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탈당이후

무슨 일이 있어도 탈당은 하지 않겠다던 노무현 대통령이 마침내 탈당을 결심했다. 망국적인 지역주의 정치를 청산하겠다는 대의명분을 걸고 야심차게 신당을 창당했으나 현실정치의 높은 벽만 확인하고 결국 백기를 들고 만 것이다.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당까지 깨가며 세운 대의명문인데 지역주의 청산은 고사하고 신당의 운명마저 풍전등화이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하지만 따지고 보면 꼭 노 대통령만 탓할 일은 못된다. 국민 직선으로 당선된 전임 대통령 셋 모두가 임기 말 레임덕에 걸려 내쫒기듯 탈당을 했는데 오직 노 대통령 혼자만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다.다만 차이가 있다면 노태우 전 대통령은 대선 공정관리를 명분으로 '자청 탈당'을,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집권여당이 앞장서 요구한 '타의의 탈당'을,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여당의 입지를 넓혀주기 위한 '자의반 타의반' 탈당을 한데 비해 노 대통령은 인기 하락에 따른 '울며 겨자 먹기식 탈당'을 한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대통령의 탈당이 다음 정권을 창출하기 위한 정치적 속임수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노 대통령만 부도덕하고 술수가 많은 정치인으로 집중포화를 당하고 있다. 보수언론과 야당이 총동원돼 위장이혼이다, 기획탈당이다, 정당세탁이다, 선거전략이다 현란한 수사를 다 동원하며 무차별 공세를 펴고 있는 것이다. 어떤 언론사는 노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재임중 여당을 두번이나 이탈하는 첫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고 친절하게 해설까지 덧붙여 보도를 하기도 한다. 하기야 탄핵을 당했을 때도 고도의 술책에 걸려든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할 정도였으니까 할 말이 없지만.그렇다고 노 대통령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대결 상대는 무조건 굴복시켜야 한다는 승부욕, 정도가 지나친 편가르기, 한번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타협을 하지 않는 독선은 국민들에게 거부감만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노 대통령은 알아야 한다. 탈당을 했다고 해서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180도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옷을 바꿔 입었다고 사람이 바뀐 것이 아닌 이치와 같다. 앞으로 남은 임기 1년이 더욱 중요한 이유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7.02.26 23:02

[오목대] 역린의 정치

한비자(韓非子)는 중국 전국시대의 법가(法家)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법가는 군주의 덕치(德治)를 우선시 하는 유가(儒家)와 달리 ‘법에 의한 통치’를 내세운다. 백성들의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믿을 것이 못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질서를 유지하고 통치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봤다. 통치력의 근간은 경제력과 군사력이다. 당시 7웅이 할거하는 살얼음판 같은 시대상황을 잘 반영한 사상이 아닐까 한다.그는 말더듬이어서 이러한 사상을 글로 썼다. 그의 글을 읽어 본 진시황은 그를 높이 평가해 곁에 두고자 할 정도였다. 그는 당시 많은 왕들이 반역으로 왕권을 잃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쏟았다.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의 이해관계는 일치할 수 없다. 위에 있는 자와 밑에 있는 자는 하루에도 100번씩 싸운다. 그러므로 군주는 아무도 믿지 말고 아첨꾼을 경계할 것이며, 누구라도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가지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그의 사상을 담은 책 ‘한비자’ 세난편(說難篇)에는 반역과 관련해 역린(逆鱗)이라는 말이 나온다. “무릇 용(龍)이란 짐승은 잘 길들이면 올라탈 수 있지만 그의 목 아래 있는 직경 한자 길이의 비늘, 즉 역린을 건드리면 반드시 사람을 죽인다. 임금도 역시 역린이 있으니 유세(遊說)하는 자가 임금의 역린을 건드리지 아니하면 거의 화가 없다.” 여기서 용은 임금을 비유한 것이요, 역린은 임금의 분노를 일컫는다.며칠 전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오프 더 레코드(非報道)를 전제로 한 말이 화제가 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분당으로 곧 사라질 것” “한나라당 집권 가능성 99%”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유장관 특유의 ‘국민 역린론’을 폈다. “국민들은 참을성이 많지만 역린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 용을 타고 놀다가도 딱 그 부위만 건드리면 죽는, 그래서 촉망받는 정치인들이 여럿 죽어 나갔다.” 그는 현대 민주정치에 있어 ‘역린’을 ‘국민의 분노(민심)’으로 이해하는듯 하다. 제대로 본 것이다. 요즘 계속되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 관련 폭로사건도 국민의 역린을 건드릴지 흥미거리다. 하지만 정작 유장관 자신도 그동안 노대통령의 역린을 건드리지 않았지, 국민의 역린을 건드린 경우가 많았음을 아는지 모르겠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7.02.23 23:02

[오목대] 친환경 농산물

국내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 크게 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들어서 부터이다. 외국산 농산물이 본격 수입되기 시작하면서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 때마침 웰빙바람을 타고 수요가 늘어난데 기인한다.여기에 시장 개방에 대비해 경쟁력있는 농산물을 생산하려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시책도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증대시킨 요인으로 볼 수 있다. 1999년 당시 국내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은 2만6646톤에 그쳤으나 2001년에는 8만7279톤으로 2년만에 3배 이상 증가한 뒤, 2005년에는 무려 30배 가량 늘어난 79만7747톤에 달했다.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인 증가 추세인 셈이다. 초창기만 해도 없어서 못팔 정도였던 친환경 농산물이 최근 들어서는 판로확보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생산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비해 한정된 소비계층으로 수요는 산술적으로 증가하는데서 비롯된 결과이다. 친환경 농산물은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해 생산하기 때문에 일반농산물에 비해 1.5∼3배 가량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게다가 대형 유통업체 납품이나 전문점 직거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재의 유통구조도 소비 확대를 막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처럼 판로 확대가 어렵다보니 재고는 쌓이기 마련이다. 채소등 신선도가 생명인 일부 품목은 울며겨자먹기로 인증표를 떼고 일반농산물로 판매하는 일까지 빚어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판로난이 경기침체등 영향으로 앞으로도 지속되리라는데 있다. 생산량의 증대에 맞춰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이유이다. 직불금 지원단가의 상향조정을 비롯 대형 급식처의 친환경 농산물 사용 권장, 신뢰도 제고를 위한 관리 시스템 보완등이 요구된다. 판매코너 확대등 소비자들을 끌어모을 시책도 개발해야 한다. 마침 전북도가 그동안 비용지원 문제로 보류했던 친환경 쌀 학교급식사업을 오는 3월 부터 본격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도와 시·군및 교육청이 50억원을 지원해 2300여톤을 공급할 계획이라 한다. 생산농가도 보호하고 학생들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하는 윈윈정책인 셈이다.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유통 활성화 방안 마련에 적극 힘써주기 바란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7.02.22 23:02

[오목대] 핀셋인사

역대 대통령들의 인사 스타일을 들여다 보면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 흥미롭다.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주로 ‘충성도’를 고려한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중앙정보부장, 비서실장, 공화당의 주요 요직 자리는 충성스런 인물을 배치, 독재시대를 유지했다. 전두환 정권 때에는 정실주의와 지역주의 인인사가 주류를 이뤘고, 노태우 정권에서는 지역주의가 여전했지만 문책성 인사를 주로 단행했다. 문민정부를 열었던 김영삼 대통령은 ‘직관’에 의한 은밀하고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 ‘깜짝 쇼’를 즐겼고 김대중 대통령은 소수 인재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시대에는 정무 고위직 인사에 대한 엄격한 제도와 기준이 있었다기 보다는 대통령의 성향과 의도에 따라 인사가 이뤄졌다. 참여정부는 체계적인 제도를 통해 운영하는 이른바 '시스템 인사'를 표방하고 있다. ‘시스템 인사’란 1200여명이 들어있는 인사 데이터베이스에서 적정인물을 추려낸 뒤 후보군을 3~4배수로 압축, 검증하고 선발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그러나 검증과정에서 누수가 생겨 공격을 받았고 '코드인사'라는 말로 바뀌어 불리고 있다. 대통령과 성향이 비슷한 사람만을 골라 등용한다는 의미다. 이런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시스템 인사’를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맘에 드는 인사만 골라 쓴 ‘코드인사’로 특징지워지고 있다. 민선 이후엔 자치단체도 이 코드인사가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코드인사는 동종, 근친교배를 의미하는 인브리딩(Inbreeding)의 한계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20세기 초 미 하버드대를 세계적 대학으로 키운 찰스 엘리어트 총장의 대학정책은 40년 재임기간 내내 ‘인브리딩은 안된다’였다. 스승과 이념, 사고가 똑같은 붕어빵 제자를 양산해서는 대학이 발전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전통 때문에 하버드대학의 모교출신 교수는 지금도 전체의 10%대에 불과하다. 이런 폐단이 있는 코드인사도 부족해 자치단체에선 ‘핀셋인사’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선거때 상대방 편을 든 사람을 마치 핀셋으로 콕콕 찍어내듯 솎아내 보복하는 인사행태를 꼬집는 말이다. 포용과 아량을 보여도 시원찮을 판에 보복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다. 단체장의 뜻인지, 측근들의 충성심인지 그게 궁금하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7.02.21 23:02

[오목대] 인터넷 자주독립

지난 달 1월 31일 국내에 새로운 운영체제 ‘윈도 비스타’가 출시되었다. 그리고 이 달 16일에는 권오규 경제 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윈도비스타 출시에 따른 대응방안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아마도 일 개 상품에 대해서 부총리가 주재하는 회의까지 열린 일이 이제껏 있었던가 싶다.윈도 비스타는 모두 알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개인용 컴퓨터 운영체제이다. 문제는 운영체제 관련 일 개 제품의 출시로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사용하던 컴퓨터 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데 있다. 그 핵심은 그동안 사용되고 있었던 ‘액티브엑스(ActiveX)’라는 기술에 있다. 이 기술은 이 새로운 운영체제에서 보안상의 문제로 사용의 제약을 받아 그동안 이 기술을 활용해 왔던 인터넷 업계와 사용자 환경이 당장에 바뀌어야 하는 형편에 처해 있다.일개 사업자의 제품에 따라 나라 전체가 곤경에 처하는,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일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다. 그것도 IT강국이라는 나라에서 말이다. 이런 상황은 사실 예견된 일이었다. 웹표준도 아닌 액티브엑스 기술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운영체제와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브라우저의 결합이라는 독점적인 환경에서만 구동되는데 이를 알면서도 사용한데 따른 필연적인 결과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인터넷 환경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제품만을 사용한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따른 것이다. 물론 정부의 책임인지 사용자의 책임지는 우리끼리 다시 따져야 할 문제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말이다.일반적으로 상품은 경쟁상대가 있기 마련이다. 자동차만 해도 여러 회사에서 제품을 생산한다. 그리고 소비자는 이들 회사의 제품 중에서 본인의 형편과 기호에 따라 구매를 결정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인터넷 환경에서 이런 경쟁은 찾아보기 힘들다. 오로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운영체제와 인터넷 환경만이 통용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어 와서 소비자인 인터넷 사용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늦기는 했지만 ‘윈도우 비스타 출시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이라는 정부의 대책이 마련된 모양이다. 그동안 워드프로세서 시장에서 ‘아래아 한글’이 그리고 백신 시장에서 ‘V3’ 제품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경쟁상대로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이제 걸음마 단계이긴 해도 이번 대책이 인터넷 자주독립의 기폭제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7.02.20 23:02

[오목대] 노인수발 보험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옛말이 있다. 가족 중 치매나 뇌졸증 노인을 한분이라도 모셔본 사람은 그것을 실감할 것이다. 그런 경우 대개 집안이 엉망이 되어 버린다. 경제적으로 뿐 아니라 육체적·정신적으로 피폐해 질 수 밖에 없다. 우선 배우자가 큰 고생이다. 그리고 자식들도 처음에는 성의를 다 하지만 나중에는 지치게 마련이다. 종국에는 서로 부양을 떠넘기는 가족 해체 현상까지 나타난다.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다. 고령사회에 급속히 접어드는 우리의 일이요, 나의 일이다.치매 등은 아니더라도 노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유병률이 높아진다. 나이가 들수록 ‘움직이는 종합질병센터’가 되어가는 것이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가장 많이 앓는 질병은 관절염으로, 57.6%로 나타났다. 이어 고혈압 41.3%, 요통 37.3%, 신경통 31.3%, 골다공증 21.9%, 변비 21.5%, 백내장 19.5% 순이었다. 또 우리 주변에 홀로사는 노인이 의외로 많다. 농촌으로 갈수록 더욱 심하다. 이들 혼자사는 노인들은 부부, 또는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보다 우울증, 불면증, 환각·환청 등이 2배 이상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 노인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된지 오래다. 일본에서는 이미 2000년부터 개호(介護)보험제도를 도입했다. ‘개호’는 ‘신체 장애나 질병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생활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우리 말로는 ‘수발’ ‘간병’과 유사한 개념이다. 이 제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보험료를 낼 경우 본인이 치매나 뇌졸증 같은 중병에 걸렸을 때 적은 부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공적 보험이다.우리나라는 2008년 7월부터 수발보험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 9일 가진 여야 영수회담에서 이 제도 도입에 합의했다. 단 명칭은 노인요양보험으로 바뀐다. 이 보험이 시행되면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중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지방자치단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 수발을 신청할 수 있다. 수급자로 판정받게 되면 재가수발(간호·목욕·수발 등), 시설수발(노인요양시설), 특별현금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준비에 차질이 없었으면 한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7.02.16 23:02

[오목대] 드라마 세트장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유치했던 드라마 세트장이 대부분 해당 드라마 종영과 더불어 애물단지가 돼가고 있다.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거액을 투자한 세트장이 ‘잊혀진 장소’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가건물 형태로 지은 시설물들이 제대로 관리조차 되지 않고, 소품 몇점 이외에는 볼거리가 없으니 누가 찾겠는가.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예산이 투입돼 건립된 세트장만도 전국에 30여곳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에도 부안 격포항과 궁항에 KBS 역사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세트장이. 익산시 신흥동과 여산면에 SBS 드라마 ‘서동요’ 1,2 세트장이 세워져 있다. 도내 세트장의 상황도 다른 지자체 사정과 비슷하다.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다 보니 시설물 곳곳이 파손되고, 쓰레기가 나뒹굴면서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방치돼 있다고 한다. 도내 세트장도 드라마 방영 기간과 종영후 몇개월간은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는 ‘반짝 인기’가 있었다. 하지만 해당 드라마가 시청자들의 뇌리에서 사라지면서 천덕꾸러기가 돼버린 것이다. 물론 드라마 종영후에도 꾸준히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세트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모래시계’의 강릉 정동진이나 ‘겨울연가’의 춘천 남이섬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 두 곳은 제작진들이 주변 경관이나 접근성등을 고려해 장소를 물색해 촬영한 뒤 관광명소로 떠올랐다. 인위적인 장소 띄우기가 아니었다. 지자체들이 이같은 점을 간과하고 따라하는 식으로 세트장 유치에 나선 것 부터 잘못이었다.여기에 단체장의 치적홍보 유혹도 한 몫 거든 요인이다. 많게는 수십억원까지 혈세를 낭비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 ‘불멸의 이순신’ 세트장에는 전북도와 부안군이 50억원을, ‘서동요’ 세트장에는 익산시가 14억원을 지원했다. 지자체의 드라마 마케팅은 세트장을 관광자원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좋은 취지에서 출발하지만 성공율이 낮은 것은 여러 지자체의 사례가 입증해주고 있다. 사업 타당성 평가를 자체적으로 할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이 없다는 점에서 무리인 것이다. 세트장은 더 이상 대박을 터뜨리는 상품이 아니다. 단체장이 미처 깨닫지 못한다면 지방의회가 견제기능을 충실히 해야 한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7.02.15 23:02

[오목대] 지역혁신위원

‘혁신’(innovation)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국가발전의 키워드가 되고 있다. 선진국의 여러 나라들은 '지역'을 단위로 대학· 기업· 자치단체· 연구소· 시민단체 등 혁신주체들이 긴밀히 협의하면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혁신클러스터, 혁신도시, 지역전략산업 등이 그런 것들이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스웨덴의 시스타, 핀란드의 울루, 중국의 중관춘, 이탈리아의 밀라노, 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리스, 캐나다의 몬트리올 멀티미디어시티, 영국의 케임브리지 테크노폴 등이 대표적 혁신클러스터다. 모두 지역간 근접성과 특성화를 통해 새로운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지역들이다. 파리에서 800km나 떨어진 중소도시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농업과 관광이 유일한 산업이고 연구소나 대학도 없는 지적 자원의 황무지이다. 그러나 지역혁신을 꾀한지 30년만에 세계 10대 지식기반 선도지역의 하나로 선정될 정도로 급성장했다. 텅빈 공간에서 이같은 결실을 맺기까지에는 오랜 지역혁신 활동이 뒷받침이 됐다. 이제는 지식기반시대다. 경제활동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수도권 중심이 아닌, 모든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해야만 비로소 지속적 국가발전이 가능한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지방 역시 스스로의 힘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잠재력을 복원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를 맞고 있다.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라는 시대적 변화의 필연적 결과다. 우리나라가 뒤늦게나마 균형발전을 국가목표로 설정한 것은 다행이다. 이런 정책기조에서는 지역마다 각각의 특성과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특성화 발전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이른바 자립형 지방화이다. 이제 첫걸음 하는 입장에서는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지역혁신협의회 위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전략산업 등을 놓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치열하게 그림을 그려야 한다. 전문성과 노하우가 반영돼야 하고, 조정역할 등도 필요한 사안들이다. 그런데 혁신위원 상당수가 ‘느끼한’ 지역유지나 기관장들로 채워져 있으니 옛날의 행정자문위라는 비아냥을 사고 있다. 더구나 혁신 대상 인물이 혁신위원이라면 이 얼마나 황당한가. 전북도가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171명을 대거 판갈이 한다니 주시할 일이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7.02.14 23:02

[오목대] 역지사지(易地思之)

지난 11월 여수 출입국관리소에 불이 나 외국인 10여 명이 죽고 20여 명이 다치는 참변이 일어났다. 이들 희생자는 대부분 불을 피하려는 노력을 했지만 외국인 수용시설이라는 특수한 환경이어서 화재규모에 비해서 희생자가 많았다. 이들 불법체류자들을 감금했던 쇠창살은 화재라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열릴 줄 몰랐던 것이다.데자뷰. 이런 불법체류자들의 죽을 보면서 낯선 느낌 대신 동일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일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느낌이 든다.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수용하는 시설이라는 특정한 장소가 배경일 뿐 결국은 우리나라 불법 체류자들이 겪는 일로 귀속된다. 이들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갖는 희망을 ‘코리안드림’이라고 하지만 그 단어도 이제 장밋빛만은 아니다. 많은 동남아인들이 잘사는 나라 한국에 왔다가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역지사지(易地思之). 우리 역시 ‘아메리칸드림’을 좇아 무모하리만큼 미국행 비행기를 오르기를 고대했던 때가 있었다. 미국이민의 역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역시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기술될 수밖에 없었떤 때 겪어야 했던 부당한 처우에 우리는 공분하곤 했다. 이런 배경의 최인호 소설 ‘깊고 푸른 밤’은 이후 영화감독 배창호씨가 같은 이름의 영화로 만들어 화제가 되었떤 기억이 생생하다.하루 빨리 영주권을 취득해서 한국에 남아 있는 아내와 아이들을 불러들이는 것이 꿈인 백호빈(안성기)은 영주권을 얻기 위해 교포 여인 제인(장미희)과 결혼을 한다. 처음에는 당연히 위장결혼이었지만 같은 집에 살다보니 정이 든 제인 때문에 호빈은 갈등한다. 화장실에서 연습했던 미국의 국가(國歌) ‘성조기여 영원하라’를 불러 이민국 직원을 감동시킨 호빈은 영주권을 얻는데 성공한다. 그리고 이혼에 앞서 제인이 제안한 마지막 여행 중 그랜드 캐년 절벽 위에서 총성이 울리는 것으로 영화는 막을 내린다.한 시대를 상징했던 영화 ‘깊고 푸른 밤’은 이제 우리 기억에서 아슴푸레하다. 대신 우리땅에 와 있는 불법체류자들이 눈앞에 생생하다. 개구리가 올챙잇적 생각 못한다는 말이 떠오른다. 입장이 바뀌면 생각도 따라 바뀌어야 하는 일들도 있겠지만 멀리서 온 손님을 귀하게 대접했던 우리네 풍습을 기억해 볼 일이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7.02.13 23:02

[오목대] 조폭

"나 김태촌인데, 내가 이름을 밝혔는데도 전화로 해야겠어?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도 괜찮다 이거지! 권상우 집이 OO빌라 OO호 맞지? 그럼 내일부터 피바다가 돼도 상관없다 이거지!"1970년대 조양은 이동재씨와 함께 전국 폭력조직을 평정했던 김태촌씨(59)가 한류스타로 인기 상종가를 치고 있는 영화배우 권상우씨(31)에게 소름끼치는 협박전화를 했다고 해서 언론이 떠들썩하다. 한때 '이름만으로도 흉기'라 할 정도로 악명 높던 그가 어쩌다 연예인에게 직접 협박전화나 하는 인생으로 전락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 요즘 조폭들 먹고사는 방법도 흐르는 세월만큼이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 모양이다.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조직폭력배의 소득원에 관한 연구'라는 흥미로운 보고서를 만들어 언론에 공개했다. 전국 6개 교도소에 수감된 조폭 109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물이다. 한데 보고서에 나타난 조폭의 모습이 일반인의 상상을 여지없이 깨는 것이어서 역으로 충격적(?)이다. 의리에 죽고 살고, 돈 되는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는 줄 알았던 그들이 실상은 그와 동떨어진 행태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늘날 조폭은 매우 경제적이고 영악하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위 아래 따지지 않고, 돈 앞에서는 의리고 나발이고 헌신짝처럼 내팽개친다. 등 돌린 조직원을 보복한다는 것도 옛말이다. 그만큼 조직원의 입출(入出)이 자유스러워졌다. 그러나 마약거래와 같은 위험한 사업은 절대 손을 대지 않는다. 또 조직간에 이권싸움도 극도로 자제한다. 잘못되는 날이면 이익을 얻기는 커녕 조직이 와해되는 위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재미있는 것은, 조폭이라는 인상을 풍기지 않으려고 룸살롱보다 일반식당을 선호하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이쯤되면 조폭들도 엄청 머리를 굴린다고 봐야 한다.엊그제 도내 모 판사가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았다가 옷을 벗었다. 판사가 조폭을 심판해야 할 텐데 거꾸로 조폭이 판사를 잡아버린 꼴이 되고 말았다. 그 어려운 고시 패스 하느라 세상공부 제대로 못한 것이 큰 죄가 된 것 같다. 사법처리 할 정도로 사안이 중한 것은 아니라는데... 아쉬움이 남는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7.02.12 23:02

[오목대] 쌍릉

익산시내를 벗어나 호남고속도로 진입로 방향으로 가다 보면 왼편에 서동왕자와 선화공주의 러브 스토리가 살아 숨쉬는 쌍릉이 나타난다. 행정구역상 익산시 석왕동 산 55, 56번지인 이곳은 1963년 국가사적 87호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1만3884㎡다. 남북으로 약 150m를 사이에 두고 2개의 봉분이 놓여 있어 쌍릉이라 부른다. 그 가운데 북쪽에 있는 능은 지름 30m, 높이 5m로 조금 더 큰데 ‘말통대왕릉’ ‘대왕묘’로, 남쪽에 있는 규모가 약간 작은 능은 지름 24m, 높이 3.5m로 ‘소왕릉’ ‘소왕묘’로 불려 왔다. 여기서 ‘말통’은 서동의 이름인 ‘마동’이 잘못 전해진 것이라고 한다.이 능은 모두 원형의 봉토무덤으로 흙을 높이 쌓아 만든 것이다. 충남 부여의 능산리 왕릉과 같은 백제 후기(7세기 전반)의 굴식 돌발무덤(황혈식 석실분) 형식이다. 내부 구조는 넓은 판석으로 석실과 연도를 만들었다. 봉분 이외에 별다른 장식이 없이 내려왔으나 몇 년전 석상과 장명등 석수 등을 봉토 왼쪽에 설치했다. 고려사를 비롯 신증동국여지승람 등 문헌에는 이 쌍릉이 서동왕자인 백제 제30대 무왕(武王)과 부인이었던 선화비의 무덤이라고 적고 있다.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고분은 고려 충숙왕 13년 왜구에 의해 도굴 당했다. 이후 1917년 일본인 학자 야쓰이(谷井濟一)에 의해 내부가 조사되었으며 일부 남아있던 사발형 토기 1점과 나무 관(棺)은 복원되어 국립전주박물관에 전시되었다. 나무 관은 바닥 면보다 위쪽 면이 약간 넓고, 뚜껑의 윗면이 둥근 모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관 고리에는 8쪽의 꽃잎을 가진 연꽃 무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근처에 선화공주의 요청으로 세웠다는 미륵사 등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무왕과 선화공주의 무덤일 것으로 짐작되고 있으나 뚜렷한 증거는 없는 상태다. 익산시는 2004년 36억 원을 들여 인근 토지를 매입하고 이 일대에 ‘사랑의 공원’을 조성했다. 최근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가 주축이 돼 미륵사지와 쌍릉, 왕궁리 등 유적이 산재한 익산시 역사지구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키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익산시는 ‘고도보존특별법’에 따라 경주와 부여, 공주와 함께 ‘고도(古都)’로 지정된 바 있다. 1400년전 백제의 꿈이 재현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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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7.02.09 23:02

[오목대] 재래시장 특성화

열흘만 지나면 민족 최대 명절의 하나인 설이다. 설이나 추석을 앞두고 신문에는 명절 스케치 사진이 실린다. 으례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사진을 나란히 실어 대비한다. 대형마트는 붐비는 반면 재래시장은 썰렁하다. 재래시장의 쇠퇴를 사진 한 컷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다. 요즘처럼 대형마트가 유통업계의 공룡으로 자리잡기 이전만해도 우리나라의 도·소매 거래는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도시지역은 상설시장이, 농촌지역은 5일시장이 그 기능을 담당했다. 게다가 시장에는 사람사는 냄새와 정(情)이 있었다. 흥정이 있고, 에누리는 당연했으며, 흥정이 끝나면 조금 더 얹어주는 덤이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부터 밀어닥친 대형마트라는 거대자본의 위력앞에 재래시장은 도저히 버텨낼 재간이 없었다. 한 장소에서 일괄구매를 할 수 있는 편리함에 익숙해지면서 재래시장을 찾는 발길이 갈수록 줄어든 것이다. 말품을 팔아야 얻을 수 있는 에누리나 덤 따위는 관심권 밖의 일이 돼버렸다. 재래시장 상인들은 생존을 위해 안간힘을 다했다. 행정당국도 시장을 살리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장옥등 건물을 리모델링 하고, 주차장·소방시설 확충등 시설 현대화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 재래시장 상품권을 발행해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힘썼다. 하지만 이같은 하드웨어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소비자를 유인할 요인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엊그제 전북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도내 재래시장에 관광개념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관심을 끈다. 한때 호남지역 최대 시장이였던 전주 남부시장을 인접한 교동 한옥마을과 연계시켜 서울의 인사동 처럼 전통문화거리로 조성해 관광상품화 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주중앙시장은 의류·신발등을 판매하는 시장으로 특성화시키는 한편 패션쇼와 같은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볼거리를 제공하자는 제안도 했다. 엊그제는 순창읍 5일시장에 전통순대촌을 조성해 관광상품화 하기로 했다는 현지 소식도 있었다. 소비자가 시장을 찾지 않고서는 활성화는 공염불에 그칠 따름이다. 특정한 살거리를 비롯 볼거리, 먹을거리를 갖춰 소비자를 끌어모아야 한다. 그 시장에 가야만 어떤 물건을 살 수 있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특성화될 때 재래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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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7.02.08 23:02

[오목대] 수도권 과밀

일본 프랑스 영국 등은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세계적으로 가장 심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나라의 전체 인구 대비 수도권 지역의 인구비율은 각각 32.6%, 18.7%, 12.2%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그것과 비교하면 새발의 피다. 그런데도 수도권 집중이 심화돼 삶의 질이 떨어지고 국가 경쟁력이 약화된다며 아우성이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인구비율은 무려 48%에 이른다. 지금처럼 인구유입이 가속화될 경우 2010년이면 50%를 상회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인재의 수도권 유출이다. 지방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인재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구조적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인구 뿐만이 아니다. 총량경제력에서도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넘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금융거래와 조세수입의 70%가 수도권에서 발생했고 100대 대기업 본사의 91%, 공공기관의 84%, 10대 명문대학의 80%, 벤처기업의 77%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젠 환자들까지 서울로 옮겨가고 있다. 한해에 6만여명이 수도권 병원을 찾고 있으니 의료보건 분야도 불균형이 심각한 양상이다. 수도권 과밀화는 주택 및 땅값 상승, 교통문제,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적 비용 증대를 초래한다. 성경륭 균발위원장의 지적대로 수도권 집중은 집적의 효과보다는 더 많은 과밀의 비용이 초래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 이런 마당에 김문수 경기지사가 ‘대수도론’을 들고 나와 수도권과 지방간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 경기· 인천을 한 권역으로 묶어 공동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수도권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상하이· 동경과 맞설 수 있는 경쟁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글쎄, 그럴까? 공룡처럼 비대해진 수도권이 아직도 배가 고픈 모양이다. 형해화된 지방을 얼마나 더 먹여 삼켜야 만족한단 말인가. 그러다간 괴물이 되고 말 것이다. 수도권 규제를 푼다면 중·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켜 나라 전체를 불황의 늪으로 밀어넣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지방은 지금 생존이냐 해체냐의 기로에 있다. 규제완화를 얘기할 게 아니라 성장동력의 기반을 구축하는 게 순서다. 수도권은 질적인 성장, 지방은 양적인 성장에 비중을 두는 게 상생하는 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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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7.02.07 23:02

[오목대] 사랑의 조건

지난 달 20일부터 적십자 회비 모금이 시작되었다. ‘모금’이라 함은 자발적인 성격이기 때문일 것이다. 적십자 회비의 납부는 본래부터 자발성에 기초하였지만 굳이 자발적인 성격임을 밝히는 연유는 보이지 않은 힘이 작용했던 과거를 염두해 둔 까닭이다. 그래서 적십자 회비의 납부가 다분히 강제적인 분위기였던 시절에 비해서 근래의 적십자 회비 납부율은 낮을 수 밖에 없다. 이런 분위기에 더해서 북한에 지원하는 쌀 등의 물자가 자신들이 낸 적십자 회비로 마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더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적십자사의 재정을 더 조이고 있는 형편이다.인도적인 구호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적십자사’라는 명칭은 종교적인 배경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이슬람권에서는 ‘적십자사’라는 명칭대신 ‘적신월사(赤新月社. Red Crescent Society)’라고 부르지만 하는 일은 같다. 1876년 러시아와 전쟁을 할 당시 오토만제국의 ‘오토만 부상자 구호협회’가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서 적십자 표장대신 붉은 초등달 즉 적신월(赤新月)을 사용했고 이스라엘은 아랍국들의 반대와 자체적인 종교 문제로 가입이 미뤄지다가 60여 년만인 2005년에야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원했던 표장 ‘마겐 다비스 아돔’(다윗의 붉은 벌)대신 ‘적수정(水晶)’이 세 번째 표장으로 승인되었다.이렇듯 인도주의적인 취지에서 출발하여 활동한다 하더라도 종교와 정치 등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적십자 회비 납부에 관한 국민들의 생각이 그리 넘친다고만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적십자운동의 출발점으로 돌아가 그 근본적인 의미를 되새겨 볼 일이다.1859년 6월24일 사업상의 문제로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 평원의 솔페리노 지방을 지나던 앙리 뒤낭(Henry Dunant)은 워터루 전쟁 이후 유럽에서 가장 치열한 솔페리노전투를 경함하게 된다. 4만여 명의 사상자를 낸 이 전장에서 그는 카스틸료네 마을에서 부상병을 만나 구조활동을 한다. 이 경험으로 뒤낭은 국제사회에 용도폐기된 장난감처럼 버려진 부상병들을 돌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책 ‘솔페리노의 회상(A memory of Solferino)’을 출판하여 유럽사회에 큰 공감을 불러 일으켜 지금의 적십자사가 탄생한다. 예나 지금이나 사랑에는 조건을 달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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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7.02.06 23:02

[오목대] '손학규 셈법'

대선이 벌써 열 달 열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권 유력 후보는 아직 오리무중이다. 최근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를 한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한나라당의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43.7%의 지지도로 단연 선두를 달리고 있고, 그 뒤를 이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23.5%,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6.4%의 지지도를 나타내고 있다. 여권에서는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6.2%의 지지도를 보였을 뿐, 나머지는 5% 미만의 지지도에 그치고 있다. 한나라당 후보에 비하면 지지도라고 할 것도 없을 정도로 초라하다. 집권여당이 이례적으로 이렇게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는 그럴 말한 이유가 있다. 전열을 정비해서 일사분란하게 전투태세를 갖춰도 시원찮은 판국에 한쪽에서는 탈당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당 깨는 연습들을 하고 있으니 후보들이 눈에 띄기나 하겠는가. 더군다나 이런저런 이유로 열린우리당 지지도가 바닥을 기고 있는 마당에. 열린우리당은 이제 당을 깨고 헤쳐모여를 하든지, 특단의 조치를 해서 당을 살리든지 양단간에 조속한 결정을 내려야 할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다. 여권이 하도 죽을 쑤고 있으니까 별 이상한 일이 다 벌어지고 있다. 한나라당 손학규씨를 영입해서 여권 연합후보로 내세워야 다음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아마 손 전 지사가 경기도 출신으로 호남권에서 크게 거부반응이 없는 데다 현재 여권 후보 중 가장 지지도가 높은 정동영 전 의장보다도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어쨌든 야당 후보를 모셔다 여당 후보로 출마시켜야 한다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국민들은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는 눈치다.우리 국민들은 전통적으로 배신자를 싫어하는 정서가 있다. 당적을 바꾸면 철새정치인이라고 손가락질 하고, 경선에 불복하면 가차 없이 낙선시켜 응징을 한다. 근래 중앙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손 전 지사가 범여권 후보고 출마할 경우 78.7%가 찍지 않겠다고 응답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손 전 지사가 한나라당에서 쫒겨나 여권의 프라이머리를 통해 후보가 된다면 상황은 급반전될 수도 있다. 일거에 배신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동정론까지 등에 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번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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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7.02.05 23:02

[오목대] 선(禪)

“선(禪)은 마음을 닦는, 즉 정신수양의 대명사다” 만해(萬海) 한용운은 ‘선과 인생’에서 이같이 말했다. 선은 종교적 신앙도 아니요, 학술적 연구도 아니며, 고원한 명상도 아니요, 침적한 회심(灰心)도 아니라는 것이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인다.최근 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스님들이 동안거나 하안거에서 하는 전문적 수행 말고도 일반인이 선의 세계를 맛볼 수 있는 템플 스테이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세상 살기가 번잡해지면서 조용히 ‘참 나(眞我)’를 찾기 위함일 것이다.선은 흔히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옛 선사(禪師)들의 기행이나 선문답 등이 너무 크게 부각되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 한 예로 운문(雲文)스님의 ‘마른 똥막대기(乾屎궐)’를 들 수 있다. 어느 날 운문스님이 화장실에서 볼 일을 보고 바지춤을 올리며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때 성급한 스님 한 사람이 화장실 문앞에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다. “스님, 부처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운문스님은 지체없이 이렇게 말했다. “마른 똥막대기니라.” 운문스님은 질문을 받았던 그 순간 , 단지 볕 아래 긴 똥막대기를 바라보고 있었을 뿐이다. 이것은 동산(洞山)스님의 ‘삼베 서근’이나 조주(趙州)스님의 ‘뜰 앞의 잣나무’의 예와 맥락이 같다. 스님들은 그 순간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마음의 거울에 오직 그것만 비추었을 따름이다.선은 마음공부라 말한다. 그것을 통해 내가 누구인가를 찾는 기나긴 여정(旅程)이라 할 것이다. 앉아서 자세를 바르게 하고 잡념을 떨쳐내어 마음을 집중하는 좌선이나 돌아 다니며 하는 행선 등 방법은 다양하다. 황벽선사는 ‘전심법요(傳心法要)’에서 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마음이란 바로 무심(無心)을 말하는 것이니, 무심이라는 것은 일체의 마음이 없다는 뜻이다. 그 걸림없는 모습이란 안으로는 나무와 돌 같아 동요함이 없으며 밖으로는 허공과 같아 막힘이나 장애됨이 없다.” 어쩌면 말과 글로 표현한 것 자체가 선의 세계와는 거리가 먼 것인지도 모르겠다. 오직 마음을 비우는 무심과 무욕(無慾)이 아닐까 한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가 시끄럽다. 정치인들에게 선과 같은 자세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까.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7.02.02 23:02

[오목대] 출산장려금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각 자치단체들이 인구증가를 위해 여러 시책을 펼치고 있다. 출산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셋째 이상 낳을 때는 지급액도 누진해서 커진다. 특히 올해 부터는 금액을 대폭 상향 지급하기로 하는등 자치단체 마다 출산을 통한 인구늘리기에 안간힘이다. 최근 익산시에서 여섯번째 아이를 출산한 30대 부부가 500만원을 받는 첫 수혜대상이 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자치단체들이 돈을 주면서 까지 출산 부부를 축하해 주는게 이해는 간다. 그러나 자치단체들이 이렇게 해서 과연 출산율을 얼마나 끌어올릴지 의구심이 든다. 여섯째를 출산한 익산시 부부의 경우는 극히 예외에 속한다. 각 자치단체들이 신생아 출산시 장려금을 지급한게 벌써 몇년째다. 하지만 출산율이 오르기는 커녕 더 떨어지는 추세다. 도내의 경우 남원시 수지면은 지난해 신생아가 한 명도 태어나지 않았다. 신생아 수가 10명 이하인 읍면동도 30여 곳에 달한다. 출산장려금 지원만으로는 출산율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반증이 되기에 충분하다. 그런데도 이같은 시책을 계속 확대하는 것은 세금을 축내고 행정력만 낭비할 뿐이라는 생각이다. 우리 사회가 저출산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의 사회여건과 젊은층 생각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급격히 늘어나는데도 안정된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청년실업자가 늘어나면서 결혼연령은 자꾸 늦어지고 있다. 만혼(晩婚)은 곧 1명 정도의 자녀로 끝내는 저출산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최근 한 여론조사는 젊은층들이 딸 하나로도 만족하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자녀 양육과 교육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것도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성이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기에는 대단한 각오와 용기가 필요한게 현실이다. 출산장려금 위주의 자치단체 출산정책은 일시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은 덜어주는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출산 유인책은 될 수 없다. 저출산 문제는 자치단체가 나서 한 두가지 시책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적극 나서 다양한 분야의 관련정책을 동시 다발적으로 펼칠때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7.02.01 23:02

[오목대] '별종' 공무원

“명절 때 선물 들어오면 거절하고, 마지못해 들어온 선물은 불우시설에 보낸 게 우리 아빠예요. 이런 아빠가 잘못이 있다고는 생각 안해요. 정치적으로 휘둘렸다면 명예회복을 시켜 주세요” 얼마 전 어느 공직자의 딸이 김완주 도지사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의 일부다.부단체장 인사 때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는 걸 전해 듣고 보냈을 것이다. 김완주 지사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메일을 계기로 요즘 공무원 같지 않은 이 공직자의 청빈한 태도가 회자되고 있어 흥미롭다. 지난해 이 공무원은 과장인사 때 단체장으로 부터 주문을 받았다. 지방선거 끝의 논공행상 인사 요구였다. 대부분은 알았다고 답변했을 터이지만 이 공무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사람은 선거 캠프에 들락거린 사람이고, 이 사람은 부인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요직에 앉힌다면 공무원들 보고 선거때 줄서란 말 밖에 안되지 않느냐. 다음 선거때 어떻게 중립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러니 단체장이 좋게 볼 리 없다. 연말이면 쓰고 남은 업무추진비를 뜻있게 사용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일부는 궂은 일 하는 미화원들에게 전달하고, 일부는 상을 받은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일부는 실과별로 분배한다. 업무추진비는 내 개인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자신과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 엄격한 것도 트레이드 마크다. 봉사하지 않으면서 권한만 행사하려는 공무원은 용납하지 않는다. 업무관계로 청사 밖에서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점심은 구내식당에서 한다. 그러니 융통성 없다는 소릴 듣는다. 어느 국장이 근무시간에 문상 가겠다고 해서 무안 당한 일도 있다. “내가 3년 동안 한번도 근무시간에 문상 간 일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느냐”고 혼낸 것도 그다. 이런 유형의 공무원은 적당히, 그리고 좋은 게 좋다는 식의 풍토가 지배하는 사회에선 ‘별종’으로 분류되기 십상이다. 마치 외눈박이 세상에선 정상의 눈을 가진 사람이 별종 취급받는 것처럼. 느글느글한 공직세태에서, 푸성귀 같은 신선함을 느끼게 하는 이 공무원은 김제 부시장을 지낸 신균남씨다. 청백리는 조선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공무원들을 찾아 자랑스럽게 만드는 것 역시 우리 몫이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7.01.31 23:02

[오목대] 위증죄

「삼국유사」 권2 경문대왕조에 보면 ‘여이(驪耳)설화’라고도 불리는 이야기가 실려있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경문왕이 왕위에 오른 뒤 귀가 자라서 나귀 귀처럼 되었다고 한다. 물론 이런 왕의 모습을 아는 이는 단 한 사람뿐이었다. 두건을 만드는 복두장(輹頭匠)은 경문왕의 비밀을 지키다가 죽을 때가 되어서야 도림사(道林寺) 대나무숲에 들어가서 “우리 임금님 귀는 나귀 귀와 같다”고 사실을 말했다 한다. 그 뒤부터는 바람이 불어 대나무가 서로 부딪칠 때마다 소리가 났다는 이야기다. 물론 이런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보편적인 내용이다. 이런 이야기는 해야 할 말을 못하고는 살 수 없는 인간의 속성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그런 점에서 공판중심주의 재판은 재판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은 편하게 한다. 그동안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느끼는 심리적인 압박감은 결코 작지 않았다. 법률적인 지식이 충분치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자신이 받은 질문에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야 옳은지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영화에서처럼 변호사가 동행을 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환경은 서민들에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렇다.하지만 이런 공판중심주의 재판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것 또한 많다. 재판과정이 예전보다 길어질 수밖에 없어서 법원과 검찰, 변호사 모두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굳이 공판중심주의 재판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건은 많고 사람은 부족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수반될 수 밖에 없는 거짓말에 대한 대비책 역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는다. 선서를 한 상태에서 심문의 결과 또는 쟁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간주되는 허위증언을 고의로 하는 위증은 그 거짓말로 인해서 심문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크다.최근 위증을 교사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공판중심주의 정착을 위해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들은 있었지만 실제로 위증죄를 양형 이유로 들어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피고인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만큼 거짓말 역시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현명한 판단과 재판을 기대해 본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7.01.30 23:02

[오목대] 대통령선거판

정당이라는 게 권력을 좇아 헤매는 부나비들의 정거장 같은 곳이라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나, 요즘 열린우리당의 행태를 보면 참으로 '정당무상'을 실감케 한다. 불과 4년 전,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새정치를 하겠다며 당 깨고 권력 쫓아간 그들이 이제 와서 태도를 1백80도 바꿔 또 당 깨고 새정치를 하겠다니 '정치인들에게 정당이란 과연 무엇인가' 실로 깊은 회의를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사분오열하며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동안 제1야당인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으며 대권 프로젝트를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고 있다. 그 결과 열린우리당 대선 후보군이 10% 미만의 지지율에 머물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 후보군은 30~40%대의 높은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후보에게는 벌써부터 '유력'이라는 수식어가 붙어다닌다. 여론조사 내용대로라면 게임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유력 대선 후보가 한나라당 후보로 압축되다 보니 같은 당 후보끼리 조기에 본선을 치르는 듯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먼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주자에 대한 검증을 제의하고 나서자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나처럼 애를 낳아 봐야 보육을 이야기 할 자격이 있고, 고3 수험생을 키워 봐야 보육을 할 자격이 있다"며 박 전 대표를 공격했다. 이에 박 전 대표도 "군에 안 갔다 온 사람은 국국통수권자가 될 수 없는 것이냐"며 이 전 시장의 공격을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선거판에서 후보들끼리 충분히 오고갈 수 있는 공방이다.한데 한나라당 안팎에서 이 작은 공방에 대해 너무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어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지나친 감정대립으로 가면 분당될 가능성이 있다' '잘못하면 한나라당이 대선 3수를 할 수 있다'는 등 별별 걱정거리를 다 만들어내는 것이다. 선거가 도둑놈 장사 지내듯 할 수 있는 것인줄 아는 모양이다. 이를 지켜본 김영삼 전 대통령이 모처럼 명언을 했다고 한다. "선거는 조용히 치르면 안된다. 아주 시끄러워야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다. 더 시끄러워도 된다" 한나라당 원조격이자 정치 9단이 경험에서 우러나온 훈수를 한 것이니 그냥 지나칠 말은 아닌 것 같다. '부자 몸 조심'도 너무 심하면 거부감이 든다는 것 몰라서 그러는가.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7.01.2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