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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부모는 아이의 도덕 교과서이다 - 이영조

최근 우리 사회는 우수한 과학자, 고위 공직자, 경영인 등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으며 성공 대열에 서게 되지만, 그에 걸맞은 도덕성과 인격을 갖추지 못하여 올바른 삶의 길을 걷지 못하다가 결국 비참하게 추락해버린 예를 무수히 보아왔다.뿐만 아니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 종교계, 교육계, 법조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걸쳐 도덕 불감증에 걸려있다.특히, 이번 입시 문제 유출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김포외고 사태는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 교육 환경의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거짓말이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최근의 여러 사태들을 통해 학습 위주의 교육에 문제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인성교육, 도덕교육에 주목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부모들은 내 자식을 남보다 한발 앞서가게 하기 위해 평준화된 공교육의 울타리 밖에서 일류로 만들기 위한 보습입시학원으로 내몰고 있다. 대학입시에 대비한다고 여섯 살 아이에게 철학 과외를 시키고, 두 아이에게 23개의 과외를 시키는 30대 엄마도 있다고 한다. 학습 위주의 교육만을 강조하며 학원으로 아이를 내몰고 있는 부모들의 무모한 자녀 기르기가 너무 횡행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아이가 성인이 되어 사회 속에서 갖춰야 할 기본 규칙을 모르고 함부로 행동한다면 결국 더불어 살아야 하는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외톨이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아무리 물질문명이 발달해도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 인성이다. 이는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남을 배려하는 자세와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다. 인성교육에서 강조하는 덕목은 공감, 감정조절력, 분별력, 성실성, 책임감이다.하지만 학교는 물론 집에서도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통해 자신이 못 다 이룬 사회적 성취감을 얻기 위해 오로지 공부에만 매달리는 경쟁지상주의적 세태 때문이다. 이제 가정에서는 물론이고, 학교에서도 인성교육을 시켜야 한다. 더구나, 부모는 아이들의 역할 모델이자 도덕 교과서이다.아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반응에 따라 아이의 도덕 기준이 결정되는 것이다.그래서 평소에 부모가 보이는 바람직한 모습과 일관된 가르침이 중요한 것이다.심리학자 프로이드(Freud)는 유년시절에 성격이 형성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그대로 지속된다는 결정론을 주장했다. 성격만이 아니라 어린 시절에 형성된 사고와 행동의 습성은 성인이 되어도 그대로 계속 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우리나라 속담에도 "세살 적 버릇이 여든 살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도덕성은 크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는 도덕교육이 어릴 때 이루어져야 하며, 일생동안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준다.부모는 아이에게 말을 가르칠 때처럼 장시간의 꾸준한 노력과 훈련을 통해 교육해야 한다. 자녀들은 부모가 먼저 본이 되고, 부모와 아이와의 신뢰관계가 이루어 졌을 때 비로소 부모의 가치관을 순조롭게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따라서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먼저하고 자녀들의 양심을 훈련을 통해 키워 나가야 한다./이영조(도의원교육복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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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07.12.20 23:02

[기고] 투표하는 당신이 꽃보다 아름다워 - 김호선

내일은 제17대 대통령선거일이다. 또한, 임시 공휴일이기도하다. 여기서 우리는 왜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는지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유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여 자유로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에게 선거일은 단지 쉬는 날이 아니라, 향후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고 있다. 선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투표권 행사이며 이는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고 신성하다. 따라서 투표권을 행사함에 있어 진정한 민주주의와 국가발전을 이룩한다는 소명의식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해야 한다. 또한, 투표권 행사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중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투표참여는 정치참여의 기본행위이자 주권행사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집약하고 이에 기초하여 정치권력에 정통성을 부여하는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이다.드디어 내일, 제17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된다. 선거 때만 되면 이구동성으로 우리나라는 정치인은 없고 정치꾼만 있으니 정치인은 모두가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냐며 투표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 아예 기권을 하겠다고 하는 유권자가 더러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표권 행사에서 기권은 유권자에게 주어진 소중한 한 표를 포기하는 것, 그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나 하나쯤이야하는 생각은 투표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나 혼자 기권해도 상관없겠지하는 무책임한 태도, 투표할 사람은 많으니까 나는 빠져도 되겠지하는 생각들은 결국 부적격한 후보자가 뽑히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결국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가 기권하면 국민이 원하지 않는 후보자가 당선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국민을 대표하여 국정을 이끌어 나갈 차기 대통령에게 과연 무엇을 요구할 수 있으며 무슨 자격으로 잘못된 국정운영에 대하여 비판의 돌멩이를 던질 수 있다는 말인가?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따라서, 지금까지 정치 현실이 국민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었을지언정 유권자들은 한 수 높은 성숙된 민주시민의식을 가지고 이번 대통령선거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정치권을 욕하면서 자신의 권리이자 또 의무이기도 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무책임한 행동일 것이다.우리 모두는 국가와 사회의 어떤 면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누구나 개인적으로 잘못을 지적하는데 있어서는 한 목소리를 낸다. 그러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을 때에는 그러한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세월은 어느 덧 21세기를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의 정신은 아직도 19세기나 20세기의 현실에 머물러 있다면 시대조류에도 역행하는 것이다.우리가 시장이나 백화점에서 물건을 살 때 요리조리 디자인과 가격 등을 하나하나 유심히 살펴보고 고르는 것처럼 후보자를 선택할 때에도 지연이나 학연?혈연 등 연고 관계를 떠나 각 가정에 배부된 후보자의 선거홍보물을 찬찬히 읽어보고 언론보도를 꼼꼼하게 모니터링하면서 후보자가 제시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공약사항과 자질 등 합리적인 요소를 비교하고 검토해야 한다.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시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어 바다가 되듯이 우리 모두가 바라고 염원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은 바로 유권자 한사람 한사람의 선택으로 만들어진다.12월 19일 대통령선거일에는 다른 일은 잠깐 제쳐 놓고 먼저 투표소로 향하는 아름다운 유권자들의 모습을 보고 싶다. 투표하는 그들의 손끝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번 대통령선거야말로 유권자의 힘으로 Made ? Korea의 힘찬 함성이 울려 퍼지기를 기대해 본다./김호선(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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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8 23:02

[기고] 대선을 바라보는 유권자의 심정 - 조금숙

17대 대통령 선거일이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왔다.전국에서 부재자 투표도 실시되었다. 그러니 유권자들이 지지해야할 대통령 후보를 결정해야할 시점도 다 된것 같다. 후보선택은 진실로 합리적으로 사심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바람직한 방법의 하나는 각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을 검증하는 것이다. 후보자들이 내세운 정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큰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과장된 정책이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헛된 공약들이 없는지 철저히 검증 해 봐야 할 것이다.그야말로 허황된 공약을 실행에 옮긴다면 막대한 국고를 축 내고 국민이 낸 세금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예산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은 공약은 말 그대로 빈 공약일 수 밖에 없다.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공약은 혹독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당선에만 급급해서 또 당선만 되고 보자는 식으로 헛된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는 나라를 어지럽히고 우리사회를 혼란으로 빠지게 할뿐더러 국가와 사회를 후퇴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그동안 두 차례나 후보들이 TV합동 토론회를 열었으나 짧은 시간에 많은 후보들이 참석해 공약을 제대로 검증하기가 힘든 측면도 유권자들에게는 아쉬움으로 남기도 했다. 따라서 선거홍보물이나 언론보도 인터넷등을 이용해 각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 분석하고 검증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정직성에 대한 검증이다. 나라의 지도자가 도덕적으로 흠집이 있거나 거짓말로 현혹하거나 국민을 분열시키려 한다면 그를 인정하고 따르는 국민들은 한명도 없을 것이다. 근거도 없는 흠집 내기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 또한 선거때마다 되풀이 되는 지역 감정과 집단 이해관계에 사로 잡혀 묻지마라 식으로 하는 투표형태도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제발 네거티브 공세가 사라져야 국민화합과 정치발전이 가능할 것이다.올해부터는 만 19세부터 투표권이 있다. 이 젊은 유권자만도 60만 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불과 57만 표차로 당락이 결정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19살부터 이삼십대에 이르는 젊은 세대의 비중과 역할이 하늘만큼 높아진 것이다. 이 젊은 층의 적극적인 참여 여부도 이번 대선의 중요한 변수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국민 개개인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향우 이 나라의 운명과 안위가 달려있다. 유능하고도 믿을 수 있는 대통령을 뽑는 일이야 말로 참으로 중요한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우리 여성단체에서는 애향도민 여러분에게 호소한다. 나의 한 표가 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반드시 투표하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데는 빠짐없이 주권행사를 하는 길 밖에 없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싶다. 주권행사를 포기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다./조금숙(전북여성단체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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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7 23:02

[기고] 누가 교육을 호도하는가 - 전을석

완주군수는 모 일간지에 농촌교육, 인구와 자금유출, 도농간 교육격차 등의 이유로 기숙학원설립을 강변하면서 사례로 옥천인재숙을 내세운다. 이는 공교육을 무시하고 국민혈세로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주장은 차치하더라도 현 입시제도를 이해못한 비교육적 처사다. 요즘 대도시학생은 각종경시대회 수상실적이나 수능성적으로, 농촌학생은 지역균형선발제나 농어촌특별전형으로 명문대에 진학한다. 농촌학생에게 유리한 반영요소는 내신성적이고 이를 잘 활용한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간다. 일부 도시학생이 이런 점을 노리고 거주지이전과 함께 농촌고교에 입학한다. 고창고를 비롯한 공주한일고, 거창고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고, 근래 옥천인재숙 학생이 명문대에 합격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농촌학생은 내신성적향상에 힘써야지 기숙학원에서 수능 위주의 준비는 큰 도움이 안된다. 곧, 기숙학원으로 인재양성을 통해 농촌교육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주장은 입시를 모르는 비현실적 방안이다.완주군수는 교육문제를 해결하면 인구증가, 기업유치가 쉽게 해결되리라 주장하는데 이는 논리적 근거도 없고 사례도 찾을 수 없다. 민족사관고, 공주한일고, 고창고 등의 소재지 인구증가 사례는 물론 학부모가 이사가는 경우도 드물다. 가까운 예로 완주군 학부모는 완주 관내에 살면서 자녀를 전주로 통학시키거나 기숙사에 보내지 가족 모두가 교육 때문에 전주로 이전하지 않는다. 인구는 교육이 아니라 경제에 의해 좌우된다. 또한 기숙학원의 소수 우수학생으로 지역 인구가 증가한다는 주장도 객관성 없는 추론에 불과하다. 교육과 인구는 별개 문제이니, 인구문제를 핑계로 교육을 호도하지 말기 바란다. 완주군수는 에듀빌이 조손가정자녀와 경제적 약자 등 대다수 학생을 위한 기숙학원임을 강조한다. 에듀빌을 소외계층자녀를 위한 대형복지시설 겸 기숙학원으로 설립한다는 뜻인데 소외계층자녀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설립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 많은 학생이 기숙학원에 들어가지도 않을 것이다. 결국 이 주장은 설립을 위한 핑계일 뿐 실질적 목적이 아님을 드러낸 교언영색에 불과하다.지난 금요일 KBS TV는 옥천인재숙의 문제점을 집중분석한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지금까지의 옥천인재숙 관련 순창군 주장은 허구임를 통렬히 지적하고, 군민 여론이라 앞세워 동원한 주민들조차 학부모가 아닌 돈으로 동원된 데모대였음을 밝혀냈다. 순창군이 주민을 선동하여 전주까지 원정대모를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 방송을 본 도민들은 충분히 눈치챘을 것이다. 이런 옥천인재숙을 본받아 교육문제를 해결하려 한 완주군수는 기숙학원으로는 더 이상 해결책이 없음을 수용하고 완주군수도 칭찬한 이성초등학교에서 그 해법을 찾기 바란다. 근래 들어 옥천인재숙문제를 접할 때마다 교육자로서 느낀 점을 말하고 싶다. 현재 교육계에는 외부인사를 등용하여 학교운영을 맡기는 개방형 교장공모제가 있고, 도내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도 직선으로 선출한다. 더 이상 교육 외부의 기관장들이 교육을 떠맡으려 하지 말고 개방형 학교장이든 직선 교육감이든 교육계에 도전하여 교육전문가가 된 후에 교육 소신을 펼치기 바란다. 군인이 정치를 간섭하는 후진적 행태와 같은 누를 범해서는 결코 지방자치에 의한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없다. 교육은 교육전문가에게 맡기되 비판과 충고, 그리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면 새로운 이성초등학교, 고창고등학교가 여기저기서 태동하여 우리 전북의 미래를 밝힐 것이다. /전을석(전북도교육청 장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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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4 23:02

[기고] 가면과 진실, 선택의 기로 - 대우

위대한 7천만 민족과 역사 앞에 봉사 헌신할 각오로써 입후보한 대선 후보자들이 겨울 표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이번 선거는 국민의 존경과 아낌없는 사랑 속에서 선택의 민의가 존중되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화합과 국가 발전의 시대를 여는 신명나는 축제의 잔치가 되어야겠다.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때문이다.우리의 선택은 한국의 미래요 희망이며 행복이다.나아가 우리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된다.자기 기만의 마술사가 된 후보들을 보면,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자신과 남을 속이기 위해서 자기 기만의 마술사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거짓은 남을 속이는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속이고 결국은 죄와 악의 씨앗을 낳는다. 거짓은 타버린 씨앗을 심어 싹을 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욕망과 집착이 눈 멀게 하고 노예로 만들며, 불행을 일으키며 죽어가고 있다. 불꽃에 취한 밤 벌레처럼 욕망에 굶주린 노예가 된 후보, 돈 권력 명예에 미친 후보들. 쉰밥 쓰레기통에는 부르지 않아도 파리나 구더기가 끓고 좋아한다. 상식도 원칙도 없이 놀아나는 후보,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없는 후보. 무대 위에서 가면극을 하는 배우는 즉시 그 탈을 벗을 수 없다. 때가 되면 그는 그의 거짓 얼굴을 벗어던져 버릴 것이다.뿐 아니라 자기 얼굴에 침 뱉는 후보, 그 가죽에 그 신발인 후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후보, 그물로 바람을 막으려는 후보, 자존심도 양심도 부끄러움도 없는 후보.그러나 정녕 진실을 잃으면 자기를 잃게 된다. 이들에게 마지막 갈 곳이 있다면 과연 어디로 보내져야 할까?버리고 비울줄 아는 정치 지도자. 도덕성 청렴성 신뢰성 있는 지도자. 민주개혁 주인의식 역사의식 있는 지도자. 정직, 겸손하고 정의로운 지도자. 복지국가 경제정의를 살릴 살림꾼. 정도와 정의의 편에서 겸허하고 꾸밈없는 사람.국민들로 하여 기쁨과 평화와 행복을 성취케 하고, 온 국토를 청정하고 향기롭게 보존하고, 정법과 정견으로 나라를 잘 다스려 공포와 불안이 없게 하고, 지배하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에 의한 힘있고 강한 정부를 만드는 신념 있는 후보가 누구인가를 국민들은 지금 막바지에 찾고 있다.돈 권력 명예에 허기진 자신을 기만하는 후보가 아니라 스스로 법을 지키고 국민화합과 민주개혁을 위해 거듭나게 할 후보자를 국민들은 목말라한다.무엇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살아 왔는가를 되돌아보고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 질서와 조화를 지키고 정의와 진실이 살아 숨쉬게 하며 사람사는 세상, 살고 싶은 건강사회 행복가정 복지국가 경제 정의를 실천하여 빈부 격차가 없는 나라살림 작은 정부에 참된 살림꾼이 될 후보에게 이 나라를 믿고 맡겨야 한다.시대의 거울이 되고 역사의 등불이 될 대통령 후보.상생의 정치 희망의 정치 생활정치.우리 모두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평화와 행복을 노래하게할 대통령.조국과 민족사에 자랑스러운 대통령.인류와 세계사에 존경받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러한 맞춤형 대통령은 국민의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과 약속에서 이룩된다는 사실을 결코 있어서는 안될 시점에 우리 모두는 와 있다. /대우(내장산 백련 참회굴 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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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3 23:02

[기고] 전주 4대시장 살리는 길 - 송화섭

전주는 조선시대 전라도 관찰사가 집무하던 전라감영이 있었다. 한마디로 전주는 전라도의 행정수도였고, 경제유통의 중심이었다. 조선시대 삼남지방에서 유통 규모가 가장 큰 시장이 전주 남부시장이었다. 조선시대 전주부성의 사대문 밖에는 시장이 조성되어 있었고, 그 시장의 전통은 지금도 살아있다. 남문밖에는 남부시장, 동문밖에는 동부시장, 북문밖에는 중앙시장이 그 위치에 있는데, 아쉽게도 서문밖의 서부시장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지만, 상권은 옛 모습 그대로다. 사대문밖 시장의 공간과 전통이 그대로 살아있다. 조선시대 4대문밖 시장은 전주부성의 도시구조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그런데 근대화과정에서 4대 시장은 재래시장으로 전락했고 낙후된 시장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발걸음을 뜸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제 전주시가 추진하는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에서 4대문밖 시장은 가장 먼저 안고 가야할 전통문화자원이 되고 있다. 우선 명칭부터 재래시장이란 말 대신 전통시장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자. 그리고 실속없는 시장살리기 캠페인보다 전통시장의 문화유산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자. 전주의 전통시장을 살리고 옛 명성을 되찾는 두 방안을 제시해본다. 하나는 전주 4대시장의 날을 선정하자. 시장상인들도 전주시민들에게 감사의 잔치를 벌여보자. 대형마트가 들어서는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전주 4대시장을 지켜준 전주시민들에게 감사하자. 시장번영회가 주도해 4대시장의 날에 시민감사축제를 벌여보자. 시장상인들이 먼저 시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자. 시민들이 감동하고 마음을 움직일 것이다. 장터는 항상 축제적 정서를 바탕에 깔고 있는 곳이다. 그 장터마당에 맘껏 먹고 마시고 놀아보자. 시장의 축제판은 자연스럽게 인심이 소통되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공간으로 전환될 것이며,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면 할인쿠폰행사를 하지 않아도 주부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몰려갈 것이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안되는 일이 없다. 4대시장을 살리는데, 그동안 행정이 앞장섰지만 이제 시장상인들이 주체적으로 나서야 한다. 다른 하나는 전통시장을 살리는 연계성 축제를 개최하자는 것이다. 매년 전주에서 크고 작은 축제가 열리고 있음에도 전통시장을 살리려는 축제는 눈에 띄지 않는다. 축제의 본질은 사람들의 소통이다. 인심과 정(情)이 살아있는 전통시장은 축제하기에 아주 좋은 충족요건을 갖추고 있다. 기본적으로 시장에는 사람이 있고, 그들이 상인들의 희망이다. 그런 점에서 시장건물의 현대화보다 상인들과 소비자를 잘 엮어내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4대 시장이 부성의 사대문밖에 조성되어 있는 만큼, 객사를 중심으로 전라감영터를 축제의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4대 시장을 살리는 축제를 개최해야 한다. 축제시즌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생각해보건데, 내년에는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와 전주천년의 맛잔치도 사대문안을 축제공간으로 활용하여 4대 시장과 전주시민을 소통시키는 매개적인 역할을 한다면 축제도, 시장도, 문화도 살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발효음식엑스포에서 판매하는 품목은 4대 시장에서 판매 가능한 품목들이고, 전주천년의 맛잔치에 참여하는 음식점도 사대문 안팎에 집중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빈 터보다 사람이 있는 곳에서 축제를 벌이자. 장터는 난장이 설 수 있는 효과적인 공간이다. 전통시장과 기존의 발효음식엑스포 및 전주맛잔치를 연결시키고 장터에 사람이 몰려들면 자연스럽게 난장이 선다. 시민들과 상인들과 관광객들이 어우러져 난장이 서면 축제는 성공하고 시장은 활기를 띨 것이다. 방법은 머리만 맞대면 얼마든지 있다. 시장살리는데 더이상 구호나 피켓은 필요없다. 상인들이 먼저 베풀고, 시민들이 그 마음을 나누어 가질때 전통(재래)시장살리기의 꿈은 이뤄질 수 있다. 내년 가을에는 전주 4대문 시장에서 베품과 나눔의 축제가 열리기를 기대해본다. /송화섭(전주대 문화관광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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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2 23:02

[기고] 쭉정이 쌀, 그 안의 불편한 진실 - 라병훈

지금, 직론쾌설로 아무리 쌀 문제를 제기한들 귀담아 들어 줄 대선후보자가 과연 있을까? 없다. 바야흐로 대선을 한달도 남기지 않은 채 민의를 무시한 채 전개되는 혼탁한 정쟁의 시기인지라 지나친 욕심이란 자괴감만 들 뿐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런 판국에 교과서적으로 아무리 若無農業是無國家(나라를 지키는 것은 농업을 지키는 것과 같다) 라 떠들어 대고 환경적 측면에서도 건전하고 동시에 경제적 측면에서도 수익성이 높은 쌀 농업을 실현하자고 아우성 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쭈빗거리며 목청을 돋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왜일까? 그것은 수확량 감소와 품질하락일하는 쌀 농업 현실의 문제요 쌀 농가 생계 막막 깊은 시름이라는 삶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난 9.15 정부 쌀 작황조사(전년대비 3.5%감소)와는 달리 실제 들녘의 사정은 다른 것 같다. 일례로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주곡 평야지대의 경우 15%이상 감소에다가 쭉정이 작황마저 감안하면 30%이상의 실질 쌀 소득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선주자도 마찬가지다. 그 정쟁이야 어떻든 대선 주자들은 농심 속으로 들어와 30여년 만에 최악의 쭉정이 흉작을 걷어 들일 수밖에 없었던 농가들의 굵게 페인 주름살을 진지하게 어루만져 주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공약에 담아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들녘여론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쭉정이 흉작, 그 원인은 다양한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주요한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환경파괴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주범이다. 불편한 진실이라는 환경 다큐멘터리로 금년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전 미국 부통령 엘 고어는 지구 온난화 문제는 이미 정치적인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로 규정해야 하는 시대임을 전제하면서 이상기후라는 시한폭탄을 우리는 이미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준엄한 경고장을 보내주고 있다. 그렇다. 경험한바와 같이 금년 늦가을 장마, 일조량 부족, 남부 주곡지역 아열대성 기후대 진입우려 등 현실에서 벌어지는 지구온난화 이상기후 현상은 흉작과 쭉정이 수확의 최대의 주범임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둘째, 논토양의 화학비료(질소,인산,카리) 과부하가 주범이다. 지난해 OECD가 발표한 환경성과 보고자료 자료만 봐도 그렇다. 질소비료 사용량은 우리나라가 헥타당 189kg으로 단연 세계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웃 일본의 두 배 이상이다. 이는 다수확 위주의 눈먼 관행농법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농업인 스스로가 토양을 죽이는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는 애기나 다름없다.이상과 같은 쭉정이 쌀 흉작의 원인은 우리가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풀어 헤쳐야 할 엘 고어의 불편한 진실인 셈이다. 즉, 쌀의 문제를 먼저 환경문제로부터 풀어내야 하고, 농업인들의 쌀 농법 관행을 뒤엎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불편한 진실일 수밖에 없다는 애기다. 서두에서 쭈빗거리고 말았지만 지금 대선후보자들이 냉랭한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을라치면 적어도 시한폭탄이 되어버린 환경오염과 썩어 문드러진 토양 문제에 대한 개선책이라도 정책공약의 한 페이지를 장식해 준다면 표심잡기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라병훈(전북쌀산학협력단 기술자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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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1 23:02

[기고] 사람과 기술이 농업경쟁력 - 황정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개방화ㆍ세계화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지식과 정보가 지배하는 지식산업의 시대정신과 도덕이 이끄는 문화의 시대로 산업혁명보다 더 큰 변화와 개혁의 물결이 소용돌이치고 있다.특히 농업분야에서도 이제까지의 단순한 농산물생산 개념이 아닌 지식과 기술, 그리고 최첨단 정보가 결합된 환경친화적인 종합 생명산업으로 바뀌고 있다. 최근 한미FTA가 타결되고 한국과 EU FTA협상이 추진 중에 있으며 중국도 호시탐탐 우리나라와 FTA체결을 희망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농업ㆍ농촌은 위기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지금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은 안정이 보장되지 않은 값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으로 천대받고 있으며, 생산의욕 마져 상실한채 손을 놓은 상태이다.이러한 시점에서 농업부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림부, 농촌진흥청, 각종 농업인단체와 생산자조직등이 합심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과제이다.우리 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사람과 기술의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날로 어려워지는 농업시장과 환경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농업부분에서 사람과 기술의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이를 주도적으로 담당할 전문기관이 있어야하는데 이를 전담할 농촌지도기관은 97년도 지방직 으로 전환된 이 후 농촌지도사업은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전문화보다는 행정업무 수행 등 에 따른 현장기술지도 약화로 인한 농업인들로부터 불만 표출과 지도인력의 과다 감축으로 중앙ㆍ지방간 사업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지금 농촌의 실정을 보면 80년대 경제성장과 더불어 산업사회 발달로 이농현상이 가속화 되면서 05년도말 전체인구 47,041천명 중 농가인구는 줄어 3,434천명으로 전체인구의 7％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농촌인구의 초고속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는15％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현실 속에 농업ㆍ농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방식을 과감히 떨치고 우리 농업의 경쟁력 확보와 급변하는 주위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며 지역농업을 이끌어나갈 젊은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길만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작금의 현실을 보면 농업ㆍ농촌에 희망이 없다는 이유로 규모화 되어있는 영농주도 승계하려는 의지는 없고, 전국의 농과계대학교를 졸업하고도 농촌에 정착하는 비율은 불과1～2％에 불과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현상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농업정책이 농업인들이 피부에 와 닫는 현실적인 정책이 입안되어야 할 것이며 단순한 생산과 경제적 논리에만 연연한 근시안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대승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제아무리 첨단기술농업을 개발하였다 손 치더라도 이를 수용하고 전파할 인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에 불과 할 것이며, 인재가 있어도 수입개방에 대응 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내지 못한다면 이 또한 허공 속에 메아리치는 격에 이르고 말 것이다.따라서 우리 농업이 살길은 오로지 농업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개발이 시급한 과제일 것이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적제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황정수(도의원농촌지도자 전북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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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0 23:02

[기고] '탄소가 미래다'를 보고 - 강신재

얼마 전 모 신문에 탄소 같은 인재가 필요하다라는 논설을 보면서 감동을 느낀 적이 있다. 특히 탄소는 그 모습을 달리하며 각각의 특성을 없애지 않으며, 창조적 공간을 모색하는 원소다. 그러므로 탄소와 같이 이분법적인 사고를 다원적인 사고로, 열린 관점으로 전환하면 창조적인 사고, 전략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라는 문구를 읽으면서 탄소를 연구하는 사람으로 탄소가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탄소는 지구상에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숯이나 석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탄소 소재이며, 흑연은 전지의 전극, 알루미늄 제조 등에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 탄소섬유는 가벼우면서도 강도가 철보다 높은 대표적인 경량 구조재이며, 보석인 다이아몬드도 탄소가 지하 150～200 km의 고온 고압하에서 결정된 것이다. 또한, 탄소나노튜브는 미래를 바꿀 첨단 신소재로 과학기술계를 흥분시키고 있다. 소재산업은 후방산업(부품, 완제품)의 성능, 품질, 가격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근간 산업으로 소재의 원천기술 개발만이 기술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후발국의 급속한 추격을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또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글로벌화로 첨단소재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첨단 소재 산업은 경쟁력이 취약하여 첨단 제품에 필요한 첨단소재의 상당부분을 선진국에서 수입하거나 부품형태로 수입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소재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15년 소재강국을 목표로 10년간 8500억원을 대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의 원천 기술산업에 집중 육성하기로 2006년 8월에 발표하였다. 특히, 기계연구원(금속), 화학연구원(화학), 요업기술원(세라믹)을 소재산업 육성의 3대 허브로 지정하고 핵심 원천 기술 중심으로 정부 주도의 소재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전라북도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즉, 전라북도 민선 4기 3대 비전 중점 과제인 첨단부품소재 산업 단지 조성 사업 중 카본밸리 구축 사업인 탄소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청에서 작년과 올해 국제 탄소페스티발을 연속 개최하여 타 지역과의 차별성과 선명성을 부각시키고, 탄소 산업을 전북의 성장동력 특성화 산업으로 선점하고 있다. 이러던 차에 전주 KBS에서 방영한 탄소가 미래다라는 프로그램은 다시 한번 현대 사회에서 탄소 산업의 중요성을 느끼게 해주었다. 특히 탄소 원천 소재의 중요성을 잘 나타내었고, 탄소 산업이 성공하기위해서는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인력양성 및 주변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도 잘 지적해 주었다. 이렇게 국가적인 탄소 산업을 전북에서 선점하여 육성하게 된 것에 대해 전북도민으로 참으로 기쁘지만 향후 해야 할 일이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 특히, 소재 원천 기술 개발은 장기간의 연구와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탄소 산업이 전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유능한 혁신 리더하에 국내외 전문가의 유치, 산학연 연계 시스템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 등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북도민의 꾸준한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탄소같은 마음을 갖는 전북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강신재(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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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7 23:02

[기고] 대통령 모시기 - 배순기

이제는 좋았던 기억도 싫었던 기억도 정리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차분히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이다. 옛날 로마 사람들은 섣달과 정초가 되면 문의 수호신(守護神)이라고 알려진 야누스 신을 만들어 세웠다고 한다. 뒤쪽에 있는 얼굴은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는 회고(回顧)의 얼굴이며, 앞쪽에 있는 얼굴은 새해 희망을 설계하고 계획하는 미래의 얼굴이었다고 한다.이렇듯 한 해를 접고 새해를 맞이해야하는 이 시점에 누구나가 양면의 삶이 교차되어지는 것인데, 올 연말에는 오랜만에 보는 풍경 하나가 더 있다.왠지 낯설지 않은 것 같은 낯선 얼굴들이 안방에서 길거리에서 새해 이 땅 대한민국 역사 5년을 이끌 사람이라며 기도하듯 굽실거리는 모습이다.바야흐로 선거철인 것이다. 그것도 주민을 대표하는 기초의원도 아니고 지역의 민심을 나라 일에 전달하는 국회의원도 아닌 대한민국의 얼굴이요, 미래 이 나라를 설계하고 계획해야 될 대통령선거 말이다.바로 여기에 고민이 있는 것이다.내년 2월 퇴임하는 대통령에 이어서 앞으로 5년 동안 나와 내 가족 울타리 같은 우리이웃의 미래를 이끌 지도자로 어떤 기준을 만들 것인가? 대한민국의 백년대계(百年大計) 교육철학을 가진 이는 누군가? 15세에서 29세까지 7.1%의 청년 실업을 해결할 사람으로 누가 더 적합 한가? 첨단 기술 하나가 백만명을 먹여 살린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과학 기술력에 힘이 될 후보는 누가 적절하며, 고령화 시대에 노인인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적 정책을 가진 후보는 어느 사람인가?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고 폭우와 폭설이 잦아지는 급격한 환경변화에 어느 후보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으로서 외교적 역량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후보 모두 경제를 최우선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어려운 현실경제 속에 도시와 농촌 그리고 있는 이와 없는 이의 양극화 사회를 보듬어 낼 수 있는 대통령 딱 한사람을 선택해야한다는 국민적 과제물이 참으로 힘든 일이다. 그래서 그럴까? 묵묵히 한자리를 지키며 36년 세월을 교육행정공무원으로 살아오고 있는 필자는 여전한 이 아침 출근시간에, 인생의 영원한 자문(諮問)자인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다.전형적인 농촌에서 평생을 논밭두렁을 밟고 살아온 내 어머니의 어제 밤 같은 초겨울 밤은 그러했다.가을걷이도 끝내고 겨우내 먹을 김장도 마무리 하고 나면 동지섣달 그 긴긴밤 한 달여간 금쪽같은 육남매 자식들을 따뜻한 아랫목에 보물처럼 묻어 놓고, 정작 그 자식새끼들의 주인인 내 어머니 당신은 불씨도 없는 윗목에 앉아, 서릿발을 피하기 위해 임시로 거두어놓은 나락이며 콩 그리고 팥을 밤마다 펴놓고 한 알 한 알 돌려보고 굴려보며 되도록 흠이 없는 것을 고르셨다. 그렇게 돌아오는 봄 우리 여덟 식구 1년 동안 먹을 씨앗을 고르시던 내 어머니 그 정성스럽던 얼굴이 자식 모두를 남의 손가락질 받지 않고 이 나라의 녹(綠)을 먹는 공직자로 만든 힘이다.이처럼 한 가족이 단 일 년 동안 건강하게 먹고 살 씨앗을 고르는 일도 살얼음 비벼내는 어머니의 올곧은 날들이 엮어 만든 것인데 하물며 대한민국 5년의 역사를 이끌 건강한 대통령을 선택하는 일이니 어찌 고통스럽지 않겠는가. 하지만 내 어머니가 그러했던 것처럼 내 아이의 미래가 되고 나의 노후가 될 훗날을 도모(圖謀) 하는 마음으로 12명의 대통령후보를 마음껏 돌려 보고 굴려보리라./배순기(마한교육문화회관 관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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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6 23:02

[기고] 복지교부세제도 신설 필요 - 양심묵

정부는 2006년 8월 비젼2030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오는 2030년까지 사회복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삶의 질 수준을 OECD국가 평균수준으로 끌어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다. 이를위해 사회복지비 지출비율을 현재의 GDP대비 6% 수준에서 선진국 수준인 20-3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그러나 현재같이 국세 위주의 조세체계가 변하지 않고 정부가 복지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일정비율을 부담토록 하는 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따라서 복지수요에 충당할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제도개선 등 재원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분권교부세는 참여정부가 지방분권 차원에서 정부기능을 지방에 이양하면서 신설된 것으로 국고보조금 사업 중 149개를 선정하여 이양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재원을 지원하는 보조금제도이다.분권교부세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2010년도부터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고 있다. 재원은 시행년도인 2005년도에는 내국세 총액의 0.83%(8,454억원)로 운영하다가 06년도부터 0.11%를 인상한 0.94%(1조 24억원)를 법정률로 정하고 있다.현행 분권교부세의 재원을 내국세의 0.94%로 정율화 함에 따라 소요액이 크게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수요증가액이 예산액을 훨씬 초과, 소요예산의 부족분을 부담해야하는 자치단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대표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도의 경우에는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데 따른 어려움이 많다. 우리 도의 경우 분권교부세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복지예산이 정부의 사회복지 투자확대에 따라 갈수록 늘기 때문이며 그에따라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압박하기 때문이다. 특히 2007년도에 교부된 분권교부세 중 노인복지 시설지원 예산은 우리도의 소요액보다 88억원이 부족하게 배정받았다. 부족재원을 우리 도비로 투입함으로써 우리도가 중점 추진해야 할 신성장 동력사업 등 주요핵심사업에 대한 투자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 올 6월말 현재 우리도의 노인 인구 비율은 13.9%(전국평균 11.0%)이고, 노인복지시설은 60개소로 전국 582개소의 10.3%를 차지하는 등 노인복지수요가 전국 최고수준이어서 앞으로도 우리도의 부담액이 늘어날 전망이다.분권교부세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원규모의 증대와 수요산정 방식의 개선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2009년도에는 분권교부세 재원 확충을 위하여 법정교부율을 현행 0.94%에서 기초노령연금제 시행 등 복지시책 확대에 따른 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두배 수준인 1.88%로 확대해야 한다.장기적으로는 2010년 이후 보통교부세에 통합하기 보다는 사회복지분야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가의 복지책임, 그리고 도시군간 복지예산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행 분권교부세 제도의 틀을 살려 복지교부세체제로 확대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현행 분권교부세 사업 중 사회복지사업을 제외한 사업들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분권교부세 재원의 배분방법도 재정자립도 등이 감안되도록 분권교부세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양심묵(전북도청 예산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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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5 23:02

[기고] 줏대 없는 도로공사 - 유기석

경부고속도로 천안부근의 목천 나들목과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 중 함양군 관내 생초 나들목은 통과 지점의 면 지명을 그대로 딴 좋은 예다. 나들목이란 지역 홍보가 우선이 아니라 이정표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는게 기본 취지요 최우선이기 때문이다.지역홍보가 우선이라면 목천 나들목은 면 이름을 따를게 아니라 잘 알려진 독립기념관 이름을 붙여 독립기념관 나들목이나 혹은 북천안 나들목이라 명명했어야 옳고, 생초 나들목 역시 함양군 이름을 따 동함양 나들목이라 했어야 옳다. 그런데 도로공사는 이정표의 순수기능과 역할에 충실하는게 고속도로의 기본원칙임을 내세워 목천 나들목, 생초 나들목으로 명명했다. 도로공사의 주장대로 나들목 기본취지나 목적에 부합되는 일이라 아주 잘한 일이다.그러나 이런 주장과는 반대로 조치를 취한 곳도 있어 어리둥절 한데 바로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와 군산 함양간 고속도로가 만나는 중대한 기점인 동부 산악권 장수군 관내 장수 나들목이다.장수와는 30여리나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장수 나들목이란 명칭이 이 곳 장수까지 세 곳이나 되어 컴퓨터 작동 시 오류 발생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처음 장계 나들목으로 명칭을 부여해 초기 시행에 들어갔으나 개통을 앞둔 어느 시점에 느닷없이 장수 나들목으로 변경하면서 장수 군민이 원해서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해 지금도 의아할 뿐이다.도로공사 스스로 주장을 뒤엎는 처사를 했기에 어떠한 이유나 설명도 궁색한 변명과 핑계로만 들릴 뿐이며 공기업의 신용도에마저 먹칠을 가져 온 처사가 아닐 수 없다.그런데 이번에는 그 장수 분기점에 이웃 진안군의 상징물인 마이산의 마이탑을 조형물로 설치해 또 다른 원성과 오해의 소지를 사고 있다.진안 나들목도 아닌 이곳에 진안의 상징인 마이산 마이탑 조형물 설치를 강행한 도로공사는 토속신안 차원에서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기원하는 기원탑 쯤으로 이해해달라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아 또 한번 어리둥절케 했다.전국 어는 고속도로 분기점을 다 둘러봐도 도로공사측에서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을 기원하는 탑을 설치한 곳이 단 한곳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배려할 만큼 여유로운 도로공사가 아니다.기왕 기원탑을 설치하려면 장수군과 상의해 애국의 상징인 주 논개님의 동상을 건립한다든지 아니면 장수 지역의 특산물인 한우, 사과, 오미자 같은 농축산물의 조형을 설치할 수도 있었을 것이며 한국 마사회와 협의해 말 산업의 메카로 부상중인 종마장의 말을 조형물로 세웠더라면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을게 뻔한데 왜 엉뚱한 일을 추진해 원성과 여론의 질타를 받는지 도로공사의 마음을 이해 할 수가 없다.잘못된 조형물은 철거가 원칙이다. 얼마 남지 않은 개통을 핑계로 강행하기보다 모든 사람들이 수긍하고 이해하며 칭찬하는 쪽으로 일의 추진을 도모하는 도로공사였으면 좋겠다.어느 것은 원칙을 어느 것은 궁색한 이유로 변명하는 일관성 없고 줏대 없는 도로공사의 일 추진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지켜볼 뿐이다.아울러 제발 공기업의 신용과 노력을 먹칠하고 무너뜨리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유기석(전국 이통장연합회 초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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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3 23:02

[기고] 종부세는 아름다운 되돌림 - 이명희

세금은 밝고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지 위한 필수적인 재원으로, 이를 누가 얼마만큼 분담할 것인가를 정한 것이 세법이라 할 수 있다.보유세는 세법에 정한 다양한 재원 분담기준 중에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거나 비싼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이 그 사회의 유지비용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것은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과 같은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그러나 2004년까지는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그 가치를 향유하는 것에비해 보유세가 너무 적었다는 사실에는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주택이 자동차보다 자산가치가 훨씬 크지만 실제 세부담률은 자동차가 훨씬 높은 경우나, 시세가 더 낮은 지방의 아파트인데도 평수가 넓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보다 재산세를 더많이 내야하는 재산세 부담의 불 형평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땅값이나 집값이 비싸고 세원이 많은 수도권과 지방간 세수 격차가 커서 지방의 경우 재원부족으로 인해 지역개발이 늦추어 지는 등 지역발전의 불균형이 심화되었다.그래서 보유 재산가액에 상응하는 세부담이 되도록 토지건물의 평가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반영하여 납세자간, 지역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하여 보유세를 개편하게 되었다.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부담상한제를 두었으며 세율은 전반적으로 인하하여 경제적 실질에 맞는 세액의 산정으로 과세형평성을 제고하였다.첫째, 종전의 보유세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하여, 1차로 재산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2차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다.둘째, 과세표준을 경제적 실질에 맞게 개선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는 등 보유세는 강화한 반면 부동산의 원할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하여 거래세를 완화(주택거래 5%2%)하였다. 이는 선진 외국에 비해 비정상적이었던 우리나라 거래세와 보유세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다.셋째 세대원간 분산보유를 통한 세부담 회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세대별 합산제도를 도입(06년 시행)하고 과세표준 적용률의 연차적 상향조정과 과세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기능을 강화하였다.그결과 종합부동산세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되었다.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동시에 매물로 내놓게 만드는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희망으로 부동산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종합부동산세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합산배제)하여 세부담을 면제해주고 있다. 이는 임대주택의 이용자가 영세서민임을 감안, 임대주택에 부과된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이다.그리고 종합부동산세로 마련된 부동산교부세 재원은 1차적으로 거래세재산세 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고, 남은 재원은 100%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배분한다.특히 재정이 취약한 우리 전북지역의 경우 2007년 종부세 교부액이 종부세 납부세액보다 6.5배 정도 우선 교부됨으로써 우리지역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이명희(북전주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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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30 23:02

[기고] 상수도 위탁, 선택아닌 필수 - 강춘성

「물은 답을 알고 있다」책의 저자 에모토 마사루는 말한다. 인간의 몸은 70%가 물이다. 인간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우리 몸속의 물을 깨끗하게 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허준은 동의보감에서 사람의 병을 치유하고 한약의 효험을 높이는데 사용되는 물을 3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목이다.요즘에는 어디에서도 깨끗한 자연수를 확보하여 생활용수로 이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더구나 현대사회에서 환경오염 등에 의해 계곡수, 지하수, 샘물 등을 그대로 식수로 마실 수는 없다. 분명한 것은 눈에 보이는 깨끗한 물과 사람이 먹기에 좋은 수질의 물은 큰 차이가 있으며, 수질이 인간의 생존과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이런 연유로 생수와 정수기 시장규모는 이미 수천억원에서 수조원대에 이르며, 심지어 프랑스 에비앙 생수가 국내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다. 자치단체도 상수도 위탁 등을 통해 시민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필자는 상수도 위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할 필수사업인데도 반대의 목소리를 들으면 참 이해하기 어렵다. 위탁의 초점은 수질개선과 원가절감이다. 그럼에도 공공 위탁에 대해 논쟁하는 것은 물에 대한 소중함과 그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더불어 우리는 사람의 몸에 좋은 수질의 물을 아무데서나, 사회적 노력 없이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사고에서 벗어나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정읍시와 논산시를 비롯한 10여개 지자체는 3~4년전에 위탁관리를 시작했다. 수도요금을 올리지 않고도 예산을 수십억씩 절감하는 성공을 거두었다. 현재 40여 지자체가 위탁을 추진하고 있다.남원시 상수도 여건은 이렇다. 30년이 넘는 월락 정수장은 아직 고도처리시설이 미비하며, 20년이 지난 비위생적인 노후 급수관이 131km나 된다. 미급수지역인 농촌마을이 무려 187개나 된다. 여기에 대략 753억원 이상이 투자되어야 하며, 이를 한꺼번에 해결할 재원이 없고 전문인력과 기술력도 부족한 실정이다.해결방안으로 남원시는 물 전문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해 기술과 경험, 자본을 활용하려는 것이다. 시는 시설소유권과 요금결정권을 갖고 지도감독권을 행사하게 되며, 수공에 운영관리권만을 위탁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다. 위탁시 이점은 양질의 수돗물 공급은 물론이며 생산원가를 톤당 64원씩 줄일 수 있다. 노후 관망체계의 현대화로 유수율을 80%로 향상시킴으로써매년 10억원의 이익을 창출하게 된다. 이처럼 눈 앞에 훤히 보이는 이익을 포기하라는 위탁반대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소수의 강력한 반대 소리로 인해 다수의 침묵하는 찬성 의지가 위축돼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상수도 운영효율화를 통해 수질개선책과 이익창출 방안을 강구할 때다.20여년 전 금호그룹의 골프장 건립을 반대하여 무산되었고, 전자회사를 문 닫게 한 사례가 있다. 매우 안타까운 일로 기억된다. 지금 해야만 할 일을 포기해 지역발전의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될 것이다. 깨끗하고 몸에 좋은 물을 항상 마실 수 있다면 그것은 누구에게나 커다란 축복이다. 그래서 상수도 위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필연인 것이다./강춘성(남원시 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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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9 23:02

[기고] 교육이 추구해야할 최고의 가치 - 전형곤

나는 이번 수능시험을 치른 학생들을 대할 때마다 왠지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앞선다. 이 학생들은 먹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것 그리고 자고 싶은 것도 모두 참고, 오직 대학입시라는 목표만을 향해 있는 힘을 다해 뛰어 왔다. 그러나 수능이 끝나고 1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예측도 할 수 없어 안타까워하는 그들을 보노라면 가슴이 무겁고 답답하기 만 하다.나는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는다.라는 말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많은 고생 끝에 얻은 결과가 값지고 오래 남음을 자주 강조하며 무엇보다 <노력>을 독려해왔다. 때문에 대학입시에 대한 그들의 질문에 무슨 말로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지 몰라 안타까움이 앞선다. 물론 세상을 살다보면 이른바 운에 좌우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복권이나 로또에 당첨되어 인생이 바뀌었다는 소리를 듣고 나에게도 그런 행운이 찾아오지나 않을까 상상이나 꿈속에 빠져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만큼은 교사나 학생 모두 노력보다는 요행을 바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합리적이고 건전한 사고를 갖도록 지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앞서야한다고 보기 때문이다.이번 수능에 대해여 논란이 많은 듯하다. 수험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 아무런 예측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등급제에서 생길 수 있는 불운(?)이 자신에게 발생하지나 않을 까 불안하기 때문이리라.그러면 여기서 수능 등급제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을 생각해보기로 하자. 예를 들어 A학생은 언어:100(1등급:36점) 수리:98(2등급:40점) 외국어:100(1등급:36점)이고 B학생은 언어:92(1등급:36점) 수리:100(1등급:45점) 외국어:96(1등급:36점)이라고 할 때, A학생(298:112점)은 B학생(288:117점)에 비하여 총점에서는 10점을 더 얻고도 대학입시에서는 5점을 손해 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또 C영역이 5등급(63점-50점) 6등급(49점-40점)이라고 한다면, 5등급 상위와 하위의 점수 차 13점이 대입에서는 같은 점수가 되고, 5등급 컷 50점과 6등급 상위 49점과의 차 1점이 대학에 따라서는 5점 이상의 차로 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드물겠지만 최악의 경우 6-7개 모든 영역에서 같은 결과 나올 수도 있어, 이런 경우 6 13점= 78점의 차이가 등급으로 환산해서는 같은 점수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나는 교육에서 추구해야할 최고의 가치를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위의 예에서 나타난 현상이 학생들로 하여금 인생의 중요한 일이 노력이 아니라, 요행이나 운에 따라 좌우된다는 생각이 앞서도록 영향을 준다면 이것은 국가의 장래를 생각할 때 심히 우려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내 노력 내 땀이 아니면 내 것이 아니다."라는 보다 건전하고 성스러운 교육에서 추구해야할 최고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오류를 범하지나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앞선다. 우리는 노력은 하지 않고 좋은 결과만을 바라거나, 내 잘못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주위 사람이나 환경 탓으로 돌려버리는 사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따라서 나라의 미래를 책임져야할 우리 학생들에게 자칫 혼돈되고 그릇된 가치에 빠지도록 하는 현상을 가져 올 수도 있는, 이른바 등급제 입시에 대해 우리 모두 깊은 관심 속에서 크게 고뇌해봄이 적절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언하는 바이다. /전형곤(전주한일고 영재학습지도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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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8 23:02

[기고] 통일로 가는 종이비행기 - 김판용

며칠 전 평양을 다녀왔다.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평양의 교육기관을 방문해 북한 교육의 실태를 보고 온 것이다. 북한이 다른 기관도 아닌 교육기관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쉽게 결정된 일은 아니었다. 올해 창광유치원과 금성학원, 그리고 김책공업종합대학 등을 열어줬고, 이에 앞서 작년에는 모란봉제1중학교까지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방문단에게 열어준 것은 이례적인 것이었다.평양을 떠나오기 전날 만난 북한의 남북화해협력위원회 이충복 부회장은 교육 협력은 오직 전라북도교육청하고만 하고 있다며, 특히 핵문제로 어렵던 작년에 교과서용지를 보내준 점에 대해 신뢰를 보여주었다. 우리 교육청은 (사)우리겨레 하나되기 전북운동본부와 함께 작년과 올해 교육가족들의 성금을 모아 북한에 교과서용지 700여 톤, 약 70만권의 교과서를 만들 분량을 지원했다.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지원한 물자가 군부로 흘러 들어가거나 일부 특권층의 배만 불리게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그러면서 북을 돕는 일에도 매우 소극적이다. 이제까지의 남북 관계를 생각한다면 그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우려와 달리 현물로 북을 지원하고 있기에 그럴 염려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실제 현지에서 본 북한 학생들의 교과서는 상상했던 것보다 더 형편이 없다. 과거 벽지를 바르기 전에 쓰던 흑지 수준의 종이를 교과서 용지로 쓰고 있다. 그나마 물량이 모자라 노트를 구하기는 더 어려운 실정이다. 또 이런 현실을 이야기하면 산림이 많으니까 종이는 넉넉하지 않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아는 사람은 다 알겠지만 북한은 연료가 거의 고갈되었다. 차도 달릴 때 외에는 시동을 켜지 않는다. 국가 주요 시설물인 박물관과 같은 건물도 관람객이 와야 불을 켜고, 사람들이 빠져 나가면 바로 불을 끈다. 난방은 아예 생각도 못한다. 실내는 어둠뿐 아니라 한기까지 느껴진다. 이 정도면 일반 가정 말하지 않아도 짐작이 갈 것이다. 나무를 베어다 때는 바람에 산들이 텅 비어 있다. 설사 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베어 쓸 수 없는 작은 묘목 수준일 뿐이다. 나무가 있다고 해서 바로 종이가 생산되는 것도 아니다. 공장도 있어야 하고, 제조 기술도 있어야 한다. 그러니 여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이의 수준이나 수급이 말이 아니다. 그런 북한 교육 현실에서 우리교육청이 보내준 종이는 매우 유용할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 전북의 교육가족들이 한푼 두푼 모아 보낸 종이라서 그 의미도 크다. 교육협력은 다른 분야의 지원과는 다르다고 본다. 교육이란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기에 그 자체가 통일의 씨를 뿌리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가 보낸 하얀 종이가 북한 학생들의 교과서가 되어 책상에 놓이고, 그 책이 열리는 만큼 북쪽의 마음도 더 열리게 될 것이다. 실제 교실에서 보여준 북한 교사들의 열정과 학생들의 진지한 태도는 우리를 숙연하게 했다.북쪽에서 우리교육청에 보내준 신뢰는 지원 액수를 넘어선 것이었다. 그들도 그 의미를 인정했다. 전북교육청의 지원은 다른 어떤 지원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지원은 이제 시작이다. 북쪽에 대한 막연한 동정이 아니라 미래의 통일 인재를 키우겠다는 자세로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북한에 보내는 교과서 용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통일로 날아가는 종이비행기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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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3 23:02

[기고] 소리축제ㆍ소리전당 통합해야 할때 - 장영수

소리축제와 소리의전당을 통합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 좀 엉뚱한 이 주장은 필자가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윈회를 상대로 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말이다. 이것에 대해 혹자는 연륜이 쌓여감에 따라 기틀을 잡아가고 있는 두 조직을 흔드는 일 아니냐., 문화예술 경영에 대해 무지해서 하는 소리겠지라고 비판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필자가 두 기관을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문화에 대해 약간의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모름지기 문화단체가 다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컨대, 소리문화의전당처럼 주로 문화예술 활동이 이루어지는 문화시설(institution)이 있으며, 소리축제조직위원회같이 문화예술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단체(service organization)도 있다. 한편, 도립국악원의 관현악단은 예술창조 및 표현 등의 공연활동을 집단적으로 행하는 공연단체(arts company)에 속한다. 문화예술경영 측면에서 볼 때, 문화단체의 문제는 이들 단체 간의 통합운영이 의외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이다. 현재 이 공연장은 해마다 수천만 원의 운영비를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으로부터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개관 10주년째를 맞으면서 각종 시설이 낡아 공연장으로서의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다. 소리의전당 보다도 탁월한 관객 접근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경에 이른 것은 그 안에 공연단체나 추진단체가 존재하지 않고 공무원들에 의한 관리만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근자에 융합(convergence)이 화두가 되었다. 이질적인 요소들을 물리적화학적으로 섞어 장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보완하며 영역을 확대하자는 게 융합이다. 이처럼 융합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소리축제의 발전과 소리전당의 활성화에 이용하자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좀 더 구체적이고 기술적으로 들어가 보자. 우선 두 기관은 존재의 이유가 쌍둥이처럼 닮았다. 소리축제는 판소리 중심의 전통음악 세계화와 소리와 음악을 통해 세계인이 하나 되는 화합과 신명의 장 마련이 그 목적이다. 전북의 문화상징 소리의 정체성 발현사업, 소리의전당이 표방하는 중점 과제 중 첫 머리를 장식하는 내용이다. 결국 넓은 의미로 본다면 두 단체의 목적은 (전통)음악을 매개로 우리지역을 전통음악의 중심지로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하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단체의 조직도 융합에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많지 않다. 소리의전당 위탁문제나 소리축제조직위원회 구성 문제 자체는 전북도의 의지에 따라 통합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게다가 현재 두 단체의 조직을 보면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소리축제조직위원회와 소리의전당의 조직을 이항으로 나열해 보면, 총무부운영지원실, 공연기획부무대운영부, 홍보사업부예술사업부 등과 같이 정리 된다. 소리축제와 소리의전당은 발전하고 활성화 되어야 한다. 이제 이 두 기관은 전북의 문화적 상징이자 자긍심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매년 정체성 문제와 문화소외 문제 그리고 비전 제시 부족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너무 성급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두 기관의 융합으로 발전과 활성화의 동력을 삼아야 할 때이다. 변화를 망설이기에는 도민들이 걸고 있는 기대가 너무나도 크다. /장영수(전라북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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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2 23:02

[기고] 학교폭력 예방 자치단체가 챙겨야 - 류창열

국가가 존재하면서 국민을 책임지는 사람은 대통령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다. 전라북도는 자치단체장인 도지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필자도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전북지부를 책임지고 2년반동안 일 해왔다. 그 결과 청소년의 미래를 걱정하는 뜻있는 분들, 특히 교육계와 학계에서 지지를 보내주어 용기 백배하여 어떤 성취 찬사보다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필자가 봉사하는 단체는 학교폭력 전문단체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오랜 역사와 봉사정신으로 많은 실적을 거둬 국제적으로도 학교폭력전문단체로 인정받고 있다.이렇게 학교폭력전문기관으로 전북에서 존립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는 누구보다 학생을 사랑하고 폭력으로 시달리는 학생을 구하고 미래의 청소년인 학생들에게 정의가 살아서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있기 때문이다.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 청소년의 3분의2는 학생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인식을 가지고 관심있게 챙기느냐에 달려있다.전라북도 자치단체장인 도지사는 청소년의 3분의2에 해당하는 학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1,2,3,4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과 예산확보를 명령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예방에 대한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지고 행정이 챙겨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둘째, 학교폭력은 사회의 4대폭력의 하나로 범정부차원에서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기 때문이다.셋째, 학교폭력은 형법에 저촉되는 범죄로 범죄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전라북도 보호관찰소의 집계에 따르면 전라북도 연간 보호관찰대상자 1,100여명중 학생이 500여명이다. 이중 학교폭력과 관련하여서는 280여명이다. 따라서 그 예방대책이 시급함에도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가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처리해야한다고 책임을 전가한다면 학교폭력을 방치하는 것이고, 직무유기 인것이다.넷째, 학교폭력은 지능화되어 있으며 조직화 되어가고 있다. 이런 조직이 사회폭력조직과 연계될 위험과 가능성에 대하여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전라북도 자치단체장과 지역사회가 책임져야 할 학교폭력의 문제를 가르치는데 열중해야 할 교사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조직화되어 있고 지능화되어 있는 학교폭력을 처리하고 전담하는 일을 교사들에게 맡긴다면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고 폭력 예방에만 힘을 기울이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필자는 학교폭력의 책임이 학교교사의 책임이 아니라 그 가정과 우리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책임을 지고 해결하지 않으면 학교폭력으로 견디다 못하여 자살하는 학생이 또 발생할 것이며 학교도 힘센 학생이 판을 칠 것이다.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사회가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알고 대처할 의사가 있다면 학교폭력을 학교당국에 떠넘기지 말고 과감하게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북한에 10여억원 들여 돼지를 기르는데 지원하는 조례로 지원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라북도 미래의 일꾼이 될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시급한 일일 것이다./류창열(전북청소년폭력예방재단 부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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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1 23:02

[기고] 농가 등록제, 맞춤형 농정의 첩경 - 손영배

최근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더불어 국내외의 농업여건들은 우리 정부의 오랫동안 개방화에 대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농업인들은 몹시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농업은 개방화시대를 맞아 이제까지 추구해 왔던 농업 보호주의 즉 빗장정책으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는 냉엄한 현실 앞에서 이 불확실성을 타개하고 새로운 한국농업의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이제는 우리농업도 분업화되고 복잡한 경영형태로 변모하면서 정부에게 바라는 요구도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런 농업인들의 요구를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수렴하여 적시에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우리농업은 급변하는 개방화시대의 흐름에서 표류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앞선다. 정부에서는 이처럼 급속히 변화하는 국내외적인 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농촌의 고질적인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농가소득 안정제도를 마련하여 농업정책지원이 실제로 필요한 농업인에게 선택적으로 집중될 수 있도록 맞춤형 농정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단기적으로는 농가별로 농업소득 안정장치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전업농, 중소농, 고령농, 취미 부업농으로 세분화하여 농가유형별로 맞춤형지원 농정을 강화하여 마침내 개방화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일반인들이 사업을 하려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처럼 농업인들에게도 개인의 경영정보를 상세히 등록하도록 유도하고 이 자료를 토대로 각종 정부의 지원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맞춤형 정책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개별농가의 농업관련 정보가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이 농가등록제의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 7월부터 전국 9개 읍면 7,7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등록사업을 추진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완하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2008년도에 우선 농림사업 참여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후 점차 농업인이 운영하는 영농법인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등록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장소재 농관원 시군출장소에서 배부하는 농가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이통장 등 마을대표가 마을단위로 대리 신청할 수도 있다. 등록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농가이며 모든 정보는 목적 이외에는 활용되지 않도록 법으로 철저히 보호된다. 농가등록 자료는 농가단위로 경영실태를 전산 D/B화하여 농가소득안정 및 맞춤형농정에 기본 자료로 사용되며 각종 정부 지원사업을 통합 관리하며 농가실정에 맞도록 지원할 뿐 아니라 부정 또는 중복 수혜를 받는 것을 사전 차단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한층 높이게 된다. 또한 취미농이나 부업농을 농업정책 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켜 실질적인 수혜자가 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가등록제의 등록여부는 농가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지만 등록하지 않은 농가는 각종 등록제 적용사업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소득보전 직불제나 폐업지원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 현재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농업국에서도 직접지불제 등 농업지원을 목적으로 농가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이 선진화된 농가등록제가 우리농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나아가 물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이 땅에서 지속농업을 가능케 하여 신토불이 안전한 우리 농산물이 길이 후손에게까지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본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모든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요청된다./손영배(농관원 정읍출장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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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07.11.20 23:02

[기고] SW지적재산권 보호, IT국가의 필수 - 황미진

지적재산권이란 인간의 창작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로써 먼 과거에는 지적재산권의 보호라는 개념이 없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자원을 복제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장려하는 추세였다. 문익점이 목화씨를 몰래 들여온 것을 칭찬하고 팔만대장경을 만들어 같은 법문을 무한대로 찍는 작업을 부추긴 것같이 말이다. 그리고 가까운 과거에도 지적재산권은 저작권자를 보호하는 것보다 출판사와 같은 2차 저작권을 보호하는 의미가 더 컸다. 출판사는 돈을 많이 벌지만 정작 작가들은 폐병에 걸려 젊은 나이에 많이들 요절한 것처럼..그러나 문화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개인의 지식과 정보가 돈이 되는 지식정보화 사회(지식사회)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은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이 아니게 됐다. 지식사회에서 그림이나 글, 사진 등 인간의 창작물은 그 가치를 법으로 정해놓아 다른 이가 창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공중에 사용하면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될 만큼 중요하게 되었다. 특히 컴퓨터 안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프로그램의 제작과 콘텐츠의 이동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귀속되어 신 지적재산권이라는 분류 하에 보호되는 주요한 저작권보호대상이다. 이는 지식정보화시대로의 도래시점이 컴퓨터의 등장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컴퓨터프로그램(SW)의 소스개발 뒤에는 창작자의 땀과 재정적 투자가 있어 SW개발물을 보호하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구입하게 되면 창작의욕을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국내 SW기술과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SW를 불법복제하고 유통하는 등의 저작권침해행위가 증가될 때는 당연히 개발자의 창작의욕을 꺾어 더 이상의 SW개발에는 발전이 없게 되고 타국의 SW를 구입해 쓰다가 결국에는 부르는게 값이 될 때쯤 통한의 반성을 한들 무슨 소용일까. 이제 컴퓨터는 필수품이니까.최근 한미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면서 일시적 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확대, 친고제 폐지 등 SW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예전에 용산전자상가에서 나눠주던 게임 비밀코드 해제장치는 말할 것도 없고 컴퓨터 프로그램이 화면에 출력될 때 일시적으로 RAM(주기억장치)에 저장되는 저작물도 보호대상이 되어 수사기관의 불시검문에 적발될 시 범죄자가 된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이버 범죄자가 된다고 생각하면 어이없는 일일 것이다. 이는 아직까지 미국의 SW를 이용하는 부분이 많은데 비해 SW저작권에 비교적 관대한 국내 지재권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한 것이라 하는데 지금은 SW개발의 약소국에 해당되어 미국의 지재권 조치에 피해를 입는 면이 더 많지만, 현재 중국 등의 아시아에서 국내SW의 복제가 만연한 점과 SW개발물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머지않아 미국이 제시한 SW지재권법안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점을 생각하여 국내 SW개발자들을 장려하고 힘을 실어 SW개발 강대국이 될 수 있도록 IT산업정책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정부의 정책과 창작자의 꾸준한 개발로써 머지않아 일본과 미국에 지적재산권 관련 법안을 제시할 수 있는 SW개발 강대국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한다./황미진(전주정보영상진흥원IT 산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