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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어야 할 도민의식

/삽화=권휘원 화백 1995년 민선 단체장 선거가 실시된 이후 계속해서 특정당 후보들이 싹쓸이했다. 공천만 받으면 당선은 떼논 당상이었다. 자연히 공천권자에게 줄서기 마련이었다. 선거가 한낱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선거비용이 아까울 정도였다. 지사 시장 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공천권을 총재나 국회의원들이 갖다보니까 심지어 공천장사를 한다는 말까지 나돌았다. 선거때마다 공천을 둘러싸고 각종 잡음이 불거졌다. 일부 단체장은 공천 받을 때 쥐어준 돈을 회수하려고 인사때마다 매관매직을 일삼았다. 지금은 당원 50% 일반시민 50%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공천자를 결정한다. 하지만 제도 자체가 투명성을 확보한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는 선거기술자가 공천자로 결정될 소지가 다분하다. 월 1천원씩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하면 당원이 되므로 재력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당원을 모을 수 있다. 결국 보이지 않게 돈 선거를 조장하고 있다. 후보자의 역량과 능력 검증없이 당원만 많이 모으면 공천을 받을 수 있어 투명성 확보와는 거리감이 생긴다. 시장 군수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고도의 판단력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자리다. 주민들의 행정 수요가 늘어나면서 갈수록 전문성이 필요하다. 4차산업혁명을 맞아 미래에 대한 통창력도 중요하다. 이처럼 다양한 경험과 식견을 쌓은 사람이 앉아야할 자리를 인기영합주의에 편승한 사람이 운좋게 앉다보니까 지역발전이 안된다. 인구가 줄고 자원이 빈약한 전북은 역량있는 인물이 단체장으로 뽑혀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걱정스럽다. 각종 선거 때마다 대다수 도민들이 특정당 일변도로 가기 때문에 지금은 민주당 공천을 못 받으면 아예 선출직에 도전할 생각을 버려야 할 정도다. 지방선거 때마다 특정당 후보가 당선되는 구조가 고착화된 게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돼버렸다. 높게 쌓아올린 그들만의 성에서 경쟁의 정치가 안 이뤄진 것이 문제다. 표 모으는 것도 먹이사슬구조로 만들어 놓아 조그만 사업이라도 할려면 현직자에게 줄서야 하는 형편이다. 모처럼만에 야당인 국민의힘이 전북예산을 챙겨주겠다고 서진정책을 펴지만 진정성을 의심 받아 민주당이 더 주류로서 견고해졌다. 9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된 사실에서 입증 되었다. 다음번 지방선거도 똑같은 현상이 반복될 것이다. 민주당 싹쓸이가 예상되면서 무소속 단체장이 나올지가 관심사다.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유력하므로 현직자들이 굳이 복잡하게 큰그림을 그리기 보다는 인기영합주의에 편승하고 있다. 일부 공무원들이 영혼없이 현직 단체장의 사병처럼 돼 있는 것도 고질병이다. 경제 지표상 꼴찌를 차지한 전북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려면 도민들이 생각을 바꿔 역량있는 사람을 단체장으로 뽑아야 한다. 교언영색으로 일관한 단체장을 그대로 뒀다가는 전북발전은 백년하청이 될 수 있다. 도민들이 깨어 나지 않으면 전북은 가망이 없다. /백성일 부사장 주필

오피니언
백성일
2020.10.25 16:49

계남정미소의 외로운 싸움

삽화=권휘원 화백 진안 마령면사무소에서 백운면으로 넘어가는 넓지 않은 2차선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순하게 자리 잡은 계서리 계남마을이 있다. 좁은 마을길을 한참 들어가야 만나게 되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인 계남 마을에는 1년에 한 두 차례 외지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진다. 마을 입구에 자리한 오래된 방앗간, 계남정미소가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까닭이다. 농촌의 대부분 방앗간들이 본래의 쓰임을 다하고 문을 닫기 시작했을 즈음, 계남정미소도 문을 닫았다. 가뜩이나 오래된 방앗간은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자 금세 낡은 공간이 되어 방치됐다. 그러나 1년 만에 이 남루한 공간은 다시 새로운 쓰임을 얻었다. 2006년 문을 연 공동체 박물관 계남정미소 다. 문화공간이 된 계남정미소는 금세 이름을 알렸다. 공간의 새로운 주인이 된 사진작가 김지연씨는 마을 사람들의 기억과 경험을 공유하며 마을공동체의 소중한 가치와 의미를 일깨우는 다양한 기획으로 관객들을 끌어들였다. 그러나 계남정미소는 2012년 가동을 멈췄다. 가중되는 경제적 물리적 어려움이 원인이었다. 휴관에 들어갔던 계남정미소는 다행스럽게도 2016년, 가까스로 동력을 찾아 다시 문을 열었다. 서울에서 활동하는 문화기획자들의 지원이 힘이 됐다. 다시 문을 열던 날, 김관장은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그 명맥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이루어졌다는 말로 기쁨을 전했다. 그 뒤 4년, 계남정미소는 김관장의 소박한 바람, 꼭 그만큼만 공간의 쓰임을 지켜가고 있다. 궁금해지는 것이 있다. 자치단체마다 지역문화를 살리려는 노력과 투자가 더해지고 있는데도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계남정미소의 현실적 환경이다. 사실 계남정미소는 쓸모를 잃고 사라져가는 수많은 농촌마을의 오래된 공간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 마을공동체의 의미를 되살리고 방치된 낡은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모범적 사례로 이름을 떨쳤으니 그것만으로도 역할이 빛난다. 부활했으나 여전히 꺼져가는 불씨처럼 간신히 생명을 붙잡고 있는 계남정미소의 존재가 안타까운 것은 그래서다. 계남정미소가 1년에 한차례 여는 기획전이 시작됐다. 젊은 사진작가 장근범의 아시아 프로젝트 전시회로 당분간 계남정미소에는 외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이다. 진안의 귀한 문화자산이 된지 오래, 스스로 성장하여 지역을 빛내고 있는 계남정미소의 외로운 싸움에 지역사회의 힘이 더해졌으면 좋겠다. 계남정미소의 힘찬 가동(?)을 보고 싶다.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0.10.22 16:46

농협의 억대 연봉

/삽화=권휘원 화백 농협중앙회 정규직 직원 연봉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소속 의원마다 농협중앙회 직원의 억대 연봉 문제 등을 잇달아 제기하면서 농협의 존립 목적을 거론하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정규직 2023명 중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직원은 839명으로 29.4%에 달했다. 직원 3명 중 한 명 정도가 억대 연봉자인 셈이다. 농협중앙회 억대 연봉자는 지난 2015년 381명으로 전체 직원 대비 11%에 그쳤지만 5년 새 2배 이상 늘어났다. 반면 농협중앙회의 현금수지 적자는 지난 2017년 4148억 원에서 2019년 5098억 원으로 더 악화됐다. 농협중앙회는 적자 폭을 메꾸기 위해 매년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차입해오고 있는데 차입금 규모가 지난 2017년 12조4000억 원에서 2019년 13조4000억 원으로 1조 원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른 이자 비용도 2017년 3169억 원에서 2019년 3343억 원으로 늘어났다. 농협중앙회의 현금수지 적자에도 직원의 평균 임금은 9148만 원에 달한다. 여기에 직원의 성과급 지급액도 계속 늘어나 지난 2015년 1인당 400만 원 수준에서 지난해 800만 원 수준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지난달 농협중앙회 창립기념일에는 직원들에게 540억 원이 넘는 지원금과 기념품을 지급했다. 지난해까지는 1인당 100만 원대를 지급했지만 올해는 곱절을 올려 200만 원 상당을 지급했다. 농협의 주체인 농민 조합원들은 올해 코로나19 사태와 54일간의 최장기 장마, 그리고 잇따른 태풍 여파로 큰 시름에 차 있다. 벼 수확철이지만 일조량 부족과 백수현상 등으로 지난해보다 수확량이 20% 정도 줄어들어 울상이다. 다른 작물들 작황도 사정은 비슷하다. 지난해 농가 평균 소득이 4000만 원을 넘어섰지만 실제 농업소득은 110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농사지어서는 먹고 살 수 없는 게 농민들이 처한 암울한 현실이다. 그런데도 농협 직원의 억대 연봉과 성과급 창립지원금 등 돈 잔치를 벌이고 있는 현실에 농민 조합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 비애감마저 들게 만든다. 직원을 위한 농협인지, 농민을 위한 농협인지 그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권순택 논설위원

오피니언
권순택
2020.10.21 21:33

불편한 출판기념회

삽화=권회원 화백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매지 말라 는 속담이 있다. 남들에게 오해 받을 불필요한 행동을 경계하라는 뜻이다. 지난 주 열린 박용근 도의원의 비대면 온라인 출판기념회에 대해 뒷말이 무성하다. 당초 지난 2월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때문에 미뤄지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온라인 방식으로 바꿔 치렀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개최 시기를 둘러싸고 이런저런 볼멘소리가 이어진다. 코로나 상황은 여전히 예측불허인데 굳이 지금 꼭 해야 하느냐는 당위성 논란이 불거졌다. 1년 회기중 긴장관계가 최고조에 달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다음달 앞둔 시점이라 더욱 조심스럽다는 얘기다. 피감기관 공무원은 물론 이해당사자 입장에서는 휴대폰에 안내문자가 뜨면 선택의 폭은 좁아진다. 더군다나 두세 차례 발송되는 데다 입금 계좌번호까지 곁들여 심리적 압박은 가중되기 마련이다. 주최측 에서는 순수함을 거듭 강조하지만 을(乙)의 위치에다 방어적 처지에 놓인 공무원들은 찍히면 곤란한 상황이라 속앓이를 할 수밖에 없다. 실제 이들 중에 살생부 명단에 오를까 봐 어쩔수 없이 2만원이나 되는 책을 여러 권 구입했다며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어찌보면 도의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앞세운 명백한 갑질인 셈이다. 공무원노조가 추가제보와 함께 자체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흥미로운 것은 책 내용이 조선을 세운 이성계의 리더십을 다뤘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건국 과정에서 보여준 그의 리더십을 5가지 코드로 재해석했는데. 그 중 자신을 낮추는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대목이 의미심장하다. 다른 어떤 덕목보다 정치인에게 제1의 소중한 가치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특히 저자인 박 의원의 경우 아쉬운 부분이라 더욱 그러했다. 작년 도교육청 공무원에 대한 갑질폭언 논란이 대표적이다. 인사철 담당 국장에게 직원 근무평점 청탁과 함께 편의를 봐 달라며 특정 업체를 소개해 밀어주기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그는 이를 괘씸죄로 여겨 직권을 남용함으로써 노조 반발을 샀다. 자료 요청을 과다하게 요구해 직원들을 괴롭히고, 해당 공무원을 정조준해서 그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출장현황 등을 대놓고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즉각적으로 이를 문제삼고 공동성명을 통해 진상규명과 박 의원 형사처벌까지 요구하며 강력히 맞섰다. 결국 그는 고개를 숙이고 공식 사과와 함께 과도한 언행을 자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인 출판기념회는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인식된 지 오래다. 총선이나 지방선거를 겨냥한 입지자들의 통과의례인 점도 공공연한 사실이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행사 초대장은 청구서의 부정적 메시지가 강해 잡음이 끊이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런데도 생뚱맞은 시점에, 불가피하게 보내야 하는 쪽과 받으면 불편하기 짝이 없는 껄끄러운 관계는 언제까지 계속될까. 필자도 안내문자를 3번 받았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0.10.20 20:44

전주특례시와 정치인 득실

순항하는 듯 했던 전주특례시 지정 문제가 암초를 만났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특례시 지정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천명했기 때문이다. 하필 협의회 회장을 맡게 된 송하진 지사가 특례시 지정 반대에 총대를 메면서 지역 정치 상황도 꼬여버렸다. 특례시 지정을 추진해온 김승수 시장과 이를 1호 법안으로 제출한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의 향후 정치적 득실과 전북 원팀 정치에 미칠 영향도 관심사다. 그동안 전주특례시 지정에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아왔던 송 지사는 지난주 청와대 회의에서 시도지사들의 반대 의견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 전달했다. 시도지사들은 특례시 조항 때문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논란을 빚고 있는 만큼 이를 삭제하거나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 명의의 성명이나 입장문 발표가 아닌 대통령 직접 건의는 중앙 정치권과 지역에도 파장을 가져왔다. 청와대 회의 다음날 국회에서 특례시와 관련한 당론을 모으기 위해 열린 민주당 간담회에서는 특례시 지정에 대한 부정적 기류 속에서도 광역시가 없는 전북과 충북의 특례시 지정 무산 가능성을 안타까워 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전주특례시 지정이 무산되면 전북은 지금처럼 광역시 없는 광역단체의 불리함을 그대로 안고 가야 한다. 국가예산과 정부의 정책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특례시가 지역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는 논란이 있지만 그래도 없는 것 보다는 낫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중앙 정부를 상대로 광역시 없는 지역의 차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주특례시 지정 문제는 지역 정치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주특례시 지정을 민선 7기 역점과제로 추진해온 김승수 시장은 크게 손해볼 것이 없어 보인다. 특례시 지정을 위해 2년 넘게 총력을 쏟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특례시 조항을 담는 성과를 거뒀지만 시도지사들의 반대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특례시 지정 성공이라는 열매는 수확하지 못하더라도 특례시 무산의 정치적 책임은 피하게 됐다. 전주특례시 관련 법안을 자신의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은 난감해졌다. 김 의원은 전국 16개나 되는 특례시 대신 광역시가 없는 도(道)에 한해 특례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전주와 청주가 해당된다. 특례시 조항이 빠지면 김 의원은 1호 법안 무산의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김 시장은 특례시 지정을 위해 시도지사협의회를 설득하겠다고 밝혔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협의회 회장인 송 지사가 이미 모아진 시도지사들의 의견 번복에 적극 나설지도 미지수다. 결국 전주특례시 지정 문제는 향후 도정 원팀 협력과 지방선거 과정의 이슈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앞으로 진행될 국회의 특례시 법안 처리 과정이 주목되는 이유다. /강인석 논설위원

오피니언
강인석
2020.10.19 17:59

의원 40%가 재판중

삽화=권휘원 화백 출향인사들 중에는 고향 전북이 지난 30년 동안 발전하지 못한 것에 몹시 안타까워 한다. 각종 경제 지표상 꼴찌로 추락한 것에 더 분개한다. 역대 정권들이 수도권 집중화를 꾀하다보니까 그 여파로 농도 전북이 최하위로 밀렸다. 인구 180만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갔고 청년층이 일자리가 없어 해마다 탈전북러시를 이룬다. 산골에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멈춘지 오래고 연간 출산인구 1만이 무너져 9천명대에 놓여 있다. 생산력이 떨어진 65세 이상 노인층의 비율만 늘어 먹고 살기 힘든 구조다. 이대로 가다간 전북 14개 시군 중 전주 익산 군산 정도만 남게 될 형편이다. 전북의 도세가 갈수록 쇠잔해 가지만 도민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날마다 같은 환경에서 반복된 생활을 하니까 매너리즘에 빠져 극복할려는 의지도 없고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볼려는 도전정신도 안보인다. 전북이 이렇게 된 것은 하루 아침에 된 게 아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지난 90년대부터 30년간 이뤄진 결과물인 것이다. 이 문제의 책임은 정권탓이 일차적이지만 전북 출신 정치인들이 무능해 이처럼 되었다는 것이다. 1995년 단체장을 선출했으나 지사나 시장 군수들이 자신들 입신양명하기에만 바빴지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에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미래를 내다보고 돈과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시군으로 발전시켰어야 했는데도 그렇게 못했다. 당선되면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데만 혈안이 되다보니까 주로 선심성 사업에 예산을 썼다. 단체장은 지방의원과 달리 전문적인 식견과 역량이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 하지만 중앙과의 인적네트워크가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이 단체장을 연거푸 하다보니까 시군은 외화내빈처럼 속빈강정이 되버렸다. 전북은 기업 다운 기업유치를 못했다. 지금도 노동집약적이고 경쟁력이 약한 기업이 많다. 이런 기업들 갖고선 고용효과나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제대로 적응해서 생산력을 키워나갈 기업도 많지 않다. 사회간접시설이 제대로 확충되지 않은 것도 큰 걸림돌이었다. 전북혁신도시에 와 있는 기관들도 아직도 현지화에 미적거릴 정도로 늑장을 부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서울로 빠져 나갈 궁리만 꾀하고 있다. 전북의 현실이 암담하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게 더 문제다. 그간 정부와 도가 새만금사업을 장밋빛 청사진으로 제시했지만 가시적 성과가 없어 상당수 도민들이 큰 기대를 접었다. 항간에는 새만금사업 때문에 전북이 오늘날 처럼 축 쳐지고 발전하지 못했다면서 사업 자체를 반대한 사람이 생겼다. 새만금사업이 국책사업인 만큼 새만금개발청으로 하여금 개발토록 하고 가급적이면 전북도는 다른 사업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말한다. 전북 국회의원 40%가 법의 심판대에 올라와 절름발이 신세가 되었다. 때문에 도민들이 목에 방울 달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적극 나서야 한다.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안 나서면 전북은 도저히 꼴찌를 면할 수 없다. /백성일 부사장 주필

오피니언
백성일
2020.10.18 18:57

‘힙합’과 ‘판소리’

삼화 = 권휘원 화백 진양조나 중모리, 자진모리 같은 전통 국악 장단에만 얹힌 판소리가 아니다. 비트 박스나 랩과 같은 서양식 빠른 리듬에 얹힌 판소리가 흥을 돋우는 세련된 현대 춤 군무를 만나니 그야말로 신선한 장르의 음악이 됐다. 공개된 지 3개월여 만에 유튜브 조회 수 3억 뷰를 내다보는 한국관광공사의 우리나라 홍보영상 Feel the Rhythm of KOREA 이야기다. 부산과 전주 서울 등 3개 도시의 홍보영상이 공개된 이후 힙합 판소리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은 우리의 판소리에 세계가 환호하고 있다. K-POP에 이어진 한국음악의 또 다른 열풍이라 할만하다. 최근 공개된 강릉 안동 목포의 홍보영상 또한 조회 수가 파죽지세다. 판소리의 변신이 가져온 결실이 그저 놀랍다. 홍보영상에 등장한 판소리는 이날치 밴드의 노래다. 젊은 뮤지션들이 의기투합(?)한 이 밴드는 지난해부터 판소리 <수궁가> 한 대목을 변화무쌍한 리듬으로 구성한 <내려온다>로 주목 받기 시작해 이미 유튜브를 장악했었다. 이날치 밴드의 이날치는 조선 후기의 8대 판소리 명창으로 꼽혔던 이날치 명창의 이름을 그대로 따온 것이다. 이날치 명창은 본래 이름이 경숙이었지만 날렵한 줄타기로 타고난 기예를 발휘해 날치라는 예명으로 더 널리 불렸다. 우연인지 의도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날치 밴드의 판소리가 현대무용단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의 춤을 만나 더 새로운 판을 만들었으니 소리와 줄타기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날치 명창의 이름을 제대로 계승한 셈이 됐다. 사실 판소리의 현대적 해석은 그동안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어 왔다. 젊은 세대들의 창작판소리 도전이나 다른 장르와의 결합으로 새로운 옷을 입은 판소리 무대들이 모두 그러한 노력이다. 그중에는 판소리의 고장 전주에서 인디밴드들이 각자의 개성을 살려 판소리 눈 대목을 편곡해 발표했던 프로젝트 판팝(Pan Pop)이나 흥부가 한 대목을 비보이 춤으로 재해석해 발표했던 라스트 포원의 무대도 있다. 돌아보니 대중들의 관심을 더 이상 받지 못해 단발성으로 끝나고만 이들의 도전이 새삼 아쉽다. 지난 12일 전주에서 열린 전주대사습놀이 결선대회에서는 50대 소리꾼 김병혜씨가 마흔 여섯 번째 명창으로 이름을 올렸다. 힙합 판소리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판소리가 주목받는 이즈음 전통판소리의 맥을 지켜가는 소리꾼의 탄생은 또한 의미 있고 반갑다. 전통과 창조는 서로 다른 길이 아니다. 전통 판소리의 기반이 탄탄해야 창작의 영역도 더 새롭게 열린다. 전통판소리 계승에 관심을 더해야 하는 이유다.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0.10.15 17:43

돈 버는 자원봉사센터장

/삽화=권휘원 화백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서로 돕고 도우며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이 강했다. 삼한시대 때부터 내려온 상호부조 목적의 계(契)를 비롯해 두레 향약 품앗이 등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공동체를 형성해왔다. 근대에 들어서는 서구의 영향을 받아 조직된 YMCA와 YWCA 등이 사회봉사활동에 앞장서 왔고 1960년대 들어 적십자운동, 70년대 새마을운동, 80년대엔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을 치르면서 자원봉사활동이 정착됐다. 1990년대에 들어선 자원봉사와 사회복지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전국적인 봉사단체가 결성돼 체계적인 지원활동을 펼쳤다. 이에 정부에서 1994년 4월 자원봉사 지원법을 제정하고 한국자원봉사단체 설립과 세계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등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 나섰다. 전라북도에도 1997년 6월 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가 설립됐고 도내 시군지역에도 1998년부터 자원봉사센터가 조직되기 시작해 현재 14곳에서 운영 중이다. 자원봉사센터는 행정이나 제도적으로 충족할 수 없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해서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핵심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문제는 자원봉사의 개념이 자발적 의지로 어떠한 물질적 대가를 바라지 않고 공공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나서는 비영리적 사회활동임에도 사회통념을 뛰어넘는 보수를 받고 있다는 데 있다. 국회 김영배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전북자원봉사센터장의 월 기본급이 665만 원으로, 연봉으로 치면 8000만 원에 달한다. 이는 전국 광역 자원봉사센터장 가운데 최고액이다. 수당이나 직책보조비 등을 포함하면 자원봉사센터장 연봉이 웬만한 공기업 기관장 수준이다. 반면 충북과 세종자원봉사센터장은 비상근에 무보수로 봉사하고 있고 광주광역시센터장은 월 기본급이 321만 원에 불과하다. 전북지역 시군 자원봉사센터장 중에선 진안군이 연 6300여만 원으로 도내 최고액을 기록했다. 반면 순창군 자원봉사센터장은 무보수로 봉사하면서 월 30만 원의 업무추진비만 받는다. 남원 임실 완주 자원봉사센터장은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해 연간 3600만 원 정도 받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보수기준표에 따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자원봉사센터장 급여를 책정하겠지만 형평성 문제와 함께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도 제기된다. 어떤 대가나 보상 없이 봉사 활동에 나서는 대다수 자원봉사단원에게 상대적 박탈감이나 자괴감을 줄 수도 있다. 자원봉사센터장은 자원봉사라는 기본 정신을 되새겨봐야 할 때다. /권순택 논설위원

오피니언
권순택
2020.10.14 18:49

억울한 옥살이

32년 전인 1988년 10월. 탈주범 지강헌 일당의 가정집 인질극이 TV로 전국에 생중계 됐다. 주동자인 그는 창문을 통해 피맺힌 목소리로 세상에 외쳤다.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無錢有罪)다, 우리 법이 그렇다 며 울분에 가득차 있었다. 말 그대로 돈 있으면 무죄로 풀려 나지만, 돈 없으면 유죄로 처벌 받는 것을 빗대 한 말이다. 국민 80% 가량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동의한다는 조사결과도 나와 주목을 끌기도 했다. 그 사건 이후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불신을 상징하는 의미로 이 말이 지금도 널리 회자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재벌총수 봐주기용 35 법칙도 있다. 실형을 면하기 위한 통과의례로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 판결을 통해 구속을 피하거나 감옥에서 석방 된다는 뜻이다. 진위 여부는 차치하고 내로라하는 재벌총수 대부분이 실제 이런 룰에 따른 법 집행으로 국민들의 의구심을 자아냈다. 한술 더 떠집사 변호사활동도 노골적이어서 따가운 눈총을 받은 건 물론이다. 교도소에 수감된 재벌이나 유력 정치인 등에게 자질구레한 심부름을 해주는 변호사 들이다. 얼마 전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수사와 관련해 초호화 변호인단이 화제가 됐다. 20개월 가까이 수사가 진행되면서 수사팀 일원에 대한 1대1 맞춤형 변호사가 선임됐다는 설이 파다했다. 무려 350명이 넘는 변호사가 총동원 되다시피 한 것이다. 그 중 전북출신으로 전주지법원장을 지낸 한 승씨와 법무연수원장 출신 김희관씨가 눈에 띈다. 판사들의 신망이 두터운 한 변호사는 이 부회장의 구속여부 갈림길에서 키 플레이어 역할을, 김 변호사는 수사 총책임자인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전주고 동기다. 최근 국감자료에서 밝혀진 검찰의 무리한 수사기소 논란이 관심을 끌었다. 2016년 이후 올해 5월까지 구속됐다가 무죄로 풀려난 사람이 905명이나 된다. 해마다 평균 160명 이상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석방된 셈이다. 검찰이 과오를 인정한 경우는 14.4%이며, 이 중수사 미흡으로 판단한 것이 52.7%로 가장 많다. 이에 못지않게 강압수사도 여론의 관심에서 비켜갈 수가 없다. 1999년과 2000년 발생한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과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이 대표적이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 끝에 결국 진범이 잡혀 뜨거운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나 마찬가지다. 법조계는 구속은 엄격한 요건에서 최소한의 필요에 의해서만 이뤄져야 하는데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며 비뚤어진 수사관행에 일침을 놓았다. 수사 편의를 위한 구속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개인 인권이 그 어느 때보다 중시되는 요즘이다. 시대착오적인구속영장 남발이 거론되는 현실이 마냥 안타까울 따름이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0.10.13 17:43

개야도 인권착취의 진실

군산항에서 뱃길로 40여 분 걸리는 금강 하구 북서쪽에 위치한 섬 개야도(開也島).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함께 넉넉한 시골 인심으로 섬에 들어온 사람은 모두 잘 살게됐다고 전해지는 섬이다. 김 양식과 꽃게잡이로 생계를 이어가는 개야도는 어족자원이 고갈되면서 불야성을 이루던 옛 파시(波市 : 고기가 한창 잡힐 때 바다 위에서 열리는 생선 시장)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선원 자리도 외국인 노동자가 채워가고 있다. 코로나19 이전 외국인 노동자가 220여 명에 달해 섬 사람 절반을 차지할 정도였다고 한다. 요즘 개야도는 6년 여 전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동티모르에서 일자리를 찾아 들어온 아폴리(본명 코레이아 아폴리나리오33) 씨의 인권착취 주장으로 풍비박산 났다. 뱃일을 하면서 밥 대신 초코파이를 먹고, 하루 15시간씩 중노동을 했지만 고작 190만원 수준의 월급을 받는 노예의 삶을 살았다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언했다. 쉬는 날도 없었고, 섬에서 자유롭게 나갈 수도 없었다고 호소했다. 개야도는 하루 아침에 인심 좋은 섬에서 후진국형 인권착취의 현장이 됐다. 개야도는 매년 8~9월부터 이듬해 3~4월께 까지 김 양식을 한다. 김 양식이 끝나면 4월부터는 두 달 정도 꽃게잡이 어업을 한다. 아폴리 씨는 김 양식장에서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맺었다. 개야도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김 양식이 끝나면 할 일이 없다. 이 기간 휴가를 얻어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돈을 더 벌기 위해 꽃게잡이 일을 도와주고 월급을 받는다. 꽃게잡이는 김 양식보다 더 힘든 작업이라 월급에 수당까지 얹어준다고 한다. 동티모르인도네시아베트남스리랑카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개야도의 사업주들은 무슬림이 피하는 음식까지 미리 알아볼 정도로 그들의 먹거리에 신경 쓴다고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삼겹살 파티를 하거나 돈까스 외식을 하고 숙소에서 맥주 파티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들은 SNS에 사진으로 올려져 있다. 섬에서 자유롭게 나갈 수 없었다던 이들을 진료한 군산시내 병원장의 사실 확인도 있다. 인심 좋은 개야도가 인권착취의 현장으로 왜곡된 것은 코로나19와 무관하지 않다.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노동자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꽃게잡이 어업을 위해 이들을 붙잡으려는 사업주들의 간절함도 컸을 것이다. 힘든 꽃게잡이를 그만 두고 개야도를 떠나고 싶은 외국인 노동자도 있었을 것이다. 지난 7월 인권단체의 방문 이후 40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아폴로 씨와 함께 개야도를 떠났다. 그러나 인권착취의 현장으로 왜곡된 개야도에 스스로 남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130여 명에 이른다. 개야도 주민들은 진실의 왜곡에 분개하고 있다. 정부 당국은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가린 뒤 치유에도 신경써야 한다.

오피니언
강인석
2020.10.12 18:06

전주자존심 되찾기

서서히 노란 국화꽃이 꽃망울을 터뜨리고 핏빛 꽃무릅이 피어 있지만 예전처럼 눈에 잘 안들어온다. 코로나19 때문에 이동제한으로 보며 가며 즐기는 사람이 적어졌기 때문이다. 한류열풍을 타고 그렇게 인산인해를 이뤘던 전주한옥마을은 한적하기 그지없다. 서울 명동 뒷골목처럼 날마다 어깨를 부딪칠 정도로 인파로 가득했던 태조로에 관광객이 급감 적막감이 나돈다. 언제부턴가 전주는 도청 앞 신시가지와 관광호텔 객리단길을 제외하고는 저녁 10시 이후에는 적막강산이다. 젊은 청춘들이 전남 자도주인 잎새주를 실컷 마시며 여수 오동도 밤바다 노래를 부르는 모습과 대조적이다. 굳이 부산갈매기를 외치는 해운대의 야경을 들먹일 것 조차 없다. 60 이후 나이드신 전주 시민들 조차 갈수록 전주가 생기를 잃어간다고 걱정한다. 젊은 청년층이 외지로 빠져 나가고 기존 중심시가지의 기능이 외곽으로 분산된 탓인지는 몰라도 예전 같은 기를 느낄 수 없다고 말한다. 전라감영이 복원돼 새로운 볼거리가 생겼지만 얼마만큼 그 역할을 할지 미지수다. 사실 전주에 전남북과 제주도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이 있었다는 게 자랑거리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자존심을 되찾아 전주를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지금 전주에 돈과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서 묘한 병(?)만 생겼다. 그게 전주병인데 한마디로 무기력증이나 다름없다. 도전정신도 없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부족한 것 같다. 너무 오랫동안 무력증에 빠져있다보니까 시민정신마저 안일하게 보인다. 왜 전주가 이렇게 됐을까. 원인은 정치적 소외에서 비롯됐지만 그보다는 특정정당 위주로 선출직을 뽑다보니까 역량이 부족한 사람들이 대표로 뽑힌 게 문제였다. 선거 때 만든 이너서클이 알게 모르게 시장을 움직이는 중심축으로 작용,경쟁관계가 아닌 끼리끼리 문화가 만들어지면서 지역이 속빈강정이 되었다. 여름철 덥다고 무작정 나무만 심는 게 능사가 아니다. 역전 구불길, 중앙동 길, 선미촌길, 전주완산서에서 완산교에 이르는 길을 뜯어 고친다는 게 오히려 잘못됐다. 도로는 혈관과 같아 반듯한 길을 돈 들여 뜯어 고치는 게 아니다. 슬로시티 건설은 기능회복과 재생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한마디로 선거 때 이기려고 철저히 시민을 편가르기 한 게 잘못이다. 지금 전주시민은 날마다 같은 환경을 반복적으로 보니까 익숙해져 뭐가 문제인지를 모를 수 있다. 하지만 서울 등 외지에 사는 출향인사들은 객관적으로 전주를 바라보고 좋은 정보를 접하다보니까 아주 비관적으로 본다. 출향인사 중에는 경쟁속에서 노력해 성공한 사람이 많다. 하지만 지역에 오래 산 사람들은 바깥세상의 변화에 둔감한채 외골수로 흘러 우물안개구리 같은 사고를 한다. 환경단체들이 주장하는 전주천 수달 보호도 중요하지만 황방산 터널을 뚫는 게 시급하다. 전주감영 준공을 계기로 전주 자존심을 되찾아 전주가 변방이 아닌 중심도시로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모두가 행동하는 양심이 됐으면 한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0.10.11 17:35

전봉준 장군 동상

고창군민들이 자발적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최고지도자 전봉준 장군의 동상 건립을 추진한다. 고창지역은 전봉준 장군의 출생지이자 동학농민혁명을 전국적으로 체계화시킨 무장기포지였지만 상징적 기념물이 없었다. 이에 고창군민과 유족회, 기념사업회가 중심이 돼 지난 7월 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를 발족하고 동상 건립기금 모금에 나섰다. 동상건립위원회는 오는 2022년 전봉준장군 탄생 제166주년을 맞아 기념행사와 함께 동상 제막식을 가질 계획이다. 일제의 침탈과 봉건지배 체제에 맞선 혁명가 전봉준 장군을 기리는 시설물은 정읍과 전주 서울 등 10여 곳에 있다. 전봉준 장군의 동상은 정읍 황토현전적지와 전주 덕진공원에 설치돼 있고 2년 전에 서울 종로에도 세워졌다. 하지만 정읍과 전주에 있는 전봉준 장군 동상은 지나치게 선비 같은 모습에다 민상투에 두루마기 차림이어서 농민 투쟁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게다가 1987년 정읍 황토현전적지에 세워진 동상은 친일작가 김경승 작품이어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일본군에 의해 실패한 동학농민혁명군의 지도자상을 친일작가가 만든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이에 전봉준 장군을 상징할 만한 동상 건립이 역사학자 이이화씨 주도로 추진됐고 지금 서울 종로구 영풍문고 앞에 있다. 종로는 순창에서 관군에 체포된 전봉준 장군이 서울로 압송된 이후 구금돼 있다가 교수형을 당한 전옥서(典獄署) 터다. 약간 등 굽은 자세로 두 손을 바닥에 짚은 채 형형한 눈빛에 오른편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는 모습의 동상은 세상을 향해 분연히 일어설 기세로 보인다. 당시 재판을 받기 위해 들것에 실려 일본 영사관을 나서는 전봉준 장군의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한 것이다. 고창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사업에 군민들이 적극 동참하고 있다. 고창지역 종교여성농민단체 이장단협의회 등이 함께 나섰고 각계에서 모금운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지역 농협과 무장기포지인 공음지역 이장단도 성금을 기탁했다. 동상을 세우는 기념사업은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을 잘 담아야 한다. 동상건립위원회 측도 전봉준 장군의 얼과 동학농민혁명의 시대적 의미를 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학농민군의 혁명정신과 항일 의병항쟁, 3.1 독립운동으로 이어지는 역사의식, 그리고 민족정기를 일깨우는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이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0.10.07 19:13

후임자 관심 집중

이상직 의원이 이스타항공 사태 책임을 지고 지난 달 24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선당후사(先黨後私)의 자세로 당에 폐를 끼치지 않고 잠시 떠나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가 맡고 있던 전주을이 최근 사고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후임자 선출에 관심이 쏠려 있다. 채 2년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 공천권 향배에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주시장은 물론 전주을의 경우 도의원 3명, 시의원 10명을 뽑는다.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다 내년 대선레이스가 막이 오르면서 무엇보다 조직안정이 최우선 과제다. 하지만 지역구 사정도 생각했던 것보다 녹록치 않은 편이다. 그간 이상직최형재의 피할 수 없는 파워게임에서 깊은 내상을 입었다. 이 둘의 갈등은 지난 총선 전후로 최고조에 달했다. 이 때문에 파벌과 계파색이 여전해 피아(彼我) 구분이 쉽지 않은 곳이다. 그런 데다 이 의원이 원팀정신 훼손 논란에도 도당위원장 출마를 강행했다가 고배를 들었다. 겨우 수습하고 단일대오를 형성하려는데 이번에는 위원장 탈당이라는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이런 속사정이 저변에 깔려 있어서일까. 1만 여명 안팎의 당원조직을 추스리기 위해선 지역구 속사정을 꿰뚫고 있는 내부 인사가 적임자라고 입을 모은다. 그런 만큼 물갈이 차원의 외부인사 차출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아울러 중앙인사 낙하산說도 심심찮게 나돌지만 무임승차 논란으로 시선이 곱지않은 편이다. 총선 후보는 어차피 그 시점에 완전개방 경선을 통해 공천 받으면 된다는 식이다. 충격에 휩싸인 당원들은 산전수전 겪고 오늘에 이르렀는데 무슨 소리냐며 중앙외부인사 발탁에 대한 반감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점 때문에 4월 총선 후보자에게 마음이 쓰이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최형재는 경선 불복해 탈당함으로써 물건너 갔고, 막판까지 선전을 펼쳤던 이덕춘은 인지도는 올랐으나 지역구 당원을 껴안는데 소홀해 조직력 열세가 약점이다. 뇌물수수 판결을 눈앞에 둔 송성환 전의장의 선택지도 주목된다. 재판결과에 따라 그의 운명이 좌우되는 까닭이다. 반면에 대권을 꿈꾸는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뜨거운 감자 임에 틀림없다. 취임 이후 당에 누를 끼치거나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꼴불견 의원들에 대한 군기잡기가 여론의 호평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친문(親文) 정서도 신경써야 하는 처지라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시간이 부족하긴 그에게도 마찬가지다.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등 연말국회가 눈코 뜰새 없이 바쁘지만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면 곧바로 대권행보에 나서야 하는 스케줄을 감안하면 후임자 선택이 길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새 리더 교체라는 폭풍전야를 앞두고 당원들은 각자도생 생존전략에 골몰하고 있다. 혼란을 거듭하는 전주을 지역위원장의 십자가를 누가 짊어질지 궁금하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0.10.06 17:29

코로나19와 불황형 상품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기침체의 그늘이 깊어만 가고 있다. 경기 불황이 지속될 수록 더 잘 팔리는 상품이 있다. 복권, 술, 립스틱 등이 경기가 어려울수록 매출이 더 오르는 대표적인 불황형 상품으로 꼽힌다. 미증유의 코로나19는 이러한 소비 트렌드 까지 바꿔놓고 있다. 서민들의 애환과 함께하는 술의 경우 지난해 까지는 업소용과 가정용 매출 비중이 일반적으로 6대 4 수준이었다는 것이 주류업계의 정설이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올해는 그 비중이 반대로 뒤집어졌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로 식당과 주점 등의 영업이 통제 또는 영업시간 제한이 시행되는 바람에 집에서 술을 마시는 홈(Home)술이나 혼술이 늘면서 업소 매출은 줄고 마트와 편의점을 중심으로 하는 가정용 주류 소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는 여성들의 화장품 사용 트렌드도 바꿔 놓았다. 불황을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인 립스틱 지수는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시절에 소비가 침체된 와중에 립스틱 매출이 늘어난데서 고안해낸 용어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경기 판단 지표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되면서 여성들의 관심이 입술 대신 눈 화장 등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한 대형 화장품 유통업체 분석에 따르면 지난 1월 눈 화장관련 상품 매출 구성비(比)는 39.7%였으나, 최근 7월하순 부터 한 달 동안에는 50.4%로 늘어 났으며, 같은 기간 입술 화장 상품 매출 구성비는 46.3%에서 41%로 떨어졌다. 복권은 대표적인 불황형 상품이다. 경기침체로 삶이 팍팍해질수록 요행에 따른 대박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늘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경기 불황형 상품 소비 트렌드까지 바꿔놓았지만 복권만은 여전히 불티나게 팔렸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복권 총 판매액은 2조6208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보다 11.1%나 늘었다. 2005년 이후 가장 높다. 복권 종류 별로는 로또가 8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판매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판매액은 사상 처음 5조원을 넘어서고, 정부 수익도 2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복권을 흔히 빈자(貧者)의 세금 또는 희망 세금이라 부른다. 서민들에게 헛된 희망만 키울 뿐이기 때문이다. 미국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고통없는 세금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고, 또 조세저항 없이도 공공재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다. 우리나라 복권의 대표 상품인 로또의 경우 당첨 확률은 814만분의 1로 흔히 벼락 맞을 확률에 비유된다. 이처럼 낮은 확률에도 판매가 불티나는 것은 삶이 팍팍하고 희망이 안보일 경우 복권에 대박을 기대하는 사람이 많다는 반증일 것이다. 요행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이 많은 사회는 건강한 사회일 수 없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 복권이 단순히 건전한 오락 기능에 그쳤으면 한다.

오피니언
박인환
2020.10.05 17:05

구관이 명관

임기를 시작한지가 100일 밖에 안돼 평가하기가 이르지만 당초 예상했던 것처럼 전북 국회의원들의 중앙정치 무대에서 존재감이 안보인다. 4명의 초선과 6명의 재선으로 구성된 전북의원들은 누가 뭐래도 지난 4.15 총선 때 운좋게 국회의원이 되었다. 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바라는 도민들이 민주당 후보를 일방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이다. 당시 민주당 바람이 워낙 거세게 불어 10석 전의석을 석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남원 임실 순창서 이용호의원이 호남에서 유일하게 무소속으로 당선되는 기적이 일어났다. 남임순에서 이강래의원이 패한 건 공천갈등이 선거 때까지 이어졌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계파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지 않아 이용호의원이 어부지리한 것이다. 지금 시중에는 현 국회의원들을 놓고 도의원급 정도 밖에 안된다고 평가절하하는 말이 나돈다. 남원 공공의대설립건이나 군산조선소 재가동 전주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지정 등 당장 해결해야할 현안이 있지만 지역구 의원만 혼자서 외롭게 뛰고 있어 힘이 제대로 실리지 않고 있다. 그간 누누히 원팀정신을 살려서 지역개발에 앞장서 나가겠다던 그 의지가 눈에 안보인다. 원팀은 고사하고 코로나19 때문인지는 몰라도 지역에서 조차 움직임이 없다. 사실 경험이 부족한 초재선이라도 전문성과 정치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빛을 발할 수 있다. 하지만 도내 의원들은 전략과 전술 구사 능력이 부족해 전문성이 갖춰진 행정부를 상대로 제대로 의정활동을 할지 걱정된다.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는 상임위 해당 부처와 언론에서 나온다. 장차관을 상대로 질의를 잘하면 그 만큼 영향력이 생겨 국가예산 확보도 한결 용이해진다. 자료제출을 요구 받을 때부터 해당 부서에서 겁먹기 일쑤다. 송곳질문을 잘하는 의원은 언론으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자연히 이슈가 생겼을 때는 언론 인터뷰가 쇄도하기 마련이다. 이슈를 선점해서 주목받으면 계속해서 국민들로부터 제보도 쏟아진다. 그렇게 의정활동을 해야 존재감이 부각되면서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으로 거듭 나게 된다. 일부 도민들 가운데는 구관이 명관이라고 말하면서 몇몇 낙선의원을 아쉽게 생각한다. 3선 정도는 되어야 중앙정치 무대에서 말발이 서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는 것이다. 그간 전북은 지역정서에 의존하다보니까 싹쓸이선거가 계속 이어져 왔다. 인물키우기 보다는 그때 그때 형성된 정치상황에 따라 물갈이가 이뤄졌다. 20대 때도 국민의당이 7석을 석권한 것만 봐도 그렇다. 아무튼 정기국회가 시작된 마당에 국정감사를 통해 역량을 과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지켜볼 것이다. 맹장 밑에 약졸 없다는 말처럼 보좌진도 전력투구해 스타의원을 만들어야 한다. 여의도에서 맹활약하면 지역에 내려 올 시간이 없다. 지역에 와서 의정활동 한답시고 괜스레 지방의원들이나 줄세우는 일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0.10.04 16:16

비대면 한가위

추석은 설과 함께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이다. 춥지도 덥지도 않는 알맞은 기온에 수확의 계절을 맞아 모든 것이 풍요로웠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추석 덕담이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라는 메시지로 대신할 모양새다. 고향을 찾는 귀성 풍속도는 시대에 따라 변했다. 1960년대 이후 탈(脫)농촌과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된 우리 사회는 명절이면 해마다 귀성객이 늘어나면서 1980년대 이후에는 민족 대이동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불상사도 없지 않았다. 1960년 1월 설에는 서울역에서 귀성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계단에서 구르는 바람에 31명이 압사당하고, 1975년 추석에는 서울 용산역에서 똑같은 사고로 4명이 숨지고 39명이 다치는 참극이 빚어지기도 했다. 귀성 열차나 고속버스 표를 예매하기 위해 새벽부터 매표창구 앞에서 긴 줄을 서는 풍경은 당시 명절 즈음 신문의 단골 사진이었다. 88서울 올림픽 이후 마이카 시대가 열리면서 급속한 차량증가를 따르지 못하는 부족한 도로망으로 명절 때면 서울에서 전주까지 10시간이 넘게 걸리는 체증을 빚기 일쑤였다. 동물의 세계에는 귀소본능(歸巢本能)이 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 역시 동물이다. 태어나서 자란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고 찾아가기 위해 귀성 전쟁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도 귀소본능의 발로인 셈이다. 한가위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온 나라를 뒤흔들어 놓고 있는 코로나19가 명절 풍속도까지 바꿔놓고 있다. 정부는 고향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난 5월과 8월 연휴 이후 코로나19가 무서운 추세로 확산된 것을 감안, 대규모 귀성객들이 비교적 확진자 발생이 적은 지방에 감염을 확산시킬 우려 때문이다. 벌초 대행 서비스를 늘리고, 온라인 성묘 서비스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했다. 온라인 성묘는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 차례를 지내고 고인을 추모하는 방식이다. 열차 표도 창쪽만 판매하는 등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올해는 시행하지 않고, 공원묘지나 봉안시설의 성묘객 출입을 막는 통제를 실시한다. 조선시대에도 역병이 창궐하면 추석 차례를 건너 뛰거나 불참해도 예법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한다. 정부 방침에 호응해 역귀성을 포기하고, 자녀들에게 고향방문을 만류하는 부모들도 늘고 있다. 불청객 코로나19가 바꾼 비대면 한가위가 여간 낯설지 않다. 전국적으로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예전 같은 민족 대이동이 이뤄지면 사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불확실성 속의 연속이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라면 감내해야 하는 불편이다. 하루 빨리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돼 내년에는 고유의 아름다운 한가위 풍속이 되살아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박인환
2020.09.28 16:08

180만 붕괴와 전북 낙후

60년대 중반 300만을 바라보던 전북도 인구가 180만 붕괴위기에 직면해 있다. 농경사회가 주류를 이루던 전북은 산업화 과정에서 이농인구가 급속도로 발생해 차츰 도세가 약해지고 있다. 이런 감소추세가 계속 이어지면 자치단체까지 소멸될 수 있다. 소비력이 왕성한 청년층은 학업과 일자리를 찾아 대거 외지로 빠져 나가고 생산력이 떨어진 고령층 비중만 높아간다. 기업유치가 미진한 전북은 신생아 출산수마저도 9000명 정도 밖에 안돼 도세감소가 계속된다. 전북의 인구감소는 정부의 산업화 정책에서 밀린 탓이 크지만 정치권 무능이 더 크다. 그간 전북도세가 충북과 강원도를 앞섰지만 지금은 상황이 뒤바뀌어 전국 최하위로 쳐졌다. 강원도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개최하면서 강릉까지 KTX가 연결, 스키장 골프장 호텔 등 관광레저시설이 집중적으로 들어서 도세가 확대일로에 놓여 있다. 충북도 청주와 청원이 통합되면서 오송에 생명과학단지가 조성돼 국내 굴지의 의약품 생산업체들이 속속 입주해 산학연 체제로 발전해 간다. 특히 수도권 팽창으로 청주공항의 물류가 많아지면서 중부권 허브공항으로 발전해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광주 전남은 역대정권과의 이해가 전략적으로 맞아 떨어졌고 전북을 호남권에 포함시켜 전체적인 파이를 키워서 자신의 이익을 집중적으로 챙겨왔다. 전북이 새만금사업 하나에 매달려 터덕거릴 때 다른 시도는 항만을 중심으로 지역특화개발에 나선 것이 주효했다. 새만금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므로 전북은 새만금사업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다른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개발전략을 바꿨어야 했다. 특히 기업유치를 위해 SOC 투자를 과감하게 해서 물류비를 절감하고 공단분양가를 낮추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했으면 오늘과 같은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간 도나 각 시군별로 인구늘리기 정책을 폈지만 기대 만큼 성과를 얻지 못했다. 대부분 현실성이 떨어진 인구증가정책을 추진한 탓이 크다. 탁상위주의 정책과 보여주기식 정책이 주를 이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시장 군수들이 표를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출산비용을 높여 주는 선심성 정책을 편 것이 문제였다. 출산장려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보육과 교육까지 연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반구축이 더 중요하다. 더 큰 문제는 남아프리카 양떼인 스프링복처럼 도민들이 정서적으로 하나로 묶여서 뛴 게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었느냐는 것이다. 뒤에서 풀을 뜯어먹던 스프링복이 풀이 없어 앞으로 달려 나가면 앞에 있던 스프링복마저 덩달아 함께 내달려 결국 낭떠러지에서 급제동이 안돼 모두가 바다로 떨어져 죽는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정치적 행태가 실익도 못챙기면서 스프링복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나 않았나 반문해볼 일이다. 지금 전북의 낙후에 마냥 남의 탓만 하고 있을 계제가 아니다. 내탓이요 하면서 할 수 있다는 근성을 키워야 한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0.09.27 16:10

치매와 ‘커뮤니티 케어’

치매 오디세이, 안녕 우리 할머니란 제목의 다큐가 있다. 공중파 방송으로도 방영되었지만 외주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것이어서 방송국 시스템의 다시보기로는 볼 수 없는 다큐다. 일본 후쿠오카현 오무타 시의 사례를 통해 일본의 치매 정책을 소개하는 이 다큐는 흥미롭다. 오무타 시는 한때 석탄자원으로 산업이 번성해 인구 20만 명을 넘어섰지만 에너지 환경이 혁명적으로 바뀌면서 석탄 산업이 쇠퇴하자 도시도 쇠약해져 지금은 11만 명 정도의 인구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작은 도시가 되었다. 일본의 대부분 중소도시가 그렇듯이 오무타 시 역시 노인인구가 많은데 일본의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 중 2위를 기록할 정도로 고령화율(35%)이 특히 높다. 게다가 2025년에는 노인인구가 더 많아져 그 비율이 40%까지 이를 것이란 예상 통계도 있다. 다큐는 이 도시의 노인 정책, 그중에서도 치매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치매에 걸려도 안심하고 외출하며, 살 수 있는 지역만들기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오무타 시의 치매정책은 특별하다. 주목을 끄는 것은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에 바탕을 둔 전방위적 시스템 구축인데, 그중 시, 소방서, 경찰서를 비롯한 행정 기관과 관련 단체, 학교까지 연결된 SOS 네트워크가 있다. 치매 환자가 실종되면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환자의 신상정보를 문자로 전송해 지역 사회 전체가 환자를 찾기 위해 나서는 시스템이다. 오무타 시는 해마다 이 SOS 네트워크 모의훈련을 실시해 치매 노인 대처법을 교육하는데 매번 3000여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정도로 관심이 높단다. 다큐는 환자가 집을 나간 뒤 1시간이 되기 전에 실종환자를 찾아내는 모의 훈련 현장을 생생하게 담았다. 치매에 걸려도 요양시설에 격리시키지 않고, 가족들과 안심하고 계속 살면서 삶의 마지막까지 인간 존엄을 유지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치매 환자를 돕는 커뮤니티 케어 의 힘은 결국 지역사회와 주민들이 만들어내는 것. 휴대폰 앱을 통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며 어른들 뿐 아니라 초중학교 학생들까지 나서서 실종 환자를 찾아내는 SOS 네트워크의 성과는 놀랍고 감동적이다. 우리나라도 놀라운 속도로 치매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중앙치매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2월 현재 60세 이상에서 추정되는 치매환자만 81만6천여 명. 전북의 치매환자도 4만 2천여 명에 이른다. 지역사회의 관심이 절박해졌다.

오피니언
김은정
2020.09.24 17:12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에서 처리됐다. 애초 전 국민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를 놓고 논란이 일었지만 정부 재정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선별 지급으로 결정 났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나 수혜 업종 등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여야 간에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끝에 누더기 예산지원이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 청와대의 제안으로 전 국민에게 2만원씩 지원하려던 통신비는 야당의 반대로 만 13세~34세 및 65세 이상만 지원하게 된다.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나이로만 지원 대상을 선정한 것에 대한 문제점도 거론된다. 애당초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유흥업소는 전국 시도지사의 강력한 요청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시와 경남도 창원시 등이 정부가 유흥업소를 제외할 경우 시도차원에서 지급하겠다고 나서자 정부가 물러선 것이다. 정부는 방역지침에 협조한 유흥주점콜라텍 등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여성단체에서 발끈하고 나섰다. 여성계는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도 지난 3개월간 600만 명이 룸살롱 등을 방문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국민정서에 반하는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도내 시군 자치단체간 재난지원금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된다.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이 전 주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완주군과 남원시 무주군은 1차에 이어 2차로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원하면서 가계와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됐다. 반면 전주시는 중위소득 80%이하 시민 5만 명에게 52만7000원씩 총 260여억 원을 선별 지원했다. 다른 시군처럼 모든 시민들에게 10만 원씩 지원했다면 시중에 650억 원 정도 자금이 풀렸겠지만 선별 지원을 통해 400억 원가량 재정을 아낀 셈이다. 이로써 전주시는 전국 최초 재난기본소득 지급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재정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다. 물론 코로나19 사태로 힘겨운 사람과 어려운 업종에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원하는 게 맞다. 그렇지만 재난지원금이 생계 구호 성격도 있지만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부양 효과도 크다.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소상공인과 재래시장의 경기 체감지수 및 소비자심리지수가 이를 잘 방증한다. 일과성 이벤트 정책보다는 실질적이고 지속성 있는 정책 추진이 요구되는 이유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0.09.23 19:39

녹녹(綠綠) 갈등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도 태양광 패널을 쉽게 볼 수 있다. 야트막한 산과 황금 들녁은 물론 산세가 뛰어난 깊은 산속 꼭대기든 능선이든 가리지 않고 허연 속살만 드러낸 채 말 그대로 살풍경이다. 풍광이 빼어난 본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반면 태양광 패널만 눈부신다. 안타까운 마음에 어쩌면 저런 곳까지 허가를 내줬을까 도무지 믿기지가 않는다. 거의 쓸모가 없다시피 하거나 경제성이 떨어진 곳은 몰라도 수십 년 버텨온 울창한 나무를 잘라 내고 태양광이 그 자리를 대신할 때 산림훼손 가치논쟁은 뜨거울 것이다. 이른바 녹녹(綠綠)갈등. 환경보전이라는 이상과 그걸 실천하기 위한 행동 사이에 모순과 갈등을 말한다. 몇 해 전부터 태양광을 둘러싼 이런 논쟁을 자주 듣게 된다. 패널을 설치하느라 심지어 저수지를 이용하고 산을 마구 파헤침으로써 환경문제가 불거지는 건 물론이다. 더군다나 무분별한 설치로 인해 마을 주민과의 갈등은 예고된 수순이다. 투기양상으로 번진 농촌에선 이같은 부작용이 속속 드러나면서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태양광 설치 통과의례 를 주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불필요한 갈등을 차단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그 지역 마을 청년회나 노인정에 수천 만원을 희사하거나 발전기금 명목으로 내놓는 경우다. 태양광이 돈 좀 된다고 입소문이 나는 바람에 빚어지는 어두운 단면이다. 극히 일부지만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주민 반대 때문에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기도 한다. 간혹 이를 견디다 못해 중도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 태양광 민원은 오래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도내 자치단체 접수 민원만 2018년 90건, 2019년 71건에 이른다. 한때 짭짤한 재미를 봤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태양광 난립으로 숨 고르기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제때 꼬박꼬박 통장에 입금되는 전기료 유혹 때문에 인기는 식을 줄 모른다. 요즘도 목 좋은 곳에 태양광 분양관련 플래카드가 나붙거나 신문광고에 종종 투자자 모집안내가 실리는 걸 보면 수요가 여전함을 반증한다. 어찌보면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을 때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연금 은퇴자들은 고객유치 1순위다. 태양광 허가는 2016년 1279건에 불과했는데 2017년 9297건, 2018년 9782건으로 폭발적 증가세를 보였다. 이처럼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막기 위해선 주민 동의를 얻은 곳만 허가를 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다가오는 한가위 성묘길 또한 조상 뿌리를 찾는 만큼 소중한 추억이다. 낯익은 풍경과 함께 맘껏 뛰어 놀던 산천의 아름다움이 기억속에 살아있는 한 고향가는 길은 늘 정겹고 푸근하다. 그렇지만 해마다 늘어나는 태양광과의 어쩔 수 없이 마주쳐야 하는 불편함은 줄어들기 힘들 것 같다. 머지않아 설레이는 고향 생각에 태양광의 강렬한 기억만 남을까 걱정이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