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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출신 선호

그간 선출직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서 왜 저런 사람을 뽑아줬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선출될 당시는 하늘에 있는 별이라도 따다줄 것처럼 의욕이 기세등등했지만 임기가 끝나면 해놓은 게 별 게 없었다. 마치 공직근무 경험이 많아야 단체장으로서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현행 제도하에서 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를 잘 이끌고 업적을 남기려면 중앙과의 소통을 잘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그룹과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인적네트워크가 종횡으로 연결된 사람이 역량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4차산업혁명시대인 지금도 지역에서 적당히 애 경사나 잘 챙기고 스킨십을 잘 하면 표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다. 평소 죽어라고 장례식장을 돌며 조문하고 결혼식장을 빠짐없이 나돌면 그게 쌓여 덕이 되기 때문이다. 시대가 흘러가도 선출직은 여전히 동냥벼슬이다.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녔어도 표 모으려면 그 지역에서 생사고락을 함께 해야 인정한다. 그렇지 않으면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간혹 예외가 있지만 그것도 언저리에서는 밑밥을 던저 놓았기에 가능한 것이다. 21대 총선이 끝나면서 관심의 무게추가 지방선거로 옮겨갔다. 도내서는 지사 교육감 전주시장 선거가 가장 관심이다. 다음으론 시장 군수선거다. 그러나 지금 지역정서로 볼때 민주당 아니면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되기가 어려워 보인다. 남임순에서 무소속으로 이용호 국회의원이 당선되었지만 여전히 민주당이 강세여서 민주당 공천 아니면 어려울 것 같다. 원구성을 놓고 김제시의회나 정읍시의회가 보인 일련의 행태를 보면 절대로 민주당 후보를 찍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선거가 닥치면 관성적으로 민주당 후보를 찍는다. 전국동시선거라서 지역정서에 의존하게 돼 있다. 그게 문제다. 그래도 거의 선수들이 민주당 후보를 겨냥하며 표밭을 누빈다. 민주당이 176석을 지닌 거대공룡정당이 된 이후에도 불협화음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전북은 철옹성이다. 국민의당 민평당으로 재선 한 정헌율 익산시장이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기려 했지만 불허한 이유를 보면 민주당 지지도가 견고하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공직자로서 성공드라마를 일궈낸 유기상 고창군수도 민평당 유성엽국회의원의 도움으로 당선되었지만 유 의원이 낙선하면서 지지기반이 흔들린다. 무소속인 심민 임실군수의 3선 출마여부도 관심사다. 다음으로 농협조합장 출신인 황인홍 무주군수도 무소속이어서 다음이 주목된다. 8월 29일 민주당 전당대회 선거결과와 대선후보에 따라 단체장 후보가 요동칠 수 있다. 그간 주민들이 연고주의 선거를 해오면서 단체장은 관료 출신이 하는 게 나을 것으로 여겨왔지만 의식이 많이 바뀐 것 같다. 지금은 정치인 출신이 국가예산과 지역숙원사업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 이들을 더 선호한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0.07.26 16:22

이 작은 나라의 도전과 용기

1989년 8월 23일,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 라트비아의 리가, 리투니아의 빌뉴스를 잇는 620km 도로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행렬은 이어지면서 600km가 넘는 도로를 채웠다.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숫자였다. 정해진 시간이 되자 이들은 서로 손을 맞잡고 자유!를 외치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소련 통치를 받고 있던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니아 등 이른바 발트 3국 국민들이 독립과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나선 투쟁 현장이었다. 무장투쟁이 아닌 가장 평화적인 방법으로 나섰던 이 도로 위 투쟁을 사람들은 노래혁명으로, 행렬이 이어졌던 이 길을 발트의 길이라 부르게 되었다. 어쨌든 발트 3국은 노래혁명을 벌인지 2년 만인 1991년, 리투아니아를 시작으로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까지 모두 독립했다. 사실 발트 3국의 역사는 파란만장하다. 이민족과 강대국의 지배로 끊임없이 시달려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세 나라 모두 중세도시의 유산과 독특한 문화로 세계 관광객들을 불러들이는 세계적인 관광지가 됐다. 그중에서도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은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구시가지 전체를 지정할 정도로 중세도시의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다. 에스토니아가 북유럽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나라로 꼽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오래된 도시의 문화유산으로 친숙해진 에스토니아가 이즈음 뜻밖의 주목을 받고 있다. 외국인들이 에스토니아에 와서 1년 동안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 비자 제도를 만들어 운용하는 덕분이다. 코로나 19 사태로 국가마다 경계를 강화하는 이즈음 오히려 해외인재 유치에 나선 에스토니아의 선택은 놀랍다. 그러나 그동안 인구 132만 명의 작은 나라 에스토니아가 일궈온 기반을 들여다보면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다. 에스토니아는 일찌감치 IT산업에 국가 경쟁력을 집중해왔다. 그 결과, 언제 어디서든 무료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으며, 이미 2002년에 전자신분증을 도입하고 2007년에는 세계최초로 전자투표로 총선을 치렀다. 오래된 도시 탈린이 발트해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릴 정도로 IT산업의 중심지로 각광 받고 있는 묘한 조화(?)도 흥미롭다. 이번에도 에스토니아는 코로나를 앞세워 국경을 폐쇄하는 대신 오히려 빗장을 풀고 나섰다. 늘 시대의 변화를 주목하며 한걸음 앞서가는 이 작은 나라의 도전과 용기는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궁금해진다.

오피니언
김은정
2020.07.23 18:54

국세 납부액 전국 꼴찌

지난 17일 국세청이 공표한 2020년 국세통계 제1차 조기발표를 보면 전북 경제의 현주소가 여실히 드러난다. 전북지역의 지난해 국세 납부액은 2조8211억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국세 납부액 284조4126억 원의 0.99%에 불과했다. 제주도가 1조8440억 원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적었지만 인구나 경제 규모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전북이 국세 납부실적 전국 꼴찌인 셈이다. 도세가 비슷한 충북은 전북보다 국세 납부액이 1조 원이나 많았고 강원도도 전북보다 1조 1000억 원 가까이 많았다. 국세만으로 지역의 경제지표를 판단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지역내총생산(GRDP)이나 지역내 총소득(GNI) 등 여러 측정 지표가 있다. 그렇지만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국세의 큰 비중을 차지하기에 지역경제 규모를 파악하는 가늠자 역할을 한다. 지역내총생산이나 지역내총소득이 많으면 국세 납부액도 비례해서 많아지기 때문이다. 수도권 개발 압력으로 급팽창하는 충청북도의 경우 매년 지역경제 성장률이 6%에 달해 타 시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충북 인구수는 159만 명으로 전북보다 20여만 명이 적지만 지난 2018년 지역내총생산(GRDP)은 66조 원에 달했다. 전북보다 무려 16조 원이나 많다. 충북은 제조업 비중이 48.5%로 지역산업 성장을 주도하면서 전국 경제 대비 4%대 실현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다. 충북 경제의 고공 성장에는 진천군이 있다. 진천군의 주민 1인당 GRDP는 9299만 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전북의 1인당 GRDP 2656만 원에 비하면 무려 3.5배에 달한다. 진천군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고부가가치 업종인 광제조업이 집적화된 덕분이다. 광제조업이 전체 업종의 70%를 차지한다. 지난 2018년부터는 CJ제일제당을 비롯한 대기업의 생산라인이 본격 가동되면서 앞으로 진천군의 경제지표는 더욱 고공행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북은 자동차와 조선 기계 등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면서 산업위기를 맞고 있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가동률이 44%로 주저앉으면서 지방세 납부액이 100억 원에서 18억 8000만 원으로 무려 81%나 줄었다. 전라북도의 산업이 활기를 띠면 국세나 지방세 비중은 당연히 높아진다. 자치단체는 장밋빛 청사진만 내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산업 활성화에 나서야 할 때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0.07.22 16:48

‘원팀’ 도당위원장

민주당 도당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물밑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굵직한 중앙이슈에 가려 있었지만 그간 전북 의원들이 숙고를 거듭하며합의추대 원칙이라는 대명제를 만들어 냈다. 21대 국회 기본 정신인원팀을 통해 끈끈한 연대의식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보호막인 셈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정반대 기류다. 유력 후보인 이상직김성주 의원이 한치도 물러설 뜻이 없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경선 분위기로 흐르면서원팀정신마저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이다. 얼마 전 이스타 항공 사태가 불거지면서 당초 스텝이 꼬이기 시작했다. 예기치 않은 상황에 의원들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여태까지 이상직김성주 양자택일 논의에만 함몰돼 있었기에 선택의 폭이 좁아진 것도 사실이다. 4월 총선 직후만 해도 이상직 의원 추대로 일단락 되는 듯 보였지만, 김성주 의원이 경선까지 불사하며 일단 제동을 걸며 2파전 구도가 이어졌다. 기득권이 보장된 재선 가운데 한병도 의원이 21일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김윤덕안호영 의원은 이미 위원장직을 지냈기에 제외됐다. 그런 관계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재선 이상직 의원과 김성주 의원이 자연스럽게 후보가 된 것이다. 지금의 상황은 원점에서 재논의가 불가피한 국면이다. 이 의원은 어찌됐든 이스타항공 논란에 휩싸여 책임론에서 비껴갈 수가 없다. 반면 장관 못지않은 보건복지위 간사로 선임된 김 의원도 도당위원장까지 꿰차는 건 부담스런 눈치다. 실제 내년 대선국면 발군의 활약은 물론 지방선거까지 책임지는 도당위원장의 자리가 녹록치 않아 보인다. 다음 달 9일로 선거 일이 다가오면서 의원들의 호흡도 빨라지고 있다. 20일21일 연이틀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의원들 셈법이 제각각이어서 쉽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칼을 빼든 두 의원의위화도 회군도 쉽지 않을 것 같다. 힘겨운 처지 인데도 두 의원의 결사항전 의지는 식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주변 여론도 썩 호의적이지 않은 편이다. 어쨌거나원팀정신의 산물인 합의추대는 사실상 물 건너간 분위기다. 타 시도에 비해 국회의원 숫자가 적은 데다 송하진 도정과 똘똘 뭉쳐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선다는 이른바원팀정신. 이런 정신의 조타수 역할을 맡는 도당위원장 선출에서 막혀 삐걱거리고 있다. 그렇지만원팀정신은 국회 상임위 배정 때는 진가를 발휘했다.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가급적 중복을 피하고 고르게 배정됐다. 일부 의원의아름다운 양보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불가피하게 두 의원을 포함한 제3자 등판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난상토론을 할 차례다. 설령 합의추대는 아닐지언정 경선레이스가 펼쳐지더라도원팀정신은 살아 있어야 한다.원팀정신이야말로 사사로움 보다는 전북 발전과 이익을 우선한다는게 핵심 가치다. 도당위원장 선출도 마찬가지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0.07.21 18:50

지자체 ‘탄소중립’ 선언

지난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UN기후협약 총회에서 전 세계 195개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들이 만장일치로 파리기후협정을 채택한 것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의 대응에 전 세계 국가의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 냈다는데 큰 의의가 있었다. 그만큼 눈 앞에 닥친 지구 위기에 대한 심각한 인식을 각 국이 함께 한 것이다. 파리협정의 골자는 지구 평균온도를 산업혁명 이전보다 섭씨 2도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파리협정은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스스로 정하고 이행하는 상향식 체제로 운영되지만, 각국이 제출한 감축목표를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검증하는 이행 점검 시스템을 만들어 법적 구속력 문제를 보완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보기 힘든 경제 발전을 이룩한 우리나라는 그동안 성장 발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에 별 걸림돌이 없었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단 한 해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 본 적이 없을 정도다.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고, 연간 배출량은 세계에서 7번째로 많다. 국민 1인당 배출량으로 따지면 4위까지 순위가 올라간다. 한 마디로 세계적인 에너지 다소비 국가인 셈이다. 우리 정부가 지난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 부흥정책인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친환경적인 그린 뉴딜을 접목하는 등 세계적인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흐름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5년 까지 그린 뉴딜 정책에 73조원을 투입해 녹색 인프라 전환,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발표에 앞서 이달 7일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발대식이 서울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 등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모두가 참여했고, 도내 6개 시군(전주, 군산, 완주, 장수, 순창, 부안)을 포함한 전국 64개 기초 지자체가 참여했다. 지난 6월5일 전국 모든 기초 지자체가 참여한 기후위기 비상선언에 이어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향해 지자체들이 실질적인 행동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일이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동일해 서로 상쇄됨으로써 순배출량이 제로(0)가 되는 상태를 말한다. 현재 발전소 등 다량의 화석연료 사용시설은 대부분 지방에 몰려 있다. 지방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는 탄소중립은 실효가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기후위기 대응 전면에 나선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가뜩이나 환경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이 정부가 발표한 그린 뉴딜에 구체적 목표가 없다며 비판하고 나선 시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실천의지를 다짐한 지방정부의 연대 노력이 돋보인다.

오피니언
박인환
2020.07.20 17:31

전주시 덩치 키우기

서로가 바쁘다 보면 남의 일에 간섭하는 일도 없다. 한가롭다보니까 항상 과거지사에 머물러 있다. 생산적이질 못하고 익명성 보장이 안돼 전날 누구와 식사했고 술 마신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알려진다. 이 정도라면 답답해서 살기 힘들다. 어쩌다 전주가 이렇게 됐을까. 도청 소재지인 전주시의 일상 풍경을 대변한 이야기다. 전주가 이럴진대 농촌인구가 많은 다른 시군은 말안해도 안다. 갈수록 전주가 먹고 살기 힘든 도시가 되다 보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까지 신경을 쓰게 된다. 가진자들도 함께 힘들어 한다. 필요 없는 것까지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피곤하다는 것. 전주는 월급쟁이들이나 살기 좋은 곳이다. 맞벌이 공직자들이 살기엔 적합하다. 그러나 일당벌이하며 사는 서민들은 코로나19로 더 생계가 어려워졌다. 예전에는 여자들이 음식점에서 일할 곳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남자들은 막노동판에 가도 일감이 없어 백수신세를 면키 어렵다. 아무리 부부금슬이 좋아도 경제형편이 어려워지면 예전 같지 않게 각자도생의 길을 찾는다. 그게 별거 내지는 이혼으로 가는 길이다. 예전에는 아이들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면서 어머니로서 굳건하게 사는 여성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자신을 희생하며 살려는 여성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여권신장에 따른 여성들의 삶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면서 남성들의 입지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경제력이 약화된 남성들은 남모를 고민에 휩싸여 갈수록 자신의 존재감에 회의를 느끼고 삶의 질도 낮아진다. 전주시는 2000년대까지 인구가 유입되면서 인구증가현상이 눈에 띄었다. 1980년에는 36만 90년에는 51만 2000년에는 61만 2015년에는 65만명이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것만 봐도 전주시가 다른 도청 소재지에 비해 얼마나 발전속도가 더딘가를 알 수 있다. 아중리 35사단 서부신시가지 혁신도시 등에 대생활권이 형성됐지만 주민소득이 나아지지 못해 도시가 역동성이 떨어지면서 정체돼 있다. 70년대는 전주시가 전국 7대도시안에 들어 자타가 공인하는 교육도시요 살기좋은 도시로 평판을 얻었지만 지금은 18위권에서 20위권으로 처질 위기에 내몰렸다. 그 이유는 젊은층의 일자리가 없어 인구감소현상이 나타난다. 휴비스와 같은 큰 공장이 없어 먹고 살기가 힘들다. 예전과 달리 이혼율 고소고발 사건 사고 자살률 등 안좋은 것만 증가하면서 인심도 사나워졌다. 정치인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그간 국회의원이나 지사 시장을 역임했던 사람들의 책임이 크다. 충북 청주처럼 청원군을 통합해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하거나 굵직한 기업을 유치했어야 했지만 그렇게 못했다. 사실 전주는 면적이 좁아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국가예산도 적다. 결국 3차례나 전주 완주 통합이 무산된 탓이 결정적이다. 특례시가 되면 마치 전주가 크게 발전할 것처럼 홍보하지만 그 보다는 전주 완주를 통합해 덩치를 키우는 게 상책이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0.07.19 16:18

문화도시가 되는 길

문화체육관광부가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문화도시 지정 공모 사업에 자치단체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모양이다.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도시를 지정해 5년 동안 국비와 컨설팅, 도시간 교류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니 어느 도시나 관심을 가질만하다. 문광부의 계획대로라면 2022년까지 전국의 30개 내외 도시가 문화도시로 태어나게 된다. 문화도시가 부상한 것은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다. 1985년 즈음, 유럽에서 내세운 문화도시가 그 시작이다. 당시 서유럽(EU) 국가들은 아시아의 새로운 신흥국들의 경제력에 눌려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분야를 성장시키는데 실패했다.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도시는 쇠퇴했다. 자연스럽게 이 쇠퇴한 도시들을 일으켜 새롭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때 몇몇 도시들이 문화의 힘으로 도시를 재생시키는 방식을 택했다. 10여년이 지나자 문화로 성공한 도시들이 생겨났다. 그들 모두가 문화자산을 기반으로 도시를 변혁시키는 힘을 새롭게 얻은 결실이었다. 뒤돌아보면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를 맞았던 즈음, 세계는 글로벌 시티에 열광하며 글로벌 시티야말로 21세기의 새로운 도시 형태라고 부르댔다. 대도시일수록 너나없이 글로벌을 외쳤다. 그러나 시대는 그렇게 흘러가지만은 않았다. 도시가 가진 힘과 가치를 발견해내는 일이 훨씬 중요해졌던 것이다. 이 과정을 주목한 경제학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문화도시에 덧붙여 창조도시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다. 창조도시는 창조적 가치를 창출할 기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오늘날과 같은 새로운 지식정보산업 시대에서 더 이상 공장이나 대기업이 도시의 엔진이 될 수 없게 되었다는 인식은 더욱 분명해졌다. 오히려 창조 활동이 가능한, 이른바 크리에이티브(Creative)가 도시의 엔진이 된 것이다. 창조도시는 새로운 예술 활동과 새로운 경제 활동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상이다.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도시 볼로냐나 가나자와만 해도 자신들만의 독특한 분위기와 전통적 문화유산을 창조적으로 지켜가고자 하는 시민들의 의지가 힘이 되어 창조도시를 만들었다. 반갑게도 전북의 크지 않은 도시 남원과 완주가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지정되어 있다. 문화도시가 되는 길은 결코 평탄치 않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의지가 더해져야 가능한 일이다. 두 도시의 분투에 힘을 더하고 싶다.

오피니언
김은정
2020.07.16 17:13

정치인의 언행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과 관련한 고창정읍 지역구 윤준병 의원의 SNS 글이 논란을 증폭시켰다. 윤 의원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고인을 옹호하는 듯한 글을 올렸지만 현실 인식이 떨어지는 비상식적이란 비난이 쏟아졌다. 더욱이 글 내용 가운데 가짜 미투 의혹을 제기하는 듯한 뉘앙스도 풍겨 여성계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윤 의원은 고인에 대해 여성 인권과 페미니즘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분이 자신이 고소됐다는 소식을 접하신 후 얼마나 당혹스럽고 부끄럽게 느꼈을지 쉽게 상상이 된다. 고소된 내용의 진위와 관계없이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주변에 미안함을 느꼈을 것이라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러면서 죽음으로 미투 처리의 전범을 몸소 실천했다고 전했다. 이 글을 보면서 고개가 좀 갸우뚱거렸다. 박 시장의 죽음이 미투(MeToo)의 모범을 보였다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아리송했다.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해명이나 고인의 추모와는 거리감이 있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피해자에 대해서도 행정부시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보아왔고 시장실 구조를 아는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있었다면서 침실 속옷 등 언어의 상징조작에 의한 오해 가능성에 대처하는 것은 남아있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언급한 것도 논란을 부추겼다. 자칫 가짜 미투 의혹 제기처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윤 의원은 SNS 글을 삭제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전혀 눈치채지 못해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의 의혹 제기는 도를 넘었다. 홍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가 한 명만이 아니라는 소문도 무성하고 심지어 채홍사 역할을 한 사람도 있었다는 말이 떠돌고 있다고 올렸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던 사람이 시정잡배나 할 듯한 막말과 근거 없는 풍문을 전파하는 행태는 너무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변고에 많은 국민들은 황망함과 애석함을 가지고 있다. 인권변호사와 시민사회운동가, 또한 행정가로서 고인이 걸어 온 길과 이룩한 업적은 우리 사회에 큰 족적으로 남을 것이다. 그렇지만 잇따르는 정치권의 성추행 사건과 무디어진 성인지감수성 문제는 진상 파악과 함께 재발 방지대책을 세워야 마땅하다. 고인의 죽음을 둘러싼 정치권의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언행은 고인에 대한 추모도, 피해자에 대한 위로도 전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0.07.15 16:55

‘고장’난 제동장치

며칠 전 전주시의회 결산 기사를 읽고 놀랐다.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의원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했다. 임기 반환점을 돌며 지난 2년동안 의원 활동자료를 분석해 보도한 것이다. 존재감 없는 의회역할 때문에프리패스란 오명이 수식어처럼 따라 붙는다. 2년 간 시정질문 한 번 안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된 의원이 절반을 넘는 19명이나 됐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중진 의원이 많다는 사실에 또 한번 놀랐다. 조례 대표발의도 의원 11명은 아예 관심 밖이다. 집행부를 감시견제하고 자신을 뽑아 준 주민의 대변자 역할이야말로 이들의 존재 이유다. 전주시 행정이 폭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해졌다. 시의회 제동장치가고장난 탓이다. 집행부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송곳 질문은 물론 의혹이 제기되면 끝까지 파헤치는 의욕도 결기도 없어 보인다. 뒤틀린 서민들 삶과 생활민원 때문에 주민 원성과 불만이 빗발쳐도 그냥 무기력하기만 하다. 최근 효천지구 조성에 따른 기부채납과 관련해 여론이 들끓고 있다. 2019년 6월10일 각계 전문가 14명으로 구성한 토지평가협의회서 개발이익 환원차원에서 주민 문화복지센터를 짓기로 했다. 부지 1100평과 사업비 40억원을 이같은 용도로 기부했는데, 갑자기 용도변경 되면서 복지센터는 물건너 간 것이다. 시가 사업비 40억원을 전용하고, 부지는 로컬푸드센터로 활용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 동의가 없었음은 물론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시의회가 용도변경을 승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집행부의 궤도이탈을 막아야 할 시의회가 오히려 견제는커녕 한통속이 된 건 입이 열개라도 변명 여지가 없다. 결과적으로 주민 편익사업을 외면하고 무시한 꼴이 된 셈이다. 전주역세권 개발을 둘러싼오락가락 행정도 주목거리다. LH가 2018년 전주역 뒤편에 임대아파트 3645세대와 공공임대 1613세대 등을 조성키로 했다. 전주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행정절차까지 모두 마치고 내년 착공인데 돌연 반대로 돌아선 것이다. 인근 개발예정인 천마지구 사업에 불똥이 튈까 주판알을 튕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혜논란은 천마지구 사업자선정 때도 불거졌다. 2019년 10월 사업계획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업자를 미리 선정해 시끄러웠다. 이번에도 대기업위주 수익개발에 밀려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본래 취지가 실종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전주시의 일방통행식 행정이 계속되고 있다. 예측가능하고 가닥이 잡힌 사업까지 독단적으로 뒤집고 밀어붙인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시의회 견제장치가 작동해야 하는 까닭이다. 요즘 시내 곳곳 전주시의회 새 집행부의 당선을 축하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일부 장학생 의원이란 불명예를 안고 있음에도 의원들을 성원하고 지지하는 만큼 시의회에 대한 기대 또한 크다는 반증이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0.07.14 16:49

한복 교복

교복은 학생이라는 신분을 드러내고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의 소속감과 학생들 간의 유대감 및 동료의식을 심어주고 단체생활을 원활하게 해주는 한편 학부모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에서 학교에서 채택하는 제복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교복은 가장 먼저 학창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이다. 일부에게는 속박으로, 일부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된다. 시대 변화에 따라 교복 역시 변천을 거듭해 왔다. 우리나라에 교복이 처음 등장한 것은 1880년대 개화기때 선교사들에 의해 서양식 학교가 처음 세워지면서 부터이다. 그 이전 조선시대 서당의 유생(儒生)들 복식도 넓은 범위에선 교복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최초 여학생 교복은 1886년 이화학당에서 제정된 다홍색의 무명 치마 저고리였다. 1907년 숙명여학교에서 자주색 원피스와 분홍색 교모로 서양식 교복을 처음 입었으나 너무 혁신적 변화라는 여론으로 3년뒤 다시 자주색 치마 저고리의 한복 교복으로 교체되었다. 1930년대 들어 여학생들 교복에 다시 양장 스타일이 등장하였는데, 세일러복 형태가 가장 많았다. 남학생 교복도 배재학당에서 일본 학생복을 본떠 제작했는데 이후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군국주의 규율과 질서를 강조하는 딱딱하고 어두운 색깔의 교복을 착용했다. 이 스타일은 광복후에도 이어져 1980년대 까지 지속됐다. 교복이 큰 변화를 맞은 계기는 1983년 시행된 교복자율화다. 자율화는 학생들 개성과 다양성 존중 등 긍정적 평가도 있었으나, 학생들의 탈선 우려와 교외 생활지도 어려움, 위화감 조성 등의 문제가 많다는 여론에 따라 시행 3년 만인 1986년 복장 선택을 학교장 재량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점차 교복을 다시 입는 학교가 늘었다. 현재는 대부분의 학교가 교복을 착용하고 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교복도 다양한 스타일과 밝은 색상으로 바뀌게 됐다. 정부가 중고등학생들에게 한복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고 긍정적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해 한복 교복 보급 시범사업을 올 2학기부터 도입한다. 공모와 심사 절차를 거쳐 지난 주 전국적으로 22개교를 발표했다. 도내서는 남원국악예술고와 고창 영선중학교가 선정됐다 이들 2개교는 신입생 교복비 지원대상 학교로 선정되면서 한복 디자이너 파견과 시제품 제작 등 지원을 받는다. 한복은 아름답지만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꺼리는 사람들이 많다. 결혼식 등 격식이 필요한 곳에서나 입는 옷으로 위상이 변했다. 전통한복 문양과 빛깔을 살리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실용성을 높인 것이 생활한복이다. 한복 교복도 생활한복을 기본으로 기능성 등을 갖추고 일상 활동에 편한 교복으로 만들겠다니 지켜 볼 일이다. 한류 열풍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복 교복이 한복 가치 재발견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박인환
2020.07.13 16:55

진입 장벽 높은 민주당

전북은 정서적으로 민주당 독식구조다. 각종 선거 때마다 민주당 후보가 아니면 당선되기가 사실상 어렵다. 대선 때도 그렇고 총선이나 지방선거 때도 똑같다. 지방의원까지 정당공천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민주당 공천을 받지 않으면 당선될 생각은 아예 접어야 한다. 정치적으로 경쟁없는 독식구조는 발전하기 어렵다. 유권자를 의식해야 할 지방의원 후보들이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 한테만 매달리고 충성 경쟁을 벌이는 구조라서 지방자치가 뒷걸음질 친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표 있는 곳만 찾아다니며 지지세 확산에 신경쓴다. 표만 준다면 거의 이성을 잃어 버릴 정도로 표생표사(票生票死) 한다. 이 때문에 단체장들은 여론주도층인 화이트 칼라들은 기회주의적 속성이 강하고 자신의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이들 보다는 오히려 서민층에 더 신경쓰고 손이라도 잡아주려고 노력한다. 명절 때나 시간이 나면 단체장들이 시장을 찾아 노점상 등을 격려하는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서민들은 단체장하고 악수하는 스킨십을 좋아 한다. 아직도 그걸 유권자들이 원한다. 인심이 광에서 난다고 했지만 지금은 누가 더 서민들 하고 격의없이 스킨십을 잘 하느냐에 달려 있다. 입에서 입으로 옮겨 가는 입뉴스가 인터넷 보다 빠르다. 힘 없는 서민들의 입줄에 잘못 올랐다가는 표 떨어지는것은 시간 문제다. 서민들은 삶 자체가 진실하기 때문에 동류의식이 강하다. 쉽게 자신의 의중을 내비치며 맘까지 준다. 선거가 다가오면 단체장의 인기영합주의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해야 인심을 잃지 않고 표를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체장은 지방의원과 달리 최종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거나 판단해야 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표 모으기 위한 인기영합주의는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 표퓰리즘은 가성비가 떨어지고 효율성도 낮다. 생산적이질 않고 예산도 소모적이다. 언뜻 보기에는 서민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가 않다. 도민들은 본인들이 찍어서 당선시킨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불만이 많다. 그 이유는 잘못 운영되고 있는 공천제에 기인한다. 민주당 아니면 당선될 수 없는 구조라서 더 그렇다. 그러면 멍청스럽게 이대로 계속 가야만 하는가. 그렇지 않다. 유권자가 제대로 생각해서 판단해야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분위기에 휩싸여 연줄망 투표 보다는 경쟁의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 그게 인물 중심의 정치다. 도민들이 비판적으로 주권을 행사해야 전북이 깨어나고 바꿔진다. 지난 21대 총선때 민주당 후보공천방식은 눈가리고 아웅한 것이나 다름 없었다. 당원 50% 시민여론 50%로 합산한 방식이었지만 누가 더 많이 6개월치 당비를 내줄 수 있느냐로 판가름 났다. 인물론 보다 재력이 후보 선택의 기준이었다. 민주당 진입장벽이 높아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사람도 그 성을 넘기가 쉽지 않다. 어찌보면 애경사 잘찾아 다니면서 당원 모집 잘 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도 이 방식은 유효하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0.07.12 19:23

현대차 수소전기트럭 수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치열한 변화를 겪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자동차산업이다. 친환경 미래차와 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 급격한 패러다임 전환이 시작된 가운데 업체간 기술싸움이 숨가쁘게 펼쳐지고 있다. 친환경 자동차의 대세는 수소전기차와 전기차로 나뉜다. 수소전기차(FCEV)는 수소와 산소가 화학반응을 통해 생성된 전기를 모터를 구동시키는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다. 수소전기차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 수소차는 실린더 내에서 수소를 연소시켜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다. 수소전기차나 수소차 모두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므로 물 이외 배기가스가 없는 친환경적 자동차다. 반면에 전기차는 차내에 장착된 2차전지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다. 전기차의 동력원은 발전소에서 석탄 가스 등을 태워 생산된 전기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수소전기차에 비해 환경오염에서 완벽하게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수소전기차의 장점 중 하나는 효율이 뛰어난 점이다. 탱크내 저장 된 수소량에 비해 주행 가능거리가 상당히 길다. 최근 출시된 현대차의 SUV차 넥소 같은 경우 1회 충전에 600Km 정도 주행할 수 있다. 또한 수소 충전시간도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와 비슷해 한 번 충전에 몇 시간씩 걸리는 전기차 보다 경쟁력이 뛰어나다. 전기차는 장착되는 배터리 중량이 무거워 상용차(버스 트럭)로이용하기에는 결정적 약점을 갖고 있다. 디젤트럭 수준의 주행거리를 확보하려면 배터리 용량이 커지면서 화물이나 승객을 많이 싣기도 어렵다. 현재까지의 기술로는 전기차는 승용차에, 수소전기차는 대형 상용차에 적합하다. 지난 2013년 세계 첫 수소전기차인 투싼ix 생산에 성공한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트럭 양산을 우리 지역 완주 봉동 공장에서 시작했다.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XCIENT Fuel Cell) 10대를 지난 6일 전남 광양항에서 스위스에 수출하면서 수소전기차 부문에서 글로벌 리딩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진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대자동차는 연내 40대를 추가 수출할 계획이며, 오는 2025년 까지 누적 1600대를 판매하는 계약도 맺었다. 현대차는 스위스를 시작으로 독일 등 다른 유럽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이번 첫 수출로 유럽 친환경 트럭 시장 공략의 포문을 열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주와 완주군은 정부의 수소시범도시로 지정돼 있다. 완주 관내에 수소 생산과 수소 용기 제조등 관련기업도 다수 가동중이다. 수소 관련 연구기관도 7곳이 운영되고 있는 등 수소관련 인프라도 충분히 갖춰져 있다.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전주와 완주가 국내 수소경제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메카가 되길 기대한다. 박인환 논설고문

오피니언
박인환
2020.07.09 16:20

짓밟힌 교권

30년간 교단을 지켜온 교육자가 하루아침에 제자 성추행범으로 몰려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그것도 교사의 교권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교육당국에 의해 사지로 내몰렸다. 부안상서중학교 수학교사였던 고 송경진 교사. 전교생이 19명에 불과한 작은 시골학교에서 6년째 근무하던 송 교사는 교직을 천직으로 여기며 아이들을 가르쳤다. 교무부장으로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챙기고 학생들에겐 항상 자세와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라고 훈육하던 선생님이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4월 여학생에 대한 성추행이 의심된다는 동료 체육교사의 고지에 이어 학교장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렇지만 당사자인 학생들의 선생님은 죄가 없다는 주장에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부안교육청은 학생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송 교사를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어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송 교사를 여러 차례 불러 성추행 혐의를 추궁했다. 학생과 학부모 25명은 최초 진술서의 표현이 과장됐다. 선생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오해를 풀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전북도교육청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인격권 침해 등이 인정된다며 송 교사에 대해 신분상 제재 처분을 권고했다. 결국 자신을 옥죄여오는 교육청과 인권센터의 강압적인 조사와 처분에 의해 송 교사는 삶의 의지를 꺾고 말았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고인의 유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순직 유족급여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의혹으로 조사를 받으며 겪은 스트레스 등이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판단하고 송 교사의 공무상 사망을 인정했다. 송 교사의 억울한 죽음이 3년 만에야 법원에서 명예회복됐지만 유족들의 억울함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여태껏 고인을 사지로 내몬 교육당국의 진심 어린 사과나 책임 있는 답변은 전혀 없다. 되레 인간적인 아픔과 법리적인 책임 유무는 별개라거나 항소 의지를 내비쳐 유족과 교육단체의 분노를 사고 있다. 교권 수호에 나서야 할 전교조조차도 입을 다물고 있다. 송 교사의 억울한 죽음 앞에 유족들만 마음이 무너져 내리진 않을 것이다. 묵묵히 교단을 지키는 수많은 교사의 좌절감과 상실감 또한 크지 않을 수 없다. 짓밟힌 교사의 인권과 무너진 교권은 누가 지킬 것인가.

오피니언
권순택
2020.07.08 17:17

‘청와대 청원’ 진실게임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선관위에 반납해야 할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몰래 빼돌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줘야 할 통조림컵밥 등도 개인이 가져갔다.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에 고기를 구워 술파티를 벌이는 것은 물론 퇴근후 저녁을 먹고 돌아와서 지문인식으로 초과근무 수당까지 챙겼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 온 20대 사회복무요원의 글이다. 그는 8개월간 주민센터에 근무하면서 자신이 목격한 직원비리 9가지를 조목조목 폭로한 것이다. 진위여부를 떠나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주시청과 공직사회가 술렁거렸다. 청원 글에서부정부패의 소굴로 지목된 전주 여의동주민센터 동장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동장은 해당 공익요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거론하며 기초적 사실관계를 왜곡한 거짓 청원이라며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에 질세라 공익요원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한 분명한 사실 임을 강조했다. 둘 사이의 뜨거운 진실공방이 시중에 회자되고 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무리 억하심정이 많더라도 최고 권력인 청와대 홈피를 통해 폭로했을까 자못 궁금해진다. 보도내용만 보면 쌍방간 아직도분이 풀리지 않는감정의 앙금이 여전하다는 걸 짐작할 수 있다. 청원 글과 함께 언론에 제보한 사진을 보면 구체적 일시장소까지 기록돼 있을뿐 더러 녹음파일도 조사기관에 제출한 점을 감안하면 신빙성에 무게가 실린다. 아니할 말로 근무기간 이와 관련된 내용을 치밀하게 준비한 데다 폭로 이후 사회적 후폭풍을 에상 못했을 리 만무하다. 실제 폭로된 비리 일부는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그간 수차례 지적된 공무원사회 아킬레스 건이다. 진실공방에 대한 상급기관 감사가 현재진행형이다.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수위가 7월 24일까지 마무리 된다고 한다. 사실상 1차전 승자가 가려지는 셈이다. 그는 이와 별개로 폭언 등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민센터 직원에 대해 모욕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근무처를 옮긴 데 대해서도 그는 불만을 제기하며 행정기관에 날을 세웠다. 이유야 어찌됐든 똑같은 처지는 아니지만 8개월 동안 한 지붕 가족으로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을 텐데, 마치 부부 사이가 틀어져 볼썽사나운 이혼소송을 보는 것 같아 뒷맛이 개운치가 않다. 누구의 말이 옳았느냐 여부의 진실게임은 곧 판가름이 난다. 하지만 이번 게임의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양쪽 모두 패배자라는 사실이다. 벌써 이들이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구사한 용어를 풀이하면 된다.부정부패비리소굴폭언왕따불성실거짓청원악의적등등. 진실이 밝혀질수록 이런 부정적 단어들이 가리키는 이른바분이 풀리지 않는실체가 속속 드러난다. 결국 곪아터진 상처가 덧나기 십상이다. 마주 보며 달리는 폭주 기관차와 비슷한 형국이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0.07.07 16:54

여름휴가 분산

피서나 휴가를 의미하는 프랑스어인 바캉스(Vacance)는 비우다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 지다 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바카티(Vacatio)라는 말을 어원으로 한다. 프랑스인들은 1개월 바캉스를 즐기기 위해 나머지 11개월을 열심히 일 할 정도로 1년 동안의 생활리듬을 휴가에 맞춘다. 우리의 그동안의 휴가문화는 특정 시기와 특정 지역에 휴가객들이 몰린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한국경영자협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근로자 71%가 7월말 8월초(7말8초)에 여름 휴가를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1년중 가장 더운 때이니까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그러나 피서객이 일시에 특정지역으로 몰리면서 여러 부작용이 나타난다. 피서지로 가는 길은 막히고, 숙소 예약도 하늘의 별 따기다. 피서지에서의 바가지 상혼이 극성을 부린다. 힐링과 심신 재충전이 돼야 할 여름휴가가 교통체증과 북새통을 견뎌야 하는 고행의 연속이 된다. 여름휴가 후유증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여름휴가가 7말8초에 몰리는 이유는 무더위가 절정인 시즌인 요인 이외에 각급 학교 방학과 학원 휴원이 겹친 때문이다. 직장인들이 자녀와 함께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이 때에 맞춰 휴가를 잡는다. 또 대기업들은 이 기간에 일제히 공장 가동을 멈추고 근로자들이 휴가를 가기 때문이다. 자동차 생산 공장의 경우 가동을 안하면 부품 협력업체를 비롯 유관업체, 주변 상가들도 자동적으로 휴가 대열에 합류할 수 밖에 없다. 현대차가 자리한 울산시의 경우 공장이 여름휴가에 들어가면 도심 전체가 공동화 현상을 빚을 정도이다. 특정시기 휴가 쏠림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우리 정부도 지난 2000년부터 휴가 분산제를 도입, 기업등에 휴가 시기 분산 등을 권장해왔으나 강제력이 없다 보니 별 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와중에 본격 여름휴가 철이 닥쳤다. 유명 해수욕장도 대부분 지난 주말 개장해 피서객 맞기에 분주하다. 현재 세계 상당수 국가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의 입국을 제한하고, 국내서도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자가격리 조치가 적용돼 올 휴가 행선지는 국내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다. 그만큼 국내 여행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초 황금연휴 기간 이동이 늘면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했다. 7말8초 시즌에 휴가객들이 집중될 경우 밀접 접촉에 따른 집단감염의 확산을 우려한 정부가 민간 사업장에 대해 9월까지로 휴가 분산을 요청하고 나섰다. 정부의 권고가 얼마나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아무튼 언제 어디로 떠나는 여름휴가 일지라도 국민 개개인이 방역 최일선 책임자라는 인식을 갖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박인환
2020.07.06 17:05

가성비 낮은 지방의회

도민들은 지방자치가 부활되면 살기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게 아니올씨다로 간다. 전문성이 없고 확실한 신념부족으로 30년이 되어가도 기대했던만큼 제역할을 못한다. 정작 본인들은 주민대표로 막강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주민들은 그 반대로 여긴다. 의원과 주민들간의 생각의 괴리가 커 심지어 밥값도 못한다는 비난도 나온다. 유급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이권개입에 눈먼 의원들 때문에 무용론이 제기된다. 한마디로 제도운영에 따른 가성비가 낮다는 말이다.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김제시의회와 정읍시의회가 보인 일련의 행태는 역겨움이 절로 날 정도다. 명예욕으로만 가득 차 있지 공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덕목이 너무 미흡해 부끄러울 지경이다. 지방자치는 생활자치라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 걸 충족 못하면 지방자치를 실시해야 할 이유가 없다. 주민들은 거창한 것을 바라지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다. 상식선에서 의회를 이끌어 가길 바랄 뿐이다.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같이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이 주어진 것도 아니다. 오직 주민을 위해 봉사를 명예로 여기는 자리이다. 하지만 일부의원들의 일탈행위가 도를 넘어 비난의 화살이 쏟아진다. 전북은 초록은 동색처럼 민주당 일색이다. 견제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누이좋고 매부 좋은 공생적 관계만 형성되다보니까 칭찬만 있지 비판이 사라진지 오래다. 의원 하는 게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돼 있어 집행부 비위 상하는 일은 잘 안한다. 심지어 단체장이 인기영합주의로 흘러가 여론의 지탄을 받아도 그 누구 하나 질타를 안한다. 지역구 예산 확보 잘 하려고 단체장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는다. 전주시만해도 전주천의 수달 보호도 중요하지만 러시아워때 교통지체로 낭비하는 유류비를 생각하면 황방산 터널을 뚫어야 맞다. 혁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이 문제가 핫이슈가 되었지만 아직도 깜깜무소식이다. 2천500명 직원과 연간 2조원 예산을 집행하는 전주시가 원전문제도 아닌 도청 옆 대한방직터 도시개발문제를 자체적으로 법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시민의 혈세 1억8000만원을 들여 굳이 공론화위원회까지 만든 것은 전형적인 면피성 행정이어서 비판받아야 한다. 그 정도로 시의 자체역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도청소재지인 전주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지 못하고 발전을 못하고 있다. 전주는 한옥마을 하나 갖고서 더 이상 관광객을 유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익스트림 타워를 건설토록해서 랜드마크로 삼아야 한다. 일제 때 전주 유림들이 용머리고갯길로 호남선 철길이 나는 것을 반대해 오늘날 전주가 정체된 것을 잘 새겨야 한다. 지금 시의회가 할일은 법의 테두리내에서 빨리 개발되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 매달 10억씩 3년 이상 이자부담을 해온 (주)자광이 투자의욕을 잃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 좋은 전주발전기회를 먹튀라고 비아냥 거리는 것은 매향노나 할 짓이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0.07.05 16:18

홍콩보안법과 도시 풍경

오래전 홍콩을 다녀왔다. 도시의 건축물과 디자인을 주제로 한 답사였다. 뜻밖에도 홍콩의 거리와 뒷골목 풍경은 전혀 낯설지 않았다. 아마도 몇 편의 홍콩영화 덕분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도시 곳곳에 들어서있는 건축물을 만나면서 도시에 대한 이미지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건축 트렌드를 주도하는 도시이자 디자인의 미래를 보여주는 창의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도시. 19세기 빅토리아풍 건축물 옆에 치솟는 초현대식 빌딩이 이어지는가하면 그 아래로는 용마루를 치켜세운 중국 사원이 시간의 깊이를 자랑하고 있는 공간. 거장 건축가들의 이름을 내세운 수많은 건축물까지 서로 다른 매력으로 도시를 가득 채우고 있는 도시. 서로를 거스르거나 침범하지 않고 공존하면서도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오묘하게 조화를 이루어 극적 장면들을 곳곳에서 분출해내고 있는 도시의 이미지는 흥미로웠다. 그러나 홍콩의 진짜 매력은 따로 있었다. 홍콩다움을 발견하게 해준 공간, 어렵게 찾아내 답사했던 아시아 아트 아카이브다. 아시아 예술의 역사를 집적해놓은 이곳은 이미 아시아 각국의 온갖 예술 자료와 책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아시아 각국의 예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학예연구사를 국가마다 상주시키며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을 정도로 치밀했다. 기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한 홍콩의 미래가 궁금했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 영국령이었던 홍콩은 1997년 중국에 반환됐다. 홍콩이 중국령이 되자 시민들은 민주화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이후 22년, 지난해 홍콩은 새로운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쌓았다. 범죄인 인도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확대된 2019년의 홍콩 민주화운동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다. 점점 더 힘을 더해가는 홍콩 내 반정부 활동을 중국 정부가 그냥 둘리 없었다. 지난 6월 30일 중국 정부는 전국인민대표회의를 열고 홍콩국가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분리 독립 추진 △체제전복 시도 △테러 활동 △외부세력 결탁 등을 방지중단처벌하는 것을 뼈대로 삼은 보안법이다. 시행 첫날에만 300명이 체포되었다는 뉴스가 전해진다.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홍콩의 시민사회단체들도 줄이어 해체 선언을 하고 있다. 지난해 송환법 반대와 민주화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던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는 보안법의 위력 앞에 다시 보기 어려울 것 같다. 권리와 자유를 묶는 보안법의 강력한 힘이 몰아치고 있는 까닭이다. 역동적이고 창의적이었던 홍콩의 도시 풍경도 이제 더이상상상하기 어렵게 됐다.

오피니언
김은정
2020.07.02 17:17

세계 꼴찌 출산율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지난달 30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유엔인구기금(UNFPA)과 함께 발간한 2020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 한국어판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명으로, 세계 198개 국가 중 최하위였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세계 평균은 2.4명이다. 세계 최고는 니제르로 6.7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 5.0명, 동아프리카와 남아프리카 4.2명,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2.1명, 라틴아메리카 2.0명 순이었다. 선진국은 1.6명, 개발도상국은 2.6명, 최빈국은 3.9명으로 집계됐다. 북한은 1.9명으로 세계 122위이다. 다음 세대인 0~14세 인구 구성 비율 역시 12.5%로 세계 평균 25.4%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는 일본(12.4%)과 싱가포르(12.3%)뿐이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인구 성장률(2015년2020년)도 0.2%로 세계 인구 성장률 1.1%보다 크게 낮았다. 올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명까지 떨어져 인류 문명사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인구 현상을 목도할 것이란 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예측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이대로 가면 70년 뒤인 2090년 우리나라 인구는 1800만 명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통계청에선 2861만 명으로 격감한다고 추계했다. 더 심각한 것은 전라북도의 출산율이다. 지난 2018년 전북의 합계출산율은 1.04에 불과했다. 도 지역 가운데 경기도(1.0)에 이어 가장 낮았다. 2018년도 도내 출생아 수는 9858명으로, 사상 처음 1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2013년 1만4833명에서 6년 새 무려 33.6%나 줄어들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년간 쏟아부은 재정만도 185조 원에 달한다. 올해에도 37조 원을 투입한다.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자치단체도 다양한 출산장려정책과 지원제도를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떨어지는 출산율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고령화보다 더 심각한 게 저출산 문제다. 인구 재생산이 멈추면 지역 소멸에 이어 국가 소멸 위기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 층이 결혼하고 아이 낳기를 희망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게 국가적, 시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0.07.01 17:09

질긴 악연

2014년 12월11일자 전북일보 지면에 실린 사진 한장이 화제를 모았다. 전날 도의회 예결위에 출석한 김승환 교육감이 예결위원 허남주 의원에게 악수를 청했는데 허 의원이 이를 거부한 것이다. 어정쩡하게 손을 내민 교육감의 난감한 표정에 반해 앉아서 꿈쩍도 않는 허 의원의 무표정한 표정이 시선을 끌었다. 당시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김 교육감이 편성 거부의사를 고집하자 분위기가 이내 식어 버렸다. 교육감과 도의회의 껄끄러운 관계를 이 사진 한장이 대변한 셈이다. 이후에도 이들 관계의 불편함은 지속돼 충돌이 잦은 편이다. 최근에도 도교육청 8개 직속기관 명칭변경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자칫 법원다툼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하지만 사상초유의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서 이 명칭문제가 그렇게도 중차대한 사안인지 헷갈린다. 결국엔 해묵은 자존심 싸움이 문제의 본질을 흐리지 않나 안타까운 생각도 든다. 실제 서울과 경북충남 그리고 경남인천 등 5개 지역은 이미 직속기관의 명칭을 지역명으로 바꾼 바 있다. 어쩌면 문제 제기를 한 도의원도 타시도 전철을 밟았을 뿐이다. 도의회와 교육감의 질긴 악연은 김 교육감 취임 직후인 2010년 7월부터 시작된다. 교원평가와 일제고사를 거부한 교육감이 두 차례나 도의회 출석을 거부하자 의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그 후 예산삭감출석공방 등이 반복되면서 날카로운 신경전은 계속돼왔다. 직속기관 명칭마찰도 이런 바탕위에서 불거진 것이다. 소신과 독선, 김 교육감의 굳어진 이미지다. 이유야 알수 없지만 툭하면 협업 기관과 대립갈등하면서 생긴 것이다. 보수정권 때는 대립각을 세우며 교육 현안마다 충돌하며 날선 공방을 일삼았다. 때문에 끝없는 고소고발로 이어져 혹독한 댓가를 치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종종 소신 발언으로 구설에 휘말리기도 한다. 얼마 전 코로나 상황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에마스크를 꼭 써야 하냐며 구체적 근거 운운함으로써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평소 이미지와 달리 그는 감성적 면이 많아 반전매력이 있다고 한다. 특강이나 인사말 할때 저명한 시인이나 작가의 글귀를 자주 인용하며 끝맺음하는 솜씨가 일품이라고 귀띔한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배려하기 위한 교육감의점자 명함이다. 어찌됐든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고 8억원 이상 예산낭비 등을 지적하며 직속기관 명칭변경을 반대하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어떨까. 지난 주 취임후 처음 전북출신 국회의원을 상대로 정책간담회를 가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때론 부드러움이 더 강하다는 것을 실천해야 할 때다. 임기가 딱 2년 남았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0.06.30 19:51

‘1인 가구’ 시대

홀로 살아가는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인 가구 수는 603만9000가구로 전체 가구 2011만6000 가구 중 29.9%를 차지하면서, 부부와 자녀로 이뤄진 596만2000가구(29.6%)를 앞질렀다. 1인 가구 수는 1년전 보다 25만1000가구가 늘어난 수치로 이런 진행추세라면 머지 않아 3가구 중 1가구 꼴로 1인 가구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도내 경우 1인 가구는 지난해 23만8000가구로 전체 가구 수 73만4000가구의 32.5%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잖아도 소멸 위기지역에 몰린 도내 일부 시군의 공동체 붕괴를 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1인 가구의 증가 원인은 젊은층의 만혼 및 독신주의 풍조, 사별로 혼자 사는 노령인구 증대가 원인이지만 별거와 이혼도 만만치 않다. 이런 변화는 우리만 겪고 있는 현상은 아니다. 고령인구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인 일본은 지난 2015년 전체 가구중 1인 가구 비율이 34.5%로 우리보다 훨씬 높다. 복지 선진국인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2010년에 1인가구가 이미 47%와 40%를 차지했다. 통계청은 한국의 1인 가구 비율이 2035년2040년 쯤이면 현재의 일본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구 형태의 변화에 따른 사회의 구조적 변화는 필연적이다.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통적인 가족제도는 물론 주거, 고용, 문화, 복지,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변화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응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1인 가구의 빈곤과 질병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국내 1인 가구는 소득과 자산 수준이 국민 평균의 36%에 불과한 실정이다. 행정의 수요가 바뀌면 정부 정책이 따라가야 하지만 그동안 괴리감이 있었다. 그동안 정부는 정책과 제도를 산업화 이후 형성됐던 가장 보편화된 가구형태인 4인 가구에 기준해 기본 골격을 유지해 왔다. 1인 가구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일부 지자체에서 1인 가구를 겨냥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단편적이어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가 지난 주 △소득 △주거△안전 △사회적 관계 △소비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 대책을 발표한 것은 정책 패러다임을 현실에 맞게 바꾼다는 점에서 평가할 일이다. 청년과 노령층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여성 등 취약 1인 가구에 대한 사고 예방 체제를 강화하며,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등에 대한 대처 내용 등을 담고 있다. 1인 가구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관련산업을 육성하기로 한 것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올바른 방향 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