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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효과 논란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을 보조해 발행되고 있는 지역화폐의 효과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발간한 보고서다.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의미한 효과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지역화폐를 적극 추진해 온 이재명 경기지사가 얼빠진 연구기관이라며 지역화폐 사용으로 유통 대기업의 매출이 줄고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늘어난 것은 연구할 것도 없는 팩트라고 강력 반박하고, 여야 정치권이 논란에 가세하면서 논쟁의 판을 키우고 있다. 조세연의 보고서 내용에 대해 지역에서는 당혹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유통 대기업의 지역 골목상권 잠식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지역자금 역외 유출을 방지하는 등의 지역화폐 순기능이 너무 간과됐기 때문이다. 당사자인 지역 소상공인이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포함한 시장조사도 거치지 않은 데이터를 이용해 현실감이 떨어진 것도 불신을 자초했다. 실제 지난해 40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인 군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꼽히는 군산시의 경우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한국 GM공장이 폐쇄되면서 지역경제가 나락에 빠진 상황에서 지역화폐는 지역경제에 큰 도우미 역할을 했다. 군산시가 2018년 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지역화폐 발행으로 가맹점의 66.5%가 매출이 상승했고, 응답자의 73.2%가 가게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소상공인들 3분의2가 자신들 사업장에서 지역화폐 사용이 매출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고, 대부분 소비자들도 만족하고 있는 사실을 보여주는 조사였다. 지역화폐는 지자체별로 510%의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발행액의 4%가 국고로 지원되고 있어 나머지 할인혜택이 지자체 부담이다. 발행규모가 커질수록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는 게 사실이다. 정부는 내년에는 15조원 규모로 지역화폐 발행을 늘릴 계획이다, 이 경우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재정 운용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도내에서는 모든 시군이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다. 조세연 보고서의 내용은 지역 현실을 외면하고 편향적이어서 아쉬운 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정파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논쟁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 차제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지자체 부담이나 깡 등 부작용에 대한 개선방향을 찾는 작업이 필요하다. 학계를 비롯 전문가들이 참여해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해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아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지불수단으로 기능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박인환
2020.09.21 16:16

불씨 살려야할 통합

전북은 광역시가 없어 국가로부터 지원 받는 재정규모가 적다. 도청 소재지인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받기 위해 전주시가 최선을 다하지만 지정이 된다해도 곧바로 재정지원이 안 이뤄져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례시는 광역시와 일반시 중간에 있는 행정단계로 수원, 용인 등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들이 원한다. 그 이유는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중앙과 신속하게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특례시 지정을 바란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특례시 지정 보다는 현실적으로 전주 완주를 통합하는 게 더 전북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도청소재지인 전주시가 인구 65만대에서 정체, 전북 발전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 전남이 발전한 것도 광주가 광역시로 발전하면서 그 파급효과가 이웃 전남으로 미쳤기 때문에 가능했다. 물컵에 물이 넘쳐 주변부를 적셔 나가는 원리가 작동되어야 한다. 그간 3차례 통합이 무산되었지만 역사적배경이나 생활경제권이 같기 때문에 지금도 통합의 당위성은 살아 있다. 전주와 완주가 통합되어야 하는 당위는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주는 면적이 좁아 공장을 유치하고 싶어도 더 공단을 만들 수 없다. 그러나 전주를 에워싼 완주는 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교통망이 잘 발달돼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어 다른 지역보다 공단조성이 유리하다. 또 경제적으로는 전주가 농산물 생산지인 완주의 대소비시장으로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이 같은 긍정측면에도 불구하고 통합이 무산된 원인은 양 자치단체의 재정상태가 다르고 완주군의 피해의식이 작용한 탓이 컸다. 완주군민의 반대는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일리가 있다. 완주군의 재정상태가 좋아 각종 복지제도가 전주시를 앞선 마당에 굳이 통합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여기에 전주시의 혐오시설이 속속 소양면 등지로 들어오면서 환경오염이 지속, 결국 통합을 가로 막았다. 그간 전주로 편입된 완주군 일부 지역의 불만도 작용했다. 특히 지금과 달리 국회의원 선거구가 완주 김제로 묶여 한 선거구로 된 게 찬반 투표때 반대요인으로 작용했다. 김제 출신 최규성 전 의원의 정치적 이해 때문에 통합이 무산된 것은 두고두고 비판받고 후회할 일이다. 충북 청주와 청원군이 통합해서 인구가 85만으로 늘었고 면적이 확대돼 올 예산은 2조7194억으로 전주시보다 1조원 이 많다. 오송에 생명과학단지가 들어서면서 대기업이 속속 유치돼 충북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지금 전주 완주군민들은 개인의 안위 보다는 전북의 장래를 생각해야 한다. 전주완주를 통합해서 전주시를 발전시키지 않으면 전북의 미래가 더 암울해진다는 걸 알아야 한다. 도세가 강원 충북 다음으로 뒤처진 현실상황을 극복하려면 통합이 효율적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44명이 대정부질의를 했지만 전북의원은 단 한명도 끼지 못했다. 전북의원들이 원팀운운할 게 아니라 이 문제도 챙겨야 한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0.09.20 16:18

마스크와 사회적 연대의 힘

마스크 쓰는 일은 이제 익숙한 일상이 되었다. 낯설고 불편한 일일수록 일상으로 정착하기 쉽지 않지만 코로나 19로 위태로워진 환경에서는 마스크 쓰는 일이 가장 중요한 예방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책임자까지 과학적 근거를 들어 마스크가 백신보다도 더 확실하게 우리를 지켜줄 최선의 방어책이라고 강조하고 나섰으니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은 더욱 분명해졌다. 정치적 편견과 왜곡된 정보로 마스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지만 어찌됐든 마스크는 코로나 19의 상징이 된 것이다.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중국의 반체제 예술가이자 인권운동가인 아이웨이웨이가 마스크를 주목한 것도 이 때문 일 터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의 위기를 말해준다. 우리가 예상한 21세기 삶에 도전장을 내밀었고 앞으로 다가올 위험 또한 경고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 또는 단체로 힘을 모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인권문제를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제기해온 아이웨이웨이가 코로나 19로 위기에 처한 현실을 지나칠 리 없다. 그가 실천으로 옮긴 프로젝트는 인도주의적 기금 마련을 위한 것이다. 프로젝트의 도구가 된 것은 마스크. 아이웨이웨이의 마스크 프로젝트를 함께 기획한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 수석 큐레이터 알렉산드라 먼로는 얼굴을 감싸는 용도의 마스크는 개별행동을 의미하지만, 집단으로 착용했을 때는 그 효과가 훨씬 커지면서 전염병을 이겨내는 힘을 발휘한다는 의미로 선택된 오브제라고 소개한다. 덴탈 마스크의 파란색 겉면을 캔버스 삼아 검열과 표현의 억압 등을 상징하는 다양한 그림을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직접 프린팅한 아이웨이웨이의 마스크는 온라인 경매회사인 이베이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세계 각지로 팔려나갔다. 프로젝트 기간인 2개월 동안 모은 기금은 140만 달러(한화 17억 원). 세계 40여 개국에서 2만 2000여개가 팔릴 정도로 관심은 뜨거웠다. 수익금 전액은 물론, 국제인권감시기구 국제난민협회 국경없는 의사회에 기부됐다. 개인의 행동들은 사회적 연대를 이룰 때 힘을 갖는다. 어떤 의지도 작지 않고, 어떤 행동도 무력하지 않다. 아이웨이웨이가 프로젝트에 담아 전한 메시지다. 난민문제를 다룬 다큐로, 정치사회적 문제를 담아낸 수많은 설치미술로 우리의 무딘 정신을 깨워 온 아이웨이웨이의 인도주의적 실천은 늘 창의적이고 강렬하다. 그 덕분에 마스크 쓰는 일이 한결 가벼워졌다.

오피니언
김은정
2020.09.17 19:09

친일 화가의 충무공 영정

친일 화가 작품으로 논란을 빚어 온 남원 광한루원 춘향사당에 봉안된 춘향 영정이 이달 말 철거된다. 춘향 영정은 지난 1961년 이당 김은호 화가가 그렸으며 영정 원본은 남원 향토박물관에 보관돼 있고 복사본을 춘향사당에 봉안해 왔다. 인물화의 천재로 평가받는 김은호는 순종과 고종의 어진을 그려 어진화사로서 명성을 얻었고 한때 기미독립운동에 참여해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으로 유학을 가 일본식 채색화 기법을 익히면서 친일본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일 제국주의에 동조하는 금차봉납도를 그려 조선총독에게 증정하고 태평양전쟁 지원을 위한 친일 미술작품 전시심사에도 여러 차례 참여했다. 이런 친일 전력으로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행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됐고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에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 2005년 광복회 전북지부 등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친일잔재 청산 전북시민연대와 남원 시민종교단체연대에서 친일화가 김은호가 그린 광한루원 춘향 영정과 장수 논개 영정 철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2006년 장수군과 진주시는 논개 영정을 철거하고 공모를 통해 표준영정 제작에 나섰다. 문화관광부는 2008년 2월 윤여환 충남대 회화과 교수가 제작한 논개 영정을 국가표준영정으로 지정했다. 반면 남원 춘향 영정은 일부 반대 의견으로 그대로 사용해오다 광복 75주년을 맞아 친일잔재 청산 여론이 비등해지자 결국 남원시가 철거 결정을 내렸다. 그렇지만 친일 화가의 표준영정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정읍 충렬사에 봉안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정 역시 김은호의 제자로 친일 화가인 장우성의 작품이다. 충렬사는 초대 정읍현감을 지낸 이순신 장군을 추모하기 위해 8.15 광복후 정읍시민들이 창건기성회를 조직하고 학생을 비롯한 각계 성금을 모아 1963년 건립했다. 매년 충무공 탄신일인 4월 28일에는 제사를 지내고 정읍시 시무식이나 시장 취임식 때는 참배행사를 갖는 등 충의정신을 기리는 곳이다. 그런데 구국충절의 상징인 충무공 영정을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 작가의 작품으로 내걸고 있는 것은 낯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아산 현충사에 있는 장우성의 충무공 영정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로 조만간 국가표준영정에서 지정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친일 화가의 충무공 영정을 바라보는 정읍시민들의 마음은 어떨까.

오피니언
권순택
2020.09.16 18:58

코로나에 갇힌 전북체육

정강선 전북체육회장의 첫 인상은 전장터 무인(武人)과 흡사하다. 치켜 올라간 눈꼬리가 매서움과 함께 쉽게 무너지지 않는 강인함을 짐작케 한다. 체육회장 선거 때 이런 인상이 역동적인 스포츠 이미지와 오버랩 되면서 그리 나쁘지만은 않았다. 흔히 모르는 사람 만날 때 첫 인상을 강조한다. 사람 됨됨이야 오랜 세월 겪어봐야 알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 회장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체육계 얘기를 들어보면 첫 인상과 실제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아서인지 좀 뻣뻣하다고 한다. 막판 뒤집기 끝에 민선 첫 체육회장에 오른 정강선 호 출발은 기대 반 우려 반이었다. 지난 1월 취임한 직후 몰아 닥친 코로나사태 때문에 체육행사가 줄줄이 올스톱 되다시피 했다. 하지만 이사진 구성과 조직개편인사이동 등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그런 가운데서도 어찌된 일인지 정 회장의 움직임은 크게 눈에 띄지 않았다. 아무리 코로나 비대면 상황이라 해도 신문에서조차 그의 동정을 찾기가 쉽지 않다. 어찌됐든 코로나의 기세가 정강선 호의 리더십과 역량검증 기회마저 빼앗아 갔기 때문이다. 혹자는 코로나 덕을 톡톡히 본 사람이 정 회장이다. 선거결과에 따른 후유증을 생각하면 취임 초기 어려움이 예상됐는데 코로나가 연착륙 시간을 벌어줬다 고 귀띔한다. 그러면서 송 지사로부터 정강선 회장으로의 바통터치가 너무 압축된 거 아니냐. 한 번 정도는 과도기를 거쳤어야 했다 며 못내 아쉬워했다. 당초 우려했던 전북도와의 관계도 쉽게 풀리지 않는 눈치다. 원래 송지사 맨이 아닌 후보가 당선됐기에 체육회의 절대적 보호막이나 다름없는 전북도와의 궁합이 초미 관심사였다. 예산은 물론 인사조직개편 등 업무협조가 매끄럽게 진행될지 걱정부터 앞선 게 사실이다. 얼마 전 정년을 앞둔 체육회과장 공로연수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는가 하면 2022 전북 아태마스터스 조직위 참여를 놓고도 마찰음이 들린다. 조직위 팀장급 파견 요청에 체육회가 일단 인력난을 핑계로 난색을 표했다는 것이다. 일부선 가까스로 유치한 대규모 국제행사에 체육회가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전북도가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산하기관에 대한 보조금 삭감방침을 밝혔다. 이를 둘러싼 제2라운드 예산 힘겨루기가 관심을 끈다. 결국엔 정 회장의 아킬레스 건 예산문제를 건드린 셈이다. 민선 정강선 호 출범에 거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감 또한 이에 못지 않았다. 그들의 청사진을 가늠할 수 있는 이사진 구성과 인사 스타일을 되짚어 보면 논공행상과 맞닿아 있다는게 일부 체육인들의 생각이다. 구성된 면면을 보면 선거 때 도와 준 측근들로 채워졌다. 당초 기대했던 변화와 혁신은 너무 동떨어진 느낌 이라며 가시돋친 발언을 쏟아냈다. 전북체육의 힘찬 도약을 위해선 정 회장 출사표 당시 마음가짐이 절실한 요즘이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0.09.15 18:54

플라스틱 쓰레기

플라스틱은 쉽게 원하는 형태를 만들 수 있으며, 가볍고 내구성이 좋아 금속, 나무, 유리 등 물질 대신 여러 용도로 사용되면서 꿈의 소재로 불리기도 했다. 인류의 역사를 석기, 청동기, 철기시대에 이어 현대를 플라스틱 시대로 불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인류에게 혜택을 줄 것만 같았던 플라스틱의 사용량이 늘면서 심각한 부작용이 문제로 떠올랐다. 코에 플라스틱 빨대가 박혀 고통스러위 하는 거북이와 폐사된 고래의 뱃속에 비닐이나 플라스틱 쓰레기가 가득찬 모습의 사진에 많은 세계인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태평양에는 한반도 면적의 7배가 넘는 플라스틱 쓰레기 섬까지 생겨나기도 했다. 플라스틱 남용이 가져온 부메랑인 셈이다. 플라스틱을 먹는 것은 해양생물 뿐이 아니다. 세계자연기금(WWF)은 인간도 매주 신용카드 한 장 분량(약5g)의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바다로 흘러 들어간 폐 플라스틱은 햇빛이나 파도에 의해 5㎜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된다. 이것이 해양생물을 거쳐 식탁에 오르기 때문이다. 결국 먹이사슬에 따라 인간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다. 플라스틱 쓰레기의 심각성을 인식한 세계 각국이 플라스틱 사용 억제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한국 또한 수년 전 부터 1회용품 줄이기 운동에 합류했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이 뜻하지 않게 복병을 만났다. 지난해 말 중국에서 발원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우리도 예외일 수 없었다. 2022년 까지 1회용품 사용을 35% 감축하려던 정부 목표에 빨간 불이 켜졌다.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라 카페 등에서의 1회용 컵과 용기 사용 제한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난달 말 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일부 업소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또한 외출을 자제하다 보니 택배와 집에서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 심지어 플라스틱이 원료인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되면서 또 다른 환경오염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환경부 통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은 하루 평균 848t으로 1년 전(737t)보다 15.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하반기에는 더 많은 폐 플라스틱이 배출 될 것이다. 환경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플라스틱 사용이 이뤄질 경우 또 다른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코로나19 방역을 핑계로 플라스틱 오남용에 따른 후폭풍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골칫거리가 될 프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재활용할 수 없는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고, 소비자들도 경각심을 갖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면서, 분리수거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편리함과 빠름 만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인식도 버려야 할 시점이다.

오피니언
박인환
2020.09.14 17:45

관건은 투표 행태

사람들이 가장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행동할때는 돈 쓸 때다.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돈 나갈 때를 가장 신경쓴다. 은행에서 출납업무를 보는 직원들도 돈 나갈 때 더 신경 쓴다. 돈이 남는 것도 문제지만 더 나간 것을 더 큰 문제로 본다. 정확성을 요구하는 출납직원에게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불하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다. 시재금이 모자라면 채워 넣어줘야 하므로 일정금액의 수당을 지급한다. 도민들의 두뇌가 다른 지역사람보다 좋다. 이조 선조 이전까지만해도 한양 다음으로 전주 출신들이 과거 급제를 많이 했다. 그 만큼 머리가 비상하다. 그래서 지금도 고시출신이 많다. 유대인의 지능지수가 높지만 실제로는 한국인의 머리가 좋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머리가 좋아 전쟁의 폐허속에서 허리 띠를 졸라매고 먹을 것 제대로 못 먹으면서 가르친 부모들의 덕택으로 압축성장을 가져와 K방역이다 뭐다해서 세계10위권 수출입대국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돈 쓰는 것 이상으로 중요시 해야 할 일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선거다. 그간 도민들의 투표행태가 이성적인 투표보다는 감성으로 치우쳤다. 지난 1971년 DJ가 대선에서 낙선한 이후부터 지역정서가 한으로 남아 지금까지도 표 찍는 기준이 되었다. 1997년 DJ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줄곧 묻지마라 갑자생처럼 감성투표가 계속됐다. 동서로 나눠져 생겨난 지역감정이 표로 그대로 연결됐다. 대선은 물론 총선이나 지방선거 때도 그대로 나타났다. 특정당 공천이 당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선거가 한낱 요식행위로 끝났다. 세상일이 경쟁없이 발전할 수가 없는 법인데 전북정치는 경쟁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모두가 선거전에는 경쟁의 정치가 되어야 지역이 발전한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선거가 닥치면 그런 말은 흔적 없이 사라진다. 언행일치가 안된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 도민들이라 혹시나 하고 기대를 걸어 보지만 결과는 아니올씨다로 끝난다. 싹쓸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야당불모지를 만들었다. 지난 4.15 총선 때 남원 순창 임실에서만 이용호의원이 무소속으로 기적을 일궈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은 민주당 일색이다. 2022년 치러질 대선과 지방선거때도 큰 변화가 없을 것 같다. 그 이유는 야권이 자리잡을 틈새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의 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5.18 민주화묘역에 가서 무릎꿇고 참배했지만 상당수 도민들은 진정성을 의심한다. 이런 구도가 이어지다 보니까 경쟁의 정치를 기대할 수 없다. 특히 기존정치권이 자기들만의 성을 지키려고 진입장벽을 높게 쳐버려 신예들은 뚫고 들어갈 자리도 없다. 말로는 선거때마다 갈아치우자고 하면서도 결과는 똑같았다. 정서상 진보가 지역을 장악해 틈새가 안보이지만 그래도 역량있는 인물이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민주당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들이 제 역할을 하면 가능하다. 경쟁의 정치를 만들어야 전북이 살 수 있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0.09.13 15:00

자크 랑과 도서정가제법

프랑스 문화부 장관을 지낸 자크 랑. 지금은 프랑스 하원의원회 의원으로 활동 중인 그의 이름은 낯설지 않다. 병인양요때 프랑스가 약탈해간 외규장각 도서(의궤)를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섰던 그는 미테랑 대통령 시절 문화부 장관으로 있을 때부터 의궤 반환 문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해 성사시켰다. 문화 대중화에 관심이 깊었던 그는 특히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던 문화권력을 분산시켜 지역의 문화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정책으로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고 각 도시마다 특색 있는 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게 한 인물로 꼽힌다. 그러나 자크 랑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것은 따로 있다. 그가 주도해 만들어냈다하여 랑법이라 불리는 도서정가제법이 그것이다. 프랑스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도서정가제를 법제화(1924년)한 나라다. 그러나 대형서점들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작은 서점들이 고사하는 위기를 맞자 1981년 미테랑 정부는 소규모 동네서점과 소형출판사를 보호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도서정가제법을 만들었다.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가격으로 책을 판매해 국민의 독서평등권을 확보하기 위한 이 법은 전국적으로 균형 있는 서적 유통망을 유지하고, 출판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기반을 만드는데 주효했다. 이 법의 시행으로 프랑스 도서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프랑스의 도서정가제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도서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대형온라인 서점 아마존의 상륙이 원인이었다. 프랑스 정부는 불공정 경쟁에 시달려야 하는 소규모 서점을 위해 더 강력한 법안을 만들었다. 반 아마존 법이라 불리는 도서정가제법이다. 이 덕분에 프랑스의 전통서점과 동네책방은 자유경쟁 시대에서도 살아남아 문화강국 프랑스를 지켜가는 상징이 됐다. 2003년부터 시행되어온 우리나라의 도서정가제가 개정 시한을 앞두고 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3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과정에 따른 것인데 올해는 2014년 개정된 현행 도서정가제에 대한 찬반 입장이 팽팽해 논란이 일고 있다. 프랑스 역시 이러한 과정을 피할 수 없었을 터인데 들여다보니 프랑스의회는 자크 랑이 주도한 도서정가제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당시 랑 장관은 법을 제정한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당장의 이익에 가려서는 안 될 책의 문화적 특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오피니언
김은정
2020.09.10 18:41

디지털 교도소

성범죄자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지난 3일 디지털 교도소에 이름과 얼굴 등이 게시된 고려대 학생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이 사이트의 위법성 문제가 제기됐다. 최근엔 가톨릭 의대 교수가 디지털 교도소에 엉뚱하게 자신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심각한 피해를 본 사실을 밝혀 적법성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디지털 교도소는 지난 3월 처음 등장했다. 조주빈의 성착취물 n번방 사건이 터지면서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만들어졌다. 해외에 서버를 둔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친인척이 n번방의 피해자라며 성범죄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분노했고 성범죄에 관한 관심을 높여 더 나은 세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했다라고 밝혔다. 현재 디지털 교도소에 공개된 신상정보는 150여 명.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와 n번방을 개설한 문형욱의 신상정보가 공개돼 있다. 또 철인 3종 고 최숙현 선수가 지목한 가해자 3명과 고 최희석 경비원을 죽음으로 몰고 간 심모 씨, 여행용 가방에 의붓아들을 가둬 숨지게 한 성모 씨 등 사회적 공분을 산 인물의 신상이 올려져 있다. 하지만 디지털 교도소의 신상공개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더 큰 문제다. 한번 성범죄자로 잘못 낙인이 찍히면 피해는 회복하기 힘들다. 성착취물 구매자로 신상이 공개됐던 의대 교수는 각종 욕설협박 전화나 문자에 시달렸고 지인과 대학 학회 교회 등 주변에서 의혹의 눈초리에 큰 고통을 겪기도 했다. 인터넷 사이트에 자의적인 신상 공개는 위법성 소지가 높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비방을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면 그 내용의 진위와 상관없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다. 더욱이 사법적 판단이 끝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사적 제재는 위법이다. 다만 지난 1월 수원지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베드 파더스처럼 공익 목적으로 진실한 내용을 알리는 경우는 예외다. 양육비 지급 촉구를 위한 활동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국가와 사법부는 디지털 교도소처럼 사적 응징에 나서는 세태에 각성해야 한다.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공권력에 대한 불신 때문에 빚어진 만큼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할 때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0.09.09 18:18

공익신고

2012년 11월 9일 전북소방본부장 심평강씨가 전격적으로 직위해제 됐다. 연말 계급정년을 앞둔 시점이라 조직 내부는 술렁였다. 군산출신으로 평소 직원들 경조사를 빠뜨리지 않을 정도로 남다른 성품이라 더욱 충격이 컸다. 소방방재청 편중인사에 대한 부당함을 수차례 주장한 것이 화근이었다. 당시 소방방재청 핵심요직은 영남출신이 독차지할 만큼 지역차별 편중인사가 도를 넘은 상태였다. 고위직인 소방감이상 11명중 본청 정원 3자리 포함 6명이 그들만의 리그 출신이다. 불행하게도 대구출신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의 인사스타일은 훨씬 노골적이었다. 그는 편중인사는 물론 부하직원 금품요구향응수수설까지 불거지면서 내부에서조차 평판이 썩 좋지 않았다. 그 즈음 심 본부장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청장의 일탈행위를 감사원국회 등에 공익신고 함으로써 판도라 상자 를 연 것이다. 일부에선 승진탈락의 불만 때문에 그랬다느니 온갖 루머가 나돌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지역차별 편중인사의 희생양으로 아픔과 좌절을 몸소 겪었기 때문이다. 차별인사의 속앓이만 생각하면 심 본부장과 이 청장은 처지가 비슷하다. 2인자인 차장시절 이 청장도 직속 상관과 껄끄러운 관계로 살얼음판을 걷다시피 했다. 오죽했으면 사표를 던진 채 KTX를 타고 고향으로 향하던 중 청장 승진소식을 듣고 기사회생한 인물이다. 그만큼 인고(忍苦) 세월을 보냈기에 공명정대한 일 처리를 기대했지만 헛물만 켜고 말았다. 본인의 향응접대에 대한 공익제보를 문제삼아 해당 간부를 대기발령 후 직급을 낮춰 파견발령을 냈다. 한술 더 떠 온갖 편법을 동원해 자신이 폐지했던 제도를 통해 측근간부를 특별 승진시키는 등 인사권을 휘둘렀다. 그러면서도 전현직 간부를 상대로 맞고소를 통해 결백을 주장했지만 감사결과 전방위 인사전횡이 드러나 사퇴압력에 시달리기도 했다. 조직상관을 상대로 한 공익신고의 대가는 혹독한 시련의 연속이다. 심 본부장은 맞고소를 당해 3년여 동안 배신자 낙인이 찍힌 채 검찰과 법원을 제집 드나들듯 하며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고초를 견뎌 내야만 했다. 피 말리는 법정공방 끝에 2017년 대법 무죄판결로 누명은 벗었지만 괘씸죄는 끝까지 그를 괴롭혔다. 결국 평생 몸담은 조직으로 끝내 돌아오지 못하고 정년을 맞았다. 국민권익위도 그의 직위해제 사유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지만 이 청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7년 세월이 지난 지금도 명예회복을 위해 외로운 싸움을 하는 그에게 희소식이 들린다. 지난 달 19일 그가 비리를 폭로한 소방방재청장의 공익신고는 적법하며, 직위해제와 해임은 신고와 관련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된다는 항소심 법원판결이 나왔다. 다시한번 명예회복을 한 셈이다. 그렇지만 그는 공익신고 내용에 대한 관련자 처벌과 함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고 목청을 높였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0.09.08 17:14

러시아 백신의 안전성

확산 추세를 멈추지 않고 있는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한 백신 개발에 전 세계 각국이 총성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달 11일 세계 최초로 러시아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해 공식 등록했다는 깜짝 발표를 했다. 이 발표에 대해 각국 전문가들은 기대 대신 신뢰할 수 없다며 평가절하 했다. 임상 3상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데다, 임상 1, 2상에 대한 자세한 실험 데이터 등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백신의 생명인 안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러시아는 자국이 개발한 백신에 스푸트니크Ⅴ라는 이름까지 붙이며 자부심을 한껏 드러냈다. 스푸트니크는 러시아의 전신인 구 소련이 1957년 인류 최초로 발사에 성공한 인공위성으로 당시 미국과의 치열한 우주 경쟁에서 미국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구기게 만든 사건으로 남아있다. 당시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한 명명으로 풀이된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자신의 딸도 이 백신을 접종했다며 안전성과 효능을 과시했지만, 국제사회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이같은 서구 전문가들의 불신을 의식한 러시아가 지난 주(4일) 국제 의학 학술지인 더 랜싯을 통해 임상 1,2차 시험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했다. 이 학술지는 러시아가 올해 67월 시행한 두 차례 임상시험 결과 참여자 전원에게서 코로나19 항체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각 시험 참여자는 18세부터 60세 사이 성인 38명으로, 시험은 42일 동안 진행됐으며, 모든 참여자에게서 3주내 항체가 형성되었다고 공개했다. 백신 효능 비교를 위한 플라시보(가짜 약) 투여는 없었다. 참여자 전원에게서 항체가 형성됐다니 대단한 성과인 것 같지만 1, 2차 임상 대상자가 80명도 안되는 등 신뢰를 얻기에는 매우 적은 숫자다. 또한 3차 임상도 건너 뛰고 조급하게 백신이 공식 등록되었다. 러시아는 이달 중 약 4만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통상적으로 백신 개발 과정에서 임상은 크게 3단계로 이뤄진다. 1,2상에서는 주로 인체 유해성과 항체 생성에 대한 가능성을 살핀다, 가장 중요한 관문이 임상 3상이다. 최소 1천명 부터 수만명 까지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진짜 약과 가짜 약(플라시보)을 투여해 수개월에 걸쳐 추적관찰을 통해 두 그룹사이의 효능과 부작용등 차이를 비교 관찰한다. 3상을 거치지 않은 스푸트니크Ⅴ는 아직 안전성과 효능이 완벽히 검증되지 않은 백신이라 할 수 있다. 무모한 결정이라는 혹평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시절 서구 열강들의 우주를 향한 경쟁이 국력과시를 위한 경쟁이었다면, 코로나19 백신 개발은 인류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경쟁이 돼야 한다. 사전 검증 절차도 소홀히 한 채 제일 먼저 개발한 백신이 가장 우수한 백신은 아닐 것이다. 일반적인 백신 개발절차와 달리 사용 등록부터 먼저 한 러시아의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Ⅴ에 전 세계가 불신하는 이유다.

오피니언
박인환
2020.09.07 19:14

단체장의 성적표

일선 시군에서 만들어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거의 단체장 치적사항으로 도배를 한다. 그걸 언론들이 날마다 여과없이 받아 쓴다. 수용자인 주민들이 날마다 용비어천가를 본다. 왜 그럴까. 치적을 홍보해서 재선하려고 그런 짓을 한다. 대부분이 박봉에 시달린 신문사기자들이 시군 홍보담당으로 옮겨가 날마다 찬양 일색의 보도자료를 만들어 기자들에게 배포해준다. 서울만 갔다오면 국가예산을 확보했다고 대문짝 만하게 찬양기사가 난다. 그것만 보면 일찍 살기좋은 시군이 만들어졌을 터인데 실상은 그게 아니다. 시장 군수가 장관이나 청와대 등 영향력 있는 인사를 만났다고해서 금새 국가예산이 확보되는 게 아니다. 문턱이 닳도록 해당 부처를 찾아 다녀도 실현 가능성이 약한데 한두번 만났다고 풀리는 게 아니다. 시장 군수 성적표는 국가예산 확보와 직접적 상관 관계가 깊다. 해당 부처 사무관서부터 과 국장을 거쳐 장차관까지 결재가 나야 반영 되는데 이 작업이 결코 녹록치 않다. 해당 부처는 전국 모든 자치단체를 상대하므로 시장 군수가 한두번 다녀 갔다고해서 예산이 반영되는 게 아니다.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우선순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만 부처예산에 해당 시군예산이 편성된다. 이 과정을 거쳐 정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로 넘겨져서 다시 검토과정을 거쳐야 한다. 예산의 게이트키핑이 지난한 과정이다. 국가예산 확보는 시장 군수 혼자 뛰어서 되는 게 아니다. 지사나 국회의원이 옆에서 도와주고 챙겨줘야 가능하다. 그런데 신문 날때는 본인 혼자의 능력으로 해결된 것 처럼 홍보한다. 관계자들이 보면 기가 찰 노릇으로 쓴 웃음이 절로난다. 다음으로 기업유치는 시장 군수 능력을 평가하는 잣대다. 시군에서 MOU만 체결한 것 갖고도 기업을 유치했다고 홍보한다. MOU는 구속력이 없고 단순한 의사표시에 지나지 않아 크게 신경 쓸 필요도 없다. 지금까지 도 새만금개발청 시군에서 체결했던 기업유치 MOU는 부지기수였다. 삼성이 새만금에 투자하겠다는 대사기극부터 시작해서 MOU만 체결하고 기업유치가 안된 경우가 많았다. 전주시는 2015~2019년까지 20개의 기업을 유치했다. 최근 3년간은 8건을 유치했다. 전주시는 지난 2011년 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한 이후에는 공단조성을 손 놓았다. 온통 한옥마을에만 매달렸다. 1000만 관광객 시대를 맞았다고 흥분일색이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관광객이 거의 찾지 않지만 전주시가 미래를 내다보고 기업유치를 해야만 했다. 팔복동에 탄소소재 국가산단을 조성하지만 면적이 65만㎡ 밖에 안돼 그냥 바닥날 수 있다. 지금은 잡히지도 않는 산토끼를 잡는다고 예산만 낭비할 게 아니라 찾아온 집토끼를 잘 기르는 게 상책이다. 자광이 2조5000억을 투자해서 대한방직터에 익스트림 타워를 짓겠다는 것을 바로 시행토록 해야 한다.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투명하게 처리하면 두려울 게 없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는 일은 안해야 한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0.09.06 15:30

슬기로운 의사생활

코로나 19가 우리나라에서도 발병한 이후 신천지 교인들이 가세한 확산세가 절정으로 치닫던 지난 봄, 화제를 모았던 의학 드라마가 있다. 눈빛만 봐도 서로를 알 수 있는 20년 지기 의과대 출신 친구들의 이야기를 담은 tvN의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다. 그즈음 지인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이 드라마가 심심찮게 화제에 올랐다. 같은 의과대 출신인 다섯 명 친구들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10년차 전문의. 적당한 사명감과 기본적인 양심을 가진, 병원장을 향한 권력욕보단 허기진 배를 채우는 식욕이 앞서고, 슈바이처를 꿈꾸기보단, 내 환자의 안녕만을 챙기기도 버거운, 하루하루 그저 주어진 일에 충실한 평범한 의사들이다. 그러나 병원 안에서 배우고 아프며 성장하는 이들의 이야기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그래서 현실을 다시 둘러보게 하는 공감의 이야기로 시청자들을 끌어들였다. 돌아보면 90년대에 방송되었던 종합병원으로부터 외과의사 봉달희 하얀거탑 뉴하트 산부인과 골든타임 닥터스 라이프 낭만닥터 김사부 등 대부분의 의학드라마는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한 것들이었다. 의학드라마로서 기본적인 고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논란이 된 작품도 있지만 거개의 작품들이 바로 이것, 휴머니즘의 힘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슬기로운 의사생활>도 예외가 아닌데, 매회 전해주는 잔잔한 감동과 진한 울림은 다른 드라마들보다도 유독 깊었다. 이제 마흔 살이 된 다섯 명 의사들의 치열한 직업의식과 인간적인 따뜻함이 전하는 위안과 공감이 컸던 덕분이다. 정부의 의료정책에 맞선 의료계(전공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다. 진실과 거짓이 뒤섞여 명분과 실리조차 각자도생(?)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 와중에 대한의사협회의 의료정책연구소가 파업 정당성을 위해 만든 홍보물 내용이 논란이다. 당신의 생사를 판가름 지을 중요한 진단을 받아야 할 때, 의사를 고를 수 있다면 누굴 선택하겠느냐고 묻는 질문에 답은 두 가지. ⓐ매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학창시절 공부에 매진한 의사와 ⓑ성적은 한참 모자라지만 그래도 의사가 되고 싶어 추천제로 입학한 공공의대 의사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산부인과 양석형 교수는 레지던트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는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보다 책임감 있는 사람이 좋아. 널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넌 좋은 의사가 될 거야. 드라마는 드라마 일 뿐인가. 현실과의 간극이 너무 크다.

오피니언
김은정
2020.09.03 17:13

친일 단죄비

지난달 29일 전주 덕진공원 안에 있는 김해강 시비 옆에 단죄비(斷罪碑)가 세워졌다.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와 전주시가 이날 경술국치일 110주년을 맞아 김해강 시인의 친일행적을 알리는 안내판 제막식을 가졌다. 친일행적보다 문학적 업적이 더 크다며 전북문화계의 반대도 있었지만 일제 잔재청산 차원에서 단죄비가 설치됐다. 전주 태생인 해강 김대준(19031987)은 시인이자 교육자다. 보성고보 재학중 기미독립만세운동에 가담했다 도피해 전주 신흥학교와 전주사범학교를 나와 교편을 잡았다. 동아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한 이후 전북 시단을 주도했고 문화인연맹을 만들어 전북 문단을 이끌었다. 전북문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초대 전북예총 회장에 추대되기도 했다. 하지만 김해강 시인은 1942년 일본군의 자살특공대인 가미카제를 칭송한 돌아오지 않는 아홉 장사라는 시를 비롯해 친일 작품을 쓴 것으로 드러나면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친일문인 42인과 광복회의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김 시인이 생전에 작사한 전북도민의 노래와 전주시민의 노래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폐지됐다. 김해강 시인의 친일행적 단죄비는 전북에서 세 번째다. 지난 2011년 진안 부귀면에 있는 윤치호 불망비 대신에 그의 친일 행적을 적은 단죄비가 처음 세워졌다. 한때 촉망받던 지식인으로서 독립운동과 애국 계몽 활동에 앞장서다 투옥되기도 했지만 친일 전향 조건으로 석방된 이후 변절했다. 이어 2016년 친일 반민족행위자 이두황의 묘가 있는 전주 중노송동 기린봉 입구에 두 번째 단죄비가 설치됐다. 이두황은 을미사변 때 명성황후 시해사건에 가담했고 호남지역 의병 해산과 일제의 토지수탈을 도왔다. 친일 반민족행위자의 단죄비는 전국 곳곳에 세워지고 있다. 지난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경남 거제시 시민단체들이 항일독립군 토벌에 참여한 김백일 장군 동상 옆에 친일행적 단죄비를 세웠다. 그는 흥남철수작전 당시 에드워드 알몬드 10군단장을 설득해 10만 명의 피란민을 구출한 영웅이기도 하다. 광주에선 일제 신사였던 광산구 송정공원 금선사 입구에서 친일잔재 청산 단죄비가 설치됐다. 고창에선 친일 반민족행위로 서훈이 취소된 인촌 김성수의 새마을공원 내 동상 철거여부를 놓고 토론회까지 가졌으나 군민 의견이 엇갈려 유야무야됐다. 전북에는 일제의 앞잡이가 돼 부귀영화를 누린 친일부역자가 120여 명에 달한다. 민족 반역행위에는 시효가 있을 수 없다. 철저한 친일 잔재 청산을 통해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야 할 때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0.09.02 17:04

자유게시판에 비친 세상

버스 정류장에 사람이 모여 손을 흔드는 데도 그냥 지나친다. 심지어 버스를 두드리며 뛰어 오는데도 본체 만체 떠난다. 겨우 버스에 올라 채 앉기도 전에 급 출발하는 안전 불감증도 여전하다. 그러면서 툭하면 신경질적 반응에 반말도 예사다. 사회 고질병처럼 인식된 시내버스 기사의 불친절을 고발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버스 차량번호와 기사 이름은 물론 민원발생 일시장소까지 꼼꼼하게 적어 올린다. 전주시만 해도 한해 500건 이상 시내버스 불편 민원이 접수 된다고 한다. 이런 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가 예산 4억 원을 들여 11월까지 시내버스 운행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요즘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 않아서인지 이와 관련된 불만도 넘쳐 난다. 휴가철 한옥 마을에 외지 관광객이 북적이는 데 마스크를 안 쓰고 활보하는 이가 의외로 많다. 상점, 거리 등에서 밀접 접촉도 다른 곳에 비해 훨씬 많은 곳이라 덜컥 겁이 난다고 한다. 이를 강제하기는 쉽지 않지만 곳곳에 계도 포스터나 현수막 정도만 설치해도 그나마 나을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쳤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는 암흑기를 맞고 있다. 매출절벽 탓인지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낸다. 커피숍음식점은 방문자 기록도 대충 하는 데다 마스크 내리고 침 튀기며 얘기하는 게 다반사다. 반면 고위험 시설인 PC방의 경우 방문자 기록도 남고 앉을 때도 거리두기가 가능하다. 먹거리 판매 제한하면 마스크 벗을 일도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더 위험해 보이는 시설은 정상 영업을 계속하는 데 도대체 기준이 뭐냐며 볼멘 소리다. 계속해서 먹여줄 것도, 집세를 내줄 것도 아니면서 싸잡아 문 닫으란 것은 형평성 논란에 불을 붙인다고 경고 한다. 서민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감대를 찾으라는 지적이다. 이뿐 아니다. 위기 가정 반찬 배달에 대한 폭풍 칭찬 도 눈길을 끈다. 거동이 불편하고 제때 식사도 못하는 어려운 이웃에 온정을 전달하는 사업이다. 외출도 어렵고 늘 집안에만 머물러 입맛이 없는 노인에게 배달 반찬 은 축복인 셈이다. 반면 코로나 확진판명 부장판사의 동선이 지난 달 15~16일 서울 경기 방문이라고만 적혀 있고 확인 중이라고만 돼 있어 궁금하다는 내용도 있다. 이 밖에 전주 천변 산책로에 공공화장실이 없어 불편을 겪거나 도로변 수북히 쌓인 쓰레기수거를 통행이 적은 야간에 처리하면 쾌적한 도시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건의사항도 있다. 또 공사 중인 덕진공원 연화교가 어렵게 만들어져 어린이와 장애우가 지나 가기엔 힘들거란 조언도 흥미롭다. 앞서 밝힌 내용들은 8월 중 전주시청 홈피 자유게시판에 오른 글이다. 코로나 속 힘겨운 여름나기를 보내는 서민들 삶이 민원 내용에 고스란히 배어있어 그런 지 묵직한 공감을 준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0.09.01 17:14

긴급 재난 문자

지난 6월23일 밤 9시30분 경 대구시 서구청에서 발송한 재난문자가 단순 해프닝으로 밝혀지면서 구청의 안일한 행정력이 주민들의 질타를 받았다. 건물 연막소독을 위한 방역작업을 대형건물 화재로 오인한 주민 신고로 소방당국이 출동하는 과정을 지켜보던 구청 신입 당직자가 제대로 확인도 않고 주민들 대피하라는 재난 안전문자를 발송한 것이다. 뒤늦게 사테를 파악한 구청측이 20분 만에 착오 정정 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일단락됐지만, 한밤중에 주민들이 혼비백산해 대피준비를 하는 등 한바탕 난리를 치렀다고 한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국내에서 재난문자 발송은 지난 2005년 도입됐다. 세계 최초로 CDMA(코드분할 다원접속) 방식의 이동통신 서비스가 1996년 시작되고, 대부분 국민들이 휴대전화를 갖게 되자 정부가 이동통신 3사와 업무협정을 맺고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태풍, 홍수, 폭설, 지진 같은 재난 발생 때 문자를 발송한다. 재난문자의 소리는 재난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공습경보 등의 위급재난은 가장 큰 소리인 60dB , 테러 등의 긴급재난은 40dB로 비상상황을 알린다. 반면 안전 안내문자는 일반문자 수신환경 소리와 비슷하다. 재난문자는 이동통신 기지국을 통해 전송된다. 기지국에 연결된 모든 휴대전화에 강제 발송된다. 기지국의 전파는 장애물이 없을 경우 최대 15㎞까지 도달한다 기지국 전파가 도달되는 모든 휴대전화에 문자가 보내진다. 별도로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할 필요가 없다. 다른 지역에 갔을 때 해당 지역의 메시지가 수신되고,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의문에 대한 해답이 된다. 지난 7월 기준 국내 휴대전화는 4907만대로 집계됐다. 이 중 성능 문제로 재난문자를 전달받지 못하는 휴대전화는 2G , 3G , 4G폰 등 약 122만대로 전체의 2.48%에 불과하다. 대부분 휴대전화에 재난문자가 발송되는 셈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는 재난문자에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이 적지 않다. 긴급하지 않은 사안까지 발송하면서 문자를 양치기 소년 대하듯 하는 것이다. 국민 전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문자의 공익적 기능을 감안하면 적은 불편은 기꺼이 감내하는 자세가 아쉽다. 최근에는 재난문자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엉뚱한 역기능이 우려된다. 공개되는 확진자의 이동경로에는 유명한 맛집이나 카페 등의 업소가 포함되기 마련이다. 문자에 한번 상호명이 뜨면 확진자가 머물렀다는 사실만으로 소비자들이 얼씬도 하면 안되는 곳으로 낙인찍혀 버린다. 방역 소독작업을 마치고도 매출이 급감하면서 폐업 직전까지 내몰리는 업소가 생겨나고 있다. 이들도 우리의 이웃이다. 업소가 확진자를 구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체 구성원들의 아량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박인환
2020.08.31 19:37

몸 푸는 후보들

2022년 6월1일 치러질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예상자들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난다. 가장 관심 가는 선거는 지사 교육감 전주시장 익산 남원 순창 임실 고창 무주군수 선거다. 재선인 송하진 지사의 3선 출마가 기정사실화 되어간다. 아직까지 본인이 출마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힌적은 없지만 지난 총선 때 지사 출마가 어느정도 예상됐던 후보들이 낙선, 경쟁자가 없어진 바람에 자연스럽게 송지사의 3선 출마가 점쳐진다. 그간 문재인 대통령의 순장조로 알려진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총선출마를 접을 당시만해도 전북지사 출마설이 나돌았지만 고사했고 지금은 치솟는 수도권 아파트 값 때문에 입도 뻥긋할 입장이 아녀서 아직은 뚜렷한 송지사 대항마가 없다. 3연임한 김승환 교육감이 더 이상 출마할 수 없어 교육계를 중심으로 출마자에 대한 하마평이 오르내린다. 교육감은 정당 공천이 없지만 현 정치상황으로 볼때 전북은 진보쪽 인사가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선뒤에 지방선거가 치러지므로 대선 승리한쪽의 당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지난번 28.95%를 획득 차점으로 낙선한 서거석 전 전북대총장과 김승환 교육감의 지지를 받는 인사가 한판승부를 펼칠 것이다. 하지만 지난번 출마했던 후보들이 재출마해 다자구도로 갈 경우에는 선거판이 달라질 수 있다. 재선인 김승수 전주시장의 3선 출마냐 지사 출마냐 여부도 관심사다. 김완주 전 지사때부터 그물망 조직을 만들어온 김 시장은 지사선거를 겨냥했다가 여의치 않으면 시장선거로 돌아서도 손해 볼 게 없다는 판단하에 조직강화에 힘 쓰고 있다. 김 시장은 화이트 컬러보다는 젊은층과 서민층 관변단체를 중심으로 골수조직을 만들어 생각보다 조직력이 강하다는 평가다. 하지만 그의 이미지가 너무 포퓰리스트로 각인되고 뚜렷한 업적이 없다는 단점 때문에 여론은 안 좋은 편이다. 지금까지 김시장의 대항마가 뚜렷하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최근 전북부지사로 취임한 최훈씨가 어느 시점에 전주시장선거에 나설 것이란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나돌아 귀추가 주목된다. 그도 그럴 것이 최 부지사가 송지사의 전주고 고려대 법대 직계 후배인데다 송지사가 일찍부터 그의 행정능력을 높이 사와 최 부지사가 결단만 내리면 당내 공천경쟁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민주평화당으로 당선된 정헌율 익산시장과 유기상 고창군수가 민주당 후보를 경쟁해서 이겨낼지도 관심사다. 정시장은 민주당 복당이 사실상 어려워 다음에는 민주당 후보와 한판 승부를 걸어야 할 상황이다. 이환주 남원시장과 황숙주 순창군수가 3연임한 관계로 출마를 못하기 때문에 누가 나설지도 관심사다. 다음으로 무소속 심민 임실군수의 3선 출마와 무소속 황인홍 무주군수 대항마도 관심사다.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9석을 싹쓸이 해 민주당이 전북을 장악했지만 지방선거까지 많은 변수가 남아 아직 결과 예측은 시기상조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0.08.30 16:14

‘행복지수’와 코로나 극복

지난 3월 20일, 유엔의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2020 세계행복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의 국가별 행복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153개국 중 61위. 지난해보다도 7단계 더 하락했다. 2016년부터 줄곧 50위권을 기록해오다가 올해는 그마저도 유지하지 못하고 60위권으로 밀려난 결과다. 국가별 행복지수는 1인당 GDP, 사회적 지원, 기대 수명, 사회적 자유, 관용, 부정부패,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7개 지표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우리나라는 기대수명과 1인당 GDP는 상위권이었으나 그 밖의 지표는 모두 중하위권으로 밀려나있다. 한국은 각국별 행복지수 변화에서도 105위에 머문다.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OECD 국가 중에서도 성장세를 주목받고 있는 한국이 정작 행복한 나라와는 거리가 멀다는 결과는 부끄럽다.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핀란드다. 핀란드는 3년 연속 1위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그 뒤를 덴마크 스위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등이 잇는다. 핀란드를 포함해 다섯 개 나라가 북유럽 국가들이다. 북유럽 국가들의 행복지수는 왜 그렇게 높을까. 핀란드의 경우는 탄탄한 사회 안전망과 높은 수준의 복지체계가 행복지수를 높이는 비결로 꼽히지만 눈길을 끄는 내용은 따로 있다. 코로나가 각국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지역사회 공동체들이 서로를 도우려는 높은 의지가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줬다는 미국 CNN의 분석이다. 세계행복보고서도 신뢰도가 높은 사회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번졌을 때 피해를 줄이고 더 나은 삶을 위해 협력할 방법을 찾는다며 이웃과 기관이 서로를 도우려는 의지가 강하면 소속감을 높이고 자부심을 갖게해 재정적 손실을 보상할 만큼의 이득을 준다고 조언한다.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우리의 일상을 다시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한 변종까지 가세했으니 더없는 위기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서로에 대한 신뢰와 협력이 필요한 때이지만 진실을 왜곡한 거짓뉴스가 불신과 갈등을 부추기고 집단이기주의가 사회 안전망을 무너뜨리고 있다. 행복지수가 낮은 나라의 감출 수 없는 민낯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외출을 자제해달라는 재난문자가 이어진 지난 주말, 집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지인들이 많았다. 공동선을 지켜가는 힘이 따로 없다. 감사할 일이다.

오피니언
김은정
2020.08.27 19:25

교회의 변질

요즘처럼 교회에 다니는 신앙인으로서 자괴감이 클 때가 없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첫 메시지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했다. 세상의 타락과 부패를 막고 어둠을 밝히는 등불처럼 살라고 당부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 한국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지탄과 우려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소위 교계 지도자라는 대형 교회 목회자들의 행태를 보면 더욱더 그렇다. 초대형 교회 목사들은 편법 탈법을 동원해 줄줄이 교회를 아들에게 상속했다. 교회의 권력과 부를 자녀들에게 세습한 것이다. 그런데도 소속 교단은 이를 묵인하거나 용인했다. 대형 교회의 힘과 돈에 굴복하고 만 것이다. 일명 빤스 목사로 알려진 전광훈 목사는 야당과 연대해 반정부 투사로 돌변했다. 방역 지침을 어기고 교인들을 반정부 집회와 시위에 동원했다가 9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됐다. 이들로부터 n차 감염된 사람들도 전국 각지에서 수백 명에 이른다. 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은 천문학적인 수준에 달한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교인은 물론 온 국민까지 위험에 빠뜨렸다. 생명의 구원을 위해 헌신해야 할 목사가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그는 지난해 10월 청와대 앞 집회 중에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고 발언했다가 기독교계로부터 신성모독이라는 비난을 샀다. 일부 교단에선 그를 이단 옹호자로 결론 내고 사이비 판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교회는 아이러니하게도 탄압과 핍박이 거셀 때 부흥했다. 기독교인은 무조건 잡아 죽이던 로마시대의 박해에도 지하 무덤인 카타콤에서 신앙을 지켰고 수많은 순교를 통해 마침내 로마제국의 국교가 되었다. 그러나 카놋사의 굴욕 사건을 계기로 교황의 권력과 권위가 황제를 넘어서면서부터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한국 교회도 초대 교회의 수많은 순교자를 통해 부흥과 성장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겸손과 청빈,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보여준 예수님의 가르침 대신에 교회 속에 맘몬(물질)과 권력이 자리 잡으면서 세속화됐다. 대형 교회의 성공신화에 열광하고 다수가 이를 부러워하고 추종하면서 교회는 변질되고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 목사가 목사답고 교회가 교회다울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0.08.26 17:30

지지율 역전

얼마 전 집권여당 민주당 지지율이 통합당에 추월 당했다는 뉴스가 관심을 끌었다. 박근혜 탄핵국면 이후 3년 10개월 만이다. 그 것도 34.8%, 36.3%의 근소한 차로 앞선 데다 민주당이 며칠 새 뒤집어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양새다. 이같은 여야 지지율 배경에 웃지 못할 함수관계가 내포돼 있어 정치권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때아닌 지지율 경쟁은 미운 털 민주당 의 반사효과 탓이다. 대개는 선의 경쟁을 통해 정치를 잘 한다고 지지율이 오르는 데 반해 이번 경우는 정반대라서 씁쓸하다. 똘똘한 한 채 로 회자된 부동산정책 실패와 서울부산시장 성추문 여파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이후 전광훈발 광화문 집회 로 문대통령 인기가 회복된 반면 통합당은 다시 내리막길을 걸었다. 민주당 압승으로 끝난 2018년 지방선거2020년 총선 때도 통합당의 무기력함이 승패를 갈랐다고 수군거렸다. 한마디로 통합당이 유권자에게 믿음을 주지 못해 참패했다는 뜻이다. 여당도 크게 잘한 것은 없지만 야당은 더 못 봐주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상대 정당 무능과 실책에 따른 롤러코스터 지지율 은 계속되고 있다. 다른 분야에 비해 정치권 평가가 매번 꼴찌를 못 면하는 까닭이다. 여야가 국정 파트너로서 당당한 경쟁을 통해 지지율 반등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11월 3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 지지율도 비슷한 양상이다.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보다 조금 앞서는 형국이다. 트럼프의 코로나 관리 실패와 말 실수 가 지지율 격차에 반영됐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바이든 후보 경륜과 능력이 뛰어 나서가 아니라 트럼프의 리스크 관리가 잘못됐다는 점이 주목을 끈다. 속 사정이야 어찌됐든 전북 정치권에선 이런 지지율 경쟁도 부러울 따름이다. 정치 지형상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 독주체제가 견고한 가운데 가뜩이나 기반이 취약한 통합당의 도당 움직임은 국회 103석 제 1야당의 위상을 무색케 한다. 20대 국회는 지역구 정운천 의원의 나홀로 명성 으로 그나마 체면치레는 했다. 21대 총선 결과는 더 큰 기대를 모았다. 비록 지역구는 눈물을 삼켰지만 전북출신 비례대표 의원을 4명이나 배출한 것이다. 정운천 의원을 비롯해 조수진, 이종성, 이용 의원이 그들이다. 특히 기자출신 조 의원은 요즘 여당 공격수 로 이름값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런 소중한 정치자산을 갖고도 4월 총선 이후 통합당의 전북 행보는 낙제점 수준이다. 다행인 것은 최근 통합당이 호남민심 끌어안기 선봉 역할에 정운천 의원을 국민통합 특별위원장에 임명하고 몸 풀기에 나섰다는 점이다. 민주당도 코 앞에 둔 전당대회를 통해 전북 몫 찾기를 위한 묘수풀이에 올인하는 양상이다. 모처럼 만에 여야 지지율 경쟁이 반가운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