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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조선 최고의 정치외교가 '명성황후' - 이병호

우리에게 민비로 더 잘알려진 명성황후의 생가는 경기도 여주의 전망좋고 양지바른 작은마을 이었다. 조선시대 마지막 국왕인 순종의 어머니이며 고종황제의 비였던 명성황후. 그녀의 생가는 목조로된 단아한 기와집으로 명성황후가 태어나 황후로 책봉되던 16세까지 살았던 집은 본채에 4쪽으로 꺽어 부수건물은 연접되어 있었다. TV와 뮤지컬로만 듣던 그분의 생가를 보는 순간 경외감과 설레임으로 하나하나가 감동이었다.명성황후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계모인 한산 이씨 슬하에서 자랐다. 명성황후는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천성적으로 밝고 이성적이였으며, 시골소녀 답지않게 틈틈이 춘추춘추좌씨전을 읽을 정도로 총명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16세에 왕비로 간택되었으나 고종에게는 혼인하기전부터 사랑을 나누던 연보당 이씨가 있어서 명성황후는 초야부터 독수공방을 지켰다고 한다. 게다가 연보당 이씨가 먼저 아들을 낳아 명성황후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였으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자로서의 좌절감, 수치감에다 후계자 문제로 순탄치 않은 초기 궁궐생활을 하였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명성황후는 고종으로 인해 독수공방하는 날이면 등불의 심지를 돋우고 책읽기와 수련에 전념했다. 고대중국 역사와문화의 공자 맹자을 탐독하고 역사, 문화 정치 경제, 철학등의 고서를 두루 탐독했으며, 그간의 지식을 바탕으로 고종과 집권세력의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한국근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라면 단연 1895년의 명성황후 시해사건이다. 갑오경장으로 일본의 입김이 거세지자 고종과 명성황후는 러시아를 끌어들여 일본을 견제하기에 이르렀다. 불안을 느낀 일본은 미우라공사와 무뢰매들로 하여금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탁월환 외교가였던 황후는 중,일,러의 열강들 사이에서 국익을 위한 철저한 등거리 외교로 조선을 지켜냈으나 일본 침략의 최대 방해물이였던 명성황후는 일본의 낭인에 의해 구중궁궐안에서 살해되고 말았던 것이다.1895년 10월 8일 새벽, 아직 날이 밝기도 전인 어둠 속의 일이였다.그녀의 나이 45세 지금 내 나이였다.명성황후는 폐위되고 본래 청량리 홍릉에 매장하였으나 2년 뒤인 1897년 대한제국이 선포된 뒤에 명성(明成)이라는 시호가 내려져서 남양주 금곡으로 천장하게 된다.명성황후란 뮤지컬이 뉴욕 브로드웨이까지 진출하여 대단한 찬사를 받은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었지만, 역사적으로 일본의 만행을 만방에 알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우리가 아무 의미없이 흔히 민비(閔妃)라고 부르는 명성황후 ! 이제 우리는 민비라는 말대신 명성황후라는 단어가 더 가깝게 느껴진다.고종(高宗) 재위 당시 미국 공사관 서기로 근무했던 윌리엄 프랭클린 샌드는 그의 회고록에서 명성황후는 뛰어난 학문과 지성적인, 강한 개성과 굽힐줄모르는 의지력을 지녔으며, 시대를 초월한 정치가이자 외교가였다 고 밝혔다. 을미사변 당시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땅(Le Temp, 1829-1940)의 극동특파원이었던 빌따르 드 라게리(villtard de Laguerie)는 을미사변 3년후인 1898년에 프랑스에서 발간한 책? ?한국, 독립인가, 러시아 또는 일본에 넘어갈 것인가 ?에서 오직 탁월한 외교가인 명성황후만이 당시 조선을 이끌수 있었던 정치가라고 기술하고 있다. 후세 역사 학자들은 명성황후가 정치외교 수완이 뛰어난 여걸이라고 평하지만, 그녀의 실책을 꼬집는걸 잊지 않는다. 하지만 조실부모의 초년의 시련을 극복하고 황후에 간택되어서도 수많은 어려움을 자수성가의 노력과 이상으로 승화시킨 조선최고의 정치외교가로 외세를 배격하고 자주민족의 꿈을 위해 온몸을 불살라버린 철의 여인 명성황후 ! 그는 이전투구와 야합과배신, 사리사욕에 눈먼 수많은 이시대 대부분의 정치지도자의 귀감이 되어야 할것이다. /이병호(상이군경회전북지부 총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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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1.16 23:02

[기고]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 김인수

마더 테레사 수녀하면 우리는 영원한 성녀(聖女)란 단어를 떠올리게 된다. 알바니아의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난 테레사 수녀는 힌두교의 나라 인도로 건너가 평생을 죽어가는 사람들, 나병환자, 버려진 아이들, 노인들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하다가 10여년전 하나님품에 안기셨다.필자는 언제가 신문지면에서 마더 테레사 효과(Mother Theresa effect in Calcutta)란 말을 본 적이 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한 의대교수가 한 논문에서 자신이 직접 봉사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선한 일을 생각하거나 보기만 해도 신체 내에서 바이러스와 싸우는 면역체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테레사 효과라 명명했다.그 교수는 의대생들로부터 나쁜 병균 및 세포들을 물리치는 면역체를 측정한 후 테레사수녀의 일대기를 영상물로 보여주고 다시 면역체를 측정했더니, 면역체가 50%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교수는 남을 위해 나누어 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면 자기만 알고 욕심부리며 사는 사람들보다 오래 살 확률이 2배나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오늘날 기업경영에 있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이 사회공헌활동이다. 기업경영의 양과 질적인 면 모두에서 확대되는 추세다. 현재 국내 기업들은 기업 평균 매출액의 0.37%를 사회공헌활동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일본 기업들의 0.1%보다 세배이상 높다. 기업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지역사회에 공헌해야 한다는 게 대세다.더나아가 사회공헌활동은 이제 기업생존과도 직결된다는 게 중론이다. 기업이 성장하려면 고객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소비재를 생산하는 기업일수록 더욱 그렇다.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한 기업이라면 생존이 보장되겠는가. 하루도 못가서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사회공헌활동을 많이 한 기업일수록 좋은 기업이미지가 국민들에게 심어질 것이고, 만약 기업의 위기가 닥쳤을 때 이를 극복하는데, 대단한 효자노릇을 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최근 기업들은 사회공헌활동을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특히 기업과 지역사회와의 상생(相生)이라는 인식하에 기업과 사회 모두가 이익을 도모하는 전략적 사회공헌활동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필자가 몸담고 있는 수자원공사도 사회공헌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직원들의 전국적인 자원봉사단체인 물사랑나눔단이 지난 2004년말 조직돼 여러 가지의 사랑나눔행사를 시행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회공헌활동을 한 공로로 여러 기관?단체로부터 사회공헌대상 등 푸짐한 상들을 수상했다.필자생각에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는 직원들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한다. 소외된 이웃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인간적인 정, 사람들의 살가운 체취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사회공헌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생활화하는 것이 진정한 삶이 아닐까? 모든 사람들이 격의없이 살아가는 살맛나는 세상은 먼 곳에 있지 않다. 더욱이 테레사 효과로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게 됨은 인생의 두둑한 특별보너스다. 추위가 닥쳐오는 연말이 어려운 이웃들을 더욱 생각나게 한다./김인수(수공 전북지역본부 홍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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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1.14 23:02

[기고] 환한 미소주는 사회봉사 - 배홍철

현재 군산시 나운동 나운주공아파트 4단지에서는 도배와 장판 교체 작업이 연일 한창이다. 모두 무료로 이뤄지고 있고 11월 현재까지 약 70여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이 작업은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명령 집행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다. 생활형편이 어려워 수년째 벽지 및 장판을 미처 교체하지 못한 영세한 입주민들은 집안을 새단장할 수 있게 돼 추운 날씨에도 환한 미소가 가득하다. 작업에 투입돼 구슬땀을 흘리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비춰진다. 그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밝은 표정이다. 사회봉사명령을 통해 주어지는 남을 위한 봉사의 기회는 분명 그들에게 값진 자산이 될 것이며,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사회봉사명령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부과되는 명령으로 법에 따라 강제적으로 집행한다. 하지만 군산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 과정에서 자발적인 마음이 싹 틀 것으로 확신한다. 봉사집행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일부 대상자들도 있으나, 대부분은 자신보다 육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헌신적이다. 이 때문인지 봉사명령이 종료된 후에도 사회봉사 협력기관(사회복지기관 등)의 후원자로 계속된 인연을 맺는 분들이 있다. 또 자신이 봉사했던 기관의 소식이 궁금해 지나가던 길에 짬을 내 들여다보는 대상자도 적지않다고 한다. 결국 강제적인 법 집행에 따라 행해진 조치이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봉사는 그들의 땀과 미소 속에 기쁨으로 자리하고 있는 셈이다.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으로 일정시간 동안 무보수로 사회에 봉사활동을 하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1972년 영국의 형사재판에서 최초로 도입됐고, 우리나라에는 1989년 보호관찰제도가 시작되면서 처음 보호 처분된 소년에 대해 실시하게 됐다. 이후 1997년 성인 형사사범에까지 이 제도가 확대 시행되고 있다. 이는 범죄예방과 교화의 효과가 크며 형사정책적으로도 유의미한 중요한 수단으로 선국 외국에서는 이미 제도화된 지 오래다.사회봉사명령은 범죄인에 대한 강제 노동을 통해 적극적인 처벌효과를 얻을 수 있고, 사회에 대한 범죄피해의 배상과 속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형벌적 효과가 있다. 사회봉사의 방식으로 형벌을 집행하면서 대상자 개개인의 잠재능력이 개발되고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국가예산 절감 및 공공의 복지증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사회봉사명령 중 소외계층의 주거지에 도배 및 장판을 무료로 교체해 주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법무부와 대한주택공사가 업무협의를 통해 마련한 제도다.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실질적 복지지원과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사회적 기여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획된 이 제도는 지난 2005년 3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사회의 관심과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등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 대상인 셈이다. 군산보호관찰소는 1일 12~15명을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회봉사명령에 투입해 올 상반기 중 42세대의 작업을 마무리했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82세대에 이 같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다. 사회봉사명령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인 인식의 확산이 필요한 시점이다./배홍철(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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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1.13 23:02

[기고] 농업인의 날에 대한 小考 - 황의영

쌀 한 톨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볍씨를 뿌리고, 모내기를 하고, 풀을 뽑고 하는 모든 일들이 농부의 손이 천 번 이상 가야 쌀 한 톨을 거둔다는 옛말이 있다. 밥 한 톨을 흘리면 호되게 혼나던 어릴 적 밥상 앞에서 엄격한 아버지의 불호령을 떠올리며 밥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가져본다.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임을 온 국민이 인식하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1996년 제정된 농업인의 날이 올해로 12돌을 맞는다.흙의 진리를 탐구하며 흙을 벗 삼아 흙과 살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열십자(+) 한일(-)을 더하면 흙土가 두 번 겹치는 11월 11일(土月 土日)을 농업인의 날로 공식 지정한 것이다.올해 생명가득 푸른 농촌, 희망가득 미래농업이란 슬로건아래 최상의 농식품 제공으로 국민의 건강을, 생명산업인 농업을 한 겨레의 영원한 삶과 문화로,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어 잘사는 부자 한국으로 가자라는 3대 비젼을 가지고 출발하는 제 12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한 우리 농업인들에게는 희망과 비젼을 갖기에 충분함이 있었다.이러한 슬로건이나 비젼 선포식 구호가 일과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정부의 정책적 방향이나 농업인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온 국민들이 농업의 가치를 바르게 이해하고, 농업 농촌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 중요하다.전국적으로 요원의 불길처럼 번지고 있는 농촌사랑운동은 온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적 호응을 얻고 있다.농업인의 날 농협에서는 11월 11일을 우리민족의 대표음식인 가래떡의 펼쳐진 모양이 일자(1字)인데 기인하여 가래떡 데이로 정하고, 농협을 찾는 고객 즉 도시민들,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쌀로 만든 가래떡을 나누어 주는 행사를 가져 농업에 대한 중요성과 그 가치를 더해 주고 있다.또 우리 전통음식인 가래떡을 통해 우리 쌀,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문화를 확대하는 교육적 가치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농촌사랑운동을 실천한다는 것 그리 거창한 일이 아니다.고향에 계신 우리 부모형제들이 농사지은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음식을 만들고 먹으면서 농부들이 흘린 땀과 흙의 정직함을 생각해 보거나, 일손이 부족한 영농현장에 작은 손길을 보태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농촌을 향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실천이 중요하다는 뜻이다.지금 농업 농촌은 FTA 등 개방의 파고와 비료, 농약, 유류, 사료가격의 상승이 농업 생산비의 증가로 이어져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거대한 세계화 개방화의 물결을 우리 농업만이 피해 갈 수 는 없다고 본다.다만 그 피해와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이 안정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이 농업 농촌을 지켜주고, 농업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응원을 보내 주어야 한다.이제 우리 농업농촌도 세계 10위권의 경쟁력을 가진 국가에 걸맞게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규모화고품질생산경영혁신 등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 농업인 소득보전제도 확대, 고령화공동화 되는 농촌에 활력증대를 위한 정부시책의 효율적 추진이 수반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국민 모두 농업과 농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우리 농업은 그간 국민의 생존문제와 관련된 식량창고로서의 역할과 함께 민족의 전통문화와 농업 농촌의 가치를 보전하고 지켜왔다. 농업인의 날을 맞아 우리 농업과 농촌의 가치, 도농 균형발전 등 중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올해로 12돌을 맞는 농업인의 날이 행사자체로만 끝나지 말고, 농업인의 날이 제정된 취지에 맞게 우리의 농업 농촌에 대한 정책과 국민들의 농업 농촌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황의영(전북농협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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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1.12 23:02

[기고] 전북지역 물환경관리 정책 - 김대현

한 외국의 여류 사진작가는 어렸을 때 수영장에서 물이 참 독특하다고 느끼면서 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물속에 있으면 편안하고 영혼이 정화되는 것을 느꼈고 그 근원을 궁금해 하다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사진으로 풀기 시작했단다. 또 물속에서 일어나는 빛의 굴절, 반사, 산란 등을 이용해 사람들의 몸짓과 표정을 조심스레 찍으면서 물의 소중함도 인식하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의 삶 속에도 저마다 물에 대한 기억 특히 우리가 어릴 때 뛰놀던 맑은 강에 대한 추억이 있을 것이다. 또 누구나 7080년대 산업화로 시커멓게 변해버린 우리 주변의 강들을 보며 어릴때 뛰놀던 맑은강을 그리워 할 것이다. 최근에는 그 시커멓던 강들이 그나마 정부의 여러 가지 노력으로 점차 물고기가 사는 강으로 조금씩 깨끗해져 가고 있어 우리에게 어린날의 그 추억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그간 정부에서는 1989년 맑은물 공급 종합대책을 시점으로 2005년 완료된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 등 7차례 물관리대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의 추진결과, 4대강 주요지점의 상수원 수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Ⅰ~Ⅱ급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전국하천 194개 구간의 목표수질 달성율이 1994년 13.8%에서 2005년 42.3%로 향상 되는 성과를 보였으나, 전북지역은 당초 계획된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이 새만금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연되어 목표수질 달성이 만족스러운 성과를 달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2005년 이후에는 생활하수 등 점오염원의 오염부하는 감소하고 있지만 도로, 대지, 고랭지 등으로부터의 비점오염원 부하는 증가하여 이에 대한 대책없이는 지속적인 수질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다.이에 정부에서는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에 이어 그간의 물관리 정책평가를 통해 향후 10년간의 물관리 정책방향을 담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지난해 9월 확정하였다.물환경관리기본계획은 전국을 수계영향권 범위가 큰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4대강과 인접수계를 대권역으로 구분하여 국가 물환경정책과 유역별 물환경관리 목표 등을 담은 대권역계획을 환경부 장관이 매 10년마다 수립하고 대권역계획을 토대로 지역별 주요 수계권역을 중권역으로 구분하여 매 5년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인 중권역물환경관리 계획을 지방환경청장이 수립관리토록 되어있다.우리 전북지역은 금강, 영산강섬진강 대권역에 해당되며 금강상류인 용담댐권역과 독립수계인 만경강동진강권역, 섬진강상류인 섬진강댐권역, 서해로 직접 유입되는 기타권역(주진천직소천) 등 총 12개 중권역이 위치하고 있다.전북지역의 총 12개 중권역중 도내 최대 상수원인 용담댐 조류예방과 수질보전을 위하여 금년도에 용담댐권역(용담댐용담댐하류무주남대천)을 대상으로 중권역물환경관리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 만경강동진강권역, 섬진강권역, 기타권역 순으로 중권역물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중권역물환경관리계획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정책방향에 따라 수립되는 5개년 실행계획으로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목표수질을 설정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저감시설 설치 및 연차별 투자계획이 포함되어 각 중권역별 협의회의 심의평가를 통하여 매년 이행실태를 관리하게 된다.이번에 수립하는 중권역물환경관리계획이 단순한 계획으로서 끝나지 않고 실효성확보를 통하여 5년뒤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는 일선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나, 계획단계부터 기초자료 확보와 합리적인 목표수질 설정은 물론 환경기초시설 확충, 비점오염원관리 등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각종대책 발굴 및 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김대현(전주지방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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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1.09 23:02

[기고] 간디의 망국 10훈 - 이의관

인도의 정신적인 영웅이며 인류의 문화유산 간디와 타고르는 엇비슷한 1860년대 탄생해서 80세 전후를 살다가 타계했다. 국적과 상관없이 만인이 우러러 떠받드는 지성이요 성인들이다.바로 그가 남겼던 교훈 가운데 나라가 망하게 되는 징조 10가지를 남겼다.어쩌면 오늘의 한국을 노래하고 있는 것 같아 섬짓해지고 있다.신에게 바치는 송가 즉 기탄잘리는 만인에게 행복을 안겨 주었고 비폭력 불복종은 예수의 사랑과 함께 인류를 행복하게 했다.그랬던 성인이 남겨준 화두가 우리를 향해 화살되고 있음은 우연일까 필연일까.돈키호테 지도자의 등장, 노동없는 부자의 나라, 양심없는 쾌락, 인격없는 교육을 시키는 나라, 도덕 없는 비즈니스트의 창궐, 인간성 없는 과학으로 부를 누리는 나라, 종교가 타락하 나라, 사이비 지식인이 만인을 혼란스럽게 하는 나라, 나라살림이 파탄되어 가고 있는데도 백성들이 모르고 있는 나라, 유언비어가 춤추는 나라이러한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고 했다. 비로 오늘의 한국을 얘기하고 있음을 누구 부인할 수 있단 말인가?동방의 횃불이라면 예찬을 했던 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뜨금할 뿐이다.스님들과 변양균, 신정아 커플의 검은 거래, 놈현스럽다의 국어사전 등장, 깜도 안되는 도울선생의 TV열강, 바보화 교육을 피해 50여만명의 철부지 학생들이 부모 떠나 세계를 떠도는 현실, 백성은 못살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통치 집단은 패거리를 이뤄 아우구스 폭포에 유람선을 띄우고 뱃노래를 부르며 떵떵거리는 나라, 국가부채가 300조원을 넘어서고 있는데 60조원을 기분 좋게 희사하는 나라, 날쎈돌이 이웃 일본과 추격해 오는 중국의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어 있다고 아우성인데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나라, 재벌총수가 조폭을 동원해 샌드백 치듯 주먹을 휘두르며 힘을 자랑하는 코미디, 국제마약 조직들이 최고의 시장으로 판을 벌려 놓고 있는 나라, 핵폭탄과 미사일의 공격으로 표적이 되어 있는 나라, 적과 아군이 뒤섞여 저은 찬양을 받고 아군은 배격을 당하고 있는 나라1900년 초에 던졌던 간디의 화두가 바로 오늘의 한국현실과 무엇이 다른가?문제는 한국의 현실에 있지 않다. 이러한 현실을 모르고 제각기 튀고 있다는 점이다.이 모두를 까맣게 잊고서 참이슬에 취해 흥청망청이다. 정치판에 뛰어 들어 지도자가 되어보겠다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소인배들뿐이다. 99명의 후보들이 제각각 소음을 내고 있어 백성들은 어지럽기만 하다. 조선이 망해갈때의 모습과 너무나 엇비슷해 섬섬해진다. 1880년대 일본주재 청나라 공사 황준헌이 국무총리 김홍집에게 이런 글을 보냈다.「조선이 위태롭다고 하는데 조선은 절박한 재앙을 도리어 알지 못하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집안의 참새나 제비가 불붙는 것도 모른 체 즐겁게 춤을 추는 연작처당과 무엇이 다른가요?」역사는 반복되는 속성이 있다. 국가가 망해 가고 있는데도, 또 제3국인들은 직시하고 있는데도 정작 당사자가 모르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망국의 근본인 것이다.거대한 제국 로마가 어떻게 망했을까?원로원의 타락도 아니고 황제의 무능도 아니다. 국가의 영웅 시저가 저격을 당해 피를 흘리고 있는데 로마시민들은 웅변가 키케로와 부르타스의 외침에 따라 우왕좌왕했다.키케로가 화려한 웅변술로 시저를 칭송하면 우-와 환호하고 이어서 부르타스가 나서서 변명하면 따라서 우-와 환호를 보냈다. 시저의 죽음은 로마의 멸망을 예시하는 사건이었다.대제국의 몰락이 가까이 와 있음에도 로마시민들은 모르고서 살인자에 대해 환호와 박수를 보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국민들은 국가가 처해 있는 현실을 제대로 똑바르게 알고 있다면 그것은 위기가 아니고 기회가 된다. 간디가 왜 망국의 10훈을 남기었을까?그 뜻을 아는 국민은 결코 망국의 비극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생각하는 국민이라야 산다고 철인(哲人)들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이의관(한민족통일포럼 전북도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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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1.07 23:02

[기고] 족제비도 낯짝이 있다는데...- 백대영

족제비도 낯짝이 있다는데, 과도한 의정비인상 철회해야지방의회의 의정비인상 결정에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풀뿌리 민주주의의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린지도 어언 17년이란 세월이 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을 크게 나누어보면 지역주민들을 대표하고 그 지역의 주민편익을 위해 나름대로 조례를 정하고 자치단체의 예산을 심의 확정하는 의정활동에 있음을 모르는 주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이와 같이 자체단체의원의 임무가 중요한 만큼 각 자치단체나 의원 개인 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분야별 의정활동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1991년 지방자치제 도입시 지역을 대표한 봉사자로서 무보수에 일비 명목으로 지급되었던 것이 올해 들어 유급 연봉제로 바뀌었다. 당시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았으나 정치권이 힘을 가세하여 결국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물론 지방자치의원들의 질을 높이고 전문성이 있는 다양한 인재를 끌어 들인다는 논리에는 뭐라 할 말이 있겠는가. 그런데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의정비인상이 또다시 도마위에 오르더니 결국은 기습인상을 감행 하였다. 옛 속담에 염치좋은 족제비도 낯짝이 있다 고 했는데 요즘 세상살이를 거꾸로 읽는 게 아닌지 반문하고 싶다.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이하에서 보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어있다. 과연 농도인 전북에서 그나마 재정자립도가 전국적으로 최하위 수준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처지에 도민의 의중을 감히 알고나 있는지 의심스럽다.의회에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이라지만 심의위원 위촉은 결국 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장이 아닌가. 자립도가 훨씬 높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비용 절감이다 비효율성이다 하여 조직의 통폐합은 물론이요 공무원의 감원과 퇴출이 시작되고 있는 이 마당에 자기 밥그릇이나 챙기는 어이없는 행동이 과연 올바른 처사인지 묻고 싶다. 따라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정당하게 이루어 졌는지도 더욱 의심스럽다.급여 인상에 기준이 되어야할 물가상승율과 의회의 공과 및 사회적 형평성 등이 고려되었는지 말이다.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2008년도 의정비 책정방법에서 상한과 하한액을 미리 제시한 뒤 적정여부를 조사했다고 한다. 이것은 주민의 의사를 전적으로 왜곡시키는 기만행위나 다름없다. 지금 우리농도는 소득원이 변변치 않는 저소득 가구의 증가와 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경쟁력이 다른 시도보다 훨씬 뒤떨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날로 치솟고 있는 고유가 행진에 물가며 한미FTA 체결이다 하여 농촌이 어수선하다. 왜 민심을 그리도 못 읽는지 답답할 뿐이다.사안이 이렇다보니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의정비 인상과 관련하여 절차와 관련규정을 정당하게 준수 했는지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고 한다.절차와 규정을 위반하였다면 당연히 인상안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며 재 책정은 물론 그 책임 소재도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행정자치부는 이번 사태야말로 용두사미에 그치지 말고 하루속히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에 대한 해법과 제재책이 국민 앞에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 말이나온 김에 한마디 하고싶다.노랑봉투 들고 다니시는 선량님들 제발 정신들 좀 차리시오!!/백대영(호원대 무역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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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1.05 23:02

[기고] 지방의원은 무엇으로 사는가 - 김성주

요즘 사람들은 만나면 바쁘죠?하고 묻는데 이 때 어떻게 대답할 지 머뭇거린다. 바쁘다고 물었으니 예, 바쁩니다 또는 정신없습니다해야 질문의도에 충실한 답변이 될 것이나 짧게 예라고 대답하고 만다. 근데 무슨 일로 어떻게 바쁜지 상대방에게 짧은 시간동안 바빠서 설명할 기회가 없다. 으레 바쁘겠거니 짐작하고 정작 바쁜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표를 먹고 산다연예인은 인기를 먹고 살고 정치인은 표를 먹고 산다고 한다. 참 재밌는 말이다. 표를 갈구하고 다니는 배고픈(?) 정치인들이 넘쳐서야 정치가 제대로 될 지 의문이다. 여하튼 사람들은 모임에 참석한 이유도 나를 만나는 이유도 표와 연관시켜 이해할테니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잘 보이려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는가? 미인대회에 나간 사람은 하루 종일 이빨을 드러내는 웃음을 선사하려고 안면근육이 얼마나 혹사당하겠는지 상상해봐라!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각종 모임과 행사에 참여하는 속에서 나는 우리동네 발전을 위해 애써주세요라는 주민을 만나기보다 우리나라가 이래서야 되겠는가 걱정하는 시민을 더 만나고 싶다. 주민들 입장에서야 지방의원이 자신에게 닥친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는 해결사로 보이겠지만 의원들이 진짜 해야 할 역할은 개개인의 어려움을 통해 알게 된 불합리한 법률(조례)을 만드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실제 지방의회에서는 예산(돈)이 더 중요하게 부각되어 조례(정책)는 흔히 덜 중요하게 다뤄지기도 한다.의원이 갖추어야 할 미덕(?)너무 열심히 (공부)하면 우리가 힘듭니다. 살살하세요 의원의 건강권을 충실히 챙겨주는 매우 고마운 공무원들을 많이 만난다.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을 따지지 않고 통과시켜 주는 게 덕(?)을 쌓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공무원 피곤하게 하면 다음 선거 때 안된다는 협박성 문구까지 따라붙으면서 말이다.여기에 넘어가면 일은 집행부가 하고 의회는 감시 견제역할을 한다는 아주 기계적인 역할론에 안주하게 된다. 시민의 입장에서 이 정책과 예산이 어떤 이익과 손해를 끼칠 것인지 따져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의회가 할 일이 아니고 집행부가 할 일로 되어 버려 할 일이 별로 없게 된다.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고 대변한다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어느새 집행부를 이해하려고 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정책이다.예산과 감사는 의회의 핵심적 기능이지만 의정활동을 회의장에 국한시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구체적 수치와 오류를 찾아내는데 치중하다보면 자칫 정책배경과 같은 큰 그림을 놓치게 된다.이미 지방정부에서 집행하는 예산의 총계가 중앙정부예산을 넘고 있고 지방예산의 대부분이 국비보조사업이거나 국비에 따른 대응예산편성인 경우가 많아 중앙정부의 정책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지방정부사업에 대해 대안적 접근을 할 수 없다.작년 전주국제영화제기간동안 몇 몇 시의원들과 관람한 미국의 아이다호주 주의회에서 의안을 다루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주의회 법사위원회에서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취득권한을 줄 것인가를 놓고 주고받는 의원들 사이의 수많은 토론과 이해당사자를 불러서 벌이는 공청회, 회의가 끝난 후에도 불법체류자와 로비에서 선채로 벌이는 입씨름을 보면서 이런 치열함과 진지함을 우리의회에서도 항상 목격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의회활동을 하기 전에는 의원이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고 들었다. 그러나 막상 접해 보니 도처에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이 널려있는 것이다. 할 일은 많고 모르는 건 너무 많다 요즘의 내 심정이다./김성주(전라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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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1.02 23:02

[기고] 공교육 뒤흔드는 기숙형 학원 - 이동욱

교육은 백년지대계 -금년 도내 교육의 가장 큰 쟁점은 옥천인재숙의 기숙형 허용 논란이다. 현실을 내세우는 순창군의 입장과 교육의 원칙 및 법적용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도교육청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충돌의 근본 원인은 공교육에 대한 시각차와 불신에 있다. 근래, 우리 교육은 일부 극소수 상위계층과 성적우수자의 부모가 좌지우지하는 형세이다. 특목고, 자립형고, 명문대 입시 등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면 성적우수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논리를 내세워 열변을 토하는 반면 자녀 성적이 좋지 않은 대부분의 부모들은 애써 입과 귀를 막고 무관심해한다. 이런 현실이 지속되면 우리 교육이 바르게 발전할 수 없다. 교육은 자기자녀만의 현실적 문제가 아니라 먼 미래를 책임질 우리들의 문제라는 생각이 필요하다. 교육에서 백년지대계라는 말은 이를 두고 한 말이다.기숙형학원은 사라진 입시전략 -한때, 대형학원들이 재수생을 모아 군대식 기숙학원을 운영하여 명문대 합격의 등용문으로 회자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시대적 요구에 뒤떨어지는 이들 학원은 대부분 사라졌다. 옥천인재숙은 학원 강사가 가르치는 기숙형학원이다. 사설학원도 포기한 기숙형 학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이다. 공교육 부실을 핑계로 군청이 교육을 떠맡은 꼴이다. 설령 순창지역의 학교교육이 부실하더라도 기숙형학원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순창지역의 치안이 부실하다고 하여 군청이 나서서 사설 보안업체를 동원하여 지역 치안을 책임지겠다는 발상이기 때문이다. 기숙형 학원은 결코 공교육을 대신할 수 없다.성적에 의한 차별화는 인간성 말살 -70?80년대 일부 학교에서 특수반이라는 성적 우열반을 운영했던 적이 있다. 그러나 성적에 의한 차별화는 학생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육적 효과도 거두지 못한 채 사라졌고, 지금은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한 수준별 이동수업을 일부 과목에 한정?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옥천인재숙은 학업성적으로 소수학생만을 선발하여 엄청난 특혜를 준다고 하니, 여기에 들지 못한 학생이 받는 푸대접과 소외감 및 평생농사를 망쳤다고 슬퍼해야 하는 학부모의 상처는 누가 치유할 것인가? 타산지석이 해결책 -교육발전 모색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타산지석이다. 농촌학교의 타산지석으로 고창고를 제안한다. 명문대 입시성적이나 지역인재 유치, 생활지도 모범 사례 등에서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다. 고창고의 성공 비결은 학생의 바른 성장에 열성을 다하는 교원과 학업에 전념하면 희망이 있다고 믿는 학생,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동창회 등 학교 구성원 모두의 단합에 있다. 더불어 장학금과 학교운영비 지원 등 내고장 학교를 믿고 도와주는 지역주민과 지자체 등이 있었기에 지금의 고창고가 만들어진 것이다. 학교교육의 부실을 탓하면서 교육기관인 학교를 무시하고 지역 교육발전이 성공한 예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기 힘들다. 이런 예의 타산지석을 어느 누구도 제시한 적이 없다. 순창군은 그동안의 갈등과 반목, 소외 대신 고창고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교육 발전의 바른 길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이동욱(고산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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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0.31 23:02

[기고] 농산물 이력추적제 선행돼야 - 김병열

경제발전으로 선진국에 진입하면서 국민들은 건강한 심신을 유지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려는 참살이 문화와 학교 및 업체급식 보편화 등으로 먹을거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커져 식품안전정책은 소비자의 신뢰도와 직결된 매우 민감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식생활의 변화로 과일?채소 등 대부분의 농산물을 씻거나 깎아 그대로 섭취하거나, 편의식품류로 소비자의 식탁에 올라감으로써 일반세균과 병원성미생물, 바이러스, 기생충 등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어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과 소비자의 세심하고 철저한 주의가 요구된다.가을 들어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낮아지면서 식품사고에 대한 경각심 또한 낮아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 전 개학 이후 인천 모 고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정작 식중독 사고의 원인 균 전염경로를 밝혀내는데 실패함으로써, 작년에 벌어졌던 대규모 식중독 사고와 같이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안타까운 사건을 다시 기억하게 했다.요즈음 식중독은 계절과 기온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형화 가능성이 상존하나 여러 음식을 먹는 학교급식 사고의 경우처럼 특정 음식을 먹은 후가 아니면 식중독 사고 원인을 밝혀내기 쉽지 않으므로 철저한 사전예방 및 위생적 관리가 시급하다.국민의 입장에서 농식품 관련 사고는 건강한 심신을 유지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려는 웰빙바람에 역행함으로써 불신의 골이 더욱 깊어짐에 따라 농산물의 생산지나 생산조건, 생산방법, 출하시기 같은 농산물 생산 및 유통정보를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을 크게 요구하게 되었다.사회적으로도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 독소에 식중독균과 기생충란(알)은 물론이고 중금속조사를 폐광산 인근 농지뿐만 아니라 공단 및 쓰레기 매립지 등의 토양오염 우려가 큰 농지에서 재배되는 농산물까지 조사범위의 확대는 물론 특히 배추와 같이 소비가 많이 되거나 깻잎?상추처럼 생식으로 먹는 농산물에 대해 안전성조사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건의 재발과 확산을 막으려고 3년 간 GAP(우수농산물관리제)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 후 2006년부터 임의규정으로 본격 시행에 들어가 농장(Farm)에서부터 식탁(Table)까지의 농산물의 이력정보를 인터넷으로 공개하여 국내 농산물의 신뢰를 크게 향상시킴에 따라 많은 유통업체에서 이력추적이 가능한 GAP 농산물을 선호하고 있다.전북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농산물 생산시스템을 up-grade 시키기 위한 방안에 따라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주) 성농과 전주대학교를 친환경농산물전문인증기관으로 지정 친환경농산물을 인증토록하고, (주) 정읍농산물유통을 GAP 인증기관으로 지정 생산단계의 GAP 관리체계와 생산이력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생산에서부터 유통?가공?판매에 이르는 일관된 식품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다.이에 우리 지역에서도 현재 41건 785명이 GAP 인증을 받았으며 또한 쌀을 생산하는 김제시 죽산면 죽산리 김학두외 1,840농가가 인증의 선결조건인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등록을 실시하는 등 생산자 스스로가 소비자의 관심과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유통?판매업자 97명이 이력추적관리제도에 참여하고 있다.그러나 이는 친환경인증농산물(유기?무농약?저농약농산물) 1,295건 6,192농가의 건수대비 3.2%, 농가대비 12.7%이며, 유통?판매업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조사 대상 업체 18,444개 업체의 0.5%가 참여한 극히 저조한 실적임을 각성하여야할 시점이다.이제 생산자와 유통인은 농산물 이력추적제를 자발적으로 도입하여 각 단계별로 정보를 효율적으로 기록?관리하여 위해요소로부터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문제발생 즉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농산물의 생산?유통?판매 주체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농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농산물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김병열(전북농관원 품질관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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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0.29 23:02

[기고] 어쩌다 교육이 여기까지 왔는가 - 이강녕

필자는 며칠 전 모악산을 오르는 길에 같이 근무한 적이 있는 전주시내 모 학교의 기능직과의 만남에서 교육에 대한 현주소를 듣고 심한 충격에 빠졌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설사 많은 학교 중 손가락으로 헤일 정도로 소수라고 하더라도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는가를 생각할 때 깊은 좌절감에 빠진 것이다. 그 이야기를 여기에 간단히 옮긴다.어떤 초등학교에 세 명의 어린이가 전학을 왔다. 그 학교는 소규모 학교라 학생 하나가 아쉬웠다. 학생이 몇 명만 늘어도 학급수가 늘어나고, 예산이 늘어나고 하는 그러한 입장이어서 대 환영을 했는데 뜻 밖의 일이 벌어졌다. 전학 온 3남매 가운데 제일 맞이인 상급생을 담임한 교사가 그 어린이를 도저히 맡을 수 없다고 교장에게 하소연을 해 온 것이다. 교사의 말인즉 학급 내에서 그 어린이의 행동이 도저히 교사로서 어쩔 수 없는 방종에 가까워 그렇다는 것이었다. 교장은 자기가 직접 지도해 볼 테니 다음날부터 그 어린이를 교장실로 보내라고 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다음날부터 그 어린이는 교장실에 책가방만 갖다 놓고서는 이내 밖으로 나가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었다. 교장이 그 어린이를 찾아가 불러들이려고 하면 그 어린이는 자기를 찾아오는 교장에게 매롱! 매롱! 하면서 뛰어 다니니 학생 수 불어난다고 전학 온 것을 환영했던 그 교장은 아연 절망에 빠졌다는 이야기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그 기능직은 중학교로 직장을 옮겼다. 거기서도 놀란 것은 중학교 학생들의 스승에 대한 자세다. 어떤 학생은 종례시간에 담임교사의 말이 길어지자 큰 소리고 이렇게 외쳤다고 한다.선생님 잔소리가 왜 그렇게 길어요! 빨리 끝내줘요! 했다는 것이다. 공부도 제대로 못하면서 학교생활에 불량 끼가 많은 이 학생의 항변에 가까운 항의 아닌 항의를 들은 교사는 그 심정이 어떠했겠는가. 물론 이러한 사례는 그야말로 극단적인 극소수에 불과 할 것이라는 데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스승을 경시하는 풍토는 어제오늘도, 소수의 학교도 아니라는 사실을 느끼면서 전직 교직자로서 절망감에 빠지는 것이다. 최근 간혹 언론에 보도되는 뉴스 속에는 교사가 학생을 폭행했다는 보도가 눈에 띈다. 논평을 곁들인 이 뉴스 속에는 교사가 학생을 폭행했다는 내용을 시작으로 교사의 폭행 사실만 부각되기 일수다. 교사는 공자도 아니고 신도 아닌 평범한 사회인이다. 교사가 평범한 사회인과는 다른 그야말로 교육학, 심리학 등 전문직 교육을 받았다고 치자. 그러나 그들도 감정의 동물인 인간이다. 필자가 느끼는 최근의 교육계의 문제는 스승을 스승 같지 않게 아는 풍토가 아닌가 한다. 교육도 적당한 압력이 있어야 성공 할 수 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잘 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인 학교사회에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함부로 밟지 않는다고 했다. 필자가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매 한 대라도 잘못 때리면 문제될 것을 염려해 차라리 모르는 척 하는 것이 상책이다라는 풍토가 있다면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는가. 물론 교사도 변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변화가 요구되는 분야는 인간이야 어떻게 되던 자식 기 안 죽인다고 생각하는 편협 된 학부모의 의식이 더 급하지 않은가 생각된다./이강녕(전 전라북도 교육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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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0.26 23:02

[기고] 구도심과 아트폴리스 - 김남규

도시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이다. 빨리 빨리 변하기도 하지만 더디게 변하는 구석도 있다. 오래된 도시에서 인위적으로 도시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무척 힘들다. 그만큼 다양한 관계와 양보할 수 없는 목소리 등 힘이 녹아 있는 것이다. 그간 전주시는 공동화가 깊어지는 구도심에 많은 활성화 사업을 하였지만 기대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아트폴리스 추진으로 전주를 새롭게 디자인하여 아름답고 특색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시책을 홍보하고 있다. 반가운 일이며, 허상이 아닌 실상이 되어가길 기대해 본다.건축을 통해 도시가 명품이 된 구마모토 아트폴리스는 모델 도시이다. 성공사례를 살펴보는 일은 시작단계의 전주시 아트폴리스에 시사점이 될 것이다.일본 수상을 역임한 호소카와가 주지사 시절인 1990년 초에 시작됐다. 규수섬의 구마모토시는 일본의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낙후된 도시로서, 지역낙후 탈피전략으로 관광객을 끌어모으기 위한 계획이었다. 일본 내륙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도시경관으로 가장 일본적 아름다움으로 도시를 예술적으로 재창조 하였다.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를 위한 독자적인 특징을 만들어야 성공할 수있다며 주민들이 요구했던 3가지 제안은 다음과 같다.첫째는 울창한 산속마을과 지역적 조화를 이루는 풍경과 건물일 것, 둘째는 목조건물일 것, 세째는 100년이 지난 뒤에도 문화재로 남을 수 있는 건물일 것을 요구했다. 그래서 3만명의 구마모토시에 15만명의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다. 한편 1965년 시작하여 1988년 요코하마 디자인 도시선언을 선포한 요코하마 21세기 플랜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국제도시 디자인 전람회를 개최하는 등 모델도시가 되고있다.변화무쌍한 현대도시에서 아름다운 도시만들기는 자유가 아니라 규제의 산물이다. 아트폴리스가 지속가능한 성공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동의와 내부의 자생적 힘을 주목해야 한다. 주민과 예술가 전문가등을 적극 끌어들여서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할 때 민간 거버넌스가 소통되며 문화예술 콘텐츠가 여과된다. 용역기술자에 의한 공학적 프로젝트나 교과서적 디자인은 모방과 흉내만 낼 뿐이다.진정성에 미친 열정적인 사람이 많아질 때 시민참여를 통한 공공디자인 사업이 넓어질 때 전주다움의 색깔이 있는 아트폴리스가 만들어질 것이다. 즉, 삶 속에서 생활하는 공감대가 형성될 때 자생적인 에너지가 확산될 수 있다. 2007 생활공간 문화개선사업의 동문거리 디자인사업은 좋은 선례의 길이 된다. 미술작가와 상가 주민들이 협의하여 장기간의 준비와 실험을 거쳐서 주민들이 자생력으로 문화공간을 만든 사업이다. 빈 점포를 전시공간의 갤러리로 창조하였다. 가장 현대적이지만 살벌한 뉴욕, 높이로 치솟는 하모니카 도시 뉴욕을 아름다운 도시, 문화와 예술의 도시가 되기까지는 30여년의 시간이 경과되었으며 문화자본이나 돈의 힘이 아닌 뉴욕을 뒤집어 엎겠다는 1960년 당시 시장의 야심찬 선거구호와 개혁의 열정과 비전이 시민 참여를 이끌어 냈다. 최고층 빌딩도시에서 문화예술 도시로 프랑스 파리를 능가했다. 예술 참여자 그리고 미술 게릴라들의 생존권적 투쟁이 도시를 변화시키고 뉴욕의 소호거리를 만들었다.사람만이 아트폴리스의 핵심 고리이다. 민선시대 단체장의 문화 예술 리더쉽과 열정이 요구되는 터닝포인트 지점이다. 행정 주도의 수직적 구조보다는 민간 거버넌스가 절실하지 않는가? 묻기는 쉽지만 대답이 쉽지 않은 힘든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가장 한국적 도시, 전주 아트폴리스는 이미지가 아닌 구체성의 사업이다. 소리음식영화를 비롯한 한브랜드 사업의 문화콘텐츠 자산을 디자인적으로 표현 할 때 아트폴리스는 정체성을 분명히 할 것이다./김남규(전주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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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0.25 23:02

[기고] 축산업은 농촌경제의 버팀목 - 김창수

전북축산인의 화합을 도모하고 청정전북의 축산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된 제4회 전북축산인 한마음전진대회가 지난 19일 김제 문화체육관에서 축산인과 관계공무원 임직원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었다.이 자리에서는 전북 축산물 브랜드 파워를 확대하기 위해 전북한우광역브랜드인 참예우와 장수한우, 총체보리한우, 단풍미인한우, 목우촌 햄, 마이돈포크, 목초마을, 임실치즈, 하림닭고기, 양봉, 우유등 11개 브랜드제품을 비교 전시하고 시식회도 있었다. 참석한 모든 축산인들이 흉금을 털어놓고 앞으로 축산의 미래를 열어 가는데 초석이 되도록 서로간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 한마당 잔치였다. 그러나 지금의 축산현안을 볼 때 모두의 눈과 마음속에는 그렇게 희망을 비추지는 못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사실 올해 9월말 현재 전북의 축산규모는 전국에 비해 많은 편이다. 한육우는 23만2369두로 전국대비 10.4%이고 젖소는 3만6633두로 8% 돼지 110만 7241두로 11.4%이며 닭은 1759만 7899수로 14.4%에 해당하는 축산 부도인데도 한미FTA협상 타결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로 인한 축산물 값은 계속 하락하고 사료등 원자재 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지금까지 우리 농촌경제를 활성화 시켜온 축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농촌 농업생산액의 비중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6년도 농업생산액 추계치에 의하면 전체 생산액은 36조3893억원이며, 이중 축산업생산액은 11조 6763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0.8% 줄어들긴 했지만 농업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1%로 나타났다. 또 농업생산액 순위 5대 품목은 쌀, 돼지, 한육우, 우유, 닭등으로 지난 2004년부터 축산물4 농산물1의 분포가 3년째 그대로 지켜지고 있다. 그러나 축산업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를 따진다면 훨씬 더 많은 생산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런데 최근 이와 같은 농촌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한우산업을 비롯해 낙농업, 양돈, 양계, 오리산업등 주요 축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상황은 총체적으로 어려워지고 있고 축산인들의 투자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자력으로 감당키 힘든 현안들이 설상가상으로 닥치고 있어 축산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이와 같은 축산인의 마음을 밝고 환하게 만들어 줄 정책과 대안들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본다. 즉 농촌지역의 도시화와 개발에 따라 축산입지 확보와 축산업의 전업화, 규모화에 따른 최대 장해물인 가축분뇨처리 문제이다. 가축분뇨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순환농법을 현재 추진 중에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축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당장 제약을 받고 난관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축산시설의 현대화, 과학화도 시급한 문제이다.이밖에도 쇠고기, 돼지고기를 비롯한 전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제의 시행과 철저한 감독, 축산물 생산이력시스템의 조기정착, 전북을 대표하는 한우, 돼지, 닭등 광역브랜드의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자금지원과 지도, 실효성이 있고 현실성이 있는 소 브루셀라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방법 변경시행. 농업용 전기료 중 가장 비싼 요금을 내고 있는 축산용 전기료에 대한 농업용 전기료로의 단일화등이다.지금까지 농촌경제 활성화에 버팀목이 되어온 축산업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웃음을 잃은 축산농가에게 기쁨과 희망을, 그리고 자신감을 주는 그런 화합의 장이 내년 제5회 전북축산인 한마음전진대회에서는 꼭 성취되기 위해 우리 축산업협동조합은 최선을 다해 부단한 노력을 다 할 것이다./김창수(전주김제완주축협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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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0.24 23:02

[기고] 근시안적인 국립공원관리공단 각성해야 - 엄호섭

예부터 내장산하면 단풍, 단풍하면 내장산이 연상될 만큼 내장산과 단풍은 대한민국의 대표적 브랜드와 고유명사로 자리매김 돼 왔다. 그런데 최근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971년부터 36년간 사용해 온 내장산국립공원관리공단 명칭변경문제를 갑자기 들고 나와 행정력 낭비와 함께 전남.북의 지역주민과 산악인들의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지난 8월31일 환경부가 전라북도에 보내온 공문을 보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해당 단체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한 결과, 대한산악연맹 전북연맹에서 내장산국립공원을 내장산.백암산국립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데 적극 찬성했다는 허위내용이 기재돼 있다. 이는 어불성설이요, 전북산악연맹의 명의도용인 동시에 3000여 회원들의 명예실추가 아닐 수 없다.내장산국립공원 명칭변경에 대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여론수렴과정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이같이 중차대한 사안을 놓고 공청회나 전문기관의 용역 의뢰와 전북지역의 관련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공문이나 설문서에 의한 의견수렴 과정들을 어떤 연유로 배제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설문조사와 해당 공원사무소에서 전화로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전북지역 산악인들과 도민들을 배제한 가운데 은밀히 이루어져 신빙성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게다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9월17일, 전북산악연맹에서 요구한 정보공개청구에도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전북산악연맹의 명의도용과 회원들의 명예실추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올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분석해 보면 지역주민들과 산악인들의 갈등을 조장하거나 행정력을 낭비하는 근시안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일례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귀빈용 수세식화장실과 샴푸와 샤워시설까지 갖춘 지리산벽소령대피소 등은 그대로 둔 채, 지리산북부구조대가 친환경적으로 운영하는 뱀사골대피소는 오히려 환경오염시설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폐쇄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전국산악인을 비롯한 전북산악연맹과 도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20명 규모의 대피시설을 갖추고 4명의 구조대원을 상주시킨다며 당초 계획을 슬그머니 철회하여 탁상행정이라는 오점을 남겼다. 또한 지난 1월 1일부터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입장료를 폐지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서민부담을 줄여 웰빙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잔뜩 생색을 냈다. 그런데 불과 10개월만인 지난 10월1일부터 등산객이 전년보다 43%나 늘어나 자연훼손의 우려가 커졌다는 이유로 봄(4-5월). 여름(7-8월). 가을 (10-11월)의 6개월 동안을 성수기(盛需期)로 정하고 국립공원 시설 이용료를 최고 25%까지 올려 서민가계에 주름살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따라 전북산악연맹에서는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행정력 낭비와 국민의 가계에 주름살을 안겨주고 지역갈등을 조장에 대한 경종과 함께 회원들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을 사법기관에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지난 10월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 전북산악연맹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고소한 이유와 불합리한 여론수렴 방법에 대한 답변까지 마친 상태다. 따라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앞으로 행정력을 낭비하는 탁상행정을 지양하고 국민을 위한 위민정책을 펼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대표적 브랜드요, 고유명사로 자리매김 된 내장산국립공원의 명칭변경 문제로 행정력 낭비와 지역갈등을 더 이상 조장하지 말고 하루빨리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전북산악연맹의 명의도용과 3천여 회원들의 명예 실추에 대한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바이다./엄호섭(대한산악연맹 전북연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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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0.23 23:02

[기고] 아직도 달러를 사랑하시나요 - 이경래

직장생활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 미국으로 출장을 가게 됐다. 약 한 달간 미국에 체류할 예정이어서 달러를 넉넉하게 환전했었다. 손끝에서 느껴지던 달러의 그 깔깔한 철분촉감은 지금도 생생하다. 당시 남은 달러는 한동안 소중하게 보관했다. 달러를 보는 나의 기분은 매우 흐뭇했다.달러는 지불수단으로서, 가치의 저장수단으로서, 그리고 가치의 평가수단으로서 최고의 화폐로 인정돼 왔다. 화폐의 일반기능으로서의 뛰어난 역할에 미국의 패권마저 더해졌으니 달러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던 귀한 몸이었던 것이다. 통한의 IMF구제금융사태도 우리나라에 달러가 부족해 발생된 것이 아니었던가. 그 달러의 신세가 이제 말이 아니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던가? 달러가치가 예전같지 않은 것은 한국은행 금고에 달러가 넘치고 우리나라의 내로라 하는 대기업들이 달러로 돈벌이를 너무 많이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IMF통제 시기의 그 귀하디 귀한 달러에 비하면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달러가치가 떨어져도 내가 달러를 가지고 있거나 앞으로 달러를 손에 쥘 일이 없으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늘려야 하고 달러를 들고 오는 외국관광객은 더 많이 모셔야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니겠는가. 미국의 여러 가지 경제사정과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의 뛰어난 경제실력으로 인해 달러가치는 앞으로 꾸준하게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전망이다. 이러한 전망 앞에 무상한 달러사랑을 고집하며 손해를 감수할 수 만은 없는 것이다. 바이어에게 달러 대신 유로(EURO)로 수출대금을 달라고 해 볼 일이다. 바이어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 달러보다는 유로로 결제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일단 유로로 결제할 것을 주장해볼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수출지역을 유로화가 통용되는 유럽과 중동 등지로 전환해 달러결제를 줄이는 것도 시도해 봐야한다. 수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정을 봐가며 과감하게 결제통화를 원화로 하는 것도 시도해 볼 만한 방법이다. 더불어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에 가입해 입도선매식으로 앞으로 받을 달러를 미리 매각해 환차손을 막는 조치도 해두는 것이 좋다. 환변동보험은 절차가 간편하고 구조가 단순해 우리지역에서 연간 1억불정도 보험에 가입되고 있다. 전북도청은 우리지역 중소수출자들의 환차손 방지를 위해 환변동보험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보험료를 대납하고 있으니 더욱 관심을 가져볼만하다. 주변에 환위험관리를 잘 하는 수출기업을 벤치마킹해 자신의 회사 실정에 맞는 환위험관리조치를 반드시 해야할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달러가치 하락이 회사 이익을 잠식하는 수준이었다고 하면 앞으로 추가로 발생될 달러가치의 하락은 수출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이 될 것이므로 환위험관리에 보다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가 나서서 달러가치를 높이는 것은 아주 옛날의 그리운 추억과 같은 것이다. 정부가 떨어지는 달러가치를 붙잡겠다고 쏟아 부은 돈이 금년말까지 100조원에 이른다고 하니 정부도 이제 그 무상한 짝사랑의 댓가를 많이 치렀으므로 정부를 기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개별 수출기업이 스스로 환차손을 막는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달러는 더 이상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인 것이다./이경래(한국수출보험공사 전북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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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0.22 23:02

[기고] 제62주년 경찰의 날을 앞두고 - 채수창

평소 국립경찰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해방이후를 기준으로 하는 것에 늘 불만을 가져왔습니다. 2007년 올해도 별다른 문제 제기없이 제62주년 경찰의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먼 옛날 사람이 집단을 이루어 살면서부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찰활동이 있었을텐데 왜 이것을 경찰의 역사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 아쉬움을 느꼈던 것입니다.아마도 옛날의 경찰활동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출발한다는 뜻에서 해방이후만을 경찰의 역사로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사실, 먼 옛날 고려, 조선시대 경찰활동하면 떠오르는 기억이 백성을 억압. 착취하였고 조금만 눈밖에 나면 끌어와 곤장을 때리고 옥에 가두었던 장면들입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보아도 하나의 나라가 그러한 강압수단 만으로 500년 이상을 유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예로부터 주변나라로부터 동방예의지국으로 부러움을 받았던 것은 모두가 아는 일 아닙니까. 아마도, TV드라마, 영화 등에 나타난 상업화된 단편만을 보고 선입관을 가졌기 때문에 옛날 경찰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일제시대에 강압통치에 협력하고 국민을 괴롭힌 잘못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의 경찰활동을 돌이켜 볼 때 비록 잘못된 부분이 많다 할지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대로, 잘한 것은 잘한대로 국립경찰의 역사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을 외면한다고 하여 있었던 사실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해방이후의 경찰만을 국립경찰의 역사로 인정한다면 해방 이전의 경찰활동은 도대체 누가 한 것입니까? 중국사람이 했습니까? 일본사람이 했습니까?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립경찰이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갑자기 땅에서 솟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이, 우리 선배들이 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경찰의 역사와 전통을 거슬러 찾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역사 찾기는 옛 사또의 역할을 경찰서장의 역할이라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의 사또를 오늘날의 시장.군수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사또는 시장.군수와 달리 공장유치하고, 도로 닦는 것이 주 임무가 아니었고,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도적을 잡고, 미풍양속을 유지하는 것이 주 임무이었습니다. 현재의 경찰서장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가 옛날의 사또 역할을 이어받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니 경찰관의 한사람으로 역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큰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라도 시장. 군수에게 빼앗긴 과거의 경찰역사를 되찾아 국립경찰의 역사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김제경찰은 김제의 치열한 역사를 계승하고 문화.예술의 멋을 되살리기 위해 월촌지구대를 조선시대 성곽.누각모양의 포도대(浦盜臺)로 바꾸었습니다. 지난 10.2 성황리에 준공식을 마치었습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주민들의 자부심을 높여주고, 찾고 싶은 관광명소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역사를 찾아내어 기록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김제경찰은 우리 한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루어진 모든 경찰활동을 국립경찰의 역사로 끌어안는 차원에서 먼 옛날 삼국시대부터 시작하여 고려, 조선을 거쳐 현재 경찰청 시대까지를 통괄하는 '김제경찰 1000년사'를 편집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시대별 경찰활동, 당시에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 사건.사고, 큰 족적을 남긴 인물 등이 포함되어 김제경찰의 지난 1000년의 역사를 한 눈에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10월말 발간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옛 역사를 이어받고 되찾기를 위한 작은 시도들이 국립경찰 전체로 확산되고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기를 기대합니다./채수창(김제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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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0.19 23:02

[기고] 자치단체와 하나 되는 전북교육 - 이선옥

전라북도는 지금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 벗고 나서고 있다. 도민의 뜨거운 교육열이 지방자치단체에 전달되어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서 교육을 재조명하기 시작한 것이다.그러나 교육이 갖는 특수성 때문에 자치단체 독자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었고,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2007년 1월 교육협력팀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할 교육사업을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하였으며, 열 달이 넘어가는 즈음 지나온 날을 뒤 돌아 보고 더 나은 교육협력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뛰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필요 한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이었다. 이를 위하여 2월7일 시장?군수 초청 교육협력 설명회 자리를 마련하여 전라북도 교육재정의 현실을 알리고,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교육받을 수 있는 좋은 환경조성이 지방자치단체와 전북교육이 함께 상생하는 길임을 공감 하였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전라북도청을 비롯한 14개 시?군 교육지원부서와 지역교육청 교육협력팀 담당자와의 합동 워크숍을 열어 교육지원 성공 사례와 장애요인, 교육협력의 효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마음을 터놓고 유쾌한 시간을 나누어 멀게 느껴졌던 서로가 아는 사람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한마음 염원은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규호 교육감 취임 이후 꾸준히 추진해온 농산어촌 무료급식은 이제 초등학교를 넘어 중학교, 고등학교로 점차 확대되면서 농산어촌 교육 활성화에 이바지 하였고,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남원, 군산, 임실, 고창, 진안에 영어체험학습센터가 운영되거나 건립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전주시에서 운영 중이던 전주영어마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주교육청으로 운영권을 이관한 것은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나아갈 교육사업의 바른 방향으로 여겨진다. 또한, 어려운 자치단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 우수 인재 양성 사업, 쾌적하고 편안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전북교육의 희망과 전북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것 같아 담당 업무를 떠나 전북도민의 한사람으로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은 이제 제도적으로도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감과 도지사간에 지역의 교육현안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현재 우리도에서도 교육감?도지사가 공동의장으로 각 기관의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전라북도행정협의회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앞으로는 이 협의회를 통하여 교육지원사업의 체계를 구축하여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원하는 교육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지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내년도 살림살이 계획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며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투자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여론수렴, 예산편성을 위한 토론회가 연일 열리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에서는 교육도시 명성회복을 위해 인재양성 4대 전략을 수립하고 2008년도에 2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교육협력 담당으로 대폭 증가된 예산 지원액보다 더욱 반갑게 생각하는 것은 전라북도가 교육관련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전라북도교육청의 정책의 큰 틀 안에서 협의하고 지원하겠다는 의지에 있다.물론 교육 도시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몇 가지 정책으로 가능 한 것도 아닐 것이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공교육 내실화에 모든 힘을 쏟아 진정한 교육의 메카를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유출문제와 이전기업의 가장 큰 고민인 교육 환경적 요소 개선에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갈 것이다./이선옥(도교육청 교육협력담당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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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0.18 23:02

[기고] 농특산물 원산지표시제 이행을 - 김백관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단풍철에 접어들면서 도내에도 많은 관광객이 내장산 등 유명 관광지를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광지 입구에서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실태를 보면 노점상을 비롯한 판매점에서 원산지표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방문객의 구입을 망설이게 하는 경우가 있다.관광지에서 주로 유통되는 품목은 기장쌀수수쌀 등 잡곡류와 구기자오미자둥글레 등 약재류, 산채류, 버섯류 등이며 그 중에서도 기장쌀, 구기자, 둥글레, 건고사리 등은 중국산과 북한산이 대부분으로 이들 품목이 원산지 둔갑 개연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겠다.원산지 둔갑수법 또한 지능적이다. 대부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를 하다가 원산지단속이 실시되면 일시적으로 원산지 표시판을 게시하고 단속이 끝난 후에는 다시 표시판을 숨겨서 수입산을 알리지 않고 일반 관광객을 대상으로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이처럼 위장판매가 성행하는 것은 관광객들은 흔히 관광지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은 그 지역의 특산물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그 점을 노리고 판매상들은 수입 농산물을 취급하면서 지역 특산물로 둔갑판매하고 있는 것이며, 도내 관광지를 방문하는 행락객이 대부분 타시도 거주 소비자인 점과 그들이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의 원산지를 식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기 때문이다.따라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그러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단속과 더불어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함께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원산지 푯말을 배부하는 등 다각적인 관광지 농특산물 원산지표시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도 부정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전년에도 도내 관광지에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구기자, 둥글레 등 원산지를 둔갑하여 판매한 업자 15명을 적발하여 형사입건하였으며 올해도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관광지 원산지표시 집중단속을 펼침과 아울러 판매농산물에 대한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하여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를 정확히 밝혀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업자를 엄단할 계획이다.농산물 원산지표시제도는 1993년부터 시행된지 15년이 지나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관광지 주변 노점특산품 판매점 등 일부 취약지역에서는 판매 농산물에 대해 정확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있어 원산지표시제도가 무색할 정도이다. 이제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판매업자도 각성을 해야 할 시기인 것 같다. 더 이상 바가지 상술이나 원산지를 둔갑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전북의 이미지 훼손은 물론이고 한번 불만족을 느낀 관광객은 더 이상 다시 찾지 않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도내를 찾는 관광객은 내집을 방문한 손님이라 생각하고 품질이나 가격, 써비스, 정확한 원산지정보 제공은 어쩌면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인이 아닐까 생각한다. 수입 농산물이 우리 식탁에 범람하고 있는 이 시기에 더더욱 우리 농업과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 어느때 보다도 농산물의 원산지표시를 정확히해야 할 때이다.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농산물 원산지표시 관리에 최선을 다하지만 판매자도 농산물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소비자도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한 후 구입해야 한다. 또한, 원산지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수적이므로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 등 부정행위를 발견하였거나 의심스러울 때는 신고하여 주기를 당부한다.전북의 이미지 향상과 전북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서는 농산물의 품질향상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원산지표시가 될 수 있도록 민관 모두 힘을 합하여 노력하여야 할 시기인 것 같다./김백관(전북농관원 유통지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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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0.17 23:02

[기고] 과유불급(過猶不及) - 유종열

일선 지구대의 하루는 분주하다. 하루에도 수십 건의 사건 사고를 접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교통사고가 단연코 많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현장에 나가 보면 아슬아슬한 광경이 너무나 많다. 사고 유형을 보면 신호대기를 하다가 잠이 들어, 도로 한가운데 주차 된 상태도 있고, 중앙분리대나 화단을 들이 받고 중앙선을 침범해서 대형 사고를 낸 경우도 있다, 특히 아침까지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게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형사 입건되는 예도 부지기수다. 음주운전으로 단속 되어 처벌이 될 경우에는 형사처분과 행정처벌을 받게 된다, 먼저 형사처분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부터 0.09%까지는 과거 음주운전의 전력이 없는 경우에는 대략 벌금100만 원 안팎이고 0.1%이상은 100만 원 이상이다. 또한 행정처분은 0.09%까지는 면허정지가 100일이고, 0.1%이상은 면허취소와 함께 취소일로부터 1년 동안 면허 응시자격이 없어진다. 이러한 엄격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간혹 음주사고를 젊은이들이 내는 경우가 있다. 그 중에서도 취직 전의 젊은이들인데, 직장에 따라서는 그러한 과거의 사고 경력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도 하지만, 때로는 결정적인 결점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도 젊은이들은 밤새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결국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법 규정을 몰라서가 아니라 잠시의 방심이 불러온 결과일 것이다. 요즈음 취직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대학만 졸업하면 취직이 되던 시절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 대학원을 졸업하고도 취직자리가 없고 대부분이 삼사 년 씩 줄기차게 공부를 하고도 합격이 보장 되지 않을 정도로 취업이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객기를 용기로 잘못 알고 있는 그들의 오판 때문인지도 모른다, 진정한 용기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아예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술자리에 참석해서도 술을 마셔야 하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하고 그 상황에 맞게 대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어떤 달콤한 유혹 앞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용기인 것이다.얼마 전 사법고시 일차 시험에 합격한 젊은이가 사고를 냈다. 가난한 집안 사정으로 어렵게 공부해서 이루어낸 좋은 결과였는데 음주사고를 낸 것이다. 눈물과 통사정이 통할 리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뒤늦게 정신이 든 청년은 애절한 마음으로 통한의 눈물을 흘렸다. 그 상황을 지켜보며 누군들 안타깝지 않을까만 유독 마음이 아팠다. 경찰이기 전에 부모의 마음이 앞섰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책임을 대신 할 수 없는 일이라서 스스로 해결해야 하지만 그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현실이다. 그들의 사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일이 주된 업무인 경찰이라는 직업이 부담스러울 때도 많다. 그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이 앞서기 때문이다. 한 번의 실수로 많은 경제적 부담을 안아야 하고 인생에서 천재일우의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렇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의 소중한 생명까지 잃게 할 수도 있다는 염려 때문이다.술은 적당히 마시면 삶의 활력소가 되기도 한다. 시름겨울 때, 누군가를 만나 반갑고 즐거울 때, 술은 좋은 매개체다. 그러나 술이 술을 마신다고했다. 이는 절제력을 마비시키는 술의 위용을 빗댄 말이다. 똑같이 술을 한 잔 마셨어도 혈중 알코올 농도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그러므로 한두 잔을 마셨어도 운전을 하면 안 된다.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화를 불러온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술로 인해 건강이 나빠지면 술을 탓한다. 그러나 생각해보자. 술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술을 탓하기 전에 술을 마시기로 선택한 자기 자신을 탓해야 할 것이다./유종열(전주덕진경찰서 모래내지구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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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0.16 23:02

[기고] 대선과 복지정책 - 김동길

최근 급변하는 국제적인 환경과, 세계화의 이데올로기, 그리고 인구사회적 상황은 국민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피해는 점차 확대되고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사회 양극화 현상은 심화되고 있으며, 만성적인 실업과 비정규직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또한 인구구조의 불균형으로 인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우리의 미래사회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어 그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 정책의 도움 없이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사정이 이런데도 12월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대선주자들은 과연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국민들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문제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정책을 놓고 토론다운 토론이 전개되지도 못하고 있으며, 그 핵심에서 제외되는 것이 대부분이다.과연 사회적으로 낮은 처우를 받고 있으며, 어렵게 살고 있는 국민들을 대변하는 일이 대선 정책의 핵심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들이 후보들의 대선정책 수립 및 토론 등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지고, 향후 대선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이것은 대선주자들의 복지마인드와 함께 복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에서 비롯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 경제의 성장과 개발 논의에 밀려 항상 뒷전에서 논의되고 있는 복지정책이 이제는 대선의 중심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그러한 논의들은 단지 선심성 공약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방향까지도 논의되어야 한다.대부분의 후보들은 복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 지에 대해서는 모호하다. 즉, 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분배에 관한 정책이라 할 수 있는데, 분배를 위해서는 분배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후보들이 내세운 국가의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곧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부담이 크게 가중될 것이며, 이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문제가 수반된다. 그렇다면 과연 이에 대한 계획은 마련되고 있는 것인가?이러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복지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현실적이지 못한 복지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즉, 현란한(?) 복지공약들을 내세우면서, 정작 이를 실천할 재원조달 및 현실적인 실무적 계획을 구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저 공약(空約)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다. 결국 국민들에게 혼란스러운 정책들을 제시하면서 대선을 위한 대선용 정책에 그치고 마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가정책의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논의되지 못하고 선거철을 겨냥한 반짝 정책, 선거용 정책으로서 취급되어져온 복지정책들이 이번 대선에서 만큼은 들러리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동시에 국민들이 보다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책논의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복지정치가 주류가 되지는 못할지언정, 들러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대선주자들을 향한 복지계의 목소리가 높아져야 한다. 국민들에게 대선주자들이 내세운 복지정책들의 실체를 명확히 알릴 수 있는 구조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김동길(전북도의회 교육복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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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0.1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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