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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동지와 적

삽화=권휘원 화백 정치에는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말이 있다. 정치적 지향과 가치, 정당의 합당과 통합 등에 따라 어제까지 적이었던 사람이 내일은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은 적이 되는 것이 정치다. 특히 크고 작은 선거를 앞두고 적과 동지가 뒤바뀌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북 정치인들 간의 관계 변화도 찾아보기 어렵지 않다. 대표적 정치인들이 김윤덕이원택 국회의원과 김승수 전주시장이다. 특히 김윤덕 의원과 이원택 의원의 관계는 복잡미묘하다. 두 사람은 1980년대 중후반 전북대 학생운동권을 함께 이끌었다. 김완주 전 도지사가 전주시장 8년을 마친 뒤 2006년 도지사 선거에 나설때 김윤덕 의원은 도의원, 이원택 의원은 전주시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된다. 이때까지는 김윤덕이원택김승수 모두 김완주 지사 사람으로 분류되던 시절이다. 그러나 2008년 이원택 시의원이 중도 사퇴하고 송하진 전주시장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관계변화가 시작된다. 당시 송하진 시장이 김완주 지사의 전주시장 재임시절 역점사업이었던 경전철 사업을 백지화하면서 갈등이 깊어졌고 송 시장은 김 지사 사람이었던 이 의원을 중재자로 영입했다. 이 의원은 이후 전주시장과 도지사 연임에 성공한 송하진 도지사 곁에서 비서실장과 대외협력국장, 정무부지사를 거쳐 국회의원에 까지 당선되면서 송 지사의 복심이 됐다. 이런 가운데 김윤덕 의원이 도지사 선거 출마의지를 굳히면서 이원택 의원과의 정치적 관계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20년 가까이 같은 편에서 정치를 함께 해온 김윤덕 의원과 김승수 시장의 관계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김 의원이 김 시장을 전주시장보다는 정치적 후배로 대우하면서 이미 서로간의 관계에 이상기류가 생긴데다 도지사 선거를 놓고 경쟁 관계로 변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잠재적 도지사 후보군으로 꼽히는 김성주 의원과 도내 정치인들과의 관계 변화도 주목된다. 지난해 민주당 도당위원장 경선과정에서 송 지사의 복심으로 꼽히는 이원택 의원이 김 의원과 맞대결하면서 김 의원과 이 의원은 물론 송 지사와의 관계도 복잡해졌다. 민주당의 차기 대선 경선과정은 도내 정치인 이합집산의 장이다. 김윤덕 의원이 일찌감치 이재명 경기지사 편에 섰고, 신영대이원택 의원은 이낙연 대표, 김성주안호영김수흥 의원은 정세균 총리 지지파로 분류된다. 한병도윤준병 의원은 이낙연 대표와 가까운 의원으로 분류되고, 자치단체장인 송하진 지사와 김승수 시장은 정치적 상황을 관망중이다. 도내 정치권은 이미 차기 대선 경선에 대비한 당원 모집 경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민주당 경선과 내년 3월 대선 결과는 대선 3개월 뒤에 치러질 도지사 선거 후보군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대선 경선을 내세운 지방선거 경쟁이 이미 시작됐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의 시간이 과거 선거보다 더 빨리 다가오고 있는 셈이다.

오피니언
강인석
2021.01.18 16:31

입지자의 깜냥

삽화=권휘원 화백 친구 간에도 형 같은 사람이 있고 아우 같은 사람이 있다. 이같이 느끼는 것은 그릇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선출직을 하려는 사람은 맘 자세부터가 달라야 한다. 남을 배려하고 아껴주는 따뜻한 가슴을 지닌 사람이어야 한다. 오른손이 한일 왼손 모르게 하듯이 평소 덕을 많이 쌓은 사람이 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게 인격의 문제라서 말처럼 쉽지 않다. 지방선거가 1년 5개월 남았지만 벌써 입지자들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예전과 달리 낙하산보다는 굽은 소나무 선산 지킨다는 말처럼 고향에서 선후배들과 동고동락하며 역량을 키워온 사람이 유리할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 애환을 함께 해오다 보니까 자연히 인지상정의 깊은 정이 생기기 때문이다. 선거가 이성적으로 치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감성으로 끝난다.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연줄망을 무시 못한다. 입지자 중에는 간혹 함량 미달인 돈키호테형이 있다. 주변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만 잘났다고 여긴 독불장군이 있다. 깜냥이 안돼 애처롭게 여긴데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신만 똑똑한 사람이라고 의기양양한 사람이 있다. 농촌은 도시와 달리 출마하면 3대까지 집안 내력이 속속 까발려지기 때문에 출마가 쉽지 않다. 장관이 되고 싶어도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게 까발려지는 것이 두려워 포기한 경우가 있다. 지사나 시장군수도의원시군의원의 그릇 크기가 다 다르다. 그릇이 적으면 담고 싶어도 다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일단 그릇은 커야 된다. 깜냥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상식의 문제다. 말타면 경마 잡히고 싶지만 욕심대로 안된다. 송하진 지사의 3선출마는 기정사실화 됐다. 본인이 3선 출마 하겠다고 입도 뻥끗 안 했지만 상당수가 3선 출마를 할 것으로 본다. 지금 시중에서 도지사 선거를 놓고 설왕설래하지만 대부분이 송지사 이후 선점 효과를 노리기 위한 포석에 불과하다. 국회의원은 현직을 유지한 채 당내 지사후보경선을 치르기 때문에 손해 볼 게 없다. 체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서 입질을 한다. 자신의 꿈이 원래 지사여서 출사표를 던진다고 김윤덕 의원이 말했지만 다른 재선의원들도 출사표를 던질 것이다. 송 지사의 대항마로 여기기에는 2%가 부족하다는 느낌이다. 그 이유는 정치력과 지역발전을 위해 해놓은 업적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김승수 전주시장도 지사 꿈을 꾸지만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한 사람이 많다. 정읍태생에 익산에서 청소년 시절을 보냈고 전주에서 대학 다닌 점을 부각하지만 그릇의 크기가 아직 미치지 못하다는 게 중론이다. 전주시 행정을 인기영합주의로 추진하다 보니까 성과가 별로라며 그의 능력에 고개를 갸웃거린다.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을 떼어 놓은 당상처럼 여기지만 이는 상식에 어긋난다는 것. 김 시장이 슬로시티를 표방하면서 한옥마을에 트램을 투입하려는 것이나 팔복예술공장을 자랑하지만, 관광객의 발길이 닿지 않고 있다. 팔복동 공단재생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분하에 호텔을 건립해서 예식장 영업을 하도록 한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한 것과 똑같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1.01.17 16:50

당신의 ‘부캐’는?

삽화=권휘원 화백 직장인 4명 중 1명이 본업 외에 부업 활동을 하고 있단다. 지난해말, 명함관리 앱 리멤버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다. 부업 혹은 사이드프로젝트 등을 하고 있거나 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23%가 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기에 더해 지금은 하지 않지만, 앞으로 할 생각이 있다는 사람이 66%나 되니 그 숫자가 의외로 많다. 부업(?)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증거겠다. 지난해 등장한 신조어가 있다. 부캐다. 부캐는 게임에서 사용되던 용어로 온라인 게임에서 본래 사용하던 계정이나 캐릭터 외에 새롭게 만든 부캐릭터를 줄여서 부르는 용어다. 본래의 캐릭터(본래의 직업)를 본캐, 부차적인 캐릭터(부업)를 부캐라 하니 우리에게 익숙한 투잡의 의미와는 또 다른 의미의 신조어다. 부캐를 트렌드로 이끈 것은 흥미롭게도 방송사의 예능 프로그램이다. MBC의 <놀면 뭐하니?>를 통해 유재석이 다양한 미션을 통해 다양한 부캐를 갖게 되면서부터 대중문화 전반에 새로운 트렌드가 만들어졌다. 연예인들의 부캐가 이어지자 취미로 혹은 또 다른 직업을 병행하고 있던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부캐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동력은 젊은 세대들의 부캐에 대한 높은 호감이다.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의 부캐문화 열풍 설문조사 결과가 그것을 증명한다. 이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4.9%가 일반인까지 확산되고 있는 부캐문화 열풍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그 이유로 응답자 절반 이상이 다양한 자아 정체성을 표출할 수 있다고 답했고, 새로운 자아 발견이나 현실에 포기된 꿈 및 취미 실현을 그 다음 이유로 꼽았다. 물론 거짓 행동 같다거나 디지털 세상이 가져온 양면적인 모습 등의 부정적 입장도 있지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다양한 고민이 표출된 부캐 바람은 이미 투잡을 지나 N잡러시대로 들어선 지금, 더 확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런데 돌아보니 부캐란 신조어가 새롭긴 하지만 부캐 바람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자아실현을 위해 이미 직업이 아닌 또 다른 통로를 선택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봉사활동을 일상적으로 이어오거나 기부로 우리 사회에 선한영향력을 꾸준히 미쳐온 사람들의 부캐는 더 돋보인다. 부캐의 의미가 생계형 투잡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면 건강한부캐 열풍이 확산되는 것도 좋겠다.

오피니언
김은정
2021.01.14 16:50

공공 배달앱의 성공 조건

삽화=권휘원 화백 거대 공룡 배달앱의 횡포에 맞서 자치단체에서 개발한 공공 배달앱이 연착륙에 성공하면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적잖은 기여를 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공공 배달앱 배달의 명수를 만든 군산시에서는 월평균 3만여 건의 주문이 들어오면서 누적 주문 30여만 건에 73억여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용객의 만족도 조사 결과도 84%를 웃돌아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배달의 명수 출시 초기, 우리 배달앱 시장을 독과점한 공룡기업들 틈바구니에서 생존 가능성에 큰 우려를 제기했지만 지역화폐와 연계한 할인율 혜택 덕분에 연착륙이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배달의 명수 이용 연령층을 보면 30대 41.2%, 40대 32.8%로 30~40대가 74%에 달한다. 공룡 배달앱의 주 이용 연령층이 20대가 많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30~40대가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공공 배달앱을 많이 찾고 있기 때문이다. 배달의 명수 안착 소식에 전국 자치단체마다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4월 군산시를 찾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말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출시했다. 경기 화성 오산 파주 등 3개 시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출시 한 달 만에 총 거래액 30억 원, 누적 회원 수 10만 명을 넘어섰다. 초반 배달특급의 거침없는 질주에 힘입어 올해에는 경기도 내 27개 시군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특급 성장몰이에 나선다. 현재 공공 배달앱을 출시한 자치단체는 모두 11곳에 달한다. 군산시가 처음 출시한 이후 인천 서구 서울시 충북도 부산 남구 경기 시흥시 경기도 강원도 춘천시 세종시 천안시 등이 참여했다. 올해에는 대전시와 성남시 대구시가 공공 배달앱을 내놓는다. 연간 10조 원 규모의 배달앱 시장을 놓고 민간 배달앱과 공공 배달앱의 한판 승부는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국내 최대 공룡 배달앱을 인수한 독일 딜리버리히어로는 최근 16억 달러 규모의 유상 증자를 추진하면서 확보한 현금을 통해 공격 경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자치단체의 공공 배달앱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착한 소비라는 시민의식에 할인 혜택을 무기로 영역 확장에 주력할 방침이다. 그렇지만 공공 배달앱이 언제까지 할인 혜택 방법만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지역화폐와 연계한 할인 혜택에는 적잖은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계속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온다. 지난해 공공 배달앱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힌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미적거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공 배달앱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자치단체의 고민이 필요한 때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1.01.13 16:47

새만금 삼국지

삽화=권휘원 화백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논란이 5년여 만에 종지부를 찍는다. 14일 대법원이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 2015년 중앙분쟁조정위는 방조제 관할권에 대해 1호는 부안군, 2호는 김제시, 34호는 군산시가 갖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군산시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소송을 내 심리가 진행 중이었다. 마침내 방조제 행정구역에 대한 끝맺음을 하는 셈이다. 새만금과 접해 있는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의 영토확장을 둘러싼 분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도민들은 이들 자치단체의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이 새만금 개발에 약영향을 끼친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다시말해 국회의원자치단체장의 선거공학적인 셈법이 결국엔 새만금 미래를 빼앗아 간다고 불만이었다. 안타깝게도 3개 자치단체는 제각기 편향적 논리를 앞세워 일방적인 주장만 일삼아 왔다. 특히 군산시와 김제시는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견제구를 계속 던지고 있다. 최근에도 군산시가 수변도시 건설 재검토를 요구하는가 하면 태양광 쿼터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우려된다. 정부와 전북도가 고삐를 바짝 죄면서 한층 속도감있게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마당에 오히려 기초자치단체가 재를 뿌리는 격이다.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에 따른 자치단체 이기주의가 도는 넘는 양상이다. 김제시는 만경강동진강이라는 자연적 경계와 노선 지역 접근성을 내세워 관할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요구사항 이면에는 선거를 의식한 자치단체장이 전리품을 챙기려는데 급급한 인상만 준다. 행정구역 싸움에 부안군도 양보할 수 없는 형국이다. 새만금 12호 방조제와 접근성이 가장 뛰어나다는 점을 부각하며 행정 효율성을 강조한다. 최근 들어 새만금 특별행정구역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새만금을 둘러싼 자치단체간 불필요한 갈등이 내부개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런 배경에는 10여년 전부터 도의회 등에서 자치단체간 이기주의를 경계하며 행정구역 일원화를 주장해온 것과 맥을 같이한다. 특히 방조제 완공을 앞두고 관할 자치단체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대립과 갈등은 지속돼 왔다. 도로명 부여와 시내버스 운행, 방조제옆 부지개발권 등에 따른 행정처리를 위해서다. 더욱 안타까운 건 내부개발이 한창인 지금까지도 자치단체장의 선거 득표방정식의 계산 따라 행정구역 논란이 야기된다는 점이다. 이처럼 인접 자치단체간 갈등을 중앙정부나 타시도에선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겠는가. 새만금의 전방위 지원요청이 아쉬운 상황에서 깊이 성찰해야 할 대목이다. 자치단체간 끝없는 공방이 계속되면서 때론 갈등을 조장하거나 다른 한쪽에선 갈등조정 요구를 하는 일이 반복되기 일쑤다. 새만금은 30년 넘게 전북도민의 숙원이자 미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할 때다. 더 이상 소아병적 차원의 소모적 논쟁은 공공의 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1.01.12 17:59

민주주의 지수

삽화=권휘원 화백 불복에 짓밟힌 미국 민주주의, 점령당한 미국 민주주의, 244년 미 민주주의 치욕의 날. 대통령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다음날인 지난 8일 국내 주요 신문 1면을 장식한 톱기사 제목들이다. 한마디로 미국 연방의사당이 짓밟히고 점령당한 치욕의 날로 축약된다. 다른 나라도 아닌 미국에서,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인식되는 의사당이 짓밟히고 점령당한 사건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줬다. 미국은 정치, 경제, 군사는 물론 문화와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다. 1990년대초 냉전 종식이후 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된 미국은 국내총생산(GDP) 세계 1위, 세계 최강의 군사력 등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세계의 경찰 임을 자임하는 나라다. 그러나 세계 초강대국 미국의 민주주의 수준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정도를 계량화한 민주주의 지수가 이를 잘 보여준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정보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전 세계 167개국의 민주주의 상태를 조사해 작성하는 민주주의 지수의 2019년 미국 순위는 세계 1위가 아닌 세계 25위다. EIU는 2006년부터 매년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정부의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의 자유 등 다섯 가지 구성 요소를 1~10까지의 지수로 계량화한 뒤 이를 평균 낸 값으로 각 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매긴다. 지난해 발표된 민주주의 지수 2019(Democracy Index 2019)에서 미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7.96이었다.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8.0, 순위는 세계 23위로 미국과 별 차이가 없었다. 민주주의 지수가 8.1~10.0인 국가는 완전 민주주의, 6.1~8.0인 국가는 불완전 민주주의, 4.1~6.0인 국가는 혼합형 체제, 4.0 이하는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되는데 미국과 한국은 모두 불완전 민주주의 국가에 포함됐다. 최근 10년간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세계 20~24위를 오르내렸고, 지수도 8.13~7.92 사이를 오갔다. 2015년 부터는 완전 민주주의 국가에 한 번도 들지 못했다. 2019년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부문 지수는 9.17로 높았지만, 정치 참여 부문 지수는 7.22로 낮았다. 정치 문화는 7.50, 정부 기능은 7.86, 시민의 자유는 8.24였다. 몰래 유출된 투표용지를 내세워 지난해 4.15 총선 사전투표 조작을 주장하며 선거결과 불복을 외치던 정치인, 정당의 대표가 국회의사당 난입을 시도하는 보수 지지층을 격려하던 1년 여전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 최근의 미국 연방의사당 점령 사건과 오버랩 된다. 극단주의와 폭력에 점령당한 미국 연방의사당 난입 사건을 미국보다 나은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를 위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오피니언
강인석
2021.01.11 17:31

100% 시민경선

삽화=권휘원 화백 지난 415 총선 결과에서 나타났듯 도내 정치판은 민주당이 주도한다. 유권자 3분 2 정도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신인들이 지방선거에 나서기가 어렵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기성 정치권이 만들어 놓은 그들만의 높은 성을 넘을 수가 없어 나서기가 겁난다. 권리당원 모집이 쉬운 일이 아니다. 정당정치를 실시하는 마당에 당원을 배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지역정서가 같기 때문에 단체장 후보자를 결정할 때 당원 50%를 배제하고 일반 시민으로 100% 여론조사해서 결정하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지금까지는 당원 50% 일반시민 50%를 합산해서 후보자를 결정했지만 이번 국민의 힘이 서울시장 후보 경선 때 100% 일반시민 여론조사로 하는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식으로 가면 정치신인들이 당원 모집을 안하고 곧바로 단체장 선거에 뛰어들 수 있다. 사실 당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얼마든지 오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면 깨끗한 선거풍토를 만들 수 있다. 익산시장과 고창무주임실 군수가 무소속이고 나머지 10개 지역 시장군수가 민주당 소속이다. 이같은 구도하에서 민주당이 단체장 후보를 결정할 때 100% 시민여론조사로 한다면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지지를 폭넓게 받은 사람이 후보로 결정되기 때문에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같은 방식은 전 지역을 실시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시 지역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실시했으면 한다. 전주시장 후보자의 경우 2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경선룰을 만들어서 중앙당 승인을 받으면 된다. 익산시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도 같은 방식으로 가야 한다. 그렇게 되면 전문성 있고 정치적으로 역량있는 인물이 후보자로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같은 방식으로 계속 가면 3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야 신인들이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역량있는 사람이 단체장이 될 수 없다. 민주당이 그간 도민들로부터 과분한 사랑과 지지를 한몸에 받았기 때문에 공천권을 도민들에게 돌려준다는 뜻에서 과감하게 이 방법을 채택해서 썼으면 한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 지지가 더 견고해질 수 있다. 특히 정치신인들도 기성정치인들과 달리 평소 자기분야에서 더 열심히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뭔가 전북은 공천틀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정치틀을 깰 수가 없다. 지금도 단체장 선거에 나서려면 선거준비 기간여하에 따라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현직자들도 알게 모르게 선거자금 확보로 부정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 후보들의 이름이 거명되지만 현행 민주당의 공천룰을 바꾸지 않으면 개혁공천은 불가능하다. 공천개혁을 통해 지역발전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1.01.10 16:54

‘입양’의 조건과 선택

삽화=권휘원 화백 10여 년 전, 탤런트 부부의 행복한 공개입양이 화제가 된 적 있다. 당시만 해도 공개 입양은 낯선 영역이었다. 전통적으로 혈연에 강한 집착을 갖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입양은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될 절대 비밀의 영역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들 부부가 선택한 공개입양이 주목받았던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들의 선택이 단순히 화제가 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탤런트 부부의 공개입양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입양을 고민해오던 사람들은 공개입양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새로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공개입양이 운동으로 시작된 것은 1990년대 말부터지만 공개입양 가정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도 이즈음이었다. 외국의 경우는 입양아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우리와 확연히 다르다. 입양아에 대한 편견이 없으니 친자와 입양아에 대한 차별도 없다. 지금은 우리도 인식이 바뀌어 공개입양이 늘고 있다. 더 이상 혈연에 얽매이지 않고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인식과 패러다임의 변화일 터다. 눈여겨볼 자료가 있다. 우리나라의 해외입양자 숫자다. 우리나라는 해외입양 역사 65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아동을 해외입양 보내는 나라로 꼽힌다. 2차 대전 이후 해외에 입양된 아동 50만 명 중 40%인 20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 아동이다. 들여다보니 1995년 국내입양은 해외입양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후 국내입양은 꾸준히 늘어 2007년 해외입양을 넘어섰지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아동을 해외입양 보내는 나라란 불명예는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전체 입양아는 704명, 이중 317명이 해외입양이었다. 국내에서도 한해 387명이 새로운 가족을 만났으나 아직도 해외로 가는 입양아들이 적지 않다. 사실 입양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와 확신이 있다 해도 힘든 여정이다. 입양가정에 경의를 갖게 되는 이유다. 입양 된지 9개월, 양모로부터 끊임없이 학대를 받아온 두 살배기 정인이가 결국 세상을 떠났다.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입양아 관리가 새삼 조명 받고 있다. 관리체계를 탄탄히 세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아동학대보다 입양에 더 무게가 쏠려 있는 형국은 안타깝다. 사랑으로 아이들을 품어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대부분의 진정한 부모들에게 자칫 입양이 또 하나의 짐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다.

오피니언
김은정
2021.01.07 17:24

아일란과 정인이

삽화=권휘원 화백 지난 2015년 9월 초, 터키의 보드룸 해변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세 살배기 어린아이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울렸다. 터키 통신사 사진기자가 찍은 아일란 쿠르디의 비극적인 사망 소식은 SNS 등 소셜미디어를 타고 전 세계로 전파되면서 시리아 난민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시리아 북부 코바니 출신인 아일란 가족은 수니파 무장조직인 IS와 쿠르드족 민병대와의 전쟁을 피해 캐나다에 이민 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했다. 아이의 가족들은 살기 위해 소형 보트에 몸을 싣고 그리스 코스섬으로 향했다. 하지만 거센 파도에 작은 보트가 뒤집히면서 보트에 탔던 23명 중 아일란을 포함해 12명이 숨졌다. 아일란이 발견된 인근 해변에선 두 살 위인 형과 엄마도 함께 주검으로 발견됐다. 아일란 가족의 참극이 전 세계에 알려지자 시리아 난민에게 철통같던 유럽의 빗장이 풀리기 시작했다. 먼저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시리아 난민 수용을 허용한 데 이어 EU 회원국도 분산 수용에 나섰다. UN에선 세계 정상회의를 소집해 시리아 난민 대책을 세웠다. 세 살배기 어린아이의 주검이 당시 수백만 명에 달하는 시리아 난민의 활로를 열었다. 지난해 10월 아동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이 뒤늦게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세상에 나온 지 16개월밖에 안 된 정인이가 양부모의 반인륜적인 학대 속에 방치됐다가 숨진 사건이 최근 한 방송사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재조명되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지난해 1월 입양된 뒤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온몸에 상처투성이인 어린아이를 우리 사회는 끝내 지켜주지 못했다. 세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번번이 내사 종결하거나 무혐의 처리했고 결국 정인이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 숨진 당일 정인이는 췌장이 절단되는 복부손상과 두개골 등 온 몸에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지막지한 폭력에 희생됐다는 증거다. 그런데도 살인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로 양모를 기소한 검찰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엔 경찰 파면 청원도 쇄도하고 있다. 뒤늦게 정부와 국회가 아동학대 방지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의 아동학대 방지책을 내놓고 있다. 국회도 그동안 상임위에 방치됐던 아동학대 방지관련 법안을 8일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여행용 가방에 갇힌 아홉 살난 아이가 숨지자 정부는 범부처 특별팀을 꾸리고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발표했었다. 그런데도 아동 학대 피해는 끊이질 않고 있다. 이번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학대 당하는 아이들이 없는 세상이 만들어지길 소망한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1.01.06 17:21

얽히고 설킨 선거방정식

삽화=권휘원 화백 내년 지방선거 후보자 하마평이 도내 신문 신년호 특집에서 비중있게 다뤄졌다. 선거가 1년 5개월 남았는데도 사실상 물밑 선거전이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 눈길을 끈 건 송하진 지사의 3선 도전을 기정사실화 한 것이다. 이렇다 할 뚜렷한 입장표명이 없는 데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송 지사 입장에선 여건이 과거 어느 때보다 성숙된 건 사실이다. 작년 총선에서 대항마로 거론되던 인사들이 줄줄이 낙마하면서 전북 정치권 맹주로 자리매김한 셈이다. 이런 가운데 재선 김윤덕 의원 출마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작년 말 처음 운을 뗄 때만 해도 이미지 쇄신 애드벌룬용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실제 권리당원 모집 등 구체화되고 있다. 이르면 이달 안에 공식 선언을 할 거란 얘기도 흘러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김 의원 출마를 둘러싸고 세간의 궁금증은 더욱 증폭된다. 우선 그간 송 지사와의 예사롭지 않은 관계가 어떻게 귀결될지 관심사다. 특히 2023 새만금 잼버리 공동 조직위원장과 집행위원장으로 손발을 맞추고 있는데 출마 자체가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대목이다. 이원택 의원을 연결고리로 한 끈끈한 인맥은 두 사람 윈-윈 관계의 핵심축이었다. 송 지사는 누가 뭐래도 이 의원의 정치적 대부다. 전주시장 도지사 비서실장대외협력국장정무부지사를 지내며 찰떡궁합을 과시했다. 국회의원이 된 뒤에도 송하진 도정을 뒷받침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김 의원과 이 의원은 대학 운동권 선후배로, 김 의원이 시민단체를 함께 하며 정치인의 길을 터줬다. 이 때문에 두 사람 정치적 대결에서 이 의원 선택이야말로 승부수 라는 데 공감한다. 얽히고 설킨 이와 같은 연줄 때문에 김 의원 출마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회자된다. 김승수 시장과 모종의 언질(?)이 있지 않았나 의구심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둘의 관계는 정치적 동지 그 이상의 끈끈함이 배어 있다. 김 의원이 21대 국회등원 1호 법안으로 특례시 안을 제출할 정도로 죽이 잘 맞는 사이다. 김완주 지사 때부터 맺어진 정치적 유대감은 현재 진행형이다. 김 의원과 관련해 이권특혜설이 도청시청 주변에선 끊이지 않았다. 이번 출마 배경에 이들의 역할 분담론이 불거진 것도 그런 연유다. 어차피 서로 갈라 서기로 작정하지 않는 이상 김 의원 출마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더군다나 송 지사와 버거운 싸움이 예상되는데 각개전투는 승산이 희박하다. 당내 경선 실패에도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김 의원의 마이웨이 가능성도 점쳐지지만 이 또한 낮아 보인다. 결국 도지사와 3선 출마를 염두에 둔 김 시장의 다목적 포석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자칫 송 지사와 맞대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3선출마 명분을 쌓거나 여차하면 김 의원과 연합전선을 형성해 도지사 선거전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히든 카드라는 분석이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1.01.05 18:11

인구 데드 크로스와 시·군 통합

삽화=권휘원 화백 우리나라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저출산으로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은 인구 데드 크로스(dead cross)도 현실이 됐다. 초고령사회인 농촌 지역의 인구 데드 크로스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젊은층이 적어 출생아가 늘어날 가능성이 적은데다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낮기 때문이다. 꾸준하게 제기돼온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2020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작년 출생아는 27만5815명, 사망자는 30만7764명으로 집계됐다.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3만1949명 적었는데, 최근 10년 사이 처음있는 일이다. 10년 전인 2011년 사망자보다 21만9528명이나 많았던 출생아는 2017년 7만7325명으로 줄어든 이후 2018년 3만1511명, 2019년 1만202명으로 급감했고 지난해 처음 사망자 수보다 출생아가 적어 역전됐다. 최근 10년 동안의 주민등록 인구 변화는 전북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 2011년 대비 2020년 인구가 줄어든 전국 시도는 8곳 이었는데 전북은 이 기간 7만명이 감소해 서울(△58만), 부산(△16만), 대구(△9만)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이 줄었다. 전북의 인구 감소세는 출생아가 줄어든데 따른 자연감소보다 전출에 따른 사회적 감소가 2배 이상 더 커 일자리 감소와 이로 인한 대도시로의 인구유출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저출산 고령화 속 인구 감소는 자치단체의 존립 위기로 이어진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2018년 6월 인구기준으로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 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소멸위험지수를 분석한 결과 전북에서는 임실무주장수진안고창부안순창김제남원정읍 등 10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됐다. 이들 지역의 소멸위험지수는 0.225(임실)~0.353(정읍) 수준으로 모두 0.5를 밑돌았다. 가임 여성인구 수가 고령자 수의 절반이 안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공동체가 붕괴돼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다.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 가능인구는 줄어드는데 수명은 늘어 생산성이 떨어지고 세수도 줄어 재정 악화로 이어지는 것은 필연적이다. 인구가 적다고 도로와 상하수도, 교육의료와 복지시설 등 다양한 사회기반시설을 없앨 수 없어 이를 유지해야 하는 지자체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는 갈수록 지방의 존립을 어렵게 할 것이란 경고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지역별 경제상황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규모의 경제 실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 통합 필요성을 지적한다. 전북은 지난 1995년 군산옥구, 이리익산, 정주정읍, 김제시군, 남원시군 등 10개 시군의 행정 통합 경험을 갖고 있다. 소멸위기에 처한 도내 지자체들의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강인석
2021.01.04 17:40

전북발전 장애요인

삽화=권휘원 화백 지방자치가 실시되면 삶이 획기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단체장 선거를 실시한지 25년이 지난 지금 평가해보면 그렇지가 않다. 반쪽짜리 지방자치를 하고 있어 갈 길이 멀다. 중앙정부가 재정권을 틀어 쥐고 있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중되면서 지역간 격차만 심해졌다. 노무현 정권만 유달리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했지 나머지 정권들은 수도권 위주로 개발전략을 펴다보니까 지방에는 갈수록 돈과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 전북의 국세납부 실적이 전국 대비 1%라는 게 전북경제 현실을 대변한다. 전북보다 인구가 적은 충북 강원도가 기지개를 켜면서 앞서 달린다. 강원도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대기업들과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발전의 전기를 마련했고 충북은 오송에다가 바이오산업단지를 만들면서 국내 제약 식품메카로 발돋움했다. 청원군과 청주시를 통합한 게 지역발전의 결정타로 작용했다. 수도권 팽창에 따른 개발압력이 거세지면서 청주시는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고층 아파트가 속속 들어섰다. 젊은층의 일자리가 없어 인구가 줄어드는 전북의 현실은 암담하다. 유종근강현욱김완주 전 지사 때 지역발전의 좋은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린 게 잘못이었다. 방폐장을 위도나 군산으로 유치했거나 KTX혁신역사를 백구 쪽으로 건설했으면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주어졌을 것이다. 두고두고 후회할 일은 김제공항건설을 무산시킨 일이다. 벽성대와 일부 김제시민들이 부지까지 확보한 김제공항건설을 반대한 것이 전북발전을 가로 막았다. 그 때 반대만 안 했어도 지금 어엿한 공항이 들어서 있어 새만금사업도 탄력을 받았을 것이다. 공항 항만 등 SOC 구축은 기업유치의 선결과제다. 더 가관인 것은 역대 지사와 전주시장 간 불협화음이 전북발전을 가로 막았다. 전주시장이 지사와 머리를 조아리고 전주발전을 모색하기 보다는 어떻게든 흠집을 내서 지사를 끌어내리거나 힘 빼는데 앞장선 게 잘못이었다. 서로 간에 임기 내내 불편한 관계가 이어지다 보니까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 특례시 지정을 놓고 김승수 전주시장이 송하진 지사 때문에 안됐다고 그 책임을 떠넘긴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상은 지사 자리를 넘보려고 정치적 승부수를 걸어온 김 시장이 특례시가 좌절되자 사사건건 몽니를 부리고 있다. 김 시장이 송 지사를 치받으면 오히려 표 결집현상이 생겨 지사선거가 아니라 3선 시장에 나설 때도 손해 볼게 없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다른 시도가 광역권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송하진 지사는 전주 완주 통합에 불을 댕겨야 한다. 2022년 통합시장 선거가 치러지도록 송 지사가 연초부터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국회의원들도 원팀 운운할 게 아니라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정치력이 도의원급이란 비난도 잠재울 수 있다. 김윤덕 의원이 지사 선거에 나선다는 것을 도민들은 정치쇼로 안다. 아직 체급이 안돼 제발 중앙정치 무대에서 존재감이나 키우라고 쓴소리를 한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1.01.03 17:42

깡통교회 목사님의 조언

삽화=권휘원 화백 오래전부터 깡통교회라고 불리어 온 교회가 있다. 깡통을 반절 잘라 엎어놓은 것 같은 거대한 함석 창고 같은 교회, 전주의 안디옥 교회다. 오며 가며 교회탑 십자가를 보게 된 사람들은 언제부턴가 이 창고를 깡통교회라 불렀다. 15년 전 유난히 추웠던 겨울, 새해가 며칠 남지 않은 연말에 이 교회를 찾았었다. 교회를 개척하고 지켜온 이동휘 목사와의 인터뷰를 위해서였다. 그는 세상에 이름 알리는 일에 나서지 않고, 오로지 선교로만 살아온 원로 목회자다. 그의 사무실은 교회 옆, 남루한 시멘트 건물의 2층에 있었다. 섬김의 방이란 팻말을 머리에 붙인 공간은 인쇄물 수북이 쌓여있는 탁자와 오래된 의자가 전부. 이 방도 남루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 목사는 사랑방과도 같은 이 좁은 사무실에서 삶에 지친 교인들도 만나고, 선교에 관한 업무를 보았다. 교회가 된 창고는 실제 미군비행장에 있던 격납고를 뜯어다가 창고로 쓸려고 옮겨놓은 건물이다. 이 깡통 같은 창고 건물을 눈여겨보았던 사람이 이 목사다. 그의 안목과 가치관으로 창고는 교회가 되었다. 당시 이 건물(?)의 전세 비용은 600만원. 규모와 호화로운 장식을 내세워 들어서는 교회 건물들 사이에서 깡통교회 안디옥 교회는 특별한 존재였다. 이 목사가 들려준 이야기가 있다. 예배당은 그렇게 많은 경비를 들여 짓는 건물이 아니에요. 내부를 화려하게 꾸밀 일도 없고. 예배당은 각자의 안목과 가치관으로 짓는 것이죠. 예배드릴 공간으로 큰 불편이 없지만 불편이 있다면 그 또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이 목사는 말했다.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는 삶을 실행해온 이 목사의 선교는 나눔 정신과 그것을 실천하는 삶에 맞닿아 있었다. 우리의 고단한 삶과 어지러운 사회도 나눔으로 치유될 수 있을까 궁금했다. 그는 단호하게 그렇다고 말했다. 정치도 경제도 모두 나눔의 정신으로 치유될 수 있다고 확신했던 이 목사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 나만이 아니라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한 마음이 모아진다면 스스로 절제하는 미덕을 회복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 누구에게나 쉬운 일은 아닐 터였다. 덧붙여준 이야기가 있다. 권리에만 급급하지 않고 의무에 눈뜨면 나눔의 정신은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어요. 다시 열린 새해 아침. 깡통교회 목사님이 전해준 권리와 의무를 다시 떠올려보니 그 의미가 유독 크게 와 닿는다. 더 깊어진 갈등과 반목의 시절 탓이겠다.

오피니언
김은정
2020.12.31 15:34

애민선정비와 영세불망비

삽화=권휘원 화백 완주 모악산 밑에 위치한 구이면사무소 앞에는 아주 대조적인 비석 2기가 서 있다. 지난 6월 송이목 전 구이면장과 이의성 주민자치위원장 등 지역 주민들이 뜻을 모아 면소재지 인근에 방치됐던 비석 2기를 이곳으로 옮기고 그 의미를 기록해 두었다. 비석 중 하나는 전주판관 박제근의 애민선정비(愛民善政碑)이고 다른 하나는 균전사 김창석의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다. 사실 애민선정비나 영세불망비 모두 송덕비(頌德碑)의 일종이다. 송덕비는 선정을 베푼 관리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후임자나 백성들의 추천을 통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임금의 허락을 받아 세웠다. 그러나 일부 관리들은 재임 중에 백성을 부추겨 억지로 자신의 공적비를 세우게 하거나 자비를 들여 송덕비를 세우는 사례도 많았다. 아마도 판관 박제근의 선정비는 전자의 경우이고 균전사 김창석의 불망비는 후자에 해당하는 것 같다. 전주판관 박제근(18191885)은 조선 말기의 문신으로 재령김천군수를 거쳐 4년 가까이 전주판관으로 재임했고 무주부사 상주목사 이조참판을 역임했다. 시문집으로는 敬菴遺稿(경암유고)를 남겼다. 그는 인품이 근엄하고 공사가 분명하며 전주판관 재임 시 선정을 베풀어 칭송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균전사 김창석(1846?)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전라도지역 세금을 거두는 관리로서 백성들의 원성이 높았던 인물이다. 없는 토지나 농사를 못 짓는 땅에 세금을 매기거나 농지 면적을 부풀려서 세금을 부과하는 등 악명을 떨쳤다. 고부군수 조병갑과 세곡(稅穀) 운반책임을 맡은 조필영 등과 함께 대표적 탐관오리로 지목돼 충청도 홍주목으로 귀양을 가기도 했다. 전주에 살던 김창석은 균전사로 있으면서 막대한 치부를 했고 후일 평사낙안형 명당인 정읍 산외면 진계리에 아흔아홉칸 대저택을 짓고 여생을 보냈다. 그의 저택은 6.25 전란 중에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이목 전 면장의 전언에 따르면 균전사 김창석의 영세불망비 비문은 다른 비문들보다 더 깊고 굵게 새겨졌다고 한다. 아마도 석공이 김창석의 악행을 후세들이 영구히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힘주어 새겼던 것 같다. 김창석의 영세불망비는 구이면뿐만 아니라 완주 소양면 황운리와 정읍 산외면 야정마을에도 서 있다. 강압으로 백성들이 세웠든, 아니면 자비로 세웠든 김창석의 불망비는 오늘날 징계비(懲戒碑)의 상징이 됐다. 완주 구이면민들이 한 곳에 세워 놓은 애민선정비와 영세불망비가 모든 공직자의 반면교사가 되고 있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0.12.30 19:25

코로나19와 낯뜨거운 홍보

삽화=권휘원 화백 코로나19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아울러 세밑 분위기도 무겁게 가라앉아 있다. 지금 상황도 쉽지 않은데 더 이상 버텨낼 수 있을까 마음이 더욱 무겁다. 최근 코로나 백신 뉴스가 쏟아지는 가운데 추위를 녹이는 온정 손길이 그나마 한가닥 희망을 갖게 한다. 하지만 예년과 달리 사랑나눔 기부도 코로나 영향권을 피해가지는 못했다. 당초 목표액을 크게 낮췄지만 이마저도 기대치에 못미친다. 그 만큼 살림이 팍팍하고 인심이 각박해졌다는 반증이다. 가뜩이나 심란한 가운데 언론에 보도된 정치인의 홍보성 기사는 낯뜨겁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갖가지 의정봉사상과 감사패를 받았다는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 상당수는 주민과 단체 민원해결에 앞장섰다는 감사표시가 대부분이다. 심지어 일부 의원은 지역구 아파트주민회에서 받은 감사패도 대놓고 자랑한다. 별로 알려지지 않은 다수 단체에서 상(賞)을 남발한다는 지적과 함께 후원금 거래 얘기도 가끔 도마에 오르곤 했다. 저간의 사정이 설령 그랬더라도 코로나 고통을 겪는 올해 상황은 다르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정치인들만 잘했다고 홍보하는 것이 자칫 역효과를 내지 않을까 걱정이다. 오죽하면 정치인에게는 자기가 죽었다는 부음기사만 빼곤 신문에 나면 손해볼 것 없다 는 격언이 있다. 언론에 이름이 많이 등장할수록 선거에는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다. 정치인들의 이런 속셈과 달리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가파른 소비절벽이 연말 대목을 덮쳐 그동안 빚으로 겨우 견뎌왔는데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다고 한다. 실제 들뜬 분위기는 고사하고 유흥가는 인적이 끊겨 썰렁할 정도다. 가정직장 배달서비스가 30% 이상 폭증한 점도 같은 맥락이다. 중소기업도 힘들 긴 매한가지다. 내수가 꽁꽁 얼어붙고 자금줄이 막혀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경제지표에 투영된 코로나 한파는 예상보다 매섭다. 한은 전북본부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이 올해 매달 1300~1500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전년 대비 300~400억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기업대출도 올 3분기 3조5071억이 늘어나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다. 이뿐 아니라 소규모 상가 공실률 또한 11.7%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말 그대로 서민은 물론 중산층까지 코로나 블랙홀에 빠져 파산위기를 우려하는 형국이다. 이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정치권은 민생을 도외시한 채 연일 시끄럽다. 마땅히 고통분담 해야 할 처지인데도 코로나 정부 지원대책에 여야가 엇박자를 낸다. 그것도 모자라 개인 언론 홍보에만 열 올려 빈축을 사기도 한다. 정작 제대로 된 의정평가에서 잘해야 하는데 좀더 자숙했으면 하는 요즘이다. 국난(國難)으로 불릴 만큼 엄중한 시국에 정치인 감사패 타령이 곱지않은 이유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0.12.29 18:52

코로나19와 얼굴 없는 천사

삽화=권휘원 화백 당신은 어둠 속의 촛불처럼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만드는 참사람입니다. 사랑합니다 지난 2009년 12월 전주시 노송동주민센터 화단에 세워진 얼굴 없는 천사의 비(碑)에 새겨진 글귀다. 당시 전주시장으로 시민들의 뜻을 모아 기념비를 세운 송하진 도지사는 제막식에서 누구도 감히 흉내내지 못할 어려운 나눔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천사를 생각하며 이 비가 이웃사랑의 근본이 돼 사회 곳곳이 훈훈한 인정으로 가득 차길 기도한다고 밝혔다. 얼굴 없는 천사의 기부는 지난해 성금을 도난 당했다가 되찾는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지난 20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어져 왔다. 지난 2000년 4월 3일 58만4000원이 든 돼지저금통을 노송동주민센터 지하주차장 입구에 두고 간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6억6850만4170원이 전해졌고 기부금은 지역내 홀로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이웃 4000여 세대를 돕는데 쓰여졌다. 도시의 위대함은 건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헌신과 사랑 등 고귀한 정신의 가치에 있고, 얼굴 없는 천사는 전주를 위대한 도시로 만들어가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김승수 시장의 평가처럼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은 지역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얼굴 없는 천사가 오간 주민센터 주변에 기부천사 쉼터가 조성됐고, 천사의 길과 천사마을이란 이름도 붙여졌다. 주민들이 하나가 되어 벽화그리기, 화단조성, 텃밭가꾸기 등 천사마을을 테마로 한 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했고, 주민센터 입구에는 천사기념관도 조성됐다. 80년대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 70%에 달하고 주민의 25% 이상이 65세를 넘는 노인들이 사는 구도심인 노송동은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되면서 현재는 3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세대가 참여해 마을을 함께 이끌어가고 있다.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 소식이 아직 없지만 코로나19가 사회 전 분야를 꽁꽁 얼어붙게 만든 올해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온정의 손길도 예년만 못하다. 사랑의 열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매년 연말연시 이웃돕기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지난 1일 세운 사랑의 온도탑 온도는 지난 27일 현재 65.1도를 기록하고 있다.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이어지는 성금 모금 목표액 63억9000만원 중 41억6000만원이 모금됐다. 목표액의 1%인 6390만원이 모금될 때마다 1도씩 올라가는 전북지역 사랑의 온도탑 온도계 눈금은 전국 평균 70.4도 보다 5도 정도 낮은 온도다. 매년 연말 얼굴 없는 천사를 맞아온 전주시 노송동주민센터는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올해에도 얼굴 없는 천사의 21년째 선행이 이어질 것인지 기대 반 우려 반, 긴장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2020년 세밑, 코로나19로 지친 서민들에게 위안을 주고 어둠 속의 촛불처럼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만드는 얼굴 없는 천사의 따뜻한 기부 소식이 기다려진다.

오피니언
강인석
2020.12.28 17:54

통합이 전주 발전의 원동력

삽화=권휘원 화백 코로나19 탓이지만 전주가 적막강산으로 변했다. 부를 창출할 에너자이저가 없다. 혁신도시에 13개 기관이 입주했지만 아직도 현지화가 덜돼 모두가 손님이다. 금요일 퇴근 때는 서울 등 제 보금자리 찾아가기에 바쁘다. 전국단위기관이라고 존재감만 높이다 보니까 위화감만 생겼다. 도청 소재지인 전주는 갈수록 베드타운 역할만 강화된다. 전주에서 13개 시군으로 모두 통근이 가능하다 보니까 전주는 잠만 자고 나가는 도시로 전락했다. 인접 청주시는 수도권으로 사실상 편입돼 바이오산업으로 야단법석이다. 산학연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면서 오송으로 돈과 사람이 몰린다. CJ 등 국내 굴지의 제약업체들이 속속 입주하면서 그 파급력이 세종시까지 뻗쳤다. 청원과 청주가 통합하면서 내년 국가예산도 1조4499억 확보한 가운데 내년 시 예산이 2조6000억으로 늘었다. 청주시는 특례시가 안되어도 도청 소재지 기능을 다한다. 전주시가 70년대만 해도 전국 7대 도시 안에 들었으나 지금 20위권으로 추락한 것은 바깥세상 변화에 둔감한 탓이 크다. 공무원 출신 단체장이 변화를 두렵게 여겨 과감하게 혁신을 못한 게 원인이었다. 정치력이 약해 큰 그림을 그려나갈 줄을 몰랐다. 한옥마을 하나 조성한 것 말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탄소산업단지를 조성해 효성을 유치했지만, 아직도 경북 구미와의 경쟁은 물론 일본업체와의 경쟁에서 가야 할 길이 멀다. 전주시는 간헐적으로 인접 완주군 경계지역을 시로 편입했지만, 전체면적이 좁다. 팔복동 효성 인근 산단만 조성하면 공단을 조성할 땅도 없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내년도 국가예산을 올해보다 14.5%가 늘어난 8103억 확보했다고 자랑했으나 인구 28만인 익산도 8042억을 확보했다. 너무 특례시 지정에 올인한 게 패착이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재정지원이 뒤따르지 않아 특례시를 굳이 지정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김 시장이 사력을 다한 걸 보면 정치적 목적달성에 치중한 것이 않았나 하는 의문이 생긴다. 본인은 최선을 다했는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지사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반대해 지정이 안 됐다고 책임을 떠넘겼다. 1995년 단체장 선거 이후 도지사와 전주시장이 협력관계가 아닌 치받는 관계로 가면서 전주 발전이 더뎌지고 있다. 김완주 지사가 시장 때 추진하려던 경전철을 송하진 시장이 추진했다면 전주시는 빚더미에 나앉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사사건건 전주시가 도를 치받고 있다. 인사교류는 물론 전주시가 부담해야 할 재정도 최소한으로 그친다. 전주시 소상공인들이 전북신용보증재단을 가장 많이 이용하므로 출연금을 가장 많이 내야 하지만 의무출연금을 낸 것 이외에는 올해 10억 낸 것이 고작이다. 김 시장은 송하진 지사를 치받지 말고 청주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전주 완주를 통합시켜야 한다. 특례시 추진은 전북도 전체에 도움이 안 되므로 접고 지금은 지사와 시장 3선 출마 보다는 통합에 전력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0.12.27 18:04

영(靈)택트 성탄절

삽화=권휘원 화백 성탄절이 코앞이지만 예년 같은 성탄 분위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거리마다 울려 퍼지던 캐럴과 화려한 크리스마스트리는 사라지고 사람들로 붐비던 길거리는 적막할 정도다. 그야말로 고요한 성탄절을 맞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일상의 변화는 물론 지구촌의 최대 축제문화까지 바꿔버렸다. 기독교계에선 언택트(Untact) 성탄절을 맞아 영(靈)택트 성탄절을 보내자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비록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는 없지만 예수의 사랑과 평화 안에서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크리스마스를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다. 요란하고 떠들썩한 성탄 분위기 대신이 땅에 평화의 메신저로 온 아기 예수를 만나는 고요하고 거룩한 성탄절 문화를 회복해보자는 권유다.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감안해 서울시향의 음원 협찬을 받아 크리스마스 캐럴 20곡을 유튜브 TV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활동에 진력해온 의료진에게 케이크를 전달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겐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가졌다. 교회별로는 식료품 등 각종 구호 물품과 마스크를 전달하거나 온라인 성탄 콘서트를 열어 축하 행사를 갖기도 했다. 그렇지만 우리 주위의 소외된 이웃들은 더 추운 성탄절을 맞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생활경제가 더욱 위축되면서 이웃에 대한 관심도 얼어붙고 있다. 사회복지시설과 군부대, 그리고 소외계층을 찾는 발길도 뚝 끊겼다. 이들에겐 어느 때보다 더 쓸쓸하고 힘겨운 성탄이 되고 있다. 2020여 년 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도 마구간 구유에서 태어났다. 가난한 만삭의 여인에게 방을 내주는 사람들이 없었기에 추운 겨울날 허름한 외양간에서 아기를 낳았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해준 사람들은 주위의 이웃들이 아니라 먼 길을 달려온 동방 박사와 목자들 몇 사람뿐이었다. 오늘날 우리가 떠들썩한 분위기 속에 맞았던 성탄절과는 너무 다른 성탄이 아닐 수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팬데믹이 고요한 성탄절로 되돌려놓았다. 오스트리아 요셉 모어 신부가 작사한 대표적 캐럴인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가사처럼 코로나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조용한 성탄절을 맞게 했다. 왜, 예수께서 고요한 밤 가장 낮고 초라한 곳으로 오셨는지 그 의미를 되새기는 영택트 성탄절이 됐으면 한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0.12.23 20:30

특례시 오해와 진실

삽화=권휘원 화백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이 무산됐다. 인구 100만 이상 도시로 확정되면서 수원과 고양 용인 창원 4곳이 1년간의 준비를 거쳐 2022년 1월 출범한다. 하지만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특례시 지정에 따른 다른 자치단체의 재정과 시도 사무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 조항이 붙었다. 결국은 특례시가 되더라도 국가지원 말고는 더 이상 기댈 언덕이 없게 족쇄를 채운 것이다. 아니할 말로 재정지원은 고사하고 다른 자치단체의 심한 견제만 받게 된 꼴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지난 2년간 특례시 지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건 주지 사실이다. 전주 발전은 물론 전북 도약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시민 75만 명의 서명을 받기도 했다. 더욱이 21대 등원 1호 법안으로 특례시 법안을 제출한 김윤덕 의원의 지원사격도 받았다. 이렇게 전심전력을 기울인 특례시의 실체가 무엇인지 혼란스럽다. 흔히 특례시라고 하면 재정 지원과 사무 권한 이양 등 당근책이 뒤따른다고 여기는 게 보통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개정안에는 다른 자치단체의 예산과 권한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았다. 김 시장의 정치적 우군(友軍)으로 알려진 홍영표 의원도 이번 개정안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놓고 며칠 뒤 전주 TV토론에서는 특례시 지정이 무산된 김 시장의 딱한 처지를 강하게 대변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애초 재정지원이 없는 특례시 지정을 위해 발 벗고 나선 이유다. 혹시 시중에서 떠도는 정치적 노림수에 따라 특례시를 활용한 게 아닌가 하는 오해 소지가 다분하다.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있다. 21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특례시 법안만 김윤덕 의원을 포함해 10명이다. 특례시 지정 요구기준을 보면 기가 찰 노릇이다. 경기 성남시의 경우 주간인구사업체수를 반영해 달라고 함은 물론 시흥은 외국인수를, 화성은 근로자 수공유수면 면적을 각각 제시하기도 했다. 여기에다 전국 50여개 자치단체가 특례군 지정을 위한 국회 토론까지 개최했다니 말문이 막힌다. 특례시특례군 지정을 요구한 자치단체의 인구를 합치면 남한 인구 5000만 명 중 무려 4500만 명이 여기에 해당된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김 시장은 특례시 지정은 끝난 게 아니라고 강변한다.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표출이다. 하지만 일단 첫 시도는 실패한 게 분명하다. 아쉬운 것은 실패에 따른 책임 회피를 위해 가속페달을 밟는 것은 아닌 지 걱정된다. 앞으로는 특례시 지정 목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달라. 재정 지원과 사무이양 권한은 가능한 지 설명이 뒤따라야 시민 공감을 끌어낼 수 있다. 첫 번째 시도는 이런 절차가 생략됐기에 추진동력이 떨어진 것이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0.12.22 20:11

비싼 공익신고와 사회 정의

삽화=권휘원 화백 지난 2007년 삼성의 불법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 로비 등을 세상에 알려 큰 파문을 일으켰던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 출신 김용철 변호사는 내부고발 이후 서울 서초동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지만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수입이 없어 가족이 운영하는 경기도 부천의 제과점에서 매일 저녁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한다. 그를 알아보고 반갑게 악수를 청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뭐가 그리 잘났냐며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사람도 많았다고 한다. 변호사 활동을 접고 2011년 부터 9년 동안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일한 그는 올해 초 퇴임했다. 내부고발, 공익제보, 공익신고 등 조직의 내부 혹은 외부의 부정불법 행위를 신고하고 공개한 사람들은 조직 내에서 중징계나 집단 따돌림 등의 보복을 받거나 민형사상의 법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990년 국내 재벌 계열사의 과다한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실태를 감사하던 중 업계의 로비를 받은 상부 지시로 감사가 중단됐다는 사실을 고발한 이문옥 전 감사관은 공무원 기밀 누설죄로 구속되고 파면됐다. 그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 복직하기 까지 6년이 걸렸다. 1992년 군 부재자 투표의 부정을 고발한 이지문 중위는 고발 직후 구속되고 이등병으로 강등돼 파면됐지만 같은 부대 전역 장병들의 증언에 힘입어 4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파면처분취소 확정 판결을 받고 중위 신분으로 명예 전역했다. 부정 시비가 끊이지 않던 군 부재자 투표제도는 이후 영외투표로 개선됐다.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3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돼 신고자를 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당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로 부터 원상 회복 등 신분보장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익신고 이후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의 고통은 여전하다. 2011년 소방방재청장의 불법부당한 인사 행태와 부하 직원에 대한 금품 요구, 향응 수수 등을 공익신고했다가 직위해제되고 퇴직 4일전 해임된 심평강 전 전북소방본부장도 그 중 한 사람이다. 자신의 공익신고 이후 지역 불균형 인사가 개선되고 부정과 비리 예방에 좋은 선례가 됐지만 배신자라는 낙인 속에 조직과 혼자 싸워야 했고, 고향 사람과 친한 동료들이 자신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고 이들과 멀어지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고통도 감수해야 했다. 8년 간의 법정 투쟁 끝에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로 명예를 회복한 그는 공익신고자 보호법보다 사람의 문제를 지적했다. 공익신고자 보호에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일해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관료화되면서 법 규정과 절차를 따지느라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해 장기 소송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신고자가 받는 고통이 클 수록 공익신고를 통한 사회 정의 실현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은 제도와 사람의 문제를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