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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 마케팅…11월 11일은 무슨 날?

■ 주제 다가서기11월 11일은 무슨 날일까? 빼빼로데이, 가래떡데이, 농업인의 날, 젓가락의 날, 레일데이 등. 숫자 1이 4번 반복되는 11월 11일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날인가보다.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수능 특수를 타고 올해에도 빼빼로를 주고 받으며 이 날을 기념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이번 주제에서는 11월 11일을 맞아 상업적 전략인 데이 마케팅에 대해 알아보고, 넘쳐나는 상업적 기념일을 대하는 현명한 태도와 각 데이들이 지녔던 본래의 취지를 되찾아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있는 기념일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생각 열기〈자료1〉- 한중일 모두 11월 11일은 그냥 못 넘어가일 년 중 같은 숫자가 네 번 반복되는 유일한 날인 11월 11일. 네 개의 1자가 쪼로록 연달아 있는 것을 보면 참을 수 없는 어떤 명명의 욕구가 동아시아에는 있는 걸까.한국에서는 친구나 연인, 동료들에게 1자 모양의 막대과자 빼빼로를 선물하며 사랑과 정을 나누는 빼빼로데이가 중국에서는 싱글의 날 광군제(光棍節)다. 일본에서는 빼빼로와 꼭 닮은 과자인 포키, 프렛츠의 이름을 따 포키와 프렛츠의 날로 부른다.광군제는 11월 11일이 혼자를 뜻하는 숫자 1이 네 개나 겹쳐 있다는 점에 착안한 날이다. 중국어로 독신이나 애인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광군에 명절을 뜻하는 제자를 붙였다. 1990년대 난징의 여대생 네 명이 솔로 탈출의 묘안을 논의하다가 만들어낸 후 난징의 명물이 됐다. 이후 해마다 이 날만 되면 중국에서는 홀로인 이들이 모여 서로의 슬픔을 선물과 식사, 술 등으로 달래며 이 날 하루만이라도 솔로들을 각별하게 챙겨주는 신종 전통이 생겨났다. 이 재미난 기념일을 상업적으로 탁월하게 이용한 것은 알리바바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 이들이 2009년 솔로들을 위한 대규모의 할인 행사를 열기 시작하면서 11월11일은 중국 최대의 쇼핑 대목인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로 자리잡게 됐다.일본의 포키와 프렛츠의 날은 한국의 빼빼로데이와 매우 유사하다. 빼빼로와 유사한 모양의 포키라는 과자를 생산하는 일본의 대형제과사인 글리코(Glico)사가 11월 11일을 해당 과자의 날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포키가 다양한 형태로 초콜릿를 입힌 반면 프렛츠는 토마토, 와사비 등 다채로운 맛의 과자만으로 이루어졌다. 포키와 프렛츠의 날은 처음 지정된 1999년 총 11만 1,111명에게 토요타 자동차 11대 등의 경품을 주는 파격적인 행사를 벌여 주목을 받았으며, 일본기념일협회로부터 정식 기념일로 인정받았다.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즐기는 한국의 빼빼로데이는 제과업체의 상술이라는 비판과는 달리 약 20년 전 청소년 문화에서 시작된 자발적 기념일이라는 게 정설이다. 1990년대 중반에 경남 지역 여중고생들이 빼빼로 모양처럼 키 크고 날씬해지자는 의미에서 과자를 선물하기 시작한 것이 유행이 됐고, 이를 해당 과자회사가 마케팅으로 활용하면서 점차 확산됐다는 것. 현재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젊은 층, 직장 선후배, 연인 등의 사이에서 빼빼로나 선물을 주고 받는 특별한 기념일로 자리잡았다. (생략) 〈출처 : 한국일보 2015.11.11.〉1. 중국에서 11월 11일이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로 자리잡게 된 까닭은 무엇인지 찾아 써 봅시다.2. 일본에서 11월 11일이 포키와 프렛츠의 날이 된 까닭은 무엇입니까?3. 한국에서 빼빼로데이가 생겨난 유래를 찾아 써 봅시다.4. 빼빼로데이, 광군제, 포키와 프렛츠의 날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생각 키우기〈자료2〉- 빼빼로데이에 묻힌 기념일들특정일을 기념일로 정해 수요를 창출하는 데이 마케팅 중 가장 성공한 것은 1997년 만들어진 빼빼로데이(11월 11일)다. 빼빼로 연간 매출(약 1000억 원)의 절반 정도가 빼빼로데이 시즌에 발생한다니 효과가 대단하다. 지난주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성인 남녀 56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챙기는 데이도 빼빼로데이(72.8%)였다. 연인들의 이벤트인 밸런타인데이(2위72.4%)를 앞선다.1자가 네 번 겹치는 11월 11일은 숫자 마케팅으로 아주 유용한 날이다. 그래서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정한 공식 기념일도 적지 않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가 1996년 지정한 농업인의 날이 있다. 11의 한자 十一을 합치면 흙(土)을 상징하는 土月 土日이 된다는 의미에서 택일됐다. 2006년부터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해 가래떡데이 행사를 병행하고 있다.국토교통부가 사람의 두 다리를 연상시킨다며 걷기 활성화 차원에서 2010년 지정한 보행자의 날, 기차 레일을 닮은 숫자에 착안해 코레일이 철도 이용을 장려하고자 2011년 지정한 레일데이도 이날이다. 또 해군 창설 기념일이며 안과학회가 제정한 눈의 날,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지정한 지체장애인의 날이다. 세계 최초로 10일 젓가락 페스티벌을 여는 청주시는 젓가락의 날로 선포한단다.세계사적으론 1차 세계대전 종전기념일이다. 625전쟁에서 산화한 유엔군 참전용사들이 안치된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향해 묵념하는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 국제 추모행사가 열리는 날이기도 하다. 이 행사는 2007년부터 진행됐다.한데 의미 있는 기념일과 달리 국적불명 기념일이 너무 성행한다. 빼빼로데이는 법정 기념일까지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 지 오래다. 연인들을 타깃으로 한 각종 데이는 1월 다이어리데이를 시작으로 매월 14일에 1년 내내 잡혀 있다. 교묘한 상술과 억지에 우리 고유의 뜻 깊은 기념일마저 묻혀버리는 요즘 세태가 씁쓸할 뿐이다. 〈출처 : 국민일보 2015.11.10.〉〈자료3〉- 11월은 날이면 날마다 데이 마케팅11월의 어느 멋진 날에.유통업계의 데이 마케팅이 11월에도 이어진다. 유난히 기념일이 많은 310월에 즐비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다.지난 1일 한우데이를 필두로 11일 빼빼로데이, 17일 수능데이로 이어지는 분위기. 우선 11월1일 한우데이가 눈에 띈다. 소 우(牛)에 1(一)이 3개 들어간 것에 착안해서 유래됐다. 홈플러스가 농협 안심한우 대표 상품인 등심, 양지, 불고기, 국거리 등을 40% 할인 판매한 것이 대표적이다.11월11일 빼빼로데이도 빼놓을 수 없다, 숫자 11이 빼빼로와 닮아 유래됐다. 연인에게 선물을 주는 밸런타인화이트데이와 달리, 친구직장동료에게도 빼빼로 선물을 주는 날로 인식돼 구매층이 넓은 게 특징이다.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는 곳은 편의점 업체다. 연중무휴로 영업하는 편의점에 있어 365일 중 가장 장사가 잘 되는 날이기 때문. 1일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빼빼로데이 덕분에 매년 11월1일부터 11일까지 전 점포의 평균 매출이 1020%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이 상품도 즐비하다. GS25는 상품 포장 패키지를 파우치나 간편한 손가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업사이클링 상품과 함께 전 연령대 고객에게 재미를 선사할 수 있는 토이 빼빼로, 키덜트의 마음을 사로잡을 미니언즈, 무민 기획 세트를 선보였다. (중간 생략)그렇다면 유통업계 전반에 데이 마케팅이 성행하는 이유는 뭘까. 일종의 스토리텔링 기법에 기인한다는 게 유통업계 관계자들의 한 목소리다. 즉 데이 마케팅을 통해 체험을 팔고, 특별한 하루를 판다는 전략이 숨어있는 것. 업계 관계자는 고객들은 자신의 삶과 연계된 이벤트에는 참여하기 마련이고, 고객에게 얼마나 감성적 동의를 구하느냐가 마케팅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한다며 고객 입장에서는 할인과 이벤트를 통해 혜택을 얻어 좋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추가 구매가 일어나 좋다고 설명했다. 〈출처 : 스포츠동아 2016.11.02.〉1. 〈자료2〉에서 우리나라의 데이 마케팅으로 가장 성공한 사례를 무엇으로 꼽았으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2. 유통업계 전반에 데이 마케팅이 성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써 봅시다.3. 위 두 기사를 읽고 우리 고유의 기념일과 상업적 기념일 간에 조화를 이루며 뜻깊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생각 나누기〈자료4〉- 초중고생 2명 중 1명, 빼빼로데이는 제과업체의 마케팅우리나라 학생 2명 중 1명은 빼빼로데이가 제과업체의 마케팅이라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교복 브랜드 엘리트가 지난달 15일부터 2주간 초중고생 370명을 대상으로 11월11일 빼빼로데이에 대한 생각을 질문한 결과다.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195명(52.7%)은 빼빼로데이에 대해 제과업체의 마케팅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 중 84%는 그래도 상대에게 마음을 전하기에 좋은 수단이라고 답했고, 없는 게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학생은 16%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인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기념일이다라고 답한 학생은 27%에 불과했고, 빼빼로를 받은 개수로 인기의 척도를 가늠하는 것 같아 불편하다는 응답은 18%에 달했다.한편 설문에 응답한 학생 중 89%는 11월 11일 친구나 부모님에게 빼빼로 선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은 빼빼로를 통해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어서(64%)라고 답했고,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14%), 빼빼로데이의 들뜬 분위기가 좋아서(12%), 이성친구에게 내 마음을 고백할 수 있어서(7%) 등이 뒤를 이었다.빼빼로데이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힌 학생들(11%)의 의견으로는 불필요한 용돈을 소비하는 것 같아서(38%), 특정 회사의 마케팅 같아서(29%), 챙겨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해서(14%), 불필요한 통과의례처럼 느껴져서(10%) 등을 꼽았다. 그중에는 11월11일은 농업인의 날이라서 빼빼로 대신 가래떡을 먹어서 등 같은 날짜의 농업인의 날이 더 중요하다는 기타 의견도 있었다. 〈출처 : 스포츠경향 2015.11.11.〉〈자료5〉- 11월 11일은 가래떡데이빼빼로데이? 가래떡데이!농업인의 날이기도 한 11일은 사실 유래가 불분명한 빼빼로데이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06년 농업인의 날을 알리기 위해 가래떡데이를 만들었다. 이는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쌀 소비량은 약 30년 전과 비교해 절반 이상 감소한 상태다. 10일 농협 전북본부에 따르면 국내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 1980년 연간 134㎏이었으나, 1990년에는 119.6㎏, 2005년 80.7㎏, 지난해 62.7㎏으로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그러나 가래떡 데이를 전후해서는 떡집의 매출이 상당히 오르는 것으로 확인돼, 기념일 제정이 쌀 소비량 증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전북지역은 쌀 생산량이 많은 만큼 더욱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전주시 인후동에서 떡집을 운영하는 양승룡 씨는 11일과 12일 가래떡 주문량이 평소보다 10배 이상 늘었다며 보관해 둔 쌀의 상당량이 매년 이 기간에 사용된다고 말했다.전북도 역시 가래떡데이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에 나선다고 밝혔다.전북도 관계자는 농협 전북본부, 전북여성소비자연합과 함께 11일 가래떡 나눠주기 행사를 실시한다며 오전 11시에는 전북대 옛 정문, 오후 3시에는 전주대 학생회관에서 학생들에게 가래떡을 나눠주며 가래떡데이를 널리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번 행사는 건강하고 오래(길게) 살라는 의미를 담아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여는 것이다. 전북도와 농협은 이날을 가래떡으로 부모연인친구에게 사랑 빚을 갚는 날로 승화시켜, 쌀 소비를 촉진하고 농촌의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각지의 농협과 자치단체에서도 가래떡데이 행사를 갖는다.〈출처 : 전북일보 2014.11.11.〉1. 〈자료4〉를 읽고, 빼빼로데이를 비롯한 상업적 기념일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여 친구들과 찬반토론을 해 봅시다.2. 〈자료5〉에서는 11월 11일을 유래가 불분명한 빼빼로데이 대신 가래떡데이로 정하여 감소하는 쌀 소비를 촉진하고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노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적불명의 상업적 기념일을 의미있는 기념일로 승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토의하여 봅시다.■ 관련 용어△데이 마케팅(Day Marketing) : 기념일을 타겟으로 하는 마케팅을 말한다. 빼빼로데이, 커플데이, 뮤직데이, 레드데이 등을 이용하여 각 업체들은 다양하고 이색적인 이벤트를 개최하여, 자사 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블랙 프라이데이(Black Friday) : 미국에서 최대 규모의 쇼핑이 이뤄진다고 하는 날을 말한다. 11월 마지막 목요일인 추수감사절 다음날로서, 전통적으로 연말 쇼핑 시즌을 알리는 시점이자 연중 최대의 쇼핑이 이뤄지는 날이다. 검다는 표현은 상점들이 이날 연중 처음으로 장부에 적자(red ink) 대신 흑자(black ink)를 기재한다는 데서 연유한다.△업사이클링(Up-Cycling) : 버려진 제품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디자인을 가미하는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 새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생활 속에서 버려지거나 쓸모없어진 것을 수선해 재사용하는 리사이클링(Recycling)의 상위 개념으로, 새로운 가치를 더해(upgrade) 전혀 다른 제품으로 다시 생산하는 것(recycling)을 말한다. 〈참조 : 네이버 지식백과〉■ 학생 글- 상업적 기념일은 필요한가?요즘 유래 없는 기념일, 즉, 상업적 기념일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업적 기념일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기념일을 챙기는 사람이 많고 이러한 기념일들의 종류도 많아졌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기념일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상업적 기념일들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첫 번째로는 정작 더 중요한 일을 잊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2월 14일이 발렌타인데이라고 알고 있다. 하지만 이날은 안중근 의사께서 사형선고를 받으신 날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처칠총리의 말처럼 우리는 기념일에 묻힌 더 중요한 것을 잊으면 안 된다.두 번째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실제로 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851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6.8%가 상술에 놀아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다.라고 답했고, 선물은 좋지만 재정적으로 부담이 된다가 32.4%로 2위를 기록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통식품업체와 농협축협 등 유관기관이 전개하는 00데이 캠페인이 40~50개나 된다고 한다.이처럼 우리는 기업이 만든 기념일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기념일을 챙기지 말아야 한다. 고병서 (김제 동초등학교 6학년)- 기념일, 잠깐 쉬었다가는 쉼터11월 11은 빼빼로데이다. 유치원생부터 성인들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챙기는 기념일이 되었다. 요즘 사람들이 빼빼로데이같은 상업적 기념일에 많은 소비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기념일이 갖는 의미와 나름의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큰 부담없이 가볍게 직장인, 가족, 연인, 친구 간에 과자를 주고받으며 소소한 기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초중고생 370명을 대상으로 빼빼로데이에 대한 생각을 질문한 결과 84%는 그래도 상대에게 마음을 전하기에 좋은 수단이라고 답하였고, 빼빼로데이를 맞아 부모님 선물용으로 막대형 홍삼 제품과 커피 등의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이처럼 기념일은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를 좁혀줄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 기념일이 없다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지장을 줄 수 있고 바쁜 직장인이나 학업에 신경을 많이 쓰는 학생들의 쉴 시간을 앗아간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빼빼로데이와 같은 기념일은 우리 생활의 쉼터역할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박민아 (김제 동초등학교 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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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1.11 23:02

마음의 기침소리 못 들은 척 외면하지 마세요

■ 주제 다가서기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고대 로마의 시인 유베날리스의 풍자시에 나오는 구절이다. 어떤 이들은 이 말을 육체적으로는 매우 강건했으나 정신은 피폐하고 타락했던 로마시대 당시의 사람들을 비판하고 건전한 정신이 깃들도록 노력하라는 의미의 표현이라고 해석한다. 이 문장의 앞뒤를 바꾸어본다면, ‘건전한(건강한) 정신이 건강한 육체를 만든다.’ 정도가 되겠다. 현대인을 위협하는 각종 불안 요소, 생존 경쟁, 각박해진 삶의 환경 탓에 하루가 멀다 하고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소식이 들려온다. 이러한 시대에 건강한 정신은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만한 토대를 마련해준다고 할 수 있다. 건강이란, ‘생존의 조건일 뿐 아니라 행복의 조건이기도 하다. 건강하지 않으면 어떤 호조건에서도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없으며, 건강하다고 하는 최대의 조건은 사회생활에서의 활동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생명의 유지에 불안감이 없는 것은 물론, 사회생활에서의 왕성한 활동능력, 여러 가지 외부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건강의 특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한명규 2003)’라고 한다. 생활 속에서 의욕 및 흥미의 저하, 수면 장애, 부정적 사고, 무가치감, 일상생활 및 학습 기능의 저하, 생산성 저하 등을 유발하는 우울증은 건강한 생활에 치명적인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번 지면에서는 현대인들을 위협하는 우울증의 개념과, 증상, 원인, 우울증으로 인한 각종 문제점을 알아보고, 우울증을 예방하고 치료함으로써 건강한 몸을 키우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 주제 관련 신문기사△ [읽기자료 1] 속초 노부부 죽음이 남긴 시대적 과제. 강원도민일보 2016년 3월 15일△ [읽기자료 2] ‘식이·운동·친구’ 생활 속 우울증 예방법. 경남도민일보 2016년 9월 7일 △ [읽기자료 3] 간식거리? 초콜릿 ‘건강식’으로 뜬다. 헤럴드 경제 2016년 2월 22일 △ [읽기자료 4] 시련과 고통의 의미. 강원도민일보 2016년 8월 30일)■ 신문기사 읽기〈읽기자료 1〉70대 노부부가 지난 10일 속초시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지 6개월여 만에 차디찬 시신으로 발견됐다. 삶의 끝자락에서 ‘화장해 동해바다에 뿌려달라’는 유서를 쓸 때의 심정이 오죽했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자식 없는 무연고자가 느꼈을 슬픔과 두려움이 생생하게 전해진다. 자살이라는 극단적 방법으로 삶을 마감한 속초시 노부부의 현실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핵가족화와 취약한 사회안전망 등 기존의 문제점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령화와 빈곤, 질병, 고독사, 사회적 안전서비스 부재 등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 사건이 노인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대책을 묻고 있는 것이다. 나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노인들의 ‘고독사’는 우리사회가 해결해야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무연고자 사망’도 같은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가족, 이웃과의 접촉 없이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는 노인들은 우리 주변에 부지기수다. 무연고자 사망은 지난 2014년 1000명을 넘어섰다. 2011년 682명, 2012년 719명, 2013년 878명 등 매년 증가 추세다. 가족이 있어도 연락이 끊기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왕래가 두절된 경우도 허다하다. 통계청이 밝힌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의 평균(13%)을 크게 웃도는 47.4%(2014년 기준)에 이른다. 상당수 노인가구가 가난과 질병에 신음하고 있는 것이다. 노인 빈곤을 막기 위한 시급한 대책이 일자리 창출이다. 질병에 따른 자살 예방책도 필요하다.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는데 따른 고독사 위험은 우리사회가 최우선적으로 막아야 할 재난이다.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가동해야 한다. 이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우울증 진단 및 처방, 집단 치료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100세 시대’가 개인과 사회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속초 노부부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인문제를 해결할 사회적 예방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발췌 : 강원도민일보 2016년 3월 15일〉 〈읽기자료 2〉(전략)이 병원장은 일반인이 주의해야 할 정신과 질환으로 우울증을 들었다. “우울한 기분이 얼마나 지속하는지 그 기간이 중요합니다. 좋은 기분이 한 순간도 없는 우울감이 2주 이상 지속하면 치료가 필요합니다. 강도보다는 기간이 긴 것이 위험합니다. 우울감이 밑바닥까지 가지 않아도 기간이 길어지면 안 좋습니다. 기분이 좋은 날이 없고, 주변에서도 왜 그러냐고 묻는 그런 날이 2주 이상 지속되면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재발도 잘합니다. 평생 갖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누구나 느낄 수 있는 우울감. 그렇다면 평소 우울증 예방을 위해 어떻게 해야할까.이 병원장은 “자신의 기분에 관심을 가져라”고 충고했다.“혈압이 높거나 당 수치가 높게 나오면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생각하듯이, 지금 내 기분이 계속 침체하고 오래간다 싶으면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시작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꼭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놔두지 말라는 말이죠. 고혈압이나 당뇨를 조절하려고 마음먹으면 잘 조절되듯이, 우울증 역시 기분이 나아지게 노력하면 좋아집니다. 문제는 노력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죠.”자기 기분에 대한 것, 정신에 대한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므로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다는 것. 하지만 이는 인생 전체 수지 타산을 따져보면 굉장히 크게 차지한다고 했다.“기분이 좋지 않으면 공부를 잘할 수 없어요. 한창 공부해야 할 청소년기에 그런 우울감을 겪는다면 이는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죠. 결혼 초기 잘못 끼워진 단추는 그 가정의 평생을 결정합니다. 적금 드는 것과 같은 경제적인 것, 눈에 띄는 것에 비해 ‘기분’을 너무 가볍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는 더 큰 요소입니다. 그게 안타까워요.”그렇다고 24시간 1년 365일 기분이 좋을 수는 없는 법. 이 병원장은 좋은 기분일 때와 나쁜 기분일 때가 6대 4 정도면 무난하다고 했다.“항상 기분이 좋을 수는 없지만 그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 기분이 나쁜 쪽으로 바뀌어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해야 하죠. 당뇨에 좋은 음식을 찾듯이 기분이 좋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 등에 정보가 넘쳐나고 상담 기관도 주변에 많습니다.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내 기분을 좋은 쪽으로 바꾸겠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이어 이 병원장은 약 말고 우울증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3가지를 소개했다.“먼저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이, 그리고 적절한 운동과 야외 활동, 편하게 수다를 떨 수 있는 친구 등의 존재, 이 3가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우울증 위험을 높이거나 악화시킨다고 알려진 3가지는 육체적 혹사, 술과 마약 그리고 사회적 고립입니다.”〈발췌 : 경남도민일보 2016년 9월 7일〉〈읽기자료 3〉초콜릿의 건강적 효능이 여러 연구들에 의해 입증됨에 따라 과거 단순히 간식거리로 취급됐던 초콜릿이 ‘건강식’으로 재정의되고 있다. 특히 초콜릿은 등산, 운동, 레저시 영양보충과 혈당이 떨어졌을 때 구급식품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찾는 소비자가 많다는 것이 제과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지난 2~3년간 세계 각국에서는 초콜릿이 심장병, 우울증, 다이어트 등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다. (이하 생략)〈발췌 : 헤럴드경제 2016년 2월 22일〉〈읽기자료 4〉우리는 고통을 두려워하지만 삶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당면할 수밖에 없고, 고통 없이는 변화와 성장을 도모할 수 없다. 고통을 통하여 겸손과 인내를 배우고 삶의 의욕도 고취할 수 있다.모든 심리적 고통에는 그만한 의미가 있다. 심리적 고통은 자아가 성장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성장통은 성장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내면의 괴로움은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즐거움과 슬픔이 교차하듯 기분이 상쾌한 날이 있는가 하면 답답한 날도 있다. 마치 낮과 밤이 교차하는 것처럼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괴로움도 참을 만하다. (중략) 고통을 인정하고 수용하면 더이상 고통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다. 고통을 인정하지 않고 벗어나려고만 애쓴다면 고통은 더욱 가중될 뿐이다. 대부분의 고통은 자신의 사고와 관련이 있다. 행위와 욕망은 스스로 만든 사고체계의 제약을 받는다. 문제해결의 열쇠는 언제나 당사자 자신이 쥐고 있다. (중략) 사람들은 자신을 형성해 온 중요한 사건을 회상할 때 대부분 행복한 순간보다는 시련과 고통의 시기를 떠올린다.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시련을 통해서 성장했다고 느끼는 것이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시련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는 방식에 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소아마비를 알은 후 더 심오하고 공감적인 사람이 되었다. 시련을 거치면서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볼 줄 알게 되고 타인의 생활도 깨닫게 된다. 시련은 ‘우울증적 현실주의’(depressive realism), 즉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을 발달시킨다. 자신의 한계,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고통받는 사람은 아픔이 느껴지는 것을 마음대로 멈출 수 없고 죽거나 떠나간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자기 뜻대로 멈출 수도 없다. 시련은 삶이 예측 불가능하고 모든 것을 노력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이 환상에 불과함을 일깨워준다. 그러나 고통의 방향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대응하는 방식에는 관여할 수 있다. 시련은 우리의 유한성을 예상하게 만들고 삶을 가능한 폭넓게 조망하게 만든다. 시련과 고통으로부터의 회복은 질병의 경우와는 달리 치유가 아닌 변화를 경험한다. 일과 사랑하는 사람들, 수많은 약속과 책임에 더 깊이,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일상적인 선물이 즐거움을 안겨준다면, 시련으로 인한 고통의 선물은 인격을 닦게 해준다. 〈발췌 : 강원도민일보 2016년 8월 30일〉■ 생각 열기〈관련 : 읽기자료 1〉 1. 속초에서 일어난 70대 노부부의 자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현대사회의 특징과 관련하여 말해보자.2. 고령화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사회현상과 관련하여 노인 실종과 자살,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적, 의학적, 사회적 측면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할지에 대해서 토의해보자.△경제적 측면 :△의학적 측면 :△사회적 측면 :〈관련 : 읽기자료 2〉 1. 읽기자료와 〈참고자료〉를 읽고 육체적인 질병과 우울증의 차이점 및 우울증상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참고자료〉 우울장애 우울증, 즉 우울장애는 의욕 저하와 우울감을 주요 증상으로 하여 다양한 인지 및 정신 신체적 증상을 일으켜 일상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질환을 말한다.우울장애는 감정, 생각, 신체 상태, 그리고 행동 등에 변화를 일으키는 심각한 질환이다. 이것은 한 개인의 전반적인 삶에 영향을 준다. 우울증은 일시적인 우울감과는 다르며 개인적인 약함의 표현이거나 의지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상당수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질환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문가의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고 이전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분명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으나 다른 정신 질환과 같이 다양한 생화학적, 유전적 그리고 환경적 요인이 우울증을 야기할 수 있다.1) 생화학적 요인최신의 뇌 영상 기기를 이용한 연구에서 우울증 환자의 뇌에 변화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 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한 면이 있으나 궁극적으로 원인을 가려내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신경전달 물질이라 불리는 뇌 안의 물질이 감정 등의 뇌 기능과 연결이 되어 있고 우울증 발생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호르몬 불균형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2) 유전적 요인일부 연구는 우울증을 가진 가족 내에서 우울증이 더 잘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우울증을 발생시키는 유전자를 찾기 위해 애쓰고 있는 중이다.3) 환경적 요인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우울증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환경적 요인은 삶에 있어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들인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 경제적 문제, 그리고 강한 스트레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우울장애 [depressive disorder]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서울대학교병원)2. 약물 복용 외에 우울증에 효과가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서술해보자.〈관련 : 읽기자료 3〉 초콜릿 외에 우울장애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음식물에 무엇이 있는지 조사해보자. ■ 생각 심화하기 〈관련 : 읽기자료 4〉 1. 고통을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2. 위의 기사와 〈참고자료〉를 읽고 시련과 고통이 우리 삶에 끼치는 긍정적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참고자료〉근대는 사람들이 겪어야만 하는 운명의 부담을 가능한 한 줄여주려는 시대입니다. 자연마저도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인간을 위한 것으로 길들이고, 사회도 빈곤과 불평등을 줄여서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안락한 삶을 보장하려는 것이 근대의 경향입니다. 또한 근대는 사람들이 투쟁하지 않고 서로를 동정하고 도우면서 평온하게 사는 사회를 이상적인 사회라고 여깁니다.니체는 이러한 근대적 경향에 대해서 온몸으로 저항한 사람입니다. 그는 인간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안락과 길고 긴 연명이 아니라 자신이 고양되고 강화되었다는 느낌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느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가혹한 운명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대다수의 사람은 그런 운명 앞에서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니체는 가혹한 운명과의 대결을 통해 소수의 인간은 보다 강하고 심원하며 아름다운 존재로 고양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니체 자신도 두통, 위통 등 온갖 질병에 시달리는 험난한 운명의 삶을 살았지만, 그는 그런 질병을 통해 자신이 보다 심원해지고 보다 강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근대적 경향이 사람들에게 안락한 삶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긴 하지만 오늘날의 세계에도 자신의 운명이 가혹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많을 것입니다. 왜 하필 나는 이런 병을 앓게 되었는가, 왜 나는 이 정도의 두뇌나 외모밖에 못 가지고 태어났는가 등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이 세계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생은 힘겨운 것이어서 많은 이들이 삶을 피해서 자살로 도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니체는 사람들에게 ‘그대의 운명이 평탄하기를 바라지 말고 가혹할 것을 바라라’고 외치며, 그런 운명과 투쟁하면서 장렬하게 죽을지언정 패배해서는 아니 된다고 말합니다. 〈박찬국, 초인수업 13~15쪽〉■ 관련 영상 자료△EBS 지식채널 e(www.ebs.co.kr) ‘블랙 독(Black Dog)’ (방송날짜 : 2008년 10월 27일)20세기를 대표하는, 영국의 전 수상 윈스턴 처칠, 평생 그를 따라다닌 ‘검정 개’ 한 마리. 국내 인구의 1% 이상이 겪고 있는 우울증. 1308년부터 프랑스에서 공인된 블랙독의 정식 이름 ‘Depression’ 우울증 슬픔, 정신운동 저하, 의욕 상실 등이 특징인 기분이나 감정 상태. 성인 100명 중 3명 평생 한번 이상 우울증 경험, 2020년에는 우울증이 심장 질환 다음으로 우협적인 질병이 될 것.(세계보건기구) 우울증이 의심되는 국민 2명 중 1명은 치료를 받지 않는 상황(대한 우울조울병학회).우울증은 단지 고통일 뿐인가. 우울증은 당신이 길을 벗어났으니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음을 경고해주는 신호. 삶의 방향을 재정립해 해결책을 찾게 해주는 선물.■ 관련 도서 자료〈우울증이 주는 선물〉△저자 : 라라 호노스 웹, 출판사 : 시그마프레스, 출판일 : 2008. 07. 15.우울증을 선물로 받아들임으로써 보다 나은 인생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도록 통찰력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의 각 장에서는 성장이나 변화를 위한 긍정적인 기회로서 우울증의 다른 면면들을 논의하고 있다. 우울증은 인생에서 혁명의 시작이 되거나 의미 탐색을 위한 첫걸음, 또는 자아의 유해한 부분을 흘려보낼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우울증이 슬픔과 상실을 어루만지고 인간의 가능성에 날개를 다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 책은 필요에 따라 고통에 대항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와 그 최선의 방법에 대한 조언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출처 : yes24 (www.ye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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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1.04 23:02

'국제난민'을 둘러싼 두 얼굴

■ 주제 다가서기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전쟁이나 어떤 위협으로 인해서 자신의 나라에 살지 못하고 다른 나라로 대피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부릅니다. 지구에서 다툼과 전쟁이 사라지지 않는 한, 난민들의 고통을 계속 되겠지요. 오늘은 국제난민에 대한 두 얼굴의 이야기란 제목으로 난민 문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리 알아두기난민의 정의난민(refugee , 難民) 의 일반적 의미는 생활이 곤궁한 국민,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곤궁에 빠진 이재민을 말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로 인종적, 사상적 원인과 관련된 정치적 이유에 의한 집단적 망명자를 난민이라 일컫고 있다.■ 주제 관련 신문 읽기〈읽기 자료 1〉난민의 역사박해를 피해 이주한 사람들에게 해외에서 비호를 제공하는 관행은 문명의 가장 오래된 특징 중의 하나이다. 히타이트,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고대 이집트 등 중동의 초기 거대제국이 번성하던 시절인 3500년 전 기록문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있었음을 찾아볼 수 있다.20세기에 들어와 난민이 발생한 사례를 보면 러시아혁명 기간에 약 150만의 난민이 러시아를 떠났고, 1934년 독일에 나치정권이 수립되자 반체제 인사들과 유대인을 비롯한 나치의 피해자 약 250만의 난민이 독일을 등지고 각지로 흩어졌다. 또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1947년 인도의 분열과 팔레스타인 분열, 1948년의 팔레스타인 전쟁, 1975년의 캄보디아와 라오스 및 베트남 등지에서 보트 피플로 유출된 인도차이나 난민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그리고 1998년부터 시작된 코소보에 대한 세르비아군의 인종청소 때에는 78만에 달하는 주민이 학살을 피해 국외로 탈출하였다.이러한 난민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출과 원조에 나서고 있다.러시아혁명으로 인해 난민이 발생하자 국제연맹은 노르웨이의 탐험가 난센을 난민구제판무관으로 임명하여 외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난센여권)를 발급하였고, 1939년에는 국제연맹에 독일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를 두어 난민보호에 나섰다. 또 1946년 유엔은 산하에 국제난민기구를 설치하여 제2차 세계대전 때 피해를 당한 난민, 정치적 추방자의 보호와 구제를 행하여 난민을 자유의사에 따라 원하는 나라에 정주시키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그 역할이 끝나자 1951년에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를 설치하여 난민보호를 위한 유엔의 보조기관으로 삼아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출처: 유엔난민기구〉〈읽기 자료 2〉국제 난민 기구의 등장특히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난민보호는 UN난민기구의 설립과 함께 국제 사회의 중요한 임무가 되었다. 설립 이후 국제 난민기구(UNHCR)는 수천만명의 난민들에게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많은 이들에게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아주었다.UNHCR의 주된 목적이 난민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난민들이 존엄성을 지니고 평화롭게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돕는 것이다.난민들에게 UNHCR이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세 가지 해결책은 - 자발적 본국귀환, 현지동화, 또는 본국귀환이나 비호국에서의 거주가 어려운 경우 제3국에서의 재정착 이다. UNHCR은 매년 전 세계의 난민들이 하나 이상의 영구적인 해결책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지원과 도움의 손길이 아직 미치지 못한 수 많은 난민들의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출처: 유엔난민기구〉〈읽기 자료 3〉올해 30만 명 이상 지중해 건너올해 9월까지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향한 난민과 이주민 수는 작년에 비해 적지만 2014년 전체 숫자에 비해 많다. 이 수치는 2015년 첫 9개월 간 해로를 통해 도착한 520,000명보다 적지만, 2014년 한 해 동안 도착한 216,054명보다 많다고 제네바의 언론 브리핑에서 유엔난민기구 대변인 윌리엄 스핀들러가 밝혔다. 그는 또한, 주요 도착지인 그리스와 이탈리아 사이에 차이가 있지만 양쪽 모두 전반적으로 위험한 경로라고 덧붙였다.이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가 지중해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해가 될 것이다.또한 그리스에 등록된 도착 인원은 올해 1월 67,415명을 기록했지만 9월 현재 2,000명을 조금 넘기는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작년에 비해 57퍼센트 감소했다고 스핀들러 대변인은 전했다. 현 상황은 난민과 이주민이 위험한 여정을 감행하거나 브로커들에 의존하지 않도록 국가들이 재정착, 민간 후원, 기족 재결합, 장학금 제도 등 난민 수용 경로를 추가적으로 열어야 할 절실한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출처: 유엔난민기구〉〈읽기 자료 4〉꼬마 난민혼자 이탈리아에 도착한 어린이 난민이 올해 사상 최다를 기록하는 등 미성년 난민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집계 결과 올해 부모나 친척을 동반하지 않고 홀로 이탈리아에 들어온 미성년자 난민이 2만 명으로 나타났다고 18일(현지시간) 독일 DPA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는 이탈리아에 도착한 미성년자 난민 전체의 약 90%에 해당한다.이들 대다수는 감비아 나이지리아 기니 등 서아프리카 출신이었으며, 에리트레아나 소말리아 등 동아프리카와 이집트 출신도 다수 있었다. 유럽 난민사태 정점을 찍은 작년의 경우 이탈리아에 혼자 들어온 미성년자 난민은 1만2400명 선이었으며, 이는 전체 미성년자 난민의 75% 정도였다.유니세프는 성명을 통해 이탈리아의 어린이 난민이 처한 상황은 점차 절박해지고 있으며 이탈리아의 보호 시스템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유니세프의 현장 담당자인 사브리나 에이바키언은 일부 아이는 익사자를 보거나 고무보트 연료에 끔찍한 화상을 입는 등 여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설명했다.유니세프는 아이들이 법적 후견인에게 맡겨지거나 법적 지원을 받기까지 최대 1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보호받지 못한 미성년자 난민들은 범죄나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유럽연합의 경찰기구 유로폴은 지난 2년 동안 보호자 없이 유럽에 들어와 실종된 어린이 난민이 1만 명에 이른다고 추산했다.이 중에는 험난한 여행 중에 부모를 잃은 사례도 있지만, 더 나은 세상에 살라는 바람과 함께 부모로부터 밀입국업자에게 위탁되는 경우도 있다. 〈출처: 국제신문 2015년 10월 24일〉〈읽기 자료 5〉난민을 향한 다른 시선헝가리 경찰, 최루액 쏘고 때리면서 난민 국경 밖으로 추방유럽연합(EU) 회원국 중 처음으로 난민 장벽을 세운 헝가리가 국경을 넘어온 난민들을 강제로 국경 밖으로 다시 쫓아내고 있다고 인권단체가 밝혔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13일 (현지시간) 펴낸 자료에서 헝가리 정부가 난민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세르비아로 다시 쫓아내고 있다고 난민들의 증언을 인용해 폭로했다.헝가리 뢰츠케 국경검문소 앞 난민들. 이들은 몇주 혹은 몇달동안 송환구역(transit zone)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기다리지만 상당수가 돌려보내진다. 리디아 갈 HRW 연구원은 여자와 어린이들을 포함해 허가증 없이 헝가리로 들어온 사람들은 두들겨 맞고 강제로 국경 밖으로 쫓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헝가리로 넘어갔다 쫓겨난 난민들은 헝가리 경찰이 주먹이나 발로 때리고 심지어는 최루액을 쏘거나 경찰봉을 휘둘렀다고 말했다. 이란 출신의 파하드(34)는 여자, 어린아이를 포함해 3040명이 국경을 넘다 경찰에 붙잡혔는데 56명의 경찰이 우리를 둘러싸더니 플라스틱 수갑을 채우고 한 명씩 구타했다. 최루액을 얼굴에 뿌리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헝가리 의회는 지난주 경찰이 국경 넘어 8km 안으로 들어온 난민을 체포해 세르비아로 쫓아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리디아 갈 연구원은 헝가리는 세르비아를 거쳐 온 난민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규약을 어기면서 망명신청을 묵살하고 난민들을 국경 밖으로 돌려보내고 있다고 말했다.유엔난민기구(UNHCR)는 올해 5월 헝가리 국경에서 이뤄지는 부당한 난민 처우 문제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헝가리 정부 당국의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헝가리는 지난해 9월 세르비아와 맞닿은 국경에 철제 펜스를 쳤고 한 달 뒤에는 크로아티아에서 이어지는 육로를 막는 등 동유럽 국가 중 가장 강하게 반 난민 정책을 펼쳐 EU와 갈등을 겪고 있다. 헝가리는 지난해와 올해 19만9천 명의 망명신청을 받았지만, 이 가운데 0.13%인 264명만 승인했다. 〈출처: 연합뉴스 2016년 7월 14일〉■ 생각 열기▷ 〈읽기 자료1〉에 등장한 예를 들어 난민이란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 〈읽기 자료2〉를 읽고 유엔 난민 기구의 설립 목적과 주된 활동에 대해 말해 보세요.▷ 〈읽기 자료3〉과 〈읽기 자료4〉에 드러난 난민들의 삶을 어떠할 것이라 생각합니까?▷ 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읽기 자료5〉를 읽고 난민에 대한 헝가리의 태도를 정리해 보세요.■ 정리 하기난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이주민, 특히 경제적 이주민은 자신과 가족의 미래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주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반면 난민은 생명을 유지하고 자유를 보전하기 위해 이주 해야만 합니다. 자국으로부터의 보호를 구할 수 없습니다. 종종 자국 정부가 이들을 위협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난민들을 받아주지 않고, 돕지 않는다면, 난민들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무런 권한이나 생계유지마저 어려운 그늘 속에서의 참을 수 없는 삶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을 보호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같은 인류로서 마땅해 보이지만 다른 한편에선 말도 통하지 않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게 하고 돕는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난민 문제에 대한 두 가지 얼굴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난민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학생 글고향을 떠나 다른 나라나 자국의 다른 곳에서 보호를 구하게 된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난민은 거의 아무것도 없이 고향을 떠난다고 합니다. 살던 집과 물건들, 직업과 재산도 모두 버리고 말입니다. 약간의 물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곧 다써버리고 맙니다.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고 싶어도 그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비록 나라와 인종이 다르지만 우리는 그들의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난민들을 도와주지 않는 다면 그것은 큰 죄를 짓는 거라 생각합니다. 당장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도움을 주느라 힘들어도 결국에는 모두 함께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나라의 어린이들을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치료해주고 돌봐주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재희(부안 하서중학교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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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28 23:02

안전 불감증 만연한 사회

■ 주제에 다가서기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각종 안전사고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 대한 성찰이나 반성은 생략되고 있으며,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완점이나 해결방안을 찾는 과정이 부족하여 비슷한 사건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총체적 부실이나 안전 불감증 등의 용어 외에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적절하게 나타낼 말도 없는 것 같다.타인의 안전이나 고통에 무관심한 사회나 국가의 미래는 어둡다. 그러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진정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주변을 돌아보며 관심을 갖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할 때다.■ 주제 관련 신문 읽기〈읽기 자료 1〉안전은 여전히 텐트 속에 갇혀있다5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화도 캠핑장 화재사고가 1년을 맞았지만, 인천지역 캠핑장들은 여전히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난해 8월 법개정을 통해 캠핑장 안전기준 강화와 지난달까지 무등록업체에 대한 등록 계도 기간까지 줬음에도,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안전관리 소홀과 제도권 유입률이 낮아 사실상 사(死)법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중략)지난 19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강화군의 A 캠핑장. 날씨가 풀리면서 주말을 맞아 캠핑장엔 많은 이용객이 몰렸다. 캠핑장 곳곳엔 소화기나 피난 안내도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소화기 상당수는 안전핀이 뽑힌 채 방치돼 있었고, 일부는 이미 사용했던 소화기이거나 내부 분말이 새 텅 비어 있었다.인근 B캠핑장은 아예 소화기도 거의 없었다. 텐트 14개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에 소화기는 단 하나뿐이다. 지난해 8월 신설된 현행 관광진흥법의 야영장 안전위생기준에는 텐트 2개 또는 100㎡당 1개 이상의 소화기가 있어야 한다.이날 오후 5시께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한 C 국제캠핑장도 크고 작은 문제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텐트 옆에 비치된 소화기 2개 중 1개는 비가 오면 그대로 맞도록 비닐 등이 씌워져 있지도 않았고, 일부 부품엔 녹도 슬었다. 캠핑장 내에선 화재 예방 등을 위해 그릴 위에서만 불을 피우고 숯 및 잔분 처리 시설에서만 치워야 하지만, 텐트 옆에서 불을 피우고 꺼 모닥불에 불타 새까맣게 변한 잔디가 수십 곳이나 됐다. 특히 이 캠핑장 내 매점에선 대놓고 단발은 물론 대용량 등 다양한 폭죽을 판매하고 있었다.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에는 야영장 내 폭죽 등의 사용과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이 밖에 별도의 주차장이 없는 캠핑구역의 작은 길엔 이용객의 차량이 가득해 비상시 소방차가 진입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다. 캠핑장 측은 이런 크고 작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이용객에게 정확한 교육 등을 하지 않고 캠핑장 내 관리감독 등도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소홀히 하고 있었다. (중략)〈출처: 경기일보 2016. 3. 21〉〈읽기 자료 2〉잇단 지하철 안전문 사고지난 주말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스크린 도어 사망사고를 바라보는 심경이 참담하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2013년 1월 성수역에서, 지난 해 8월에는 강남역에서 거짓말처럼 똑같은 사건이 잇달아 일어났다. 스크린 도어를 점검하거나 수리하던 외주업체 직원이 열차에 끼어 숨졌다는 사고 경위가 우선 그렇다. 2인 1조 근무라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외면하고 나홀로 작업을 한 것도 그대로 빼닮았다.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서울메트로측의 입장조차 판박이다.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세 번씩이나 반복되고 있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참으로 난감하다. 안전 불감증, 인재(人災)라는 말도 이젠 신물이 난다.무엇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허술한 안전관리 통제 시스템이다.문제의 스크린 도어 오작동을 신고를 받은 서울메트로 전자운영실은 지정된 외주업체에 수리를 요청했고, 업체 직원 김 모씨가 곧바로 현장에 도착해 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김씨를 미처 보지 못한 열차가 그대로 승강장에 진입하는 바람에 화를 당했다는 게 사건의 전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김씨가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다. 이런 작업을 한다고 해서 시민의 발인 열차 운행을 중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중앙관제센터에 그 사실을 알리고, 관제센터는 해당 역을 지나는 열차 기관사에게 전달해 승강장 진입시 전방 주시 등에 특히 유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건 상식이다. 또 역무원은 열차가 진입할 때는 작업을 일시 중지하도록 현장 통제를 해줘야 한다. 그런데 관제소는 물론이고 사고역 역무실조차 수리업체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고 한다. 런던 뉴욕 도쿄에 이어 세계 4위 규모라는 서울 지하철의 관제 관리 시스템 수준이 이렇다. 더 큰 사고가 나지 않은게 이상할 정도다. (중략)〈출처: 헤럴드 경제 2016. 5. 30. 27면 오피니언〉〈읽기 자료 3〉안전의 욕구와 사회의 의무(전략) 어떤 사회든 구성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위험을 감수한다. 전쟁의 위험에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긴급 구조에 불철주야로 뛰어다니는 소방관 등 눈에 띄는 경우를 포함하여 사회 곳곳에서 험한 일을 감당하며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덕택에 다른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고 사회가 유지되는 것이다.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하려면, 그들의 책임감과 성실함은 필수적이다. 그들이 무책임하고 불성실하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사람들은 곳곳에서 위험에 노출될 것이며 사회 전체는 크고 작은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사람은 누구나 안전을 원한다. 안전의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만큼이나 원초적이다.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원초적인 욕구를 뒤로 하고 위험을 감당하려는 사람에게는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우리는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그들의 안전을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 그것이 함께 사는 공동체의 동료로서, 그들의 희생에 빚진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인간적인 예의다.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런 예의에 충실한가. 우리는 암암리에 그 사람들의 위험한 노동을 헐값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생존의 권리를 소홀히 하곤 한다.이번 구의역 사건에서 유명을 달리한 그는 우리의 집단적인 무례함에 의해 부당하게 죽임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다.〈출처: 디지털타임스 2016. 6. 3. 22면 오피니언〉〈읽기 자료 4〉도로 위 흉기 대형차량 규제 강화 시급경찰이 대형버스 교통안전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영동고속도로 관광버스 대형참사 때문이다. 이같은 대형 사고 재발을 막아보겠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러나 대형차량으로 인한 사고는 일시적인 단속으로 근절될 문제가 아니다.영동고속도로 사고 동영상을 본 운전자들은 대형차량에 공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과속, 난폭운전, 신호위반, 과적, 대열운행 등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물론 일반 차량 운전자로 예외는 아니다.그러나 대형차량 사고는 인명이나 차량 파손 규모가 훨씬 크다. 한번 사고가 났다하면 대형참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달리는 도로 위의 흉기로 불리는 것이다. 실제 대형차량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100명당 3.4명으로 승용차(1.5명)의 두 배가 넘는다. 특히 전세버스 교통사고는 2014년 1184건으로 10년전보다 60% 이상 증가했고, 사고 원인도 안전거리 미확보, 신호위반 등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경우가 80%를 넘었다.대형차량과 운전자에 대해서는 외국처럼 엄격한 규제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독일은 하루 9시간이상 운전을 금하고, 주말에는 아우토반 트럭 진입을 막고 있다. 디지털 운행기록도 불시 점검해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벌금을 매긴다. 일본은 2006년부터 자동충돌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미국은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가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자동긴급제동장치(AEB)를 의무장착하도록 차량 제조사들과 합의했다. (중략)〈출처: 헤럴드경제 2016. 7. 21. 27면 오피니언〉〈읽기 자료 5〉이번에도 가만 있으라 학교 안전 불감증세월호 참사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했다.규모 5.8의 역대급 지진이 12일 밤 야간자율학습 시간 경주, 포항 등 학교를 강타했지만 일부 교사는 가만있으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 고교는 수시모집 원서를 작성하느라 학생들을 대피시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교육당국이 내세우는 학생 안전 최우선은 헛구호에 불과했다.경북 포항의 A고교 교감은 13일 국민일보와 전화통화에서 재난대응 훈련을 하긴 하지만 진지하게 임하지 못했다. 이번 지진에서 매뉴얼대로 하지 못해 학부모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고교에서는 지진이 발생한 12일 밤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었다. 첫 진동이 느껴졌을 때 교사들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일부 교사는 공포에 질린 학생들에게 그냥 공부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학교는 2차 진동이 오고 나서야 학생들을 운동장으로 이동시켰다.지진 매뉴얼에는 진동이 느껴지면 일단 학생들을 책상 아래 등으로 몸을 숨기도록 해야 한다. 진동이 가라앉으면 즉시 운동장으로 대피하도록 한다. 이 학교 3학년 학부모는 어른들도 공포스러웠는데 아이들은 오죽했겠는가라며 세월호 같은 대형참사를 겪고도 전혀 바뀐 게 없는 교육 당국과 학교가 지진보다 더 무섭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중략)학교 건물은 지진에 무방비다. 이런 건물에 학생 대다수가 생활하고 있어 큰 지진이라도 발생한다면 대형 참사를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교육부에 따르면 내진 성능을 확보해야 할 학교시설은 전국에 3만 1797동이다. 하지만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물은 7553동(23.8%)에 불과했다. 나머지 2만4244동(76.2%)은 내진성능이 없었다. 제주가 14.0%로 가장 취약했고 전북 16.9%, 경북 18.0%, 전남 18.9% 순이었다.〈출처: 국민일보 2016. 9. 14. 4면〉■ 생각 열기▷ 〈읽기 자료 1〉에서 나타난 캠핑장 시설의 문제점은 몇 가지이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봅시다.▷ 〈읽기 자료 2〉를 읽고 지하철의 스크린 도어 사망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무엇인지 말해 봅시다.▷ 〈읽기 자료 2〉를 읽고 지하철의 안전 관리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어야 하는지 모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읽기 자료 3〉에서와 같이 사회의 안전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며 일하는 사람들의 예를 말해 봅시다.▷ 다수의 안전을 위해 소수의 안전이 무시되는 사회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읽기 자료 4〉에서 대형차량 사고의 원인과 이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정리하여 봅시다.▷ 〈읽기 자료 4〉에서 대형차량 사고를 막기 위한 외국의 사례를 찾아 정리해 보고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좋은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읽기 자료 5〉를 읽고 학교에서의 안전 불감증이 드러난 사례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대처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실제로 친구들과 함께 지진대피훈련을 해 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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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21 23:02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영향

【주제에 다가서기】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은 공무원과 언론인, 사립학교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를 핵심으로 하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김영란법이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법률 시행을 예고하고 어느 정도 대비는 하고 있었지만 사회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이번에는 이러한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고, 성공 조건은 무엇이며,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주제 관련 교과 단원】△중학교 1학년 사회 8. 개인과 사회 생활△고등학교 1학년 사회 Ⅱ. 공정성과 삶의 질△고등학교 경제 Ⅳ. 국민 경제의 이해【주제 관련 신문기사】△전북일보 2016년 10월 5일- 김영란법과 뇌물△한겨레 2016년 10월 6일- 김영란법 성공의 조건△경향신문 2016년 10월 8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법만 있다면【생각 열기】1. 김영란법 제정 목적은 무엇이며 왜 김영란법이라고 하는가?2.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3. 김영란법 적용은 형법상 뇌물죄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4. 아래에 있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식사비용 3, 선물 5, 경조사비 10, 강연료 100, 금품 300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따른 신고와 처리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자.【주제 관련 신문 읽기】<읽기자료 1>김영란법과 뇌물 - 양복규(명예교육학박사)뇌물은 어느 때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인간 사회가 형성되면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연방법원 판사를 지낸 존 누난은 뇌물의 역사에서 기원전 15세기 고대 이집트에서 공정한 재판을 왜곡한다며 뇌물을 단속했다는 기록이 나온다고 기록되었고, 성경에도 은밀히 안기는 선물은 화를 가라앉히고, 몰래 바치는 뇌물은 거센 분노를 사그라뜨린다.(잠언 21장 14절)고 기록되어 있다.중국에서도 관계를 넓혀가려면 선물과 뇌물은 기본으로 치부하고 있으며, 중동에도 와스타라는 것이 있는데 아랍어로 인맥이라는 것이다.해당 수수료는 물론 뇌물,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등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17세기 초 에 영국의 철학자로 잘 나가는 대법관이었던 프랜시스 베이컨은 소송당사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어 옷을 벗고 은퇴했다. 그를 총애하던 국왕 제임스 1세도 법관의 뇌물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어쩔 도리가 없어 마음의 고통만 앓았을 뿐이다. 같은 시기에 조선조에서는 뇌물을 수수한 관리에게는 곤장과 함께 귀양을 보내는 것은 물론이고 오른 어깨에 관물을 도둑질한자라는 뜻으로 도관물(盜官物)이란 낙인을 새기기도 했다. 심한 경우 사형에 처하고 그의 후손들은 등용에서 제외한 중형을 시행했다. 그러나 만인지상의 한 사람(임금)에 쏠린 권력의 한계로 인해 권부 자체가 부패의 온상으로 치달으면서 종국에는 붕괴의 함정을 피할 수 없어 망하고 끝난 것이다. 지금도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의 대부분이 뇌물과 관계가 끊이지 않고 있으니, 공짜는 찬물 한잔도 없다는 것을 왜 모를까?브라질 대통령인 호세프도 뇌물에 연루되어 탄핵되었는가하면 고관대작들의 뇌물 연루설은 끊이질 않고 있다. 1950년대에 사바사바미(金+米)자로 돈이나 쌀로 된 뇌물을 지칭한 말이 유행할 정도로 부패하였으나 위정자들만 몰랐는지 또는 알고도 묵살했는지는 모르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종국을 맞지 않았던가. 고려 때에 문신인 이규보(李奎報)문집에 와이로(蛙利鷺)라는 기록이 있는데 까마귀가 매일 개구리 한 마리씩을 황새에게 바치고 가수왕으로 판정받았다는 당시의 사회상을 빗대어 설명하였다. 이것을 우리는 와이루라는 설로 바꾸어 크게 유행할 때도 있었다.오랜 기간을 두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거쳐서 9월 28일부터 김영란 법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식사 접대, 선물, 축조의금의 한계를 정해 놀고 그 선을 넘으면 법적으로 처벌한다는 것인즉, 뇌물로 인한 범죄자가 일소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사람들에게 뇌물과 선물의 차이를 말하라면 누구나 쉽게 머릿속에서 정리될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불분명한 부분도 물론 상당하다.김영란 법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국민의 숫자가 0.8%에 가까운 400만명 정도라고 한즉 이 사람들은 물론 그 밖의 국민들도 여기에 동참하여 참다운 국가를 만들었으면 싶다. 우리는 만들거나 제정할 때면 시끌벅적하지만 얼마 안가서 흐지부지한 예가 허다하다. 한 예로 1999년도에 제정한 가정의례준칙을 보더라도 당시에는 많이 떠들었지만 지금 그대로 지키고 있는가를 되돌아 봐야할 것이다.<출처: 전북일보 2016년 10월 05일 수요일 014면 오피니언><읽기자료 2>김영란법 성공의 조건 - 권태호(국제에디터)칼럼 쓰기 전날, 한 후배에게 의견을 물었다. 후배는 쓰지 마라고 했다. 어떻게든 욕먹는다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야기다.워싱턴 특파원으로 있을 때, 성 김 국무부 북핵특사가 주한미대사로 임명된 다음날, 한국특파원단 기자회견이 열렸다. 국무부의 좁은 방에 옹기종기 모여 물 한잔 없이 진행됐다. 미국 미시간의 지방언론사에서 몇주간 지낸 적이 있는데, 그때 기자들은 도시락을 혼자 먹거나, 나가서 자기 햄버거만 달랑 사오곤 했다. 너희는 취재원 약속이 없냐고 묻자,조찬 모인과 만찬 파티 등이 종종있다 고 했다. 내 말뜻을 알아듣지 못했다.부정청탁 금지법과 관련해 외국 사례를 많이 든다. 하지만 외국은 오랫동안 축적된 문화와 사회구조가 제도로 형성된 데 반해, 우리는 제도로써 문화와 사회구조를 일거에 바꾸려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압축성장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매끄러울 순 없다.제너럴모터스(GM)는 해마다 디트로이트 모터쇼에 지엠이 진출한 나라의 언론사 기자들을 선별초청 한다. 백악관 브리핑룸은 한정된 자리에 맨 앞줄은 통신, 지상파 방송, 그다음은(뉴욕 타임스)등 전국적 종합지, 그다음 (시엔엔)(CNN) 등 케이블 방송 식으로 언론사 위상에 따른 50석 가량이 고정석으로 운영된다. 성 김 대사는 한국 부임 뒤 관저에 친분이 있는 옛 워싱턴특파원 몇 사람을 불러 저녁을 함께 했다. 최근 참석한 미국 덴버에서 열린 국제 온라인뉴스협회 콘퍼런스에선 구글이 가상현실(VR) 프로그램 육성을 위해 내년에 언론사에 50만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히는 등 기업들의 펀딩 뉴스가 쏟아졌다. 한국 기준으로 모두 부정청탁 금지법위반이다.부정청탁 금지법 시행을 놓고 공연 취재, 해외 취재 등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기자가 아니라 언론사가 고민할 문제다. 더치페이 좋지 않나요? 공직자 등의 경우, 공적 업무 비용을 소속 조직이 지불하지 않는다면 사적더치페이를 계속 감담할 능력도 이유도 명확하지 않다. 그동안 한국 언론들은 취재에 너무 돈을 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동안 공짜로 뉴스를 봤던 이들은 합당한 돈을 지불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직자 등과 관계자들이 공생한 사적 편취 거품은 꺼져야 할 것이고, 상당기간 국지적 경기 위축은 감수해야 한다. 장관들 더치페이골프로 떠받칠 순 없는 법이다.부정청탁 금지법 정착 해법이 더치페이나 값싼 식당은 아닌 것 같다. 공직자 등이 관계자와 계속 만나면 사적 관계가 쌓이고, 이는 공적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계는 무얼 받아서가 아니아, 오랫동안 시간을 함께하면 쌓인다. 그래서 공직자 등은 공적 관계자와릐 사적 만남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비용은 훨씬 비싸지고, 더욱 이너서클화할 것이다. 어차피 무균질 사회란 없다. 큰 물고기는 빠져나가고 잔챙이만 걸린다 하더라도, 총량적 사회정의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개인적으론 마뜩지 않다. 하루 만에 싱가포르 국민 또는 까까머리 중 학생이 된 듯하다. 칠판에 떠든 사람이란 글씨가 협박처럼 박혀 있는 또 김영란법에 찬성 할 수 있고, 반대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사회생활 안해봤지?,얻어먹겠다는 거냐는 식으로 주장과 인격을 뒤섞어 버리면 더 이상 논리적인 토론이 불가능해진다. 원죄를 따지자면 공직자 등의 잘못이 크고 크다. 하지만 미국 공직자 등은 태어날 때부터 고매한 인격과 청렴한 성품을 지녔고, 한국의 공직자 등은 천성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아닐 것 이다. 개인을 비난 하고 다그치는 데 그치지 말고 구조를 바꿔나가야 한다.<출처: 한겨례 2016년 10월 06일 목요일 027면 오피니언>【생각 키우기】1. <읽기자료 12>를 읽고 각 내용을 요약해 보자.2. <읽기자료 1>를 읽고 뇌물과 선물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해보자.3. <읽기자료 1>를 읽고 예시로 제시한 뇌물(부정 청탁)은 몇 가지이고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하여 토론해 보자. 4. <읽기자료 2>를 읽고 김영란법의 동양과 서양의 사고방식의 차이는 무엇이고 김영란법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서술해 보자.5. <읽기자료 12>를 읽고 김영란법 시행에 대한 자신 생각을 찬성, 반대 의견 중 하나를 선택하여 토론해 보고 위 제시문을 활용하여 600자 내외로 논술하시오.【관련용어】<국민권익위원회(國民權益委員會)>국민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기능을 수행하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신속하고 원활한 권익보호 및 권리구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8년 2월에 설립되었다.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공직사회 부패예방 및 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 행정심판에 의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업무를 통합 수행하고 있다. 관련 사이트는 http://www.acrc.go.kr 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법제처(法制處)>행정 각부의 입법 활동을 총괄조정하고,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률안조약안, 대통령령안 및 그 밖의 총리령안, 부령안 등을 심사하며, 법령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법령해석,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하는 법령정비 사업 등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국무총리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관련 사이트는http://www.moleg.go.kr 이며 여기에서 각종 법률 원문을 다운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관련도서】<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 김영란 (지은이) | 창비>저자 김영란 전 대법관이 재직 당시 참여한 중요한 판결들을 꼽아 이를 통해 대한민국과 사법부의 현실을 조명하고 있다. 각각의 판결을 현재의 관점에서 꼼꼼하게 다시 읽으면서 판결에 담긴 법의 논리뿐 아니라 판결을 둘러싼 사회적 배경과 논의, 판결 이후의 변화, 비슷한 외국의 사례와 연관된 문학작품, 영화 등을 두루 살피며 풍부한 논의를 더한다. 나아가 당시에는 밝힐 수 없었던 판결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와 비판, 반성까지 가감 없이 털어놓기도 한다.<김영란법 사용설명서 | 하병현, 윤용근 (지은이) | 미르북컴퍼니>현직 변호사가 김영란법이란 무엇이며 법률 적용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이다. 김영란법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았다.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가 공표한 해설서, 매뉴얼, 사례 등 수많은 자료를 분석, 정리했고, 최근(2016년 9월 8일)에 확정된 시행령까지 반영했다. 또한 각 이슈별로 도표와 그림 등을 활용하여 상세하게 설명했으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기관별 업무 매뉴얼과 부패방지컴플라이언스, 수사 및 재판 대응 매뉴얼까지 실었다.【학생 글】<새로운 사회 개혁의 발돋움, 김영란법>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변에서 아버지에게 음주운전을 잘 처리해달라는 전화가 간간히 오곤 했었다. 물론 그때마다 아버지께서는 단호히 거절하셨다. 이렇듯 살다보면 친분이나 학연을 내세워 난처한 부탁을 해오는 경우가 한번쯤은 있을 듯하다. 경찰인 아버지도 그 정도인데 고위층 인사들은 어떨까? 아버지처럼 단호히 거절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들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그 중에서는 상황에 밀려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이는 이가 있다면 검은 유혹에 이끌리어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곧 비리, 부정부패로 이어지고 우리사회에서 극복해내야 할 골치 아픈 숙제로 남게 된다.하지만 지난 2016년 9월 28일 이러한 부정부패에 맞서 한국사회에 새 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소리가 울렸다. 바로 김영란법이다. 이는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서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수수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안은 입법과정에서 공직자는 물론 언론인, 유치원 등까지 그 적용대상이 넓혀져 더욱 효과적으로 우리사회의 어두운 면을 규제할 수 있을 것이다.벌써 법안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곳곳에서 그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 전남도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5만원 모임이 생겨났고, 광주시 서구청에서는 각자 내기 좋은날 오찬행사를 갖는 등 공직사회에서 여러 변화가 일어났다. 또한 일부 사기업에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접대문화를 거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렴계약서를 받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듯 김영란법은 그 존재만으로도 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또한 김영란법은 더치페이 문화를 확산시키고, 개인에게 도덕적 규범을 내면화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부당한 요구에 거절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준다.비록 내수경기를 악화시킬 수 있고 사회적 혼란을 줄 수 있는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당장은 불편하고 혼란스럽겠지만 이는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가 겪는 성장통이므로 국민들의 관심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을 수정하고 발전시키면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아직은 초기단계라서 문제점이 있지만 김영란법은 건강하고 청렴한 우리사회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 주는 중요한 법안이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기보다는 지금까지 만연했던 잘못된 사회풍조, 분위기를 개선시키고 내면화 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정하은(전주 동암고 2학년)<김영란법 시행의 부작용>올해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청탁 금지법)이 실시간 검색어, 뉴스방송에서 화제거리가 되고 있다. 김영란법은 법안의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부정청탁이나 뇌물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확실히 부정부패를 몰아내고 뇌물수수를 없애며 법 시행으로 인한 사회의 피해는 없냐는 것이다.김영란법은 의외로 허점이 많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을 경우 공직자가 이를 몰랐을 경우에는 제제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증거가 없을 시 모른다고 잡아떼면 처벌이 불가한 것이다. 또한 공직자의 배우자가 아닌 자녀나 부모가 금품을 받을 경우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7촌과 8촌등 먼 친척등을 이용해 들키더라도 친척이 준 것이라고 하면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다.청탁 금지법에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은 청탁행위나 금품제공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애인사이선물, 추첨, 동창회에서 얻은 선물(?)은 법적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애인을 가정하거나 추첨을 조작해 금품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이러한 문제들 뿐만 아니라 법 시행 전부터 우려가 된 소비심리 위축이 현실이 되고 있다.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의 범위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애초에 선물을 주는 행위나 음식점에 가는 것이 많이 줄었다. 화훼업계나 농수산 업계는 특히 타격이 크다. 화훼업계는 주로 일반적인 소비자들을 통해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주로 인사이동 때 축하난이 이익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인사이동기간이 이들에게는 호황기인 것이다. 하지만 김영랑법이 시행되면서 꽃을 주는 것이 위반되기 때문에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명절 때 선물세트를 판매하는 농수산업계도 근심이 클 수밖에 없다.현재 우리사회에서 사람사이를 연결해주는 것은 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학생이 스승의날에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행동이 법적위반인지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정이 담기고 가르침에 대한 고마움이 담긴 선물일까. 부모님들이 체육대회에 선생님께 도시락을 드리면서 이거 김영랑법위반인가요를 물어봐야 하는 것일까. 물론 부정청탁이나 뇌물을 찬성하기 위함이 아니다. 다만 김영랑법을 시행하기 이전에 인간다운 사회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허점들이 무엇일지를 좀 더 생각했어야 했다.이 법이 적용될 사람들이 교묘히 피해가고 정작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법보다 이번 법 시행을 통한 경험을 통해 김영란법을 개정한 새로운 법을 추진해야한다. 김영란법을 통해 우리사회에 정이 사라져 가고 있다. 차승민(전주 동암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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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14 23:02

한글날, 우리 얼과 혼 담긴 글 다시 되새겨 보자

■ 주제 다가서기한글날이다. 한 때 노는 날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국민들이 기억하고 기려야 할 날 중 뒷전으로 밀려났다가 2012년 공휴일로 다시 지정된 이후 다섯 번째 맞는 한글날이다. 경제 논리에 의해 뒷전으로 밀려났던 우리 민족 고유의 문자, 한글 또한 훈민정음 해례본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그 가치가 새삼 재조명되고 있다. 이 뜻 깊은 날을 맞이해 우리의 얼과 혼이 담긴 말과 글을 다시 한 번 깊이 되새겨보고, 한글의 발전 방안 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훈민정음 반포 570돌, 해례본을 읽자. 동아일보 2016년 3월 30일 △ 국어기본법 헌법소원사건. 전북일보 2016년 5월 20일 △ 한옥에 덧입힌 따뜻한 한글의 조형성. 전북일보 2016년 3월 25일 ■ 신문 읽기〈읽기자료1〉훈민정음 반포 570돌, 해례본을 읽자올해는 국보 70호인 ‘훈민정음 해례본’을 간행한 지 570돌이 되는 해이다. 1446년에 세종이 직접 펴낸 원본은 1940년 일제강점기에 발견돼 극적으로 간송 전형필 선생이 소장하여 간송본이라 부른다. 이 간송본은 지난해 있는 그대로 복간돼 첫 판이 몇 달 만에 거의 매진되었을 정도로 사랑을 받았다.이 책은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만큼 이제 전 인류가 인정한 보물 중의 보물이다. 세종이 비밀리에 연구하여 만든 훈민정음 28자를 1443년 알린 뒤 그 창제 동기와 목적, 원리와 가치 등을 8학사와 더불어 자세히 풀어 오늘날 한글날 즈음해서 펴낸 책이 훈민정음 해례본이다.이 책은 인류 최고의 문자 해설서답게 당대 최고의 철학, 수준 높은 언어학, 문자학을 아우르고 있다. 더욱이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지식과 정보를 나누라는 뜻을 담고 있다. 해례본은 모두 66쪽으로, 이 가운데 8쪽(마지막 쪽은 빈 면)은 세종대왕이 직접 저술한 ‘정음편’이다. 정음편의 세종 서문에 ‘유통(流通)’이란 말이 나온다. 15세기 말(우리말)과 글(한문)이 유통이 안 되니 한문을 아는 이와 모르는 이가 유통(소통)하지 못하고 그래서 모두가 유통할 수 있는 훈민정음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해례본이 우리 학계와 교육계에서 홀대를 받고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현재 해례본만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이는 손에 꼽을 정도이다.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 전문가가 많이 나올 리 없다. 이 책은 다양한 학문이 녹아 있는 융·복합서이기에 학제적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데 서울대에서 선정한 인류 고전 100권에도 포함되지 않았을 정도로 푸대접받고 있다.이제 해례본 반포 570주년을 맞아 해례본 읽기와 교육 운동을 펼쳐야 한다. 해례본 핵심 내용인 음양오행의 조화로운 자연 철학과 누구에게나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과학의 합리성, 지식과 생각의 자유로운 소통의 평등성 등을 함께 새겼으면 한다.〈출처 : 동아일보 2016. 3. 30〉〈읽기자료 2〉국어기본법 헌법소원사건한자를 섞어 쓸 것인가 한글로만 표기할 것이냐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며칠 전 헌법재판소에서 국어기본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 공개 변론이 있었다. 국어기본법의 한글로만 표기해야한다는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따지는 자리였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정규 교과서나 공문서는 한자를 섞어 쓸 수 없고 모두 한글로만 써야 한다. 이 조항이 어문 생활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며 관련단체에서 헌법 소원을 낸 것이다.청구인 측 참고인으로는 심재기 서울대 명예교수가 출석하였는데, 그는 한자와 한글이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공생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 점을 무시하고 학교에서 한글만 가르쳐 왔기 때문에 국어교육이 파행을 거듭했다는 것이다.반면에 같은 대학의 권재일 교수는 한글이 가지고 있는 정보 효용성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면서, 국한문 혼용은 일제 식민지가 낳은 기형적인 표기 형태이기 때문에 이를 따라서는 안 된다고 반박하였다. 반대 측 대리인 변호사도 정보화 시대에 한글을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었으므로 ‘한글이 언어 인권에 이바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국어기본법의 이런 조항들이 학습권을 훼손하고 또 문자 선택권과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하였는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가름할 일이다. 그러나 법리적 판단에 앞서 두 가지 점이 고려되었으면 한다.먼저 한글전용이 국어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다. 우리말 어휘의 대부분이 한자어이기 때문에 한자를 모르면 그 뜻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전문 학술용어는 물론, (서류)결재와 (카드)결재의 차이를 명확히 아는데도 한자를 익히는 것이 유리하다.또 국어정서법에 맞게 표기하기 위해서라도 부득불 한자를 알아야 한다. 사이시옷 문제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한자어와 고유어를 구분하지 못하면 사이시옷 표기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수돗물’에는 사이시옷이 필요하지만, ‘수도세’에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은 이유를 알아야 한다. 한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보니 뇌졸중(腦卒中)을 뇌졸증(腦卒症)으로 잘못 알거나, ‘지하철이 플랫폼으로 들어온다’ ‘집으로 돌아와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와 같은 틀린 표현을 하게 된다. 심지어 국어와 한글을 같은 것으로 이해하거나 한자와 한자어를 혼동하는 사람들도 있다. 한자(漢字)라는 호칭의 유래를 잘못 알고 한자를 무조건 외국어로 취급하려는 태도는 곤란하다.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자(訓民正字)가 아닌 훈민정음(訓民正音)을 창제 반포하신 의도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다음으로는 한글전용이 국가 장래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글은 정보화 시대의 유용한 도구지만 세계화를 염두에 둔다면 한자를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한자는 우리글이기도 하지만 동아시아의 유용한 소통 도구이기 때문이다.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우리의 무역 및 관광 상대국 가운데는 한자 문화권 국가가 많다. 한글과 한자를 국어의 양 날개로 인식하면 문화 잠재력이 그만큼 확대될 수 있다. 소리글자와 뜻글자가 절묘한 조화를 이룬 이상적인 언어구조를 가진 나라는 지구상에 우리밖에 없기 때문이다.〈출처 : 전북일보 2016. 5. 20〉〈읽기자료 3〉한옥에 덧입힌 따뜻한 한글의 조형성한옥과 한글 등 고유한 콘텐츠에 천착하고 있는 김도영 작가가 도립미술관 서울관에서 여덟 번째 개인전을 열고 있다. 28일까지 ‘오랜 기다림의 조우’전.작가는 한옥과 한글에 작가의 내밀한 기억과 안온한 감성으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입혔다. 중심을 이루는 것은 삶의 기억에 대한 반추.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엮어냈던 인물들에 대한 아련한 연민을 따뜻하고 정감어린 색채로 풀어놓았다.특히 작가가 보여주는 한옥과 한글은 형태에 주목했던 사실적인 화폭이 보다 단순해지면서 기하학적인 조형미를 보인다.한옥이 지니는 전통적 가치와 구조내에서 발견한 조형적 요소들을 작가만의 시각으로 재구성했다. 한옥의 구조와 한글 자모와의 관계에 주목해 작업에 변화를 줬는데,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듯 한 부감의 시점으로 공간의 넓이와 깊이를 확보하고, 형상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으로 작가만의 개성을 보여줬다.〈출처 : 전북일보 2016. 3. 25〉■ 생각 열기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훈민정음 해례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시오.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을 읽고, 글쓴이의 주장을 한 두 문장으로 요약하시오.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원고 측이 국어기본법 헌법소원을 제기한 까닭을 쓰시오.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글쓴이의 주장을 개조 식으로 요약해 보시오.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작가가 주목한 한글과 한옥의 특성이 무엇인지 찾아 쓰시오.-심화활동-△ 한글날은 1940년 훈민정음 해례본을 발견해 그 반포시기를 정확히 알게 된 뒤로 모든 국경일과 기념일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기려온 날이다. 2012년, 한글날이 22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 당위성에 대해 정리해 보시오.■ 생각 더하기△ 한류 열풍과 함께 한글의 세계화 방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글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 민족으로서는 환영할 일이고 적극 동참해야 할 일이지만, 자신의 언어를 지니고 있으며, 문자 체계를 보존하길 원하는 소수 민족 입장 혹은 하나의 언어체계로 통일하고자 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반길 일이 아니다. ‘한글의 세계화 정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400자 내외로 서술하시오.△ ‘선플 달기 운동’ ‘언어순화운동 ‘, ’공공언어순화운동 ‘ 등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리말에 대한 순화 운동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자신의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글 순화 운동에 대해 조사해 보고, 이러한 운동이 일어난 원인과 효과적인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논의해 보시오.■ 생각 키우기△ 국립한글박물관(http://www.hangeul.go.kr/)국립한글박물관은 한국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한글의 역사와 가치를 일깨우는 전시와 체험,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박물관이다. 건축 연면적 1만 1322제곱미터로 지하 1층 및 지상 3층 건물과 문화행사·전시·교육 등이 가능한 야외 잔디마당과 쉼터를 갖추고 있다. 1층에는 한글누리(도서관)가 마련되었으며, 2층에는 상설전시실과 아름누리(한글 문화상품점·찻집), 3층에는 기획전시실, 어린이를 위한 한글놀이터, 외국인을 위한 한글배움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세종대왕상1989년 6월 한국정부의 제의에 따라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집행위원회에서 제정, 1990년부터 대상자를 뽑아 문맹퇴치의 날인 매년 9월 8일에 수상한다. 상은 본상과 장려상의 2부문으로 수여되며, 상금 3만 달러는 한국정부가 출연한다.수상대상은 ① 문맹퇴치사업에 직접 종사한 경우, ② 국가 또는 지역 단위의 문맹퇴치사업 종사, ③ 문맹퇴치를 위한 언론캠페인 종사, ④ 문맹퇴치를 위한 교육자재개발 생산, ⑤ 문맹퇴치관련 학술연구, ⑥ 문맹퇴치사업계획 수립 및 이를 위한 조사업무, ⑦ 청소년의 문맹퇴치사업 참여유도, ⑧ 문맹퇴치에 공이 있는 언론 등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세종대왕상 [King Sejong Prize] (두산백과)△ 한글 디자인한글 글꼴 디자인의 줄임말. 그동안 한글 꼴을 ‘글자도안’, ‘문자디자인’, ‘글자디자인’ 등의 소극적인 개념으로 다루었던 것에 비해 디자인 개념이 더욱 강조된 용어이다. 한글의 창제 원리와 정신을 살리고 현대 기술의 힘을 빌어 최대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상적인 한글 꼴을 제작하는 하나의 과정을 말한다.〈출처 : 한글글꼴용어사전, 2000. 12. 25.〉△ 세종대왕 기념 사업회(http://sejongkorea.org/)세종대왕 기념 사업회는 1956년 10월 9일 한글날 기념식 상에서 창립해 1957년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문화기관으로서 창립 57년 동안 세종대왕의 성덕과 위업 선양 및 한국학 진흥을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왔다. 세종대왕기념관의 건립과 운영, 세종대왕기념탑의 건립과 관리, 세종대왕에 관한 문헌 및 국학 자료의 편찬, 간행, 세종대왕의 유물 및 유적의 수집과 보존, 우리겨레의 학술과 예술의 진흥 및 선전, 한글기계화와 연구, 국학에 관한 연구 및 교육, 고전 국역 간행 등의 사업을 통해 세종의 업적과 문화를 확충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세종대왕 기념 사업회 [King Sejong the Great Memorial Society]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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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07 23:02

부르키니 금지, 이슬람 혐오? 여성 해방?

■ 주제 다가서기지난여름 한반도를 달구었던 열기만큼이나 부르키니 금지에 대한 논란도 뜨거웠다. 피상적으로 보면 부르키니 금지 조처는 개인의 자유나 개성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고 비난받아 마땅한 해프닝일 수 있다. 특히 국제 사회적으로 약자라 할 수 있는 이슬람 여성들에 대한 서구 사회의 화풀이처럼 보일 수 있다.하지만 불과 1년 반 전, 풍자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사무실에 대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총기 난사 충격 속에서도 나는 샤를리가 아니다라며 종교 모욕을 경계하였던 프랑스 국민들이 톨레랑스의 포기로 보이는 부르키니 금지를 선호하는 이유가 궁금해진다.부르키니 금지 조치에 담긴 문화적인 관점과 테러에 대한 유럽인들의 우려를 견주어 살펴보고자 한다.■ 관련 교과와 단원〈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다문화 사회의 윤리, 의식주의 윤리적 문제■ 자료 읽기〈자료1〉 난민 문화 통제 못할까 불안, 유럽의 부르키니 규제 역설비키니가 등장한 지 70년을 맞은 올해 유럽에서는 부르키니(Burqini)라는 의상이 비키니와는 정반대의 이유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부르키니는 무슬림 여성의 전통의상인 부르카(Burqa)와 비키니(Bikini)의 합성어다. 여성의 신체를 드러내지 않도록 얼굴과 손, 발만 나오게 고안된 수영복이다.최근 유럽의 몇몇 나라가 이 수영복 착용을 금지했다. 프랑스에서는 해수욕장에서 부르키니를 못 입도록 하는 곳이 생겼고, 한 민간 수영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부르키니 행사가 불허됐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모로코의 일부 수영장에서도 이 의상을 입는 것이 금지됐다.(중략) 유럽 국가들이 무리를 해가면서 부르키니 제재에 나선 데에는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이민자 문화가 통제 범위를 넘어설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깔려 있는 듯하다. 특히 무슬림의 경우 다른 이민자들과는 달리 기존 공동체에 잘 융화하지 않는 데다 최근 잇따르는 테러와도 연관이 있어 불안감을 더욱 부채질한다.(중략)유럽인들은 대체로 이민자들이 너무 많고, 그들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라를 바꾸고 있으며, 난민들 속에 테러리스트들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유럽국들은 이슬람 문화와의 갈등을 방치할 경우 이미 기세를 떨치고 있는 극우세력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명분이 될 수도 있고, 또 유럽 내 이슬람 인구가 점점 늘어나 표를 구걸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돌이킬 수 없다고 보는 듯하다. (경향신문 2016.08.15.13면, 정동식의 유럽리포트)〈자료2〉 부르키니 일파만파프랑스 휴양도시 니스의 한 해변에서 무장경찰이 무슬림 여성의 수영복 '부르키니'(부르카와 비키니의 합성어) 착용을 단속하면서 무슬림 여성에게 강제 탈의를 명령하는 듯한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이 지난 26일 부르키니 착용 금지가 잘못됐다며 이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날 인권단체가 빌뇌브루베 시의 부르키니 금지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 대해 금지 중단 결정을 내렸다.(중략)프랑스에서는 지난 7월 휴양지 니스에서 발생한 트럭테러에 이어 성당테러까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테러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반 이슬람 감정이 크게 고조됐다.인권단체들은 부르키니 착용과 테러는 아무 상관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부 지방자치체 시장들은 부르키니 착용이 해변 이용객의 분노와 공포를 유발해 공공질서를 훼손한다며 금지시키고 있다. 마뉘엘 발스 총리도 "부르키니는 여성의 노예화 상징이고 프랑스의 전 세계 여권 신장을 위한 노력에도 반한다"며 부르키니 착용을 반대하고 있다. (전남일보 2016.08.29.11면)〈자료3〉다문화 사회의 문화정체성다문화 정책 중 동화주의는 소수의 비주류 문화를 주류문화로 편입하여 일방적으로 통합시키는 것이다. 이 정책은 이주민들에게 그들 고유의 문화 정체성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으로, 소수문화를 무시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문제점이 있다.또한 용광로 이론은 다양한 문화들이 섞여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용광로 이론에서도 각 문화의 고유성과 다양성은 존중받지 못한다.한편 요즘과 같은 다문화 사회에는 각각의 야채가 고유의 맛과 색을 유지하면서도 전체적인 맛의 조화를 강조하는 셀러드 볼 이론이 적합하다는 주장이 이다. 이 정책은 다양한 민족들이 자신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또 다른 문화들과 조화를 이루어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가는 것이다.반면 문화 다원주의(국수 대접 모델-필자 주)에서는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주류문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외래 소수 민족의 문화 정체성을 존중하면서도 주류 사회의 문화는 주체로서 존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비상교육, 252쪽)■ 생각 키우기1. 〈자료1〉을 읽고 유럽국가들이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하는 이유를 찾아 정리해보세요.2. 〈자료2〉를 읽고, 프랑스 법원이 부르키니 착용 금지를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3. 〈자료2〉에 무장한 경찰이 부르키니를 벗게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런 행위가 갖는 문제점을 무엇일까요?■ 관점 세우기〈자료3〉에는 소수 문화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이 등장합니다. 부르키니 금지의 문제를 어떤 관점에 적용해야 할지 선택하고, 3가지 이상의 근거를 들어 부르키니 금지에 대한 찬반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더 알아보기1. 관용관용은 나의 생각이나 종교 등이 중요하다면 다른 문화 사람의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네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마라 또는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은 타 문화에 대한 태도에도 적용된다. 즉 관용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 타 문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자세를 가진다면 문화적 관용을 실천하는 것이 쉬워진다. (고등학교 생활과윤리, 비상교육. 250)2. 샤를리 에브도 테러2015년 1월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도심에 위치한 풍자주간지 샤를리 에브도(Charlie Hebdo) 사무실에 이슬람 극단주의자 테러리스트들이 침입, 총기를 난사해 편집장인 스테판 샤르보니에르를 포함한 직원 10명과 경찰 2명 등 총 1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테러를 당한 《샤를리 에브도》는 그동안 각종 성역에 대한 비판을 해온 주간지로, 특히 2006년부터 무함마드 만평 등을 게재하면서 이슬람권의 큰 저항을 받아왔고, 무함마드 만평에 대한 보복 테러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테러 이후 「나는 샤를리다(Je suis charlie).」라는 슬로건으로 대표되는 표현의 자유와, 종교를 모욕하는 자유까지는 허용할 수 없다는 뜻을 담은 「나는 샤를리가 아니다(Je ne suis pas Charlie).」 논쟁이 치열히 전개됨. (네이버 지식백과)■ 학생 글- 해방의 옷 부르키니, 억압이 되다지난 여름 유럽은 부르키니 논란으로 뜨거웠다. 7월 31일, 프랑스 칸에서 부르키니 금지 조치가 통과되면서 프랑스의 26개 도시와 주변 유럽국가로 확대되었다. 부르키니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는 프랑스 혁명의 정신과 맞지 않고, 여성 억압과 노예화의 상징이라는 이유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한 개인의 의복을 법으로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자유, 평등, 박애)을 명예로운 자부심으로 삼고 있는 프랑스라면 더더욱 그래서는 안 된다. 종교적 색채를 띠는 옷을 금지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다. 이렇듯 부르키니 금지는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이며, 국가의 권위로 특정 집단에게 가하는 다른 형태의 테러일 수 있다.부르키니 금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여성 해방을 이유로 들기도 한다. 과연 부르키니가 여성들을 억압하는 것일까? 이슬람교에서는 여성들의 신체 노출을 금기시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무슬림 여성들은 수영, 물놀이 같은 해변 활동에 규제를 받았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디자이너가 그 여성들을 위해 만든 수영복이 부르키니이다. 억압이 아니라 그녀들을 해방시켜 주기 위한 옷이라는 말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리는 이유이다.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하자는 주장의 근본적 뿌리는 테러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한다. 7월 14일과 26일, 프랑스 니스 트럭 테러와 성당 인질극 테러로 87명이 사망하고 20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슬람국가가 저지른 테러로 인해 유럽에서 이슬람혐오가 확산될 수밖에 없었다.테러의 위협에 떨고 있는 그들의 두려움은 충분히 이해된다. 하지만 애꿎은 무슬림 여성들에게 그들의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은 옳지 못하다. 부르키니 금지로 인해 갈등이 조성된다면 테러 단체들의 명분만 더 강화될 것이다. 테러의 위협 때문에 무슬림 여성들의 의상까지 규제하는 것은 현명한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부르키니를 통해 그들의 해방공간이 확대된 점에 공감하고, 그들과 진실된 대화를 이어가는 발상의 전환이 두려움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오윤채(전북사대부고 1년)- 시민 불안 조장하는 부르키니 금지하자2016년 여름, 프랑스는 부르키니 논란으로 뜨겁다. 프랑스 코르시카 섬의 폭력사태 때 부르키니를 입은 무슬림 여성 사진으로 찍은 데서 시작되어, 부르키니를 금지한 도시가 20여개 도시에 이르고, 논란은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한 방송사의 인기프로그램에서도 부르키니 금지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여 주의 깊게 본 적이 있다.자유, 평등, 박애라는 혁명의 정신을 들어 부르키니 금지는 자유의 억압이라는 주장이 있다. 또한 최근 프랑스 테러 주동자들 대부분이 프랑스인 무슬림이라는 사실을 들어 부르키니 금지는 IS와 같은 테러 세력을 키우는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이런 주장이 일리가 있지만, 부르키니는 프랑스의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난다. 프랑스 대혁명이 내세운 정교분리의 원칙은 종교가 국가가 분리된다는 것 뿐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종교적 표현을 허용되지 않는 다는 의미이다. 부르키니, 부르카는 그 자체가 종교적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부르키니는 이슬람을 직접 연상하는 의상으로, 최근 잇따른 테러를 체험한 유럽인에게는 공포심을 유발한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이슬람을 명백하게 드러내게 되면 테러의 공포는 확산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활동을 방해하게 된다. 이슬람 복장인 부르카, 부르키니 안에 총기 등을 소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심 때문이다.근본적으로 부르키니는 여성에 대한 억압이다. 이슬람 남성들의 복장이 있다. 하지만 그 허용 기준이 차별적이라는 것이다. 남성은 배꼽부터 무릎까지만 노출하지 않으면 되지만, 여성은 거의 모든 신체를 다 가려야 한다. 이슬람 경전 코란에는 여자들은 시선을 내리고 정숙하며 아름다운 미모와 장신구를 보이지 말라.외모를 보이지 말라(코란24:31)는 구절이 있다. 부르키니 역시 여성을 차별적으로 억압하는 방식의 표현이므로 부르키니를 허용하는 것은 여성을 억압하는데 동조하는 것이다.지구상 가장 관용의 전통이 살아 있는 나라에서도 우려와 불안을 일으키고, 여성의 억압을 정당화하는 부르키니는 금지되어야 한다. 이태훈(전북사대부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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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9.30 23:02

'한국식 나이' 계속 써야 할까

■ 주제 다가서기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나이와 행정?법률적 나이를 섞어 쓰고 있어서 우리는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한국식 나이 셈법을 쓰고 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 태어난 아이는 다음 날 2살이 된다. 반면 한국식 나이를 계속 사용하자는 쪽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람으로 존중해 한 살로 계산하는 좋은 관습이라거나 지금껏 사용한 한국식 나이를 만 나이로 고치면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주장한다.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함께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자.■ 신문 읽기(자료 기사)〈읽기 자료1〉행정문서?법률적으론 만 나이 통일, 국민들 관습적 사용법 강제 어려움한 살이라도 젊어 보이려고 안간힘을 쓰는 한국인들이 왜 나이 계산할 땐 한두 살 더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한국 나이는 생일을 무시하고 생년으로만 계산하기 때문에 비정상적이고 불공평한 나이계산법입니다.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에는 이처럼 ㉠한국식 나이 셈법에 대한 불만의 글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특히 해가 바뀌고 나이 한살 또 먹는 1월이 되면 유독 더 눈에 띈다. 2월에도 빈도는 약간 줄지만, 여전하다.일각에서는 청원 운동도 일어나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만 나이로 통일이 된 상태다. 국민들이 문화적관습적 차원에서 쓰고 있는 것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일부 미비한 법률 용어를 고치는 것을 제외하면 정부 차원의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 스스로 바꾸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된다.누리꾼 A 씨는 한국인들만 유독 새해가 되면 나이가 올라간다고 착각한다.며 외국에선 매년 1월 1일이 아니라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가 올라간다. 새해가 됐다고 해서 나이 먹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태어나자마자 한 살로 치는 우리의 독특한 나이 셈법 때문에 한국인들은 외국인보다 적게는 한살, 많게는 두 살 먼저 나이를 먹게 된다.이 때문에 왜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외국인보다 나이를 빨리 먹어야 하나?, 불공평한 관습은 고치는 것이 정답이다는 등의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누리꾼 B 씨는 우리나라는 가뜩이나 나이에 민감하고 나이 때문에 제약이 많은데 한두 살 차이는 정말 크다고 밝혔다.단순히 나이 먹는 것이 싫어 늘어놓는 푸념 수준을 넘어 행정적법률적으로 나타나는 모순을 지적하는 글들도 올라온다.누리꾼 C 씨는 공문서나 보험문서 등에선 만 나이를 적용한다며 왜 실생활에선 한국 나이를 적용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D 씨도 병원 진료내역서나 약봉지도 모두 만 나이가 기재된다. 만 나이가 개인의 신체 상태를 나타내주는 정확한 지표라고 보는 것이다며 한국식 나이 셈법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와 병폐를 지적했다.만 나이와 한국식 나이를 함께 사용하다보니 외국인들에게 몇 살이라고 설명해야 할 지 난감하다는 의견도 나온다.하지만 온라인 게시판에선 한국식 나이를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엄마 뱃속에 있는 기간을 인정해 태어날 때부터 한살을 인정해주는 우리만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이들 주장의 요지다.이처럼 실생활에선 여전히 한국식 나이가 만 나이보다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지만 사실 법에선 만 나이를 공식적으로 쓰도록 돼 있다. 재판에서 미성년자 여부를 가리는 기준도 만 나이에 기초한다. 따라서 한국 나이를 쓰는 건 엄밀히 보면 법에 어긋난 것이다. 하지만 법보다 오랫동안 내려온 관습이 더 앞서고 있는 실정이다.이 때문에 아고라에는 나이 셈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자는 주장이 줄을 잇는다. A 씨는 정부가 도로명 주소를 적극 홍보한 것처럼 만 나이 사용 의무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캠페인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대형 로펌에 근무 중인 한 변호사는 법적 나이는 사실상 만 나이로 모두 통일이 돼 있다.며 다만 사회적으로 대인관계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이런 법적 나이로 계산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결국엔 법과 제도를 추가로 손질하기보단 문화 캠페인을 통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다만 이미 법적으로 만 나이로 통일이 된 상태에서 특별한 법적 강제 수단은 없어 보인다. 일부 미비한 법률상 용어라도 제대로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또 다른 민사 전문 변호사는 2013년 7월 1일 개정된 민법 제4조를 보면 성년의 나이에 대해 이전에는 만 20세로 표기했던 것에서 만자가 없는 그냥 19세로 바뀌었다며 법률적으로 나이를 셀 때는 숫자만 쓰여져 있어도 당연히 만 나이로 계산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개정안이다고 했다. 그는 이처럼 법률적으로 만 나이를 쓰는 것으로 다들 동의하고 사용하고 있지만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아직도 만 19세로 따로 표기하고 있는 만큼, 사소한 부분이지만 법률 용어적으로 통일할 필요성은 남아 있다고 했다.〈출처 : 헤럴드경제 2016-02-17 04면 김현일김진원 기자〉〈읽기 자료2〉나이 계산 만 나이로 바꾸어야 할까요?△찬성 : 복수 나이로 인한 각종 혼란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만 나이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특정 인물의 정확한 나이가 모호해지고, 해외에서는 각종 공문서에 나이를 착각해 잘못 기재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12월31일에 태어난 아기가 하루 만에 두 살이 되고, 빠른 나이 출생자들의 서열 정리가 모호해지는 경우도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난 사람끼리 빠른 생일을 포함해 입학연도의 기준학번, 입사연도 기준의 사번 등까지 고려해 호칭 및 서열 정리를 하다보면 진이 다 빠질 지경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한 방송 인터뷰를 통해 사람은 하나인데 그 사람의 나이가 중복으로 몇 개나 되는 것은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한 번 설명할 것을 몇 번이나 설명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공공부문 일 처리에서도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며 만 나이로 통일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중국 일본은 물론 북한조차 이제는 한국에서 쓰는 세는 나이 대신 만 나이를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단순히 사회적 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혼란까지도 발생한다며 시급히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내과 의사 중에도 만 나이에 찬성하는 이들이 있다. 연희동 K내과 원장은 우리 나이로 진료하면 오진과 잘못된 처방을 할 수도 있다는 태도다. 주사나 투약 기준은 만 몇 세부터 만 몇 세는 몇 ㎜라는 식으로 해야 하는데, 우리 나이를 사용하다가는 매우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강조한다. 한 네티즌은 한국식 나이가 서열 정리를 위한 잔재라면 외국처럼 만 나이를 쓰겠다.고 찬성 의견을 밝혔다.△반대 : 전통 중 하나인데 무조건 다른 나라를 따르는 건 문제반대하는 이들은 한국식 나이 계산은 그 자체로 오랜 한국의 문화 중 하나이고 지금까지 큰 불편 없이 사용해왔는데 단지 다른 나라가 우리와 다르게 계산한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없애자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한다. 만 나이를 쓰자는 사람들은 1월1일에 나이 하나를 더 먹는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하지만 설날 아침에 나이 한 살을 더 먹었다며 떡국을 먹는 것은 우리 고유의 풍습인데 이를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최영갑 성균관 유교방송 대표는 한 방송에 출연해 이는 결국 인간의 생명을 언제부터 인정하느냐의 문제와 직결돼 있다며 어머니 배 속에서 10달 동안 있는 시간을 인간으로 인정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바로 1살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인들이 한국인의 나이에 대해 어렵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는 문화적 차이 때문에 생기는 혼선으로 그것이 꼭 나쁘다 좋다 또는 어떤 사회적 비용이 지나치게 많다는 식으로 보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현행 나이를 유지하는 쪽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도 인용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한국식 나이에 대한 국민 여론을 물은 결과, 한국식 나이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46.8%, 만 나이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44.0%로 두 응답이 오차범위(4.3%p)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잘 모름은 9.2%였다. 비록 오차범위 내이지만 만 나이로 바꾸자는 의견이 결코 다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출처 : 한국경제 2016-02-29 s11면 김선태 한국경제논설위원〉■ 생각 열기△〈읽기 자료1〉을 읽고, ㉠한국식 나이 셈법은 무엇인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봅시다.△〈읽기 자료1,2〉를 읽고, 자기 나이를 한국식 나이로는 몇 살이고 법적 나이로는 몇 살인지 계산하여 봅시다.△뉴스 리터러시 시리즈(뉴스를 보는 힘을 키워요)〈읽기 자료2〉의 ㉡은 여론조사를 인용한 부분이다. 이렇게 인용하는 경우 꼭 밝혀야 할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 빠져 있는지 아래 자료와 비교하여 찾아봅시다.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북한 4차 핵실험 영향으로 5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여론조사 전문 업체 리얼미터가 11일 밝혔다.리얼미터가 지난 4~8일 전국의 성인 유권자 2518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결과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보다 2.1%포인트 상승한 44.6%를 기록했다. 반면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51.0%로, 전주보다 2.0%포인트 하락했다. 나머지 4.4%는 모름 혹은 무응답이었다.박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은 지난주 북한 4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 불안감 고조로 중도보수층의 일부가 지지층으로 재결집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리얼미터는 분석했다.〈출처 : 전북일보 2016-01-12 2면〉■ 주제 관련 신문기사 더 보기△ 한국식 나이 계속 써야 할까? / 어린이동아 2016-02-23 2면△우리 관습 vs 세계 흐름 안 맞아 / 어린이동아 2016-03-10 4면△나이 두 살 덜 먹자 / 헤럴드경제 2016-02-17 y01면■ 생각 키우기△〈일상생활에서도 한국식 나이 대신 만 나이를 사용하자〉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한국식 나이 사용과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양쪽 주장은 무엇인지 정리하여 봅시다.△〈일상생활에서도 한국식 나이 대신 만 나이를 사용하자〉라는 주제로 친구(가족)들과 토론하여 봅시다.△토론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점은 무엇이고, 느낀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주제 관련 영어 신문 보기Korea is one of the few countries that counts a newborn as being aged one from their birth. The tradition originates from China and was vastly used in East Asian countries.From birth, a Korean starts as a 1-year-old and grows older by a year each year as the calendar changes. A 20-year-old, therefore would be 21 years old in Korean age, even if ones birthday has not passed once the New Year comes around. Its also the reason a newborn baby who came into the world just two short months ago could already be recognized as 2 years old.〈출처 : 코리아헤럴드 2016-02-19 3면〉■ 토론의 현장 속으로- 한국식 나이 셈법 오히려 전해야 하지 않을까저는 일상생활에서 '한국식 나이' 대신 '만 나이'를 사용하자라는 주장에 강력히 반대합니다.먼저,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우리만의 나이 셈법을 독창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만 나이로 바꾸어 버리면 사회적 혼란이 생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동생이나 형이 된다면 정말 난처할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만 나이로 바꾸어야 할까요? 우리는 많은 사람과 둘러싸여 살고, 우정을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 나이를 도입했을 때, 친구였는데, 생일이 빠르다고 해서 갑자기 형, 누나 같은 호칭으로 불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에 혼란이 생기고, 논쟁과 다투는 일이 늘어날 것입니다.또한, 우리는 조선 시대부터 유교문화를 따라 왔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쓰지 않는 우리만의 나이 셈법을 독창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만 나이를 한다고 해서 우리도 갑자기 지금까지 했던 것을 버린다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미래에는 우리만 한국식 나이를 써 그 독창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엄마 배 속에 있는 아이도 소중한 생명이라고 믿는 한국식 나이 셈법을 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설유석(전주양지초 6학년)- 고무줄 나이 이젠, 만 나이로 통일하자만 나이는 태어난 때를 기산점으로 하여 매 생일을 맞을 때마다 한 살을 먹습니다. 이는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일상생활에서는 보통 세는 나이를 쓰지만, 법률 및 각종 공문서, 언론보도에서는 대부분 만 나이를 사용합니다. 세는 나이는 태어남과 동시에 1살이 되지만, 만 나이는 출생 후 1년, 즉 돌이 되면 1세가 되고 그전엔 생후 개월을 셉니다.저는 만 나이로 수를 세는 것에 찬성합니다. 거의 모든 나라는 모두 만 나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나이를 묻고 답할 때 혼란이 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나이에 민감해 젊어 보이고 싶어 하면서 왜 굳이 1살을 올리는 것일까요? 또한, 공문서나 보험문서 등에선 만 나이를 적용하면서 왜 실생활에선 한국식 나이를 쓰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혼란을 일으키는 한국식 나이 계산보다는 세계화 추세에 따라 이에 걸맞게 만 나이를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이민우(전주양지초 6학년 )- 우리나라의 좋은 전통이 사라질 수 있다저는 한국식 나이를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만 나이를 사용한다면 같은 반 친구들끼리 언니, 오빠라고 불러야 하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이에 비해 외국은 언니, 오빠라는 호칭이 아닌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또한, 새해가 되면 가족들이 모두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새해 복을 빌어 주곤 합니다.만약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전통적인 풍습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한국의 풍습을 없애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와 외국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외국을 따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좋은 전통을 지켜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하늘(전주효문초 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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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9.23 23:02

추석의 풍경

■ 주제 다가서기음력으로 8월 15일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요즈음 추석의 풍경은 예전과 달리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그 풍경들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알아보면서 추석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읽기자료 1] 가을 수확의 기쁨 나누는 날, 전북일보, 2015년 9월 24일, 고재흠 수필가[읽기자료 2] 어른들에겐 옛 추억을, 아이들에겐 새 체험을, 전북일보, 2015년 9월 24일, 이세명김세희 기자[읽기자료 3] 추석 세태 어떻게 변했나, 조선일보, 2014년 9월 5일, 김성모김정환 기자■ 신문 읽기[읽기자료 1]가을 수확의 기쁨 나누는 날우리의 고유 명절인 추석은 예부터 풍요롭고 기쁨 가득한 날이다. 음력 8월 15일, 한 해 동안 힘들여 농사를 짓고 오곡백과가 무르익을 무렵 찾아오는 추석은, 풍성한 수확의 즐거움을 나누는 날이다.우리 조상들은 삼국시대부터 추석 명절을 쇠었으며, 조선시대에는 국가적으로 선대왕에게 추석제(秋夕祭)를 지낸 기록이 있다. 또한 1518년(중종 13)에는 설단오추석과 함께 3대 명절로 정해졌다. 그런데 그대에 와서는 한식절을 챙겨 4대 명절로 치기도 한다.우리나라 세시기에 따르면 추석은 신라 때부터 내려온 풍속이다. 추석의 명칭도 다양하다. 추석가배일(嘉俳日)가윗날중추절중추가절(仲秋佳節)한가위월석(月夕) 등이다.추석을 다른 말로 한가위라고 많이 칭하는데, 한은 크다를 뜻하는 말이고, 가위는 가을의 중간을 의미하는 말이다. 따라서 한가위란 가을의 한 가운데에 있는 큰 명절이라는 뜻이다.우리 명절은 서양과는 달리 음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특히 보름달과 연관이 많은 편이다. 그 중에서도 음력 8월의 보름달은 일 년 중 가장 밝은 달이다. 추석이 다가오면 들판에는 곡식과 과일이 무르익어 영그는 때이다. 한해 농사의 결실을 거두는 때이므로 모두들 새 옷으로 갈아입고 햅쌀밥과 송편을 빚고 각종 햇나물을 장만하여 조상의 산소에 성묘하고 제사를 지냈다.선조들은 조상님께서 돌아가신 기제(忌祭)에 드리는 제사 외에도 명절날 제사를 드리는 풍속이 있다. 정월 초하루의 설 차례, 한식날의 성묘, 백중에는 절을 찾아 제사 지내고, 추석, 음력 3월3일(삼짇날), 9월9일(중양절), 동짓날 등의 명절에 가족끼리 모여 제사를 지냈다.서양의 명절과 가장 다른 점이 바로 이것으로, 단순히 먹고 즐기는 축제가 아니다. 생사가 둘이 아닌 도리를 되새겨 조상님과 후손이 함께, 경건하게 치르는 차례의 독특한 문화의식이라 하겠다. 만물이 풍성한 한가위 때는 각종 곡식과 과일이 열매 맺는 결실의 계절이므로 예로부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 날만 같아라하는 속담이 있지 않던가!〈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신라 유리왕(24~57)때 6부를 둘로 똑같이 나누어 두 편을 만들고 왕녀(王女) 두 사람으로 하여금 각각 부 안의 여자들을 편을 갈라 7월16일부터 8월15일가지 한 달 동안의 길쌈을 한 실적을 파악, 진편이 술과 음식을 장만하여 이긴 편에게 사례했다. 진편의 한 여자가 일어나 춤을 추면서 탄식하기를 회소 회소하니 그 소리가 애처로워 뒷날 그 노래를 회소곡(會蘇曲)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풍속으로 지금도 행해지고 있다.추석에는 또 강강술래소먹이놀이거북이놀이그네뛰기기청제 지내는 방법 등 다양한 민속놀이가 있다.이처럼 추석은 가족과 이웃이 함께 수확의 기쁨을 두루 나누는 명절이다. 〈출처 : 전북일보, 2015년 9월 24일, 고재흠 수필가〉[읽기자료 2]어른에겐 옛 추억을, 아이들에겐 새 체험을황금빛 들녘과 함께 찾아온 민족의 명절. 온가족이 정성껏 마련한 또는 구입한 음식으로 조상에게 신고를 마쳤다면 본격적으로 연휴를 즐길 차례다. 도내 박물관과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명절 상차림만큼 풍성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가족단위의 관광객이 전통놀이를 즐기며 추억을 만들고, 각종 공연과 전시로 문화적 소양을 곁들이는 휴일을 만들어보자.전주국립박물관은 추석을 맞아 26일부터 29일까지 2015년 한가위 민속놀이 마당을 연다.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에 있는 박물관의 야외 뜨락에서 전통놀이마당과 사물놀이체험마당, 추억의 놀이마당을 진행한다. 옛 생활도구 체험에서는 맷돌돌리기, 지게지기, 학독, 절구질하기, 토량형 기구(저울, 뫼, 말) 등을 써볼 수 있다. 온가족이 감상할 수 있는 영화도 매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박물관 문화사랑방에서 상영한다.미륵사지유물전시관은 전통놀이 체험과 백제유물만들기 행사를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익산시 금마면 미륵사지로에 있는 전시관의 어린이 체험실 및 마당에서 진행한다.전주역사박물관도 같은 기간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에 있는 하늘마당, 로비. 녹두관 등에서 추석맞이 세시풍속 한마당 행사를 진행한다.전주어진박물관은 궁중문화체험행사와 민속놀이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어진박물관은 26일부터 29일까지 경기전과 그 안에 있는 박물관에서 추석맞이 세시풍속 한마당을 진행한다.전주한옥마을의 전주전통문화관은 추석연휴에 가족대항 윷놀이 대회, 문화체험 패키지, 퓨전 국악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포함한 2015 한가위 민속명철 큰잔치를 연다. 〈출처 : 전북일보, 2015년 9월 24일, 이세명김세희 기자〉[읽기자료 3]추석 세태 어떻게 변했나대학원 준비생인 나상인(27)씨는 올해 추석 연휴에 사촌형과 함께 3박4일 일본 도쿄오사카 여행을 떠난다. 큰집이 대구인데, 몇 년 전부터 자식 세대들은 거의 안 내려가요. 공부한다 바쁘다며 한 해 두 해 습관이 되다 보니까.추석 세태(世態)가 10년 전과 비교하면 크게 변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9000가구 대상)와 2004년(3891가구) 추석 귀성길 통행 실태를 사전 조사한 결과, 고향에 3박4일 이상 머문다고 응답한 비율은 10년 전 40.3%에서 올해 25.5%로 뚝 떨어졌다. 대신 가족이 모두 여행을 간다는 가구는 약 3배, 서울 등으로 역(逆)귀성한다는 가구는 약 2배(2007년 대비) 늘었다.추석 연휴를 앞둔 4일 인천공항 출국장이 출국 인파로 붐비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5~11일)에 90여만명이 공항을 이용할 전망이라며 역대 추석 연휴 최고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서울의 한 대기업에 다니는 김모(33)씨는 올해 고향집인 경북 안동에 당일치기로 다녀올 작정이다. 추석 당일인 8일 새벽 4시에 가면 오전엔 도착할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 서울에 8일 밤 돌아온 뒤 남은 연휴 기간에는 세 살짜리 아이와 새로 개장한 놀이공원에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씨처럼 단 하루만 고향집을 다녀오거나, 1박2일 혹은 2박3일 정도만 다녀올 계획을 하는 가구가 10년 전에 비해 크게 늘었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2004년 당일 귀성귀경 비율은 12.4%로 10년 전보다 2.0%포인트 늘었고, 1박2일은 7.1%포인트, 2박3일은 5.7%포인트 각각 증가했다.반면 부모들이 자식 얼굴 보러 서울로 올라오는 역귀성은 2007년 8.6%에서, 올해 13.8%로 늘었다. 울산에 사는 김모(58)씨는 추석 연휴에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 아들 얼굴 보러 가려고, 지난 주말에 이미 친척들 찾아뵙고 미리 인사드렸다고 말했다.김씨 가족처럼 역귀성 현상에 더해 추석 연휴 기간 여행을 떠나는 가정도 10년 새 큰 폭으로 늘었다. 가족 구성원 전체가 다른 시도나 해외로 떠나는 경우만 따져도 2004년 0.7%에서 2014년 2.3%로 3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국토교통연구원 측은 가족 구성원 일부가 여행 가는 가구까지 따지면 추석 연휴 여행객이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출처 : 조선일보, 2014년 9월 5일, 김성모김정환 기자〉■ 생각 열기(1) [읽기 자료 1, 2, 3]을 읽고 , 이미 알고 있는 점, 궁금한 점, 새로 배운 점, 더 알고 싶은 점을 정리 해보자.(2) [읽기 자료 1]을 읽고, 추석의 유래와 의미, 추석의 다른 말, 추석에 행해지는 민속놀이에 대해 정리 해보자.(3) 2015년 도내에서는 문화시설을 활용하여 풍성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었다. [읽기 자료 2]를 읽고,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있었는지를 찾아 써보고, 올해에도 같은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었는지 조사해보자.(4) 올 추석에도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된다. [읽기 자료 3]을 참조하여 추석 연휴 기간 고향에 머무는 시간, 여행을 가거나 역귀성 하는 가구를 그래프로 나타내보고, 추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친구들과 토의해보자.■ 생각 키우기(1) 우리의 추석과 같이 세계적으로 행해지는 명절이 있다면, 이에 대해 알아보자.(예) 미국의 추수감사절,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신에게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며 가족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지내는 큰 명절이다.(2) 한국여성민우회에서 1999년 추석부터 대안 명절 문화를 만들기 위해 평등 명절 7가지 약속을 제시하였다. 아래 내용을 보고 자기 생각을 친구들과 이야기 하면서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 연휴가 되기 위한 새로운 약속들을 만들어 보자.1. 온 가족이 웃는 명절 계획을 세운다.2. 남녀 모두가 함께 한다.3. 형편에 따라 형제 자매 시댁과 친정 구분 없는 명절을 지낸다.4. 음식과 차례상은 간소하게5. 조상 모시기는 고인을 기리는 마음으로6. 모두가 함께 즐거운 명절 놀이를 찾아본다.7. 이웃과 정을 나누는 명절을 보낸다.〈출처 : 한국여성 민우회 평등명절 7가지 약속 〉■ 생각 더하기△ 위키 백과에 보면, 추석은 가을 추수를 끝내고 햅쌀과 햇과일로 조상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하는 전통이 있다. 하지만 고속도로가 정체되고 열차표가 매진되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역귀성 가구가 증가하였고, 최근에는 가족을 동반한 여행이나 휴가, 지역의 문화행사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풍습도 새롭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자신은 생각을 800자 내외로 써 보자.■ 주제 관련 도서 및 영상솔이의 추석 이야기 이억배 저/ 길벗아이들의 개학과 함께 올해는 이른 추석이 찾아왔다. 연휴도 짧고 팍팍해진 살림살이에 명절의 의미를 잃는 요즘 「솔이의 추석 이야기」는 정 넘치는 추석 모습을 보여준다. 이 책은 추석날 아침 고향으로 떠나는 솔이네 가족들의 모습을 주인공으로, 추석 명절의 풍경을 그려낸 그림책. 명절을 맞는 사람들의 모습, 길거리의 풍경들이 솔이의 하루를 통해 자세히 그려졌다. 어린시절 사진첩을 넘기는 듯 아늑함과 행복함이 담긴 이야기 언제 봐도 정겹다. 솔이의 추석 이야기는 보통 가정에서 보내는 한가위의 모습을 잔잔하게 그려 내 아이들에게 명절의 두근거림을 선물할 것이다. 〈출처 : 전북일보, 2008년 9월 4일, 책의 향기〉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김평 저/ 책 읽는 곰맑고 높은 하늘, 산들산들 부는 바람과 정성으로 돌본 오곡백과가 익은 벌판에 덩달아 우리 마음도 넉넉해진다. 풍요로운 계절 가을에는 천 년 전부터 계속돼 온 우리의 명절 추석이 기다리고 있다. 이 책은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하는 조상들의 넉넉한 마음을 가득 담았다. 추석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날 정도로 생각하는 어린이들과 명절 준비에 그 즐거움을 잊은 어른들에게 옛 조상들이 느끼는 추석의 풍경을 고스란히 담은 그림책. 다정다감한 글과 간간이 등장하는 옛 노래들이 아름다운 한가위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준다. 책에 들어간 그림들은 실제 1미터가 넘는 이김천 화백의 작품으로 이야기에 맞게 바뀌는 프레임의 변화에 미술관을 방문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것이다. 〈출처 : 전북일보, 2008년 9월 4일, 책의 향기〉[EBS 캠페인 영상]기록으로 보는 현대사 추석 -추석의 의미 편관련영상을 보고 추석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 해본다.〈2013년 10월 19일〉■ 학생 글- 우리 집 추석 풍경2016년 9월 14일~16일은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다. 추석은 조상들의 덕을 기리자고 만들어진 날이며, 추석에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성묘를 간다거나 송편과 같은 음식을 먹으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다. 추석 관련 사자성어 중에 추원보본(追遠報本) 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조상의 덕을 생각하여 제사에 정성을 다하고 자기가 태어난 근본을 잊지 않고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뜻이다. 또 유명하게 알려진 속담 중에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도 있다. 이렇게 우리 민족에게 추석이란 특별한 의미가 담겨있다. 몇 년 전에는 추석에 달맞이, 강강술래 줄다리기와 같은 놀이를 하며 추석을 즐겼지만 지금 달맞이를 하는 가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렇게 요즈음 추석의 풍경은 갈수록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이번 추석 연휴에 여행을 계획하고 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는 이번 추석 연휴에도 할머니 집에 간다. 할머니 집에 가면 오랜만에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송편을 만들기도 하고 전을 부치기도 하며 할아버지, 할머니의 따뜻한 정을 느낀다. 그래서 나에게 추석에 관해 물어보면 편안함이라고 말하고 싶다. 오랜만에 학교를 쉬는 것도 물론 좋지만, 가족들과 웃으며 보내는 이 시간은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쉬는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다. 최하윤 (토기장이학교 중2학년)- 우리 집 추석 풍경추석은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연휴 기간으로 많은 사람이 시골집으로 내려간다.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가거나 시골집에서 자는 사람들도 있다. 또한, 추석에는 대표적인 음식들과 놀이들이 있다. 대표적인 음식에는 송편이 있고, 대표적인 놀이에는 강강술래와 줄다리기 가마타기가 있다고 한다. 예전에는 이런 놀이를 많이 했지만, 지금은 이런 풍경들이 드물지만, 추석에 고향에 내려온 사람들을 위해 지역사회 기관들이 함께 놀이할 수 있도록 주최하는 지역축제가 많이 있어서 이번 추석 연휴에는 가족들과 함께 참여해보고 싶다.그리고 우리 집 추석 풍경은 처음에는 어색하긴 하지만 이야기를 하고 놀다 보면 어색한 분위기는 가고 웃고 떠드는 분위기만 남는 것 같다. 또한, 오랜만에 할머니의 음식도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 이번 추석에도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다. 김의합 (토기장이학교 중3학년)- 나의 추석 풍경추석이 되면 우리 가족은 시골로 간다. 시골은 정읍 이화마을에 위치해 있고, 그곳에서 하룻날을 자고 명절잔치가 시작되는데 시골 쪽에는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 할머니가 계신다.그곳의 명절 분위기는 처음엔 예배를 드리고 평소에 하던 것같이 밥상에서 밥을 먹는다. 내 친가 쪽에는 나랑 같은 또래가 없어서 재미가 없는 편이다. 거기다가 주변에 편의점이나 시설들도 없고 완전히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시골이다.장점이 있다면 그곳은 자연 들판, 냇가가 있고 동물들 털보(강아지), 호피(개), 톰돌이(고양이), 닭 등등 여러 동물이 있어서 구경거리들이 많아서 좋다.이번엔 외가 쪽이다. 외가 쪽은 구이 모악산 아래에 있는 곳이다. 외가에는 할머니와 삼촌이 계시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은 편인 것 같다.그곳에는 친가보다 내 또래의 동생, 형들이 있어서 재미있고 편한 부분이 있다. 어른들은 예전부터 밤늦게까지 고스톱을 치시는 문화가 있다.나는 외가에서 사촌들하고 노는 게 재미있다. 그런데 예전에는 밖에서 운동이나 놀이 같은 거 많이 해서 추억 많고 좋았던 게 많았는데 요즘은 스마트폰이 발달해서 휴대폰으로 놀거나 아이패드로 단체로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아쉽다. 물론 요즘 날도 축구나 농구 같은 구기운동을 하기도 한다. 예전처럼 더 뛰어놀고 몸을 쓰는 놀이 즉, 술래잡기, 숨바꼭질 등등 어릴 때 했던 것들이 재미있고 추억에 많이 남는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가져봤으면 좋겠다. 김하민 (토기장이학교 고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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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9.09 23:02

이상기후가 우리에게 주는 득과 실

■ 주제 다가서기기록적인 폭염으로 여름 내내 한반도 전체가 찜통더위에 시달렸다.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기온이 33도 이상, 폭염경보는 하루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할 때 내려진다. 연일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와 함께 최대 전력치가 매일 갱신되곤 했다. 이상기후가 자명한 올 여름 날씨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전북일보 2016년 8월 18일 폭염 여파 가축 폐사 속출△전북일보 2016년 8월 19일 아열대 작물 백향과 연중 재배한다△전북일보 2016년 8월 22일 전주 열섬현상, 시민과 함께 줄인다■ 신문 읽기〈읽기 자료 1〉 폭염 여파 가축 폐사 속출 전북 122만 마리 전국 최고 추정 보험금만 약46억 원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북지역 닭・오리・오리・메추리・돼지 등 가축 122만 8200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가축 폐사 수로, 재산 피해는 추정 보험금만 45억 4800만 원에 달하고 있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수는 닭 117만 7589마리, 오리 2만 8416마리, 메추리 2만 마리, 돼지 2267마리 등 122만 8272마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북의 피해가 가장 컸고 전남, 충남, 경복 등이 뒤를 이었다. 전북지역의 가축 폐사 수는 2012년 51만 마리, 2013년 60만 9000마리, 2015년 85만 7000마리로 조사됐다.도 관계자는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양계 농가는 출하를 앞당기고, 가축재해보험 가입 시 폭염 특약(가금류, 돼지)에 가입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 전북일보 2016년 8월 18일〉〈읽기 자료 2〉 아열대 작물 백향과 연중 재배한다아열대 작물인 백향과가 고소득 작목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남원시농업기술센터는 최근 고부가 가치 웰빙 식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백향과를 실증 재배해 연중 생산 체계를 구축했다고 18일 밝혔다.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백향과는 남원시 금지면 서매리 등 8농가에서 3중 하우스 시설재배로 기상재해에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완료했으며, 이듬해 2월 말까지 과실을 생산할 수 있어 농한기에도 소득을 올릴 수 있다.백향과는 시계초과에 속하는 열대덩굴작물로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수확이 가능하다. 특히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작물로 수확 시기는 개화 후 60일 만에 수확하며 과일이 완숙되면 자동으로 떨어지며 떨어진 과일은 주워서 수확하는 과일이다.백향과는 비타민 C?B, 마그네슘, 철 등 영양소가 다른 과일에 비해 매우 뛰어나고, 다양한 향이 많아 소비자에게 인기가 높다. 또 숙취해소, 피로회복, 노화방지, 항암작용 등에도 효능이 있어 최근 관심을 받고 있다.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기후 온난화에 따른 아열대 작물의 연중생산구축을 완료해 농업인에게 소득을 안정화하고 경쟁력이 있는 소득 작목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출처 : 전북일보 2016년 8월 19일〉〈읽기 자료 3〉 전주 열섬현상, 시민과 함께 줄인다전주시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도심 열섬현상 줄이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전주시는 21일 시민들과 함께하는 나무가꾸기와 도심 곳곳을 숲으로 만드는 전주 온통 숲 프로젝트, 한 가정 한 나무 갖기 운동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먼저 전주시는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으로 시민들이 가족단위로 도립공원과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 전주시 243개 공원에 가족 나무를 정해 스스로 가꾸는 시민참여 공원관리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시민들이 거주지 인근 공원 등에 식재된 나무를 돌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표적으로 도시공원 주변에 위치한 가정과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기업 등은 가족과 친구, 동료들과 함께 시원한 휴식처를 제공하는 공원 내 나무를 스스로 가꾸게 된다.전주시는 도심 속 열섬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시민들의 거주지 주변과 주요거리 등 도심 생활권 곳곳에 각종 숲을 조성하는 전주 온통 숲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이 사업은 보행자전용도로와 자투리땅 등에 도심 동네 숲 쉼터를 만들어 도시의 열섬현상을 완화시키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온통 숲 프로젝트의 주요사업은 △옥상녹화 △도심 동네 숲 △벽면녹화 △녹색예술거리 나눔 숲 △복지시설 나눔 숲 △송촌 그린 웨이 조성 △전통한식정자설치 등이다.전주시는 올해 상반기에만 복지시설 나눔 숲 2곳과 도심동네 숲 3곳, 벽면녹화 3곳, 옥상녹화 1곳 등 모두 9개 사업을 통해 1만 6000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고, 하반기에도 녹색예술거리 나눔 숲 조성과 거북바위 마실길 조성, 도심 쉼터 조성을 하고 지속적인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전주시는 또 천년전주 푸른 도시 추진위원회와 함께 한 가정 한 나무 갖기 운동도 추진하고 있다. 한 가정 한 나무 갖기는 전주시민들에게 나무심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자녀의 탄생과 돌, 회갑, 졸업, 결혼 등 각종 기념일에 전주시 일원 자투리땅에 나무를 심고, 수목식재 비용의 일부를 참여가정이 직접 부담해 내 가족 나무라는 인식과 나무심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추진된다.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최근 폭염과 열섬현상, 열대야 등이 지속되면서 도시 숲과 나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면서 생활권에 특색 있는 온통 숲을 꾸준히 조성해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실현시키고 열섬현상도 완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북일보 2016년 8월 22일〉■ 생각 열기△기본활동1 〈읽기자료 1〉을 읽고, 폭염 피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찾아 쓰시오.△기본활동2 〈읽기자료 2〉를 읽고, 아열대 작물 백향과에 대해 찾아 정리하시오.△기본활동3 〈읽기자료 2〉를 읽고, 아열대 작물 백향과 재배 시 농가에서 얻는 이득을 찾아 쓰시오.△기본활동4 〈읽기자료 3〉을 읽고, 전주시가 열섬현상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찾아 쓰시오.△기본활동5 〈읽기자료 3〉을 읽고, 한 가정 한 나무 갖기 운동에 대해 찾아 정리하시오.△심화활동〈읽기 자료1〉과 〈읽기 자료2〉는 이상 기후에 의해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성으로 변화됨에 따라 동시에 일어난 현상이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현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200자 내외로 서술하시오.〈읽기자료 3〉은 현재 지속적으로 퍼지고 있는 지구 온난화 현상에 대한 대비책으로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에 대한 기사이다. 이상 기후 현상을 막는 것에 집중하는 것과 이상 기후 현상에 적응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 중 어떤 방향이 더 바람직한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시오.■ 생각 키우기△세계의 기후■ 생각 더하기△최근 이상기후 현상을 해결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서술하시오.△다음은 2015년 1월 기상청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간한 2015년 이상기후 보고서내용 중 일부이다. 이 내용을 토대로 2016년 기후를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만들어보자.-5월에는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해 1973년 이래 5월 전국 평균기온 최고 1위를 기록하였음-장마 기간(6.24~7.29) 동안에는 전국 평균 강수량이 평년대비 73%로 적게 나타남-전국 연평균 강수량은 평년대비 72%로 1973년 이래 역대 최저 3위를 기록할 정도로 강수량이 부족하였음-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수량이 평년대비 60% 미만으로 적었으며 제주도와 남해안지방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서 겨울철까지 가뭄 현상이 지속되었음-11월에는 비가 온 날이 절반(14.9일)으로 1973년 이래 역대 최대 1위를 기록하는 등 다양한 이상기후가 발생함■ 참고자료△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클라우스 슈밥(지은이)|송경진(옮긴이)|새로운현재| 2016-04-20| 원제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2016년)매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어 일명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세계경제포럼의 창립자이자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이 말하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책이다.제4차 산업혁명은 무엇인가?, 제4차 산업혁명은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제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와 마지막으로 제4차 산업혁명을 공익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그의 목소리를 통해 이 책에 담겼다.△이상기후에서 살아남기 1곰돌이 co.(지은이)|한현동(그림)|아이세움| 2015-11-25|이 책은 본격적인 에듀테인먼트 만화 〈서바이벌 만화 과학상식〉 시리즈의 일부이다. 재미있는 만화 속에 효과적으로 과학상식이 전달되고 있다. 이 책에서는 기후 재난 현실을 만화를 통해 실감나게 경험하고 이 때문에 생기는 여러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서바이벌 상식을 소개한다.이상기후에 관심이 있는 초등학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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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9.02 23:02

탈북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 주제 다가서기사회적 소수자는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성 때문에 자기가 사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구분되어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 사람들로서, 스스로 집합적 차별의 대상임을 인식하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정의한다. 어떤 사회에 소수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우월한 사회적 지위와 상대적으로 강한 특권을 갖는 지배 집단이 대칭적으로 존재함을 뜻한다. 소수자는 지배 집단에 대비한 피지배 집단을 가리키는 개념이지, 반드시 수적 소수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소수자로 규정되는 탈북민에 대하여 살펴보는 기회를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자■ 주제 관련 교과 단원△초등학교 사회 3~4학년 사회 변화와 우리 생활△초등학교 사회 5~6학년 우리 사회의 과제와 문화의 발전△중학교 통일 한국과 세계 시민의 역할 / 사회 변동과 발전△고등학교 사회 공정성과 삶의 질△고등학교 사회 문화 사회계층과 불평등■ 주제 관련 자료 읽기〈자료 1〉北 이탈주민 억양 탓에 채용과정 차별국내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 구직 과정에서 남한과는 다른 북한식 말투를 최대 걸림돌로 인식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3일 김석향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겸 통일학연구원장이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책임을 맡아 15세 이상 탈북민 1천4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노동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자리를 찾을 때 가장 어려운 점으로 인식하는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1천 193명 중 26.8%가 북한식 억양을 꼽았다. 이어 기술이나 경력 부족(22.4%), 건강(18.3%),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기 때문(17.1%)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또 일을 하면서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느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624명 중 236명(37.8%)이 그렇다고 답했다.그러한 경험이 있다는 탈북민 중 가장 많은 47.6%는 그 원인으로 역시 북한식 억양을 꼽았다. 노동권을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해결했는가에 대해서는 응답자 404명 중 43.7%가 참고 넘기는 등 해결하려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해결했다는 탈북민은 20.8%, 혼자 항의하는 방식으로 해결했다는 비율은 9.4%였다.김 교수는 조사 결과 탈북민의 노동권 인식이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며 개선 방안을 맞춤형 노동권 교육자료 보급, 탈북민 상담사 및 취업 지원인력에 대한 교육, 탈북민 경력 개발, 지원정책 담당 부서의 일원화, 국민 인식개선 사업 등을 제시했다. 〈출처 : 중부일보 2016.5.4.〉〈자료 2〉탈북민 10명 중 6명 나는 하층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10명 붕 6명은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하층으로 의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이 지난해 만 15세 이상 탈북민 2444명(남성 878명?여성 1566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계층의식 문항에서 61.4%가 하층, 35.8%가 중간층, 1%가 상층이라고 답했다. 같은 해 통계청의 조사에서 일반 국민은 중간층 53%, 하층 44.6%, 상층 2.4%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남북하나재단은 일반 국민과 비교하면 탈북민은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높다고 분석했다. 북한에 있을 때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해서는 51%가 중간층, 43.1%가 하층, 4.4%가 상층으로 여겼다고 응답했다. 북한에 살 때 상대적 빈곤감을 덜 느꼈던 셈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본인 세대보다 자녀 세대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선 큰 기대를 나타냈다. 그 가능성이 크다는 응답자가 60.4%였고 낮다고 답한 사람은 14.3%였다. 23.9%는 모르겠다는 반응이었다. 같은 해 일반 국민 대상의 통계청 조사에선 자녀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비율이 31%였고 낮다는 응답은 50.5%였다.2014년 12월 이전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탈북민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전년의 147만 1000원보다 7만5000원 증가한 154만 6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청 조사에서 나타난 일반 국민의 229만7000원보다 75만1000원 낮은 것으로, 67%에 해당한다. 하지만 151만~200만원 임금자는 2014년 24.3%에서 지난해 33.9%로, 201만~300만원 임금자는 7.8%에서 10.3%로 증가했다.상용직 근로자는 2014년 54.1%에서 지난해 60.5%로 증가했고 임시직은 16%에서 15.6%로, 일용직은 20.4%에서 15.7%로 각각 감소했다. 고용률은 53.1%에서 54.6%로 늘었고 실업률은 6.2%에서 4.8%로 줄었다. 남한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은 63%, 불만족한다는 대답은 3.4%였다.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은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더해 13세 이상 탈북민 2419명을 대상으로 사회조사도 실시했다. 사회적 관계망 문항에서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에 대해 68.9%가 도움 받을 사람이 있다고 대답했다. 또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는 35.1%,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23.5%, 기부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17.2%였다. 〈출처 : 내일신문 2016. 4. 20〉〈자료 3〉북에선 의사였던 그빌딩 유리창 청소하다 추락아내의 병을 치료하겠다며 탈북한 40대 남성이 인천에서 안전모도 없이 빌딩 청소를 하다가 추락해 숨졌다. 그는 북한에선 의과대를 졸업한 의사였다. 김 아무개(48인천시 남동구)씨가 지난 13일 오전 8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포스코 아르앤디(R&D)센터 건물 내벽 유리창 청소를 하다가 지상 2층에서 14m 아래 지하 1층으로 추락해 숨졌다.17일 유족들의 말을 들어보면, 김 씨는 건물 내부 계단을 밟고 길이 3미터의 장대를 이용해 건물 내부 유리창을 닦다 앞이 허공인 것을 모르고 발을 헛디뎌 추락했다. 당시 김 씨는 안전모는 물론 난간 작업을 할 때 착용하는 생명줄과 같은 안전장비를 전혀 갖추지 않은 채 작업했다. 유족들은 작업 전 안전교육이 매우 형식적이었다. 건물 구조상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공간에는 안전그물망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조차 없었다며 최근 회사 쪽에서 유독 김 씨에게 청소를 다시 하라고 요구했는데 이런 중압감 속에서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김 씨는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로 일했다. 아내가 간질환, 고혈압 등에 시달리자 아내의 치료를 위해 탈북을 결심했다. 그는 아내와 딸을 데리고 2006년 8월 국내에 입국했다.김 씨는 취업을 위해 포클레인, 지게차 운전 등의 자격증을 땄다. 하지만 취업이 쉽지 않자 인천 지역 공사판에서 막일을 하며 아내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마련했다. 2010년 송도 포스코 아르앤디 센터와 포스코건설 빌딩 환경미화와 주차 관리를 위해 포스코가 출자해 만든 사회적 기업 송도에스이(SE)에 정규직으로 취업했다. 김 씨는 주차관리팀 관리직으로 일 해오다 올해 4월 업무가 외주화되자 환경미화원으로 옮겨 빌딩 청소 업무를 해왔다고 한다. 주차 관리팀에서 일할 때에는 월 180만원 받다가 환경미화원으로 바뀌면서 월 140만원을 받았다.그는 봉급으로 생활비와 아내 병원비 마련이 어려워지자 쉬는 날에는 공사판에 나가 일했지만 2000만~3000만원의 빚을 남긴 채 떠났다.그가 평소 써온 메모장에는 직장에 대한 소중함과 자부심, 북에 두고 온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딸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다. 유족들은 애초 15일 오전 장례를 치르려고 했다. 그런데 상무가 와서는 도의적 책임만 있다 발뺌하고, 반장은 유족들에게 막말을 하는 등 무시해 회사 쪽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이 나올 때까지 장례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출처 : 한겨레 2016. 8.20〉■ 생각 열기1. 〈자료 1〉을 읽고 북한 이탈 주민이 일자리를 찾을 때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찾아보자.2. 〈자료 1〉을 통해 남한 지역의 사투리와 북한 지역의 사투리의 차이점과 차별을 하는 근본적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3. 〈자료 2〉에 제시된 상대적 빈곤의 개념을 찾아보고 탈북민이 남한에서 상대적 빈곤을 더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4. 〈자료 2〉에 나타난 통일부남북하나재단 등 탈북민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기관의 역할에 대하여 조사해보자.5. 〈자료 3〉을 읽고 느낀 점과 주위의 탈북민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둠 구성원끼리 나누어봅시다.6. 〈자료 1, 2, 3〉을 읽고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 양상을 찾아내고 이외에도 어떠한 것이 있는지 찾아보자.■ 생각 키우기北 말투 탓에 손자가 놀림 많이 받았죠새터민 출신 A(64?여) 씨는 자신의 북한 사투리 때문에 초등학생 손자가 놀림을 받지는 않을까 늘 가슴을 졸이면서 살았다. 어느 날 A 씨는 손자로부터 학교 친구들이 할머니 말씨가 이상하다면서 말씨를 흉내 냈다는 말을 듣고 억장이 무너졌다. 그날 이후 A 씨는 손자와 함께 놀이터에 나가는 것도 조심스러워졌다. 생각다 못한 A 씨는 부산 기장경찰서가 진행한 북한 말씨 교정 아카데미에 이름을 알렸다.(중략)기장 경찰서가 3월부터 진행해 온 북한 말씨 교정 아카데미가 새터민들의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아카데미 수료자들은 북한 말씨 때문에 사회로부터 상처받은 절절한 사연도 공개돼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A씨는 젊은 사람들 앞에서 발음 지적을 듣고 부끄러워 그만둘 생각을 하기도 했다면서도 손자를 위해서라도 꼭 말투를 고쳐야 했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A씨의 손자(11)는 주말마다 열심히 아카데미에 나가시는 할머니, 어머니를 보고 다시는 두 분 고향이 북한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정남권 기장경찰서장은 새터민들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꼽은 게 말씨 교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말씨 교정 아카데미를 계속 진행하겠다면서 새터민들의 노력과는 별도로 새터민들이 북한 말씨 때문에 차별이나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좀 더 포용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1.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화 과정으로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2. 탈북민들에게 우리의 말투와 억양을 배우라고 강요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말투나 어휘를 배우려는 자세도 필요할 것이다.다음에 제시되는 북한어의 의미를 적어보자.3. 탈북자 등 사회적 소수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아래의 표에 적어보자.■ 생각 나누기1. 주어진 주제어를 가지고 위의 신문 자료를 토대로 스토리를 만들어 본다.주제어 - 면접, 회사, 부모님, 북한, 남한, 출세, 반말, 합격2. 모둠 구성원끼리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어본다.3. 가장 잘 짜여 진 스토리를 모둠별 선택하여 발표해 본다.4. 마지막으로 아래의 참고 사이트를 통해 영상을 시청해본다.(참고 사이트 : https://www.koreahana.or.kr/eGov HanaVODDetail. do?pageIndex=3&key=66916)5. 영상 시청 후 각자의 느낀 점을 이야기해 본다.■ 주제 관련 영화국경의 남쪽사랑하는 연인을 두고 남한에 넘어온 북한 청년의 갈등과 사랑을 그린 드라마 영화이다. 북한 당국에 남한에 사는 할아버지와의 비밀 편지가 발각된 선호는 자신의 목숨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여인 연화를 두고 국경을 넘어 남한으로 오게 된다. 남한에서 경주라는 여인을 만나 의지하며, 남한에서 서서히 적응하기 시작하지만 경주와 연화 사이에서 괴로워하는데... 출처 : 두산 백과의형제국정원 요원 한규와 남파공작원 지원. 우연히 마주친 두 사람은 서로의 신분을 속이고 각자의 목적을 위해 함께 하게 되는데, 적 인줄만 알았던 두 남자.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로서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출처 : NAVER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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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8.26 23:02

최저임금제도 허와 실

■ 주제 다가서기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나아가 근로자의 가처분소득(개인소득 중 소비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을 확보해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 한 아르바이트 광고 CF에도 나왔듯이 2015년 최저임금은 5580원, 2016년은 6030원, 2017년은 6470원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내년이면 3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행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다양한 각도로 살펴보도록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내년 최저임금 6470원주휴수당 꼭 챙겨야 월 135만원 (2016.8.5. 뉴스1)△시간당 4500원 줄게 솜방망이 처벌에 최저임금 비웃는 사업주 (2016.8.10. 이데일리)△독일 최저임금제에서 한국이 참고할 몇 가지들 (2016.7.5. 경향신문)■ 신문 읽기〈자료1〉내년 최저임금은 전년도보다 7.3% 오른 시간당 6470원으로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근로 기준 5만1760원이다.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한 달 월급은 135만223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주당 40시간 근무를 단순계산하면 한 달 월급은 약 110만원이 나오지만 주휴수당이 있어 실제 15만원 가량 더 많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당 40시간 근로를 채우면 휴일에 일하지 않더라도 하루치(8시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40시간을 못 채워도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시간에 비례해 주휴수당을 받는다. 주휴수당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시급8시간이 주휴수당이 된다. 40시간미만 근로자의 경우는 1주 근로시간40시간시급8시간으로 계산하면 된다. 자신이 일하는 곳이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오후 6시 이후 한 연장근로나 오후 10시 이후의 야간근로, 휴일에 한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50%)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둬야 할 점이다. 이외에 최저임금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를 받았는지,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는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휴식이 보장되는지,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주는지 여부도 체크해야할 항목들이다.〈자료2〉10일 참여연대가 발표한 최저임금법 보고서-2015년 근로감독 결과를 보면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최저임금 미만액 지급사례(최저임금법 6조 위반) 919건을 적발했다. 위반 업체수는 899개이며 피해 근로자는 6318명이다. 참여연대가 추정한 최저임금 미만액 수급자인 222만 여명의 0.28%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6조를 어기면 근로감독관은 시정기간 없는 즉시 시정(미지급금 지급) 지시를 내린다. 사용자가 만약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범죄로 보고 사법처리(검찰송치)를 한다. 재판결과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법정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 형사처벌까지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적발한 919건 가운데 900건에 시정지시를 내렸다. 사법처리는 2.06%인 19건에 그쳤다. 최저임금법 6조 적발사례에 대한 사법처리 비율은 2012년 0.36%(6건/1649건), 2013년 1.15%(12건/1044건), 2014년 2.3%(16건/694건)이다.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도 의문스럽다.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최저임금 미만액 지급사례는 2012년 1649건에서 2015년 919건으로 44%(730건)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이 항목에 대한 피해자 신고건수는 754건에서 2000건으로 165%(1246건)늘었다. 지난해의 경우 신고건수가 당국 적발건수의 2배를 넘는다. 최저임금 미준수 관행이 지속되는 것에는 사실상 사후 시정조치에만 그치는 현행 제도가 한 몫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사용자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돼도 시정만 하면 될 뿐 추가적인 다른 제제가 없기 때문에 굳이 법을 준수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자료3〉독일은 최저임금을 매 2년마다 정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독일 전 산업 부분의 임금 협상 결과를 고려해 결정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의장 1명과 의결권을 가진 노사 대표 위원 3명씩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의결권이 없는 두 명의 전문가가 자문 위원으로 참여한다.독일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에서 노사간 힘의 균형을 철저하게 안배한다. 먼저 연방정부는 노사 대표의 공동 추천을 받은 인물을 위원장으로 임명해야 한다. 의결권이 없는 두 명의 전문가도 모두 노사 양측이 한 명씩 임명한다. 위원회는 의결권이 있는 노사 대표 6인의 단순 과반수로 의결한다. 과반에 이르지 못하면 위원장이 타협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의결에 이르지 못하면 위원장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한국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계와 경영계 위원 각 9명과 중재자 역할을 맡은 공익위원 9명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3년 임기로 활동한다. 독일과 비교하면 한국은 위원회 구성에서 노사 양측의 힘의 균형을 꾀한다고 보기 어렵다.최저임금법 제15조에 따르면 위원장은 공익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한국의 경우 위원장 임명 과정에서 독일처럼 노사 양측의 공동 추천을 받는 과정이 없다. 현재 공익위원은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성신여대 경영학부 교수)을 비롯해 이지만(연세대), 전명숙(전남대), 김동배(인천대) 등 경영학 교수들과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정부 쪽 연구기관의 연구위원들이 대부분이다.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공익 위원들이 사실상 사측 위원 혹은 정부 위원으로 활동할 여지가 강하다. 공익 위원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면 임명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발표한 최저임금제도의 과제와 개선 방향이라는 글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의 실질적 결정 권한을 공익 위원이 가지고 있다. 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행정부가 선정한 위원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다. 그 결과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익성이 의심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중립적 인물(공익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 노사단체의 동의나 협의를 얻을 것을 권고한다. ILO의 권고를 따르다면 공익 위원을 위촉할 때 노사 양측에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공익 위원의 역할을 독일의 자문 위원처럼 의결권이 없는 순수한 자문역에 국한할 필요도 있다.■ 생각 열기1. 〈자료 1〉을 읽고 근로계약시 최저임금 이외에 체크해야할 항목들을 찾아보시오.2. 〈자료 1〉에 의해 만약 자신이 시급 6470원에 1일 4시간씩, 주 5일을 일했다고 가정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받아야 할 주급은 얼마인지 알아보시오.3. 〈자료 2〉를 읽고 최저임금 미만액 지급시 사업주가 어떤 조치를 받게 되는지 찾아 써보시오.4. 〈자료 2〉를 읽고 최저임금제도가 지켜지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보시오.5. 〈자료 3〉을 읽고 우리나라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및 결정방식을 찾아보시오.6. 〈자료 3〉에서 국제노동기구(ILO)와 독일의 사례에 비추어 우리나라가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찾아보시오.■ 생각 키우기1.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자에게 바로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했다.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찾아 수정 또는 추가해보시오.2. 노사 모두 불만인 최저임금 시행 방식을 바꿔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저임금 시행 방식을 바꾼다면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을지 모둠별로 함께 생각해보시오.(예) 일본최저임금 다원화 도입지역에 따라 생계비가 다르므로 지역별 기준액을 정한다. 2016년 기준 도쿄 최저임금 907엔, 미야자키는 693엔이다.■ 생각 더하기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주요 쟁점은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다.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임금 정책의 방향을 1000자 내외로 논하시오.〈참고 자료〉①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OECD 평균 이하라는데?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2015년 기준)은 5.3달러로 회원국 26개국 중 15위이다. 순위는 중간보다 낮은 편이다. 절대적인 최저임금액은 1위인 호주(15.2달러)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 하지만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 최저임금 절대액이 아닌 1인당 GNI(국민총소득) 대비 최저임금으로 비교하면 사정은 또 달라진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8위(한국 100 기준)로 미국(69.9)과 일본(89.6)보다 높다.②최저임금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인가?최저임금을 올리면 근로 빈곤층 임금이 당연히 올라간다. 하지만 수혜 대상은 중산층에 속하는 근로자가 더 많다.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저소득 근로자들의 분포 비중을 조사한 결과, 빈곤 가구 구성원은 24.3%인 반면 저소득 가구는 12.8%, 중산층 이상 가구원은 63%나 된다(저소득 근로자 소득 보전 제도 개선 방안 연구2015년 인하대 강병구 교수).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수혜가 중산층 가구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③왜 이런 현상 발생하며 개선책은?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주로 청소년, 청년, 기혼 여성이라는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최저임금의 쟁점 논의와 정책 방향2013년 KDI). 최저임금 미달자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주가 아니라 청년 세대와 배우자를 비롯한 이른바 부소득자(second earner)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근로 빈곤 문제를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풀려고 하면 효과도 제한적일 뿐 아니라 영세 기업 등에 부담이 돌아가는 등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근로장려세제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통해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최저임금은 가구 전체의 소득이 얼마인지는 고려하지 않고 개인 단위의 소득만 따져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급하지만, 근로장려금은 가구 전체의 소득 총액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세청이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④ 최저임금이 올라도 고용 줄지 않는다 소상공인 타격 크다 둘 중 뭐가 맞나?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1990년대부터 세계 경제학계에서 치열하게 논쟁 중이다. 1992년 앨런 크루거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지역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임금과 고용 등을 분석해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유의미한 부정적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헤리티지재단과 요나 루빈스타인 브라운대 교수 등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미국에서 연간 평균 21만7000개(2014~2023년)의 일자리가 줄고, 국내총생산(GDP)이 연평균 299억달러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맞섰다. 국내에서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⑤최저임금이 증가하면 고연봉 정규직 연봉이 뛰는 경우도 있다는데?우리나라의 최저임금에는 기본급과 고정 수당만 포함되고 상여금이나 성과급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기업에 다니는 한 생산직 정규 신입 사원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연봉이 1497만원에 불과해 법정 최저임금(연간 1512만원)에 미달하는데 성과금과 수당 등을 포함하면 실제 수령 연봉은 4097만원에 달한다는 사례도 있다. 물론 이런 케이스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2015년 국내 정규직 전체 직원 중 최저임금 미달자의 비율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선일보 2016년 7월 15일자〉■ 관련용어△최저임금제도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최저임금은 노사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5일까지 결정해 고시한다. 사용자는 매년 8월31일까지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효력 발생일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또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한다.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이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최저임금액 이하로 결정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최저임금제도 (시사경제용어사전, 2010. 11., 대한민국정부)■ 관련도서영화가 노동을 만났을 때: 영화로 만나는 15개의 노동이야기저자 : 이성철, 이치한출판사 : 호밀밭, 출간일 : 2011.08.25.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유럽, 중국, 미국, 일본, 한국 등 다양한 국가의 영화를 통해 각 문화권마다 노동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우리 주변의 노동환경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학생글최저임금제와 사회적 약자 보호최저임금제는 적은 임금을 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만약 최저임금제가 없다면 그들은 지금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최저임금제로 인해 일정한 수준의 소득을 받게 되면 소비 역시 늘어나 우리나라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2017년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300만 명이 넘어간다고 한다.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을까? 그 이유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도 시정조치 외의 큰 처벌을 받지 않아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사업장이 많아서이다. 전에 임금을 제때 주지 않아 고발당한 고용주가 밀린 임금을 10원짜리로 주는 황당한 사건이 생각난다. 법의 힘을 빌린 후에야 고용주는 밀린 임금을 주라는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 경우만 해도 고용주는 딱히 손해가 없다. 밀린 임금을 받기까지 근로자는 여러 절차와 시간을 들여야 한다. 그런데 고용주는 시정조치 외 큰 처벌을 받는 경우가 드물다. 자연히 고용주는 배짱을 내밀며 시간을 끌게 되고 이것은 고스란히 근로자의 손해로 돌아온다. 만약 고용주에게 벌금이 부과되거나 큰 처벌을 받는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정부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이 외에도 정부가 고용주가 최저임금제를 지키도록 하는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활동이나 교육 등을 함께 추진하면 좋을 것 같다. 최저임금이 얼마로 인상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제가 제대로 지켜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다. 그렇지 않다면 제 아무리 최저임금이 오른다한들 사회적 약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 최선화 (순창여자중학교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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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8.19 23:02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갈등

■ 주제에 다가서기NIE는 신문을 활용하여 읽기 쓰기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활동이다. 신문을 활용한다는 것은 신문의 구성요소를 활용하여 교육한다는 의미도 있고 신문으로 교육한다는 의미도 있다. 지면을 할애하여 신문의 구성요소를 활용하는 기법을 다양한 매체에 적용하는 내용으로 주제 탐구하는 방법도 바람직하게 여겨진다. 대한민국 갈등상황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민주주의에서 찾아보는 시도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찾아본다.■ 읽기 자료△민주주의민주주의는 그리스어의 demokratia에 근원을 두고 있는데, demos(민중)와 kratos(지배)의 두 낱말이 합친 것으로서 국민의 지배를 의미한다. 국민의 지배라는 민주주의는 귀족제나 군주제 또는 독재체제에 대응하는 뜻으로서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민주주의의 필수 요건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①국민은 보통선거권을 통하여 절대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②2개 이상의 정당이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③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와 적법 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 구금할 수 없다. ④정부는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⑤국가는 효율적인 지도력과 책임 있는 비판을 보장해야 한다. ⑥정권교체는 평화적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 다큐로 생각 키우기* 프로그램명: EBS 다큐프라임〈민주주의〉 1부, 2부이 프로그램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제시한다. 정치는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다라는 정치에 대한 정의와 민주주의는 시민에 의한 정치이다라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를 합쳐 민주주의는 자원배분에 대한 시민 권력이라고 주장한다.1부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아일랜드는 감자 기근으로 인해 1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죽고, 절망 끝에 이민 가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아일랜드 인구가 절반으로 줄었다. 이 사태의 원인은 감자의 생산량 감소로 인한 기아가 아니다. 실제로 엄청난 양의 식품이 아일랜드에서 영국으로 수출됐다. 지주들이 돈을 벌기위해 영국으로 팔았던 것이었다. 자원의 재분배 권리가 중요한 이유다.아프리카에 기근사태가 일어났을 때 에티오피아는 GDP 46%를 국방비에 쏟아서 일반 사람들이 죽는 것을 막지 못했는데, 군부 쿠데타에 의한 군부독재정치상태였다. 하지만 보츠와나는 자원의 재분배를 통해서 일반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것을 막았다. 보츠와나는 민주적 선거로 대통령을 뽑았고, 그 대통령은 식품 분배,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굶어죽는 것을 막았다.2부에서는 권위주의적 정부는 갈등을 억압하지만 민주주의적 질서는 갈등을 인정하고 드러내 해결하려 애쓴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래서 갈등은 민주주의의 엔진이라고 정의하며 민주주의란 정부나 정치 지도자라는 공적 주체를 통해 공적으로 해결하는 갈등의 사회화 과정이라는 것이다.가. 자원의 재분배 권리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세요.나. 갈등이 민주주의의 엔진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영상으로 생각 키우기1. 프랜시스 스테이트호의 갈등* 유튜브에서 표창원 성주로 검색하여 감상한 후 프랜시스 스테이트호에서 일어난 갈등상황을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춰 풀어나가는 방법을 토론하세요.2. 성주 갈등과 통일 한국* 유튜브에서 김제동 성주로 검색하여 감상한 후 김제동이 제시하는 통일한국의 모습을 정리하세요.■ 웹툰으로 생각 키우기* 네이버 웹툰에서 국가 보안법을 검색하여 웹툰의 줄거리를 파악한 후 다음 내용의 의미를 현실참여와 관련지어 서술하세요.■ 신문으로 생각 키우기1. 기사보기스웨덴의 두번째 도시 예테보리. 이 도시의 중간을 가르는 예타강 하류에는 엘브스보리 다리가 있다. 예테보리의 북쪽과 남쪽을 잇는 이 다리는 녹색이다. 다리 색깔을 정한 것은 시민들이었다. 시 당국은 엘브스보리 다리 도색을 하는데 어떤 색깔을 칠하면 좋겠느냐는 공고를 지역신문에 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청색, 하얀색, 노란색, 아이보리색. 많은 토의를 거친 끝에 최종 수렴된 색깔이 녹색이었다. 공고부터 도색까지 6개월이 걸렸다.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 의견이 수렴되지 않으면 토론하고 또 토론한다. 다리 색깔 하나 결정하는 데도 6개월이 걸리는 나라다. 그러니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 의견을 개진한다. 결정이 났을 때는 승복하고 힘을 보탠다.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성주군 내 다른 지역으로도 이전이 가능하다고 했다. 단 한 번 성주군민과의 대화 없이 사드 배치를 결정한 지 22일 만이다. 이에 앞서 3일에는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이 평생교육 단과대학(미래라이프 대학) 신설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사전에 왜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았느냐며 항의하는 학생들을 경찰력을 동원해 끌어내려 한 지 나흘 만이다. 경향신문 2016.8.7.가. 정부는 성주군민과, 이대는 학생들과 왜 사전에 소통을 하지 않았을까요?학교의 주인은 학생이 아니다라는 이대 모 교수의 말에서 그 답을 엿볼 수 있다. 국가는 국민을, 학교는 학생을, 기업은 노동자를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주인이 아니니 의사결정 과정에 낄 자격이 없는 셈이다. 정부입법은 행정부와 여당의 고유권한이라며 야당 의견을 무시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나. 예테보리 시의 관계자는 민주주의는 원래 시간이 많이 걸린다. 느리지만 강하다. 기다릴 수 없다면 민주주의를 할 자격이 없다 괴로워도 소통, 소통, 소통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세요.2. 만평보기가. 다음 만평의 의미를 설명하세요.2016년 8월 8일 한겨레그림판 (http://www.hani.co.kr/arti/cartoon/hanicartoon/755534.html)나. 합리적 의사결정은 민주 사회의 국민이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요.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다루는 합리적 의사 결정과정을 정리해보세요.문제제기=〉사실문제와 가치문제의 구분=〉개념과 용어의 명확화=〉관련지식의 탐구=〉가치탐구=〉대안모색과 결과 예측=〉대안선택과 행동3. 사진보기가. 이석태 세월호 특조 위원장이 단식을 하는 이유를 알아보세요.나. 단식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사해서 발표하세요.■ 영화로 생각 키우기△주토피아(2016)영화 주토피아는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1위 주토피아에서 일어난 의문의 연쇄 실종사건 수사를 맡게 된 토끼 경찰관 주디 홉스와 본의 아니게 파트너가 된 여우 사기꾼 닉 와일드의 추적을 그린 애니메이션이다.(2016-05-19 헤럴드경제 이세진기자).주토피아는 동물들에 빗대 인간 세상의 편견과 차별을 비판하면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다. 웃기면서도 따스하고 매콤한 메시지까지 담고 있으니 관객들의 사랑을 오래 받을 만하다. 영화는 이러저러한 상상을 자극하는 대목도 여럿 지녔다. 영화 속에서 결국 악당으로 판명되는 양은 동물세계를 차지하는 맹수들의 비율이 10%정도에 불과하다며 초식동물의 봉기를 조장한다. 흑인이 10%가량인 미국 사회에 대한 은유로 읽힌다. (2015-05-11 한국일보 라제기 기자) 주토피아에서 초식동문과 육식 동물이 같이 살아가는 모습이 가능한 이유를 민주주의 사회와 비교하여 설명하세요.책으로 생각 키우기〈토론〉, 백미숙,, 커뮤니케이션북스〈토론〉은 토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건전한 토론 문화를 발전시켜 우리 사회의 문제와 갈등을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민주적 의사소통 방법으로서 토론을 소개한다.(인터넷 교보문고)토론 문화는 한 국가의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다. 그리스가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었던 것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법적 주요 사안에 대해서 토론을 의사결정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이를 활용해 왔기 때문이다. 영국과 미국에서 근대 민주주의가 태동할 수 있었던 것 역시 토론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의 토론문화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평가해보세요.■ 학생 글갈등상황의 민주적 해결방법집이나 학교 또는 다른 사회적 활동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은 소통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불협화음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갈등 해결의 기본은 소통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다.바꿔서 표현하면 정치적 민주주의가 사회 전반에 고루 퍼지게 함으로써 민주사회의 중요한 의사소통 방법인 토론 문화를 활성화 하는 것이다.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여러 형태의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만의 방법과 자기만의 주장을 고수하면 갈등 해결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견해를 바르고 솔직하게 표현하되 자신이 존중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잘 이해하려는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즉 자기조절을 통한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균형을 잃지 않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강요나 순종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열린 마음과 열린 귀로 잘 듣고 이해하며 타협하고 협조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 상황도 분명 소통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니 만큼 정치인들이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고 국민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진심을 다해 설득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이렇게 정치적으로 바람직한 민주적 의사 결정이 이뤄질 때 사회적으로도 민주적인 방법이 일상화할 수 있을 것이다. 문지송 (기전여자고등학교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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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8.12 23:02

노예노동자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눈물 흘리고 있다

■ 주제 다가서기국어사전에서 노예(奴隸)는 첫째, 남의 소유물로 되어 부림을 당하는 사람, 모든 권리와 생산 수단을 빼앗기고, 물건처럼 사고 팔리던 노예제 사회의 피지배 계급이다. 둘째,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나 자유를 빼앗겨 자기 의사나 행동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에게 사역(使役)되는 사람. 셋째 인격의 존엄성마저 저버리면서까지 어떤 목적에 얽매인 사람을 뜻한다.링컨이 1863년에 노예해방을 선언한 후 150여 년이 흘렀는데도 현대판 노예 소식은 끊임없이 전해지고 있다. 최근 보도된 축사노예 만득이사건이나 재벌가 3세 정일선 사장의 운전기사 갑질 매뉴얼은 공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세계 곳곳에서 자행되는 현대판 노예노동과 그에 따른 인권 유린 실태를 알아보고, 노예노동에 눈물 흘리는 4500만 명에게 정당한 대우와 인간다운 삶을 되찾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교과 단원△초등학교 사회 4학년 2학기 1-2. 생산이 이루어지기까지△초등학교 사회 5학년 1학기 4-1. 경제 성장의 그림자△초등학교 도덕 6학년 2학기 6-3. 우리가 만드는 공정한 세상△초등학교 사회 6학년 2학기 1-4. 행복한 삶과 인권, 4-3. 함께 해결하는 지구촌문제■ 생각 열기〈자료1〉대한민국 20만4900명, 노예상태의 삶을 살고 있다다른 사람에게 착취당하며 자유를 빼앗긴 채 현대판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45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은 호주 국제 인권단체 워크프리재단(WFF)이 발표한 2016 세계노예지수를 인용 이같이 보도했다. WFF는 조사대상 167개국을 선정해 성노예, 하인, 강제노동, 아동노동, 강제결혼 등 사람을 돈으로 사고파는 매매와 노동력 착취로 노예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것을 현대판 노예로 규정하며, 전 세계적으로 4580만 명이 노예 상태에 있다고 했다.전체 인구 중 노예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북한,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인도, 카타르 등이다. 수적으로는 인도(1840만 명), 중국(338만 명), 파키스탄(213만 명), 방글라데시(153만 명), 우즈베키스탄(123만 명)으로 나타났다.보고서는 인도에는 강제 노동부터 아동노동, 매춘, 구걸, 민병대에 입대, 결혼 등 현대 노예의 모든 분류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에 관해서는 정보 확인은 어렵지만 북한 주민들이 정부가 부과한 강제노동의 대상이 되는 증거가 무수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정부는 노동자들과 학생들에게 무보수 강제노동을 요구하고 있으며 농업과 벌목, 광업, 의류산업 등에서 장시간 일하도록 강요. 대규모 노동교화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WFF 측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노예에 속하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리포트는 미국 여론조사기관 갤럽 조사를 바탕으로 했다.한편 한국은 인구 대비 0.4%인 20만4900명이 노예 상태의 삶을 사는 것으로 추정됐으며 이는 조사대상 167개국 중 32위다. 〈출처 : 세계일보 2016.6.9.〉〈자료2〉차고 노예염전 노예축사 노예 장애인 인권 유린2014년 초 지적 장애인 채모 씨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 한 통이 전국을 충격에 몰아넣었다. 편지의 내용은 자신을 염전에서 구출해 달라는 것이었다. 채 씨는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5년 2개월간 수탈을 당했다. 이렇게 사회에 알려진 염전 노예 사건의 피해자는 채 씨 말고도 90여명이나 더 있었다. 염전 주인들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임금을 떼어먹는가 하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가혹 행위를 했다. 이들의 지적 능력이 낮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악용, 노예처럼 부린 것이다.최근 충북 청주에서 일어난 축사 노예 사건의 실상도 처참하다. 1997년 여름 소 중개인의 손에 이끌려 청주의 한 농장으로 온 고모(47지적 장애 2급)씨는 이때부터 무려 19년간 무임금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고 씨는 이곳에서 만득이로 불리며 소를 최대 100여 마리까지 기르던 축사 일을 도맡아 해야 했다. 생활은 악취가 진동하는 2평 남짓한 축사 옆 쪽방에서 했다.살인적인 노동 강도에도 농장주 부부는 품삯은 고사하고 일을 못 하면 끼니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다. 경찰은 고 씨가 농장주 부부로부터 반인륜적 학대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청주에서는 2009년에도 60대 이모 씨가 부랑자 생활을 하는 지적 장애인을 자신의 집에 데려가 31년간 임금도 주지 않고 농사일을 시킨 차고 노예 사건이 터져 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다. 〈출처 : 중부매일 2016.7.18.〉〈자료3〉전 세계 아동 노예 8500만 명아동 노동은 어린이들이 신체 및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을 위협하며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합니다. 아동 노동자는 전 세계에 약 1억6800만 명으로, 아시아에 가장 많습니다. 가혹한 형태의 아동 노동에 해당하는 아동 노예(The worst form of child labor)는 약 85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의 약 2배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중략)아동 노동은 개인적사회적 악순환을 야기하며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합니다. 아동 노동은 우리 사회의 병폐이며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현재도 지구촌의 많은 아이들이 학교가 아닌 노동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한 일상처럼 학교를 다니지만, 이들 아동 노동자들에게 학교는 당연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동 노동은 5~17살의 빈곤층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같은 나이대인 청소년의 관심이 절실히 요구됩니다.우리가 먹는 초콜릿, 우리가 마시는 커피, 우리가 입는 옷,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까지 모든 것이 아동 노동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을 자주 바꾸지 않는 것, 물건을 절약하며 쓰는 것, 그리고 공정 무역 커피 등 여러 공정 무역 제품들을 알아보고 이용하는 것도 아동 노동을 근절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하생략)〈중앙일보 2016.1.17.〉1. 〈자료1〉에서 WFF는 현대판 노예를 어떻게 규정하였는지 찾아 써 봅시다.2. 〈자료2〉를 읽고, 전체 인구 중 노예 비율이 가장 높은 북한에서의 강제노동 증거를 찾아 써 봅시다.3. 〈자료2〉의 차고 노예, 염전 노예, 축사 노예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4. 〈자료2〉를 읽고, 장애인의 인권 유린이 반복되는 이유를 생각해봅시다.5. 〈자료3〉에서 아동 노동이 아동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말한 까닭은 무엇입니까?6. 〈자료3〉에서 아동 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무엇인지 찾아 써 봅시다.■ 생각 키우기〈자료4〉2000명의 자유 찾아준 펜의 힘올해 100회를 맞은 퓰리처상의 최고 영예는 동남아시아 노예 어부의 실태를 고발해 섬에 갇혀 있던 2000여 명에게 자유를 선물한 AP통신 여기자 4명이 차지했다. (중략)AP탐사보도팀은 2014년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약 3000km 떨어진 벤지나 섬을 찾아가 감금된 노예 어부들을 발견해 인터뷰한 것을 시작으로 1년 이상 동남아 어업 현장을 추적했다. 그 결과 노예 노동 과정에서 수많은 선원이 죽거나 불구가 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강제로 고기잡이를 하다가 숨진 사람이 60명이 넘고,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묘지 이름조차 가명으로 썼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캐슬린 캐럴 AP 편집국장은 노예 어부들을 감시하는 세력은 무장 마피아 조직이었다. 여기자들은 이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4일 동안 작은 트럭 짐칸에 숨어 지낸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AP탐사보도팀은 지난해 3월 여러분이 시장에서 구입한 물고기는 노예가 낚아 올린 것이란 내용의 첫 기사를 시작으로 노예노동 해산물이 미국 내 월마트와 레드랍스터 등으로 유통되는 과정을 생생히 고발했다. 이들은 즉각 보도할 경우 노예 어부들이 위험해질 것을 우려해 관련 당국에 정보를 제공한 뒤 피해자들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기사 출고를 미뤘다.AP는 퓰리처상 선정위원회에 제출한 공적 설명서에서 AP 보도 덕분에 결과적으로 2000명이 넘는 노예 어부들이 오늘날 자유의 몸이 됐다. 그들을 감금했던 업주 10여 명은 감옥에 갔고, 이런 식의 노예 비즈니스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밝혔다.기사가 나간 후 많은 독자가 노예 새우는 절대 먹지 않겠다고 했고, 유엔과 유럽연합(EU) 등도 진상 조사에 나섰다. 맥다월 기자는 수상 소감에서 기획 단계부터 노예 해산물과 그것이 올라가는 미국 가정의 식탁을 어떻게 연결할 지 생각했다. 미국 소비자들이 요구해야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하생략)〈출처 : 동아일보 2016.4.20.〉〈자료5〉콩고 광산 어린이 하루 12시간 일해 1달러 벌어아침에 광산에 들어가 다음날 아침에 나오는 24시간 근무를 하기도 했어요. 터널 한 구석에서 쉬곤 했습니다.국제앰네스티가 18일(현지시간) 아프리카 서부의 콩고 코발트 광산에서 이뤄진 아동 인권 유린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앰네스티는 불법 노동의 최종 소비자인 삼성, LG, 애플 등 정보기술(IT) 관련 다국적기업이 납품사의 불법 여부를 고려하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2014년 유니세프 통계에 따르면 콩고 코발트 광산에서 일하는 아동 노동자는 약 4만여 명. 이들은 12달러를 벌기 위해 맨 몸으로 길고 어두운 광산에 들어가 하루 평균 12시간씩 노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최소 80명의 인부가 남부 콩고 광산에서 목숨을 잃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임에도 아동 노동자까지 투입되고 있다고 앰네스티는 밝혔다. 이들이 채취한 코발트는 스마트폰, 자동차 등의 배터리를 만드는 데 쓰인다. 앰네스티에 따르면 아동 노동력의 최종 소비자는 삼성, 애플 등 다국적기업으로, 부품 제조사가 코발트 정제 회사로부터 원료를 사들여 배터리 제조사, 스마트폰 제조사로 납품하는 다단계 구조를 갖고 있다.앰네스티가 불법 노동 현장을 적발한 콩고 동팡 광산의 소유주는 중국 하아유 코발트사로, 거의 모든 다국적 IT기업이 하아유 코발트사와 거래하고 있다. 〈 출처 : 세계일보 2016.1.19.〉1. 〈자료4〉를 읽고, 100번째 퓰리처상의 최고 영예를 차지한 AP통신 여기자 4명의 노력이 노예노동에 끼친 영향에 대하여 이야기해봅시다.2. 맥다월 기자의 말처럼 〈자료5〉의 콩고 코발트 광산의 아동 인권 유린실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IT제품 소비자들은 삼성이나 애플 등의 다국적 기업에게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친구들과 토의한 후, 정리해서 글로 써 봅시다.■ 생각 나누기아래는 자신의 소비가 노예노동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 체크해주는 slavery footprint라는 사이트에 실린 글입니다. 글을 읽고, http://slaveryfootprint.org 사이트에 접속하여 설문에 답한 후 느낀 점을 다른 사람과 이야기해봅시다.당신은 몇 명의 노예를 부리고 있나?인류가 시작된 이후, 사람들은 무언가를 사고, 팔며, 또 그러기 위해 누군가를 노예로 부리게 되었습니다. 노예 해방 이후, 대놓고 노예를 부리는 일은 없게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의 소비 탓에 간접적으로 우리는 노예를 부리고 있습니다.우리가 아침에 입는 티셔츠, 지하철에서 친구와 카톡을 하게 해주는 스마트 폰, 출근길에 마시는 한 잔의 커피, 퇴근 할 때까지 켜놓는 컴퓨터. 별다른 생각 없이 우리를 통해 소비되는 이 모든 것들이 노예노동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름 있는 기업들이 만드는 제품들인데 그럴 리가 있겠어?라고 생각해볼 수 있지만, 이름 있는 기업들도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원자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도 잘 알지 못하는 곳에서 원자재를 생산하는 노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자재를 기업에 공급하는 공급처가 가장 큰 문제이지요. 이런 공급처들은 점점 더 많은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수요에 맞추기 위해 더 많은 노예를 부리게 됩니다.이 행위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우리가 사는 방식이 이런 노예노동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치는지는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죄인처럼 기분이 나빠지기 보단, 우리가 소비를 자제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소비자로서의 우리가, 기업에게 우리가 사는 물건들이 어떻게, 어디서 오는지? 질문할 수 있기 위해서도 말입니다.설문을 통해 자신 스스로의 노예 발자국(slavery Footprint)을 알아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기업들에 당신들이 파는 물건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고 싶다라는 당신의 목소리를 높여주세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제품에는 새로운 의미를 담은 Made in a free world태그가 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slowalk.tistory.com, http://slaveryfootprint.org 〉■ 주제 관련 영화책섬, 사라진 사람들개요 : 스릴러 / 한국 / 88분 / 2016년감독 : 이지승노예 얘기 들었을 때 아무렇지도 않았어? 어이가 없잖아. 지금 이 시대에. 염전노예사건 제보를 받은 공정뉴스TV 기자 혜리는 카메라기자 석훈과 사건이 일어난 섬으로 잠입 취재를 떠난다. 다큐멘터리 촬영으로 위장해 섬사람들에게 접근해보지만 그들은 쉽게 입을 열지 않는데. 〈출처 : 네이버영화〉〈내 친구 이크발〉글 정회성 / 그림 노희성 / 영림카디널 / 2016.5.5.이크발 마시는 어린이 노벨상이라고도 불리는 세계 어린이상의 첫 수상자이며, 어린이 노예 노동에 항거하다 12살의 어린 나이로 피살된 파키스탄의 소년이다. 어린이 노예 노동의 해방을 위해 죽은 순교자 이크발 이야기를 동화 형식으로 꾸몄다. 〈 출처 : 알라딘〉■ 학생 글〈학생 글 1〉노예노동이라는 말 이제 사라져야 할 때최근에 청주에서 19년 동안 축사에서 노예노동을 하다 집으로 돌아온 사람이 있었다. 노예노동은 세계적으로 인권이 보호되지 못하는 가난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인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노예노동이 있다는 것을 신문기사로 읽고 나서 노예노동의 예를 더 찾아보았다.우리나라에서는 2014년에 신안에 있는 염전에서 노예노동 사건이 있었다. 주로 노예노동을 당하는 사람은 사회적 약자이다.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배웠는데 고용주는 사회적 약자를 이용해 자신의 부를 쌓고 노동을 한 사람에게는 일당을 주지 않거나 조금만 준다. 해외의 노예노동의 대표적인 예로 태국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일을 한다. 주로 태국아이들이 하는 노동은 칵테일새우(껍질을 깐 새우)를 만드는 일을 한다. 하루에 80kg의 새우의 껍질을 까고 받는 임금은 4900원 정도이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노예노동으로 생산된 수산물을 추방하겠다고 하였다.이런 노예노동에 관한 기사를 읽으면서 하루 빨리 노예노동이라는 말이 사라져 근로자가 일에 대한 정당한 일당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동 노예노동도 없어져 전 세계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조민석(김제동초등학교 6학년)〈학생 글 2〉가난한 아이들에게도 행복할 권리를선생님께서 노예노동에 관한 많은 신문기사를 보여주셨다. 읽고 나서 깜짝 놀랐다. 기사의 내용들은 하나같이 심각해서 세상에 알려져야 할 것들인데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난 특히 아동들의 노예노동이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친구도 사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학교는커녕 일만하고 있으니 안타까웠다. 가난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매일 학교도 가지 못가고 일만 한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프다.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노예노동 해산물을 수입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만약 세계 다른 나라들도 수입하지 않으면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들도 줄어들 것이고 강제노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다. 난 솔직히 어린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통 받아야 하며 왜 힘들게 일해야 하는지 아직도 이해를 하지 못하겠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여러 나라들이 아동의 노예노동으로 얻은 음식이나 물건 등을 수입하지 않으면 많은 아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조금씩 노력한다면 점점 아이들이 행복한 삶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질 것이다. 김채영(김제동초등학교 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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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8.05 23:02

늙어가는 나라, 젊어지는 노인들…노인문제의 실상과 대책

■ 주제 다가서기 평범한 사람이라면 오래 살기를 마다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프지 않고 오래 행복하게 살기 위해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골고루 먹으며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오래 사는 것은 개인에게는 분명히 축복이다. 그러나 노인세대가 증가할수록 국가적 차원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노동력이 약화되는 만큼 소비가 늘어나고, 이들을 부양해야 하는 젊은 세대와의 갈등이 심화되며, 연금부담과 노인 빈곤으로 인한 국가적 재정 문제, 소외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노화로 인한 신체적 능력 감소, 인생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는 절망감으로 인한 우울증, 청년 취업난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젊은 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문제도 심각하다.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인 경우를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7.1%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22년에는 14%를 넘어 완전한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늘어나는 노인 세대가 안고 있는 구체적 문제들을 짚어보고, 이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제 2의 생애를 설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 주제 관련 신문기사△[읽기자료 1] 지구촌 청년 ‘反孝의 시대 ‘·(헤럴드 경제 2016-04-29)△[읽기자료 2] ‘노인우울증’ 예방법은?·(환경일보 2016-03-11) △[읽기자료 3] “60代, 급여 대비 생산성 높아…기업 경영에 도움” (문화일보 2016-04-01)△[읽기자료 4] 106세 노인을 춤추게 한 나라·(국민일보 2016-03-07)△[읽기자료 5] 손맛 하나로 ‘일하는 100세 시대’ 열었다 (한국일보 2016-04-20) ■ 신문기사 읽기〈읽기자료 1〉(전략) 이전에 듣도 보도 못한 현상에 좀 더 걸맞는 설명을 붙이기 위해 사람들은 온갖 용어를 만들어냈다. 우리에게는 ‘캥거루족’이라는 말이 익숙하지만 이탈리아에서는 ‘큰 아기’라는 뜻에서 ‘밤보치오니’(bamboccioni)라 부르고, 영국에서는 ‘부모지갑에서 퇴직 연금을 빼먹는 자식들’(Kids In Parent ‘s Pockets, Eroding Retirement Savings)을 줄여 ’키퍼스(Kippers) 세대라고 한다. 프랑스에서는 부모 집에 얹혀사는 28살짜리 아들 탕기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이후 ‘탕기 세대’라는 말이 생겼다. 부메랑족(부메랑처럼 돌아온 자녀), 패러사이트 싱글(부모에게 기생하는 독신), 습노족(노인을 핥아먹는 자녀들) 등도 같은 현상에 붙은 다른 이름이다.실제 현재 청년층의 부모에 대한 의존도는 역대 어느 때보다 크다. 지난해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18~34세 미국 여성 중 부모나 친척과 같이 사는 비율은 36.4%로 통계를 모으기 시작한 1940년 이후 가장 높고, 젊은 남성이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은 무려 42.8%에 이르렀다. 또 유럽은 2011년 기준으로 18~30세 성인 중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이 전체의 48%에 이른다. 청년 문제가 일찍이 시작된 일본의 경우 ‘나이가 상당히 찬’ 35~44세 연령층 중에서도 기생독신자의 수가 1990년 112만 명에서 2010년 295만 명으로 크게 늘었다. 6명 가운데 한 명이 부모에게 얹혀사는 것이다.청년들이 계속해서 부모에게 의지하는 것은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크다. 우선 독립을 위한 필수 요소인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경제 발전으로 사회에 쌓인 부의 크기가 큰 만큼 자산 가격도 엄청나게 부풀어 올랐고, 후발주자인 청년들이 자력으로 이를 감당하기까지는 수십년의 세월이 걸린다. 게다가 그들은 전례 없는 취업난으로 부를 쌓을 기회마저 원천 차단당하고 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는 한 독립은 언감생심인 것이다. (이하생략)〈발췌 : 헤럴드 경제 2016-04-29〉〈읽기자료 2〉노인우울증도 일반적인 우울증처럼 유전적, 생물학적 요인과 정신사회적 요인으로 그 원인을 나눠볼 수 있지만 이 둘은 복잡한 방식으로 상호 작용하고 있다.특히 노년기에는 당뇨, 고혈압, 심장병 등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질환들이 잘 조절되지 않거나 치료를 게을리해 장애나 합병증이 생길 경우 우울증이 생길 위험성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노년기에 흔히 갖게 되는 만성 질환을 조기 발견해 치료하고 조절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우울증을 예방하는 방법이 되겠다.또한 노인성 치매나 파킨슨병 등 뇌질환에서도 우울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것 역시 우울증 예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노인우울증의 정신사회적 요인으로는, 노년기에 접어들면 노화로 인한 자신의 무능함에 관한 자각, 자신의 인생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는 좌절 또는 절망감 등이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 주변 친척, 친구, 배우자 등의 죽음으로 상실의 경험을 하게 되는 스트레스도 취약점이다. 또한 시력 저하, 청력 저하, 보행 장애 등 노화로 인한 신체적 장애도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사회나 가족 체계의 적절한 지지가 중요하다. 취미 생활을 찾거나 노년기에 맞는 간단한 직업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노년기에 느낄 수 있는 무능함이나 좌절감을 줄이고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또 노화에 따른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력 교정, 보청기 등의 도움을 받아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또한 규칙적인 식사나 수면 등 생활리듬을 유지하고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 지나친 흡연이나 음주를 피하는 것, 적절한 영양 관리 등도 노인 우울증의 예방에 있어 중요하다. 〈발췌 : 환경일보 2016-03-11〉〈읽기자료 3〉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할 경우 비용 대비 생산성이 좋아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노인 일자리 합동설명회에서 5인 이상 고용사업체 2002개소를 대상으로 고용비용 대비 생산성을 분석한 결과 60대 근로자의 생산성은 40대 근로자의 70% 수준이지만, 급여는 50%이하였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개발원은 기업이 노인을 근로자로 채용할 경우 비용대비 효과 측면에서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조사 결과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해본 기업은 53.9%(현재 고용 43.0%, 과거 고용경험 10.9%)에 달했다. 노인 고용기업이 노인 근로자의 생산성을 7점 만점으로 평가한 겨로가에서는 성실성(5.4점), 책임감(5.4점), 기술 및 경험점수(%.2점), 장기근속(52점), 전문성(5.0) 등에서 좋은 점수를 얻었다.노인 고용 경험이 없는 기업(46.1%)을 대상으로 분석한 미고용 사유는 기업 내부 요인(396%), 고령자 특성(25.3%), 정부의 직접 지원 부족(19.0%), 정부의 간접 지원 부족(13.2%) 등이었다. 기업 내부 요인을 제외하면 정부의 지원 부족이 32.2%로 고령자의 특성보다 높았다. 실제 정부가 지원할 경우 고령자 채용의사가 있는 기업은 전체의 41.9%에 달했따.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부 지원(중복응답)은 사회보험료 지원 88.8%, 세금 감면 85.5%, 고령자 적합직무 개발 82.6%, 전문 취업알선, 연계기능 강화 79.9% 등이었다.사업체들은 고령 근로자에게 적합한 직종을 묻는 질문에 전문관리직(36.8%), 단순노무직(30.2%) 등으로 응답했다. 그러나 실제 고령자가 전문관리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6.5%에 불과했다. 단순노무직이 31.6%로 가장 많았다.이날 보건복지부는 올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7558억원을 들여 저소득 노인 위주로 38만 7000개의 일자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인을 많이 채용하는 기업은 노인친화기업으로 지정해 지원한다.〈발췌 : 문화일보 2016-04-01〉〈읽기자료 4〉버지니아 매클로인 할머니는 106세다. 지난 달 18일 ‘흑인 역사의 달’ 행사 참석차 백악관을 방문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춤을 춰 화제가 됐다. 오바마 대통령이 “106세에 춤을 출 수 있는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할머니는 “계속 움직이는 것(keep moving)”이라고 답했다.할머니는 진짜로 매일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1909년 흑인 소작농의 딸로 태어났다. 14세에 결혼을 하고, 아이가 둘 있을 때인 17세 때 남편을 잃고선 혼자 아이들을 기르며 살았다. 열심히 재봉일을 하면서 삶을 버텨냈다. 그녀는 지금은 워싱턴 DC에서 살고 있다.재봉일에서 은퇴한 할머니는 현재 ‘사회적 일자리’를 갖고 있다. 자원봉사단체인 UPO(United Planning Organization) 소속인 매클로인은 초등학교에서 학습보조자 역할을 한다. 장애가 있거나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한다. 21년째 그 일을 해왔다. 그녀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 내가 늘 젊다고 느껴진다”고 말했다.UPO는 1962년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워싱턴 DC일대를 활동무대로 한다. 지금도 55세가 넘어야 가입할 수 있다. 할머니가 하는 일은 UPO자원봉사자들이 하는 활동의 극히 일부다. 이곳 700명 안팎의 실버 자원봉사자들은 영유아 돌봄, 가족관계 코치, 학대방지 코치, 청소년 직업훈련, 집안 청소, 노숙인 돌봄, 푸드트럭 등 소상공 시작 요령, 연말정산 코치, 형편에 맞는 씀씀이 요령 등을 가르쳐준다. 자원봉사자들에게는 급료가 지급된다. 일주일에 30시간 이상 일할 경우 연간 4만 달러(약 4800만원) 전후를 받게 된다. 미국이 정한 빈곤선의 200% 정도다. 운영은 기업체와 일반인들의 기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으로 이뤄진다.매클로인 할머니가 하고 있는 활동은 몇 가지 측면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우선은 노인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과 노인의 경험과 잠재력을 사회가 재활용한다는 점이다. 그 과정에서 노인들을 ‘움직이게’ 만들어 그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정부나 지자체 입장에선 건강보험 재정을 아낄 수 있다. 특히 조기 은퇴로 빈곤에 빠져 있을 법한 노인들이 뜻깊은 봉사를 통해 당당히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택스 페이어(Tax Payer 납세자)라는 말을 영웅시하며 모든 활동에 철저히 세금을 매기는 미국 정보는 이들 노인의 급료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수혜자들이 받는 긍정적 혜택도 크다. 이 프로그램의 수혜자는 빈곤층 자녀나 결손가정 자녀, 혼자 살아남기 어려운 가정,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 가정불화가 많은 집 등 ’사회적 약자들 ‘이 그 대상이다. 그들의 거듭남을 도와주는 멘토 역할을 노인들이 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들이 방치됐을 때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새삼 깨닫게 해준다. (이하생략) 〈발췌 : 국민일보 2016-03-07〉〈읽기자료 5〉도시락을 만들던 할머니들이 정식 회사를 차려 도시락 사업에 뛰어들었다. 화제의 기업은 19일 충북 청주 강내농협 미호지점 3층에 문을 연 ‘(주)할머니손맛(대표 김현숙)’.청주의 첫 고령자 친화기업으로 탄생한 이 업체의 전신은 우암시니어클럽의 ‘청주 할머니 도시락 사업단’이다. 우암시니어클럽 소속 할머니들은 2006년 주문 도시락 제작에 나섰다. 할머니들의 도시락은 맛깔스런 손맛으로 금세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보통 하루 평균 300개 이상, 각종 행사가 있을 때는 하루 1000개가 넘는 주문이 밀려들었다. 해마다 매상이 늘면서 지난해엔 연 매출액 4억 5100만원을 기록했다. 이런 성과에 자신감이 붙은 할머니들은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고령화 친화기업 전국 공모에 도전, 3억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데 성공했다. 여기에 시 예산 6000만원을 보태 강내농협 미호지점에 작업장을 내고 어엿한 기업체로 거듭난 것이다.(주)할머니손맛의 전 직원은 17명, 이 가운데 14명이 60세 이상의 할머니이다. 이들은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도시락을 만들고 약 6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김현숙 대표이사는 “할머니 직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었다는 성취감으로 즐겁고 활기차게 일하고 있다”며 “수익이 늘면 그에 따른 성과급도 듬뿍 얹어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19일 오후 열린 이 업체 개소식에는 이승훈 청주시장 등 100여 명의 관계 인사들이 참석해 청주시 1호 고령자 친화기업의 탄생을 축하했다.이승훈 시장은 “일하는 100세 시대를 맞아 (주)할머니손맛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없이 경쟁력을 갖춘 노인 일자리 사업의 모델이 될 것”이라며 “노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경쟁력있는 수익형 노인친화기업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발췌 : 한국일보 2016-04-20〉■ 생각 열기△ 〈관련 : 읽기자료 1〉 1. ‘캥거루 족’, ‘밤보치오니’, ‘키퍼스’, ‘부메랑족’, ‘패러사이트 싱글’, ‘습노족’ 등 계속해서 부모에게 의지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자.2. 부모에게 의지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노인세대가 겪게 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관련 : 읽기자료 2〉 1. 노인 우울증의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자.2. ‘노인 우울증’의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관련 : 읽기자료 3〉 1. 기사를 읽고 노인을 채용하는 것이 기업체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 이유를 밝혀보자.2. 기업체에서 노인을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말해보자. △ 〈관련 : 읽기자료 4〉 1. 자원봉사단체인 UPO(United Planning Organization)에 대해서 조사해보자.2. 매클로인 할머니를 비롯한 UPO의 노인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갖는 의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관련 도서〈노후파산〉NHK스페셜 제작팀 저/김저환 역/다산북스 /2016년 2월〈노후파산〉은 가능하면 외면하고 싶은, 그러나 반드시 직시해야만 하는 우리 모두의 미래를 똑바로 보여준다. 노후파산에 처한 노인들을 어쩔 수 없다며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문제 해결을 위해 한 발을 내디딜 것인가? 무엇보다 먼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현실을 직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실상을 알아야 비로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모든 변화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유례없이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사회보장제도는 턱없이 부족한 대한민국 사회에 이 책은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유의미한 변화의 시발점이 되어줄 것이다.〈출처 : yes24〉■ 관련 영상 자료 ‘경력 70년’EBS 지식채널 e (www.ebs.co.kr) 방송날짜 : 2014년 2월 5일 어디에 거름이 부족한지, 물꼬를 얼마나 터야 하는지, 작품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훤히 알고 있는 경력 70년의 농부들. 이들은 농촌에 평생 살면서 농사를 지었고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아왔지만 그것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빈곤과 무관심에 힘든 노년을 보내고 있다. 연간 소득이 매우 낮고 유일한 생계비인 기초 노령연금이 없이는 병을 치료할 약값도 부담하지 못한다. 그러다보니 젊은이들과의 유대관계도 멀어지면서 농촌 노인 자살률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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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29 23:02

무인자동차와 변하는 인간의 삶, 그리고 딜레마

얼마 전 무인자동차가 정식으로 소개되면서 무인 자동차 현실화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모두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2010년 구글 무인자동차가 첫 운행을 성공한 이후 많은 기업에서 무인자동차 기술 개발에 힘을 써 왔으며 그 결과, 소설 속 상상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무인자동차가 도로 위를 달리는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는 무인자동차의 개발과 그로 인해 달라지는 우리의 삶에 대해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미리 알아두기무인자동차의 정의먼저 무인자동차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인자동차는 사람이 전혀 탑승하지 않은, 단어 그대로의 무인으로 운행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특히 요즘은 운전자의 탑승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자가 의도한대로 제어가 가능한 차량 전부를 무인자동차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래의 정의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무인자동차 [ 無人自動車 , autonomous car , self-driving car ]운전자의 조작 없이도 스스로 도로 상황을 파악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자동차이다. 무인자동차에는 유리창 안쪽에 도로표지판 인식이 가능한 영상카메라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등의 장치가 들어간다. 자동차 지붕에 레이저 스캐너를 부착, 추월하는 자동차를 피할 수도 있으며 제한속도에 맞는 속도 조절도 가능하다. 이 밖에도 고속 주행을 위한 차간 거리를 조정하거나 도로, 차선 등을 확인하는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전 세계적으로는 구글이 무인자동차 상용화에 앞장서고 있는데, 특히 도심 주행에 특화된 무인자동차로 교통신호를 인식하거나 교차로 상황을 확인하는 등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기술이 뛰어나다고 평가된다.국내에서는 2014년 5월 KAIST 항공우주공학과 심현철 교수팀이 개발한 무인자동차 유레카(EureCar)가 고속 주행 실험에서 시속 140km로 달리는 데 성공한 바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무인자동차 [無人自動車, autonomous car, self-driving car]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읽을거리1구글 무인자동차 2~5년 내 실제 도로 위 달리나구글 무인자동차 개발사업을 지휘하는 크리스 엄슨은 25년내 일반인들이 실제 도로에서 무인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엄슨은 14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오토모티브 뉴스 월드 콘그레스(ANWC)에서 구글은 무인자동차들이 다른 차량 및 보행자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데이터를 취합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전망을 제시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엄슨은 무인자동차들이 도로에 대거 등장할 시기는 제시하지 않은 채 무인자동차들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충분한 안전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의 테스트 팀이 자동차를 조종할 필요가 없는 상태까지 도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구글은 현재 도로표지와 다른 차량들을 탐지할 수 있는 센서, 이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전자동 자동차의 시제품 실물을 처음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구글은 올해 미국 캘리포니아의 북부 도로에서 시제품 시험주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향신문 2015.1.15.)■ 읽을거리2운전대 없는 구글 무인차, 이건 혁명이다.세계의 자동차와 운송업계에 혁명적 변화가 진행 중이다. 이들이 만들어 내는 파괴적 혁신을 보면 미래가 두렵기까지 하다.구글이 지난달 말 미국 마운틴뷰의 본사건물 옥상 주차장을 비우고 색다른 행사를 열었다. 기자들을 초청한 구글의 자율주행자동차 시승행사다.재미있는 것은 컵케이크처럼 생긴 구글카의 경우 운전대와 페달이 없다는 점이다. 대신 출발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운행을 시작한다. 구글이 직접 제작한 이 프로토타입 자동차는 차량에 달린 감지기로 360도 방향에 걸쳐 축구장 2개를 합친 것 만한 길이의 거리를 살핀다. 시승자들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구글 직원 같은 장애물을 피해서 천천히 안전하게 주행하는 무인운전차량을 2분 동안 경험했다.첨단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으로 무장한 구글카는 점점 똑똑해지고 있다. 2009년부터 테스트를 시작한 구글의 자율주행자동차는 이제 단순한 고속도로에서 벗어나 신호등과 횡단보도, 공사표지판, 자전거, 행인 등으로 가득한 일반도로를 달리며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수천 가지 다양한 상황을 학습하면서 무인 자동차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더 안전한 차가 될 수도 있다. 360도 사방을 감시하면서 사람이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까지 모두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갑자기 술 취한 운전자가 나타나 무인 자동차를 들이받지 않는 한 큰 사고가 나지 않을지도 모른다.실제로 구글이 무인 자동차를 시험하면서 일어난 9건의 경미한 사고는 모두 다른 차량의 실수였다. 구글 무인자동차 개발프로젝트를 총지휘하는 크리스 엄슨은 CBS와 가진 60미닛 인터뷰에서 지금 만 11세 아들이 4년 반 뒤면 운전면허를 딸 수 있다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무인 자동차를 연구하는 기업인 테슬라의 모델S는 소프트에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고속도로에서 자동 운전이 가능하다.전기자동차분야에서 혁신을 이어가는 테슬라는 모델S의 소프트웨어를 7.0으로 업그레이드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번 업그레이드에 고속도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동운전기능이 들어갔다.이 기능을 켜면 자동차가 알아서 차량흐름에 맞춰 운전을 한다. 깜빡이를 켜면 자동으로 안전하게 다른 차선으로 이동한다. 자동주차기능도 생겼다. 엘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3년 정도면 A지점에서 B지점으로 이동할 때 운전자는 자면서 갈 수 있는 차가 준비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2015.10.19△무인 자동차가 우리 삶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읽을거리3자율주행 첫 사망사고 충격. 센서만으론 한계 드러낸 무인차밝은 하늘과 흰색 트레일러 분간 못해 쾅"무인차 상용화 연기 신중론자 목소리 커져차량사고때 법적책임 문제도 다시 불거질듯미국에서 자율주행 모드로 달리던 테슬라 모델S가 대형 트럭과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자율주행차 사망 사고다. 테슬라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지난 5월 7일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자율주행차 사망 사고 내용을 통보했고 NHTSA는 곧바로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전기자동차와 무인자동차 등 미래 자동차 기술을 주도해온 테슬라가 자율주행차 사망 사고라는 충격적인 돌발 악재를 만나면서 구글벤츠도요타GM 등 무인차 상용화를 추진하는 관련 업계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미국 교통당국과 주정부도 무인차 안전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할지를 놓고 고민에 빠지게 됐다.지난달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운전자 사망 사고는 자율주행 모드로 고속도로를 운행 중이던 모델S가 좌회전하는 흰색 트레일러를 인식하지 못해 브레이크를 잡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차량의 자동주행센서가 밝게 빛나는 하늘과 트럭의 흰색 면을 미처 구분하지 못한 것으로 테슬라 측은 파악하고 있다.테슬라는 이번 사고가 비극적 손실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자율주행 기술의 근간을 흔들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모드로 1억3000만마일(2억㎞)에 달하는 누적 거리를 운행하던 중 발생한 첫 번째 사망 사고일 정도로 사고 확률이 희박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날 사고 소식이 전해진 뒤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2.58% 큰 폭 하락했다.이번 사고로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 문제가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에도 구글 모회사 알파벳 소유의 렉서스 무인자동차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시범운행하던 중 버스와 접촉 사고를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인차 안전에 대한 우려감이 불거진 바 있다.그동안 무인 자율주행차 개발에 올인해온 자동차 업체와 정보기술(IT) 업체들은 자율주행 기술이 궁극적으로 수많은 교통사고를 덜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통사고의 94%가 운전자 과실로 일어나는 만큼 자율주행차는 이런 실수를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5월 노르웨이에서 열린 교통 콘퍼런스에서 전기차 자동주행 모드가 교통사고 확률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가 끔찍한 사망 사고를 일으키면서 적지 않은 역풍에 휘말리게 됐다.무인자동차 신중론자들은 무인차 상용화를 미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캘리포니아 소재 소비자권익단체 간부인 존 심슨은 디트로이트뉴스에 충분한 안전과 보호장치 없이 자율주행차가 도로에 나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이번 테슬라 자율주행차의 사고는 아직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현재까지 자율주행차 운행 허용 관련 최대 쟁점은 자율주행차의 운전자 탑승 의무화 여부다. 캘리포니아가 추진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운행 규정 초안은 자율주행차에 운전대와 페달 설치를 의무화하고 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탑승해 언제든 수동 운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건을 명시했다.구글은 이에 대해 자율주행차에 운전자 탑승을 의무화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구글은 자율주행차가 사람의 이동뿐 아니라 물건 배달 등에도 사용될 수 있는 만큼 운전자 탑승을 의무화한다면 자율주행차의 이점이 반감된다고 보고 있다.일부 전문가들은 자율주행차의 인공지능 시스템을 운전자로 간주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사고 시 법적 책임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제공자, 차량 소유주, 차량 운행 요청자, 자동차 생산업체에 어떤 비중으로 물을 것인지도 난제로 남아 있다.미시 커밍스 듀크대 교수는 자율주행 기술의 한계를 언급하면서도 한 번의 사고 때문에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이나 관련 규정 보완을 무작정 미룰 수는 없다고 디트로이트뉴스에 밝혔다. 비행기 사고가 날 때마다 규제를 강화했으면 우리는 아직도 열차를 타고 다니고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매일경제 2016.7.1△무인자동차에 대한 논쟁은 무엇입니까?△무인 자동차의 사고 위험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읽을거리4무인 자동차, 이런 상황엔 승객 구할까? 보행자 구할까?다수 보행자 구해야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차 안 사 딜레마만일 무인자동차가 계속 달리면 승객을 죽게 하고, 방향을 돌리면 보행자 10명을 죽게 한다면 무인차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인공지능을 탑재한 무인자동차의 상용화가 임박하면서 무인차 프로그래밍에 대한 윤리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국제학술지 사이언스(Science)는 24일 이와 관련해 재미있는 연구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사람들은 대부분 무인차가 승객을 희생시키더라도 더 많은 보행자를 구해야 한다고 답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그런 차에 타고 싶지 않다고 응답했다. 무인차 프로그래밍이 윤리문제에 봉착한 것이다.프랑스, 미국 등 국제공동연구진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6차례에 걸쳐 총 1928명을 대상으로 무인차에 탄 승객 수와 보행자 수 등이 다른 여러 시나리오를 주고 무인차가 어떻게 움직였으면 좋겠느냐는 온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조사에 참가한 사람들은 대부분 무인차가 최대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게 프로그래밍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첫 번째 실험에서 설문 참여자 76%는 무인차가 그대로 돌진하면 보행자 10명을 치지만 방향을 꺾으면 승객 1명만 희생시키게 될 경우 설문 1명을 희생시키는 편이 낫다고 대답했다.하지만 승객수와 보행자 수가 같은 경우에는 승객이 더 중요하다는 반응이었다. 두 번째 실험에서 보행자 1명을 구하기 위해 승객 1명을 희생시켜야 하는지 물었을 때는 451명 중 23% 만이 그렇다고 답한 것이다.다른 사람이 아닌 본인과 관련된 이야기라면 대답은 또 달라졌다. 세 번째 실험에서는 많은 사람이 보행자 10명 이상을 지키는 무인차보다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는 차를 택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 응답자 대다수가 보행자를 살리도록 프로그래밍 된 무인차에 본인의 가족을 태우지 않겠다고 답했다.승객보다 더 많은 수의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프로그래밍한 무인차가 시장에 나온다면 구입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그렇다고 많은 수의 보행자보다 승객을 먼저 보호하는 무인차를 내놓는다면 타인의 생명을 경시한다는 이유로 무인차 제조업체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연구진은 무인차가 상용화되기 전 무인차를 어떻게 프로그래밍해야 할지 잘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016.6.24△무인자동차의 딜레마란 무엇입니까?△내가 실험의 참가자라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대답을 했을지 적어봅시다.■ 정리하기무인자동차와 우리의 삶무인자동차는 분명 인간의 삶을 도와줄 기술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기술이 인간을 정말로 이롭게 하기 위해선 많은 기술 개선과 윤리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무인자동차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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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22 23:02

미세먼지 줄여야 '좋은 삶'이 가능하다

■ 주제 다가서기최근 우리나라의 공기질 수준이 세계 최하위권이며 OECD 국가들 중에서는 꼴찌라는 우울한 뉴스를 접하면서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장차 슈퍼마켓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청정지역의 공기를 용기에 담아 파는 일이 생수를 사 먹는 일처럼 자연스럽게 되는 세상이 올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빈곤은 위계적이지만 스모그는 평등하다고 한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의 말과 달리, 돈이 있는 사람만 더 나은 삶과 건강을 위해 좋은 공기를 사서 마시고 가난한 사람은 나쁜 공기속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불평등한 세상도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가하면 성인과 아이들이 호흡하는 공기도 다르다는 뉴스를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공기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간에 분명히 다른 공기의 질이 있음을 생각하게 한다.세계보건기구(WHO)산하에 있는 국제암연구소(IARC)는 2013년에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였다. 이제 각종 질병과 우울증, 스트레스 등을 야기하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대책 등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이번 호에서는 미세먼지의 발생원인과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 등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읽기자료 1] 중국 스모그 (한국경제 2013-10-23)▷[읽기자료 2] 숨 막히는 한국공기질 세계 최하위권 (세계일보 2016-05-17)▷[읽기자료 3] 공장 미세먼지 배출기준 아예 없다 (한겨레 2016-06-29)▷[읽기자료 4] 미세먼지 대책은 에너지전환이다 (경향신문 2016-05-20)▷[읽기자료 5] 삶의 질을 고민하다 (내일신문 2016-06-09)■ 주제어 이해하기1. 먼지와 미세먼지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말하는데, 석탄?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태울 때나 공장?자동차 등의 배출가스에서 많이 발생한다.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50㎛ 이하인 총먼지(TSP, Total Suspended Particles)와 입자크기가 매우 작은 미세먼지(PM, Particualte Matter)로 구분한다. 미세먼지는 다시 지름이 10㎛보다 작은 미세먼지(PM10)와 지름이 2.5㎛보다 작은 초미세먼지(PM2.5)로 나뉜다. PM10이 사람의 머리카락 지름(50~70㎛)보다 약 1/5~1/7 정도로 작은 크기라면, PM2.5는 머리카락의 약 1/20~1/30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작다.* 1㎛ = 1000분의1㎜2. 미세먼지의 발생원미세먼지 발생원은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으로 구분된다. 자연적 발생원은 흙먼지, 바닷물에서 생기는 소금, 식물의 꽃가루 등이 있다. 인위적 발생원은 보일러나 발전시설 등에서 석탄 ? 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울 때 생기는 매연, 자동차 배기가스,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 공장 내 분말형태의 원자재, 부자재 취급공정에서의 가루성분, 소각장 연기 등이 있다.〈발췌: 환경부 행정간행물 11-1480000-001435-01, 2016년 4월〉■ 신문기사 읽기〈읽기자료 1〉석탄에 의한 대기오염을 맨 처음으로 걱정한 사람은 영국 왕 에드워드 1세였다. 그는 1302년 석탄에서 나오는 연기가 공기를 더럽힌다며 의회 개회기간 중 석탄 사용을 금지했다. 영국에서 석탄이 소개된 지 440년이 지난 뒤였다.하지만 런던의 석탄 매연은 점점 심해져갔다. 공장이나 가정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는 런던을 차츰 잿빛 연기로 가득찬 도시로 만들어갔다. 산업혁명으로 인한 도시의 공업화가 더욱 부채질했다. 17세기 말 작가 티모시 너스는 시커먼 매연이 런던을 잡아먹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20세기 초에 런던을 방문했던 모네는 스모그에 둘러싸인 런던의 색감이 신기하다며 풍경화를 몇 편 그리기도 했다. 그는 이런 안개가 없었다면 런던은 아름다운 도시가 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오히려 미화하기까지 했다.1952년 12월 5일부터 9일까지의 런던 스모그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대기오염 참사로 기록된다. 12월 초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 런던의 각 가정은 석탄을 평소보다 많이 사용했다. 석탄 연기에서 나온 아황산가스는 대기작용에 의해 황산으로 돌변, 아이들에게 치명타를 가했다. 4000명이 사망하고 10만명이 호흡기 질환을 앓았다. 영국 정부는 급기야 1956년 공기정화법안을 만들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영국에서 스모그가 잡힌 것은 석유나 원자력 등 다른 에너지원이 보급된 이후였다.중국 하얼빈시가 석탄을 사용한 난방 공급을 시작한 후 곧바로 극심한 스모그로 도시 기능이 마비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이다. (중략) 중국의 경우 난방 취사 등 생활용 에너지의 74.3%를 석탄에 의존한다. 자칫 런던처럼 대참사로 이어질지 모를 환경이다. 미국 MIT 연구진이 중국 북부지역의 유독성 스모그가 평균 기대수명을 5.5년 단축시킬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을 정도다. (이하생략)〈발췌: 한국경제 2013-10-23〉〈읽기자료 2〉우리나라 공기질 수준이 전 세계 180개국 중 최하위권인 173위로 조사됐다. 공기질과 기후, 에너지 등 전반적인 환경평가에서도 2년 만에 37단계나 하락했다.16일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 공동 연구진이 발표한 환경성과지수(EPI)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공기질 부문에서 100점 만점에 45.51점을 받았다. 이는 전체 조사대상 180개국 중 173위에 해당하는 성적이다.EPI는 환경, 기후변화, 보건, 농업, 어업, 해양분야 등 20여개 항목을 활용해 국가별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2년마다 세계경제포럼(WEF)을 통해 공표된다. 우리나라는 공기질의 세부 조사항목 중 초미세먼지 노출정도에서는 33.46점으로 174위에 위치했다. 중국이 2.26점으로 꼴찌를 차지했다. (이하생략)〈발췌: 세계일보 2016-05-17〉〈읽기자료 3〉발전소와 시멘트 공장, 소각장 등을 포함한 전국 사업장들이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도 없이 관리되고 있다. 입자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m)이하인 PM2.5(초미세먼지) 전국 발생량의 55%가 발전소와 사업장에서 발원한다는 환경부 설명을 고려하면,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에 큰 구멍이 나 있는 셈이다.환경부는 지난 3일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서 사업장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장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발표는 사업장에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왔다는 것으로 들린다.하지만 대기환경보전법을 보면 환경부는 사업장에 대해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을 두지 않고, 시설별로 1㎎/㎥이하에서 70㎎/㎥이하까지의 먼지 배출허용기준만 운영해왔다. 먼지는 길이가 0.001㎛에서 500㎛에 이르는 입자상 물질로, 큰 것은 미세먼지 PM10이나 PM2.5의 최대 수십 수백 배 크기다.(중략)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측정 기술과 관리, 사업장 여건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런 설명은 선진국의 사례를 외면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1990년부터 미세먼지 PM10을 기준으로 배출 규제를 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사업장들은 미세먼지가 최대한 배출되지 않도록 공정을 관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규제에 대응하고 있다. (이하생략)〈발췌: 한겨레 2016-06-29〉〈읽기자료 4〉미세먼지 대책이 계속 겉도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에너지 문제와 연계해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이 화석연료 사용에 의해서 발생한다.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환경부는 석탄화력발전소와 자동차 정책에서 밀려나 있다.산업부는 전기가 남아돌아도 꾸역꾸역 발전소를 지어대고, 자동차 대기업의 로비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서 경유차 생산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예측보다 낮은 수요 증가율을 만회하기 위해서 전기요금을 낮출 기회만 보고 있고, 자동차 연료에 붙는 환경에너지 교통세의 대부분은 자동차 도로를 확대하는 데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이하생략)〈발췌: 경향신문 2016-05-20〉〈읽기자료 5〉드디어 정부가 대기오염에 칼을 빼들었다! 그런데 이 정책에 말들이 많다. 경유가격을 올리느냐 마느냐로 논란을 벌이더니 노후경유차의 수도권 진입을 억제하고, 친환경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경유차 폐지를 촉진하고, 노후 화력발전소를 조기 퇴역시킨다는 것이다. 많이 늦었다. 하지만 관심을 갖고 전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숙고하는 모습은 첫 단추를 잘 꿴 모양새다. 일부는 정작 주범이 공사장의 비산 먼지가 아닌가하고 따지며, 원인이 한 두 개가 아닌 만큼 종합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도 한다. 다 맞는 말이다.그러나 국민들은 시큰둥하고, 어딘지 못 미덥다는 표정이다. 며칠 전에 NASA 소속의 연구팀이 비행기로 한국의 대기질을 측정하고선 깜짝 놀랐다는 뉴스를 전했다. 오염 위험 수준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위험한 걸까?1952년 12월에 발생한 런던 스모그 사건은 대기 오염의 상징적 사건으로 영국정부는 1956년 청정공기법을 제정해 일정지역에서의 석탄사용을 금지했다.이후 인류는 이러한 참사를 다시는 겪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대서양의 반대편에 있는 LA에서 눈의 통증과 자극, 두통, 호흡기 자극, 인후염증 등의 병증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크게 늘어 1979년 면접 조사에서 시민의 83%가 육체적 불쾌감 및 건강 불안을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1940년대부터 시작한 LA 스모그다. 로스엔젤레스에는 석탄을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유사한 스모그가 나타난 것이다. 이 스모그는 석유를 원료로 쓰는 자동차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중략) 우리나라는 전력 공급을 위해 석탄화력 발전소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최근의 전력수요 장기 계획에 의하면 싼 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이유로 석탄화력 발전소를 더 짓는다고 한다. 대기오염 종합대책에서는 석탄화력 발전소를 폐기시킨다면서, 전력수요 장기계획에서는 석탄화력 발전소를 더 짓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클린디젤이라고 하여 디젤차 보급을 늘리더니 불과 4년 만에 정책을 바꾸었다. 사실 우리가 대기오염을 겪은 것은 오래되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한 것은 그 원인이 중국의 황사라는 오류판정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원인이 내부에 있다는 분석이 더 지배적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환경 정책이 실패한 것이다. (이하생략)〈발췌: 내일신문 2016-06-09〉■ 생각 열기〈관련 기사: 주제어 이해하기, 읽기자료 1〉☞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한 설명을 읽고 차이점 및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써 보세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대기오염 참사로 기록된 1952년의 런던 스모그가 일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중국과 영국의 스모그의 발생 원인의 공통점과 스모그로 인한 악영향을 찾아 써 보세요.〈관련 기사: 읽기자료 2~5〉☞ 기사내용과 아래 내용을 읽고 우리나라의 대기환경이 나빠진 원인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둠토의해 보세요.한국대기질 OECD 꼴찌한국이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대기환경이 가장 좋지 않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OECD가 최근 공개한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에 따르면 한국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당 29.1㎍(마이크로그램?1㎍은 100만분의 1g)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3년은 5위, 2014년과 2015년은 4위였다.〈발췌: 어린이동아 2016-06-07〉☞ 기사를 읽고 환경부의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대한 발표가 지닌 모순을 글에서 찾아 쓰시오.〈관련 기사: 읽기자료 1, 4, 5〉☞ 미세먼지 규제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이며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은 무엇인지 쓰시오.☞ 런던 스모그나 중국 스모그와 달리 LA 스모그의 발생원인에서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쓰시오.생활 속 적용하기1. 미세먼지 오염도의 실시간 확인: 대기오염 실시간 공개시스템(에어코리아, www.airkorea.or.kr) 및 모바일 앱 서비스 우리동네 대기질2. 미세먼지 예보등급좋음(PM10 0~30㎍/㎥, PM2.5 0~15㎍/㎥): 대기오염관련 질환자군에서도 영향이 유발되지 않는 수준보통(PM10 31~80㎍/㎥, PM2.5 16~50㎍/㎥): 환자군에게 만성 노출 시 경미한 영향이 유발될 수 있는 수준나쁨(PM10 81~150㎍/㎥, PM2.5 51~100㎍/㎥): 환자군 및 민감군에게 유해한 영향이 유발될 수 있는 수준, 일반인도 건강상 불쾌감을 경험할 수 있는 수준매우 나쁨(PM10 151㎍/㎥ 이상, PM2.5 101㎍/㎥ 이상): 환자군 및 민감군에게 노출 시 심각한 영향 유발, 일반인도 약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준3.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행동요령미세먼지 주의보- 민감군(어린이, 노인, 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줄임- 부득이 외출 시 황사(보호) 마스크 착용-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유치원, 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공원, 체육시설, 고궁, 터미널, 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 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미세먼지 경보- 민감군(어린이, 노인, 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금지-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 부득이 외출 시 황사(보호) 마스크 착용-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 유치원, 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또는 휴교-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공원, 체육시설, 고궁, 터미널, 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 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학생글〈동시〉미세먼지 방어전한처럼 전주신성초 4학년아주 작은 미세먼지우리들 콧속에 쏙!안 돼! 안 돼!들어가면 안 돼!마스크 방패 쓰고밖에 나갔다가집에 오면손발을 깨끗이씻자!미세먼지 방어전성공!〈주장하는 글〉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선생님께서 주신 신문기사를 읽다가 깜짝 놀랐다. 우리나라 공기질이 세계에서 최저 수준이라니. 우리나라는 산과 나무가 많아서 텔레비전 뉴스에서 미세먼지가 문제라는 내용의 보도를 들어도 그리 심각한 줄 몰랐다. 잠깐 일시적으로 나빠졌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리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제는 신경 써야 할 것 같다.또한 경제 발전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불이익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 아무리 경제가 많이 발전해도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많은 동식물들이 사라지거나 변종이 생겨나 생태계 평형이 깨질 수도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호흡기 질환 등 많은 질병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어째서 어른들이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경제 발전만 중요시 하는 걸까? 환경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는 없는 걸까?어떤 사람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대기가스가 나오지 않는 전기차를 타는 방법도 이야기한다. 하지만 자동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11%밖에 되지 않는다. 정작 공장 미세먼지의 배출기준이 아예 없어서 훨씬 더 시급한 문제이다. 공장이 자동차보다 규모가 더 크고 미세먼지 발생량도 더 높아 규제가 꼭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미세먼지 기준 배출량을 설정한 뒤 기준 배출량을 넘기면 세금을 더 내도록 하고 기준보다 적으면 세금을 줄이는 등의 혜택을 주면 좋겠다. 그리고 국민들도 전기를 아껴 쓰고 가까운 거리는 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여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이주원 전주신성초 6학년이정운(전주 신성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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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15 23:02

쌀 농사, 국가 미래 경쟁력 있는가

■ 주제에 다가서기현재와 같은 인구증가가 지속된다면, 지구는 더 이상 이들을 먹일 수 있을 만큼 지속가능하지 않다. 물론 어느 곳에서는 음식이 남아돌고, 어느 곳에서는 굶어죽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상황도 문제이지만, 현재와 같은 지구의 식량생산 시스템으로는 미래는 더욱 암울하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이다. 확실한 것은 현재의 농업에도 훨씬 지속가능하면서, 확장가능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혁신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현재는 에너지 부족에 따른 재생에너지 부분이 녹색기술로 가장 각광받고 있지만, 이런 측면에서 농업은 그 중요성이 너무 간과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우리가 매일 먹는 쌀. 숨을 쉬고 갈증을 달래는 공기와 물이 그렇듯 우리는 쌀의 가치와 생명에 주는 소중함을 실감나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반면에 경제적 생산성만을 강조하여 쌀농사보다는 대체 작물을 고려해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번에는 쌀농사를 하는 것이 미래 국가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하자!■ 주제 관련 교과 단원△중학교 1학년 사회 8. 개인과 사회 생활△고등학교 1학년 사회 Ⅲ. 합리적 선택과 삶△고등학교 경제 Ⅳ. 국민 경제의 이해■ 주제 관련 신문기사△조선일보 2016년 7월 6일, 새만금에 23만평 스마트팜△전북일보 2016년 7월 4일, 고품질 쌀로 농업 경쟁력 강화△중부일보 2016년 6월 10일, 大豊(대풍)의 역설■ 생각 열기1. 우리가 매일 먹는 쌀. 숨을 쉬고 갈증을 달래는 공기와 물이 그렇듯 우리는 쌀의 가치와 생명에 주는 소중함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2. 쌀은 주식으로 하고 있지만 대체 음식으로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3. 최근 대체 음식으로 곤충을 이용한 음식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대체 음식들에 주식인 쌀의 수요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자.4. 쌀농사는 먹거리 생산뿐만 아니라 그 밖에 유용한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가?5. 식량의 무기화가 되었던 사례가 있다면 언제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아보자!■ 주제 관련 신문 읽기〈읽기자료 1〉새만금에 23만평 스마트팜LG그룹이 3800억원을 투자해 새만금 산업단지에 여의도 면적의 4분의 1(76ha, 23만평 규모의 스마트팜) 단지를 세우기로 했다. 새만금에 투자의 물꼬를 트는 것인 데다, 대기업이 농업 관련 산업에 본격 진출하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몇 해 전 동부그룹이 대규모 유리온실을 지어 방울토마토 재배 사업을 하려다 농민들의 거센 반발에 밀려 사업을 접은 바 있다.농림축산식품부와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LG CNS는 LG전자, LG이노텍, LG화학 LG MMA LG하우시스 등의 계열사와 함께 스마트 바이오파크라는 이름의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를 세우겠다는 사업 계획서를 지난 2월 새만금개발청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마트팜이란 정보통신기술(ICT) 이 접목된 지능화된 농장을 말한다. PC, 스마트폰 등으로 작물의 생육 환경을 원격 제어하는 기초적 수준의 스마트팜도 있지만, 빅데이터를 통해 최적의 생육 환경을 알아서 찾아주는 최첨단 스마트팜도 있다. 그래서 IT 서비스 기업인 LG그룹은 새만금 단지 안에 스마트팜 연구개발(R&D) 센터와 재배 시설, 가공 및 유통시설 등을 세울 계획이다. 전체 부지 76ha 가운데 26ha 는 R&D등에 쓰이고, 나머지 50ha에선 토마토. 파프리카 등을 재배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R&D 센터에서 연구한 스마트팜 기술을 재배지에 실제로 적용해보고 이를 시설개발에 활용한다는 구상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시설을 농민 설득 작업을 거친 뒤 내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별로 착공할 예정이다. 국내 농민들과 경쟁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생산된 농산물은 전량 해외로 수출할 계획이다. 조선일보 7월 6일 수요일 a01면〈읽기자료 2〉고품질 쌀로 농업 경쟁력 강화남원시가 안정적인 고품질 쌀 생산 공급에 앞장서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쌀 시장 개방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와 과거 증산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생산비 절감과 안정적인 생산 유통체계 및 고품질 쌀 생산 기반을 구축해 남원 쌀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시는 농촌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따른 영농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벼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에 14억 5000만원을 투자, 7970농사 590천포 상토를 지대별로 지원해 못자리 피해예방 및 건묘육성으로 고품질 쌀 안정 생산기반을 조성했다.또 공동브랜드 쌀 남원참미를 전국적인 브랜드 쌀로 육성하기 위해 10개 단지 305ha를 선정해 사업비 5억 400만원을 투자 추진하고 있으며, 브랜드쌀의 안정적인 유통기반을 확보. 남원농협과 계약재배 체계를 갖춰 재배기준에 맞게 원료곡을 수매 최고의 밥맛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이와 함께 집단화된 들녘을 공동 생산 관리하는 공동영농조직을 육성, 생산비 절감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총사업비 3억 1000만원을 토자 들녘병경영체 3곳(985ha), 특수미를 생산하는 쌀 소득 안정화단지 3곳(155ha), 논 소득 다양화경영체 지원 8개단지(660ha) 육성을 통해 생산단체와 유통 및 가공경영체가 연계된 일관화 된 고품질 쌀 생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이밖에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육묘상처리제 전 면적을 대상으로 7억원, 농촌 노동력 부족에 따른 적기영농 지원과 농업 농촌 경쟁력 육성을 위해 농기계 구입지원에 36억 6800만원, 쌀 경쟁력 재고사업에 6억 8200만원을 토자, 고품질 쌀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 나오고 있다.이환주 남원시장을 쌀 산업은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는 산업으로, 남원지역경제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산업으로 남원 경제발전을 위해 신규 사업 발굴과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국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남원 쌀의 인지도 제고와 경쟁력 우위를 선점해 농업 농촌 발전을 선제적으로 육성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일보 7월 4일 월요일 9면〈읽기자료 3〉大豊(대풍)의 역설벼 재고가 넘치는데다, 쌀값과 쌀 소비량도 하락해 경기지역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쌀소비량이 곤두박질치면서 농협 등에서 운영하는 미곡처리장들이 도산위기를 맞고 있다.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미곡종합처리장 수는 224곳 (농협 149곳, 민간 75곳)으로 농협 RPC의 57%, 민간 RPC의 5.4%가 적자다.이중 경기지역의 경우 미곡처리장 21곳 중 6곳이 적자에 허덕이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도내 미곡처리장이 지난해 계획한 쌀 매입 물량은 20만 7천 655t(일반 매입 물량 8천 9602t포함) 규모인데 이미 지난해 쌀 판매로만 RPC별로 많게는 7억~8억원, 적게는 2억~3억 원씩 적자가 발생한 상황이다.문제는 시중 유통물량이 넘쳐나는 데다 가격할인 등 산지 출혈경쟁조짐까지 보이면서 쌀값 하락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양곡 소비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2.9kg로, 128.1kg을 먹었던 1985년과 비교하면 30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다. 반면 국내 쌀 생산량은 지난해 432만6915t으로 2009년(491만6000t) 이후 가장 많았으며 정부 양곡창고에 쌓여 있는 재고 쌀은 132만t에 달한다.이 때문에 산지에서 생산된 평균 쌀값은 수확기인 11월 기준으로 20kg짜리가 2013년 4만3500원, 2014년 4만1600원, 2015년 3만8000원으로 하락 추세다.경기지역의 경우 논은 2012년 9만824ha에서 2014년 8만6472ha로 줄었디만 쌀 생산량은 같은 기간 오히려 42만 844t에서 42만6425t으로 늘어났다.지난해 11월 경기도내 21개 RPC조합 중 절반을 조금 넘는 12개 조합 평균 수매가는 벼 40kg 당 5만 9625원으로 지난해 전체 RPC조합의 편균 수매가 6만2657원으로 지난해 6만2657원과 단순 비교했을 때 3032원(4.8%) 하락했다.특히 같은 기간 산지 쌀값이 80kg 한가마당 15만 1644원이었는데 전년동월대비 10% 가까이 낮아졌다.경기지역 농협 RPC관계자는 과잉재고와 쌀값 하락으로 더 이상 경영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면서 쌀 때문에 결산이 힘든 농협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RPC별 평가를 통해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하고 벼 매입대금도 낮은 이자로 빌려줘 경영 개선을 돕고 있다며 RPC도 통폐합과 규모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일보 6월 10일 금요일 6면■ 생각 키우기1. 〈읽기자료 1?2?3〉를 읽고 각 내용을 요약해 보자.2. 〈읽기자료 1?2?3〉을 읽고 쌀농사를 짓는 것이 미래의 국가경쟁력이 있는가? 에 대한 자신 생각을 찬성, 반대 의견 중 하나를 선택하여 토론해 보자.3. 〈읽기자료 1〉를 읽고 스마트 팜의 구체적인 실천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자.4. 〈읽기자료 2〉를 읽고 쌀 생산을 증대하기 위한 방법과 그 타당성에 대하여 서술해보자.5. 〈읽기자료 3〉를 읽고 풍년의 역설이 발생하는 원인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토의해 보자.6. 비교우위 이론에 입각하여 쌀을 수입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수입 개방해야할 지와 막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둘 중 하나 선택하여 위 제시문을 활용하여 600자 내외로 논술하시오.■ 관련용어△스마트 팜 (smart farm)농사 기술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만들어진 지능화된 농장. 스마트 팜은 사물 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기술을 이용하여 농작물 재배 시설의 온도습도햇볕량이산화탄소토양 등을 측정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서 제어 장치를 구동하여 적절한 상태로 변화시킨다. 그리고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원격 관리도 가능하다. 스마트 팜으로 농업의 생산유통소비 과정에 걸쳐 생산성과 효율성 및 품질 향상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를 창출시킬 수 있다. Daum 백과사전△로컬푸드(local food)로컬푸드 운동은 특정 지역에서 농민들이 생산한 먹을거리를 가능한 한 그 지역 안에서 소비하도록 촉진하는 활동이다. 먹을거리가 생산지로부터 밥상까지 이동하는 물리적 거리를 줄이는 것은 물론,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도 익명성에서 벗어나 사회적 거리를 좁힘으로써 식품 안전과 가격 안정을 보장받자는 것이다. 로컬푸드 운동은 얼굴 있는 생산자와 얼굴 있는 소비자가 서로 관계 맺기를 통해 밥상 안전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생산-소비의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 것을 권한다. 또한 친환경 농업에 의한 영농의 지속과 생물 다양성이 유지되고 먹을거리 이동 거리의 축소로 이산화탄소 방출 감소 효과가 있다. 현재 한국에는 생활협동조합, 농산물 직거래, 농민 장터, 지역 급식 운동 등 로컬푸드 운동을 표방한 여러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다. Daum 백과사전■ 관련도서△청소년을 위한 음식의 사회학|폴라 에이어 (지은이) / 김아림 (옮긴이) /그린북수백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어딘가에서 출발한 음식이 오늘날 우리에게 오기까지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았다. 음식의 시작부터 음식 문화의 발전, 그 발전이 우리 삶에 미친 영향, 먹어야할 음식과 피해야할 음식, 식품 판매에 숨겨진 비밀과 미래의 음식까지, 매일 먹는 음식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 준다. 또한 이 책에서는 풍부한 사진 자료와 음식에 관련된 통계 자료를 담아 내용의 이해를 돕도록 했으며, 앞으로 음식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아직 제대로 판단하기 힘든 청소년들에게 방향을 함께 제시해 준다.△식량은 왜! 사라지는가 / 빌프리트 봄머트 (지은이) / 전은경 (옮긴이) / 알마인류는 세계 식량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을까? 이 책의 저자 빌프리트 봄머트는 식량문제에 맞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들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케냐의 도시농업프로젝트와 인도의 혼농임업, 아이티의 새 텃밭 가꾸기와 부르키나파소의 물웅덩이, 베냉의 마니그리 마을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성공에는 시민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국제정치가 식량 문제에 무관심했을 때 시민단체들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세계 식량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학생 글- 쌀은 미래 국가 경쟁력이다.한반도의 식품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면 쌀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될 것이다. 산이 많고 평야가 좁은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 자국민에게 식량을 보급해온 것은 쌀이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쌀을 에너지원으로 삼아 쌀 중심의 식생활을 계속해왔다. 이렇게 우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쌀의 가치에 대해 알아보자.쌀의 생산량은 연간 세계 3억 6000만 톤으로 3대 세계 곡물중 하나이다. 쌀은 경제적으로도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미국의 카길 사등의 곡물 메이저 기업들은 방대한 양의 곡물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다. 해외에서의 안정적인 쌀 저장 및 수송 능력 확보에 실패한 1980년 한국의 대기업 SK사의 사례는 당시 미약했던 쌀 시장에서의 우리나라 기업 및 정부의 입지와 미래국가의 경쟁력으로써의 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해져 가는지를 보여준다.또한 쌀의 효능 또한 뛰어나다. 쌀은 탄수화물, 단백질이 주성분으로 위장기능을 편안하게하며 뇌의 활동을 활발하게 한다. 가바성분, IP6, 엽산, 비타민BE, 마그네슘 등 많은 영양소를 가져 노화방지, 비만예방,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고 평가된다. 그 외에도 많은 효능들이 현재 과학적으로 새로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하지만 최근 쌀 시장이 위기를 맞고 있다. 쌀 생산량의 증가와 FTA로 수입쌀이 증가가 겹치면서 농민들이 피땀 흘려 재배한 쌀값이 떨어졌다. 우리 농산물인 쌀의 국가경쟁력을 상승시키기 위해 쌀농사와 쌀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개발과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5년 11월 1일 쌀 가공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외에도 우리 농산물인 쌀을 지키기 위해 몇 가지 필요하다.첫째, 사용 목적에 따른 벼 품종의 개발과 새로운 가공기술 개발이 요구된다.둘째, 쌀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과 친환경 고부가가치 신소재개발을 위한 연구를 확대해야 한다.셋째, 맞춤형 간편 편의식 제품개발도 요구된다.마지막으로, 외국의 곡물 가공제품 시장을 겨냥해 쌀을 이용한 글루텐프리(gluten-free)제품 생산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이제는 쌀을 지키기 위해 전 국민적 차원의 노력을 보여주자. 고형빈(전주 동암고 2학년)- 쌀과 국가경쟁력은 무관우리나라의 주식은 과거로부터 계속 밥이어 왔다. 한국인은 밥심으로 살아간다는 말이 있듯이 쌀은 우리나라의 밥 문화로써 정착되었다. 따라서 쌀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그렇다면 쌀은 미래의 국가경쟁력이 될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가능이다. 이에 대한 근거에는 쌀의 생산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가경쟁력은 국민의 생산성과 큰 연관성을 띄고 있다. 생산성이란 적은 투자량으로 많은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즉, 효율의 문제이다. 하지만 쌀의 생산성은 떨어진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비해서 수익이 많은 편이 아닐뿐더러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쌀은 비싸기 때문에 세계 경쟁력이 있지 않다. 또한 지구 온난화로 쌀의 생산성이 13.6% 감소한다는 국립식량과학원의 전망도 있다. 현재도 낮은 쌀의 생산성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쌀이 국가경쟁력이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쌀이 미래의 국가경쟁력이 될 수 없는 더 큰 이유는 소비량의 감소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인들은 예로부터 밥을 주식으로 삼았으나 지금은 밥상의 서구화로 인하여 고기, 면, 빵 등 여러 식품을 즐겨 찾는다. 이뿐만 아니라 가족형태의 변화도 쌀 소비를 감소시킨다. 예전에는 주로 대가족의 형태를 띠어서 밥을 한 번에 많이 해서 가족 전체가 소비할 수 있었으나 현대 가족의 형태는 핵가족을 뛰어넘어 혼자 사는 독신가족, 아이를 가지지 않는 딩크족 등 구성원의 축소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소량으로 조리가 편리한 식재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고, 자연스레 쌀 소비량은 감소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인구감소는 소비자의 감소를 의미하고 이는 곧 소비량의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에서는 2014년에 10년 내 식량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전망하였고, 전 세계적으로 무기 없는 전쟁인 종자전쟁에 대비하여 종자개발을 하고 있다. 이는 식량이 국가경쟁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한다. 그러나 쌀은 생산국과 소비국이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유통되는 쌀의 품종이 세 가지뿐이다. 즉, 세계적 유통이 적고, 질병의 위험이 커서 국가경쟁력이 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쌀은 국가경쟁력이 될 수 없다는 말을 부정하기는 힘들 것이다. 김승민(전주 동암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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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08 23:02

정보화 시대의 사생활 보호

■ 주제 다가서기1972년 6월 17일 워싱턴 DC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워터게이트(Watergate scandal)’ 사건이 일어났다. 이는 1972년부터 1974년까지 2년 동안 미국에서 일어난 각종 일련의 사건들을 지칭하는 말로도 통용된다. 미국의 닉슨 행정부가 베트남전에 대한 반대하던 민주당을 견제하고자 권력을 남용하여 도청을 하는 등의 일련의 정치 스캔들이었다. 최근엔 테러용의자의 휴대폰 비밀 패턴풀기와 관련하여 미국 정보와 애플사 간의 갈등이 이슈화된 적이 있다. 국가의 안보와 개인의 사생활보호 간에 충돌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사건이었다. 이번 주는 사생활보호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한겨레신문 2016년 6월 10일 ‘카카오톡과 웨이신’△ 동아일보 2016년 4월 29일 ‘엄마라도 내 휴대전화 목록 보는건 안돼요’△ 한국경제 2016년 2월 20일 애플 ‘잠금해제 거부’ 후폭풍 美 의회, 형사처벌 추진 ‘논란’■ 신문 읽기〈읽기자료 1〉카카오톡과 웨이신한국에서 카카오톡을 쓰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처럼, 중국도 메신저 앱인 웨이신(위챗)이 없으면 세상과의 연결고리 가운데 상당 부분을 포기해야 한다. 처음 만난 사람끼리 “웨이신 있어요?”라며 한쪽은 스마트폰으로 웨이신 정보무늬(QR코드)를 보여주고 한쪽은 스마트폰으로 그걸 찍는 모습은 중국에선 보편적 풍경이다. 전화번호는 묻지 않는 경우도 많다. 세상의 많은 메신저 앱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서로 좇으며 닮아가지만, 토착한 곳의 문화 탓인지 조금씩은 차이가 있다. 카톡과 웨이신도 꽤 다르다. 첫째, 웨이신에는 ‘읽음 표시’가 없다. 내가 보낸 메시지를 상대가 확인했는지 아는 건 분명 편리한데, 카톡의 읽음 표시 숫자는 때로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 “숫자 1이 사라지지 않아. 그녀가 내 메시지를 읽지 않아”라며 좌절하는 청년은 애처롭고, 일부 대학에서처럼 “읽은 놈이 스무 명인데 왜 대답은 세 명밖에 안 해”라고 후배들을 윽박지르는 선배는 무섭다. 누군가 인터넷 게시판에 ‘비행기 모드’를 활용해 읽음 표시를 건드리지 않고 메시지를 확인하는 요령을 공개하니, “카톡을 늦게 본 척, 안 본 척하기에 좋은 팁”이라는 댓글이 달린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수 있다. 웨이신엔 그만큼의 ‘편리’가 없다. 둘째, 웨이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눈)인 펑유취안(모멘트)에서는 ‘친구’끼리만 댓글을 볼 수 있어서, 카톡 서비스인 카카오스토리(카스)와 차이가 난다. 카스에선 내가 ‘친구 공개’로 올린 사진에 내 친구들이 댓글을 달면, 나와 친구를 맺은 모든 이들이 읽을 수 있다. 그래서 내 친구들은 내가 누구와 친구를 맺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실수든 고의든 ‘모두 공개’로 사진을 올리고 댓글이 달리면, 나와 친구 관계가 아닌 이들도 나의 인간관계를 짐작할 수 있게 된다. 곧, 사생활이 털리기 십상이다.펑유취안은 그렇지 않다. 내가 올린 사진에 ‘친구’들이 댓글을 달아도 자기들끼리 서로 친구가 아니면 댓글을 볼 수 없다. 댓글 쓴 이들 중에 친구가 1명이면 그 한 사람이 올린 댓글만 보인다. 그가 반가워서 내가 또 댓글을 달아도 마찬가지다. 나와 친구가 아니면 내 댓글을 못 본다. 서로 아는 사람끼리만 댓글을 보며 대화하는 제한적 구조여서, 적어도 내 친구 목록이 털릴 위험은 줄어든다. 물론 내가 어떤 이들과 친구인지 자랑하고플 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나를 통한 네트워킹 기회도 줄어든다.셋째, 웨이신 피시(PC) 버전은 카톡처럼 모바일 버전과 완전히 동기화되지 않는다. 카톡 피시 버전에 접속하면 그 시점까지 모바일에서 나눈 대화 기록이 모두 피시 버전상에서 대화한 내용만 보여준다. 모바일에선 모바일 대화와 피시 대화를 모두 볼 수 있다. 전체 대화 내용을 피시에서 못 보니 답답할 수 있다. 하지만 보통 피시 버전이 회사 학교처럼 ‘바깥일’로 일컬어지는 환경에서 쓰인다는 걸 고려하면, 바깥일과 사생활이 어느 정도 구분이 되는 셈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6일 미-중 전략 경제대화 개막 연설에서 “중·미가 함께 아태지역에서 남들을 배척하지 않는 ‘펑유취안’(친구그룹)을 길러내자”고 했다. 정치·외교에 무관심한 계층도 이해하기 쉽도록 쓴 표현일 수도 있고, 우연한 일치일 수도 있지만, 특정 업체의 서비스를 연상시키는 용어를 쓴 게 흥미로웠다. 웨이신에서 느낀 ‘거기까지만 합시다’하는 사생활 보호 분위기와 중국이 정치·인권 등에서 강조하는 ‘중국 나름의 모델’이 겹쳐 보이기도 했다.〈출처 : 한겨레신문 2016-06-10〉〈읽기자료2〉“엄마라도 내 휴대전화 목록 보는 건 안돼요”“아무리 엄마여도 우리의 휴대전화 목록을 함부로 보면 사생활 침해입니다.”(이영찬 군·13)“사생활이라는 명목하에 아동이 불법적인 장소에서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아동의 사생활은 보호돼야 하지만, 그 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해요.”(박찬미 양·15)보건복지부는 1957년 제정되고 1988년 개정된 어린이헌장을 대폭 바꾼 새로운 아동권리헌장을 만들어 다음 달 2일 발표한다. 최근 잇따르는 아동 학대 사건 속에서 아동의 권리와 안전한 양육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개정이 이뤄진 것. 여기서 아동은 18세 이하를 뜻한다.복지부가 19일 공청회를 열고 공개한 아동권리헌장 초안은 전문과 9개 조항, △부모·가족의 보살핌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 △차별받지 않음 △교육 △생각과 느낌 표현하고 의견을 제시 △휴식과 여가를 누릴 자유 △사생활 보호 △학대·착취로부터의 보호 △위험으로부터 보호 등으로 구성됐다.아동권리헌장 제정 과정에 직접 참여한 이 군과 박 양, 박강이 양(12)을 26일 서울 광화문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이 군은 “아동이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이 헌장에 있지만, 부모와 자녀의 의견이 다를 때 아동의 의견을 먼저 고려한다는 단서가 없다는 점에서 큰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찬미 양은 “장애아동차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명확히 헌장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아쉬워했다. 초등학교 6학년인 박강이양은 “단어가 너무 어려워 모두 사전을 찾아봐야 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더 쉽게 표현되면 좋겠다”고 말했다.〈출처 : 동아일보 2016-04-29〉〈읽기자료 3〉애플 ‘잠금해제 거부’ 후폭풍 美 의회, 형사처벌 추진 ‘논란’테러범이 갖고 있던 아이폰의 암호를 풀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미국 법원의 명령을 애플이 거절하자 미국 의회가 정보기술(IT)업계의 협조를 강제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형사처벌 조항 포함 여부가 핵심 논란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미국 IT업계는 한목소리로 입법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IT회사가 제작한 제품의 암호화된 정보에 연방수사국(FBI)등 수사기관이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 제정을 미 하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애덤 시프(캘리포니아) 의원 등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시프 의원은 성명을 통해 “(애플과 관련한) 복잡한 사안은 법원에 맡길 일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의회와 정부, 기업이 함께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공화당의 리처드버(노스캐롤라이나) 상원 정보위원장도 입법을 준비 붕이라고 보도했다. 버 의원은 암호 해제에 협조하지 않는 기업을 형사처벌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논란이 일자 공식 부인했다. 개인과 기업의 자유가 국가안보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비판이 나오면서다. 애플은 지난 16일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이 캘리포니아주 샌버너디노 총기 테러와 관련해 FBI가 피의자인 사예드 파루크의 아이폰 암호를 해제하도록 협조하라는 명령을 거절했다. 팀 쿡 애플 CEO는 “사생활 보호와 보안 원칙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며 반발했다. FBI가 모든 숫자를 넣는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풀려면 최대 144년이 걸린다. 화면의 특정 지점을 두드리거나 선을 그리는 등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스마트폰 잠금기능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이보다 훨씬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IT 기업은 의회의 입법화 움직임에 반대하고 애플 결정을 옹호하고 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고객의 기기와 정보를 해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업체에 요구한다면 곤란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애플 공동창업자인 스티브 워즈니악은 CNN에 출현 “스티브 잡스 전 애플 CEO가 살아있다 해도 쿡 CEO와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도 “애플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경제 2016-02-20〉■ 생각 열기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카카오톡과 웨이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각각 찾아 쓰시오.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을 읽고 카카오톡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가 되는 사례를 찾아쓰시오.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아동권리헌장을 만들어 발표한 배경을 찾아 쓰시오.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아동권리헌장 초안의 9가지 항목을 찾아 쓰시오.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테러범의 아이폰 암호를 해제하라는 FBI 요청을 애플이 거절한 이유를 쓰시오.-심화활동-△ 〈읽기 자료1〉에서 ‘펑유취안’(친구그룹)을 길러내자는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200자 내외로 서술해보자. ■ 생각 더하기△ 청소년이 자신의 휴대폰 점검을 허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자. 왜 그렇게 생각하였는지 각각의 이유를 써보자.■ 생각키우기△ 사생활사생활은 개인의 사적인 일, 또는 그것을 남에게 간섭받지 않을 권리를 가리킨다. 프라이버시(privacy)는 이보다 더 큰 범주를 포함한다. △ 사생활의 자유자유권의 일종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 자유를 말한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존중됨으로써 개인이 가지는 권리는 곧 프라이버시(privacy)의 권리이다. 프라이버시(privacy)의 권리는 오늘날 소극적인 자유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에 관련된 정보의 전파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우리 헌법은 이를 자유권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극적인 권리로 보되, 자기에 관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 제10조(기본적 인권의 보전)에서 보장되고 있다.△ 사생활 침해란일반적으로 개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성별, 주소, 나이, 재산정도, 학력, 취미 등)들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거나 악용되는 것을 뜻한다.△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체계를 일원화하고 개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 2011년 3월 29일 제정. 이 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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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01 23:02

[기본소득제] 기본소득, 미래의 독인가 희망인가

■ 주제 다가서기최근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을 두고 찬반 투표를 벌였다. 정부와 의회의 반대 설득과 현재의 복지 시스템 변경 우려로 부결되었다. 그럼에도 기본 소득을 제안한 측에서는 스위스 국민 4명중 1명꼴로 기본소득 도입에 동의했다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일부 언론에서는 공짜를 거부한 스위스 국민들의 경제 지력이라며 기본소득을 공짜심리라고 평가 절하하지만, 복지에 대한 스위스 국민들의 여유로운 선택이며 우리에겐 부러운 일이다. 그동안 복지에 인색하게 굴어온 우리 사회의 형편에서는 미래를 대비하는 절실한 해결책이며, 미래의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인간의 능력을 추월하는 인공 지능의 출현은 우리의 미래를 더욱 불안하게 하는 요소이다.현재 우리의 복지 수준은 매우 열악한데도 미래에 대한 대비책마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다. 스위스의 기본 소득 도입 투표에서 미래의 충격을 미리 대비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읽어내야 한다.■ 관련 교과와 단원〈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고령화 사회의 가족 윤리, 정보 사회와 윤리, 인권 존중과 공정한 사회■ 신문 읽기〈읽기자료1〉 스위스 기본소득 실험불평등 사회 인간의 길 묻다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라. 과거 자본가를 향하던 이 구호는 점차 복지제도에 기대 무임승차하는 노동자를 비판하는 우파의 상용구가 됐다. 그러나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게 된 현실은 안정적 일자리를 전제로 설계됐던 전통적 복지국가 모델의 한계를 드러냈다. 그렇다면 소득 수준,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이 최소한의 문화적사회적 삶을 누리는 건 불가능할까? 이런 고민에서 출발한 기본소득이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스위스 국영방송 〈에스에르에프〉(SRF)는 6일(현지시각) 기본소득 도입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결과 찬성 23%, 반대 76.9%로 부결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스위스 국민 4명 중 1명가량이 기본소득 도입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 유럽 일각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논의가 시작된 기본소득 모델이 주요 정치적 의제가 될 만한 자격을 얻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국민투표를 제안한 기본소득스위스(BIS)의 공동대표 다니엘 헤니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에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번 투표는 중간 과정이다라고 말했다.(중략)기본소득은 소득불평등 심화와 성장잠재력 약화라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한계와 부작용을 극복할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아왔다. 여기에 자동화와 인공지능이 가져올 일자리 절벽에 대한 공포도 논의를 가속화하는 배경이다. 영국 노동당은 이날 스위스와 유사한 기본소득 구상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 이유를 로봇 등 앞으로 다가올 직업과 기술 변화에 대비해 시민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6. 6. 7 한겨레 1면)〈읽기자료2〉 스위스 월 300만원 기본소득안 부결됐는데우리는?스위스 국민 누구든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하자며 제안된 이 기본소득 제도는 국민투표 끝에 부결됐다. 그러나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기존의 다양하고 복잡한 선별적 복지제도가 불평등 심화를 줄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안을 고민하자는 시도가 보다 확산되고 있다. 기술 진보로 절대적 일자리 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사회적 대비도 필요하다.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바뀌며 대책 없는 실업이 늘어날 위기에 놓인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스위스 국민 76.9% 이상이 반대했듯 누구에게나 똑같이 현금을 직접 주자는 식의 보편적 복지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높다.스위스의 국민투표에 부쳐진 기본소득제의 기본 정신은 일을 하든 안 하든 모든 국민에게 약 300만원의 월 소득을 보장해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하게 하자는 데 있다. 자신이 별도로 일을 해 300만원에 못 미치는 소득이 있으면 국가가 부족한 만큼 채워주고, 아예 없으면 전액을 국가에서 받는 방식이다.(중략)기술 진보로 일자리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도 기본소득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올 초 스위스 다보스 포럼은 2020년까지 일자리 500만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술 진보로 돈을 버는 기업이 나와도 일자리는 부족해지는 고용 없는 성장 시대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 소비를 늘리는 것이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국내에서도 줄어드는 일자리와 커지는 양극화를 보완할 방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럽사회에서 제시된 기본소득과 다르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젊은이에게 수당을 주자는 청년수당도 한 예다.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한 한국 상황을 고려할 때 오히려 기본소득 논의가 더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4월 내놓은 기본소득 도입 논의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산업구조에서 제조업 비중이 50%에 육박하는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로 기술 진보와 자동화 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가능성이 큰 반면 대량 실업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는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조적 일자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면서 다만 GDP 대비 공공복지 예산 비율이 30%를 넘는 서구와 달리 10.4%에 불과한 한국적 차이를 인식해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16. 6. 7 국민일보 6면)〈읽기자료3〉 월 300만원 기본소득도 거부한 스위스의 경제 지력(知力)스위스가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월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도입법에 대해 지난 5일 국민투표를 실시, 76.9%의 압도적인 지지로 부결했다는 보도다. 26개주 모두 반대표가 절반을 크게 웃돌았다고 한다. 반대 여론이 60%를 넘는다는 사전 여론조사 결과보다도 반대표가 훨씬 많았다. 스위스의 이런 선택은 핀란드와 네덜란드가 이미 올해부터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과 극명하게 대조된다.스위스 국민은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보다, 청년을 비롯한 전체 계층의 노동의욕을 떨어뜨려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전체 경제 시스템이 망가질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정부와 의회의 설득도 주효했다는 평가다. 스위스 정부는 기본소득 방안대로 아무런 조건 없이 성인에게 월 300만원, 어린이청소년에겐 월 78만원을 주려면 연간 정부 지출의 세 배를 넘는 248조원이 들어간다며 줄곧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의회도 이런 기본소득법이 시행되면 외부에서 수억 명이 국경을 넘어 스위스로 들어올 것이라며 유토피아적인 위험한 실험이라고 경고해 왔다.이번 결과는 스위스의 확고한 시장경제주의를 다시 확인시킨다. 기본소득 제도는 기존 복지 혜택을 통합해 복지 하한을 설정하는 성격이 있다. 그러나 스위스 국민은 감당할 수 없는 보편적 복지의 확대는 결코 지속될 수 없으며 재앙을 부를 뿐이라는 점을 꿰뚫어보고 있다. 불로소득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 땀 흘려 번 돈만이 진짜 소득이라는 인식이 투철하다. 스위스가 2014년 세계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제 도입 안건을 76%의 높은 비율로 거부했던 게 우연한 일이 아니다. 스위스가 어떻게 1인당 소득이 8만달러를 웃도는 최정상 경제강국이 됐는지 잘 보여준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미취업 청년수당과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반면교사가 아닐 수 없다. 스위스 국민의 높은 경제 지력(知力)이 부럽다. (2016. 6. 7 한국경제 39면)■ 생각키우기1. 〈읽기자료1〉을 읽고 기본소득의 출발점이 되는 문장을 찾아 쓰시오.2. 〈읽기자료1〉과 〈읽기자료2〉의 공통된 입장과 주장을 요약 정리하시오.3. 〈읽기자료1〉의 밑줄 그은 자동화와 인공지능이 가져올 일자리 절벽과 관련하여, 앞으로 사라지게 될 일자리를 5가지 찾고 서로의 생각을 교환해보자.4. 기본소득이 300만원 주어진다면, 자신이 어떤 일을 할지 1개월 계획표를 작성해보자.5. 〈읽기자료3〉을 읽고, 기본소득 보장이 초래할 부작용을 진술하시오.6. 〈읽기자료〉와 〈더 읽어보기〉를 참조하여, 기본소득에 대한 자신의 주장글을 쓰시오.(기본소득의 필요성, 기본소득의 부작용, 미래에 적합한 적용방안이 드러나게 작성하기)※2번 예시 답안 : ①기본소득의 출발점은 불평등의 심화, 일자리 감소 때문 ②성장 잠재력의 약화와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 상황 등※3번 예시 답안 : 자동번역기 출현으로 외국어 관련 종사자, 통번역자, 무인자동차 등장으로 택시운전자, 드론 상용화로 택배업자, 인공지능 고도화로 약사, 의사 등■ 신문 더 읽어보기-청년수당(2016. 4. 13 한국일보 26면)-우리도 기본소득 논의 시작할 때(2016. 4. 11 한겨레 19면)-불평등 한계 드러낸 복지국가, 대안은 기본소득?(2016. 4. 29 한겨레 22면)-월 300만원 공짜 소득 거부한 스위스 국민(2016. 6. 7 중앙일보 14면)-핀란드, 내년 1만명에 월 100만원 지급단계적 확대(2016. 6. 7 한겨레 3면)-19-24살 청년에 월 30만원 주자 국내서도 논의 본격화(2016. 6. 7 한겨레 4면)■ 더 알아보기청년수당 관련 정책△성남시= 성남에 3년 이상 거주한 청년에게 분기당 25만원씩 연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 자산의 과다나 일자리 유무와 무관하게 19세 이상 24세 미만 청년들에게 개별적으로 일괄 지급하는, 조건 없는 소득이다.△서울시=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미취업자 중 활동의지를 가진 청년 3000명에게 최대 6개월 간 매달 50만원을 지원. 취업을 준비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사회참여활동을 하고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심사를 거쳐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월 평균 5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활동 지원 사업.△정부판 청년수당= 극심한 청년 실업과 장기 침체라는 경제 환경을 극복하고자 1인 900만원에 기업이 300만원을 주는 방식이다. 청년취업 내일공제라는 정책으로 중소기업에서 인턴을 거친 뒤 해당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2년간 근무하는 청년 노동자가 대상이다. (2016. 4. 28 한겨레 3면)■ 학생글- 기본소득 보장 준비, 지금 시작하자복지 선진국인 스위스에서 전국민에게 매달 300만원을 지원하는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찬반투표를 했다. 투표 결과 78%의 반대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지는 않게 되었지만, 살기 힘들고 팍팍한 대한민국에게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실감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세계경제포럼(WEF)의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기술혁신에 의해 일자리 500만개가 사라질 것이라 한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높은 실업률과 소득 불균형, 소비 감소에 따른 장기 불황이 일어날 것이다. 산업분야의 자동화와 인공지능의 고도화로 인해 인간이 감당하던 일자리를 기계와 인공지능이 대신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실업자가 되어 기본적인 생활비도 충당할 수 없는 빈곤상태에 빠지는 것도 충분히 예상된다.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지니며, 국가는 이러한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 존재한다.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받고 존엄성을 지킬 수 있어야 국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는 인간의 기본적 존엄성 보장에 위협을 받는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불행한 사태에 빠진다. 기본소득 보장에 대한 적극적이고 진지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얼마 전에 78세 할머니가 생계를 위해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다. 휴식과 안정을 누려야 할 인생의 노년에 필사적인 생계의 전투에 뛰어들어야 하는 상황이 가슴 아프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고 자부하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기본소득 보장 제도는 현재와 미래의 불안과 염려를 예방하는 모범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인간이 생계를 염려하지 않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때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일자리에서는 인공지능이 더 잘 하겠지만 새로 창안된 분야에서는 인간의 할 일이 새롭게 생긴다. 기본소득의 보장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해결한다. 미래를 위해 가장 값진 투자라 생각한다.기본소득제가 현재와 미래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지금 당장 모든 국민에게 300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미래에 대한 복지와 보장이 취약한 대한민국이 가장 위험한 국가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기본소득제에 대한 진지하고 적극적인 접근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장혁(전북사대부고 2학년)- 기본소득 보장보다 맞춤형 복지가 정답이다지난 6월 5일, 스위스에서 국민투표가 진행됐다. 18세 이상의 모든 성인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법안에 관한 것이었다. 재산이나 소득,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상관없이 성인들에게는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 18세 미만에게는 650스위스프랑(약78만원)을 균등하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스위스 국민의 77%는 정부가 제공하겠다는 공짜 돈에 반대표를 던졌다.우리 사회에서도 무상급식, 무상보육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등장하였고, 복지 정책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를 계기로 기본소득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고,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기도 한다.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지나치게 근시안적이고 이기적인 자세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무상 보육 예산이 부족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갈등을 겪고 있다. 정부가 약속한 무상 보육 책임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떠안게 되어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 국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려면 재정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다른 예산을 삭감하여 국민들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기본 소득의 보장은 일하는 재미와 노동의 가치를 급격히 떨어뜨릴 것이다. 일하지 않아도 다달이 들어오는 돈은 노동의욕의 상실로 이어질 것이며, 결과적으로 생산성의 저하와 경제 침체라는 악순환이 될 것이다.우리나라의 경제적 여건과 재정 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기심에 호소하는 포퓰리즘이다. 이기심에 기댄 복지의 확대는 결국 복지의 축소라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가져온다. 획일적인 복지보다는 계층의 여건에 적합한 복지가 필요하다.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하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비정규직 해소가 더욱 절실하다. 주거비와 자녀 양육비에 짓눌린 N포세대의 걱정을 덜어주는 맞춤형 지원과 교육 복지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미래를 위한 바람직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장한별(전주중앙여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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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6.2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