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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해양생태계 파괴하는 동호골프장

고창 해리면에 조성중인 동호레저 (주)골프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양식업 종사자로서 우려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전주지방 환경청이나 동호레저측은 해리천이 궁산저수지로 끝이고 그 이후는 농업용수로와 기수지역이며 해양 유입부와 궁산저수지 사이에는 취입보, 수문으로 단절되어 있는 지역임을 강조하고 있다.원래 해리천은 송림산 부근에서 발원하여 남서쪽으로 우회하여 서해로 유입되는 유로연장 13.42㎞의 2급수 하천이다.그러나 농경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1945년에 유역면적 3,239㏊의 궁산저수지에 상류 일부가 유입된 후 서남쪽으로 수문과 물넘기보를 만들어 2.3㎞ 아래에는 좌우로 농경지가 발달되어 있어 금평 양수장보를 만들어 농업용수를 관계용수로로 보급시키는 기능을 하는 한편 양수장보 아래로는 해수의 영향을 차단하고 서해유입보까지 3.45㎞, 유역면적 약 20만평의 갈대숲이 무성한 절강(짠물로 절인강) 생태계로서 건조시에는 담수, 만조시에는 해수의 영향을 크게 작용하여 민물고기와 바다고기가 함께 살고 있는 기수역을 방불케하고 있는 하천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호레저측은 골프장 주변에는 하천, 호수, 저수지가 없다고 평가보고서에 기재한 후 해리천에 대하여 아무런 환경영향 평가조사도 실시하지 않았다.사실은 토취장 제1.2가 해리천 상류부와 중류부에 있고 지방도 15는 해리천을 따라 형성돼 골프장 성토량 74만톤을 15톤트럭으로 운반하는데 왕복 10만번 이상이 될 때 비산먼지와 소음, 진동으로 동호양만장의 뱀장어가 4.5톤 폐사되었고 주역주민 중 귀청을 상실한 사람이 발생될 정도라면 해리천의 생물 중 환경오염원을 밝혀내는 불침번이 되기 때문에 아예 조사하지도 않고 해리천이 없다고 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해리천의 기수지역은 하루에 2회 건조와 만조에 따라 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만 절강은 판이하게 다르다. 조금때는 절강도 물로 해수유입보 아래의 34㎞에 해당되는 사행형 갯골까지 정체현상이 나타나 그들 환경변화에 순응하지만 대체적으로 증발계수에 따라 농도가 짙어지고 엷어지는 작용을 하게 된다.그러다가도 사리때가 되면 외해의 밀물이 밀고 들어와 절강과 염전저수지는 만수위가 되고 새우양식장도 이물을 퍼올려 20여년간 양식해 왔다. 이 물은 절강의 특이한 생태계로 해수유입보 아래의 34㎞까지 영향을 크게 받는데 산소량은 육상에서 내려온 각종 무기유기 영양염을 분해시키고 SS농도는 침전정화 되어 담수구보다 낮고 총 대장균수나 비브리오균은 밀물과 해수가 교차되면서 소독되어 좋은 물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절강의 생태계에 골프장의 오수 처리수를 삼양사의 염전 방류수와 함께 방류할 계획을 세웠다.마치 염전의 방류수도 오염된 물로 걸고넘어지려는 속셈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미 이 염전 방류수가 있을 때 새우 양식장에서는 검증된 물이다. 또 이들 물은 자연스럽게 해수 유입보 아래에서 갯골로 흘러 내려 34㎞ 죽도 앞뒤에 자연 어패류 새우류의 산란장과 성육장을 형성하고 고창해역의 자원보고를 만들었던 것이다.그런데 요 며칠전 군부내의 골프장에서 사용된 강도 높은 농약 검사와 일반 골프장에서 유출된 SS농도 위반 사례는 해리천을 위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골프장의 생활 오폐수, 세제, 농약 비료성분과 각종 중금속 그리고 환경 호르몬은 절강의 생태계에 의하여 짙은 농도로 더욱 강성하게 정제될 것이 자명하다. 이들의 물이 밀물과 혼합되어 삼양사 염전 저수지에 유입되고 이 물에 의하여 소금 만드는데 사용된다면 이곳의 소금도 무공해 식품이라고 보장 할 수 없게 된다. 골프장 보수 공사시 비산먼지나 농약 및 비료 살포시 바람의 영향으로 저급염전 소금으로 전락될 우려도 크게 작용되며 새우 양식장 역시 중금속이나 환경 호르몬이 서서히 근육에 농축되므로 이들을 전 국민의 식탁에 내놓을 수 없을 것이다. 고창해역의 산란장과 성육장의 수산물 역시 중금속 감염 내지는 환경 호르몬에 초비상령이 내려질 것이 그리 멀지 않다고 보여 안타까운 심정 금할 길 없다./박연봉(한국새우양식인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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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13 23:02

[기고] 수사권독립 유감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을 통제하는 마지막 수단은 형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형벌은 최소한으로 그처야한다는 것이 인류에게 공통된 사회 통념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수사권 조정이라는 문제로 각계 각 층에서 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혹자는 밥그릇 싸움이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목소리는 대통령 공약사항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논리도 있다. 그러나, 보다 큰 눈으로 살펴보자.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인 형벌과 최소한으로 그처야 한다.는 인간존중의 개념 즉 인권은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형벌권과 인권을 조화롭게 제도화 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 형벌권의 이상일 것이다. 최근 수사권 조정논의와 관련하여 경찰의 입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경찰에서 조사받은 사실을 검찰에 가서 재 진술하는 것은 시간만 끌뿐, 무의미하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과거의 예를 볼 때에 경찰작성의 조서가 사건 당사자의 주장이나 진술을 얼마나 정확히 표현하였는지는 많은 국민이 의아해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초등수사단계에서의 경찰조서란, 일방 통행적이므로 관련 당사자의 심리적 정황이나 사건외적인 사건당사자들간의 관계 등을 간과한 채 단순히 처벌목적인 행위 조사에 집중되므로 형벌 형량의 경중에 참작되는 사유등 사건의 실체파악에 중요한 여러 가지 사항등을 누락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경찰조직 자체가 서장을 정점으로 단선화 되어 있어 인사권, 징계권 등을 쥐고 있는 상사나 동료의 압력을 배제하기란 구조적으로 어려운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재정당시 검사작성 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사법경찰관 작성조서에 대하여는 당사자 부인의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예나 지금이나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지난 6. 20. 모 일간의 기사를 보니 목포경찰서 경찰관이 타 경찰서에서 처리한 교통사고 수사에 관하여 경찰조서는 믿을 수 없으니 검찰에서 다시 조사하여 달라고 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단순한 사례이긴 하나 경찰관조차도 경찰조서의 신빙성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케 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형벌은 그 절차가 다소 번거롭다고 하더라도 인권이라는 대명제를 위하여 철저하고 완벽한 수사가 전제돼야만 할 것이다. 둘째,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배제돼야 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 모두 수사의 주재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경찰이 수사권 독립에 관한 독소조항으로 들고 있는 것이 형소법 제 196조 1항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다.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현실적으로 경찰에서 초등수사 시 일반 형사사건의 80%이상을 처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조항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조항이라는 느낌이 드는 것 도 사실이다. 그러나 법 일반론적으로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 세상에 완벽한 법이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진리일 것이다. 아무리 완벽하다고 하는 법일지라도 시대 상황이나 지역, 국민의식, 생활습관 등 갖가지 원인에 의하여 개폐되고 또 달리 해석되어 왔다. 그러면 일선경찰관들이 검사의 구체적 지휘 없이 수사를 개시하고 또 진행할 수 없는가가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행 형소법 체제하에서도 사법경찰관은 임의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의 약 80%가 수사개시나 수사과정에서 검사의 관여가 전혀 배제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위 형소법 196조는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만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검사 지휘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르고 지휘가 없을 때는 자율적으로 수사를 개시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학생은 교사의 지도를 받아 공부해야한다.고 할 경우 학생이 교사의 지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부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가. 이 명제에 대하여는 어느 누구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형소법 제196조를 개정, 수사의 주재자를 검사와 사법경찰관으로 이원화할 경우의 문제점에 관하여 생각해보자.정부조직법상 하나의 국가기능은 하나의 국가기관에 귀속시키는 것이 각국 공통의 기본원리이다. 일례로 어떤 시급한 대형사건이 발생했을 때 검사와 사법경찰관 모두 이 사건에 개입할 경우 최종적으로 누가 그 사건을 처리할 것 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검사와 사법경찰관 양 기관 간에 수시로 수사진행 및 방법 등에 대한 충돌이 일어나고 또 그 피해는 사건 당사자는 물론 일반국민 모두에게 미칠 것이다. 또한, 12,000여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이 배치된 약 900여개의 우리나라 각급 행정기관들까지 모두 수사의 독자적인 주체가 되어 활동할 경우 국가형벌권은 각 기관이나 지역 주변상황들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것이 예상 된다./이항용(전주지검 총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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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4 23:02

[기고] 노인요양보장제 선결과제

우리나라는 2000년 7월을 기점으로 65세이상 노인 인구가 7%인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2019년에는 그 비율이 14% 이상의 노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인구의 노령화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대다수가 직면한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증가율이 대단히 빠르다는 점에서 그리고 노령화 현상이 사회 각 영역에서 다양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대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증가, 보호기간의 장기화와 전통적인 효, 경로사상의 퇴조로 가정에 의한 노인요양보호는 한계에 이르고 있다. 또한 현재 있는 요양시설도 턱없이 부족하고 이용부가가치도 중산, 서민층이 이용하기에는 그 비용이 가계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접근이 용이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적인 요양관리가 필요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금년도부터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2차에 걸쳐 시행한 후 2007년 7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원칙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치매중풍뇌졸증을 포함한 뇌혈관 질환 등의 각종 질병과 교통사고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장기간 요양을 받아야 하는 65세이상 노인에게 간병수발목욕간호재활주간단기간 보호 등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금년도에 실시하는 시범지역은 광주, 수원, 부여, 안동, 강릉, 제주지역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시범사업의 운영주체가 되어 본격적인 제도의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노인요양보험의 관리운영 주체가 될 경우, 단일 기구내에서의 의료와 요양서비스의 연계조정을 통한 통합서비스 체계의 확립이 가능하여 그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민원편의나 접근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또한 기존의 건강보험공단의 조직, 인적자원, 전산시스템의 활용이 가능하여 실시 초기에 소요되는 고비용 문제를 피할 수 있고, 1977년 건강보험제도 도입 이후 자격관리를 비롯한 보험료부과징수 및 급여사후관리, 건강증진 사업, 의료이용 정보제공 등 사회보험 운영 전반에 숙련된 인력의 활용이 가능하여 건보공단 주도의 관리운영체계는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조기정착 및 안정기반 확보에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다.반면에 요양서비스대상자에 대한 발굴, 요양보호신청, 의뢰, 평가판정, 지역내 시설 인프라 구축, 제도실시에 대한 홍보 등은 지자체에서의 보완적 역할 수행으로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이번 정부의 1차 시범사업 계획에도 잠정적으로 그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는 상태이다. 아무쪼록 본 제도 도입의 성공을 위해 거듭 강조하지만, 사전 요양서비스 제공시설과 전문인력 인프라 확충문제, 관리운영주체로서의 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부여와 상호 협력관계, 시범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통한 국민들의 동의와 합의과정 등 여러 산적한 선결과제에 대하여 제도시행 관계자 뿐만아니라 국민모두 공감대를 갖고 합심 노력한다면 다가오는 고령사회에서 노인문제도 해결하고 머지않아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선진 복지국가로의 진입도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서재용(국민건강보험공단 고창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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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3 23:02

[기고] 유권자들에게 바란다

"말보다 행동 앞세운 정치인 선택해야"자유민주국가에서 선거의 의미는 '대외기관을 구성하는 민주적 방법 통치기관으로 하여금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단'과 '통치기관에 대한 정치적 통제기능'등으로 볼 수 있다. 다가오는 선거에서는 이같은 '선거의 의미'가 제대로 발휘되어야한다.사실 과거의 일부 유권자들은 혈연, 지연, 금전적 이익같은 잘못된 판단기준을 앞세워 민주적 정당성부여가 필요할 때 등을 돌려 정치권력의 행사가 국민의 전체이익과 어긋하는 결과를 초래했었다. 이로 인해 장기간 군사독재정권이 존속하고, 투표일만 주권자로 모시는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정치인을 양산했던 게 사실이다.그런만큼 이제 유권자들은 현정부의 각종 정책 등에 대해 정당성을 줄 것인지 또는 정치적으로 견제하고 통제해야할 것인지를 기준으로 정당과 국회의원을 선택해야한다.이번 선거에서는 각 정당과 개인을 평가함에 있어 말이 아닌 그간 보여준 행동을 기준으로 삼고,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시켜줄 정당이나 인재를 선택해야한다고 본다./안호영 (변호사)'주인 의식'을 가지자!2004년은새로운 정치로 시작해야 한다. 지역주의정치, 보스정치, 금권정치 등 구태의연한 낡은 정치가 철저히 청산되어야 한다. 더 이상 '공천이 당선'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내년 4월 총선은 이러한 새로운 정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대한민국 헌법 제1초즌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다. 이제 이것이 글로써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정치인들에게 가르켜 주어야 한다. 전북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도록 해야 한다. 21세기 전북의 발전은 전북도민이 주인이라는 '시민 의식'을 가졌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자./송기도(전북대교수)"정치개혁, 시민의 힘으로! "지금 우리의 정치는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불법정치자금, 밥그릇챙기기로 정치개혁은 실종했습니다. 기득권을 유지하기위해 국민의 바람인 정치개혁을 철저히 외면하는 지금의 국회의원에게 우리의 정치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정치의 희망은 시민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1960년 이승만 정권의 부정과 폭력의 315선거를 끝장낸 것은 시민의 힘이었습니다. 시민사회의 주인인 깨어있는 시민, 참여하는 시민, 실천하는 시민의 힘으로 정치개혁을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2004년 4월 15일,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시민의 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동학혁명의 근원지, 4.19혁명의 대학생 시위를 최초로 전개한 전북에서 정치개혁의 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젊은이의 투표참여는 이 나라 정치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2004년 정치개혁의 발원지 전북을 꿈꿔봅니다. 정치가 바로서야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의 삶이 더욱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염경형(전주시민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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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23:02

[기고] 중국 패권주의의 고구려 역사 약탈을 막자

고구려 역사는 민족의 자긍심이다.학창시절 역사 선생님으로부터 배웠던 고구려 역사는 우리민족에 대한 긍지이며 자부심이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요동일대를 포함한 만주벌판으로 영토를 확장한 19대 광개토왕과 20대 장수왕, 중국의 수나라 백만 대군을 살수에서 여지없이 무찌른 을지문덕 장군 당나라 태종을 무찌른 연개소문 장군 이야기, 고구려 벽화에서 보는 진취적이고 용맹무쌍한 기상, 통구공원의 광개토왕비 등등 고구려 역사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가슴 뿌듯한 자긍심을 심어주었던 것이다.중국의 패권주의가 고구려역사를 약탈하려고 한다. 요즘 너무나 놀랍고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일제 36년을 당연시 하며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일본의 파렴치한 역사왜곡 보다 더 무서운 고구려 역사 약탈이 벌어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13억 인구를 힘으로 하여 밀어붙이는 중국의 패권주의다.그들은 고구려를 중국 동북지방의 한 지방정권으로 매도하고 중국사에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이다. 그 내막을 자세히 살피면 우리 돈으로 3조원 규모인 2백억 위안을 들여 압록강 북쪽 집안 일대의 고구려 유적정비5개년 계획 이른바 동북공정(東北工程)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더욱 우리를 격분 시키는 것은 이 일대의 벽화를 북한이 고구려 벽화로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시도했는데 유네스코가 이를 거부했다는 사실이다.북에서는 중국의 고구려 역사약탈, 남에서는 일본의 역사왜곡 이라는 협공으로 우리 7천만 한(韓)민족은 왜 이런 수모를 당하여야만 하는가?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중국의 역사 찬탈을 막아야 한다.우리 역사는 중국 한(漢)족의 패권주의와 여러 번 싸운 것을 기록하고 있다. 백제의 계백장군은 당나라 소정방과 맞섰고, 연개소문 역시 당나라와 싸웠다. 그러나 결과는 모두 우리의 패배였다. 그 패배의 원인을 살피면 우리의 결집된 힘이 부족했던 것이다. 백제는 의자 왕 말년 국정능력부족에 침략자에 대한 방어가 고구려 역시 보장왕의 안일한 대책과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연개소문 아들들의 분란으로 나라마저 빼앗기는 불행을 겪어야만 했다. 이로부터 1300여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일본의 역사 왜곡, 중국의 역사 약탈이라는 역사 위기를 받고 있다. 이에 필자는 분연히 일어나 이를 타개해야한다는 간절한 소망 몇 가지를 적는다.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한(韓)민족의 동질성과 올바른 역사교육에 앞장서는 것이고, 정부에서는 중국의 역사약탈을 막기 위해 남북한 공동대책위원회설치로 강력한 대응을 바라며, 온 국민은 하나가 되어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을 분쇄하는 데 총궐기 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황현택(군산흥남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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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23:02

[기고] "환경분야 기업하기 좋은 곳 만들기 최선"

도내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투자 기업들이 기업활동에 가장 애로를 겪고있는 사항으로 환경규제를 꼽을 정도로 이제 환경문제는 기업생산활동에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음에 틀림없다.지난해말 환경부로부터 산업단지내 기업들에 대한 환경관리 업무가 이관된 후 우리지역 여건과 바램에 걸맞는 새로운 환경정책 방향 설정에 대한 고민끝에 우선 각 산업단지를 직접 찾아가 환경기술인들과 사업장 대표자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그 해법(解法)을 찾아나갈수 있었다.처음에는 자기들의 단속기관임을 의식해서인지 마음의 문을 쉽게 열어주지 않던 환경인들도 같은 입장에서 고민해주고 건의한 내용들을 시책에 반영하여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실천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업환경문제 해결의 협력적 파트너십이 형성되었다.그렇게 시작하게 된 것이 이른바 기업 자율환경관리다.지도단속 사전예고제가 그 한 예다. 말 그대로 단속하기 전에 사전에 알려주는 제도인데 예전에는 공연한 오해를 살까봐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산업단지대표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었는데 기대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제도로 업체의 부담을 완화시켰다. 산업단지내 입주한 업체들은 공장에서 발생된 폐수를 자체 1차 처리하고 다시 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여 2차 처리한후 방류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때 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폐수의 기준을 완화하여 지정을 받게되면 시설 운영비를 절감하고 신규설비가 필요치 않아 기업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게된다. 금년에 전주 군산 익산 완주산업단지의 배출허용기준을 완화하여 130억원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왔고 정읍은 추진중에 있다.환경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영세 사업장에 대한 무료 환경기술지원 사업은 오염물질 처리비용 절감과 대외 경쟁력을 향상시켜 주는 사업으로 올해로 4년째 시행해오고 있다.특히 금년에는 환경기술인협의회, 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와 도청 등 민관학이 모두 참여하여 실시한 국내 첫사례로서 중앙정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유관기관(영산강감시대,전주지방환경청,도청,시군)간 합동점검 실시로 개별기관에서 점검할 경우보다 200여회의 점검횟수를 줄여 점검으로 인한 사업장의 부담을 줄여 주었다.배출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이 유출될 경우 인근에서 입는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사고 조기수습과 적정 방제를 위하여 산단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였고 그와 더불어 지역간 협조지원을 통하여 오염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었다.2004년에는 양질의 풍부한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의 확보와 맑은 대기환경으로 전국 으뜸의 환경경쟁력을 갖춘 우리지역 이미지에 맞게 지역적으로 차별화된 환경규제 수준을 도출하여 기업 활동에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산업단지 주변 APT단지의 민원해소를 위해 지역 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환경기술인들의 사기 진작책으로 모범 환경관리인을 선정 표창토록 하겠다.환경분야에서 만큼은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이환주 (전북도청 환경정책과장)

오피니언
기타
2003.12.26 23:02

[기고] 효율적인 토론 이끌기 위한 규범

최근에 토론회가 월등히 늘어나고 있다. 그것은 민주시민 생활 방식의 상징일 수도 있다. 그러나 효율적인 토론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그 규범과 규칙법칙 등이 있다. 그 규범들을 참여자 모두는 지켜 나가는 이해력과 장기간의 학습체험의 과정을 거쳐야만 실천하기가 쉬울 것이라고 확신이 든다.토론 진행 중 규범이 대체적으로 지켜지지 않은 부면에 관하여 쓰고, 원인 또는 개선해야 할 착안점을 적어 보기로 한다.첫째, 기초 발표자, 지정 토론자는 진행의 전반부에서 발표하는데 어째서인지 제한된 시간량을 준수하지 못하고 거의 5분씩 초과하고, 때로는 제한 시간의 갑절을 넘기는 사례가 많았으니 그 이후의 진행은 예정대로 나갈 수가 없게 된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주최측 지도자나 사회자는 초조하고 내심 진땀을 내는 표정을 엿볼 수 있으나 그 장면에서 지적하거나 제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론의 질적 수준 향상이 잘 안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는 않다.둘째, 기초 발표 내용이나 지정 토론자의 내용 체계와 범위를 살펴보면 토론주제의 취지와 직접적 관계는 적고, 관련적 문제를 들추어 내용을 정리한 탓으로 핵심과정에는 접근하지 못하면서 종속적 과제까지 내용 접근을 한다면 그것은 중심을 벗어난 의견이 되고, 제한시간을 훨씬 넘길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례는 주제의 개념 체계를 세워서 범위를 선택 제한하면서 현실적으로 긴요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체계 있게 정리한다면 제한시간을 능히 지킬 수 있는 데도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많은 것은 개선할 점이다.셋째, 참여 회원의 질문 형식이 명확해야만 효율성이 높아지고 규범도 지켜진다. 질문의 종류에는 전체질문, 직접질문, 반대질문, 유도질문 등이 있다. 질문은 의견 조정, 자료 수집, 전문적인 의견을 묻고 싶을 때 사용한다. 어떤 질문이건 간에 토론 주제에 담긴 문제해결에 직접 관련된 방안을 깊이 이해하고, 자기의 의견과 차이나는 점을 발견하여 논리를 정립하고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이어야 한다. 그러한 의도의 질문은 한 줄기의 소개념 구절로 표현된 간결한 어구로 해야 한다. 질문의 요지는 명확하고 대략 30초 내지 1분간 이내가 표준이다. 질문의 태도는 정중하고 겸손한 어조로 발언해야 하고 토론장의 품위가 손상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토론은 의견교환의 의사 소통이지 논쟁(論爭)이 아닌 것이다.질문시에는 그 직전의 주고 받은 발언 내용과 관계가 있거나, 그 직전 전의 발언 요지를 깊이 있게 토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어야 한다.민주 시민사회에서는 토론의 규범과 규칙 등에 관한 기본적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미국, 영국 등에서는 학교 교육의 전과정에서 회의 방법토론 실습 등이 학습시간과 생활 중에서 체험하게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강의식주입식 수업형태가 주류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실습체험이 낮은 수준이란 지적은 수 없이 많았다. 미래에는 토론 및 회의 진행법의 강좌 개설과 교수법의 대혁신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강병원(전라북도 도지 편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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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25 23:02

[기고] 어려운 이웃 관심 기울일 때

소리 없이 흘러가는 무심한 것이 세월이다. 연말이 다가옴을 안타까워하며 한 해가 하릴없이 저문다고 허전한 마음을 어루만지며 아쉬워한다. 예쁜 꽃들이 피고 새소리 곱게 지저귀던 희망의 새 봄이 엊그제 같다. 그런데 삼라만상이 추위에 떨며 지구의 종말이라도 다가오는 듯 검은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 음험한 겨울을 몸서리치게 두려워하는 모습이다. 인생이 즐겁고 행복한 순간은 무관심 속에 헤프게 허송 세월을 보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어둡고 힘겨운 삶에 지쳤을 때는 세상이 왼통 원망스럽고 이웃이 걸거침스러워 진다.내 가족조차 짐스럽게 느껴져 한없는 무력감에 스스로 저주와 미움의 적개심에 불타며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허둥대며 절망하게 된다. 지난 19일에 날씨도 매섭게 차가운 한강 동작대교에서 20대의 어린 애비가 다섯 살과 여섯 살 된 철모르는 자녀들을 차디찬 한강에 내던지고 도망쳤다는 비정의 뉴스가 들리는가 싶더니 곧바로 경찰에 붙잡히고 말았다. 입이 있어도 그저 말문이 막힐 뿐이다. 카드 빚에 쪼들려 자녀들을 키울 자신이 없었단다. 남매에게 수면제를 먹여 죄의식 없이 호랑이의 아가리보다 더 무섭고 소름끼치는 한강 물에 매정하게 내던졌단다. 그것도 사전계획까지 세워 답사까지 마친 상태였다니 하늘과 땅이 대노(怒)하여 대성통곡할 엄청난 비극이다.?자녀들이 저 세상에서라도 행복하길 바란다.?는 뒤늦은 회한을 내뱉는 무책임한 아버지의 얼굴에는 고달픈 삶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연민의 정을 느끼게 했다. 막다른 골목이라지만 사랑하는 자식들의 행복을 바랐다면 고아원이나 종교단체에라도 위탁하던지 타인에게 입양이라도 시켰더라면 하는 아쉬움에 더욱더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다. 인생 파노라마처럼 떠오르는 자살 사건들이 클로즈업된다. 기간제 여교사와 차 시중문제로 전교조와 갈등을 빚다 지난 4월 4일 목숨을 끊은 충남 보성초등학교 서승목 교장 자살사건 은 교직사회에 큰 파란을 불러왔다. 수능시험일과 수능성적 발표일에 성적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고생들의 사연도 안타까움을 더해준다. 8월 4일 새벽 종로구 계동 현대 사옥내 집무실에서 투신 자살한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의 죽음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바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사건은 서민들의 잇단 가족 단위 동반 자살이라 하겠다. 인천에서 30대 주부가 생활고를 비관해 죽기 싫다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세 자녀와 함께 투신 자살을 했다. 경남 밀양의 한 여관에서도 빚 독촉에 시달리던 일가족 6명이 음독 자살을 했다. 하반기 들어서만 생활고에 시달린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거나 동반 자살한 사건은 12건으로 아동 23명을 포함한 39명의 아까운 목숨을 앗아갔다고 한다.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이 세상 그 어디에 있단 말인가?순간의 억한 심정을 참아내지 못하고 죽어간 영혼들, 부모를 잘 못 둔 죄로 억울하게 죽어간 꽃다운 어린이들이 하늘 나라에서나마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기원하며 명복을 빌어본다.전문가들은?탈출구 없는 삶에 대한 분노와 절망이 극단적으로 표현된 행동이 자살?이라고 말한다. 물론 생활고에 앞뒤가 꽉막혀 막막하거나 권위의 심한 추락 또는 신상에 엄습하는 감당못할 죄의식 등 희망의 탈출구가 안보이는 경우에 심각한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죽음을 택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고통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외로움이 아닌가싶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고독감을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비드 리스먼?은 '군중속의 고독?이라고 불렀다.우리는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생활하고 있지만 한없이 외로워 고독에 눈물 적시며 가슴 시려워 온다.인생살이가 힘들고 어려워질수록 더욱더 외로워 인간미 넘치는 아늑한 사랑이 그리워진다.그렇다. 우리 주위의 선량한 이웃들이 연속극의 시리즈처럼 자살 또는 동반자살로 죽어간 것은 가까이는 부모, 형제, 친인척 더 나아가서 국가 사회의 무관심과 냉대 속에 진한 고독을 헤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외로운 가슴에 모닥불을 피워 따뜻한 가슴으로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서로 돕고 도움을 받으면서 ?상부상조?속에 이웃끼리 생활고로 죽어가는 폐륜만은 우리 스스로 막아야 한다./조정식(전주금암초등학교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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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24 23:02

[기고] 민주당-우리당 통합하라

나는 하나의 야인으로 하도 답답해서 정계에 대해 한 가지 제의를 하고자 한다.오늘의 정국은 이대로 간다면 국민들에게 아무 비젼도 보여줄 것이 없다고 본다. 그것은 선거구민들의 순진한 바람을 정치인들이 짓밟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그 하는 짓들에 대해 선거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끼는 정치인이 하나라도 있다면 배지 반납하고 나오는 모습을 주민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러나 어둡기만 한 현실이다.오늘날 이 나라 헌정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국회에 진정 정치라는 것이 있는가? 자문해야 한다. 부정부패 당리당략 외에 무엇이 있는가?나 자신은 정치와 거리가 먼 사람이지만 지난날 야당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다. 민주당과 우리당의 분열을 내가 잘 모르기는 하지만 현 대통령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 그가 물론 어느 면 정치적 부담을 느껴 탈 김대중 차원에서 일리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좀 거시적으로 노력했다면 오늘의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렇기에 그는 하지 안했을지언정 능치 못한 일은 아니었다(不爲也이언정 非不能矣이다)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가 양당 어느 한쪽으로 당선된 대통령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지금이라도 그는 어디선가 양당통합논의가 대두된다면 자신의 본분으로 돌아가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때는 초급하다. 총선이 4개월 남겨놓고 있다. 어느 상대편에 어부지리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말이다. 그러므로 어느 편이나 당론자들은 철저히 마음을 비우는 용기가 필요하다. "칼을 빼들고 눈을 부릅뜨면서 저가 어떻게 감히 나를 당하겠는가? 하는 것은 필부의 용맹이지만 진정 필요할 때 마음을 비우고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는 것은 군자의 용맹이다.그럼으로 이번에 양당은 철저한 애국으로서의 애당심으로 돌아가 모든 분열의 조건들을 접어야 한다. 그리고 깨끗이 통합해서 좀더 투명성있고 명분있는 당명으로 이름도 바꿔야 한다.지역주의라고 하겠지만 상대방에서 지역주의를 버리지 않고 있으니 할 수 없다. 그동안 호남의 정치권이 한길을 잘 나갔었다. 그러나 당의 분열되고 나서 판도가 약간 바뀐 것도 하자라면 하자듯 돌아갈 것이니 피차 이런 것도 고려 할만한 일이다.오늘의 이 땅의 정국은 마치 전국시대 중국의 합종과 연횡을 떠올린다. 당시 6주의 합종이 그대로 유지되었더라면 진(秦)나라는 위축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조나라의 돌아온 소진을 좌절시켰기 때문에 6국은 스스로 진에 무릎을 꿇고 만 것이 아니냐? 이를 거울삼아 지금도 현대판 소진이 나와 몇몇 정당들이 합종으로 일어서면 살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현대판 진나라에 패배하고 말 것이다. 나는 이런 캠페인에 있어서 전북의 뜻있는 인사들과 정치인들이 앞장섰으면 좋겠다는 욕심도 생긴다./강희남(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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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19 23:02

[기고] 희망찬 전북의 미래를 위하여

지난 12월 13일 울산 동천체육관 앞 마당에 전북의 특산식품인 순창고추장, 된장, 쌈장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다.영호남 친선 교류차 전북의 자원봉사자들이 사랑의 김장담그기 봉사를 하러온다고 하니, 울산지역 기업체에서 기금을 모아서 행사를 지원을 해 주고, 1억원이 넘는 전북의 특산품을 식품회사에서 구입을 해서기증한 것이다.제5회째를 맞는 친선교류 행사에서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협의회 150개 단체에서 지원한 80여명의 봉사자들이 1박 2일의 일정으로 영호남 행사에 참여를 했다.체육관 앞에 임시로 마련된 장소에서 전북, 울산지역 자원봉사자들의 협조로 3,000여포기의 김장김치담그기가 불과 2시간 여 만에 끝이 났다.영호남의 자원봉사자들의 김장담그는 모습을 취재하러 온 기자들의 모습도 분주했다.특히 영남측 봉사단의 모습에 비해 우리측 봉사단의 김장김치 담그는 손놀림에 감탄한 TV 카메라기자는 갖다 댄 카메라를 뗄 줄 모르고 있었다.울산의 박맹우 시장도 전북쪽에서 준비해 간 양념으로 담근 김장김치를 먹어보곤 최고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자원봉사자들은 담근 김치로 점심을 같이 하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다.영호남 자원봉사자가 함께하는 제 5회 영호남 자원봉사 교류는 첫날은 자원봉사문화예술교류로 전북의 도립국악관현악단이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울산시립교향악단과 공연을 다음 날은 영호남 자원봉사자가 꾸미는 사랑의 김장김치담그기를 하였다.영호남의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서로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교류하고, 지역간의 화합을 다지는 이 행사는 그 동안 가까우면서도 멀게 살아왔던 우리들을 반성하고 이제는 성숙한 지역간의 정체성을 살려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계속적인 문화교류와 양 지역의 특산품을 구매하여 지역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아주 중요한 행사였다고 본다.울산은 자동차, 조선, 정유 등 다양한 분야의 거점도시로 106만의 인구가 있는 데도 대형식당 등은 불과 몇 명의 종업원들이 수 백명씩의 손님을 상대하는 곳이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 손님이 필요한 것이 있어 종업원을 부르면 미안하다고 손님들이 직접 가져다 먹는다고 한다.특히 전라도의 많은 사람들이 각 기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도 하다.이제 다사다난했던 계미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다.올해 새롭게 태어난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협의회는 많은 일을 했다.새만금 중단과 해수유통논쟁을 증식시키기 위한 결의대회 및 2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청와대, 국회, 법원 등에 제출하였으며, 2014동계올림픽무주유치촉구 결의대회와 제84회 전국체전성공다짐대회, 부안군위도방폐장사업에 따른 호소문 발표, 대구지하철참사와 태풍매미로 피해를 입은 지역곳곳에 도움의 손길을 주고 각 단체는 지킴이분과, 나눔이분과, 도움이분과별로 전북을 위해서 헌신적인 봉사를 하였다.올해처럼 전라북도가 많은 국책사업현안에 묶여서 갈등을 겪은 것은 예전에 비해 없었던 것 같다.다가오는 새해 갑신년에는 전라북도가 모든 갈등을 풀어버리고 똘똘뭉쳐서 타 시도보다 밝고 행복한 일만 있는 희망과 꿈의 도시가 되길 기원해 본다./서주상(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협의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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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18 23:02

[기고] 원전 주변이 말해주는 방폐장 안전성

1974년 4월 고리 원자력발전소(원전) 1호기가 원자력 불을 환하게 밝혔다. 고리원자력본부 앞 기념탑에 민족 중흥의 횃불이라고 표시된 당시 대통령의 휘호에서 보듯 우리경제 도약의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행정 구역상으로 우리나라 제2도시인 인구 약 400만의 부산직할시에 위치하고 있는 고리원전본부는 부산 해운대에서 직선으로 약 20km 떨어져 있고 현재 4개호기의 원전이 운전되고 있으며 신고리 1&2호기 및 3&4호기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33년 전 부산지방에 원전 건설이 시작 되었을 당시 우리나라에는 원전설비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을 때이므로 설비 안전성에 대해 막연한 의구심이 있었겠지만 지역 주민들은 현명하게도 정부와 국내 원자력 기술을 굳게 믿고 수용했다.그 후 고리원전 주변을 살펴보면 원전 바로 옆 횟집들은 손님들이 끊일 새 없이 찾고 있으며 원전에서 승용차로 10여분만 나가면 부산에서 이름난 칠암 회단지가 있는데 많은 미식가들이 즐겨 는 명소다. 원전 주변 농수산물의 생산 및 판로에도 아무 지장이 없다. 오히려 주변 특산물은 날개 돋인 듯 잘 팔려 나간다. 영광 굴비는 없어서 못 먹고 백화점 선물 쎄트중 가장 인기 있고 고가인 상품중의 하나다. 고리원전에서 도로를 따라 불과 8km만 가면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고 주변 경관이 빼어난 장안사가 있다. 이곳 역시 공휴일이나 여름 휴가철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여드는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다. 인근 해운대는 여름 성수기에 백만 이상의 인파가 모여 드는 우리나라 최대의 해수욕장이다.원전 주변 초등학교가 대부분 유사하지만 고리 원전에서 1-2km 떨어져 있는 월내 초등학교 역시 부산지역 초등학교 중 가장 성적이 우수하며 교사들이 전입을 선호하는 학교 중의 하나다. 원전 사택 대운동장과 같은 시설들이 언제나 개방되어 지역주민들과 원전 종사자들이 각종 행사시 이용 하는등 원전은 지역과 함께하고 또 이를 위해 상호 노력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지난 7월 부안군이 위도에 원전수거물관리쎈터(방사성 폐기물 처리장)를 유치 신청 하였고 이에따라 부지 정밀조사 및 사전 환경성 검토등 엄격한 절차를 거처 건설이 시작될 경우 우리나라 원자력 단지는 현재 4개소(부산지역의 고리원전, 경북 경주지역의 월성원전, 전남 영광지역의 영광원전, 경북 울진지역의 울진원전)에서 5개소가 될 것이고 위도는 그중 하나가 되는 샘이다. 지금까지 농업을 기반으로 살아온 전북지방에도 지방경제를 한 단계 도약 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 온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원전수거물관리쎈터는 공학적 안전 설비를 갖추고 있고 선진 외국에서 이미 수십년간 안전하게 운영해오고 있다. 또한 일부 선진국 지자체에서는 원전수거물관리 설비의 경우 경쟁적으로 유치하려고 한다. 안전성 측면에서 원전은 달리는 자동차라면 원전수거물관리 설비는 서있는 자동차와 비교 할 수 있다. 또 국내 원자력 안전성 유지 및 관리 능력과 기술력도 30여년 전 우리나라가 처음 원전 설비를 운영하기 시작 할 때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월등히 높아졌다. 그런데 원전수거물관리쎈터를 유치 신청 해놓고 있는 부안은 설비 유치 문제를 가지고 찬반양론으로 갈려 몹시 진통을 겪고 있다.고리원전에서 불과 약 20km 떨어진 우리나라 최대의 관광지 해운대는 멀쩡한데 위도 예정부지에서 약 40여 km나 떨어진 부안읍에서는 불안해 하고 있다. 그리고 핵은 죽음이다는 허무맹랑한 말들을 아직도 일부 주민들이 믿고 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지금까지 농수산업을 기반으로 살아온 부안지역이 앞으로 원자력 설비를 유치하게 될 경우 엄청난 경제적 발전을 이룰 수 있 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며 전북지방의 발전과 인구 증가와 같은 변화도 예측된다. 물론 아무리 좋은 방향의 변화라 하더라도 이를 수용하고 추구하는 일은 정말 괴롭고 어려운 과정이며 때로는 큰 아픔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개인, 조직 또는 사회이던지 그 나름대로의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변화를 수용하고 추구하는 것은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강양구 (한수원(주) 부안건설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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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17 23:02

[기고] 교육의 참 가치 바로 세우자

공자의 제자 가운데 증자라는 사람이 있었다. 「大學」을 저술한 그는 공자로부터 학식을 인정받았고 자식의 교육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증자의 아내가 물건을 사러 시장에 나가자 그의 어린 아들이 따라 나섰다. 증자의 아내는 아이에게 집에서 놀고 있으면 다녀와서 돼지고기를 구워 주겠노라고 하였다. 이 말에 아이는 엄마를 따라 나섰던 발걸음을 멈추고 집에서 놀게 되었다.얼마 후 증자의 아내가 시장에서 돌아오니 증자가 돼지 우리에서 돼지를 잡아 묶고 있었다. 웬일이냐는 아내의 물음에 증자는 "당신이 아이에게 돼지고기를 구워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소"하고 반문하였다. 증자의 아내는 놀라며 그것은 아이를 달래기 위해 일시적으로 둘러댄 말이라 하였다. 그러자 증자는 아이는 부모의 가르침으로 사람의 도리를 깨닫기 시작하는데 아이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 아이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돼지를 잡아 아이에게 구워 주게 하였다. 이는 가정생활에서 인간관계를 통하여 행해지는 조직화 되지 않는 생활 교육으로서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단편적으로 말한것이다. 또한 영국의 작가인 러스킨은 "자녀를 정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교육의 시작이다"라고 했다. 이것은 교육이 한 인간의 인격체를 가꾸어 나가는 길이란 말이다.그러나 사회발전은 부수적으로 교육개혁을 동반하게 되어 시대적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고 급격한 사회변동에 적응하기 위하여 교육의 제도 내용방법등의 개선으로 1964년 2월10일 대통령 령으로 공표된 방송법 시행령의 교육방송, 1981년 제5공화국 출범과 함께 의무교육의 내실화, 대학입시개혁, 과외금지등 이후 많은 개선이 되었지만 교육의 가치나 삶의 목적보다는 수단이나 방법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어 '전인교육', '인간교육'은 멀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루즈벨트는 "교육이 국가를 만들 수는 없으나 교육이 없는 국가는 멸망을 면치 못한다"고 말하였다. 여기서 교육이 없다는 것은 교육 다운 교육이 없다는 것이다. 미래학자들은 21세기는 개성을 바탕으로 한 다양화,다원화,분산화,개체화 된 인간중심의 정보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이것은 엄청난 변화와 도전을 수반하게 될 과학기술 사회로의 전진적 이행을 말하는 것이다.교육방법론으로 학습지도, 생활지도 ,시청각적 방법등 다각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입시위주의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일류주의,출세지향주의,간판주의가 만연하는 오늘의 현실속에서 볼때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는 입시위주의 교육은 교육이 입시에 필요한 지식전달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만든 것이다. 그 결과 교육은 전인적인 인간의 품성을 도야하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교육결함에 따른 각종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이러한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말미암아 학생과 교사는 교육본질을 추구하는 교육의 주체자가 아닌 입시에 합격하기 위한 기술적 역할만을 담당하도록 강요당하게 된 것이다. 또한 성적향상을 위해서 부정행위 등 어떠한 수단도 동원하는 도덕불감증의 초래와 자기 중심적이고 충동적인 인격형성 등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입시중심의 왜곡된 교육이 가져오는 또 하나의 폐단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신체발육을 저해 하는 것이다.체력은 국력이라는 말이 있다.청소년들의 신체적 건강은 정서적 건강으로 이어지고 이는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프랑스가 베트남을 식민지로 통치할 때 학교에 운동장을 만들지 못하도록 했다. 그것은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며 자라는 가운데 형성된 건강한 육체와 힘이 독립운동으로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였다. 학생들의 체력저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입시위주의 교육은 인간성 부재를 초래하게 되어 협동,봉사,희생,공정,관용,정직 등과 같은 가치들을 학습하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게 된 것이다.이러한 우리 사회의 교육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으로 입신양명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바로잡혀져야 하는 것이다.또한 국가도 교육을 단순히 경제발전에 필요한 인력 공급처적 기능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다가오는 사회에 올바로 적응하며 자신의 능력과 소질을 사회에 봉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루소는 "교육의 목적은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는데 있다"고 했다.인간의 신체적 정신적인 구조가 복잡한 만큼이나 교육방법도 복잡하다. 인간의 교육은 공장에서 물품을 생산하거나 농장에서 농산물을 재배하듯 일정하고 기계적인 방법으로는 되지 않는다.교육은 근본적으로 인간애로 출발하여 상대편 인간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로 하여금 가치있는 모습으로 성장하게 하는 사회기능이 되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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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16 23:02

[기고] 새로운 경영자상을 정립할 때

두 부부가 선착장도 없는 외딴 섬 외도에 귤나무를 심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처음엔 '○○사람'이라고 비아냥거렸다. 경부고속도로를 놓는다고 하니까 일반 사람들은 우리 나라 형편에 무슨 고속도로냐고 비난하고 반대를 하였다. 이른바 큰 소리가 난 것이다. 이와 같이 국가?사회는 물론 각 조직 사회의 발전은 CEO(최고경영자)의 가치창조적 리더십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런데 최근 민주주의 철학이 왜곡되고 법의 존엄성이 무시되면서 CEO들의 권위가 실추되어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어떤 조직사회나 CEO는 한 명이며 나머지 많은 직원은 지도?감독을 받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숫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CEO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CEO들은 법과 원칙을 지키며 소신껏 경영을 해야 한다. 그러나 법과 원칙을 지키며 소신껏 행정을 수행하면 대부분 조직원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CEO는 조직원들이 싫어하는 것을 하게 하고 좋아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직원들은?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직원들에게 맡기는?CEO를 환영한다. 이렇게 환영받는 CEO 들이 경영한 뒤안길을 미시적으로 분석해 보면 원리?원칙이 무시되고 무사안일하게 처리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이것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면 소리가 나기 마련이다. 특히 CEO는 조직원의 인성특성에 따라 관리적 행위와 지도적 행위를 적절히 조화시키며 행정 행위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상(포상)과 벌(감옥)이 존재하는 것처럼 관용(덕치행정)만으로 행정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소리가 나면 CEO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여한 감독청조차 무조건 싫어한다. 그리고 지원은 고사하고 지도력의 부족이란 불명예를 씌워 준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형성되어 있는 가치관이다. 따라서 현대를 살아가는 CEO들은?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부하직원과 싸우면 상사가 진다?"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등의 지혜를 터득하고 인화(인화)를 내세우며 매사를 적당히 처리하고 무사안일 하게 대처하여 소리 없는 경영을 하고자 노력한다.CEO가 가치 창조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개혁을 시도하는데 어찌 소리가 나지 않겠는가? 이제 새로운 CEO상을 정립할 때가 되었다. 첫째, 소리가 나면 무조건 싫어할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소리가 나는지를 분석하여 지원해야 한다. 둘째, CEO가 이기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셋째, 지는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으면 국가?사회는 물론 각 조직사회는 무사안일과 적당주의가 판을 쳐서 개혁은커녕 퇴보한 조직 사회가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소리나는 것이 무섭고 직원들로부터 미움 받는 것이 두려워 편의주의와 무사안일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며 직무유기가 될 것이다. 그런데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한 가닥 법에 의존하여 지휘?감독하고 있는 일선 CEO들에게 힘을 실어 주기는커녕 소리가 나면 무조건 지도성을 문제 삼는 풍토를 조성한다면 누가 가치창조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소신껏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진력할 수 있겠는가?를 우리 모두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류택렬(전주인후초등학교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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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12 23:02

[기고] 학생·학부모·교사가 바라는 행복한 학교

학생과 학부모가 바라는 행복한 학교는 어떤 학교일까? 먼저, 학생들의 요구를 들어보면 무엇보다 자신들이 존중받는 활기찬 학교가 행복한 학교라고 대답하고 있다.지난해 어느 교육청이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공청회에서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했었는데 그 자료를 요약해 보면, 아이들이 바라는 행복한 학교는 첫째, 자신들이 존중받는 학교 둘째, 소질과 적성을 계발해 주는 개성있는 학교 셋째, 학교 폭력이 없는 학교 넷째, 추억 어린 전통 있는 학교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학부모들은 행복한 학교의 조건으로 첫째, 사교육비 걱정 없는 실력있는 학교 둘째, 특기적성과 지식의 양 날개를 계발해 주는 학교 셋째, 다양한 평가를 하는 학교 넷째, 기본이 바로 된 어린이를 길러주는 학교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미래형 학교 상이라고 응답했다.반면, 선생님들은 첫째, 교사들의 자긍심이 회복되는 학교 둘째, 잡무로부터 해방된 학교 셋째, 구성원간의 화목과 교사의 원위를 세워주는 학교를 가장 행복한 학교라고 꼽았다.학교라는 곳은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행정을 맡고 있는 교장교감, 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 지원행정을 맡고 있는 행정실 직원, 기능직, 식당 종업원 등 이질적 집단이 '교육'이라는 하나의 틀 속에서 가장 특수한 업무 역할을 수행하며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고 있다. 행복한 학교 만들기는 학교의 총체적 책임을 맡고 있는 학교장이 누구냐에 따라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학생을 직접 지도하고 있는 교사들의 사기와 의욕, 긍지를 갖게 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학교장의 역할이 실로 중 차대하다. 따라서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장이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은 교사들의 근무의욕이 왕성하도록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일이다. 즉, 교사들로 하여금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교육여건을 최대한 개선해 주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한편, 학부모들에게도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와 홍보, 교육공동체로서의 상호협력 체제구축, 그리고 학부모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 실현해 감으로써 행복한 학교가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것이다.학부모가 만족해하는 행복한 학교, 학생들 모두 배움의 기쁨으로 가득찬 학교 만들기는 학교장부터 앞장서서 교사학부모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힘써 노력해 갈 때 교육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아름다운 학교, 행복한 학교가 조성되어 갈 것이다./김재춘(전주송원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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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8 23:02

[기고] 故 송준호선생님 영전에

채숙당 송준호 선생님의 영전에 올리나이다. 엊그제까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선생님이 오늘에 와서는 유명을 달리하여 제가 선생님 앞에 조사를 읽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옛사람이 이르기를 인생무상이라 하였는데 이런 경우를 두고 한 말인가 봅니다. 선생님의 건강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크게 아픈 곳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연구실에서 틀어박혀 집필생활에만 몰두하시던 선생님께서 지난 10월 몸이 편찮으시다고 말씀하실 때 미리 알았어야 했습니다. 선생님께 전화로 안부를 살피면서 크게 나쁜 것은 아니라 하시기에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선생님이 엊그제 병원에 입원까지 하셨다기에 바로 병원으로 갔었습니다.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서 말씀을 제대로 못하는 선생님을 뵙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얼마 안 있어 전북대 부속병원 응급실로 옮겼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다음날 새벽에 운명하셨으니 이 짧은 시간의 황망함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과 인연이 된지 40년, 그 사이 비록 근무하는 직장은 다르지만 사흘이 멀다하고 서로 소식을 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중에도 선생님과는 학문적인 것이 아니면 나눌 이야기가 많지 않았었지요. 그만큼 선생님은 자나깨나 학문으로 시작해 학문으로 삶을 보내셨습니다. 그 학문도 주로 사학에 관계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중년부터 미국 하바드대학의 한국학과 와그너 교수와 조선조의 문과급제자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여 20여년동안이나 몰두하셨습니다. 또 거기에 수반해 조선사회사를 연구하여 저서로 내놓으니 국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외국에서까지 높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내 일부 학계에서는 조선사회사를 조선사회가 발전 없이 정체되어 있는 사회로 보았다며, 역사는 민중이 이끈다는 원칙에 안 맞는 사관이라고 폄하하기도 했지요. 어느 쪽이 맞는 것인지는 역사가 말해줄 것입니다. 그렇다고하더라도 이미 선생님의 연구는 우리 사학계에 크나큰 문제를 제기했으니 그것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선생님은 우리나라 사학계의 거성(巨星)이셨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떠나셨으니 모르는 것이 있으면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어떤 의문이라도 선생님과의 전화 통화면 해결되었기에 하나도 어렵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후배를 길러야 한다며 1980년대에 심권 이강오 교수와 전북향토문화연구회를 조직해 이 땅의 젊은이에게 고전을 가르치고 바르게 사는 길을 일러주셨습니다. 모두가 후학을 위한 선생님의 배려였습니다. 이제 선생님은 가셨습니다. 이제 누구에게 의지해야 합니까. 선생님은 83세의 장수를 누리시면서도 학문적으로 채워지지 못한 열정을 끝내 버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이제 편히 가십시오. 슬하의 자녀들도 모두 건전하니 못 잊으실 일 없으시겠지요. 부디 이승의 일들은 모두 떨치고 편안하게 가십시오.아, 슬프고 슬플 뿐입니다. /2003년 11월 14일 양만정 올림(전 전북향토문화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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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4 23:02

[기고] 과학기술과 부안

인류에게 과학적 사고를 가져다준 고대 그리스 자연철학자들의 물질 세계 근본에 관한 끊임없는 의문으로부터 자연의 참모습을 처음으로 이해한 것은 뉴톤(Isaac Newton)이 운동법칙과 만유인력법칙을 발견한 지금으로부터 불과 300여 년 전의 일이다. 이 기간동안 인류는 참으로 많은 자연에 관한 지적 결실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원자보다 작은 세계에 대한 탐구가 시작된 20세기에 접어들면서, 그 동안에 쌓아 놓았던 물리학의 체계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대변혁이 일어났다. 1900년에서 1930년 사이의 물리학은 천지창조 직후의 우주에 비할 수 있을 정도로 혼돈 그 자체였다. 그러나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의 상대성이론과 많은 물리학자들의 합작품인 양자역학이 정립되어, 마침내 물리학자들은 혼돈을 평정하고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에 성공했다.우리에게 원자력을 가져다 준 핵물리학은 그러한 혼돈의 와중에 탄생했다. 원자핵은 물리학적으로도 중요한 연구대상이지만, 훌륭한 에너지원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우라늄 하나가 분열하면서 방출하는 에너지는 TNT 분자 하나가 방출하는 에너지의 천만 배에 달한다. 1938년 한(Otto Hahn)이 핵분열 에너지를 처음 발견한 순간부터, 원자력은 미래의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한이 핵분열을 발견한지 불과 7년 후인 1945년 최초의 원자폭탄이 등장했으며, 또 18년 후인 1956년 영국에 최초의 상용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되었다.1950년대의 과학자들은 장차 인류의 에너지는 모두 원자력으로 대체될 것으로 생각했었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의 기대와는 달리 현재 원자력은 세계적으로 미미한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다. 핵과 방사선에 대한 뿌리깊은 공포가 여러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핵무기의 위력이 말해주듯이, 사실 핵은 커다란 재난을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대의 과학자들은 핵과 방사선을 제어할 수 있는 완벽한 과학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반핵주의자가 분명 아니지만, 그렇다고 원자력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옹호하는 입장도 아니다. 하지만, 오늘날 인류의 에너지 수급 문제를 살펴보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원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대부분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를 접어두고서라도, 우선 그 절대량이 매우 부족하다. 100년 후면 아마도 지구상에 화석에너지는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100년 후 우리 후손들은 어떤 에너지를 사용할까? 일부에서 주장하는 자연 친화적 대체에너지는 궁극적 해답이 될 수 없다. 대체에너지만으로 지탱하기에는 우리 문명사회의 규모가 너무나 커졌다. 방사선 등 환경 문제를 거의 동반하지 않는 핵융합에 대한 제어기술을 습득하면, 쉽게 말해 인공 태양을 만들어 낸다면, 인류의 에너지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핵융합에 관한 연구가 현재 기대 이하의 진척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2030년경쯤 실용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이 역시 확실한 것은 아니다. 만약 21세기 중반까지 인류가 핵융합 발전을 실현하지 못한다면, 인류 문명의 미래는 매우 불확실하다. 핵융합 발전에 성공할 때까지 가까운 미래를 대비해서 보험에 들어두는 심정으로 현재와 같은 핵분열 발전에 당분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부안의 방폐장은 문명사회를 지탱하기 위해 필요한 많은 사회적 구성물들 중 하나일 뿐이다. 이를 선과 악, 삶과 죽음, 그리고 민주와 독단의 문제로 바라보는 사회 일부의 시각은 매우 왜곡된 것이며 생산적 사고가 아니다./김종일(전북대학교 과학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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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2 23:02

[기고] 한방문화센터로 구현하는'완전(完全)의 땅 전주(全州)'

전주는 우리 역사상 가장 훌륭한 지명을 갖고 있는 곳이다. 즉, 완산(完山:백제)과 전주(全州:통일신라현재)라는 표현은 '완전(完全)의 땅'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주가 우리 나라 어느 곳 보다도 가장 살기좋고 평화로우며 쾌적한 땅임을 역사적으로 입증해주는 명칭이다. 전주는 이 같은 전통에 걸맞게 뛰어난 음식문화와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몸과 마음의 완전성을 추구하는 한방문화의 전통이 전주 약령시 등을 통해 계승된 곳이다. 또한 전주는 '완전의 땅'이란 지역적 성격을 바탕으로 후백제의 왕도(王都)이자 조선왕조의 본향(本鄕)으로서 왕도의 땅 즉, '로얄시티(Royal City)'로서 뚜렷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성격에 부응하는 최고의 한국음식문화와 공예전통, 그리고 국내 유일의 전통 생활공간인 '한옥마을'이 온전하게 남아 있다. 전주 한방문화센터는 이와 같은 '완전의 땅 전주'를 구현하기 위하여 한국 유일의 도심한옥 공간인 '한옥마을'에서 몸과 마음의 완전성을 추구하는 곳으로 계획돼 추진되고 있다.전주 한방문화센터는 한국 한의학의 독자성을 부각하는 '사상의학(四象醫學)'의 본령을 자부하며 생활속의 한의학과 한약학 그리고 전통문화 속의 한방문화를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준비되고 있다. 특히, 중국 한의학과의 차별성이 부각되는 사상체질의학(四象體質醫學)을 바탕으로 의식주 생활문화를 통한 '몸의 보완'(身補)과 전통문화교육과 체험을 통한 마음의 보완(心補)을 이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다. 즉, 사상체질 감별과 진단, 한방 건강나이 측정, 한의학 치료원리 및 체험, 한약재 체험 및 한약조제 체험, 한약 탕제 체험, 한방음식문화, 체질별 식단, 생활속의 한방문화, 완전의 땅 전주 문화체험, 심신의 휴식처 한옥 집짓기 체험 등 다양한 한방과 전통문화를 전시교육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다. 또한, 한방다실과 한약 족탕체험, 한방바이오 상품체험 등을 통해 한방산업의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한의학한약한방음식 관련 평생교육원과 전통문화 강좌를 개설, 시민학생교사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전통문화교육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사업으로 한방 휴양 및 치료체험 공간인 '한방휴양치료센터'를 준비하고 있다.한편, 전주 한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대표적인 관학협력사업의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즉, 현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지방분권화시대 지역혁신사업은 지방의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하여 지역의 특성을 극대화하는 사업에 가장 큰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본 사업은 우석대의 한방 의생명공학 역량과 전통문화 역량을 바탕으로 전주시의 한방문화와 문화관광자원, 전라북도의 한방산업 과학화 정책이 결합하여 대표적 관학협력사업으로 평가받아 2003년 지방대육성사업으로 선정됐다. 현재 교육부의 재정지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전주시와 전라북도우석대가 함께 재정지원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업의 모범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특히, 한의학관련 학문과 전통문화관련 학문이 학제적으로 연결되어 사업이 구상되고 진행되었다는 점과 전주시 문화관광과와 전라북도 과학산업과 등 관련부처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새로운 지역사업이 추진된 우수한 사례로 주목되고 있다.이제 전주 한옥마을은 2004년 4월 전주 한방문화센터 완공과 함께 더욱 다채롭게 바뀌어 전주와 전라북도,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한방문화전통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발돋움 할 것이다./조법종 교수(우석대 역사관광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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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2 23:02

[기고] 보존-전승하는 즐거운 책무가 우리에게 안겼다

지금 막 꿈결처럼, 판소리가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세계문화유산이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사실은 2년쯤 전부터 문화계에서 우리 판소리가 세계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조심스레 모색되기 시작했고, 지정의 선후가 문제일 뿐, 판소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예고되어 있었다. 동아시아의 한 궁벽한 지역에서 조선후기에 산출된 판소리가, 세계문화의 유산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큰 영광이다. 그러나 큰 기쁨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 이제부터 어떻게 판소리를 보존하고 전승시켜 나가야하느냐의 문제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부여된 책임이기도하다. 판소리는 광대가 마당이나 공연장에 무대 장치 없이 돗자리만 펴고, 고수의 북 반주로 짧게는 서너 시간, 길게는 대여섯 시간에 걸리는 긴 이야기를 몸짓 섞어 가며 흥미롭게 노래하는 판의 예술이다. 연행 형태로 보자면 음악극이기도 하고, 담고 있는 내용으로 보자면 재미난 서사극이기도 하다. 18세기 경 처음 판소리가 생겨났을 때는 서민들만이 즐기는 민중의 예술이었다. 그런데, 19세기부터는 판소리의 애호층이 양반과 왕족으로까지 확대되면서, 판소리는 '국민의 예술'이 되었다. 판소리 광대는 양반집에서 제대로 대우 받으면서 공연을 벌였으며, 궁궐에서도 판소리가 연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20세기초반, 일제 식민지 지배의 시기를 거치면서 판소리는 청중과 애호가를 잃어버린 예술로 다시 전락하게 되었다. 고사상태에 이르러 거의 전승의 체계를 상실했던 판소리는 20세기 후반,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판소리는 새롭게 조명되고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나라 안팎에서 판소리 명창들의 활약상은 두드러졌고, 최고의 관록과 기량을 자랑하는 내로라하는 명창들이 완창무대를 가졌다. 95세의 정광수 명창이 <적벽가>로 무대에 섰고, 80객인 한승호 명창도 무대에 올랐다. 성우향 박송희 오정숙 명창 같은 분들도 완창무대로 노익장을 과시하였다. 안숙선 송순섭 조통달 김일구 김영자 등 중견 명창들은 국내뿐 아니라 파리, 뉴욕, 그리고 에딘버러에 까지 판소리판을 벌여 판소리의 이미지를 세계에 심어놓았다.판소리의 가장 큰 힘은 광대 혼자서 온 무대를 차지하고, 서너 시간을 파노라마식으로 관객을 울리고 웃기는 데에 있다. 이번에 판소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판소리의 이 역동적인 힘이 높이 평가된 데서 기인한 것이다. 판소리는 세계문화유산에 값한다. 물론 그 공의 가장 큰 부분은 당연히 판소리 광대에게 돌아가야 마땅하다. 판소리 광대는 작품의 문학적 이해와 그에 근거한 음악적 표현 기술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광대는 전통 사회의 예술인으로서 음유 시인이자, 작곡가이며, 가수이다. 좋은 목을 가져야 하며, 오랜 훈련을 통하여 완성한 성음을 구사하여 득음을 한 광대야말로 진정한 예술가이다. 우리는 그 같은 진정한 예술가를 후원할 책무가 있다. 올 여름 에딘버러에 공연을 다녀온 조통달 명창은 그곳 청중들이 판소리에 환호하며 진정으로 갈채를 보내는 것에 어안이 벙벙했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 사설 텍스트는 대목대목 번역이 되어 프롬프터에 비쳤다고는 하지만 우리말이라고는 전혀 알지 못하는 청중들이 소리 대목대목마다 적절하게 반응을 보이고, 게다가 그 반응이 너무도 정확해서 이 명창을 더욱 신바람나게 만들었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판소리 공연을 생각하고는 씁쓸했노라고 고백하였다. 우리민족은 전통적으로 내가 가진 것이 보물인 줄을 모르고 살아왔다. 그러나 서양사람들이 좋다고 감별하고 나면, 그제서야 좋은 것인줄 깨닫고 애호하고 보호하는데 앞장선다. 사물놀이도 그랬다. 결국은 판소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서양사람들은 판소리를 들어보고 담박에 '세계가 길이 보존해야할 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이제, 그것을 잘 보존하고 제대로 전승시켜야할 즐거운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 판소리가 가진 가능성은 요새 젊은이들의 취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근래들어 젊은이들이 판소리를 낯설지 않게 생각하는 풍토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본다. 훌륭한 명창을 길러내고, 후원하고, 그들의 소리에 갈채를 보내는 일. 그래서 저변을 확대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비로소 세계문화유산이 된 판소리가 우리에게 되돌아와 '살아있는 판소리'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유영대(고려대 교수, 한국고전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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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03.11.08 23:02

[기고] 생명사상의 등불로 이땅에 평화를

지리산은 민족의 영산이요, 화해의 산 어머니의 산이다.때문에 지리산의 생명사상을 바탕으로 이념과 사상의 갈등 그리고 남과북 동서간의 화해를 위해 지리산 생명연대 상임대표 도범(실상사주지)스님께서는 지리산 평화 결사운동의 일환으로 2001. 2. 16.부터 1,000일 기도를 시작 오는 11월 12일까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6월 23일 지리산에서 "평화를 말한다란 주제하에 평화강연 및 좌담회가 열렸다.이날 강연을 한 유승국(성균관대 명예교수/(전)정신문화원장)은 요즘사람들은 평화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평화를 구하지 않고 승리만을 구한다. 라면서 네가 있어야 내가 있다는 철학을 가져야 한다고 말햇다. 또한 우리나라 태극기에는 음향철학이 담겨져 잇는데 그 음향은 상호보완적인 것이라면서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1948년 김구선생의 통일방안과 7.4. 남북공동성명 6.15남북공동선언의 취재돌 남과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념을 초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북핵문제를 둘러싼 미국의 입장과 북한의 핵무장 가능성을 수단으로 한 벼랑끝 전술을 둘러싸고 공공연해진 한반도 전쟁위기설 일본경제와 보수파들의 음직임등에 대한 분석과 함께 "한반도에서의 평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데 다함께 공감하였다.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추진되어 온 일들을 되돌아보면 2000년부터 전국에서 189개 단체가 모여 지리산 살리기운동 등 지리산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가치 종교적가치 민족사적가치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었다. 지리산은 지리산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을 가르쳤다. 그리고 세상의 고통에 대해 침묵하지말 것 등 모든 문제가 어느하나 나와 연결되지 않는 것이 없고 내가 원인이 아닌 것이 없다고 했다. 우리는 지리산살리기운동을 통해 생명평화의 패러다임을 자연과 인간,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되었다.2001. 5. 26. 지리산 달궁에서는 5000여명이 모여 생명평화민족화해를 위한 지리산 위령제가 유교, 천도교, 민족종교, 원불교, 천주교, 개신교, 불교 등 종교단체와 시민단체 여성단체 노동계 문화예술계 등 각계 각층의 참여하에 개최되었으며 지난 8. 3. 지리산 노고단에서 생명평화민족화해통일 지리산평화결사기도회에서 생명평화의 등 밝히기를 시작 10. 10. 제11회 흥부제 전야제행사에 앞서 요천강둔치와 사랑의광장 주변에 2,500개의 등을 설치하므로서 사랑의 광장에 깃든 칠야에서 어둠을 걷어냈다. 단순히 어둠만 걷어낸 것이 아니라 밝혀진 불이 예술이되고, 혼이되어 지리산의 생명사상이 이 땅에 평화가 이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등불을 밝힌것이다.요천 둔치와 사랑의 광장주변에 밝혀진 이불은 정의와 신의를 상징하므로써 민족의 기상을 대변해온 민족의 영산 지리산의 생명사상과 정유재란때 남원성을 지키려다 순절한 만인의 정신, 춘향의 지고지순한 사랑, 흥부 형제간의 나눔과 보은의 정신을 상징하는 이 불이 밝혀지므로써 나라사랑, 형제사랑, 남녀사랑, 그리고 이웃사랑이 배가되어 평화통이로 이어지기를 기원하는 바이다.어둠을 밝혀주는 이 등불은 죽은자의 넋은 물론이거니와 산 사람의 정신도 포함된다. 맑고 밝은 인간의 삶을 위한 점등식을 가졌다. 창작등은 지리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직접 정성을 들여 제작 설치했기 때문에 더욱 값진 것이다. 거기에는 차원 높은 만인정신까지 담겨있다. 남원성을 지키려다 순절한 만인의 충절과 흥부 문화를 게승 발전해온 예술혼까지 스며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것이다. 그리고 등밝히기행사 즉 평화결사는 지리산 주변 7개 시군을 윤번제로 순회하면서 계속 될 것이며,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될때까지 평화에 대한 의지와 염원을 담아 출발한 생명평화에 대한 등불과 메시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며 ㅈ리산살리기운동 또한 범국민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주 5일 근무제실시에 따른 수도권 및 도심의 휴양인구 유입증가에 대비 생태관광과 산림휴양산업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원의 보존 및 체제가 지리산 통합문화권 조성사업계획에 적극검토 반영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이병채(지리상 생명연대 공동대표)

오피니언
기타
2003.10.31 23:02

[기고] 여론조사 과정 문제점 간과해선 안돼

수돗물 불소화가 충치예방에 효과가 있다, 인체에 피해를 준다는 찬ㆍ반 논쟁은 국내ㆍ외적으로 볼 때 50년 이상을 끌어온 문제이다.1945년 1월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 래퍼드에서 수돗물 불소화가 시험적으로 처음 시작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진해, 1982년 청주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면서 논쟁은 시작되었다.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으나 관련 기관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였고 1997년 구강보건과가 보건복지부 내에 신설되면서 불소화 추진 계획이 진행되었으나 1998년 반대 여론에 의해 전남 순천, 서울, 김포시, 경남 거창군 등의 계획이 유보되었고 수돗물 불소화 강제 조항을 포함한 구강보건법을 관철하려 했으나 반대 여론에 의해 강제조항이 임의조항(공청회 등 여론 수렴 후)으로 수정되어 2000년 1월 12일 제정되었다.그 후 부산, 광주 등에서 불소화 추진 논란이 시작되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어찌보면 찬ㆍ반 양측의 주장대로 효과와 피해를 상대측에 확실히 입증시킬 근거들이 미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효과가 있다, 피해가 있다는 찬ㆍ반 주장에 대한 선택을 정부 차원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실시하고자 하는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수자원공사장은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결정하여야 한다(구강보건법 10조) 하여 지역별로 수돗물을 사용하는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한 점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이러한 상황이므로 수돗물 불소화는 정부의 방침대로 지역 주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그러나 2001년 11월 실시한 여론조사 추진과정과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첫째, 구강보건법 상으로 고산정수장은 운영기관인 수자원공사가 해야 하나 전북도 보건위생과가 대행으로 할 수 있다는 해석은 검토되어야 하고둘째, 공청회, 여론조사 등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는 내용은 찬ㆍ반 논란의 경황으로 볼 때 오히려 더 많은 토론과 논의 등 충분한 홍보 후 실시할 수 있도록 확대 해석해야 하나 여론조사만으로도 가능하다는 해석도 검토되어야 하며세째, 여론조사 실시과정에서 설문조사 내용이나 조사자를 구강보건관련 공무원으로 선정하는 등 찬성을 유도하는 편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던 사례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못했으므로 주민의 알 권리와 선택의 자유를 등한시 했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었다.이에 대한 항의 여론으로 여론 조사결과 발표가 유보되자 찬성 측은 기자 회견, 성명 발표, 역 항의 방문 등 문제점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해결을 모색하기보다는 밀어붙히기 식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였으며 결과는 어이없게도 60% 이상 반대였던 서울 지역, KBS TV 토론 등 타지역 여론조사 결과와 큰 차이가 나는 91% 찬성이었다. 그 후 수돗물 불소화 추진에 대한 반대여론이 형성되었고 꾸준히 항의 방문, 진정과 민원으로 문제점을 제기하여 왔으며 수돗물 공급 체계상 고산정수장과 지자체 운영 정수장들과의 문제점으로 수돗물 불소화 시행이 확대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행정절차상 문제점과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과 맞물려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 유보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이러한 문제점과 과정을 고려치 않고 주민요구 무시, 무책임한 행정 운운하며 수돗물 불소화 추진을 강권하는 것은 그동안 주민의 알권리와 선택의 자유를 위해 수돗물 볼소화 여론조사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한 주민의 의견을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김재승((사)하천사랑운동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