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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일하는 지도자를 키워야 한다 - 김학관

지난 25일 제 17대 대통령의 취임사를 듣고 필자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려 지난 10년간 우리가 지녔던 가치관이 무너지고, 실용의 시대, 적자생존(適者生存)의 시대, 치열한 경쟁의 시대에 돌입했다는 느낌을 받았다.기업이 국가경영의 중심이 되고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지표를 세운 새 정부 아래서 우리 전라북도와 임실은 과연 어떤 위치에 설수 있을 것이며 과연 지역의 발전이 가능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많은 우려와 탄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기업의 점유율에서 전국 최하위를 면치 못하는 전북, 그 가운데서 또 최하위인 임실의 내일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돌아올 새 정부 정책의 혜택은 전혀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더구나 우리는 지난 선거에서 새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고 야당 도지사와 시장군수들 일색인 지역이 우리 전북이다.미운자식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에 기대어, 밉지만 뭔가 배려를 해서 보듬어주는 아량을 기대할 법하지만 그마저 시답지 않다.왜냐면 새 정부와 코드가 맞는 많은 지역이 그 은전을 학수고대하고 있기 때문이다.우리 임실군의 사정을 생각해보자.관촌 사선대 관광단지조성 사업은 아직도 처음 그대로이고, 오수 의견도시 조성사업 역시 매년 계획만 세워질 뿐 사업이 주민소득과 연결될 시점은 언제쯤인지 짐작조차 어렵다.오랜 역사의 자생 농민사업인 임실치즈와 관련한 임실치즈 클러스터도 도대체 진척이 없다. 그만한 자생기반 위에 치즈연구시설과 관련 시설을 하는 일 조차 우리는 제대로 얻어내지 못했다.그러나 우리지역 사람들이 권력의 중심에서 활약하던 지난 10년간 우리 임실군에서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0년간 3명의 군수가 선출되었지만 누구도 임기를 제대로 채우지 못할 만큼 주민들에 시달리고 군정을 수행하기 보다는 앞가림에 고심하다가 모두 영어의 몸이 되어 고초를 겪었다.열심히 군정을 살피고 임실군을 위해 동분서주해야할 군수들을 갖은 방법으로 유혹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솔직히 돈 앞에 초연하고 자유스러울 사람이 이 세상에 과연 몇이나 될 것인가? 그리고 상식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교묘한 방법 앞에 어떨 결에 빠져드는 함정도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한다. 이제 지난 일을 새삼스레 들추어 뭘 할까마는 이제부터라도 우리 임실군민들이 하나 된 마음으로 진정 임실발전을 생각하고 내일을 염려한다면 우리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인재를 키우고 일하는 지도자를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온 말이다.아울러 필자는 새 대통령의 취임사 가운데 정부가 국민을 지성으로 섬기는 나라, --중략--, 소수와 약자를 따뜻이 배려하는 나라, --중략-- 바로 제가 그리는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라는 대목을 믿고 싶다.별로 믿기지 않는 미사여구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기대를 걸면서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해 임실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면 하늘이 감동하여 살길을 열어줄 것이라는 각오와 다짐이 필자 혼자의 결심이 아니기를 빈다./김학관(임실군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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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3.04 23:02

[기고] 이명박 대통령과 새 정부 - 김준규

선거에서 승리 했더라도 득표율이 과반수 미달로 1위 당선을 한 경우라면 급속한 신임 확보가 정국 안정을 위해 결정적 중요성을 갖는다. 다행이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선거를 통한 집권에 대하여 예컨대 대통령의 밀월( Presidential honeymoon)'등 약 2~3개월간의 여유를 주며 거센 비판이나 냉혹한 공격을 삼가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으니 이 시간을 허송세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로 정권이 넘어온 98년은 IMF 환란 수습기였기 때문에 새로운 정권담당주체들이 마음껏 통치력을 발휘 할 수 있었고, 노무현 정부도 정권 2기 출범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허니문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었다.이명박 정부는 10년 만에 정권교체를 통해 집권했고, 연이어 총선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허니문을 폭넓게 누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와대 일부 비서관과 일부 각료 인선을 둘러싸고 일고 있는 불협화음은 허니문의 기회를 상실케 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유교문화권에 속한 우리 국민들이 고위공직자에 거는 기대심리와 기준은 西歐 보다 훨씬 높다고 보아야 한다. 수신 修身 ,제가 齊家 ,치국 治國 ,평천하 平天下 라는 높은 도덕 기준이 바로 그것이다. 한국인의 재산 형성은 대부분 부동산 가치 증대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위 공직자들만큼은 절대 부동산 투기와 불법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국민의 심리를 잘 이해해야 정권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다. 경제 살리기가 시급한 정책의 話頭 라 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과 정치집단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작업을 소홀히 하면 국민들은 곧바로 정권에 대항하는 자세를 취하게 된다는 것도 명심해야 할 사안이다. 집권자가 독주를 일삼으면 국민의 신임을 잃게 되며 지위도 흔들리게 된다. 또한 고마운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하면 먼 곳의 사람들이 더 멀어질 수도 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듣고자 하는 말을 들을 적에 연설 잘 한다며 동의한다. 그래서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식 심층에 잠재하면서도 체념되다 시 피한 것을 끌어내어 햇볕을 보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자존심을 만족시켜 주어야 한다. 그러한 기조는 신정권의 발족에 즈음하여 지지기반에 대한 다짐과 일반국민에 대한 호소를 연결시키는 집권자의 취임사에서부터 확인 되어야한다. 참고삼아 미국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나타난 공통적 골격을 보면 (가) 통합에의 호소 ,즉 선거전으로 초래됐던 당파적 분열을 나라사랑을 향해 다시 결집으로 이끌자는 것 (나) 國史的 과거의 찬미를 통해 그 연장선상에 선 현 정부의 정통성 부각 (다) 보수적 부흥의 다짐, 즉 체제는 고치지 않고 부조리, 비능률만 제거하면 새 부흥이 가능하다는 것 (라) 국가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축복등으로 간추려 진다.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사를 이런 기준에 대입하여 재검토 해보면 교착상태의 정국을 풀어나갈 해답을 정권 운영자들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중국의 한비자(韓非子)는 현명한 집권자가 통치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세 가지다. 첫째가 利益, 둘째가 위력(威力) , 세째가 명분(名分)이다. 이익 이란 민심을 획득할 만한 경제와 민생의 실리이다. 위력이란 법령을 내려 실천케 할 보장이다. 명분이란 통치자와 국민들이 다 함께 존중할 대의명분을 가리키는 말이다. 예나 지금이나 서구선진국이나 한국이나 인간성의 본질 그리고 사람들 간의 역학 관계를 좌우하는 본바탕은 크게 달라 진 것이 없다. 정권을 잡을 때는 인기가 우선 이지만 통치는 사람들이 의지할 만한 실력을 갖추고 그가 가진 덕성(德性)으로 신뢰와 존경과 귀의심(歸依心)을 불러오는 인망(人望)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가는 다음선거를 생각하지만 공직자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사람이다.고 한 헬무트 콜 독일 전 총리의 말을 귀담아 들으며 국민성공 시대를 이끌어 주길 기대한다./김준규(정치경제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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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2.29 23:02

[기고]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력 - 이의관

제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은 패전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막강한 군사력으로 유럽을 정복한 히틀러는 마지막으로 영국의 목에 칼끝을 내밀었다. 런던시가지 폭격, V2유도탄 공격, 잠수함의 영국 상선 무차별 격침, 영국 정예 30만 명 대군이 롬멜 사하라 전차군에 패해 델케르크에 포위당하고 있었다. 영국의 패망이 눈에 보이는 순간, 처칠이 등장했다.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자랑했던 영국을 이 지경으로 몰락시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말솜씨 좋은 챔벌린이 집권한지 3년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처칠은 수상직에 오르자 방공호 속에서 벌벌 떨기만 하고 있는 챔벌린에게 기회를 주었다. 전시대책반의 위원으로 자리를 만들어 전쟁 공포증에서 벗어나게 만들었다.처칠이 영국으로 하여금 승전국의 위치에 서도록 만든 것은 바로 역지사지(易地思之)였다. 형편없는 말 장난꾼 정적 챔벌린을 매장시키지 않았던 정치력이 돋보이는 장면이다.처칠을 그릇이 크고 대인(大人)이라서 정적 챔벌린과 역지사지 했을까? 아니다.처칠은 날카로운 성격에다가 격정적인 사람이다. 그는 국내문제보다는 세계외교무대에서 선이 굵직한 일들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기에 죽은 목숨에 불과한 챔벌린의 목에 칼을 대지 않았던 것이다.모택동과 등소평두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역지사지 했던 동지이면서 정적이었다. 모택동은 별난 성격의 인물이었다. 주변 인물 가운데 국민으로부터 신망을 받게 되면 여지없이 처형했다. 한국전쟁의 영웅 팽덕회, 공군으로서 중국군을 장악했던 임표를 비롯해서 무수한 인물을 교묘한 정략으로 희생시켜 버렸다. 그러나 유독 등소평에게는 예외였다.모택동의 삼면홍기 노선에 반대를 했던 유일한 최고 정치국원이 등소평이었다. 3전 4기를 허용했던 것은 모택동의 역지사지였다. 명군이며 최고의 지식인이었던 유소기 마저 처형해 버렸던 모택동은 등소평에게만 역지사지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모택동으로 하여금 계속 차원 높은 외교무대를 마련해 주었던 주은래로 해서 등소평의 입장을 생각해 주었던 것이 중국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던 것이다. 대미국, 대소련, 대인도와의 외교전을 책임 맡았던 주은래와 등소평은 결의형제였다. 모택동으로부터 숙청명령이 내릴때마다 군원로들로 하여금 구명을 하도록 했고 모택동과는 역지사지의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3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이었던 중국이 세계 최부국의 꿈을 꾸면서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목전에 두고 있다. 김정일의 굼뜬 말마따나 상전벽해(桑田碧海)가 되어버린 중국의 기적은 정치인 모택동과 등소평의 역지사지에서 만들어진 기적이었다.김영삼과 김대중두 사람은 한국정치사에서 무려 40년간 두개의 기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툭하면 으르렁거리는 면모를 보이지만 사실은 두 인물 사이의 역지사지가 한국의 정치 역사를 만들어 왔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두 인물이 엮어온 정치사에서 왜 처칠이나 등소평처럼 역사를 전진시키는 영웅이지를 못했는가?이승만의 건국, 박정희의 민족중흥과 조국근대화를 이루어낸 거보(巨步)를 두 김씨는 오그라들게 했거나 막심한 국력낭비를 가져온 그들의 시대였다. 그 원인은 간단하다. 김영삼의 주먹구구식 정치, 김대중의 상업고등학교식 주판알 굴리기 정치였기 때문이리라.처칠과 등소평식으로 먼 미래를 향해 국가의 웅지를 그물질 하는 식견이 없었기 때문이고 정적들을 향해 역지사지 하는 그릇이 못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이의관(한민족통일포럼 전라북도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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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2.28 23:02

[기고] 스포츠계 성폭력 추방하려면 - 라혁일

작년 여자 프로농구의 모 감독이 자신의 팀 소속 여자선수를 성폭행해 스포츠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일이 있었다.이를 계기로 한 방송사는 우리 스포츠계의 성폭력 실태를 낱낱이 파헤치는 고발 프로그램까지 방영하기에 이르렀다.필자는 수십년간 체육계에 몸담아왔던 한사람으로써 무척 부끄럽게 느껴졌고 적지 않은 충격까지 받았다.스포츠계 성폭력 성추행이 일개의 문제가 아닌, 종목과 연령을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것이다.더욱이 우리 전북 스포츠도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예외일수 없다는 생각에 걱정부터 앞서는 게 사실이다.개인적으로 사태가 이 지경 까지 달하게 된 것은, 우선 성폭력이나 성추행을 일으킨 관심과 감시기능을 포기한 우리 스포츠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스포츠의 성폭력은 체계적이지 못한 훈련일정, 열악한 합숙 생활 등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또 전체지도자의 상당수가 남성이 차지하는 구조 속에서 선수들이 피해를 당해도 출전과 진학, 취업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하소연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적지 않은 수의 팀들이 지도자에게 선수통제에 대한 모든 권한을 부여한 채 승리만을 강요할 뿐 선수인권 보장에 대한 감독, 감시기능을 소홀히 한 결과다. 스포츠에서 승부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스포츠 정신에 입각하지 않은 승리는 의미가 없다. 동계올림픽에서 헐리웃 액션으로 한국의 김동성을 끌어내리고 금메달을 딴 미국의 오노 선수를 떠올릴 필요도 없다. 정정당당하게 싸운 결과여야 승리도 값지다. 지도자들에게 스포츠 정신을 승리보다 더 절실하게 교육해줄 것을 요구하기에는 우리 스포츠계의 현실을 너무도 모른다고 타박을 받기 십상이다. 승부에만 너무 집착한다고 스포츠 지도자들에게만 손가락질 할 수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우리 스포츠계에 만연된 성폭력과 성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리 체육인들의 자성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 할 수 있겠다. 앞에서 강조했듯이 스포츠계의 성폭력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스포츠계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됐기 때문이다.최근 대한체육회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성폭력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도자 등에 대해서는 영구 제명조치는 물론, 영구 제명자의 경기장 접근 자체가 금지 되는 등의 자정운동에 나서고 있는 것은 비록 뒤늦은 감은 있지만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하다.우리 스포츠계에 만연된 성폭력의 실태를 대한체육회가 어느 정도 꿰뚫어 보고 있고 또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점에서 그렇다.이러한 운동이 확산돼 스포츠계에 성폭력이 뿌리 뽑히기를 기대해 본다.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성폭력방지를 위한 각종 교육이 형식적이기보다는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가령 대부분의 성폭력방지 교육은 남성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게 사실이며 스포츠계에서는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한 남성뿐만 아니라 성폭력이나 성추행의 피해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여성들에 대한 교육도 물론 중요하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여성 선수이기에 선수간 공동 대응이나 예방책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라혁일(前 전라북도체육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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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2.27 23:02

[기고] 통일이 필요한 이유 - 이병호

통일 여론을 수렴하고 통일 정책에 관한 자문 및 건의를 담당하는 등의 기능을 하는 대통령 자문기구??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에서는 통일을 해야하는 이유를 크게 5가지로 정의한다. 첫째 평화롭게 살기 위해, 둘째 이산의 아픔을 넘기위해, 셋째 분단비용을 줄이기위해, 넷째 국방비를 절감하여 선진국이 되기위해, 다섯째 당당한 세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이다. 모두 민족통일의 꼭 필요한 이유이다. 하지만 한반도 민족생존을 위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남북통일을 간과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그동안 대기업과 수출주도로 성장해왔으나 성장이 한계에 봉착해있다. 안정적 내수시장 기반 없이??수출 외끌이??로는 성장 잠재력 확충이 힘들어진 탓을 누구도 탓할수 없을것이다. 중국과 인도의 신흥 경제대국 부상에는 엄청난 인구가 지닌 잠재력을 바탕으로 자본을 유치하고 무한한 노동력을 투입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 세계의 공장 13억인구의 중국과 세계 최강의 제조업 경쟁력을 지닌 1억2천 인구의 일본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도 남북의 경제 통일은 절실하다. 일본은 1억 2천만명이 넘는 거대 내수시장이 있어 무역의존도는 20%대에 불과하지만 미국등 외생변수에 흔들리지않고 안정적인 경제상황을 유지하고 있으며 관세철패와 규모의 경제실현을 위한 유럽과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경제연합체등도 광의의 거대한 내수시장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이다.반면 우리는 무역의존도가 70%를 넘는다. 결국 미국과 유럽등의 경기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한미 FTA에서 처럼 내수시장부족을 수출로 만회하기 위하여 굴욕적인 무역조건도 감수해야만 한다. 북한의 우리 시장경제 편입은 체력이 국력이 아니라 인구가 국력인 시대에 사는 현 우리의 생존 전략일 수 있다. 정부의 수도권 집중화 해소를 위한 수많은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수도권 집중화가 가속화 되는 상황이 계속되는 이유도 이러한 경제조류와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맬더스 인구론은 현 글로벌 경제를 설명하기에는 200여년이 지난 지금 수정되어야 할 유물이 된지 오래다. 나라 간 무역에서 인구가 1억명은 돼야 교역조건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고 무역의존도를 낮춰 대외 변수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경제이론은 현실시장경제에서 광범위하게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인구가 줄면서 갈수록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안정적 내수시장 확보를 위해서도 북한의 우리경제 체제 편입과 한반도 통일은 절실히 필요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와 유엔인구기금(UNFPA)이 공개한 2007년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나타난 2007년 남북한 총인구를 보면 남한 4천8백일십만명 북한 2천2백7십만명으로 7천만 명이면 1억 명에는 못 미치나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규모다.??북한은 석유와 식량뿐 아니라 생필품 조달까지 거의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중국이 북한과의 교역을 1%만 줄여도 북한경제는 1990년대 중반 수해로 북한 주민 수백만명이 사망한??고난의 행군??시절보다 더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 했다. 따라서 북한 경제가 중국 편입이 가속화할 경우 정치적예속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치적인 면에서라도 경제 협력이 필요한 이유이다. 분단의 철조망은 걷어내야 하지만 충격을 견디기엔 현재 북한의 체력이 너무 허약하다. 북한이 개방에 조심스러운 이유이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무조건 퍼주기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더 많은 유효수요 창출을 위하여 대폭적인 지원으로 북한의 경제 인프라 구축이 꼭 필요하다.당위론적 감상적인 통일과 정치, 사회, 문화등의 남북통일과 함께 한반도의 경제적인 통일은 그당위성을 넘어 당장 민족생존의 방안으로 통일이 절실히 필요한 또하나의 이유일 수 있다. /이병호(상이군경회 전북지부 총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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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2.26 23:02

[기고] 전주동부권 개발, 먼 산을 보라 - 김종상

최근 익산-장수간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전주권 동부지역으로 나아가는 교통이 훨씬 편리해졌다. 진안과 장수, 그리고 무주지역을 연결하는 전북 동부산악권으로의 이동과 관광벨트 개발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전주 외곽의 여건이 이같이 달라진 상황에서 전주발전도 새로운 그림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전주의 외곽지대를 신도시화 하여 발전시키려는 지역이 대부분 서부권에 치중했다. 전주는 전주천을 중심으로 구도심과 신도심의 서부권 지역으로 나뉘어 생활권을 형성했다. 그러나 근래들어 도시 기능의 핵심인 각종 관공서 등이 서부 신시가지로 이동하고 있고, 아파트 단지가 설립되면서 다른 지역의 전주시민들은 상대적 소외감을 갖고 있는 게 현실이다.특히 상대적 빈곤감에 시달리는 전주 동부권 지역은 아중리 지역의 개발을 끝으로 마무리 되었고 그것도 상업지구의 대부분이 유흥가나 모텔촌으로 전락하였다. 지금 전주역에서 아중역사 사이의 동부산업도로 부근은 그야말로 우후죽순격으로 휘황찬란한 유흥업소와 모텔들이 한눈에 들어와 전주의 첫인상을 흐리게 하고 있다.그렇다면 전주권 동부지역 개발과 타 시군의 연계 개발 가능성은 어떠한가? 개발이라 하여 도로를 내고 주택을 건설하는 7080년도의 삽질이 아니라 이곳에 거주하는 시민들에 대한 공공의 편익성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부문을 말한다. 지금 전주 동부권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인후동, 우아동, 호성동등은 교육, 문화, 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로 인식되어 고등학교 설립이나 제대로 된 문화공간이 없으며, 주민자치센터(옛 동사무소) 이외에는 이렇다 할 행정기관이 전무한 상태이다.심지어 기왕에 있던 고교 마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유흥 환락지대로 방치할 것인가. 전주시 계획에 어두워서 인지는 몰라도 향후 전주시 발전 청사진에도 달리 특성화 된 프로그램이 보이지 않는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도 엄연한 전주시민이며, 시민으로서 질 좋은 문화를 누릴 권리가 있다.이제 교통이 편리해지고 인근 시군이나 전라북도 동부산악지대로의 이동이 수월해진 만큼 이곳 전주동부권에도 많은 관심과 개발의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전주 구도심이나 신시가지 역시 제도화된 콘크리트 장벽으로 가로막힌 담을 헐고 새롭게 변신하듯 전주 동부권 지역의 틈새를 기반으로 문화적 가치를 담을 수 있는 문화공간 또는 교육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기반 시설 및 전주시민이 즐길 수 있는 대단위 취미 오락단지등을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성장 동력은 대단위 프로젝트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작은 테두리에서도 얼마든지 그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동부권 지역이 갖고 있는 지역 특성을 살릴 경우 전주시를 더 알차고 품위있게 가꿀 수 있을 것이다. 전북 동부권과 연계된 관광벨트의 출발지로서 전주 동부권의 위상을 새롭게 자리매김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오늘부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만큼 변화의 계기를 통해 지방정부에게 최대한의 자율권과 정책 결정권을 부여하여 이를 토대로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 한층 더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전주 동부권 개발을 검토하도록 전주시의 정책 담당자들에게 권하고 싶다./김종상(전주인후발전포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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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2.25 23:02

[기고] 우리나라는 지금 몇시인가 - 홍남표

한 인간의 인격이나 집단의 정체성은 사유와 종교, 깅거들의 축적과 길들여진 교육과의 친화력 그리고 한 가문의 전통과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그러니까 인격이나 정체성이 없다면 개인은 부랑아가 되고 집단은 형편없는 유목민이 된다.조금은 소란스러웠고 이념이나 사유가 신용과 관능에 묻혀버린 세모때의 일이다. 추운 겨울, 음산한 하늘아래 검은 태안반도는 시름속에 있는데 TV는 초로의 가수 나훈아가 격하게 바지춤을 내리려는 장면을 한참 동안이나 방영했다. 한쪽에서는 오빠 부대가 바지를 내리면 안 된다고 자지러졌다.전국의 유수한 신문들은 탄력있는 몸매에 만능 엔터테이너로서 카리스마 넘치는 훌륭한 회견이라고 탄성을 발했다. 그리고 연예지에나 실릴 이 기사로 온 지면을 도배했다.어떤 교수는 철학자 벤담과 푸코까지 들먹이며 다수가 소수를 감시하는 시높티콘(synopticon)과 소수가 다수를 감시하는 판놉티콘(panoption)의 개념을 나훈아 소문과 연계해서 설명했다. 정보사회의 개인생활 침해와 오웰의소설 1984년이 제시하는 철학적 문제까지 거창하게 거론했다.나훈아에 관한 괴담은 2006년 공연계획이 취소되면서부터 일기 시작했으니까 소속사가 적절하게 해명했으면 초기에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어쨌든 나훈아는 이 회견으로 공연 한번 한 셈은 되었고 얼마동안은 대중에게 망각되는 걱정은 면하게 되었다. 비약해서 말한다면 신문이나 방송이나 국민들이 나훈아에게 농락당한 것으로 보면 틀림이 없을 것이다.나훈아 회견의 뒤를 이어 도하 신문들은 규제개혁과 탁상공론의 작폐로 상징되는 산업단지의 전봇대 철거를 대서특필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5년동안 철거를 못했던 산단의 전봇대를 단 2시간만에 이명박 당선인의 한마디로 철거를 했다는 것이다. 그것도 감전위험이 있는 비오는 날에 단행했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또 한번 탄성을 발했다.그러나 산단의 전봇대는 이미 시작된 전선주 지중하 사업으로 곧 없어지게 되어 있던 일이었다. 대서특필된 기사가 수송과 유통에 절대적 장애가 되던 전봇대 철거의 효용성을 강조한 것이라면 전봇대와 인접한 도로의 확장과 43톤 이상의 화물차는 절대로 통행할 수 없었던 교각의 개설도 부연해야 옳았던 기사였다. 새만금 개발에 관한 기사도 그렇다. 20년 후에야 만들어 질지도 모를 땅을 가지고 금방이라도 두바이 같은 도시를 건설할 것처럼 뛰어댔다.초저녁 넋이 나간 닭이 시도 때도 모르고 울면 인근에 있는 닭들이 새벽인 줄 알고 너도 나도 따라운다. 자칭 진보세력은 아직도 한국사의 모든 불상사를 보수세력의 과오로 생각하는 미망에서 못 깨어나고 있고 TV속 삼성의 총수는 무표정하다. 삼성비리를 고발한 변호사는 한점 부끄럼없이 수사관처럼 당당하다.지금 우리는 정치와 도덕과 애증, 신념과 실용, 진보와 보수 속에서 막막한 미아가 되어 있다. 활로는 해답은 권력을 감시하고 진실을 두려워하며 역사가 주는 교훈을 아는 신문과 방송이 지금 우리나라가 몇시인가를 정확히 알려주는 길 뿐이다./홍남표(출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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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2.22 23:02

[기고] 실현 가능한 새만금 계획 기대 - 심용식

이명박 당선자는 후보시절부터 새만금지역의 개발에 대하여 열정과 진정성으로 접근하였고, 이제 당선자가 되어서도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의 하나의 축으로서 새만금 T/F를 만들고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바, 전라북도민 뿐 아니라 국민들은 새만금의 청사진이 어떻게 만들어 지고 과연 실현가능한 청사진이 나올지 궁금해 한다. 국민들과 언론들에서 관심을 갖는 것처럼 외국에서 자본들이 쏟아져 들어와서 동북아의 제2의 두바이처럼 만들어질 것인지, 아니면 과거 국민의정부나 참여정부에서와 같이 논쟁만 하며 정치인들이 전라북도민들을 이용한 선동 정치 도구로만 활용하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국민들도 있다. 따라서 국민들은 인수위의 새만금 T/F에 기대와 우려의 감정으로 지켜보고 있으며, 새만금 T/F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새만금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새만금 T/F가 몇가지 기본적이며 거시적이고 현실적인 인식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않된다.먼저, 새만금 사업은 대규모의 바다 연안 환경 파괴를 전제로, 대한민국의 현실을 넘어서는 다른 차원의 시간 공간적 상상력을 요구하는 미래 지향적인 21세기 동북아와 환 황해권의 한반도 포탈(portal) 사업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 5년안에 완성될 사업이 아니고 그렇다고 인수위가 주장하는 것처럼 2020년 까지 완성 될 수도 없는 사업이라는 현실성의 인식이 제일 우선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새만금 사업이 국민들의 사회 경제 문화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창조적 노력을 전제로, 생명성을 가지며 스스로 긍정적인 진화를 할 수 있도록 거친 청사진(rugged blue print)과 거시적인 틀(macroscopic frame)을 만들고, 상징적이며 성공적인 거점 지역개발에만 국한 하여야 한다. 세계인들과 국민들의 사회 경제 문화적 욕망이 새만금을 통하여 발현될 수 있도록 새만금 지역이 거시적인 환 황해 거점 도시로서 능동적인 상향성(bottom-up)을 갖도록 청사진을 마련하여 할 것이다. 역설적으로, 너무 상세한 청사진(detailed microscopic blue print)과 정부가 모든 개발의 주체가 되는 하향식(top-down) 개발은 매우 동적인(dynamic) 세계인들의 사회 경제 문화적 욕망에 맞출 수도 없으며, 정치인들의 선전 선동 도구로만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둘째로 새만금은 수많은 논쟁 끝에 폐쇄적 육지적 개념의 개발 모델이 되었는 바, 현재의 새만금 계획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극복하며 더 훌륭한 개발 방향이 가능하다면, 개방적이며 다양성이 허용되는 해양과 육지가 만나는 해양 연안적 모델로의 과감한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 이는 대단히 민감한 지역 감정의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으나, 청계천의 발상의 전환과 같이 지도자의 확고한 개발의지만으로도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셋째로 새만금 개발에 대한 카리스마 강한 지도자와 자본을 끌어 올수 있는 글로벌 경제리더, 그리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시간 공간적 상상력이 풍부한 글로벌 도시 공학 설계자와 이를 지원하는 능력있는 실무 행정 엘리트들이 필요하며, 새만금 사업을 미래 학문적 가치로 만들어 낼 사회 문화 환경 공학적 전문가들의 연구가 필요하다. 새만금 해역이 과연 어떠한 과정의 복잡-적응-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환 항해권의 거점 도시가 되고 국제적인 사회 경제 문화의 매력적인 모델이 되는 멋있는 지역으로 발전할 것인가라는 관심으로 학자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이아(Gaia) 지구의 지속 가능한 개발의 새로운 복잡계 과학의 연구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전제들을 바탕으로 이명박 실용정부가 실현 가능한 새만금 개발을 준비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새만금을 동아시아의 하나의 거점 지역으로 능동적이며 상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큰 디딤돌로 만들어야 할것이다. /심용식(뉴라이트 자유주의 전북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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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2.21 23:02

[기고] 재난방재 시스템 개선 방안 - 손장진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연을 잘 가꾸고 보호하라는 창조주의 지상명령을 어기고 자연을 너무 파헤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재난 재해는 인간에게 부여된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한 끊임없이 찾아온다. 재난 재해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가 있고, 인간에 의한 화재, 폭발, 물과 공기를 오염시키는 환경오염 등 인재(人災)가 있다.자연재해는 몇 년 전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일대 해변에 밀어닥친 쓰나미가 이에 속한다. 동남아 쓰나미로 인해서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엄청난 규모의 재산피해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 이번 춘절을 앞두고 폭설이 내려 가정과 산업시설이 정전되고 철도와 비행기 등 교통이 두절되어 수천만 명이 추위에 떨고 있었으며 설 명절을 객지에서 보내야만 했다고 한다. 이와 같이 폭풍우와 폭설은 인간에게 많은 재난과 재해를 가져온다. 지진 다발지역으로 대표적인 일본에서는 지진으로 인한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북한에서는 수해로 인하여 해마다 식량부족의 고통을 겪고 있으니 동족으로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김일성 말기에 식량증산을 목적으로 산을 개간하는 바람에 민둥산에서 산사태가 일어나 이와 같이 해마다 식량난을 겪고 있다.지금 서울의 한 복판에서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숭례문이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진 한 노인에 의한 방화로 완전 소실되었다. 숭례문은 조선 태조로부터 지금까지 62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우뚝 서 있었다. 임진 병자 양대 난을 거쳐 6.25전쟁 같은 숱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결코 훼손되지 않았다. 숭례문은 우리 역사의 질곡을 않고 길흉화복을 말해 주고 있었다.세계의 평화와 자유를 구가하는 미국의 한복판 뉴욕에서 9.11테러가 발생한 것도 유례없는 인재로 손꼽힌다. 위에서 언급한 자연재해와는 다르게 인재는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겠지만, 자연재해는 인간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다. 인재는 인간교육을 통해 정서를 순화하고 따뜻한 사랑을 베푸는 풍토를 조성하여 봉사와 헌신으로 섬기는 교육을 강화한다면 인재는 예방이 가능하다고 본다. 선진국일수록 인재가 적고 후진국일수록 질병과 재난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바로 교육 덕택이다. 신교육으로 인간의 문맹퇴치와 질병치료의 혜택을 누렸다.앞으로 환경파괴로 인한 재난 재해는 한층 늘어날 것이다. 재난 극복의 일환책으로 이에 대한 국가적인 재난방재 시스템을 하루속히 구축하여 체계적인 교육과 재난극복 훈련을 통해 국가와 민족의 재난 재해를 줄여야 할 것이다. 소방방재 차원에서 환경재난 방재차원으로 승격하여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재난구조 체제에서 정기검사와 훈련은 물론 이에 대한 질적 수준의 재난방재 지도자를 양성하면 재난방재의 선진화는 앞당겨질 것이다.이번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건을 바라보면서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1차 방재작업은 어느 정도 해결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단결된 의지력을 보여주었다. 이제 2차 방재작업은 그야말로 고단위의 방재기술이 필요하다. 시범방재를 시연하였던 EM 환경 솔루션 같은 고도의 기술진이 나서야 한다. 수질오염과 바다 녹조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검증받은 기술력을 활용하여 전통적인 수작업에서 탈피하여 선진화된 재난방재 시스템으로 국제적인 협력을 꾀하고 재난을 극복하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겠다. /손장진(우석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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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2.20 23:02

[기고] 영어 광풍과 한글 - 김창선

한글은 1443년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는 이름으로 창제된 이후 오늘날까지 566년 동안 한국어의 역할을 하면서 한민족(韓民族)과 운명을 같이 해 왔다. 한글은 창제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언문(諺文)이니 암클이니 하면서 천대 받으며 한문의 위세에 눌려 지내다가 일제 시대에는 국권의 상실과 함께 몰락의 길을 걸을 뻔하였다. 해방 이후 국력의 신장이 신장함에 따라 한글의 위상도 높아져 한류 열풍과 함께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붐이 일어나고 있다. 한글은 1997년 유네스코에서 "세계 기록 유산" 으로 등록될 정도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언어학 대학에서 세계 모든 문자를 합리성, 과학성, 독창성 등의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게 되었는데 한글이 1위를 차지했다. 한글은 과학적이며 체계적으로 창제된 글자이다. 한글은 소리 글자 중에서도 가장 발달한 음소 문자로서 배우고 쓰기에 아주 쉬운 문자이며, 풍부한 표현 능력을 지닌 문자이다. 특히 의성어, 의태어, 색채어에 대한 표현 기능은 어느 문자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뛰어나다. 또한, 한글은 글자 모양이 아름답다. 한글처럼 수십 가지의 글자체로 갖가지 모양을 낼 수 있는 문자는 없다. 영어와는 달리 세로쓰기도 가능하다. 한글은 만든 목적, 만든 사람, 만든 때가 분명한 글자이다.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글자이다. 컴퓨터에서 한글의 업무능력은 다른 글자에 비해 엄청난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 이밖에도 학문적인 연구에 의하면 다른 나라 글자에 비해 우수한 점이 많이 있다.한글이 이처럼 우수한 글자임에도 불구하고, 국제 공용어인 영어의 유입으로 어휘와 문법체계에 있어서 심하게 오염되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영어 공용화를 실행하여 세계화 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010년부터 모든 과목을 영어로 가르치는 사실상의 영어 공용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가 반대 여론의 확산으로 백지화 했다. 영어 공용화론이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영어 몰입교육이나 모두 다 공감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영어가 국제 공용어이기는 하지만 외국어일 뿐이다. 어떤 노력을 다해도 모든 국민이 외국어를 모국어처럼 유창하게 구사할 수도 없지만 그럴 필요도 없다. 쓸데없이 국력을 낭비하지 말고 국제 사회에서 영어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교육해서 제 역할을 다하게 만들면 되는 것이다.국가가 나서서 영어 구사 능력이 최고의 가치인양 조장할 때 인성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이며 국가관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영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성 교육, 과학 기술 교육, 국어 교육, 국가 정체성 교육이다. 한국어도 어법에 맞게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에게 영어 교육만을 강조한다면 뿌리 없는 나무에 거름을 주는 것과 같다. 국어는 그 나라 국민들의 정신과 영혼을 담고 있다. 자긍심과 정체성을 잃어버린 국민은 곧 몰락한다. 일제가 우리 민족을 영구 식민지화하기 위해 언어 말살 정책을 썼던 것을 뼈아프게 기억해야 한다. 한국인은 한국어로 생각하고 한국어로 말해야 한다. 한국인이 한국인다울 때 한국도 발전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세계가 인정한 위대한 한글을 가꾸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새 정부의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대사를 만나 You are very welcome이라고 인사를 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아침 회의를 Good morning으로 시작하며 영어 광풍을 일으키고 있으니 산속의 보석을 캐려다 집안의 보석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걱정된다./김창선(우석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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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2.19 23:02

[기고] 전주 아트폴리스 추진 방향 - 국주영은

경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도시경관사업을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분주하다.전주시에서도 아트폴리스 운영지침을 만들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아트폴리스는 한국적인 전통미와 품격 있는 예술적 도시 를 만든다는 것으로 3대 전략과 10대 중점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3대 과제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전주, 토털디자인을 통한 품격있는 전주, 시민과 함께만드는 아름다운 전주를 만드는 것이다. 10대 중점과제에는 공공디자인 표준화, 전주상징 개발, 광고물수준향상, 야간경관 업그레이드, 건축물 디자인개선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아트폴리스(Art-Polis)란 원래는 건축에 예술성을 가미하여 도시경관을 바꾼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현대에 와서는 도시를 종합적으로 디자인 한다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아트폴리스 사업은 이미 일본 등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진행하고 있다. 일본의 구마모토현은 아트폴리스사업을 통해 성공한 도시로 꼽히는 곳이다. 1988년부터 매년 겨우 우리 돈으로 1억여원을 투자하여 10년 만에 지역이미지 혁신, 관광객확대, 국제적 관심을 일으킨 곳이다.뉴질랜드 남섬의 최대도시인 크라이스트처치라는 도시 또한 아트폴리스로 성공한 도시다. 1989년 최초의 여성시장이 당선되면서 시작된 어린이에게 친근한 도시(Child Friendly City) 프로젝트는 평화로운 도시(Peace City)를 만든다는 컨셉 아래 범죄 위협을 막아 주는 치안(security)과 교통사고를 포함한 물리적 위협으로부터의 안전(safety)을 염두에 두고 도시를 디자인하였다. 그 결과 안전한 도시라는 국제적 이미지를 획득하게 되었고, 아시아계 유학생들이 인구30여만명 중 2만여명을 차지할 정도로 몰려들어 연간 2억 달러를 소비하는 경제 효과도 톡톡히 누리고 있다.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아트폴리스가 몇 개의 예술적 건축물만 건설하는 것으로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도시 전체를 디자인해야 하고, 생명력이 넘쳐나는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여기서 성매매 집결지 문제와 전주시 관련 관공서들이 서부신시가지로 이전하게 되면서 남게 되는 시설물의 활용방법 등도 큰 틀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내용면에서는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말은 지역의 특성을 살린 것이야말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주시의 아트폴리스 사업은 전주가 가진 전통문화유산을 살려내는 문제가 핵심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추진해나가는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거버넌스이다. 도시의 아름다움과 조화 그리고 통일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 계획에 대한 규제가 따를 수 밖에 없다. 이 규제에 대해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는 문제도 중요하다. 구마모토나 크라이스트처치의 사례에서도 성공의 이면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뒷받침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다음으로 아트폴리스 사업은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술과 품격의 도시로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환황해권 시대에 무역, 행정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먼 안목에서 전주를 설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국주영은(전주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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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2.18 23:02

[기고] 숭례문, 유네스코 마이너스유산으로 - 이흥재

문화유산은 인간의 지혜에 세월로 옷을 입힌 종합예술이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자기네 문화유산을 보물이라고 부르며 자랑한다. 얼마 전까지도 숭례문이 그러했다. 어찌되었건 이제 시커먼 잿더미로 웅크리고 있는 저 숭례문은 더불어 살아오던 우리들의 무지몽매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무지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현장이다. 서둘러 해체하여 새로 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뼈아프게 반성하고 문화유산의 참값을 새롭게 되새겨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새로 잘 만들어 세운다 해도 예전의 숭례문은 없어진 것이 사실이다. 국보대접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어차피 복원이 아니고 새로 지을 숭례문이라면 그 곁에 똑같은 모습으로 짓되 현재 모습은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떨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그리고 이를 유네스코의 마이너스유산으로 등록하면 어떨까. 세계문화유산가운데 마이너스유산이라는 것이 있다.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나 잔혹한 심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물을 인류공통의 마이너스 유산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로서 두 번 다시 똑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참회하고 맹세하기 위하여 보존하는 것이다.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가 여기에 해당된다. 2차대전때 원폭이 투하된 원폭 돔도 세계유산 등록에 맞춰 보호법상의 조치로서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그 밖에도 흑인노예매매 중계항이던 세네갈의 고레섬도 마이너스 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1980년대에 복원하여 현재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원주민 노예화를 강요한 광산마을인 볼리비아의 포토시(Potosi) 시가지도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대표적인 마이너스유산이다. 이 마이너스유산은 무엇을 뜻하는가. 평화와 인권이라고 하는 영원한 가치가 훼손된 것을 반성하고 교육하는 현장이다. 평화와 인권이라고 하는 가치관에 기초한 일종의 새로운 문화재인 것이다.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관점에서 당시의 모습을 말없는 웅변으로 가르쳐주는 것이다. 지금 모든 나라들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들도 다투어 전통문화를 생활화 산업화하고 있다. 이른바 문화유산을 활성화 자원으로 활용하는 문화시대이다 보니 없는 문화재는 하나하나가 더없이 소중하다. 그 가치는 가격으로 헤아릴 수도 없는(priceless price) 참값을 지닌다. 이런 시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인간의 무지함을 회초리를 드는 심정으로 아프게 교육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러 마이너스유산 등록을 생각하게된 것이다. 만일 마이너스유산으로 현 상태를 유지한다면 잔해더미위에서 숭례문이 제 모습을 갖추고 위용을 자랑하는 모양이나 불타는 모습을 레이저 조명으로 엄숙하게 보여줄 수도 있겠다. 숭례문의 내부와 상하좌우의 모습을 다각도로 비춰줌으로서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새롭게 보여줄 수 있다. 우리들의 지혜와 무지를 극명하게 대비시켜 주는 또 다른 유산이 될 것이다.우리나라 국보 1호의 비참한 모습을 그렇게 까발려 내놓아야 하는가에 생각이 미치면 가슴이 아프다. 더구나 처참한 지금 모습이 아무리 문화의 한 단면이라고는 하지만 마이너스 유산의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은 너무 얄팍하다고 볼 수도 있다. 물론 실제로 추진하기에는 몇 가지 신중하게 검토해야할 점들이 있다./이흥재(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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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2.15 23:02

[기고] 2차대전 중 드레스덴의 참극 - 정영진

14일은 발렌타인 데이. 가족끼리, 연인끼리 초콜렛과 꽃, 카드를 주고 받으며 사랑을 확인하는 행복한 날이다. 서구적 행사였지만 이제 전 세계인이 즐기는 의미있는 날이기도 하다. 그러나 서구인들에 행복을 선사한 발렌타인 데이에도 그늘이 도사리고 있다. 2차 대전 중 일어났던 드레스덴의 참극이 그것이다. 인류가 잊지말아야 할 인간의 잔인성과 전쟁의 참혹함을 대변해 주는 이 사건이야말로 현대인들이 잊어서는 안될 교훈이다.그해 2월13일은 전통적 가톨릭의 성스러운 축제가 끝나는 참회의 화요일, 그 다음날은 Ash Wednesday, 발렌타인 데이. 이처럼 평화롭고 축복받는 사랑의 날, 독일 드레스덴 주민들은 전쟁 중 가장 끔찍하고 잔혹한 폭탄세례를 받고 지옥의 불바다에서 화염에 쌓여 떼죽음을 당해야 했던 비극의 날이었다.1945년 2월, 베를린까지 진군한 소련군의 침공으로 피난민이 몰린 드레스덴은 100만이 넘는 사람들로 들끓고 있었다.드레스덴은 독일 동남부의 아름다운 도시. 엘베강이 곡선을 그리며 시가지를 구비 흐르고 고색창연한 교회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는 전통깊은 고전도시이다. 전쟁과는 거의 무관한 평온한 도시의 겨울, 시민들이 막 잠자리에 들 오후 9시51분,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렸다. 으레 있던 것이겠지 하는 사이 비행기 소리와 폭발음이 들리기 시작했다.10시9분 밤하늘에 반딧불처럼 몰려오는 폭격기, 치솟는 불길과 폭음, 온 도시는 불바다가 돼가고 있었다.한 목격자의 증언에 의하면 한 여인이 아기를 옆에 끼고 울부짖으며 지나가더니 저만치서 그 아이를 불덩이에 던지고 연기 속으로 사라지더란다. 오른쪽을 보니 저 멀리 활활 타오르는 불꽃 앞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너울너울 도깨비처럼 춤을 추더라고...세상에 어느 어미가 자식을 불덩이네 내던질까? 화염 둘레에서 춤추는 그런 귀신이 어디 있으랴?그것은 불타는 건물에서 내뿜는 유독가스를 마시고 정신을 잃은 혼미한 상태에서 바라본 것일 뿐.그로부터 3시간 후, 또 한차례 폭격기 무리가 밤하늘에 나타났다.두차례에 걸친 공습에 참가한 영국 공군기는 805대, 주민 두사람의 머리에 폭탄 한개꼴로 모두 70만개를 쏟아 붇었다.2월14일의 해는 어김없이 떠올랐고 참혹한 건물사이에 불타 죽은 시체가 즐비한데 가족을 찾아 울부짖는 사람들의 모습도 제모습이 아니었다.오전 10시30분, 이번엔 영국주둔 미 제8비행단 소속 폭격기 316대가 이 도시 상공에 들어닥쳐 불꽃과 잿더미위에 38분간 폭탄세례를 퍼부었다.이렇게 하여 평화스러운 도시는 시가지 83%가 불타 없어졌고 죽음의 폐허가 됐다. 이날 희생된 사망자의 수는 아무도 정확하게 모른다. 10만 이상이라는 추측뿐...2차대전의 참혹한 결과가 어디 이뿐이랴마는 전쟁이 가져다 준 평화의 파괴 사례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사회가 발달되면서 세계대전같은 재앙은 사라졌지만 아직도 국지적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전쟁으로 인해 아름답고 평온한 삶이 깨지지 않도록 축복받은 발렌타이 데이에 기원해 본다. 정영진씨는 전주출신 재미교포로 전주고를 졸업(35회)하고 미국에서 역사연구와 프리랜서로 활약하고 있다./정영진(재미교포, 뉴욕 뉴윈저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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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2.14 23:02

[기고] 이미지메이킹 - 김양옥

스피치학에서도 이미지메이킹(image making) 분야가 중요하다. 의사소통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효과가 신체표현이 5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대사회에서 이미지의 중요성은 날로 더해가서 남녀모두 관심이 높다. 심리학자 앨포트(Allport)는 어떤 사람이 전혀 모르는 상대를 만나 그의 첫인상을 머릿속에 남기는데는 불과 30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 시간동안에 상대의 성별, 나이, 체격 등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뿐만 아니라 성격, 신뢰감, 성실성 등 내면적인 것들도 어느 정도 파악된다고 말했다. 1960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흔히 이미지정치의 기원으로 기록된다. 당시 케네디는 TV토론을 통해 젊고 패기만만한 모습을 심어주어 상대적으로 늙고 초췌해 보이는 닉슨을 눌렀다. 한때 수천억 비용도 마다하지 않고 기업이미지 통합 직업이 유행했고 TV광고 역시 제품위주에서 기업이미지 광고로 바뀐지 이미 오래이다. 현대의 소비자들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혜택이나 소속감을 약속하는 브랜드를 구매하고 소비하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미지에는 어느 대상에 대한 상(像), 표상(表象), 심상(心象) 등의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과거의 경험이나 기억의 상호작용 및 개인 각자의 생활에 의한 연상이나 감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어떤 의미를 불러 일으키는 감각적 표현체라고 말 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타인이 인식하는 자신의 이미지가 매우 중요하기에 이미지의 연출이 중요하다. 이미지가 사람들로 하여금 같이 앉아 교제하고 싶어하고 신뢰하게 하고 마음을 열어놓게 한다. 어쩌면 허상에 불과할지 모르나 모르는 나의 이미지가 나의 현실, 나아가서는 나의 인생까지 좌우 할 수 있는 마력을 지닐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주관적 사고에만 맡겨 둔 채 수동적이고 무기력하게 방관 할 수만은 없기에 자신의 이미지를 유리하게 활용할 줄 알아야 남에게 인정받고 성공하는데 도움이 된다.이미지를 연출 하는 데에는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첫째, 시간(Time), 장소(Place), 목적(Pourpose)에 맞게 한다. 상대에게 신뢰감을 주고, 자신의 능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휘 할 수 있도록 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십분 발휘하여 활기차고 자신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 둘째, 밝은 표정, 용모, 말씨, 태도의 이미지 메이킹 형성요소를 잘 활용한다. 중국 고전에 화기치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화기(和氣)는 따스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말하는데 화기가 있는 사람은 귀인이다. 얼굴 표정이 따뜻하고 밝은 사람은 평소 긍정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맑고 깨끗하게 살아와서 표정이 부드럽고 온화하며 밝기 때문이다. 표정이 좋은 사람은 비교적 삶 자체도 성공적이고 행복한데 그 사람에겐 다른사람에게 성공과 행복을 전파 시킬 수 있는 유전인자가 있다고 한다.올바른 화법, 친절한 말씨는 그 사람과 교양과 관련이 있으며, 목소리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좋은 인상, 나쁜인상을 주기도 한다. 용모는 친근감있고 자연스럽게 하여야 하는데 단정하고 세련된 용모와 복장은 개인과 직업의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헤어스타일은 직업의 특성에 따라 헤어컬러링을 통해 개성있게, 세련되게, 화사하게 톡톡튀게 할 수 있으나 직장의 유니폼이 있으면 단정한 스타일이 바람직하다. 정치광고 전문가 조 맥기니스는 자신의 저서 대통령을 팝니다에서 유권자들이 어떤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 그 해답의 실마리는 대부분 연설, 라디오나 TV토론, 정치광고, 개인접촉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전달하려는 자신의 이미지에 달려 있다 라고 주장했다. 이제 개인의 성공은 물론, 모든 상업, 선거전략에도 이미지가 중요한 시대이기에 스피치 학습의 한 분야인 이미지 메이킹에 노력하자. /김양옥(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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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2.12 23:02

[기고] 지역경제 살리는 '전주를 켜라' - 신수미

지난 1일 전주시청에서 천년전주3대시민운동 전주를 켜라 선포식이 있었다. 전주경제 키우기 주민자치협의회 푸른전주운동본부가 시민운동을 주도적으로 펼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지난 해 9월부터 수차례 준비회의를 거쳐 1월부터는 전주시장 및 관계자들과 서신동을 시작으로 33개 동사무소를 순회하며 3대 시민운동 홍보동영상과 리플렛을 활용해 설명회를 개최해왔다.지금의 우리는 국가 기업 지역간의 무한경쟁을 실감하고 있다. 가만히 있으면 누구도 우리의 앞날을 책임져주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다. 지역이 처한 어려운 문제를 지역 스스로 극복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세상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시민운동은 과거처럼 관이 나서서 시민운동을 동원하고 간섭하는 방식이 아닌, 시민 스스로가 주인이 돼 운동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여기에 관이 시민운동이 잘 전개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면 된다. 그러기에 천년전주3대시민운동은 계획부터 실천, 평가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주인 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시민운동은 이 지역에 거창한 기업을 유치한다거나 초거대 프로젝트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다. 생활 속에서 가장 쉽게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친숙형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을 시민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변화된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그 토양은 매우 건실하다고 할 것이다.전주경제키우기 실천 과제 중에 우리 동네 가게 이용하기가 있다. 이는 그동안 우리 동네 지킴이 역할을 해왔던 동네 가게를 이용하자는 것이다. 대형 할인마트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꺼번에 많이 사서 낭비하는 것보다 소비를 줄이면서 꼭 필요한 물건 하나 정도는 동네 가게를 활용하면서 동네 공동화를 해결하는 일이 급선무가 아닐까.그래서 전주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재래시장에 단골 하나 만들기를 전개해 재래시장이나 동네 가게들이 60만명의 단골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재래시장도 살고 전주경제의 주름도 펴나갈 수 있을 것이다.이를 위해 전주시는 단골 왕 선발, 베스트 단골 가게 선정 등을 후원하고 홍보하는 일에 앞장선다면 민관협력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잘 실천될 수 밖에 없다.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재래 시장이나 동네 가계의 단골이 되어 가게에 자문하고 조언할 수 있는 멘토가 되는 일에서부터 어디에 무슨 물건이 있는지 찾아 헤매지 않도록 재래시장의 지도를 만드는 일이 바로 시민운동과 전주시, 그리고 재래시장 관계자들이 협동으로 해야 할 일이다.가게 업주의 입장에서는 무질서하게 가판대를 설치해 통행을 방해하는 일이 시민을 쫓아낸다는 것을 깨닳아야 한다. 할인마트 못지않게 원산지표시, 가격표시, 경사없는 노면, 이동카와 유모차의 통행 편의 등이 갖춰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일도 중요하다.나아가 내 고장에서 생산된 상품을 사고 선물하며, 지역 연고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고 서포터즈에 가입하는 일이 바로 내 고장 기업, 기업인 사랑하기가 아닐까. 전주경제와 3대시민운동이 지속적으로 탄력 받을 수 있도록 일정 비율을 할인해주는 금융사의 애향카드나 천년전주사랑카드 등을 하나씩 챙기는 것도 전주경제를 살리는 작은 실천이다.아트 폴리스를 지향하는 전주, 천년전주3대시민운동을 주도하는 전주가 가장 살기 좋은 곳이 되도록 나부터 한 가지씩 실천하는 일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주변을 돌아보며 배려하는 지역 선진문화 의식 속에 천년전주가 더욱 새롭게 발전해가길 기대한다./신수미(전주경제키우기 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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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2.11 23:02

[기고] 재난 재해 없는 戊子年 기대 - 장재영

지난해 태안반도를 비탄으로 몰아넣었던 기름유출 사고의 아픔이 치유되기도 전에 경기도 이천의 한 냉동 창고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사고는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초래하며 대한민국 전역을 비통에 잠기게 했다.더욱 더 경악스러웠던 것은 이 두 건의 재난이 자연재난이 아닌 인간의 부주의에 의한 인재(人災)였다는 것이다.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선 크고 작은 재난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과학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재난재해에 대한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해지고 이에 대한 대처능력이 높아지긴 했지만, 그로 인해 우리 인류는 더욱 더 큰 재앙(人災)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재해 발생 위험요소 및 요인에 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등 재난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장수군은 그 동안 365일 재난상황실을 운영, 공무원과 마을 이장단, 시설농가, 작목반원 등에게 재난상황을 실시간 문자로 전송하는 등 재난 피해예방에 노력해왔다.군은 앞으로 각종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파를 위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수신자를 확대하는 등 정보전달체계를 강화, 재난재해에 신속하게 대처할 계획이다.또한 24시간 재난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유관기관 및 단체와 긴밀한 공조 및 협조체계를 구축, 철저한 역할분담을 통한 즉각적인 응급복구 및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등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지난 1월, 장수군은 각종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자율방재단 구성을 앞두고 합동 설명회를 가졌다. 행정과 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장수군 자율방재단은 장마나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 발생이 예상되면 예찰활동을 통해 위험요인을 발견, 사전에 제거하고 재난발생시 민관이 합동으로 신속히 대처해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장수군은 자율방재단 역할을 강화하고 참여단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자연재난뿐 아니라 인적재난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저소득 취약계층세대에 화재감지기 350개를 설치하고 터미널, 시장 등 지역주민들의 이용이 잦은 다중시설에 대한 정기적 가스,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 관리소홀 및 부주의에 의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노력할 계획이다.특히, 올해는 각종 재난재해 발생시 누구나 무료로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재난신고용 080 무료전화(080-088-4972, 080-088-4973)를 개설했다.재난신고용 080 무료전화 시스템은 각종 재난발생시 무료로 재난상황을 즉시 신고, 신속한 대응으로 지역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가정용 전화 뿐 아니라 휴대전화, 공중전화로도 이용이 가능하다.사고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큰 재앙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주위의 작은 것부터 관심을 갖고 더불어 사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실천이 필요한 때다.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가짐으로 무자년(戊子年) 한해도 재난 재해 없는 행복하고 안전한 한해가 되길 기대해본다./장재영(장수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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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2.06 23:02

[기고] 제주 감귤 팔아주기와 상생 - 황의영

사회가 분화하고 산업간 업종간 생존을 위한 경쟁이 심해지면서 사회 구석구석에 집단 이기주의, 자아중심주의가 커져가고 있고 갈등과 반목이 야박함의 모습을 더해주고 있다.우리가 조국 근대화를 부르짖고 새마을 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전국 방방곡곡에서 번져 나갈 때 근면, 자조, 협동정신이 우리나라를 선진국의 문턱까지 오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그중에서도 협동정신은 어려운 시기마다 그 난관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정신적 지주로 인식되어 왔다. 피?우리사회에 농촌이나 도시를 불문하고 경제적 약자들이 모여 그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농협, 신협, 생협 등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협동(協同)은 서로 힘을 모아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곧 하나가 된다는 의미는 함께한다는 것이고, 이는 서로 다른 주체나 집단이 힘을 모아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협력과 상생의 실천행위를 가리킨다.제주 감귤 팔아주기는 상생과 협력의 실천전북은 2006년 제주도에 전북 쌀의 판로개척을 위해 제주현지에 전북 쌀 사랑이란 현지 가공공장과 함께 판매 법인을 설립하여 제주지역에 년간 120억이 넘는 전북 쌀을 판매하고 있다.향후 3년이내에 제주도 전체 쌀 소비시장의 33% 수준인 330억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어 제주도는 쌀 농업이 중심인 우리 전북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하고 파트너적 관계를 맺고 있다.전북 쌀의 판매시장을 제주도까지 확장시킴으로써 전북 쌀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전기를 마련하게 된 셈이다.제주도 감귤이 제철을 맞아 본격적으로 생산되면서 과잉생산과 함께 소비가 줄어들어 가격이 상자당 만원내외로 폭락하여 생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전북농협이 제주 감귤 팔아주기 운동을 선언하고 특별추진기간을 설정하여 전 계통사무소가 발 벗고 나섰다.각 시군지부와 지역농협에서는 소비자와 관내 공공기관 및 기업체에 감귤의 유익성을 홍보하여 제주감귤 2만상자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이처럼 전라북도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제주의 농민들이 감귤하락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을 때 전라북도가 농협을 중심으로 제주 감귤 팔아주기 운동을 앞장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제주도의 농업인과 전북이 하나 되고 상생과 협력을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우리는 지난 2005년도 전국적으로 쌀 값이 폭락하여 전 농협직원들이 쌀 포대를 메고 거리로 나가 전북 쌀 30만포 팔아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 적이 있다전 계통임직원 뿐만 아니라 도내 공공기관이나 소비자 단체는 물론이고 식당을 운영하는 모든 분들까지 발 벗고 동참해 주었다.이렇게 시작한 우리 쌀 팔아주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다양한 소비촉진활동을 통해 쌀 가격이 안정을 되찾았던 기억이 생생하다.쌀 전체 생산량의 70% 이상을 역외로 팔아내야 하는 구조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우리 전북의 입장에서 퍽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이었다.농협은 읍면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이 농촌의 농민조합원에 뿌리를 두고 상호간에 협력과 상생을 통해 성장 발전하고 있으며, 중앙단위 연합조직인 농협중앙회를 통해 큰 틀의 농협으로서 힘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결국 농협의 가치와 농업 농촌을 든든하게 지켜나가는 거대한 동력과 농산물 시장개방의 파고를 넘어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키워가는 힘은 수많은 농민조합원들의 결집력과 농협이 함께 하나로 힘을 모으고 상호간 협력과 상생의 노력을 통해 가능해지는 것이다.전북농협이 벌이고 있는 제주 감귤 팔아주기 운동은 도시와 농촌, 생산지와 소비지, 지역과 지역이 하나되고 함께 할 수 있는 상생과 협력의 실천운동으로 확산되어가길 기대하며 전북도민의 아낌없는 동참을 기대해 본다. /황의영(전북농협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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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2.05 23:02

[기고] 제대로 된 야당이 되려면...- 김호균

총선을 두 달 남짓 앞둔 요즘, 대선패배의 충격에서 미처 벗어나지 못한 채 10년 만에 야당으로서 총선을 치러야 하는 대통합민주신당의 고투가 참으로 안쓰럽다. 한나라당과 40% 이상 지지율 격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18대 총선을 앞둔 대통합민주신당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합민주신당이 총선에서 여당의 독주를 막는 야당으로서 제자리를 잡을 수 있으려면 통합과 쇄신의 길밖에 없다. 통합을 지향하는 대통합민주신당에게 호남이 갖는 전략적 의미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그래서 민주당 박상천 대표의 설 이전 통합 제의에 손학규 대표가 통합을 원하는 호남지역 국민의 여망을 받들겠다고 화답함으로써 4월 총선에 대비한 범야권 통합 작업에 다시 시동을 건 것은 당연지사이다.아울러 당의 쇄신을 추진하는 것도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다. 그런데 당의 쇄신을 둘러싼 논의에서는 본말이 전도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당의 이념과 정책을 재정립하기에 앞서 인적 쇄신 논란이 먼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이미 신당 일각에서는 친노 인사와 참여정부 및 당에서 요직을 지낸 지도부의 배제 등 구체적인 방안까지 나돌고 있다. 하지만 대통합민주신당은 인적쇄신을 논하기에 앞서 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고 설득력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당을 지지층을 재결집하고 국민의 지지를 호소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통합은 단지 호남권에서 두 야당이 통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과 세대를 아우르는 실질적인 통합이 되어야 한다. 인적 쇄신을 평면적인 세대교체로 단순화하는 것은 과거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반복하는 길이다. 쇄신의 기준은 당연히 과거 활동경력과 향후 발휘될 수 있는 정치적, 정책적 역량, 국민의 신뢰이어야 할 것이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정체성에 부합되지 않는 구성원이나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인사의 배제가 첫 번째 원칙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과 지방의회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국회에서마저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다면 대한민국은 한나라당이 사실상 모든 권력을 움켜지는 형국이 될 것이다. 때문에 한나라당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야당의 역할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이 야당은 노장청 통합이 이루어진 정당이어야 할 것이다. 참신한 신인도 필요하지만 경험과 경륜을 갖추고 있고, 아마추어가 아니라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중진 정치인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정치만큼 축적된 암묵지와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한 영역도 드물 것이다.역할이 바뀐 여야에게 국민은 새로운 사명과 각오, 그리고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주시하고 있다. 특히 야당이 된 대통합민주신당에게 있어 통합과 쇄신을 통한 변화는 필수불가결한 사안이다. 하지만, 변해야 할 것과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일이 대통합민주신당에게는 더 시급하게 보인다. 인위적, 평면적 통합과 쇄신은 결코 국민에게 환영받을 수 없다. 국민은 선명하면서도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야당을 원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이 점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김호균(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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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2.04 23:02

[기고] 농촌진흥청의 존치는 필연적 - 김문철

새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보면서 드넓은 호남평야에서 주식인 쌀을 생산하는 김제시의 한 의원으로서 걱정이 앞선다. 공무원 감원, 시대변화 역행하는 부처폐지, 나라의 기둥 기초연구기관 퇴출 나라와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국민의 생명줄을 지키는 농촌진흥청을 퇴출한다는데, 농촌진흥청의 최고의 수혜자인 농업인들에게는 물어보았는지 묻고 싶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농촌진흥청 폐지 및 민영화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첫째, 농촌진흥청의 임무와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농촌진흥청은 농업?농촌과 관련한 종합적인 연구개발, 기술보급, 농업인 교육 서비스를 통해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의 삶의 질 을 높이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8개의 소속연구기관과 한국농업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들 기관에서는 농경지 환경 종합 관리,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등 농업과학기술의 기초기반 연구 와 농산물 안전성 관리 및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식량작물, 원예, 축산 등 품목별 품종개발과 재배?사양기술 개발, 유전자 개발등 농업생 명공학 실용화 기술개발에 앞장서 왔다. 둘째, 농업기술개발과 보급업무는 국가에서 수행해야 한다. 농경지, 생물자원, 농업기술 등 농업자원은 국가기반 존립을 위한 원천 자원이므로 정부가 지속적으로 유지 보존하고 개발하여 농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책무이다. 농업 기초기반기술이 축적된 농진청의 기술개발 보급체계 혁신을 통해 FTA 대응 등 기술농업을 실현하여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 농업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 국가 기간산업적 성격이 강하여 민간으로부터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대한 재원 확보가 어렵고, 출연기관화하면 차년도 연구비 확보를 위아여 단기적인 성과 중심의 연구과제에 집중하여 국가차원의 중장기 안정적 식량공급을 위한 연구개발 보급기능이 약화될 것이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기관이 기술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며, 연구인력과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이다. 세째, 농촌진흥청의 출연연구기관 전환시 문제가 많다. 농촌진흥청의 출연연구기관으로의 전환은 중앙과 지방과의 기술교류 약화, 연구개발과 지도의 분리로 이어져 효율적인 대농민 기술보급서비스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기술보급과 교육기능은 농림부로 흡수하는 방안도 지역농업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지역 센터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가 붕괴되어 새기술의 신속한 보급이 어렵고, 그 기능이 농림부로 이관 된다면 지방정부에서도 중앙정부의 조직개편을 모델로 삼 농업인에 대한 현장지도가 크게 약화될 것이다. 출연연구기관의 특성상 단기성과가 예상되는 과제수주에 치중하거나 수입이 보장되는 연구과제 위주로 수행되어 농업기술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지금까지 신품종등의 기술개발 성과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던 농업인은 출연 연구기관의 기관운영과 유지를 위해 사용료를 지불해야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결국 농업인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농업은 국가기간산업으므로 정부가 책임지고 연구-육성해야 한다. 농업연구 분야는 당장은 돈이 되지 않지만,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국가기간산업의 성격이 크다. 또 민간연구기관이 맡을 경우 연구비 확보를 위해 눈앞의 성과에만 집착하며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식량공급을 위한 연구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인수위가 밝힌 7천명 공무원 감원 중 3천명이 넘는 숫자가 농림수산분야 연구기관 소속이다. 이래서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이 근시안적 탁상행정이란 소리를 듣는 것이다. 인수위는 농림수산 연구기관에 대한 민영화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김문철(김제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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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1.31 23:02

[기고] 진정한 선진국은 청렴한 국가다 - 김덕만

미국 헤리티지재단과 유력 미디어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매년 발표하는 경제자유지수( Index of economic freedom)란 게 있다. 정부의 강제적인 규제나 제한이 얼마나 높고 낮느냐에 대한 평가지수로 제약이 적을 수록 경제자유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올해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세계 157개국 가운데 41위다. 지난해 36위보다 5계단 추락했다. 1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홍콩이 꼽혔다. 이어 싱가포르(2위), 아일랜드(3위), 호주(4위), 미국(5위)의 순위를 보였다. 또 뉴질랜드ㆍ캐나다ㆍ스위스ㆍ영국도 10위권에 랭크됐다. 이를 눈여겨 보면 경제자유도가 높은 국가들이 공히 청렴한 선진국이다. 위에 열거된 국가들은 국제투명성기구(TI)가 조사한 2007년 청렴도(CPI) 순위에서 20위권 이내다. 반면에 한국의 청렴도는 43위로 경제자유지수처럼 40위권에 처져 있다. 세계경제 11위에 도약한 나라치곤 국가품격이 허술하기 이를 데 없다. 한국이 이같이 뒤처진 것은 경제 자유도 산출항목인 개인 재산권 보호, 해당 국가 혹은 지역의 세율, 통화나 재정, 무역제도에 대한 정부의 개입 정도, 기업 활동의 자유도 등이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달했기 때문이다. 다국적 기업가(CEO)들이 바라보는 한국의 부패 정도도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아직 멀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국가경제와 부패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도 흔하다. 지난해 말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여러 평가항목 중 정책결정 투명성(34위)과 부패로 인한 공공자금 유용정도(26위)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또 하버드대 경제학과 상진 웨이 교수는 부패와 해외투자의 상관성 논문에서 국가부패지수를 10단계로 구분하고 한 단계 악화하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세금 부담률을 7.53% 인상시키고, 외국인직접투자(FDI)는 16%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부패가 외국기업들의 국내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교훈을 던지고 있다. 한국이 이처럼 국제사회에서 청렴 선진국이 못되는 이유는 뭘까. 또 이를 극복하고 품격있는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책은 없는가. 우선 강도 높은 반부패 청렴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새 정부는 정책 8대 아젠다 중 부패척결을 포함시켰다. 반부패 정책 총괄 조정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KICAC)는 국가 예산을 쓰는 중앙 및 지방에 산재한 333개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했더니 공직기강이 아직도 느슨해져 있음이 요소요소에서 발견됐다. 인사업무와 관련 금품 및 향응 제공 이유를 물은 결과 인사와 관련된 불이익을 막기 위해가 응답자의 62.7%였고, 그 뒤에는 관행상(17.6%), 담당자의 요구(5.9%) 순이었다. 또 예산집행에서는 위법부당 경험은 업무추진비의 목적외 사용이 49.8% 으로 가장 많았고, 초과근무수당의 과다 허위청구(35%0, 출장여비의 과다허위청구(22.3%) 순으로 드러났다. 기관별 청렴도도 발표되었는데 학교마당의 식자재?수학여행 부문의 부정부패가 여전했고, 이른바 인허가 공무를 다루는 법무 건설 식품위생 의료복지 부문의 관행적 비리들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같은 분석을 토대로 문제점을 찾아내 초강도 부패척결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둘째로 엄정한 법집행과 부패 처벌의 강화다. 새 정부는 뇌물받으면 수수금액의 최고 50배를 벌금으로 물릴 것을 검토 중이다. 사회 저변에는 중형자들에 대한 관대한 사면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인식이 깊게 퍼져 있는 게 사실이다. 심지어 지자체 중 청렴도가 낮은 어느 시에는 뇌물을 받으면 직위해제하고 신고 주민에게는 신고금액의 10배를 주겠다는 극약처방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또 어떤 광역지자체는 시도 중 청렴도가 매년 최하위를 맴돌자 감사전문 인력을 대폭 보강하기도 했다. 뇌물을 받으면 패가망신할 정도로 비리유발 요인이 강한 분야에 대해 강력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정노력이다.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온정주의와 연고주의, 가족주의 문화가 강하다. 정에 약하고 서로 봐주기에 익숙해 있다. 좁은 땅덩어리에서 만나자마자 고향을 묻고, 출신학교, 나이, 직장 등을 알아내 로비나 청탁에 접목시키는 게 우리 현실이다. 우리는 교통사고가 나거나 폭력사건이 터지면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하기보다 소위 힘있는 사람에 기대려 하지 않는가. 진정으로 공사(公私)가 구분되어야 한다. 지인은 지인으로 끝나야 하고 공인은 공인답게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s)을 피해야 한다. 진정한 선진국은 청렴한 국가를 건설한 후에야 비로소 완성되고 품격있는 국가가 이뤄지는 것이다./김덕만(국가청렴위 공보관언론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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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1.2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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