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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람과 기술이 농업경쟁력 - 황정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개방화ㆍ세계화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지식과 정보가 지배하는 지식산업의 시대정신과 도덕이 이끄는 문화의 시대로 산업혁명보다 더 큰 변화와 개혁의 물결이 소용돌이치고 있다.특히 농업분야에서도 이제까지의 단순한 농산물생산 개념이 아닌 지식과 기술, 그리고 최첨단 정보가 결합된 환경친화적인 종합 생명산업으로 바뀌고 있다. 최근 한미FTA가 타결되고 한국과 EU FTA협상이 추진 중에 있으며 중국도 호시탐탐 우리나라와 FTA체결을 희망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농업ㆍ농촌은 위기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지금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은 안정이 보장되지 않은 값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으로 천대받고 있으며, 생산의욕 마져 상실한채 손을 놓은 상태이다.이러한 시점에서 농업부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림부, 농촌진흥청, 각종 농업인단체와 생산자조직등이 합심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과제이다.우리 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사람과 기술의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날로 어려워지는 농업시장과 환경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농업부분에서 사람과 기술의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이를 주도적으로 담당할 전문기관이 있어야하는데 이를 전담할 농촌지도기관은 97년도 지방직 으로 전환된 이 후 농촌지도사업은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전문화보다는 행정업무 수행 등 에 따른 현장기술지도 약화로 인한 농업인들로부터 불만 표출과 지도인력의 과다 감축으로 중앙ㆍ지방간 사업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지금 농촌의 실정을 보면 80년대 경제성장과 더불어 산업사회 발달로 이농현상이 가속화 되면서 05년도말 전체인구 47,041천명 중 농가인구는 줄어 3,434천명으로 전체인구의 7％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농촌인구의 초고속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는15％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현실 속에 농업ㆍ농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방식을 과감히 떨치고 우리 농업의 경쟁력 확보와 급변하는 주위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며 지역농업을 이끌어나갈 젊은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길만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작금의 현실을 보면 농업ㆍ농촌에 희망이 없다는 이유로 규모화 되어있는 영농주도 승계하려는 의지는 없고, 전국의 농과계대학교를 졸업하고도 농촌에 정착하는 비율은 불과1～2％에 불과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현상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농업정책이 농업인들이 피부에 와 닫는 현실적인 정책이 입안되어야 할 것이며 단순한 생산과 경제적 논리에만 연연한 근시안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대승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제아무리 첨단기술농업을 개발하였다 손 치더라도 이를 수용하고 전파할 인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에 불과 할 것이며, 인재가 있어도 수입개방에 대응 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내지 못한다면 이 또한 허공 속에 메아리치는 격에 이르고 말 것이다.따라서 우리 농업이 살길은 오로지 농업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개발이 시급한 과제일 것이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적제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황정수(도의원농촌지도자 전북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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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07.12.10 23:02

[기고] '탄소가 미래다'를 보고 - 강신재

얼마 전 모 신문에 탄소 같은 인재가 필요하다라는 논설을 보면서 감동을 느낀 적이 있다. 특히 탄소는 그 모습을 달리하며 각각의 특성을 없애지 않으며, 창조적 공간을 모색하는 원소다. 그러므로 탄소와 같이 이분법적인 사고를 다원적인 사고로, 열린 관점으로 전환하면 창조적인 사고, 전략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라는 문구를 읽으면서 탄소를 연구하는 사람으로 탄소가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탄소는 지구상에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숯이나 석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탄소 소재이며, 흑연은 전지의 전극, 알루미늄 제조 등에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 탄소섬유는 가벼우면서도 강도가 철보다 높은 대표적인 경량 구조재이며, 보석인 다이아몬드도 탄소가 지하 150～200 km의 고온 고압하에서 결정된 것이다. 또한, 탄소나노튜브는 미래를 바꿀 첨단 신소재로 과학기술계를 흥분시키고 있다. 소재산업은 후방산업(부품, 완제품)의 성능, 품질, 가격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근간 산업으로 소재의 원천기술 개발만이 기술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후발국의 급속한 추격을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또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글로벌화로 첨단소재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첨단 소재 산업은 경쟁력이 취약하여 첨단 제품에 필요한 첨단소재의 상당부분을 선진국에서 수입하거나 부품형태로 수입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소재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15년 소재강국을 목표로 10년간 8500억원을 대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의 원천 기술산업에 집중 육성하기로 2006년 8월에 발표하였다. 특히, 기계연구원(금속), 화학연구원(화학), 요업기술원(세라믹)을 소재산업 육성의 3대 허브로 지정하고 핵심 원천 기술 중심으로 정부 주도의 소재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전라북도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즉, 전라북도 민선 4기 3대 비전 중점 과제인 첨단부품소재 산업 단지 조성 사업 중 카본밸리 구축 사업인 탄소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청에서 작년과 올해 국제 탄소페스티발을 연속 개최하여 타 지역과의 차별성과 선명성을 부각시키고, 탄소 산업을 전북의 성장동력 특성화 산업으로 선점하고 있다. 이러던 차에 전주 KBS에서 방영한 탄소가 미래다라는 프로그램은 다시 한번 현대 사회에서 탄소 산업의 중요성을 느끼게 해주었다. 특히 탄소 원천 소재의 중요성을 잘 나타내었고, 탄소 산업이 성공하기위해서는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인력양성 및 주변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도 잘 지적해 주었다. 이렇게 국가적인 탄소 산업을 전북에서 선점하여 육성하게 된 것에 대해 전북도민으로 참으로 기쁘지만 향후 해야 할 일이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 특히, 소재 원천 기술 개발은 장기간의 연구와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탄소 산업이 전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유능한 혁신 리더하에 국내외 전문가의 유치, 산학연 연계 시스템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 등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북도민의 꾸준한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탄소같은 마음을 갖는 전북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강신재(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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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7 23:02

[기고] 대통령 모시기 - 배순기

이제는 좋았던 기억도 싫었던 기억도 정리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차분히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이다. 옛날 로마 사람들은 섣달과 정초가 되면 문의 수호신(守護神)이라고 알려진 야누스 신을 만들어 세웠다고 한다. 뒤쪽에 있는 얼굴은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는 회고(回顧)의 얼굴이며, 앞쪽에 있는 얼굴은 새해 희망을 설계하고 계획하는 미래의 얼굴이었다고 한다.이렇듯 한 해를 접고 새해를 맞이해야하는 이 시점에 누구나가 양면의 삶이 교차되어지는 것인데, 올 연말에는 오랜만에 보는 풍경 하나가 더 있다.왠지 낯설지 않은 것 같은 낯선 얼굴들이 안방에서 길거리에서 새해 이 땅 대한민국 역사 5년을 이끌 사람이라며 기도하듯 굽실거리는 모습이다.바야흐로 선거철인 것이다. 그것도 주민을 대표하는 기초의원도 아니고 지역의 민심을 나라 일에 전달하는 국회의원도 아닌 대한민국의 얼굴이요, 미래 이 나라를 설계하고 계획해야 될 대통령선거 말이다.바로 여기에 고민이 있는 것이다.내년 2월 퇴임하는 대통령에 이어서 앞으로 5년 동안 나와 내 가족 울타리 같은 우리이웃의 미래를 이끌 지도자로 어떤 기준을 만들 것인가? 대한민국의 백년대계(百年大計) 교육철학을 가진 이는 누군가? 15세에서 29세까지 7.1%의 청년 실업을 해결할 사람으로 누가 더 적합 한가? 첨단 기술 하나가 백만명을 먹여 살린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과학 기술력에 힘이 될 후보는 누가 적절하며, 고령화 시대에 노인인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적 정책을 가진 후보는 어느 사람인가?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고 폭우와 폭설이 잦아지는 급격한 환경변화에 어느 후보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으로서 외교적 역량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후보 모두 경제를 최우선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어려운 현실경제 속에 도시와 농촌 그리고 있는 이와 없는 이의 양극화 사회를 보듬어 낼 수 있는 대통령 딱 한사람을 선택해야한다는 국민적 과제물이 참으로 힘든 일이다. 그래서 그럴까? 묵묵히 한자리를 지키며 36년 세월을 교육행정공무원으로 살아오고 있는 필자는 여전한 이 아침 출근시간에, 인생의 영원한 자문(諮問)자인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다.전형적인 농촌에서 평생을 논밭두렁을 밟고 살아온 내 어머니의 어제 밤 같은 초겨울 밤은 그러했다.가을걷이도 끝내고 겨우내 먹을 김장도 마무리 하고 나면 동지섣달 그 긴긴밤 한 달여간 금쪽같은 육남매 자식들을 따뜻한 아랫목에 보물처럼 묻어 놓고, 정작 그 자식새끼들의 주인인 내 어머니 당신은 불씨도 없는 윗목에 앉아, 서릿발을 피하기 위해 임시로 거두어놓은 나락이며 콩 그리고 팥을 밤마다 펴놓고 한 알 한 알 돌려보고 굴려보며 되도록 흠이 없는 것을 고르셨다. 그렇게 돌아오는 봄 우리 여덟 식구 1년 동안 먹을 씨앗을 고르시던 내 어머니 그 정성스럽던 얼굴이 자식 모두를 남의 손가락질 받지 않고 이 나라의 녹(綠)을 먹는 공직자로 만든 힘이다.이처럼 한 가족이 단 일 년 동안 건강하게 먹고 살 씨앗을 고르는 일도 살얼음 비벼내는 어머니의 올곧은 날들이 엮어 만든 것인데 하물며 대한민국 5년의 역사를 이끌 건강한 대통령을 선택하는 일이니 어찌 고통스럽지 않겠는가. 하지만 내 어머니가 그러했던 것처럼 내 아이의 미래가 되고 나의 노후가 될 훗날을 도모(圖謀) 하는 마음으로 12명의 대통령후보를 마음껏 돌려 보고 굴려보리라./배순기(마한교육문화회관 관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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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6 23:02

[기고] 복지교부세제도 신설 필요 - 양심묵

정부는 2006년 8월 비젼2030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오는 2030년까지 사회복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삶의 질 수준을 OECD국가 평균수준으로 끌어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다. 이를위해 사회복지비 지출비율을 현재의 GDP대비 6% 수준에서 선진국 수준인 20-3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그러나 현재같이 국세 위주의 조세체계가 변하지 않고 정부가 복지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일정비율을 부담토록 하는 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따라서 복지수요에 충당할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제도개선 등 재원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분권교부세는 참여정부가 지방분권 차원에서 정부기능을 지방에 이양하면서 신설된 것으로 국고보조금 사업 중 149개를 선정하여 이양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재원을 지원하는 보조금제도이다.분권교부세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2010년도부터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고 있다. 재원은 시행년도인 2005년도에는 내국세 총액의 0.83%(8,454억원)로 운영하다가 06년도부터 0.11%를 인상한 0.94%(1조 24억원)를 법정률로 정하고 있다.현행 분권교부세의 재원을 내국세의 0.94%로 정율화 함에 따라 소요액이 크게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수요증가액이 예산액을 훨씬 초과, 소요예산의 부족분을 부담해야하는 자치단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대표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도의 경우에는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데 따른 어려움이 많다. 우리 도의 경우 분권교부세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복지예산이 정부의 사회복지 투자확대에 따라 갈수록 늘기 때문이며 그에따라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압박하기 때문이다. 특히 2007년도에 교부된 분권교부세 중 노인복지 시설지원 예산은 우리도의 소요액보다 88억원이 부족하게 배정받았다. 부족재원을 우리 도비로 투입함으로써 우리도가 중점 추진해야 할 신성장 동력사업 등 주요핵심사업에 대한 투자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 올 6월말 현재 우리도의 노인 인구 비율은 13.9%(전국평균 11.0%)이고, 노인복지시설은 60개소로 전국 582개소의 10.3%를 차지하는 등 노인복지수요가 전국 최고수준이어서 앞으로도 우리도의 부담액이 늘어날 전망이다.분권교부세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원규모의 증대와 수요산정 방식의 개선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2009년도에는 분권교부세 재원 확충을 위하여 법정교부율을 현행 0.94%에서 기초노령연금제 시행 등 복지시책 확대에 따른 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두배 수준인 1.88%로 확대해야 한다.장기적으로는 2010년 이후 보통교부세에 통합하기 보다는 사회복지분야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가의 복지책임, 그리고 도시군간 복지예산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행 분권교부세 제도의 틀을 살려 복지교부세체제로 확대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현행 분권교부세 사업 중 사회복지사업을 제외한 사업들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분권교부세 재원의 배분방법도 재정자립도 등이 감안되도록 분권교부세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양심묵(전북도청 예산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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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5 23:02

[기고] 줏대 없는 도로공사 - 유기석

경부고속도로 천안부근의 목천 나들목과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 중 함양군 관내 생초 나들목은 통과 지점의 면 지명을 그대로 딴 좋은 예다. 나들목이란 지역 홍보가 우선이 아니라 이정표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는게 기본 취지요 최우선이기 때문이다.지역홍보가 우선이라면 목천 나들목은 면 이름을 따를게 아니라 잘 알려진 독립기념관 이름을 붙여 독립기념관 나들목이나 혹은 북천안 나들목이라 명명했어야 옳고, 생초 나들목 역시 함양군 이름을 따 동함양 나들목이라 했어야 옳다. 그런데 도로공사는 이정표의 순수기능과 역할에 충실하는게 고속도로의 기본원칙임을 내세워 목천 나들목, 생초 나들목으로 명명했다. 도로공사의 주장대로 나들목 기본취지나 목적에 부합되는 일이라 아주 잘한 일이다.그러나 이런 주장과는 반대로 조치를 취한 곳도 있어 어리둥절 한데 바로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와 군산 함양간 고속도로가 만나는 중대한 기점인 동부 산악권 장수군 관내 장수 나들목이다.장수와는 30여리나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장수 나들목이란 명칭이 이 곳 장수까지 세 곳이나 되어 컴퓨터 작동 시 오류 발생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처음 장계 나들목으로 명칭을 부여해 초기 시행에 들어갔으나 개통을 앞둔 어느 시점에 느닷없이 장수 나들목으로 변경하면서 장수 군민이 원해서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해 지금도 의아할 뿐이다.도로공사 스스로 주장을 뒤엎는 처사를 했기에 어떠한 이유나 설명도 궁색한 변명과 핑계로만 들릴 뿐이며 공기업의 신용도에마저 먹칠을 가져 온 처사가 아닐 수 없다.그런데 이번에는 그 장수 분기점에 이웃 진안군의 상징물인 마이산의 마이탑을 조형물로 설치해 또 다른 원성과 오해의 소지를 사고 있다.진안 나들목도 아닌 이곳에 진안의 상징인 마이산 마이탑 조형물 설치를 강행한 도로공사는 토속신안 차원에서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기원하는 기원탑 쯤으로 이해해달라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아 또 한번 어리둥절케 했다.전국 어는 고속도로 분기점을 다 둘러봐도 도로공사측에서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을 기원하는 탑을 설치한 곳이 단 한곳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배려할 만큼 여유로운 도로공사가 아니다.기왕 기원탑을 설치하려면 장수군과 상의해 애국의 상징인 주 논개님의 동상을 건립한다든지 아니면 장수 지역의 특산물인 한우, 사과, 오미자 같은 농축산물의 조형을 설치할 수도 있었을 것이며 한국 마사회와 협의해 말 산업의 메카로 부상중인 종마장의 말을 조형물로 세웠더라면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을게 뻔한데 왜 엉뚱한 일을 추진해 원성과 여론의 질타를 받는지 도로공사의 마음을 이해 할 수가 없다.잘못된 조형물은 철거가 원칙이다. 얼마 남지 않은 개통을 핑계로 강행하기보다 모든 사람들이 수긍하고 이해하며 칭찬하는 쪽으로 일의 추진을 도모하는 도로공사였으면 좋겠다.어느 것은 원칙을 어느 것은 궁색한 이유로 변명하는 일관성 없고 줏대 없는 도로공사의 일 추진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지켜볼 뿐이다.아울러 제발 공기업의 신용과 노력을 먹칠하고 무너뜨리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유기석(전국 이통장연합회 초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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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3 23:02

[기고] 종부세는 아름다운 되돌림 - 이명희

세금은 밝고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지 위한 필수적인 재원으로, 이를 누가 얼마만큼 분담할 것인가를 정한 것이 세법이라 할 수 있다.보유세는 세법에 정한 다양한 재원 분담기준 중에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거나 비싼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이 그 사회의 유지비용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것은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과 같은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그러나 2004년까지는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그 가치를 향유하는 것에비해 보유세가 너무 적었다는 사실에는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주택이 자동차보다 자산가치가 훨씬 크지만 실제 세부담률은 자동차가 훨씬 높은 경우나, 시세가 더 낮은 지방의 아파트인데도 평수가 넓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보다 재산세를 더많이 내야하는 재산세 부담의 불 형평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땅값이나 집값이 비싸고 세원이 많은 수도권과 지방간 세수 격차가 커서 지방의 경우 재원부족으로 인해 지역개발이 늦추어 지는 등 지역발전의 불균형이 심화되었다.그래서 보유 재산가액에 상응하는 세부담이 되도록 토지건물의 평가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반영하여 납세자간, 지역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하여 보유세를 개편하게 되었다.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부담상한제를 두었으며 세율은 전반적으로 인하하여 경제적 실질에 맞는 세액의 산정으로 과세형평성을 제고하였다.첫째, 종전의 보유세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하여, 1차로 재산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2차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다.둘째, 과세표준을 경제적 실질에 맞게 개선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는 등 보유세는 강화한 반면 부동산의 원할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하여 거래세를 완화(주택거래 5%2%)하였다. 이는 선진 외국에 비해 비정상적이었던 우리나라 거래세와 보유세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다.셋째 세대원간 분산보유를 통한 세부담 회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세대별 합산제도를 도입(06년 시행)하고 과세표준 적용률의 연차적 상향조정과 과세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기능을 강화하였다.그결과 종합부동산세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되었다.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동시에 매물로 내놓게 만드는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희망으로 부동산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종합부동산세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합산배제)하여 세부담을 면제해주고 있다. 이는 임대주택의 이용자가 영세서민임을 감안, 임대주택에 부과된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이다.그리고 종합부동산세로 마련된 부동산교부세 재원은 1차적으로 거래세재산세 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고, 남은 재원은 100%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배분한다.특히 재정이 취약한 우리 전북지역의 경우 2007년 종부세 교부액이 종부세 납부세액보다 6.5배 정도 우선 교부됨으로써 우리지역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이명희(북전주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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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30 23:02

[기고] 상수도 위탁, 선택아닌 필수 - 강춘성

「물은 답을 알고 있다」책의 저자 에모토 마사루는 말한다. 인간의 몸은 70%가 물이다. 인간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우리 몸속의 물을 깨끗하게 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허준은 동의보감에서 사람의 병을 치유하고 한약의 효험을 높이는데 사용되는 물을 3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목이다.요즘에는 어디에서도 깨끗한 자연수를 확보하여 생활용수로 이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더구나 현대사회에서 환경오염 등에 의해 계곡수, 지하수, 샘물 등을 그대로 식수로 마실 수는 없다. 분명한 것은 눈에 보이는 깨끗한 물과 사람이 먹기에 좋은 수질의 물은 큰 차이가 있으며, 수질이 인간의 생존과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이런 연유로 생수와 정수기 시장규모는 이미 수천억원에서 수조원대에 이르며, 심지어 프랑스 에비앙 생수가 국내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다. 자치단체도 상수도 위탁 등을 통해 시민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필자는 상수도 위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할 필수사업인데도 반대의 목소리를 들으면 참 이해하기 어렵다. 위탁의 초점은 수질개선과 원가절감이다. 그럼에도 공공 위탁에 대해 논쟁하는 것은 물에 대한 소중함과 그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더불어 우리는 사람의 몸에 좋은 수질의 물을 아무데서나, 사회적 노력 없이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사고에서 벗어나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정읍시와 논산시를 비롯한 10여개 지자체는 3~4년전에 위탁관리를 시작했다. 수도요금을 올리지 않고도 예산을 수십억씩 절감하는 성공을 거두었다. 현재 40여 지자체가 위탁을 추진하고 있다.남원시 상수도 여건은 이렇다. 30년이 넘는 월락 정수장은 아직 고도처리시설이 미비하며, 20년이 지난 비위생적인 노후 급수관이 131km나 된다. 미급수지역인 농촌마을이 무려 187개나 된다. 여기에 대략 753억원 이상이 투자되어야 하며, 이를 한꺼번에 해결할 재원이 없고 전문인력과 기술력도 부족한 실정이다.해결방안으로 남원시는 물 전문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해 기술과 경험, 자본을 활용하려는 것이다. 시는 시설소유권과 요금결정권을 갖고 지도감독권을 행사하게 되며, 수공에 운영관리권만을 위탁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다. 위탁시 이점은 양질의 수돗물 공급은 물론이며 생산원가를 톤당 64원씩 줄일 수 있다. 노후 관망체계의 현대화로 유수율을 80%로 향상시킴으로써매년 10억원의 이익을 창출하게 된다. 이처럼 눈 앞에 훤히 보이는 이익을 포기하라는 위탁반대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소수의 강력한 반대 소리로 인해 다수의 침묵하는 찬성 의지가 위축돼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상수도 운영효율화를 통해 수질개선책과 이익창출 방안을 강구할 때다.20여년 전 금호그룹의 골프장 건립을 반대하여 무산되었고, 전자회사를 문 닫게 한 사례가 있다. 매우 안타까운 일로 기억된다. 지금 해야만 할 일을 포기해 지역발전의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될 것이다. 깨끗하고 몸에 좋은 물을 항상 마실 수 있다면 그것은 누구에게나 커다란 축복이다. 그래서 상수도 위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필연인 것이다./강춘성(남원시 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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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9 23:02

[기고] 교육이 추구해야할 최고의 가치 - 전형곤

나는 이번 수능시험을 치른 학생들을 대할 때마다 왠지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앞선다. 이 학생들은 먹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것 그리고 자고 싶은 것도 모두 참고, 오직 대학입시라는 목표만을 향해 있는 힘을 다해 뛰어 왔다. 그러나 수능이 끝나고 1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예측도 할 수 없어 안타까워하는 그들을 보노라면 가슴이 무겁고 답답하기 만 하다.나는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는다.라는 말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많은 고생 끝에 얻은 결과가 값지고 오래 남음을 자주 강조하며 무엇보다 <노력>을 독려해왔다. 때문에 대학입시에 대한 그들의 질문에 무슨 말로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지 몰라 안타까움이 앞선다. 물론 세상을 살다보면 이른바 운에 좌우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복권이나 로또에 당첨되어 인생이 바뀌었다는 소리를 듣고 나에게도 그런 행운이 찾아오지나 않을까 상상이나 꿈속에 빠져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만큼은 교사나 학생 모두 노력보다는 요행을 바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합리적이고 건전한 사고를 갖도록 지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앞서야한다고 보기 때문이다.이번 수능에 대해여 논란이 많은 듯하다. 수험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 아무런 예측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등급제에서 생길 수 있는 불운(?)이 자신에게 발생하지나 않을 까 불안하기 때문이리라.그러면 여기서 수능 등급제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을 생각해보기로 하자. 예를 들어 A학생은 언어:100(1등급:36점) 수리:98(2등급:40점) 외국어:100(1등급:36점)이고 B학생은 언어:92(1등급:36점) 수리:100(1등급:45점) 외국어:96(1등급:36점)이라고 할 때, A학생(298:112점)은 B학생(288:117점)에 비하여 총점에서는 10점을 더 얻고도 대학입시에서는 5점을 손해 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또 C영역이 5등급(63점-50점) 6등급(49점-40점)이라고 한다면, 5등급 상위와 하위의 점수 차 13점이 대입에서는 같은 점수가 되고, 5등급 컷 50점과 6등급 상위 49점과의 차 1점이 대학에 따라서는 5점 이상의 차로 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드물겠지만 최악의 경우 6-7개 모든 영역에서 같은 결과 나올 수도 있어, 이런 경우 6 13점= 78점의 차이가 등급으로 환산해서는 같은 점수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나는 교육에서 추구해야할 최고의 가치를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위의 예에서 나타난 현상이 학생들로 하여금 인생의 중요한 일이 노력이 아니라, 요행이나 운에 따라 좌우된다는 생각이 앞서도록 영향을 준다면 이것은 국가의 장래를 생각할 때 심히 우려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내 노력 내 땀이 아니면 내 것이 아니다."라는 보다 건전하고 성스러운 교육에서 추구해야할 최고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오류를 범하지나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앞선다. 우리는 노력은 하지 않고 좋은 결과만을 바라거나, 내 잘못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주위 사람이나 환경 탓으로 돌려버리는 사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따라서 나라의 미래를 책임져야할 우리 학생들에게 자칫 혼돈되고 그릇된 가치에 빠지도록 하는 현상을 가져 올 수도 있는, 이른바 등급제 입시에 대해 우리 모두 깊은 관심 속에서 크게 고뇌해봄이 적절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언하는 바이다. /전형곤(전주한일고 영재학습지도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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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8 23:02

[기고] 통일로 가는 종이비행기 - 김판용

며칠 전 평양을 다녀왔다.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평양의 교육기관을 방문해 북한 교육의 실태를 보고 온 것이다. 북한이 다른 기관도 아닌 교육기관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쉽게 결정된 일은 아니었다. 올해 창광유치원과 금성학원, 그리고 김책공업종합대학 등을 열어줬고, 이에 앞서 작년에는 모란봉제1중학교까지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방문단에게 열어준 것은 이례적인 것이었다.평양을 떠나오기 전날 만난 북한의 남북화해협력위원회 이충복 부회장은 교육 협력은 오직 전라북도교육청하고만 하고 있다며, 특히 핵문제로 어렵던 작년에 교과서용지를 보내준 점에 대해 신뢰를 보여주었다. 우리 교육청은 (사)우리겨레 하나되기 전북운동본부와 함께 작년과 올해 교육가족들의 성금을 모아 북한에 교과서용지 700여 톤, 약 70만권의 교과서를 만들 분량을 지원했다.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지원한 물자가 군부로 흘러 들어가거나 일부 특권층의 배만 불리게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그러면서 북을 돕는 일에도 매우 소극적이다. 이제까지의 남북 관계를 생각한다면 그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우려와 달리 현물로 북을 지원하고 있기에 그럴 염려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실제 현지에서 본 북한 학생들의 교과서는 상상했던 것보다 더 형편이 없다. 과거 벽지를 바르기 전에 쓰던 흑지 수준의 종이를 교과서 용지로 쓰고 있다. 그나마 물량이 모자라 노트를 구하기는 더 어려운 실정이다. 또 이런 현실을 이야기하면 산림이 많으니까 종이는 넉넉하지 않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아는 사람은 다 알겠지만 북한은 연료가 거의 고갈되었다. 차도 달릴 때 외에는 시동을 켜지 않는다. 국가 주요 시설물인 박물관과 같은 건물도 관람객이 와야 불을 켜고, 사람들이 빠져 나가면 바로 불을 끈다. 난방은 아예 생각도 못한다. 실내는 어둠뿐 아니라 한기까지 느껴진다. 이 정도면 일반 가정 말하지 않아도 짐작이 갈 것이다. 나무를 베어다 때는 바람에 산들이 텅 비어 있다. 설사 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베어 쓸 수 없는 작은 묘목 수준일 뿐이다. 나무가 있다고 해서 바로 종이가 생산되는 것도 아니다. 공장도 있어야 하고, 제조 기술도 있어야 한다. 그러니 여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이의 수준이나 수급이 말이 아니다. 그런 북한 교육 현실에서 우리교육청이 보내준 종이는 매우 유용할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 전북의 교육가족들이 한푼 두푼 모아 보낸 종이라서 그 의미도 크다. 교육협력은 다른 분야의 지원과는 다르다고 본다. 교육이란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기에 그 자체가 통일의 씨를 뿌리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가 보낸 하얀 종이가 북한 학생들의 교과서가 되어 책상에 놓이고, 그 책이 열리는 만큼 북쪽의 마음도 더 열리게 될 것이다. 실제 교실에서 보여준 북한 교사들의 열정과 학생들의 진지한 태도는 우리를 숙연하게 했다.북쪽에서 우리교육청에 보내준 신뢰는 지원 액수를 넘어선 것이었다. 그들도 그 의미를 인정했다. 전북교육청의 지원은 다른 어떤 지원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지원은 이제 시작이다. 북쪽에 대한 막연한 동정이 아니라 미래의 통일 인재를 키우겠다는 자세로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북한에 보내는 교과서 용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통일로 날아가는 종이비행기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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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3 23:02

[기고] 소리축제ㆍ소리전당 통합해야 할때 - 장영수

소리축제와 소리의전당을 통합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 좀 엉뚱한 이 주장은 필자가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윈회를 상대로 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말이다. 이것에 대해 혹자는 연륜이 쌓여감에 따라 기틀을 잡아가고 있는 두 조직을 흔드는 일 아니냐., 문화예술 경영에 대해 무지해서 하는 소리겠지라고 비판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필자가 두 기관을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문화에 대해 약간의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모름지기 문화단체가 다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컨대, 소리문화의전당처럼 주로 문화예술 활동이 이루어지는 문화시설(institution)이 있으며, 소리축제조직위원회같이 문화예술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단체(service organization)도 있다. 한편, 도립국악원의 관현악단은 예술창조 및 표현 등의 공연활동을 집단적으로 행하는 공연단체(arts company)에 속한다. 문화예술경영 측면에서 볼 때, 문화단체의 문제는 이들 단체 간의 통합운영이 의외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이다. 현재 이 공연장은 해마다 수천만 원의 운영비를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으로부터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개관 10주년째를 맞으면서 각종 시설이 낡아 공연장으로서의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다. 소리의전당 보다도 탁월한 관객 접근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경에 이른 것은 그 안에 공연단체나 추진단체가 존재하지 않고 공무원들에 의한 관리만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근자에 융합(convergence)이 화두가 되었다. 이질적인 요소들을 물리적화학적으로 섞어 장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보완하며 영역을 확대하자는 게 융합이다. 이처럼 융합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소리축제의 발전과 소리전당의 활성화에 이용하자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좀 더 구체적이고 기술적으로 들어가 보자. 우선 두 기관은 존재의 이유가 쌍둥이처럼 닮았다. 소리축제는 판소리 중심의 전통음악 세계화와 소리와 음악을 통해 세계인이 하나 되는 화합과 신명의 장 마련이 그 목적이다. 전북의 문화상징 소리의 정체성 발현사업, 소리의전당이 표방하는 중점 과제 중 첫 머리를 장식하는 내용이다. 결국 넓은 의미로 본다면 두 단체의 목적은 (전통)음악을 매개로 우리지역을 전통음악의 중심지로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하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단체의 조직도 융합에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많지 않다. 소리의전당 위탁문제나 소리축제조직위원회 구성 문제 자체는 전북도의 의지에 따라 통합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게다가 현재 두 단체의 조직을 보면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소리축제조직위원회와 소리의전당의 조직을 이항으로 나열해 보면, 총무부운영지원실, 공연기획부무대운영부, 홍보사업부예술사업부 등과 같이 정리 된다. 소리축제와 소리의전당은 발전하고 활성화 되어야 한다. 이제 이 두 기관은 전북의 문화적 상징이자 자긍심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매년 정체성 문제와 문화소외 문제 그리고 비전 제시 부족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너무 성급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두 기관의 융합으로 발전과 활성화의 동력을 삼아야 할 때이다. 변화를 망설이기에는 도민들이 걸고 있는 기대가 너무나도 크다. /장영수(전라북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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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2 23:02

[기고] 학교폭력 예방 자치단체가 챙겨야 - 류창열

국가가 존재하면서 국민을 책임지는 사람은 대통령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다. 전라북도는 자치단체장인 도지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필자도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전북지부를 책임지고 2년반동안 일 해왔다. 그 결과 청소년의 미래를 걱정하는 뜻있는 분들, 특히 교육계와 학계에서 지지를 보내주어 용기 백배하여 어떤 성취 찬사보다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필자가 봉사하는 단체는 학교폭력 전문단체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오랜 역사와 봉사정신으로 많은 실적을 거둬 국제적으로도 학교폭력전문단체로 인정받고 있다.이렇게 학교폭력전문기관으로 전북에서 존립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는 누구보다 학생을 사랑하고 폭력으로 시달리는 학생을 구하고 미래의 청소년인 학생들에게 정의가 살아서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있기 때문이다.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 청소년의 3분의2는 학생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인식을 가지고 관심있게 챙기느냐에 달려있다.전라북도 자치단체장인 도지사는 청소년의 3분의2에 해당하는 학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1,2,3,4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과 예산확보를 명령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예방에 대한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지고 행정이 챙겨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둘째, 학교폭력은 사회의 4대폭력의 하나로 범정부차원에서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기 때문이다.셋째, 학교폭력은 형법에 저촉되는 범죄로 범죄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전라북도 보호관찰소의 집계에 따르면 전라북도 연간 보호관찰대상자 1,100여명중 학생이 500여명이다. 이중 학교폭력과 관련하여서는 280여명이다. 따라서 그 예방대책이 시급함에도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가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처리해야한다고 책임을 전가한다면 학교폭력을 방치하는 것이고, 직무유기 인것이다.넷째, 학교폭력은 지능화되어 있으며 조직화 되어가고 있다. 이런 조직이 사회폭력조직과 연계될 위험과 가능성에 대하여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전라북도 자치단체장과 지역사회가 책임져야 할 학교폭력의 문제를 가르치는데 열중해야 할 교사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조직화되어 있고 지능화되어 있는 학교폭력을 처리하고 전담하는 일을 교사들에게 맡긴다면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고 폭력 예방에만 힘을 기울이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필자는 학교폭력의 책임이 학교교사의 책임이 아니라 그 가정과 우리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책임을 지고 해결하지 않으면 학교폭력으로 견디다 못하여 자살하는 학생이 또 발생할 것이며 학교도 힘센 학생이 판을 칠 것이다.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사회가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알고 대처할 의사가 있다면 학교폭력을 학교당국에 떠넘기지 말고 과감하게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북한에 10여억원 들여 돼지를 기르는데 지원하는 조례로 지원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라북도 미래의 일꾼이 될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시급한 일일 것이다./류창열(전북청소년폭력예방재단 부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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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1 23:02

[기고] 농가 등록제, 맞춤형 농정의 첩경 - 손영배

최근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더불어 국내외의 농업여건들은 우리 정부의 오랫동안 개방화에 대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농업인들은 몹시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농업은 개방화시대를 맞아 이제까지 추구해 왔던 농업 보호주의 즉 빗장정책으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는 냉엄한 현실 앞에서 이 불확실성을 타개하고 새로운 한국농업의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이제는 우리농업도 분업화되고 복잡한 경영형태로 변모하면서 정부에게 바라는 요구도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런 농업인들의 요구를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수렴하여 적시에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우리농업은 급변하는 개방화시대의 흐름에서 표류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앞선다. 정부에서는 이처럼 급속히 변화하는 국내외적인 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농촌의 고질적인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농가소득 안정제도를 마련하여 농업정책지원이 실제로 필요한 농업인에게 선택적으로 집중될 수 있도록 맞춤형 농정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단기적으로는 농가별로 농업소득 안정장치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전업농, 중소농, 고령농, 취미 부업농으로 세분화하여 농가유형별로 맞춤형지원 농정을 강화하여 마침내 개방화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일반인들이 사업을 하려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처럼 농업인들에게도 개인의 경영정보를 상세히 등록하도록 유도하고 이 자료를 토대로 각종 정부의 지원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맞춤형 정책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개별농가의 농업관련 정보가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이 농가등록제의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 7월부터 전국 9개 읍면 7,7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등록사업을 추진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완하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2008년도에 우선 농림사업 참여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후 점차 농업인이 운영하는 영농법인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등록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장소재 농관원 시군출장소에서 배부하는 농가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이통장 등 마을대표가 마을단위로 대리 신청할 수도 있다. 등록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농가이며 모든 정보는 목적 이외에는 활용되지 않도록 법으로 철저히 보호된다. 농가등록 자료는 농가단위로 경영실태를 전산 D/B화하여 농가소득안정 및 맞춤형농정에 기본 자료로 사용되며 각종 정부 지원사업을 통합 관리하며 농가실정에 맞도록 지원할 뿐 아니라 부정 또는 중복 수혜를 받는 것을 사전 차단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한층 높이게 된다. 또한 취미농이나 부업농을 농업정책 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켜 실질적인 수혜자가 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가등록제의 등록여부는 농가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지만 등록하지 않은 농가는 각종 등록제 적용사업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소득보전 직불제나 폐업지원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 현재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농업국에서도 직접지불제 등 농업지원을 목적으로 농가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이 선진화된 농가등록제가 우리농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나아가 물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이 땅에서 지속농업을 가능케 하여 신토불이 안전한 우리 농산물이 길이 후손에게까지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본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모든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요청된다./손영배(농관원 정읍출장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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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0 23:02

[기고] SW지적재산권 보호, IT국가의 필수 - 황미진

지적재산권이란 인간의 창작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로써 먼 과거에는 지적재산권의 보호라는 개념이 없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자원을 복제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장려하는 추세였다. 문익점이 목화씨를 몰래 들여온 것을 칭찬하고 팔만대장경을 만들어 같은 법문을 무한대로 찍는 작업을 부추긴 것같이 말이다. 그리고 가까운 과거에도 지적재산권은 저작권자를 보호하는 것보다 출판사와 같은 2차 저작권을 보호하는 의미가 더 컸다. 출판사는 돈을 많이 벌지만 정작 작가들은 폐병에 걸려 젊은 나이에 많이들 요절한 것처럼..그러나 문화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개인의 지식과 정보가 돈이 되는 지식정보화 사회(지식사회)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은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이 아니게 됐다. 지식사회에서 그림이나 글, 사진 등 인간의 창작물은 그 가치를 법으로 정해놓아 다른 이가 창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공중에 사용하면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될 만큼 중요하게 되었다. 특히 컴퓨터 안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프로그램의 제작과 콘텐츠의 이동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귀속되어 신 지적재산권이라는 분류 하에 보호되는 주요한 저작권보호대상이다. 이는 지식정보화시대로의 도래시점이 컴퓨터의 등장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컴퓨터프로그램(SW)의 소스개발 뒤에는 창작자의 땀과 재정적 투자가 있어 SW개발물을 보호하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구입하게 되면 창작의욕을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국내 SW기술과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SW를 불법복제하고 유통하는 등의 저작권침해행위가 증가될 때는 당연히 개발자의 창작의욕을 꺾어 더 이상의 SW개발에는 발전이 없게 되고 타국의 SW를 구입해 쓰다가 결국에는 부르는게 값이 될 때쯤 통한의 반성을 한들 무슨 소용일까. 이제 컴퓨터는 필수품이니까.최근 한미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면서 일시적 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확대, 친고제 폐지 등 SW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예전에 용산전자상가에서 나눠주던 게임 비밀코드 해제장치는 말할 것도 없고 컴퓨터 프로그램이 화면에 출력될 때 일시적으로 RAM(주기억장치)에 저장되는 저작물도 보호대상이 되어 수사기관의 불시검문에 적발될 시 범죄자가 된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이버 범죄자가 된다고 생각하면 어이없는 일일 것이다. 이는 아직까지 미국의 SW를 이용하는 부분이 많은데 비해 SW저작권에 비교적 관대한 국내 지재권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한 것이라 하는데 지금은 SW개발의 약소국에 해당되어 미국의 지재권 조치에 피해를 입는 면이 더 많지만, 현재 중국 등의 아시아에서 국내SW의 복제가 만연한 점과 SW개발물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머지않아 미국이 제시한 SW지재권법안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점을 생각하여 국내 SW개발자들을 장려하고 힘을 실어 SW개발 강대국이 될 수 있도록 IT산업정책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정부의 정책과 창작자의 꾸준한 개발로써 머지않아 일본과 미국에 지적재산권 관련 법안을 제시할 수 있는 SW개발 강대국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한다./황미진(전주정보영상진흥원IT 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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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9 23:02

[기고] 조선 최고의 정치외교가 '명성황후' - 이병호

우리에게 민비로 더 잘알려진 명성황후의 생가는 경기도 여주의 전망좋고 양지바른 작은마을 이었다. 조선시대 마지막 국왕인 순종의 어머니이며 고종황제의 비였던 명성황후. 그녀의 생가는 목조로된 단아한 기와집으로 명성황후가 태어나 황후로 책봉되던 16세까지 살았던 집은 본채에 4쪽으로 꺽어 부수건물은 연접되어 있었다. TV와 뮤지컬로만 듣던 그분의 생가를 보는 순간 경외감과 설레임으로 하나하나가 감동이었다.명성황후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계모인 한산 이씨 슬하에서 자랐다. 명성황후는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천성적으로 밝고 이성적이였으며, 시골소녀 답지않게 틈틈이 춘추춘추좌씨전을 읽을 정도로 총명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16세에 왕비로 간택되었으나 고종에게는 혼인하기전부터 사랑을 나누던 연보당 이씨가 있어서 명성황후는 초야부터 독수공방을 지켰다고 한다. 게다가 연보당 이씨가 먼저 아들을 낳아 명성황후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였으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자로서의 좌절감, 수치감에다 후계자 문제로 순탄치 않은 초기 궁궐생활을 하였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명성황후는 고종으로 인해 독수공방하는 날이면 등불의 심지를 돋우고 책읽기와 수련에 전념했다. 고대중국 역사와문화의 공자 맹자을 탐독하고 역사, 문화 정치 경제, 철학등의 고서를 두루 탐독했으며, 그간의 지식을 바탕으로 고종과 집권세력의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한국근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라면 단연 1895년의 명성황후 시해사건이다. 갑오경장으로 일본의 입김이 거세지자 고종과 명성황후는 러시아를 끌어들여 일본을 견제하기에 이르렀다. 불안을 느낀 일본은 미우라공사와 무뢰매들로 하여금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탁월환 외교가였던 황후는 중,일,러의 열강들 사이에서 국익을 위한 철저한 등거리 외교로 조선을 지켜냈으나 일본 침략의 최대 방해물이였던 명성황후는 일본의 낭인에 의해 구중궁궐안에서 살해되고 말았던 것이다.1895년 10월 8일 새벽, 아직 날이 밝기도 전인 어둠 속의 일이였다.그녀의 나이 45세 지금 내 나이였다.명성황후는 폐위되고 본래 청량리 홍릉에 매장하였으나 2년 뒤인 1897년 대한제국이 선포된 뒤에 명성(明成)이라는 시호가 내려져서 남양주 금곡으로 천장하게 된다.명성황후란 뮤지컬이 뉴욕 브로드웨이까지 진출하여 대단한 찬사를 받은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었지만, 역사적으로 일본의 만행을 만방에 알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우리가 아무 의미없이 흔히 민비(閔妃)라고 부르는 명성황후 ! 이제 우리는 민비라는 말대신 명성황후라는 단어가 더 가깝게 느껴진다.고종(高宗) 재위 당시 미국 공사관 서기로 근무했던 윌리엄 프랭클린 샌드는 그의 회고록에서 명성황후는 뛰어난 학문과 지성적인, 강한 개성과 굽힐줄모르는 의지력을 지녔으며, 시대를 초월한 정치가이자 외교가였다 고 밝혔다. 을미사변 당시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땅(Le Temp, 1829-1940)의 극동특파원이었던 빌따르 드 라게리(villtard de Laguerie)는 을미사변 3년후인 1898년에 프랑스에서 발간한 책? ?한국, 독립인가, 러시아 또는 일본에 넘어갈 것인가 ?에서 오직 탁월한 외교가인 명성황후만이 당시 조선을 이끌수 있었던 정치가라고 기술하고 있다. 후세 역사 학자들은 명성황후가 정치외교 수완이 뛰어난 여걸이라고 평하지만, 그녀의 실책을 꼬집는걸 잊지 않는다. 하지만 조실부모의 초년의 시련을 극복하고 황후에 간택되어서도 수많은 어려움을 자수성가의 노력과 이상으로 승화시킨 조선최고의 정치외교가로 외세를 배격하고 자주민족의 꿈을 위해 온몸을 불살라버린 철의 여인 명성황후 ! 그는 이전투구와 야합과배신, 사리사욕에 눈먼 수많은 이시대 대부분의 정치지도자의 귀감이 되어야 할것이다. /이병호(상이군경회전북지부 총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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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6 23:02

[기고]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 김인수

마더 테레사 수녀하면 우리는 영원한 성녀(聖女)란 단어를 떠올리게 된다. 알바니아의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난 테레사 수녀는 힌두교의 나라 인도로 건너가 평생을 죽어가는 사람들, 나병환자, 버려진 아이들, 노인들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하다가 10여년전 하나님품에 안기셨다.필자는 언제가 신문지면에서 마더 테레사 효과(Mother Theresa effect in Calcutta)란 말을 본 적이 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한 의대교수가 한 논문에서 자신이 직접 봉사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선한 일을 생각하거나 보기만 해도 신체 내에서 바이러스와 싸우는 면역체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테레사 효과라 명명했다.그 교수는 의대생들로부터 나쁜 병균 및 세포들을 물리치는 면역체를 측정한 후 테레사수녀의 일대기를 영상물로 보여주고 다시 면역체를 측정했더니, 면역체가 50%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교수는 남을 위해 나누어 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면 자기만 알고 욕심부리며 사는 사람들보다 오래 살 확률이 2배나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오늘날 기업경영에 있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이 사회공헌활동이다. 기업경영의 양과 질적인 면 모두에서 확대되는 추세다. 현재 국내 기업들은 기업 평균 매출액의 0.37%를 사회공헌활동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일본 기업들의 0.1%보다 세배이상 높다. 기업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지역사회에 공헌해야 한다는 게 대세다.더나아가 사회공헌활동은 이제 기업생존과도 직결된다는 게 중론이다. 기업이 성장하려면 고객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소비재를 생산하는 기업일수록 더욱 그렇다.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한 기업이라면 생존이 보장되겠는가. 하루도 못가서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사회공헌활동을 많이 한 기업일수록 좋은 기업이미지가 국민들에게 심어질 것이고, 만약 기업의 위기가 닥쳤을 때 이를 극복하는데, 대단한 효자노릇을 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최근 기업들은 사회공헌활동을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특히 기업과 지역사회와의 상생(相生)이라는 인식하에 기업과 사회 모두가 이익을 도모하는 전략적 사회공헌활동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필자가 몸담고 있는 수자원공사도 사회공헌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직원들의 전국적인 자원봉사단체인 물사랑나눔단이 지난 2004년말 조직돼 여러 가지의 사랑나눔행사를 시행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회공헌활동을 한 공로로 여러 기관?단체로부터 사회공헌대상 등 푸짐한 상들을 수상했다.필자생각에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는 직원들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한다. 소외된 이웃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인간적인 정, 사람들의 살가운 체취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사회공헌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생활화하는 것이 진정한 삶이 아닐까? 모든 사람들이 격의없이 살아가는 살맛나는 세상은 먼 곳에 있지 않다. 더욱이 테레사 효과로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게 됨은 인생의 두둑한 특별보너스다. 추위가 닥쳐오는 연말이 어려운 이웃들을 더욱 생각나게 한다./김인수(수공 전북지역본부 홍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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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4 23:02

[기고] 환한 미소주는 사회봉사 - 배홍철

현재 군산시 나운동 나운주공아파트 4단지에서는 도배와 장판 교체 작업이 연일 한창이다. 모두 무료로 이뤄지고 있고 11월 현재까지 약 70여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이 작업은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명령 집행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다. 생활형편이 어려워 수년째 벽지 및 장판을 미처 교체하지 못한 영세한 입주민들은 집안을 새단장할 수 있게 돼 추운 날씨에도 환한 미소가 가득하다. 작업에 투입돼 구슬땀을 흘리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비춰진다. 그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밝은 표정이다. 사회봉사명령을 통해 주어지는 남을 위한 봉사의 기회는 분명 그들에게 값진 자산이 될 것이며,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사회봉사명령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부과되는 명령으로 법에 따라 강제적으로 집행한다. 하지만 군산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 과정에서 자발적인 마음이 싹 틀 것으로 확신한다. 봉사집행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일부 대상자들도 있으나, 대부분은 자신보다 육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헌신적이다. 이 때문인지 봉사명령이 종료된 후에도 사회봉사 협력기관(사회복지기관 등)의 후원자로 계속된 인연을 맺는 분들이 있다. 또 자신이 봉사했던 기관의 소식이 궁금해 지나가던 길에 짬을 내 들여다보는 대상자도 적지않다고 한다. 결국 강제적인 법 집행에 따라 행해진 조치이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봉사는 그들의 땀과 미소 속에 기쁨으로 자리하고 있는 셈이다.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으로 일정시간 동안 무보수로 사회에 봉사활동을 하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1972년 영국의 형사재판에서 최초로 도입됐고, 우리나라에는 1989년 보호관찰제도가 시작되면서 처음 보호 처분된 소년에 대해 실시하게 됐다. 이후 1997년 성인 형사사범에까지 이 제도가 확대 시행되고 있다. 이는 범죄예방과 교화의 효과가 크며 형사정책적으로도 유의미한 중요한 수단으로 선국 외국에서는 이미 제도화된 지 오래다.사회봉사명령은 범죄인에 대한 강제 노동을 통해 적극적인 처벌효과를 얻을 수 있고, 사회에 대한 범죄피해의 배상과 속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형벌적 효과가 있다. 사회봉사의 방식으로 형벌을 집행하면서 대상자 개개인의 잠재능력이 개발되고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국가예산 절감 및 공공의 복지증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사회봉사명령 중 소외계층의 주거지에 도배 및 장판을 무료로 교체해 주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법무부와 대한주택공사가 업무협의를 통해 마련한 제도다.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실질적 복지지원과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사회적 기여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획된 이 제도는 지난 2005년 3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사회의 관심과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등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 대상인 셈이다. 군산보호관찰소는 1일 12~15명을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회봉사명령에 투입해 올 상반기 중 42세대의 작업을 마무리했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82세대에 이 같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다. 사회봉사명령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인 인식의 확산이 필요한 시점이다./배홍철(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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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3 23:02

[기고] 농업인의 날에 대한 小考 - 황의영

쌀 한 톨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볍씨를 뿌리고, 모내기를 하고, 풀을 뽑고 하는 모든 일들이 농부의 손이 천 번 이상 가야 쌀 한 톨을 거둔다는 옛말이 있다. 밥 한 톨을 흘리면 호되게 혼나던 어릴 적 밥상 앞에서 엄격한 아버지의 불호령을 떠올리며 밥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가져본다.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임을 온 국민이 인식하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1996년 제정된 농업인의 날이 올해로 12돌을 맞는다.흙의 진리를 탐구하며 흙을 벗 삼아 흙과 살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열십자(+) 한일(-)을 더하면 흙土가 두 번 겹치는 11월 11일(土月土日)을 농업인의 날로 공식 지정한 것이다.올해 생명가득 푸른 농촌, 희망가득 미래농업이란 슬로건아래 최상의 농식품 제공으로 국민의 건강을, 생명산업인 농업을 한 겨레의 영원한 삶과 문화로,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어 잘사는 부자 한국으로 가자라는 3대 비젼을 가지고 출발하는 제 12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한 우리 농업인들에게는 희망과 비젼을 갖기에 충분함이 있었다.이러한 슬로건이나 비젼 선포식 구호가 일과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정부의 정책적 방향이나 농업인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온 국민들이 농업의 가치를 바르게 이해하고, 농업 농촌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 중요하다.전국적으로 요원의 불길처럼 번지고 있는 농촌사랑운동은 온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적 호응을 얻고 있다.농업인의 날 농협에서는 11월 11일을 우리민족의 대표음식인 가래떡의 펼쳐진 모양이 일자(1字)인데 기인하여 가래떡 데이로 정하고, 농협을 찾는 고객 즉 도시민들,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쌀로 만든 가래떡을 나누어 주는 행사를 가져 농업에 대한 중요성과 그 가치를 더해 주고 있다.또 우리 전통음식인 가래떡을 통해 우리 쌀,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문화를 확대하는 교육적 가치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농촌사랑운동을 실천한다는 것 그리 거창한 일이 아니다.고향에 계신 우리 부모형제들이 농사지은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음식을 만들고 먹으면서 농부들이 흘린 땀과 흙의 정직함을 생각해 보거나, 일손이 부족한 영농현장에 작은 손길을 보태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농촌을 향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실천이 중요하다는 뜻이다.지금 농업 농촌은 FTA 등 개방의 파고와 비료, 농약, 유류, 사료가격의 상승이 농업 생산비의 증가로 이어져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거대한 세계화 개방화의 물결을 우리 농업만이 피해 갈 수 는 없다고 본다.다만 그 피해와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이 안정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이 농업 농촌을 지켜주고, 농업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응원을 보내 주어야 한다.이제 우리 농업농촌도 세계 10위권의 경쟁력을 가진 국가에 걸맞게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규모화고품질생산경영혁신 등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 농업인 소득보전제도 확대, 고령화공동화 되는 농촌에 활력증대를 위한 정부시책의 효율적 추진이 수반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국민 모두 농업과 농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우리 농업은 그간 국민의 생존문제와 관련된 식량창고로서의 역할과 함께 민족의 전통문화와 농업 농촌의 가치를 보전하고 지켜왔다. 농업인의 날을 맞아 우리 농업과 농촌의 가치, 도농 균형발전 등 중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올해로 12돌을 맞는 농업인의 날이 행사자체로만 끝나지 말고, 농업인의 날이 제정된 취지에 맞게 우리의 농업 농촌에 대한 정책과 국민들의 농업 농촌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황의영(전북농협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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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2 23:02

[기고] 전북지역 물환경관리 정책 - 김대현

한 외국의 여류 사진작가는 어렸을 때 수영장에서 물이 참 독특하다고 느끼면서 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물속에 있으면 편안하고 영혼이 정화되는 것을 느꼈고 그 근원을 궁금해 하다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사진으로 풀기 시작했단다. 또 물속에서 일어나는 빛의 굴절, 반사, 산란 등을 이용해 사람들의 몸짓과 표정을 조심스레 찍으면서 물의 소중함도 인식하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의 삶 속에도 저마다 물에 대한 기억 특히 우리가 어릴 때 뛰놀던 맑은 강에 대한 추억이 있을 것이다. 또 누구나 7080년대 산업화로 시커멓게 변해버린 우리 주변의 강들을 보며 어릴때 뛰놀던 맑은강을 그리워 할 것이다. 최근에는 그 시커멓던 강들이 그나마 정부의 여러 가지 노력으로 점차 물고기가 사는 강으로 조금씩 깨끗해져 가고 있어 우리에게 어린날의 그 추억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그간 정부에서는 1989년 맑은물 공급 종합대책을 시점으로 2005년 완료된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 등 7차례 물관리대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의 추진결과, 4대강 주요지점의 상수원 수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Ⅰ~Ⅱ급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전국하천 194개 구간의 목표수질 달성율이 1994년 13.8%에서 2005년 42.3%로 향상 되는 성과를 보였으나, 전북지역은 당초 계획된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이 새만금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연되어 목표수질 달성이 만족스러운 성과를 달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2005년 이후에는 생활하수 등 점오염원의 오염부하는 감소하고 있지만 도로, 대지, 고랭지 등으로부터의 비점오염원 부하는 증가하여 이에 대한 대책없이는 지속적인 수질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다.이에 정부에서는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에 이어 그간의 물관리 정책평가를 통해 향후 10년간의 물관리 정책방향을 담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지난해 9월 확정하였다.물환경관리기본계획은 전국을 수계영향권 범위가 큰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4대강과 인접수계를 대권역으로 구분하여 국가 물환경정책과 유역별 물환경관리 목표 등을 담은 대권역계획을 환경부 장관이 매 10년마다 수립하고 대권역계획을 토대로 지역별 주요 수계권역을 중권역으로 구분하여 매 5년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인 중권역물환경관리 계획을 지방환경청장이 수립관리토록 되어있다.우리 전북지역은 금강, 영산강섬진강 대권역에 해당되며 금강상류인 용담댐권역과 독립수계인 만경강동진강권역, 섬진강상류인 섬진강댐권역, 서해로 직접 유입되는 기타권역(주진천직소천) 등 총 12개 중권역이 위치하고 있다.전북지역의 총 12개 중권역중 도내 최대 상수원인 용담댐 조류예방과 수질보전을 위하여 금년도에 용담댐권역(용담댐용담댐하류무주남대천)을 대상으로 중권역물환경관리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 만경강동진강권역, 섬진강권역, 기타권역 순으로 중권역물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중권역물환경관리계획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정책방향에 따라 수립되는 5개년 실행계획으로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목표수질을 설정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저감시설 설치 및 연차별 투자계획이 포함되어 각 중권역별 협의회의 심의평가를 통하여 매년 이행실태를 관리하게 된다.이번에 수립하는 중권역물환경관리계획이 단순한 계획으로서 끝나지 않고 실효성확보를 통하여 5년뒤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는 일선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나, 계획단계부터 기초자료 확보와 합리적인 목표수질 설정은 물론 환경기초시설 확충, 비점오염원관리 등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각종대책 발굴 및 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김대현(전주지방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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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9 23:02

[기고] 간디의 망국 10훈 - 이의관

인도의 정신적인 영웅이며 인류의 문화유산 간디와 타고르는 엇비슷한 1860년대 탄생해서 80세 전후를 살다가 타계했다. 국적과 상관없이 만인이 우러러 떠받드는 지성이요 성인들이다.바로 그가 남겼던 교훈 가운데 나라가 망하게 되는 징조 10가지를 남겼다.어쩌면 오늘의 한국을 노래하고 있는 것 같아 섬짓해지고 있다.신에게 바치는 송가 즉 기탄잘리는 만인에게 행복을 안겨 주었고 비폭력 불복종은 예수의 사랑과 함께 인류를 행복하게 했다.그랬던 성인이 남겨준 화두가 우리를 향해 화살되고 있음은 우연일까 필연일까.돈키호테 지도자의 등장, 노동없는 부자의 나라, 양심없는 쾌락, 인격없는 교육을 시키는 나라, 도덕 없는 비즈니스트의 창궐, 인간성 없는 과학으로 부를 누리는 나라, 종교가 타락하 나라, 사이비 지식인이 만인을 혼란스럽게 하는 나라, 나라살림이 파탄되어 가고 있는데도 백성들이 모르고 있는 나라, 유언비어가 춤추는 나라이러한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고 했다. 비로 오늘의 한국을 얘기하고 있음을 누구 부인할 수 있단 말인가?동방의 횃불이라면 예찬을 했던 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뜨금할 뿐이다.스님들과 변양균, 신정아 커플의 검은 거래, 놈현스럽다의 국어사전 등장, 깜도 안되는 도울선생의 TV열강, 바보화 교육을 피해 50여만명의 철부지 학생들이 부모 떠나 세계를 떠도는 현실, 백성은 못살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통치 집단은 패거리를 이뤄 아우구스 폭포에 유람선을 띄우고 뱃노래를 부르며 떵떵거리는 나라, 국가부채가 300조원을 넘어서고 있는데 60조원을 기분 좋게 희사하는 나라, 날쎈돌이 이웃 일본과 추격해 오는 중국의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어 있다고 아우성인데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나라, 재벌총수가 조폭을 동원해 샌드백 치듯 주먹을 휘두르며 힘을 자랑하는 코미디, 국제마약 조직들이 최고의 시장으로 판을 벌려 놓고 있는 나라, 핵폭탄과 미사일의 공격으로 표적이 되어 있는 나라, 적과 아군이 뒤섞여 저은 찬양을 받고 아군은 배격을 당하고 있는 나라1900년 초에 던졌던 간디의 화두가 바로 오늘의 한국현실과 무엇이 다른가?문제는 한국의 현실에 있지 않다. 이러한 현실을 모르고 제각기 튀고 있다는 점이다.이 모두를 까맣게 잊고서 참이슬에 취해 흥청망청이다. 정치판에 뛰어 들어 지도자가 되어보겠다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소인배들뿐이다. 99명의 후보들이 제각각 소음을 내고 있어 백성들은 어지럽기만 하다. 조선이 망해갈때의 모습과 너무나 엇비슷해 섬섬해진다. 1880년대 일본주재 청나라 공사 황준헌이 국무총리 김홍집에게 이런 글을 보냈다.「조선이 위태롭다고 하는데 조선은 절박한 재앙을 도리어 알지 못하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집안의 참새나 제비가 불붙는 것도 모른 체 즐겁게 춤을 추는 연작처당과 무엇이 다른가요?」역사는 반복되는 속성이 있다. 국가가 망해 가고 있는데도, 또 제3국인들은 직시하고 있는데도 정작 당사자가 모르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망국의 근본인 것이다.거대한 제국 로마가 어떻게 망했을까?원로원의 타락도 아니고 황제의 무능도 아니다. 국가의 영웅 시저가 저격을 당해 피를 흘리고 있는데 로마시민들은 웅변가 키케로와 부르타스의 외침에 따라 우왕좌왕했다.키케로가 화려한 웅변술로 시저를 칭송하면 우-와 환호하고 이어서 부르타스가 나서서 변명하면 따라서 우-와 환호를 보냈다. 시저의 죽음은 로마의 멸망을 예시하는 사건이었다.대제국의 몰락이 가까이 와 있음에도 로마시민들은 모르고서 살인자에 대해 환호와 박수를 보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국민들은 국가가 처해 있는 현실을 제대로 똑바르게 알고 있다면 그것은 위기가 아니고 기회가 된다. 간디가 왜 망국의 10훈을 남기었을까?그 뜻을 아는 국민은 결코 망국의 비극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생각하는 국민이라야 산다고 철인(哲人)들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이의관(한민족통일포럼 전북도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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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7 23:02

[기고] 족제비도 낯짝이 있다는데...- 백대영

족제비도 낯짝이 있다는데, 과도한 의정비인상 철회해야지방의회의 의정비인상 결정에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풀뿌리 민주주의의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린지도 어언 17년이란 세월이 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을 크게 나누어보면 지역주민들을 대표하고 그 지역의 주민편익을 위해 나름대로 조례를 정하고 자치단체의 예산을 심의 확정하는 의정활동에 있음을 모르는 주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이와 같이 자체단체의원의 임무가 중요한 만큼 각 자치단체나 의원 개인 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분야별 의정활동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1991년 지방자치제 도입시 지역을 대표한 봉사자로서 무보수에 일비 명목으로 지급되었던 것이 올해 들어 유급 연봉제로 바뀌었다. 당시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았으나 정치권이 힘을 가세하여 결국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물론 지방자치의원들의 질을 높이고 전문성이 있는 다양한 인재를 끌어 들인다는 논리에는 뭐라 할 말이 있겠는가. 그런데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의정비인상이 또다시 도마위에 오르더니 결국은 기습인상을 감행 하였다. 옛 속담에 염치좋은 족제비도 낯짝이 있다 고 했는데 요즘 세상살이를 거꾸로 읽는 게 아닌지 반문하고 싶다.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이하에서 보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어있다. 과연 농도인 전북에서 그나마 재정자립도가 전국적으로 최하위 수준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처지에 도민의 의중을 감히 알고나 있는지 의심스럽다.의회에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이라지만 심의위원 위촉은 결국 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장이 아닌가. 자립도가 훨씬 높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비용 절감이다 비효율성이다 하여 조직의 통폐합은 물론이요 공무원의 감원과 퇴출이 시작되고 있는 이 마당에 자기 밥그릇이나 챙기는 어이없는 행동이 과연 올바른 처사인지 묻고 싶다. 따라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정당하게 이루어 졌는지도 더욱 의심스럽다.급여 인상에 기준이 되어야할 물가상승율과 의회의 공과 및 사회적 형평성 등이 고려되었는지 말이다.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2008년도 의정비 책정방법에서 상한과 하한액을 미리 제시한 뒤 적정여부를 조사했다고 한다. 이것은 주민의 의사를 전적으로 왜곡시키는 기만행위나 다름없다. 지금 우리농도는 소득원이 변변치 않는 저소득 가구의 증가와 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경쟁력이 다른 시도보다 훨씬 뒤떨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날로 치솟고 있는 고유가 행진에 물가며 한미FTA 체결이다 하여 농촌이 어수선하다. 왜 민심을 그리도 못 읽는지 답답할 뿐이다.사안이 이렇다보니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의정비 인상과 관련하여 절차와 관련규정을 정당하게 준수 했는지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고 한다.절차와 규정을 위반하였다면 당연히 인상안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며 재 책정은 물론 그 책임 소재도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행정자치부는 이번 사태야말로 용두사미에 그치지 말고 하루속히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에 대한 해법과 제재책이 국민 앞에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 말이나온 김에 한마디 하고싶다.노랑봉투 들고 다니시는 선량님들 제발 정신들 좀 차리시오!!/백대영(호원대 무역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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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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