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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개인파산'시대

IMF이전 서울의 모 대학 교수 부인이 법원에 ‘개인파산선고’를 신청해 화제가 된 일이 있었다. 이 부인은 사업을 하는 오빠가 은행 대출금을 물론 신용카드까지 빌려가 남발한 후 잠적하는 바람에 12개 금융기관과 사채업자들로부터 2억여원의 빚 독촉을 받게되자 파산 신청을 낸 것이다.버원이 이 부인의 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녀는 결국 채무독촉으로부터는 해방될 수 있었지만 사회생활의 제한이라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개인이 파산을 당하더라도 공무원이나 교원 전문직등에 종사할 수 있지만 우리의 경우는 파산선고시 이들 직종 선택은 사실상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남편의 봉급에까지 차압이 들어오자 최후 수단을 써야했던 이 부인은 그후 복권됐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는 자기 책임아래 쓴 신용카드 대금이나 가계빚을 갚을 길이 없어 자발적 개인파산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지난해 24건에 불과하던 소비자 파산선고가 올해 들어서는 벌써 63건에 이른다는 것이다.한국은행에 따르면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전세값 급등, 주가하락, 소득감소등으로 지난해말 가계부채는 2백64조원으로 가구당 1천8백46만원에 달했다고 한다. 이는 99년말에 비해 1년사잉 51조1천억원이 늘어난 액수이며 이중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다. 진 빚만 29조9천억원에 이른다니 놀랍다.구조조정등으로 늘어난 실업자들이 우선 현금을 빼내쓰기 쉬운 신용카드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고 폭락한 주가를 만회하기 위해 은행대출을 받다보면 결국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악순환에 되풀이 될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끝은 개인파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파악하고 잇는 2백50만명에 이르는 시뇽ㅇ불량자를 ‘잠재적 파산자’로 보는 근거도 그런 영유에서다.그러나 이것은 약과다. 은행 문턱을 못넘어 악덕 사채업자들로부터 연 1백%가 넘는 살인적 고금리에 시달리는 영세서민들은 또 어떤가. 신용사회의 정착은 커녕 온갖 사회불안 요소에 겹쳐 소비자 파산이 늘어나는 오늘의 경제현장을 너무나 참담하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1.04.17 23:02

[오목대] 차별과 역차별

특정 지역에 대한 차별이 사서에 실린 것은 고려 태조 왕건의 훈요십조(訓要十條)일 것이다. 훈요십조의 제8조를 보면, 차현(車峴)이남 공주강(公州江) 바깥은 산형과 지세가 모두 반대 방향으로 뻗어있고, 따라서 인심도 그러하니 그 아래에 사는 사람들은 국사에 참여시키지 말라는 기록이 있다. 어처구니없어 보이지만 역사적 사실이다.풍수지리설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회도 아니건만 여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요즘 우리 전북도에 대한 차별과 역차별에 대한 시비가 끊임없이 오가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지역개발문제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정부가 새만금사업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추진하고 있는 등 결정을 못 내리고 오락가락하는 동안 새만금사업의 조속 추진은 자꾸 뒤쳐지기만 한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는 전북도민들은 마치 짓다만 새만금 둑이 거센 물살에 유실되는 것을 지켜보는 듯한 심정일 것이다. 전북도의 최대 현안사업인 새만금사업은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할 국책 사업인 것이다. 이러한 사업이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나 소모적인 환경논쟁에 끝없이 밀려 대책 없이 떠다니고 있다.또한 서해안 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과 전북 종합미술관 건립, 2001년 동계올림픽 유치, 전주신공항 건설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도 청사진만 화려할 뿐 정부의 확실한 지원 의지가 불투명해 자칫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을까 적잖이 걱정이 되는 판이다. 이러한 판국에 호남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용역사업도 곧 발주될 예정이라고 하지만 본 공사는 오는 2007년에나 이루어질 전망이어서 전북도민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든다.지금 시점에서 전북지역에 대한 역차별을 거론하는 것은 자칫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기고 지역갈등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겠지만 전북도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나 지금보다 더 깊은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국민의 정부가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1.04.16 23:02

[오목대] 서울대 症候群

서울대학교가 최근 2001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수학(數學)과 영어(英語)시험을 치른 결과 상당수가 서울대에서 정상적인 수강을 할수 없을 정도로 기초학력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해서 언론과 교육계 안팎에서 온통 난리법석이다. 서울대가 공개한 시험결과에 따르면 수학은 자연대와 공대 신입생 1천4백44명 가운데 7.7%인 1백11명이 낙제점(1백점 만점에 30점 미만)을 받았고 영어는 신입생 4천2백65명중 22.4%인 1천1백7명이 기준점(1천점 만점에 5백점) 이하를 받아 대학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다.물론 우리나라 최고의 두뇌들이 몰리는 곳이요, 명실공히 한국을 떠받치는 동량지재(棟樑之材)를 배출하는 서울대에서 이같은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딸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생각을 바꿔 좀 더 넓게 보면 신입생 일부의 영수(英數)실혁이 다소 낮아졌다해서 그렇게 허탈하고 부끄러워해야할 일은 아닌것 같다. 서울대에 입학할 정도의 학생이라면 학교측이 자율학습이나 어학연구 소강좌 또는 우열반 편성등의 대책을 통해 충분히 학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시험이라는 제도 자체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모순을 고려할때 단 한차례의 시험으로 양단간에 재단을 하려 드는것은 신중한 처사라고 볼수가 없다.오히려 문제는‘서울대 지상최공주의’사고방식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반드시 우수한 학생만 서울대에 들어가야 한다고 전체하면 타 대학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서울대는 최고 점수를 받은 학생들을 싹쓸이 하겠다는 편협적인 사고를 버리고 재능과 자질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 전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것으로 생각된다.또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입상자를 비롯 최고의 수재들이 입학한 서울대에서 만점자 한사람도 나오지 않은 어려운 시험을 치르고도 기초학력 저하를 운운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쉬운 수능정책은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점수위주의 대입제도를 개선하는데 분명히 기여학 있다”는‘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모임’의 지적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1.04.14 23:02

[오목대] ‘영화관 안 가기 운동’

두 번째 맞이하는 전주국제영화제에 대한 기대가 한껏 부풀어오른 가운데 노후한 상영관 문제가 또 다시 세인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언론의 따가운 지적과 당국의 강력한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설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영화관 안 가기 운동’을 펴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상영시설이 첨단기술로 만들어지는 작금의 종합예술을 온전히 감상하기에 턱없이 낙후되어 있다는 점이다. 요즘 영화는 음향을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소위‘가정극장’(home thoator)의 음향시설을 갖추는 것이 유행인데 국제영화제의 무대에 그런 첨단시설이 미비하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더욱 심각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치고는 안전시설이 너무나 엉망이라는 점이다. 극장의 벽은 물론 통로에 균열이 가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누전차단기나 피난유도등 등 기본적인 시설조차 갖추고 있지 않은 곳이 적지 않다. 더구나 인기 영화의 경우에는 정원을 훨씬 초과한 관객을 수용하기 일쑤인데 이 때에는 비상구조차 찾기가 쉽지가 않아 대형 참사의 위험마저 안고 있는 것이다.악의적으로 해석하면 국제영화제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영화제를 치르자면 상영관 확보가 필수적일 터이니 극장주의 입장에서는 아쉬울게 없다는 계산을 할 수 있다. 따가운 여론도 우선은 극장을 향하겠지만 결국은 영화제를 추진하는 시당국으로 쏠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얼마간의 예산지원이라도 받게 되지 않을까하는 얄팍한 계산 말이다.상영관이 훌륭해야 국제영화제가 성공할 수 있고, 그래야 영상도시로의 발돋움이 가능하다. 그 일차적인 시혜는 물론 극장에게 돌아간다. 근시안적 시각 털어 버리고 깊게 보아 시설 개선에 힘쓸 것을 주문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더불어 지정좌석제도 서둘러 정착시킬 것을 권하고 싶다. 국제영화제의 도시에서‘영화관 안 가기 운동’이 벌어져서야 어디 될 법이나 할 일인가?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1.04.13 23:02

[오목대] ML의 ‘황색바람’

‘꿈의 구연(球宴)으로 불리우는 미국 메이저리그(MajorLeague·ML)의 2001시즌에서 ‘황색 바람’이 일면서 한국과 일본의 야구팬들을 흥분시키고 있다.‘코리안 특급’박찬호선수(LA다저스)가 지난주 개막전에서 7이닝 무실점의 환상적인 투수로 승리를 따낸데 이어 쾌조의 2연승으로 순항하고 있다. 개막전 승리는 지난해 일본인 투수 ‘노모 히데오’선수 이후 사상 2번째 쾌거이다.‘삼진 아티스트’김병현선수(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도 시즌 개막이후 놀라운 삼진쇼를 벌이면서 메이저리그를 경악시키고 있다. 2경기 3이닝동안 삼진을 무려 9개나 잡아내 이딩당 3개로 1백% 삼진이라는 누구도 흉내내기 힘든 기록을 세운 것이다.일본인 선수로는 퇴물 투수로 평가받던 ‘노모 히데오’선수(보스턴 레드삭스)가 메이저리그 사상 네번째로 양대 리그에서 ‘노히트 노런’을 거둬 새로운 주목을 받았으며, 동양인 최초의 타자로 올해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스즈키 이치로’선수가 시즌 초반 6경기에서 0.379라는 높은 타율을 기록하고 있다.지난 95년 일본 전역에 휘몰아 친 ‘노모 열풍’에 이어 올해는 ‘이치로 열풍’이 일본 열도를 강타하고 있다고 한다.1백여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메이저리그는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기량이 뛰어난 야구선수들이 모이는 각축장이다.전 국민적인 열광과 관심을 모으는 미국 최고의 인기 스포츠로 자리를 굳힌 메이저리그에서 박찬호·김병현 선수가 덩치 큰 외국선수들을 가볍께 삼진으로 돌려 세우는 장면은 야구팬 뿐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카타르시스를 주기에 충분하다.지난 94년 미국 진출이후 숱한 고난과 좌절을 극복하고 세계 정상급 투수로 우뚝 선 박찬호선수는 ‘자랑스런 한국인’으로 꼽기에 손색이 없다. 시즌초와 같은 쾌조가 이어진다면 ‘꿈의 20승’달성과 메이저리그 최고의 투수에 주어지는 ‘사이영 상’도 결코 못오를 목표가 아닐 것이다. 모레 14일 열리는 시즌 세번째 경기 샌디에이고전에서 개막전 이후 첫 3연승이라는 또 하나의 기록을 기대한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1.04.12 23:02

[오목대] 疑問死와 포상금

‘이 땅에 법치(法治)를 세워야 한다’며 유신독재에 맞섰던 전 서울법대 최종길(崔鍾吉)교수의 죽음은 ‘의문사 1호’로 꼽힌다. 그는 73년 10월 동백림거점 간첩단사건 참고인으로 중앙정보부에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던중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우리 시대 어두운 역사의 단면인 ‘의문사’는 군사정권시절 자살이나 사고사로 발표됐으나 사실은 공권력에 의해 희생됐을 것으로 짐작되는 죽음을 말한다. 국민의 정부 들어 대통령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유족들이 진정서를 낸 사건만 80건에 이른다.이중에는 75년 8월 등반도중 실족사 한 것으로 발표된 사상계 발행인 장준하(張俊河)씨 사건이 있고 5공시절 강제 징집돼 소위 ‘녹화사법’명목의 정훈교육을 받다가 의문사한 6명의 운동권 학생도 포함된다. 이밖에도 대부분 자살이나 사고사로 처리된 군대내 의문사, 기관원 소행으로 유족들이 의심하는 사망사고등 풀리지 않은 의문의 죽음들이 지금 진상 규명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의문들에 대한 제보나 양심선언이 진상규명위의 조사기간 절반이 지나도록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진상규명위 직원들이 ‘양심선언과 제보를 기다린다’며 거리 피케팅까지 벌이고 있지만 여지껏 제보는 단 한것도 없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광주에서는 89년 수배중 숨진 이철규(李哲揆·당시 25세)씨의 의문사 대책위가 사건의 목격자를 찾으면서 5천만원의 포상금을 별도로 내걸었다는 소식이다. 이렇게 되면 이씨 사건의 제보자나 양심선언을 한 사람은 진상규명위가 주는 5천만원과 합쳐 모두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받게 되는 셈이다.그러나 이럴 경우 뒤틀린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숨은 진실찾기’가 행여 포상금의 다과(多寡)로 저울질 당하지 않을까 두렵다. 죄를 지은자에게 벌을 주고 공을 세운 사람에게 상을 주는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진실의 무게가 눈앞의 포상금 유혹보다 결코 가벼울수는 없다. 고 최종길 교수의 동생 최종선씨의 절규처럼 이제 산 자가 양심에 비춰 말해야 할 때인 것이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1.04.11 23:02

[오목대] 담장 허물기

서양과 동양의 문화적 차이를 담장 높이로 보는 시각도 있다. 서구 사람들의 주택을 대개 담장은 낮되 집안 구조는 철저히 개인공간 위주로 폐쇄적이다. 반면 동양 사람들의 주택은 담장을 비교적 높지만 집안구조는 가족들에게 개방적이다.가령 서양의 주택은 넓은 정원에 잘 가꾸어진 화단, 주차공간등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지만 집안에 들어서면 가족 구성원 각자만을 위한 공간이 완벽하다. 이에 반해 동양의 주택은 담장은 높이 두르되 그 안에 들어서면 가족들이 함께 생활하기 편리한 구조로 돼 있어 혈족간 동질감과 우애를 확인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물론 지금 그러한 잣대로 동서양 문화의 척도를 가름하는것은 무리다. 생활환경의 변화와 의식 다변화로 우리의 주택문화도 서구화·개인주의화한지 오래다. 그러나 높은 담장으로 외부와 차단의 벽을 쌓는 폐쇄성은 여전하다. 물질적 경계가 곧 의식의 폐쇄성으로 연결돼 공동체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도심 아파트의 경우 담장이 범죄예방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지만 아직도 그 자리에 건재하고 공공건물이나 학교 담장등도 거리 곳곳을 점령해 도시 환경을 삭막하게 한다. 주택가 담장역시 녹색치장대신 철조망으로 무장한채 경계의 벽을 늦추지 않고 있다. 지금 이를 허물고 개방하여 녹지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도시 환경을 쾌적하게 바꾸려는 노력이 전국의 지자체별로 활발하다.최근들어 전주시내 곳곳에서도 이런 담장 없애기 운동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전주교대는 이미 담장을 허물어 캠펴스를 시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있고 전주공설운동장도 담장이 없어진 대신 운동장 안팍을 무료 주차장으로 개방해 시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학교 담장등도 점차 철거 하거나 높이를 낮춰 가시공간을 넓힘으로써 도시생활의 답답함을 풀어주는데 기여하고 있다.전주시는 그동안 학교 공공기관이나 아파트단지등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담장 없애기 사업을 앞으로는 주택가까지 확대할 계획이라한다. ‘그린타운’을 도심속에서 볼 날이 기다려 진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1.04.10 23:02

[오목대] 내고장 歷史찾기

KBS 역사드라마‘태조왕건’이 전 국민의 뜨거운 관심속에 절찬리에 방영되면서 후삼국시대를 열었던‘궁예’와‘견훤’에 대한 재조명 작업이 해당 지방자치 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철원군은 작년 9월‘철원의 역사, 태봉국과 궁예의 재조명’이라는 주제의 학술토론회와 궁예도성 유적조사에 대한 연구발표회를 가진데 이어 비무장지대(OMZ)안에 있는 태봉국 도성을 남북공동으로 조사하기 위해 정부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중에 있다.또 견훤왕릉이 있는 논산시에서도 총사업비 65억원을 들여 참배시설과 참배로·전망대·주차장·계단·안내판시설등 왕릉정비사업을 펼치기로 해 이목을 끌고 있다.주지하다시피 전주(完山)는 후삼국중 한때 가장 강력한 국가로 부상했던 후백제(後百濟)의 도읍지다. 지난 90년부터 95년까지 원광대 부설 마한백제문화연구소가 세차례에 걸쳐 동고산성(東固山城)에 대한 발굴조사 작업을 실시한 결과‘왕궁터’였음을 입증하는 연꽃무늬 숫막새와 쌍조문·쌍무사·암막새등의 유물이 출토되고 정면 84ｍ, 측면 14ｍ의 대규모 주건물지가 발굴되는등 견훤 왕궁터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그러나 이후 예산이 끊겨 주건물지외 10여개소에 달하는 부대건물은 발굴작업이 중단된채 방치돼있고 그나마 관리마저 허술해 전주시민들조차 외면하는 버림받은‘역사의 현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도성의 방어를 위해 견훤이 901년에 축성(築城)했다는 남고산성(南固山城)의 관리실태는 어떠한가. 사적 제294호로 지정된 폭3.4ｍ, 높이 1.2ｍ, 길이 5.3ｍ의 이 고성(古城)은 곳곳이 심하게 훼손돼 본래의 모습을 찾아볼수가 없고 근래 복원한 천경대(千景臺)에서 만경대(萬京臺)를 거쳐 억경대(億景臺)에 이르는 구간도 성이라고 보기에는 조악하기 짝이 없으며 탐방객들에게 위험을 느끼게 하는곳이 한두군데가 아니다.굳이 철원군과 논산시의‘내고장 역사찾기’에 대한 열정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전주시내에 자리잡고 있어 여러 조건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초라하게 방치하고 있는것을 보면 우리의 무심함에 새삼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1.04.09 23:02

[오목대] 賞春客

올 겨울은 유난히 길고도 추웠으며 꽃샘추위도 대단했다. 그래서인지 누구나 따사로운 봄기운과 온갖 꽃들을 바라보면서 이미 마음은 방안을 떠나 벌써 산과 들로 향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은 자연의 섭리인지도 모를 일이다.이맘때면, 봄을 감상하고 음미하려는 상춘객들의 마음은 들떠 있기 마련이다. 상춘객을 말하자면 이태백(李太白)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이태백은 복숭아꽃이 만발한 날 밤 촛불을 밝히면서까지 잔치를 벌였으며 그것도 모자라 복숭아꽃이 흐드러지게 핀 계곡을 찾아가 ‘별천지(別天地)’라고 노래하였다. 또한 우리 선인들의 상춘에 대한 정취도 중국 못지 않았다. 조선 초 정극인(丁克仁)은 우리 고장 정읍 칠보를 배경으로 아예 ‘상춘곡(賞春曲)’이라는 시로 봄을 노래하였다.우리 고장 꽃놀이의 백미(白眉)는 역시 전군간 ‘1백리 벚꽃길’이라 할 수 있다. 전군간도로의 벚꽃 길은 도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상춘객들이 솜처럼 탐스런 벚꽃 봉오리와 눈발처럼 하얗게 날리는 벚꽃 잎의 장관을 보기 위해서 몰려 들기도 하였다. 하지만 전군간 ‘1백리 벚꽃길’이 해당 지자체와 관련기관의 관리소홀로 훼손이 심해져서 이제는 더 이상 그 명성을 유지하기 힘든 상태가 되고 말았다.전북도내에는 전군간도로의 벚꽃 길 말고도 완주군 송광사 진입로의 벚꽃터널이 주변의 송광사와 위봉사, 위봉산성 등과 함께 잘 어우러져 벚꽃도 구경하고 관광 및 등산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상춘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으며, 정읍천 특설무대와 우회도로 벚꽃구간에서 펼쳐지는 정읍 벚꽃축제도 새로운 벚꽃명소로 자리잡아가고 있다.하지만 벚꽃을 즐기던 상춘객들에게는 전군간 1백리 벚꽃 길은 봄의 길이요, 추억의 길이었다. 교통사고나 관리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1백리 벚꽃 길의 명성이 과거의 잊혀진 이름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1.04.07 23:02

[오목대] 역사왜곡의 현재성

일본의 역사교과서 검정 통과를 계기로 역사왜곡 무네ㅈ가 세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군국주의의 부활을 꿈꾸는 우익의 세력화를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에게는 너무도 뻔한 침략의 사실을 안하무인으로 미화하는 그 끈질김에 혀를 내두르는 이도 잇을 것이다.그러나 역사의 왜곡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어쩌다 나타나는 희귀한 현상도 아니며 이상한 사람들만이 저지를 수 있는 드문 ‘비행’도 아니다. 자신의 입지강화를 꿈구는 세력에 의한 자의력 해석에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이 바로 역사인 것이다.사사건건 부딪치는 여야간의 공방도 사실은 역사 해석의 입장 차이에 의한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이나 남북 문제에 대한 태도의 확연한 차이도 기실 분단과 한국전쟁을 역사적으로 논쟁도 그의 집권과 행적에 관한 역사적 평가의 상이함에 기인한다. 요즘 한창 세인의 주목을 받고 있는 ‘족벌언론’의 비리에 대한 왈가왈부도 이러한 역사적평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영삼스럽다’는 유행어까지 만들어 낸 장본인의 ‘기이한 언행’도 바로 이러한 역사적 해석의 차이와 연계되어 있다.역사왜곡은 딴 나라의 먼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역사를 ‘과거와 현재의 대화’로 규정하는 유명 사학자의 말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잘못된 현재의 입장에 의해 과거가 잘못 정리될 수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가 먼저 유의해야 할 점은 물론 그 내용 자체이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의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현재 이 땅에서 자행되고 있는 수많은 역사왜곡을 막기 위해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당위를 적어도 이번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종류의 왜곡이든 역사의 이름으로 자행된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1.04.05 23:02

[오목대] 안전띠 단속

오래전에 방문했던 독일 프랑크프르트 시가지에는 담배꽁초가 유난히 많이 눈에 띠었다. 그 이유에 대한 여행 가이드의 설명이 걸작이었다. 시가지 청소노조원들이 거리가 너무 깨끗하면 자신들의 밥줄이 떨어질까봐 당국에 재떨이 설치를 일정수만큼 제한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뉴욕이나 베를린 로마 파리등 선진국 어느 도시를 가도 거리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걷지 마시오’ 신호가 들어와도 지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붐비는 뉴욕 맨허튼 거리에서 자동차도 지나가지 않는데 네거리에 서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관광객이거나 시골뜨기일뿐이다. 현지 주민들은 멍청하게(?) 신호를 지키는 일은 드물다고 한다.흔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중도덕이나 교통질서 의식이 희박하다는 자조(自嘲) 섞인 푸념들을 많이 한다. TV 화면에 비치는 공익광고에서도 외국인의 눈을 빌려 우리의 새치기나 무단횡단, 담배꽁초 버리기등을 나무랜다. ‘외국인들은 잘 지키는데 우리는 왜?’식이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다. 앞에서도 예를 들었듯이 선진국이라 해서 모든 시민이 모두 모범적이지는 않다. 그들도 새치기를 하고 쓰레기나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며 무단횡단을 일삼기도 한다.물론 민주사회의 기본덕목인 공동체의식에서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나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 타협적이고 합리적이며 적어도 내가 편하기 위해 남에게 불편을 떠넘기는 부도덕한 행동은 삼가할 줄 안다. 기초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행동들도 어디까지나 자신의 책임아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권력의 간섭이나 제동으로 바로 잡혀지지 않고 굳이 그렇게 하려고 공권력이 나서는 일도 흔치 않다.경찰이 한달간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자동차 안전띠 집중단속에 나서자 운전자들이 범칙금 딱지를 떼이지 않으려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한다. 당분간 ‘너도나도 안전때 착용’은 지켜질 것이다. 그러나 단언컨대 이 역시 ‘반짝 준수’에 그칠 공산이 크다. 질서나 규칙은 확실한 의식의 담보없이는 지켜질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1.04.05 23:02

[오목대] 시위문화

진보주의의 천국이라 할 스웨덴에도 반체제 시민들이 있고 이들은 해마다 봄이면 날씨 좋은 날을 택해 왕궁 건너편 잔디밭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인다고 한다. 그러나 어떤 뚜렷한 이슈가 있는것은 아니고 그저 모임자체를 즐기고 일종의 피크닉성 시위일뿐이다. 때문에 한창 시위가 무르익을때쯤이면 왕궁에서는 간식과 음료수를 내보내 이들의 흥을 돋워 주는것이 관례로 돼있다 한다.지난해 4월 미국의 워싱턴DC 국회의사당앞 광장에서 열린‘동성연애자의 날’시위도 1만여명이나 모여든 대규모였지만 소풍같은 분위기였다. 연단에서는 성명서가 낭독되는등 열기가 뜨거워도 피켓을 든 시위대가 의사당에 몰려가는 일은 없었다. 프랑스는 경찰관도 시위를 버리는 나라지만 시위문화가 정착된 노조원들이 회사측의 감원계획에 반대하며 공장을 점거하는 일은 없고 회사들이 생산라인을 폐쇄하는 일도 없다.이탈리아 로마 시내에서는 거의 날마다 각종 이익단체의 시위가 열린다. 때로는 노상점거로 교통을 마비시키는 화물노조 같은 과격단체도 있다. 하지만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은 구경할 수 없다. 이웃 일본이나 대만, 동남아 각국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시위자체가 크게 과격하지는 않다.우리나라는 어떤가. 시위가 벌어졌다 하면 대규모로 과격하기 짝이 없다. 멀리유신반대나 민주화투쟁과정에서의 공권력과의 충돌은 예외로 치자. 그러나 경찰이 ‘무(無) 최루탄’을 선언하고 폴리스 라인을 정해 평화적으로 시위를 유도하던 때가 엊그제인데 요즘 시위는 또다시 80년대·90년대초로 회귀한듯 돌멩이·파이프·몽둥이가 난무하는등 살벌한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더구나 그토록 지켜왔던 최루탄은 사라진 대신 화염병이 재등장했다. 그것도 공중에서 폭발하며 살상력까지 갖춘 신종 화염병까지 등장할까 경찰에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지난주 토요일밤 서울 연세대앞에서 열린 민중대회 장면을 지켜본 시민들의 마음은 착잡하다.우리의 시위문화 과연 이래도 괜찮은 것인가? 학생과 노조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내새우는것은 좋다. 그러나 그 방법은 합리적이고 평화적이어야 한다. 그래야 시민들이 이맛상을 찌푸리지않고 성원도 보낼수 있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1.04.03 23:02

[오목대] 결핵(結核)

결핵은 1950년대까지만 해도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병이었다. 지난 2세기동안 전 세계적으로 10억명 이상이 이 병으로 숨졌다. 그러나 1944년 최초의 결핵치료제 스트렙토 마이신이 개발되면서 결핵의 기세는 크게 꺾였다.결핵은 그저 개발이 뒤진 국가에서나 많이 발생하는 후진국병으로, 감염돼도 잘만 치료하면 치유되는 대수롭지 않은 전염병으로 치부됐다. 그런데 그렇게 낙고한만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가 최근 발표됐다.국립보건원과 대한결핵협회가 지난해 6월 도입된 결핵정보 감시체계를 통해 신고·보고된 결핵환자 발생수를 토대로 추계한 12월현재 국내 결핵균 양성 환자수는 7만9천여명으로 추산됐다.1999년 우리나라의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모든 감염성질환 사망자의 57.2%인 3천여명으로 인구 10만명당 6·7명꼴. 미국의 1명, 영국·프랑스 각 2명, 일본 3명에 비하면 OECD가입 국가중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하나의 부끄러운 1위 기록을 추가한 셈이다.특히 IMF이후 실업사태에 따른 노숙자와 외국인 불법체류자 등 결핵발생 고위험 집단이 증가추세에 있어 환자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결핵은 인간의 역사와 함께 해온 질병이다. 고대 이집트 미이라의 등뼈에서도 결핵이 발견되었다. 또한 옛날의 인도나 희랍의 의서(醫書)에서도‘병주의 왕’이라고 불리었다.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로 부터 이 병이 있어서 노(虜)라고 알려져 왔다. 몸안 여러곳에 퍼지고 결절(結節), 즉 덩어리 모양의 변화가 많아서 결핵이라고 하였다고 한다.마침 지난달 24ㅇ리은 국제 결핵면맹이 제정한 ‘제 19회 결핵의 날’이었다. 1882년 이날 독일의 세균학자 로버트 코흐(Koch)박사가 결핵균을 발견한 것을 기념해 제정한 날이다.결핵은 사라져가는 병이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위협적인 전염병이다.‘결핵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보건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결핵에 보다 더 큰 비중을 두고 예방 및 퇴치를 위한 대책마련에 힘써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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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1.04.02 23:02

[오목대] 賣春과 人權

매음(賣淫)의 역사는 고대인도에서 무희(舞姬)가 사원 참배자에게 여성을 대표하여 몸을 맡기고 보수를 받는 풍습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이같은 풍습은 고대 이집트와 페르시아 등에서도 있었고 그리스 시대에 이르러서는 매음행위가 한층 다양해지기 시작했다. 이후 르네상스를 기점으로 중세의 억압된 성(性)이 해방되면서 매음은 더욱 성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우리나라의 경우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삼국시대부터 기녀(妓女)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조선시대 들어서는 세종때 ‘감동’(甘同), 성종때 ‘어우동’과 같은 기생이 당시 내노라하는 벼슬아치들을 상대로 매춘(賣春)을 일삼다가 조정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일이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관기(官妓)를 중심으로한 매음행위가 일반화 됐던것 같다.그러다 한말에 이르러 매춘 자체를 업으로 삼는 탑앙모리(搭仰謀利)가 생겨나고 해방후 미군부대와 역주변에 홍등가가 들어서더니 요즘에는 장소불문하고 시도때도없이 매춘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노인들을 상대로하는 속칭 ‘음료수 아줌마’에서 부터 원조교제라는 위선적 용어로 포장된 ‘소녀 매춘’까지 실로 입에 담기 부끄러운 매춘행위가 스스럼없이 이뤄지고 있다.물론 우리나라는 지난 61년에 ‘윤락행위 방지법’을 제정한후 매춘을 법으로 엄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매춘을 완전히 근절시킬 묘책은 없고 법과 현실의 괴리속에 백만이 넘는 이름없는 여인들이 인권사각지대에서 ‘노예 매춘’이라는 형벌(?)을 당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무대책이 대책이라는 사회적 편견 때문에 오늘도 그들은 철창에 갇혀 바깥세상을 향해 “나는 누구냐”고 절규하고 있는 것이다.우리는 둘중 하나의 선택을 해야한다. 법에따라 단속을 강화해 매춘을 완전히 없애든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매춘의 존재를 인정하고 제대로 관리를 해주던지, 근래 독일 베를린 행정법원이 “범죄행위와 관련되지 않은 매매춘은 더이상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로 볼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매춘의 합법화에 대한 정치적 논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어찌 남의 일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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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1.03.31 23:02

[오목대] 인재 등용

중국 연(燕)나라의 소왕(昭王)이 즉위하여 궤멸상태에 빠진 나라를 다시 건설하려고 곽외(郭 )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방법을 물었다. 곽외는 서슴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다. “황제(皇帝)는 자기보다 뛰어난 스승과 함께 있고 왕(王)은 자기와 대등한 벗과 함께 있으며, 패자(覇者)는 자기보다 못한 신하와 함께 있고, 망국의 왕은 자기의 수족과도 같은 노복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간단한 대답으로 보이지만 참으로 깊은 뜻이 담겨있는 말이다. 우리가 사람을 청하고 등용할때 마치 왕을 섬기듯이 겸손하게 가르침을 얻고자한다면 자기보다 백 배나 훌륭한 사람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손윗사람을 섬기는 것같이 가르침을 구하면 자기보다 열배는 훌륭한 사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상대방을 대등하게 대우하면 자신과 동등한 사람이 오게 될 것이고, 남을 마음대로 부리려 한다면 그에 걸맞는 심부름꾼이 오게 되고, 폭력을 쓰거나 윽박질러서 일을 하려 한다면 그저 노예밖에는 오지 않을 것이다.이것이 바로 인재를 등용하는 법이다. 개인이나 조직을 막론하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일의 시작이요 끝인 것이다. 적재적소(適材適所), 쓸만한 사람을 잘 골라서 꼭 필요한 곳에 두는 것이 바로 사람을 등용하는 초석인 것이다.이번 주에 개각이 있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성숙한 사회가 되었다. 더 이상 사람을 잘못 써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파탄과 한미(韓美)·한-러 정상회담 비화 공개, 위기의 공교육, 신공항 안전대책, 현대그룹지원문제 등 산적한 국정 현안들이 이번 개각을 계기로 순조롭게 풀려나가기를 바라면서 사람 등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아야 할 때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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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1.03.30 23:02

[오목대] 구직난 ‘虛와 實’

경기침체 여파로 구직난이 심각하다는 풍문이 흉흉하게 나돌고 있다. 특히 대학졸업자들의 취업난은 국가의 경제 및 교육정책 실패의 구체적 사례로까지 들먹여지고 있다. 또 현정권에 비판적인 보수언론들은 곧잘 이를 선정적으로 부풀려 자신들의 비판논리를 정당화하기도 한다.그러나 그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닌 듯하다. 우선 소위 3D 업종의 경우 현재에도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 구체적인 통계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제조업체의 생산직 대부분이 외국인 근로자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다.특히 대학졸업생들의 경우 사회적 수요와 무관하게 자신들이 지원할 곳의 종류와 기준을 미리 정해 놓고 나머지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말하자면 구직난이 정책 실패에 의한 구조적인 문제이기보다는 직업의 귀천을 따지는 묘한 풍토와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연계하여 학벌을 중시하는 우리의 독특한 문화가 필요 이상으로 대학의 수를 증가시킨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요인이라 하겠다.또 하나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이제 우리도 전업 직장이나 평생 직장의 개념이 통할 수 없는 고도 전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성을 근거로 한 파트타임업이 성행할 수 밖에 없으며 경영합리화를 앞세운 구조조정이 지속되는 상황도 이러한 변화를 가속시킬 것이다.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풍토가 이미 오래 전에 정착된 바 있다. 오후에는 음향기기 전문점에서 판매 일을 하고 저녁에는 플루트 강습을 하는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다.이제 경제난이나 실업대란만을 탓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직업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태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이에 따른 대처를 해야 한다. 직업의 귀천을 따지는 봉건적 사고도 불식해야 하며 파트타임 일도 당당한 직업으로 수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괜한 숫자놀음으로 불안심리만 가중시키는 언론의 태도도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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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1.03.29 23:02

[오목대] 재벌회장의 墓

우리나라에서 호화분묘가 사회문제화 된것은 아마도 지난 80년 3월 정읍군 칠보면 무성서원 뒷자락 도강김씨(道康金氏)선대 묘역이 처음일 것이다. 묘역 입구에 독립문 모형을 세우고 석가탑과 다보탑을 병립시켰으며 묘지마다 12간지상을 새긴 화강석을 둘러 호화롭게 장식했다. 무인석 문인석 비석등이 줄줄이 늘어 섰음은 물론이다.일제말기 맨주먹으로 일본에 건너가 부(富)를 일군후 일본에 귀화한 한 실업인이 고향 선영의 묘를 호화롭게 장식한 이 사건은 당시 신문·방소등 언론에 보도돼 세간에 화제를 모았었다. 심지어 일본 후지TV가 자국인의 국외에서의‘사치’를 집중 조명하는 바람에 일본 국내에서 조차 자금유출을 따지는등 물의를 빛기도 했다.12·12쿠데타후 전두환(全斗煥) 정권이 들어서기 직전 사회분위기마저 뒤숭숭하던 때라 이 묘지의 가정의례준칙위반여부가 당연히 사정(司正)의 도마위에 올랐다. 그러나 이 조형물의 철거냐 보른이냐로 논란을 빗은 이 묘역은 결국은 공원으로 지정하여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는것으로 결논이나 지금도 보존되고 있다. 20년전 이 사건의 교훈은 해마다 여의도 면적의 2배 크기의 국토가 묘지로 잠식되고 우리 현실에서 과연‘묘 사치’를 위해 재화를 낭비하는것이 온당한 것이냐였다.타계한 현대그룹 정주영(鄭周永)전 명예회장이 경기도 하남시 청우동의 선산 묘역에 안장됐다. 정회장 선산의 묘역은 3천평 정도로 제법 넓게 자리잡았지만 양친 묘앞에 석등 2개가 서있을 정도로 단촐하다고한다. 고인의 묘도 본분을 포함해 3평 남짓한 규모였다고하니 국내최대 재벌그룹 창업주의 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하다.지금은 시대변화에 따라 화장(火葬)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지만 아직도‘돈 벌면 선산 사치부터 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습이다. 풍광 좋은 산세치고 명당자리 없는곳 없고 명당마다 호화분묘가 아랫목 차지를 하는것도 여전한 마당에 하존명(下終命) 공수거(空手擧)한 고인의 대인다운 풍모와 검소함에 새삼 숙연함을 느끼게 한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1.03.28 23:02

[오목대] 전라도 사람은 역시?

군사독재체제로 암울했던 80연대 중반 ‘부천서(富川暑) 성고문사건’피해자인 권인숙(勸仁淑)양의 봉욕(逢辱)은 시대의 아픔이었다. 반독재 민주화투쟁에 앞장섰던 한 여대생이 공권력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던 이 사건은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한 정권의 치부와 부도덕성을 그대로 드러낸 폭거였다.여성이, 더구나 앳된 여대생이 수치를 무릅쓰고 성고문 사실을 폭로했을때 당시 공안당국은 ‘성을 도구화한 반체제 학생운동’의 전형으로 매도했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후 재정신청이 받아 들어져 재판과정에서 사실로 확인됐고 고문 당사자인 문모형사는 단죄됐다.지금 40대를 바라볼 그녀는 그후 결혼하여 미국유학을 떠났고 현재 사우스 플로리다주립대 교슈로 변신해 있다. 그녀의 개인적 풍사은 여리서 생략한다. 다만 느닷없이 그녀 얘기를 꺼내것은 그녀가 쓴 ‘한국놈은 어쩔 수 없다(한국일보 3월 24일자 ‘삶과 생각’)’라는 칼럼때문이다.그녀는 이 글에서 한국인과 미국인의 의식을 비교하면서 난데없이 전라도 사람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 마치 안좋은 일과 전라도 사람이라는 변수가 껍치는 순간 ‘역시 전라도였구나, 전라도 사람은 어쩔 수 없어’라고 단정지어 진다는 것이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불쾌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그 잘못된 이미지의 생성동기나 전개과정을 새삼 따질 필요는 없다. 왜곡의 역사가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이다.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까지 빌릴것도 없이 그녀에게 한번 각인된 아픈 기억, 그를 성고문한 경찰관에 바로 전라도 사람이 었다는 악연이 그녀에게 이런 잠재의식을 고정화 시켰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그녀는 민주화를 위해 투쟁했고 이제는 지성을 대변하는 학자의 신분이다. 그런 그녀가 멀리 미국땅에서 불쑥 내던진 이 한마디의 화두(話頭)가 얼마나 많은 전라도 사람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울화를 치밀게 했을까를 상상이나 했을까? 말이란 골라서 해야하고 더구나 지역감정까지 건드릴 민감한 문투(文套)는 삼가야 했다. 그래야 자칫 ‘그녀는 역시 그 정도였나?’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1.03.27 23:02

[오목대] ‘전문 신고꾼’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시민신고 보상금제가 시행되면서 갖가지 희한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이다.경찰은 늘어나는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교육책으로 위반사례 한건당 3천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보상금제를 지난 10일부터 전국에서 실시하고 있다. 보상금 지급대상 위반항목은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등 4개 항목으로 교통사고 발생원인중 주요 원인이 포함돼 있다.그러나 이 제도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시민들이 생겨나면서 돈을 미끼로 하여 국민들간의 감시활동을 조장하는 이 제도의 부정적인 측면을 걱정하는 여론이 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위반행위가 많은 이른바 목좋은 장소에 실업자나 대학생 등 전문 신고꾼들이 카메라를 들이 대고 포진, 하루에도 수십건씩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전주 북부경찰서의 경우 시행초인 지난 13일 한 시민이 한꺼번에 위반사례 4백여건을 신고한데 이어 이튿날 또 다른 시민이 5백여건을 들고 경찰서를 찾아 담당 경찰관을 놀라게 했다.정부 부처및 일부 자치 단체에서는 단속의 효율성 및 담당 인력의 부족등을 이유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보상금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및 밀렵행위 신고보상금제등이 대표적이며, 최근에는 감감원에서까지 유사 금융기관에 대한 신고보상금제를 검토하고 있다.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간첩이나 마약·밀수같은 조직적 범죄의 경우에는 타당성이 있다. 한 건의 신고로 국익을 보호하고 국민 다수의 공익을 해치는 사회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단순한 법규위반 사례에 까지 신고보상금제를 확대하면 공권력의 위상은 흔들릴 수 밖에 없고 걸핏하면 신고나 하는 풍조의 만연이 우려된다. 아울러 주민들간 상호감시로 인해 지역공동체에 불신과 긴장이 조성되는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커질 것이다. 아무리 명분과 취지가 좋은 제도라도 수단과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설득력과 정당성이 떨어지는 법이다. 신고보상금제의 확대 도입은 결코 바람직 하지 않은 일이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1.03.26 23:02

[오목대] 醫藥분업

우리가 의약분업을 실시하게 된 주된 이유는 항생제의 오남용을 막는다는 것이었다. 의약분업이 실시되기 이전의 우리나라는 항생제의 내성률이 선진국보다 5배 이상 높고, 항생제의 사용량도 3배 이상으로 약품의 오남용이 심각한 수준이며, 의약품 비용이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선진국의 2∼3배 이상의 수준이었다.애물단지 의약분업은 처음부터 말도 많고 실시되기 전부터 이미 문제를 안고 출발하였다. 의약업계의 반대와 불안한 국민을 뒤로하고 준비조차 미흡했던 정부는 그래도 밀려서는 안된다는 투로 결연히 의약분업의 실시를 밀고 나갔다. 밥그릇 싸움에 혈안이 되어 국민들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투쟁만을 일삼았던 의약업계, 오직 진료과정의 투명화로 세원(稅源)노출로 인한 세수확대만을 노리는 정부의 틈바구니에 끼어 서서히 국민은 멍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터지고 말았다.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고 졸속으로 이루어진 의약분업이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데에는 전혀 기여을 못하고 의보의 재정파탄이라는 악수를 두고 말았다. 또한 정부는 의약업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의료보험 수가제도 및 약가제도를 개선하여 의료보험 약가마진을 최소화하고, 의료보험 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함으로써 의약분업으로 의료기관 및 약국의 경영에 지나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다.마치 이런 약속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이유인지 정부는 지난해 7월 이후 무려 세차례에 걸쳐 의보 수가를 22.7% 인상하였고, 이와 자동 연계되는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호의 환자 진료비 부담도 덩달아 높아진 것을 감안한다면 국민의 부담은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고 말았다.보건복지부는 올해 의료보험 재정적자의 규모를 4조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런 추세대로 간다면 4조원보다 훨씬 많은 5조에서 6조원 대에 이를 것이란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렇다면 의료보험료 인상요인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의보는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이다. 잠시 의약분업 실시의 시기여부나 재정파탄의 책임추궁을 접어두고 먼저 이 사태를 해결하여 국민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