밥 즐겨먹기, 매일 오후 4시에 목욕탕에서 새로운 물로 목욕하기, 밤 10시에 잠자기와 아침 식사 챙겨먹기를 꾸준히 실천했다. 다만 술은 대단한 주당이어서 연예계 후배인 이상벽, 이용식, 김학래 등이 송해와의 술자리를 가장 무서워했다고 한다. 주량은 소주 5병. 알통 근육이 상징이었던 뽀빠이는 병약하게 태어났으나 11세부터 삼촌이 건넨 아령을 시작해 ‘미스터 대전고’ ‘미스터 고대’에 등극했으며 고대 응원단장을 역임했다. 송해와 같이 차를 타지 않고 걸어 다녔으며 하루 2시간 이상 운동을 거른 적이 없었다고 한다. 술, 담배, 커피는 태어나 단 한번도 입에 대지 않았다. 그런데 뽀빠이는 한국인의 평균수명(남성 80.6세, 여성 86.4세-2023년 통계청)에 그친 반면 송해는 14년을 더 살았다. 평생 국민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던 두 사람이 지하에서 어떤 익살펀치를 날리고 있을까.(조상진 논설고문)

  • 오피니언
  • 조상진
  • 2025.05.22 18:33

[금요칼럼] ‘이재명의 민주당’은 ‘윤석열의 여당’보다 나을까!

‘윤석열의 권력은 실패’다. 통합의 구심점은커녕 권력은 양극화된 진영대결의 한 축으로 전락한다. 대한민국 공동체 미래의 준비와 선도도 물론 불가능했다. 권력의 실패는 ‘정치의 실패’다. 견제와 균형의 붕괴는 입법부의 기능상실과 권력 집중으로 이어진다. 문제해결 능력과 타협 부재의 정치는 정치 리스크를 높이고 결국 국민 신뢰를 잃는다. ‘민폐가 된 정치 리더십’으로의 퇴행이다. ‘권력과 정치의 실패’는 제도적 결함의 결과로 ‘정당의 실패’에서 기인한다. 정당 실패는 정당역할의 상실로 ‘제왕적 대통령과 야당대표 권력’으로의 종속과 당내 민주주의 훼손 나아가 입법부 역할의 포기로 이어진다. 대의 민주주의의 기능 부전이자 위기 심화다. ‘윤석열 권력 종속의 국민의힘’은 대통령 취임 전부터 나타난다. 2022년 4월 ‘검수완박’법안은 대통령 당선인의 반대로 여야 합의 4일 만에 무효화된다. “국민의 뜻”이라는 게 합의 파기에 대한 여당 측의 공식 설명이다. 의원총회에서 추인까지 받았던 여야 협의안의 번복은 입법부의 자율성보다 대통령의 권력이 우선임을 상징한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대통령의 “특정 세력의 유도 가능성”과 “민주당의 여론조작” 그리고 “북한 지령에 따른 행동”등의 발언들은 여당 의원들에 의해 반복 된다. 대통령의 주장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권력 복종’의 전형적인 여당 사람들이다. ‘이준석 대표 축출’과 ‘김기현 대표 당선과 강제(?) 사퇴’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선임’도 대통령의 뜻으로 해석된다. 집권 여당대표의 진퇴를 사실상 대통령 한 사람이 결정한 셈이다. 여당 국민의힘의 정당으로서의 자율성과 당내 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이다. 김상욱 의원이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의 기능이 마비된 상태”라며 “야당이 된다 해도 야당으로서 견제기능조차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하는 이유다. 집권 여당 민주당의 가능성이 높은 지금 ‘이재명 권력의 민주당’은 “삼권분립이 이제 막을 내려야 될 시대”를 구현하려 한다.2022년 대선 슬로선 ‘이재명은 합니다.’의 구체적인 실천이 진행 중이다. ‘이재명 재판 중지법’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은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가운데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들의 뜻대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후보의 해당 혐의는 자동 면소된다.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허위사실공표죄의 ‘행위’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21년 합헌결정을 내린 상황이라 위헌소지가 있을 수 있다. “사법권 침해” 우려와 정치적 압박 비판은 무시 된다.민주당은 “사법 쿠데타”나 “사법살인”으로 본다. ‘재판 4심제’로 불리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확대안과 대법원장 청문회와 탄핵론으로 이어진다. 지난 3년에 걸쳐 완성된 ‘이재명의 민주당’이 가져온 당연한 결과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압도적 당 대표 재선과 “비명횡사”의 2024년 총선공천으로 마무리되었다. 윤석열의 여당과 이재명의 민주당 모두 (대통령이든 야당대표든 제왕적인) 개인권력 중심의 정당이다. 한국 정치에서 정당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보다는 권력의 맹종을 우선 한다. 집권당은 언제나 “청와대(용산) 출장소”였다. 귀결은 입법부로서의 독립적 역할과 견제 기능의 상실이다. 당내 민주주의의 붕괴도 마찬가지다.‘정당-정치-권력의 연쇄 실패’는 한국 민주주의의 중대한 위협이다. ‘이재명 개헌안’은 ‘대통령 권력의 분산과 국회 권한과 기능의 강화’로 요약되는데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전제 될 때 성공 한다. 대통령과 입법 권력의 민주적 견제와 협력의 동적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권력의 제도적 협치 시스템은 권력의 건강한 긴장관계에서 시작한다. 정당의 실패는 다양성과 역동성의 당내 민주주의의 파괴로 결말은 정당의 사회적 대표성 약화와 결여다. 유권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정당이 자신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한다.”며 “현재의 정당체제로 민주주의 유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정당의 제자리 찾기(성공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없이 한국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은 담보되지 않는다. 당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한 권력 견제의 제도화가 요구된다. “권력은 조심히 사용해야 하고 민주당 안에서 견제와 균형을 찾아야 한다.”며 “권력폭주가 있을 때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직언한다.”는 김상욱 의원의 다짐이 민주당에서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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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22 18:33

[청춘예찬] 수라갯벌에 대모잠자리 조사를 다녀와서

지난 5월 17일 수라갯벌 대모잠자리 조사를 다녀왔다. 현재 수라갯벌은 새만금 신공항의 부지로 결정되어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다. 그 수라갯벌에 서식하는 대모잠자리는 멸종위기 2급에 해당하고 국제적으로도 보호받는 종이다. 새만금 신공항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는 수라갯벌에 10개체가 확인되었다고 기술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500 개체 이상의 서식이 확인된 바 있다. 나는 그날 수라갯벌에 처음 들어가 보았다. 먼저 개체수를 기록하는 방식 등의 간단한 설명을 들었다. 갯벌에 여러 번 왔던 친구와 같이 조를 이루어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오후 1시 30분쯤에 갯벌에 들어갔다. 아침에는 날씨가 흐렸으나 갯벌에 들어갈 때쯤에는 하늘이 맑았다. 날이 흐리고 바람이 많이 불면 잠자리가 활동하지 않는다고 들었기 때문에 걱정했었는데 다행이었다. 갯벌 아래로 내려가 무릎까지 오는 얕은 물을 건넜다. 처음 마주친 생물은 도요새들이었다. 앞장서 가며 우리를 이끌어주시던 분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어 땅을 보며 설명을 시작했다. 작은 도요새의 발자국이 촘촘하게 찍혀있고 먹이를 먹으려 갯벌을 쪼아놓은 흔적도 볼 수 있었다. 흔적을 따라 시선을 옮기며 저 앞을 보니 도요새 무리가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이리저리 움직이며 가끔 바닥을 쪼기도 했다. 쌍안경으로 무리를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다. 그때 느낀 감각은 나에게 처음이었다. 저들이 여기 살고 있구나. 여기가 저들의 터전이구나. 저절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인간의 영역 한가운데 혹은 그 경계에서 보았던 동물들과는 전혀 달랐다. 이번에는 내가 이들의 집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도요새 무리를 지나 계속 갯벌 안쪽으로 들어갔다. 처음에는 잠자리가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아서 걱정이 앞섰다. 한 마리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가면 어쩌지 싶었다. 그러다 한두 마리씩 잠자리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잠자리가 너무 빨라서 대모잠자리인지 확인 할 수가 없었다. 간헐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잠자리들은 우리를 놀리는 것 같았다. 그러다 어떤 검은 잠자리가 우리 앞을 휙 지나 먼발치의 풀 위에 앉았다. 우리는 거의 숨소리도 내지 않고 천천히 다가갔다. 대모잠자리였다. 날개에 네 개의 삼각형 무늬가 선명하게 보였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우리는 사진을 찍고 좌표를 기록했다. 이후 꽤 많은 개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를 하면서 점점 대모잠자리를 잘 알게 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처음에는 잠자리 그림자만 봐도 혼비백산하며 대모잠자리가 맞는지 확인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날아다니는 모습만 봐도 대모잠자리인지 아닌지 짐작할 수 있었다. 대모잠자리들은 다른 잠자리들보다 예민했다. 다른 잠자리들은 내 근처를 날아다니다 손에 닿을 만큼 가까이에 앉아 쉬기도 했지만, 대모잠자리들은 경계심이 강했다. 앉아 쉬는 곳을 아주 신중하게 정하는 것처럼 보였으며, 절대 일정 거리 이상 가까이 가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잠자리마다 이렇게 성격이 다른 것이 신기했다. 3시가 넘어가자, 날이 다시 흐려졌다. 그때부터는 대모잠자리가 보이지 않았다. 갯벌은 살아있었다. 여기에 왜 공항이 들어서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새들이 날고 대모잠자리가 나는 수라갯벌의 가치는 이미 공항 따위의 가치를 아득히 초과하고 있었다. 공항이 더 필요하다는 이들에게 수라갯벌에 드는 것을 권하고 싶다. 천기현 시집책방 조림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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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22 18:32

[금요수필] 금쪽같은 부모님

나는 종종 시내 나올 때면 대중들과의 소통과 운동 효과를 위해서 자가용보다는 시내버스를 이용한다. 그리고 옛 추억도 생각하며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도 있다. 오월의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던 어느 날, 버스 창을 통하여 바쁘게 움직이는 도심의 한가운데서 문득 내 시선을 붙잡았다. 고개를 드는 순간, 잿빛 건물 외벽에 선명하게 쓰인 문구 하나가 시선을 사로잡았기 때문이었다. 하얀 바탕에 굵은 글씨로 또렷하게 새겨진 '금쪽같은 내 부모님'이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녀를 향한 애틋함과 무한한 애정이 담긴 '금쪽같은 내 새끼'라는 말에는 익숙하다. 그런데 금쪽같은 부모님'이라니? 어딘가 낯설면서도, 심장 깊은 곳을 툭 건드리는 따뜻함이 밀려왔다. 자식만 귀하다 여겼던 그 마음, 정작 우리를 있게 하고 평생을 헌신하신 부모님께 돌려주는 역발상이지만 당연해야 했을 마음이기에, 이제야 이런 문구를 보고 조금 부끄러워진다. 오가는 사람들의 물결 속에서 멀리 보이는 그 글귀를 보느라 버스 승강장이 지나치는 것도 모른 채 그 문구를 한참 되새겨보며 상념에 젖었다. 우리 모두에게는 '금쪽같은 부모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존재한 것이다. 비바람을 막아주는 든든한 지붕처럼, 흔들리는 삶의 고비마다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부모님, 젊은 날에는 그분들의 희생과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 바쁘다는 핑계와 어리석은 고집으로 마음에도 없는 말을 내뱉기도 하고, 당연한 듯 받기만 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이제 와서 지난 삶의 굽이굽이를 돌아보니, 그분들이 나에게 베풀었던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금쪽'같았는지 비로소 알 것 같다. 자식들을 위해 잠 못 이루던 밤들, 그리고 오로지 자식들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샘에서 막 떠온 맑은 정한 수 한 사발 떠 놓고 두 손 비비며 애끓는 마음, 그 모든 것이 모여 오늘의 내가 있음을 깨닫는 순간, 가슴 한편이 시큰해진다. 때마침 5월,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달이다. 흔한 세파에 휩쓸리기 쉬운 시기지만, 건물 외벽의 문구는 나에게 '가정의 달' 의미를 조용히 일깨워주었다. 부모님을 향한 마음은 특별한 날에만 떠올릴 것이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늘 감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도리가 아닐까? 북적이는 도심 속에서 만난 '금쪽같은 내 부모님' 그 짧은 글귀가 준 울림은 쉽사리 가시지 않는다. 내 삶의 가장 빛나고 귀한 보물은 다름 아닌 부모라는 새삼스러운 깨달음이었다.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부모들의 '금쪽같음'을 마음 깊이 새기고, 감사한 마음을 되새기며 우리 자식들도 그 동안 삶을 반추(反芻)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효도는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며, 부모를 편안하게 해드리는 행위다. 효도는 부모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며, 가족의 화합을 이루고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가치다. 부모는 자녀를 낳아 키우고 헌신하며,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돕는다. 효도는 이러한 부모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보답의 표현이다. 효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가족 구성원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한다.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가족 구성원들은 더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음을 명심하자. △신백식 수필가는 전북대학교 겸임교수(공학박사) 한국전력 전북지사장 역임했다. 현재 은빛 수필 회원 전북 애향본부 이사와 전북 노인회 부위원장으로 활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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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22 18:32

[세무상담] 해외주식 양도하셨나요?

5월 달은 12만 서학개미들에게 중요한 세무일정이 있는데 바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입니다.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연간 250만원이 넘는 처분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국내주식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해외주식으로 눈을 돌리면서 해외주식 양도세에 대한 문의도 많이 들어오는데 이번 시간에는 해외주식 양도세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 양도소득과 달리 같은 주식이더라도 국내주식의 차익과 해외주식의 차익이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에서 손해를 많이 보고 손절을 하여 해외주식으로 갈아 타서 1억원 정도의 수익을 냈으면 국내주식의 손실과 해외주식의 이익을 합쳐서 양도세를 계산하는게 아니라 해외주식의 이익인 1억원에 대한 세금을 물게 됩니다. 이 때문에 해외주식의 차익 실현을 위해 주식 처분을 신중하게 해야 하는데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있기 때문에 몇 년치 수익을 한꺼번에 실현하기 보다는 해마다 나누어서 매도하는 방식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게 유리합니다. 또한 해외주식의 양도세 절세 방법 중 하나는 가족에게 증여하고 매도하게 되면 원래 매입가가 아니라 증여시점의 평균가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줄어 양도소득세가 줄게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 주의사항이 있는데, 배우자와 자녀가 증여세 공제 한도가 있으니 공제 한도 내에서 계획적으로 증여하는게 중요합니다. 또한 올해부터 개정된 사항인데 기존에는 증여받은 주식을 바로 매도해도 증여당시의 평균가가 취득가로 인정되었지만 이제는 1년 이상 보유한 뒤 팔아야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해외주식을 처분할 때 다음해 5월에 양도세를 내야한다는 생각을 항상 인지 하시고 미리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면서 처분계획을 세워야 세금을 조금 더 아낄 수 있을것입니다.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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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22 18:32

[사설]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가 많다

고령화와 1인 가구의 급증, 이혼의 일상화 등이 겹치면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 복지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 생활고와 신병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때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지만 곧 잊혀지곤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촘촘하게 사회안전망을 갖춰 생각지도 않은 복지 사각지대가 나타나는 일을 막아야 한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할것없이 아주 정교한 매뉴얼과 안전 감시망을 갖춰야 한다는 얘기다. 통계청의 2023년 기준 도내 1인 가구 비율은 37.7%로, 지난 2000년(17.4%)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3가구중 최소 한가구는 1인가구라는 것인데 문제의 심각성은 50대 이상 중고령 1인 가구가 전체의 61.2%나 된다. 배우자가 없거나 자녀와 관계가 단절되면서 혼자사는 중고령층은 매우 심각한 위험 상황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최근 익산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은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신청주의에 기반한 현행 복지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주민등록상 가족 유무와 실질적인 가족 여부가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문제점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 사망한 모녀는 과거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돼 매달 약 120만 원의 생계 및 의료급여를 받았으나 다른 가족 구성원의 소득이 합산되면서 가구 소득 기준을 초과해 지난해부터 이 지원이 중단됐다고 한다. 결국 이들 모녀는 이후 20여만 원의 주거급여만 받게돼 생존을 위협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생활 환경과 다른 ‘행정 기준’이 적용되면서 이들은 결과적으로 생존권을 박탈당한 셈이다.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은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안전망을 갖춘다고 요란을 떨었으나 이후에도 2021년 수원 일가족 사망 사건, 2023년 전주 서신동 40대 여성 사망사건 등 유사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2023년 위기정보를 파악하는 수집 정보를 44종까지 확대,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과 신속하고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도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이나 위기가구를 책임지기 위한 긴급복지제도나 사회적 돌봄에 대한 확실한 프로그램을 만들것을 거듭 촉구한다. 대선 과정에서도 각 정당이나 후보들은 거창한 구호보다도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구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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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22 18:32

[사설] 수소경제 육성, 대학-지역 상생모델 만들자

치열한 ‘수소 경쟁’의 시대다. 수소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떠오른 지 오래다. 미래 청정에너지로 주목받아온 수소가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면서 지구촌 각국이 수소산업 육성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도 수소경제 성장 정책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 수소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주요 수소 제조기술을 100% 국산화하겠다는 전략도 세웠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맞춰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인재양성과 산업 육성에 나섰다. ‘대한민국 수소경제 중심지’ 선점을 위한 국내 지자체간 경쟁도 치열하다. 전북은 ‘그린 수소 생산 1번지’라는 비전을 내걸고 수소산업 육성계획을 야심차게 추진해 왔다. 지난 2019년에는 전주시와 완주군이 국토교통부 ‘수소 시범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냈다. 이어 정부가 완주군에 ‘수소특화 국가산단’을 조성하기로 하면서 전북의 수소산업 육성계획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지금 전주·완주가 장밋빛 청사진처럼 수소도시, 수소산업 중심지로 거듭났다고 자부하기에는 많이 민망한 게 현실이다. ‘수소 중심지'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지만 기업 집적도와 인프라, 전문인력 등에서 여전히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석대학교가 21일 ‘국제 수소연료전지 포럼’을 열어 관심을 모았다. 포럼은 지자체와 산업계·학계·연구기관, 그리고 세계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동 비전과 혁신 모델을 제안하는 ‘논의의 장’이 됐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글로컬대학 30’에 도전장을 내민 우석대는 이번 포럼에서 지역의 수소산업 역량을 알리면서 지방대학과 지역이 상생하는 미래 혁신 모델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다가올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해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소산업 전문인력 양성체계부터 갖춰야 한다. 그리고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모델을 만들어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수소산업을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해야 할 것이다. 미래 성장동력인 수소산업 분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전북 대전환의 시대’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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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22 18:31

[수마 할퀴고 간 익산 북부권 가보니] 비닐하우스 곳곳 물길 막혀 올해도 아수라장 불보듯

본격적인 우기철을 앞두고, 폭우 때마다 극심한 침수 피해를 연례행사처럼 치르고 있는 익산 북부권에 대한 세심한 사전 대응이 요구된다. 익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침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대조천·산북천 범람을 막기 위해 수백억 원을 들여 물길 확보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 침수 예방을 위해 온전히 제 역할을 해야 하는 비닐하우스 인접 배수로는 온갖 농자재와 쓰레기 등으로 막혀 있어 이대로라면 집중호우 시 또다시 물에 잠길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22일 오전 익산 망성면 화산리 비닐하우스 단지. 멀쩡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비닐하우스 안팎으로 지난해 수마가 할퀴고 간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여기저기 나동그라지거나 내팽개쳐진 농기구와 집기, 원인 모를 악취 등은 복구가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 의구심을 들게 했다. 특히 줄지어 있는 하우스를 따라 나 있는 배수로는 폐비닐과 폐농기계 등이 차지하고 있었다. 수풀이 우거져 물길이 막혀 있거나, 아예 토사로 메워져 배수로라고 할 수 없는 구간도 있었다. 여름철 폭우가 내리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금강을 머리에 이고 있는 형국의 망성·용동·용안면 일대는 지형 자체가 하우스 농업이 적합하지 않은 저지대다. 게다가 망성면과 용동면 사이를 지나는 대조천과 낭산면을 지나 용안면을 가로지르는 산북천이 본류인 금강으로 온전히 흘러나가야 하지만, 폭우가 내릴 경우 금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역류와 범람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해마다 농경지는 물론 일대 가옥까지 물에 잠겨 일대가 마치 바다처럼 보이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시는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대조천·산북천 물길 확보에 행정력을 쏟아 붓고 있다. 하지만 주요 큰 물길 외에 비닐하우스 인접 농·배수로는 사실상 방치돼 있는 상태다. 작은 물길부터 확보돼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에, 우기철 전 농·배수로 정비가 시급히 요구된다. 개별 농가를 독려해 자체적으로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되, 필요할 경우 행정력을 동원하거나 지역 내 봉사단체 등의 지원을 연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농자재 등 적치물로 인해 농·배수로의 물 흐름이 방해되면 수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읍면동을 통해 현장 점검 및 실태조사를 하고 우기철 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5.05.22 17:54

끝나지 않은 '전기차 화재 공포'

지난해부터 이어진 ‘전기차 화재 공포’가 끝나지 않고 있다.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각종 장비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전기차 화재 진화 방식이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 또한 과충전 문제, 배터리 충격 문제 등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22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북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2020년 1건, 2021년 3건, 2022년 2건, 2023년 3건, 2024년 4건, 2025년 5월 기준 4건 등으로 매년 그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 21일 임실 팔봉터널에서는 아이오닉6 전기차가 1톤 트럭을 추돌해 불이 났다. 다행히 불은 차량의 배터리 부분으로 옮겨붙지 않아 열폭주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또 지난 1일에는 완주군 이서면 호남고속도로를 달리던 포르쉐 마칸 전기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불이 났다. 불은 배터리로 옮겨붙어 열폭주 현상이 일어났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이동식 수조 등을 사용했으나 6시간 가량 불을 끄지 못했다. 소방관들은 전기차 화재 진화 방식이 ‘미흡하다’고 입을 모은다. 도내 한 진화대원은 “완주 전기차 화재 때 이동형 수조를 사용하고 하부 관창을 사용해서 직접 물을 뿌렸지만, 리튬 배터리에서 열폭주 현상이 계속됐다”며 “각종 교육을 받고 장비를 도입했지만, 실제 화재 때 진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소방관은 “현재로서는 열폭주 현상이 발생한 이후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며 “도심에서 발생한 화재의 경우에는 출동 시간이 짧지만, 고속도로 등에서는 출동 시간이 길어 전기차에서 불이 났을 때 열폭주 현상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을 지키기는 더욱 어렵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대형 재난 발생’을 우려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현재 전기차 화재로 인한 대형 재난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지만, 정부는 사고가 나지 않기를 손을 모아 빌고 있는 상태”라며 “전기차가 주행 중 불이 나는 경우가 70%인데, 전기차가 충돌로 인해 사고가 나면 내연기관보다 골든타임이 더욱 짧고 자칫 운전자가 정신을 잃을 시 차량 안에서 사망할 수 있다. 현재 과충전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 충돌로 인한 전기차 화재의 위험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현재 전기차 화재에 대해 탁월한 소방장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기차의 배터리는 충격을 흡수시키는 장치를 강화할 방법이 필요하고, 전고체 배터리 개발 전까지는 전기차 화재 안전기라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5.22 17:50

정치 참여 금지하면서 대선 특보 임명? ‘뿔난 교사들’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직인이 찍힌 ‘대통령후보 특보 임명장’을 수신한 교사들이 불법 개인정보 유출을 주장하며 국힘에 대한 지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교사들의 정치 참여를 금지하면서 대선후보 지지 임명장을 보낸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2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국민의힘 대선특보 관련 교사 개인정보 유출 및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교사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해 선거와 관련된 문자 및 임명장을 발송했고, 이로 인해 전교조 조합원을 포함한 다수 교사의 개인정보가 정치적으로 이용됐다.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전교조의 설명이다. 이들은 “전국 교사들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 교사신분 등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수집·이용돼 임의로 문자 발송 및 임명장에 사용, 개인정보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불법행위가 발생했다”며 “전교조는 수사당국이 신속히 임명장 발송에 관여한 정당 관계자를 수사해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입수하게 된 경위를 밝혀주기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한 인사를 당직에서 해촉하고 추가적인 필요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사과문을 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도 교사들의 개인정보 유출자를 고발하기 위해 고발동의서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교사는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특정 정당이 교사 개인정보를 활용해 정치적 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라며 “본인 및 협회 회원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이용된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한으로 유출경로 및 유출자를 밝혀내고, 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고발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연맹도 이날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대선캠프 교사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을 규탄하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정을 접수했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이번 교사들의 명단 유출 사건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보유한 명단이 유출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정재석 위원장은 “전북 A초등학교는 전교원 25명 중 8명이 교총회원인데 교총회원만 국민의힘 교육특보 임명장을 받았고 전북 B중학교 역시 전교원 9명 중 교총회원 6명이 받았다”면서 “현 교총집행부는 명단 유출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다수의 전북교사노조내 교총 중복회원들과 전 교총회원들이 교육특보 임명을 받았다는 보고가 들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5.22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