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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 주제 다가서기사회적 소수자는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성 때문에 자기가 사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구분되어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 사람들로서, 스스로 집합적 차별의 대상임을 인식하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정의한다. 어떤 사회에 소수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우월한 사회적 지위와 상대적으로 강한 특권을 갖는 지배 집단이 대칭적으로 존재함을 뜻한다. 소수자는 지배 집단에 대비한 피지배 집단을 가리키는 개념이지, 반드시 수적 소수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소수자로 규정되는 탈북민에 대하여 살펴보는 기회를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자■ 주제 관련 교과 단원△초등학교 사회 3~4학년 사회 변화와 우리 생활△초등학교 사회 5~6학년 우리 사회의 과제와 문화의 발전△중학교 통일 한국과 세계 시민의 역할 / 사회 변동과 발전△고등학교 사회 공정성과 삶의 질△고등학교 사회 문화 사회계층과 불평등■ 주제 관련 자료 읽기〈자료 1〉北 이탈주민 억양 탓에 채용과정 차별국내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 구직 과정에서 남한과는 다른 북한식 말투를 최대 걸림돌로 인식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3일 김석향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겸 통일학연구원장이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책임을 맡아 15세 이상 탈북민 1천4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노동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자리를 찾을 때 가장 어려운 점으로 인식하는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1천 193명 중 26.8%가 북한식 억양을 꼽았다. 이어 기술이나 경력 부족(22.4%), 건강(18.3%),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기 때문(17.1%)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또 일을 하면서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느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624명 중 236명(37.8%)이 그렇다고 답했다.그러한 경험이 있다는 탈북민 중 가장 많은 47.6%는 그 원인으로 역시 북한식 억양을 꼽았다. 노동권을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해결했는가에 대해서는 응답자 404명 중 43.7%가 참고 넘기는 등 해결하려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해결했다는 탈북민은 20.8%, 혼자 항의하는 방식으로 해결했다는 비율은 9.4%였다.김 교수는 조사 결과 탈북민의 노동권 인식이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며 개선 방안을 맞춤형 노동권 교육자료 보급, 탈북민 상담사 및 취업 지원인력에 대한 교육, 탈북민 경력 개발, 지원정책 담당 부서의 일원화, 국민 인식개선 사업 등을 제시했다. 〈출처 : 중부일보 2016.5.4.〉〈자료 2〉탈북민 10명 중 6명 나는 하층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10명 붕 6명은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하층으로 의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이 지난해 만 15세 이상 탈북민 2444명(남성 878명?여성 1566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계층의식 문항에서 61.4%가 하층, 35.8%가 중간층, 1%가 상층이라고 답했다. 같은 해 통계청의 조사에서 일반 국민은 중간층 53%, 하층 44.6%, 상층 2.4%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남북하나재단은 일반 국민과 비교하면 탈북민은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높다고 분석했다. 북한에 있을 때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해서는 51%가 중간층, 43.1%가 하층, 4.4%가 상층으로 여겼다고 응답했다. 북한에 살 때 상대적 빈곤감을 덜 느꼈던 셈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본인 세대보다 자녀 세대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선 큰 기대를 나타냈다. 그 가능성이 크다는 응답자가 60.4%였고 낮다고 답한 사람은 14.3%였다. 23.9%는 모르겠다는 반응이었다. 같은 해 일반 국민 대상의 통계청 조사에선 자녀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비율이 31%였고 낮다는 응답은 50.5%였다.2014년 12월 이전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탈북민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전년의 147만 1000원보다 7만5000원 증가한 154만 6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청 조사에서 나타난 일반 국민의 229만7000원보다 75만1000원 낮은 것으로, 67%에 해당한다. 하지만 151만~200만원 임금자는 2014년 24.3%에서 지난해 33.9%로, 201만~300만원 임금자는 7.8%에서 10.3%로 증가했다.상용직 근로자는 2014년 54.1%에서 지난해 60.5%로 증가했고 임시직은 16%에서 15.6%로, 일용직은 20.4%에서 15.7%로 각각 감소했다. 고용률은 53.1%에서 54.6%로 늘었고 실업률은 6.2%에서 4.8%로 줄었다. 남한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은 63%, 불만족한다는 대답은 3.4%였다.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은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더해 13세 이상 탈북민 2419명을 대상으로 사회조사도 실시했다. 사회적 관계망 문항에서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에 대해 68.9%가 도움 받을 사람이 있다고 대답했다. 또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는 35.1%,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23.5%, 기부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17.2%였다. 〈출처 : 내일신문 2016. 4. 20〉〈자료 3〉북에선 의사였던 그빌딩 유리창 청소하다 추락아내의 병을 치료하겠다며 탈북한 40대 남성이 인천에서 안전모도 없이 빌딩 청소를 하다가 추락해 숨졌다. 그는 북한에선 의과대를 졸업한 의사였다. 김 아무개(48인천시 남동구)씨가 지난 13일 오전 8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포스코 아르앤디(R&D)센터 건물 내벽 유리창 청소를 하다가 지상 2층에서 14m 아래 지하 1층으로 추락해 숨졌다.17일 유족들의 말을 들어보면, 김 씨는 건물 내부 계단을 밟고 길이 3미터의 장대를 이용해 건물 내부 유리창을 닦다 앞이 허공인 것을 모르고 발을 헛디뎌 추락했다. 당시 김 씨는 안전모는 물론 난간 작업을 할 때 착용하는 생명줄과 같은 안전장비를 전혀 갖추지 않은 채 작업했다. 유족들은 작업 전 안전교육이 매우 형식적이었다. 건물 구조상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공간에는 안전그물망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조차 없었다며 최근 회사 쪽에서 유독 김 씨에게 청소를 다시 하라고 요구했는데 이런 중압감 속에서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김 씨는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로 일했다. 아내가 간질환, 고혈압 등에 시달리자 아내의 치료를 위해 탈북을 결심했다. 그는 아내와 딸을 데리고 2006년 8월 국내에 입국했다.김 씨는 취업을 위해 포클레인, 지게차 운전 등의 자격증을 땄다. 하지만 취업이 쉽지 않자 인천 지역 공사판에서 막일을 하며 아내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마련했다. 2010년 송도 포스코 아르앤디 센터와 포스코건설 빌딩 환경미화와 주차 관리를 위해 포스코가 출자해 만든 사회적 기업 송도에스이(SE)에 정규직으로 취업했다. 김 씨는 주차관리팀 관리직으로 일 해오다 올해 4월 업무가 외주화되자 환경미화원으로 옮겨 빌딩 청소 업무를 해왔다고 한다. 주차 관리팀에서 일할 때에는 월 180만원 받다가 환경미화원으로 바뀌면서 월 140만원을 받았다.그는 봉급으로 생활비와 아내 병원비 마련이 어려워지자 쉬는 날에는 공사판에 나가 일했지만 2000만~3000만원의 빚을 남긴 채 떠났다.그가 평소 써온 메모장에는 직장에 대한 소중함과 자부심, 북에 두고 온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딸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다. 유족들은 애초 15일 오전 장례를 치르려고 했다. 그런데 상무가 와서는 도의적 책임만 있다 발뺌하고, 반장은 유족들에게 막말을 하는 등 무시해 회사 쪽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이 나올 때까지 장례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출처 : 한겨레 2016. 8.20〉■ 생각 열기1. 〈자료 1〉을 읽고 북한 이탈 주민이 일자리를 찾을 때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찾아보자.2. 〈자료 1〉을 통해 남한 지역의 사투리와 북한 지역의 사투리의 차이점과 차별을 하는 근본적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3. 〈자료 2〉에 제시된 상대적 빈곤의 개념을 찾아보고 탈북민이 남한에서 상대적 빈곤을 더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4. 〈자료 2〉에 나타난 통일부남북하나재단 등 탈북민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기관의 역할에 대하여 조사해보자.5. 〈자료 3〉을 읽고 느낀 점과 주위의 탈북민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둠 구성원끼리 나누어봅시다.6. 〈자료 1, 2, 3〉을 읽고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 양상을 찾아내고 이외에도 어떠한 것이 있는지 찾아보자.■ 생각 키우기北 말투 탓에 손자가 놀림 많이 받았죠새터민 출신 A(64?여) 씨는 자신의 북한 사투리 때문에 초등학생 손자가 놀림을 받지는 않을까 늘 가슴을 졸이면서 살았다. 어느 날 A 씨는 손자로부터 학교 친구들이 할머니 말씨가 이상하다면서 말씨를 흉내 냈다는 말을 듣고 억장이 무너졌다. 그날 이후 A 씨는 손자와 함께 놀이터에 나가는 것도 조심스러워졌다. 생각다 못한 A 씨는 부산 기장경찰서가 진행한 북한 말씨 교정 아카데미에 이름을 알렸다.(중략)기장 경찰서가 3월부터 진행해 온 북한 말씨 교정 아카데미가 새터민들의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아카데미 수료자들은 북한 말씨 때문에 사회로부터 상처받은 절절한 사연도 공개돼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A씨는 젊은 사람들 앞에서 발음 지적을 듣고 부끄러워 그만둘 생각을 하기도 했다면서도 손자를 위해서라도 꼭 말투를 고쳐야 했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A씨의 손자(11)는 주말마다 열심히 아카데미에 나가시는 할머니, 어머니를 보고 다시는 두 분 고향이 북한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정남권 기장경찰서장은 새터민들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꼽은 게 말씨 교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말씨 교정 아카데미를 계속 진행하겠다면서 새터민들의 노력과는 별도로 새터민들이 북한 말씨 때문에 차별이나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좀 더 포용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1.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화 과정으로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2. 탈북민들에게 우리의 말투와 억양을 배우라고 강요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말투나 어휘를 배우려는 자세도 필요할 것이다.다음에 제시되는 북한어의 의미를 적어보자.3. 탈북자 등 사회적 소수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아래의 표에 적어보자.■ 생각 나누기1. 주어진 주제어를 가지고 위의 신문 자료를 토대로 스토리를 만들어 본다.주제어 - 면접, 회사, 부모님, 북한, 남한, 출세, 반말, 합격2. 모둠 구성원끼리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어본다.3. 가장 잘 짜여 진 스토리를 모둠별 선택하여 발표해 본다.4. 마지막으로 아래의 참고 사이트를 통해 영상을 시청해본다.(참고 사이트 : https://www.koreahana.or.kr/eGov HanaVODDetail. do?pageIndex=3&key=66916)5. 영상 시청 후 각자의 느낀 점을 이야기해 본다.■ 주제 관련 영화국경의 남쪽사랑하는 연인을 두고 남한에 넘어온 북한 청년의 갈등과 사랑을 그린 드라마 영화이다. 북한 당국에 남한에 사는 할아버지와의 비밀 편지가 발각된 선호는 자신의 목숨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여인 연화를 두고 국경을 넘어 남한으로 오게 된다. 남한에서 경주라는 여인을 만나 의지하며, 남한에서 서서히 적응하기 시작하지만 경주와 연화 사이에서 괴로워하는데... 출처 : 두산 백과의형제국정원 요원 한규와 남파공작원 지원. 우연히 마주친 두 사람은 서로의 신분을 속이고 각자의 목적을 위해 함께 하게 되는데, 적 인줄만 알았던 두 남자.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로서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출처 : NAVER 영화

  • 교육일반
  • 기고
  • 2016.08.26 23:02

최저임금제도 허와 실

■ 주제 다가서기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나아가 근로자의 가처분소득(개인소득 중 소비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을 확보해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 한 아르바이트 광고 CF에도 나왔듯이 2015년 최저임금은 5580원, 2016년은 6030원, 2017년은 6470원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내년이면 3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행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다양한 각도로 살펴보도록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내년 최저임금 6470원주휴수당 꼭 챙겨야 월 135만원 (2016.8.5. 뉴스1)△시간당 4500원 줄게 솜방망이 처벌에 최저임금 비웃는 사업주 (2016.8.10. 이데일리)△독일 최저임금제에서 한국이 참고할 몇 가지들 (2016.7.5. 경향신문)■ 신문 읽기〈자료1〉내년 최저임금은 전년도보다 7.3% 오른 시간당 6470원으로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근로 기준 5만1760원이다.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한 달 월급은 135만223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주당 40시간 근무를 단순계산하면 한 달 월급은 약 110만원이 나오지만 주휴수당이 있어 실제 15만원 가량 더 많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당 40시간 근로를 채우면 휴일에 일하지 않더라도 하루치(8시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40시간을 못 채워도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시간에 비례해 주휴수당을 받는다. 주휴수당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시급8시간이 주휴수당이 된다. 40시간미만 근로자의 경우는 1주 근로시간40시간시급8시간으로 계산하면 된다. 자신이 일하는 곳이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오후 6시 이후 한 연장근로나 오후 10시 이후의 야간근로, 휴일에 한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50%)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둬야 할 점이다. 이외에 최저임금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를 받았는지,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는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휴식이 보장되는지,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주는지 여부도 체크해야할 항목들이다.〈자료2〉10일 참여연대가 발표한 최저임금법 보고서-2015년 근로감독 결과를 보면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최저임금 미만액 지급사례(최저임금법 6조 위반) 919건을 적발했다. 위반 업체수는 899개이며 피해 근로자는 6318명이다. 참여연대가 추정한 최저임금 미만액 수급자인 222만 여명의 0.28%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6조를 어기면 근로감독관은 시정기간 없는 즉시 시정(미지급금 지급) 지시를 내린다. 사용자가 만약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범죄로 보고 사법처리(검찰송치)를 한다. 재판결과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법정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 형사처벌까지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적발한 919건 가운데 900건에 시정지시를 내렸다. 사법처리는 2.06%인 19건에 그쳤다. 최저임금법 6조 적발사례에 대한 사법처리 비율은 2012년 0.36%(6건/1649건), 2013년 1.15%(12건/1044건), 2014년 2.3%(16건/694건)이다.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도 의문스럽다.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최저임금 미만액 지급사례는 2012년 1649건에서 2015년 919건으로 44%(730건)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이 항목에 대한 피해자 신고건수는 754건에서 2000건으로 165%(1246건)늘었다. 지난해의 경우 신고건수가 당국 적발건수의 2배를 넘는다. 최저임금 미준수 관행이 지속되는 것에는 사실상 사후 시정조치에만 그치는 현행 제도가 한 몫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사용자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돼도 시정만 하면 될 뿐 추가적인 다른 제제가 없기 때문에 굳이 법을 준수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자료3〉독일은 최저임금을 매 2년마다 정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독일 전 산업 부분의 임금 협상 결과를 고려해 결정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의장 1명과 의결권을 가진 노사 대표 위원 3명씩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의결권이 없는 두 명의 전문가가 자문 위원으로 참여한다.독일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에서 노사간 힘의 균형을 철저하게 안배한다. 먼저 연방정부는 노사 대표의 공동 추천을 받은 인물을 위원장으로 임명해야 한다. 의결권이 없는 두 명의 전문가도 모두 노사 양측이 한 명씩 임명한다. 위원회는 의결권이 있는 노사 대표 6인의 단순 과반수로 의결한다. 과반에 이르지 못하면 위원장이 타협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의결에 이르지 못하면 위원장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한국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계와 경영계 위원 각 9명과 중재자 역할을 맡은 공익위원 9명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3년 임기로 활동한다. 독일과 비교하면 한국은 위원회 구성에서 노사 양측의 힘의 균형을 꾀한다고 보기 어렵다.최저임금법 제15조에 따르면 위원장은 공익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한국의 경우 위원장 임명 과정에서 독일처럼 노사 양측의 공동 추천을 받는 과정이 없다. 현재 공익위원은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성신여대 경영학부 교수)을 비롯해 이지만(연세대), 전명숙(전남대), 김동배(인천대) 등 경영학 교수들과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정부 쪽 연구기관의 연구위원들이 대부분이다.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공익 위원들이 사실상 사측 위원 혹은 정부 위원으로 활동할 여지가 강하다. 공익 위원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면 임명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발표한 최저임금제도의 과제와 개선 방향이라는 글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의 실질적 결정 권한을 공익 위원이 가지고 있다. 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행정부가 선정한 위원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다. 그 결과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익성이 의심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중립적 인물(공익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 노사단체의 동의나 협의를 얻을 것을 권고한다. ILO의 권고를 따르다면 공익 위원을 위촉할 때 노사 양측에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공익 위원의 역할을 독일의 자문 위원처럼 의결권이 없는 순수한 자문역에 국한할 필요도 있다.■ 생각 열기1. 〈자료 1〉을 읽고 근로계약시 최저임금 이외에 체크해야할 항목들을 찾아보시오.2. 〈자료 1〉에 의해 만약 자신이 시급 6470원에 1일 4시간씩, 주 5일을 일했다고 가정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받아야 할 주급은 얼마인지 알아보시오.3. 〈자료 2〉를 읽고 최저임금 미만액 지급시 사업주가 어떤 조치를 받게 되는지 찾아 써보시오.4. 〈자료 2〉를 읽고 최저임금제도가 지켜지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보시오.5. 〈자료 3〉을 읽고 우리나라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및 결정방식을 찾아보시오.6. 〈자료 3〉에서 국제노동기구(ILO)와 독일의 사례에 비추어 우리나라가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찾아보시오.■ 생각 키우기1.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자에게 바로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했다.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찾아 수정 또는 추가해보시오.2. 노사 모두 불만인 최저임금 시행 방식을 바꿔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저임금 시행 방식을 바꾼다면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을지 모둠별로 함께 생각해보시오.(예) 일본최저임금 다원화 도입지역에 따라 생계비가 다르므로 지역별 기준액을 정한다. 2016년 기준 도쿄 최저임금 907엔, 미야자키는 693엔이다.■ 생각 더하기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주요 쟁점은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다.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임금 정책의 방향을 1000자 내외로 논하시오.〈참고 자료〉①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OECD 평균 이하라는데?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2015년 기준)은 5.3달러로 회원국 26개국 중 15위이다. 순위는 중간보다 낮은 편이다. 절대적인 최저임금액은 1위인 호주(15.2달러)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 하지만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 최저임금 절대액이 아닌 1인당 GNI(국민총소득) 대비 최저임금으로 비교하면 사정은 또 달라진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8위(한국 100 기준)로 미국(69.9)과 일본(89.6)보다 높다.②최저임금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인가?최저임금을 올리면 근로 빈곤층 임금이 당연히 올라간다. 하지만 수혜 대상은 중산층에 속하는 근로자가 더 많다.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저소득 근로자들의 분포 비중을 조사한 결과, 빈곤 가구 구성원은 24.3%인 반면 저소득 가구는 12.8%, 중산층 이상 가구원은 63%나 된다(저소득 근로자 소득 보전 제도 개선 방안 연구2015년 인하대 강병구 교수).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수혜가 중산층 가구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③왜 이런 현상 발생하며 개선책은?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주로 청소년, 청년, 기혼 여성이라는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최저임금의 쟁점 논의와 정책 방향2013년 KDI). 최저임금 미달자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주가 아니라 청년 세대와 배우자를 비롯한 이른바 부소득자(second earner)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근로 빈곤 문제를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풀려고 하면 효과도 제한적일 뿐 아니라 영세 기업 등에 부담이 돌아가는 등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근로장려세제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통해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최저임금은 가구 전체의 소득이 얼마인지는 고려하지 않고 개인 단위의 소득만 따져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급하지만, 근로장려금은 가구 전체의 소득 총액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세청이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④ 최저임금이 올라도 고용 줄지 않는다 소상공인 타격 크다 둘 중 뭐가 맞나?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1990년대부터 세계 경제학계에서 치열하게 논쟁 중이다. 1992년 앨런 크루거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지역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임금과 고용 등을 분석해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유의미한 부정적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헤리티지재단과 요나 루빈스타인 브라운대 교수 등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미국에서 연간 평균 21만7000개(2014~2023년)의 일자리가 줄고, 국내총생산(GDP)이 연평균 299억달러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맞섰다. 국내에서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⑤최저임금이 증가하면 고연봉 정규직 연봉이 뛰는 경우도 있다는데?우리나라의 최저임금에는 기본급과 고정 수당만 포함되고 상여금이나 성과급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기업에 다니는 한 생산직 정규 신입 사원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연봉이 1497만원에 불과해 법정 최저임금(연간 1512만원)에 미달하는데 성과금과 수당 등을 포함하면 실제 수령 연봉은 4097만원에 달한다는 사례도 있다. 물론 이런 케이스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2015년 국내 정규직 전체 직원 중 최저임금 미달자의 비율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선일보 2016년 7월 15일자〉■ 관련용어△최저임금제도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최저임금은 노사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5일까지 결정해 고시한다. 사용자는 매년 8월31일까지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효력 발생일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또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한다.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이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최저임금액 이하로 결정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최저임금제도 (시사경제용어사전, 2010. 11., 대한민국정부)■ 관련도서영화가 노동을 만났을 때: 영화로 만나는 15개의 노동이야기저자 : 이성철, 이치한출판사 : 호밀밭, 출간일 : 2011.08.25.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유럽, 중국, 미국, 일본, 한국 등 다양한 국가의 영화를 통해 각 문화권마다 노동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우리 주변의 노동환경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학생글최저임금제와 사회적 약자 보호최저임금제는 적은 임금을 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만약 최저임금제가 없다면 그들은 지금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최저임금제로 인해 일정한 수준의 소득을 받게 되면 소비 역시 늘어나 우리나라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2017년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300만 명이 넘어간다고 한다.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을까? 그 이유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도 시정조치 외의 큰 처벌을 받지 않아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사업장이 많아서이다. 전에 임금을 제때 주지 않아 고발당한 고용주가 밀린 임금을 10원짜리로 주는 황당한 사건이 생각난다. 법의 힘을 빌린 후에야 고용주는 밀린 임금을 주라는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 경우만 해도 고용주는 딱히 손해가 없다. 밀린 임금을 받기까지 근로자는 여러 절차와 시간을 들여야 한다. 그런데 고용주는 시정조치 외 큰 처벌을 받는 경우가 드물다. 자연히 고용주는 배짱을 내밀며 시간을 끌게 되고 이것은 고스란히 근로자의 손해로 돌아온다. 만약 고용주에게 벌금이 부과되거나 큰 처벌을 받는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정부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이 외에도 정부가 고용주가 최저임금제를 지키도록 하는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활동이나 교육 등을 함께 추진하면 좋을 것 같다. 최저임금이 얼마로 인상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제가 제대로 지켜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다. 그렇지 않다면 제 아무리 최저임금이 오른다한들 사회적 약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 최선화 (순창여자중학교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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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8.19 23:02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갈등

■ 주제에 다가서기NIE는 신문을 활용하여 읽기 쓰기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활동이다. 신문을 활용한다는 것은 신문의 구성요소를 활용하여 교육한다는 의미도 있고 신문으로 교육한다는 의미도 있다. 지면을 할애하여 신문의 구성요소를 활용하는 기법을 다양한 매체에 적용하는 내용으로 주제 탐구하는 방법도 바람직하게 여겨진다. 대한민국 갈등상황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민주주의에서 찾아보는 시도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찾아본다.■ 읽기 자료△민주주의민주주의는 그리스어의 demokratia에 근원을 두고 있는데, demos(민중)와 kratos(지배)의 두 낱말이 합친 것으로서 국민의 지배를 의미한다. 국민의 지배라는 민주주의는 귀족제나 군주제 또는 독재체제에 대응하는 뜻으로서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민주주의의 필수 요건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①국민은 보통선거권을 통하여 절대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②2개 이상의 정당이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③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와 적법 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 구금할 수 없다. ④정부는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⑤국가는 효율적인 지도력과 책임 있는 비판을 보장해야 한다. ⑥정권교체는 평화적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 다큐로 생각 키우기* 프로그램명: EBS 다큐프라임〈민주주의〉 1부, 2부이 프로그램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제시한다. 정치는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다라는 정치에 대한 정의와 민주주의는 시민에 의한 정치이다라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를 합쳐 민주주의는 자원배분에 대한 시민 권력이라고 주장한다.1부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아일랜드는 감자 기근으로 인해 1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죽고, 절망 끝에 이민 가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아일랜드 인구가 절반으로 줄었다. 이 사태의 원인은 감자의 생산량 감소로 인한 기아가 아니다. 실제로 엄청난 양의 식품이 아일랜드에서 영국으로 수출됐다. 지주들이 돈을 벌기위해 영국으로 팔았던 것이었다. 자원의 재분배 권리가 중요한 이유다.아프리카에 기근사태가 일어났을 때 에티오피아는 GDP 46%를 국방비에 쏟아서 일반 사람들이 죽는 것을 막지 못했는데, 군부 쿠데타에 의한 군부독재정치상태였다. 하지만 보츠와나는 자원의 재분배를 통해서 일반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것을 막았다. 보츠와나는 민주적 선거로 대통령을 뽑았고, 그 대통령은 식품 분배,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굶어죽는 것을 막았다.2부에서는 권위주의적 정부는 갈등을 억압하지만 민주주의적 질서는 갈등을 인정하고 드러내 해결하려 애쓴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래서 갈등은 민주주의의 엔진이라고 정의하며 민주주의란 정부나 정치 지도자라는 공적 주체를 통해 공적으로 해결하는 갈등의 사회화 과정이라는 것이다.가. 자원의 재분배 권리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세요.나. 갈등이 민주주의의 엔진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영상으로 생각 키우기1. 프랜시스 스테이트호의 갈등* 유튜브에서 표창원 성주로 검색하여 감상한 후 프랜시스 스테이트호에서 일어난 갈등상황을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춰 풀어나가는 방법을 토론하세요.2. 성주 갈등과 통일 한국* 유튜브에서 김제동 성주로 검색하여 감상한 후 김제동이 제시하는 통일한국의 모습을 정리하세요.■ 웹툰으로 생각 키우기* 네이버 웹툰에서 국가 보안법을 검색하여 웹툰의 줄거리를 파악한 후 다음 내용의 의미를 현실참여와 관련지어 서술하세요.■ 신문으로 생각 키우기1. 기사보기스웨덴의 두번째 도시 예테보리. 이 도시의 중간을 가르는 예타강 하류에는 엘브스보리 다리가 있다. 예테보리의 북쪽과 남쪽을 잇는 이 다리는 녹색이다. 다리 색깔을 정한 것은 시민들이었다. 시 당국은 엘브스보리 다리 도색을 하는데 어떤 색깔을 칠하면 좋겠느냐는 공고를 지역신문에 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청색, 하얀색, 노란색, 아이보리색. 많은 토의를 거친 끝에 최종 수렴된 색깔이 녹색이었다. 공고부터 도색까지 6개월이 걸렸다.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 의견이 수렴되지 않으면 토론하고 또 토론한다. 다리 색깔 하나 결정하는 데도 6개월이 걸리는 나라다. 그러니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 의견을 개진한다. 결정이 났을 때는 승복하고 힘을 보탠다.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성주군 내 다른 지역으로도 이전이 가능하다고 했다. 단 한 번 성주군민과의 대화 없이 사드 배치를 결정한 지 22일 만이다. 이에 앞서 3일에는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이 평생교육 단과대학(미래라이프 대학) 신설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사전에 왜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았느냐며 항의하는 학생들을 경찰력을 동원해 끌어내려 한 지 나흘 만이다. 경향신문 2016.8.7.가. 정부는 성주군민과, 이대는 학생들과 왜 사전에 소통을 하지 않았을까요?학교의 주인은 학생이 아니다라는 이대 모 교수의 말에서 그 답을 엿볼 수 있다. 국가는 국민을, 학교는 학생을, 기업은 노동자를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주인이 아니니 의사결정 과정에 낄 자격이 없는 셈이다. 정부입법은 행정부와 여당의 고유권한이라며 야당 의견을 무시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나. 예테보리 시의 관계자는 민주주의는 원래 시간이 많이 걸린다. 느리지만 강하다. 기다릴 수 없다면 민주주의를 할 자격이 없다 괴로워도 소통, 소통, 소통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세요.2. 만평보기가. 다음 만평의 의미를 설명하세요.2016년 8월 8일 한겨레그림판 (http://www.hani.co.kr/arti/cartoon/hanicartoon/755534.html)나. 합리적 의사결정은 민주 사회의 국민이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요.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다루는 합리적 의사 결정과정을 정리해보세요.문제제기=〉사실문제와 가치문제의 구분=〉개념과 용어의 명확화=〉관련지식의 탐구=〉가치탐구=〉대안모색과 결과 예측=〉대안선택과 행동3. 사진보기가. 이석태 세월호 특조 위원장이 단식을 하는 이유를 알아보세요.나. 단식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사해서 발표하세요.■ 영화로 생각 키우기△주토피아(2016)영화 주토피아는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1위 주토피아에서 일어난 의문의 연쇄 실종사건 수사를 맡게 된 토끼 경찰관 주디 홉스와 본의 아니게 파트너가 된 여우 사기꾼 닉 와일드의 추적을 그린 애니메이션이다.(2016-05-19 헤럴드경제 이세진기자).주토피아는 동물들에 빗대 인간 세상의 편견과 차별을 비판하면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다. 웃기면서도 따스하고 매콤한 메시지까지 담고 있으니 관객들의 사랑을 오래 받을 만하다. 영화는 이러저러한 상상을 자극하는 대목도 여럿 지녔다. 영화 속에서 결국 악당으로 판명되는 양은 동물세계를 차지하는 맹수들의 비율이 10%정도에 불과하다며 초식동물의 봉기를 조장한다. 흑인이 10%가량인 미국 사회에 대한 은유로 읽힌다. (2015-05-11 한국일보 라제기 기자) 주토피아에서 초식동문과 육식 동물이 같이 살아가는 모습이 가능한 이유를 민주주의 사회와 비교하여 설명하세요.책으로 생각 키우기〈토론〉, 백미숙,, 커뮤니케이션북스〈토론〉은 토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건전한 토론 문화를 발전시켜 우리 사회의 문제와 갈등을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민주적 의사소통 방법으로서 토론을 소개한다.(인터넷 교보문고)토론 문화는 한 국가의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다. 그리스가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었던 것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법적 주요 사안에 대해서 토론을 의사결정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이를 활용해 왔기 때문이다. 영국과 미국에서 근대 민주주의가 태동할 수 있었던 것 역시 토론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의 토론문화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평가해보세요.■ 학생 글갈등상황의 민주적 해결방법집이나 학교 또는 다른 사회적 활동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은 소통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불협화음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갈등 해결의 기본은 소통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다.바꿔서 표현하면 정치적 민주주의가 사회 전반에 고루 퍼지게 함으로써 민주사회의 중요한 의사소통 방법인 토론 문화를 활성화 하는 것이다.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여러 형태의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만의 방법과 자기만의 주장을 고수하면 갈등 해결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견해를 바르고 솔직하게 표현하되 자신이 존중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잘 이해하려는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즉 자기조절을 통한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균형을 잃지 않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강요나 순종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열린 마음과 열린 귀로 잘 듣고 이해하며 타협하고 협조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 상황도 분명 소통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니 만큼 정치인들이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고 국민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진심을 다해 설득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이렇게 정치적으로 바람직한 민주적 의사 결정이 이뤄질 때 사회적으로도 민주적인 방법이 일상화할 수 있을 것이다. 문지송 (기전여자고등학교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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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8.12 23:02

노예노동자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눈물 흘리고 있다

■ 주제 다가서기국어사전에서 노예(奴隸)는 첫째, 남의 소유물로 되어 부림을 당하는 사람, 모든 권리와 생산 수단을 빼앗기고, 물건처럼 사고 팔리던 노예제 사회의 피지배 계급이다. 둘째,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나 자유를 빼앗겨 자기 의사나 행동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에게 사역(使役)되는 사람. 셋째 인격의 존엄성마저 저버리면서까지 어떤 목적에 얽매인 사람을 뜻한다.링컨이 1863년에 노예해방을 선언한 후 150여 년이 흘렀는데도 현대판 노예 소식은 끊임없이 전해지고 있다. 최근 보도된 축사노예 만득이사건이나 재벌가 3세 정일선 사장의 운전기사 갑질 매뉴얼은 공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세계 곳곳에서 자행되는 현대판 노예노동과 그에 따른 인권 유린 실태를 알아보고, 노예노동에 눈물 흘리는 4500만 명에게 정당한 대우와 인간다운 삶을 되찾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교과 단원△초등학교 사회 4학년 2학기 1-2. 생산이 이루어지기까지△초등학교 사회 5학년 1학기 4-1. 경제 성장의 그림자△초등학교 도덕 6학년 2학기 6-3. 우리가 만드는 공정한 세상△초등학교 사회 6학년 2학기 1-4. 행복한 삶과 인권, 4-3. 함께 해결하는 지구촌문제■ 생각 열기〈자료1〉대한민국 20만4900명, 노예상태의 삶을 살고 있다다른 사람에게 착취당하며 자유를 빼앗긴 채 현대판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45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은 호주 국제 인권단체 워크프리재단(WFF)이 발표한 2016 세계노예지수를 인용 이같이 보도했다. WFF는 조사대상 167개국을 선정해 성노예, 하인, 강제노동, 아동노동, 강제결혼 등 사람을 돈으로 사고파는 매매와 노동력 착취로 노예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것을 현대판 노예로 규정하며, 전 세계적으로 4580만 명이 노예 상태에 있다고 했다.전체 인구 중 노예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북한,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인도, 카타르 등이다. 수적으로는 인도(1840만 명), 중국(338만 명), 파키스탄(213만 명), 방글라데시(153만 명), 우즈베키스탄(123만 명)으로 나타났다.보고서는 인도에는 강제 노동부터 아동노동, 매춘, 구걸, 민병대에 입대, 결혼 등 현대 노예의 모든 분류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에 관해서는 정보 확인은 어렵지만 북한 주민들이 정부가 부과한 강제노동의 대상이 되는 증거가 무수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정부는 노동자들과 학생들에게 무보수 강제노동을 요구하고 있으며 농업과 벌목, 광업, 의류산업 등에서 장시간 일하도록 강요. 대규모 노동교화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WFF 측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노예에 속하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리포트는 미국 여론조사기관 갤럽 조사를 바탕으로 했다.한편 한국은 인구 대비 0.4%인 20만4900명이 노예 상태의 삶을 사는 것으로 추정됐으며 이는 조사대상 167개국 중 32위다. 〈출처 : 세계일보 2016.6.9.〉〈자료2〉차고 노예염전 노예축사 노예 장애인 인권 유린2014년 초 지적 장애인 채모 씨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 한 통이 전국을 충격에 몰아넣었다. 편지의 내용은 자신을 염전에서 구출해 달라는 것이었다. 채 씨는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5년 2개월간 수탈을 당했다. 이렇게 사회에 알려진 염전 노예 사건의 피해자는 채 씨 말고도 90여명이나 더 있었다. 염전 주인들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임금을 떼어먹는가 하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가혹 행위를 했다. 이들의 지적 능력이 낮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악용, 노예처럼 부린 것이다.최근 충북 청주에서 일어난 축사 노예 사건의 실상도 처참하다. 1997년 여름 소 중개인의 손에 이끌려 청주의 한 농장으로 온 고모(47지적 장애 2급)씨는 이때부터 무려 19년간 무임금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고 씨는 이곳에서 만득이로 불리며 소를 최대 100여 마리까지 기르던 축사 일을 도맡아 해야 했다. 생활은 악취가 진동하는 2평 남짓한 축사 옆 쪽방에서 했다.살인적인 노동 강도에도 농장주 부부는 품삯은 고사하고 일을 못 하면 끼니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다. 경찰은 고 씨가 농장주 부부로부터 반인륜적 학대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청주에서는 2009년에도 60대 이모 씨가 부랑자 생활을 하는 지적 장애인을 자신의 집에 데려가 31년간 임금도 주지 않고 농사일을 시킨 차고 노예 사건이 터져 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다. 〈출처 : 중부매일 2016.7.18.〉〈자료3〉전 세계 아동 노예 8500만 명아동 노동은 어린이들이 신체 및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을 위협하며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합니다. 아동 노동자는 전 세계에 약 1억6800만 명으로, 아시아에 가장 많습니다. 가혹한 형태의 아동 노동에 해당하는 아동 노예(The worst form of child labor)는 약 85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의 약 2배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중략)아동 노동은 개인적사회적 악순환을 야기하며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합니다. 아동 노동은 우리 사회의 병폐이며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현재도 지구촌의 많은 아이들이 학교가 아닌 노동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한 일상처럼 학교를 다니지만, 이들 아동 노동자들에게 학교는 당연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동 노동은 5~17살의 빈곤층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같은 나이대인 청소년의 관심이 절실히 요구됩니다.우리가 먹는 초콜릿, 우리가 마시는 커피, 우리가 입는 옷,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까지 모든 것이 아동 노동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을 자주 바꾸지 않는 것, 물건을 절약하며 쓰는 것, 그리고 공정 무역 커피 등 여러 공정 무역 제품들을 알아보고 이용하는 것도 아동 노동을 근절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하생략)〈중앙일보 2016.1.17.〉1. 〈자료1〉에서 WFF는 현대판 노예를 어떻게 규정하였는지 찾아 써 봅시다.2. 〈자료2〉를 읽고, 전체 인구 중 노예 비율이 가장 높은 북한에서의 강제노동 증거를 찾아 써 봅시다.3. 〈자료2〉의 차고 노예, 염전 노예, 축사 노예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4. 〈자료2〉를 읽고, 장애인의 인권 유린이 반복되는 이유를 생각해봅시다.5. 〈자료3〉에서 아동 노동이 아동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말한 까닭은 무엇입니까?6. 〈자료3〉에서 아동 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무엇인지 찾아 써 봅시다.■ 생각 키우기〈자료4〉2000명의 자유 찾아준 펜의 힘올해 100회를 맞은 퓰리처상의 최고 영예는 동남아시아 노예 어부의 실태를 고발해 섬에 갇혀 있던 2000여 명에게 자유를 선물한 AP통신 여기자 4명이 차지했다. (중략)AP탐사보도팀은 2014년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약 3000km 떨어진 벤지나 섬을 찾아가 감금된 노예 어부들을 발견해 인터뷰한 것을 시작으로 1년 이상 동남아 어업 현장을 추적했다. 그 결과 노예 노동 과정에서 수많은 선원이 죽거나 불구가 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강제로 고기잡이를 하다가 숨진 사람이 60명이 넘고,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묘지 이름조차 가명으로 썼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캐슬린 캐럴 AP 편집국장은 노예 어부들을 감시하는 세력은 무장 마피아 조직이었다. 여기자들은 이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4일 동안 작은 트럭 짐칸에 숨어 지낸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AP탐사보도팀은 지난해 3월 여러분이 시장에서 구입한 물고기는 노예가 낚아 올린 것이란 내용의 첫 기사를 시작으로 노예노동 해산물이 미국 내 월마트와 레드랍스터 등으로 유통되는 과정을 생생히 고발했다. 이들은 즉각 보도할 경우 노예 어부들이 위험해질 것을 우려해 관련 당국에 정보를 제공한 뒤 피해자들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기사 출고를 미뤘다.AP는 퓰리처상 선정위원회에 제출한 공적 설명서에서 AP 보도 덕분에 결과적으로 2000명이 넘는 노예 어부들이 오늘날 자유의 몸이 됐다. 그들을 감금했던 업주 10여 명은 감옥에 갔고, 이런 식의 노예 비즈니스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밝혔다.기사가 나간 후 많은 독자가 노예 새우는 절대 먹지 않겠다고 했고, 유엔과 유럽연합(EU) 등도 진상 조사에 나섰다. 맥다월 기자는 수상 소감에서 기획 단계부터 노예 해산물과 그것이 올라가는 미국 가정의 식탁을 어떻게 연결할 지 생각했다. 미국 소비자들이 요구해야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하생략)〈출처 : 동아일보 2016.4.20.〉〈자료5〉콩고 광산 어린이 하루 12시간 일해 1달러 벌어아침에 광산에 들어가 다음날 아침에 나오는 24시간 근무를 하기도 했어요. 터널 한 구석에서 쉬곤 했습니다.국제앰네스티가 18일(현지시간) 아프리카 서부의 콩고 코발트 광산에서 이뤄진 아동 인권 유린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앰네스티는 불법 노동의 최종 소비자인 삼성, LG, 애플 등 정보기술(IT) 관련 다국적기업이 납품사의 불법 여부를 고려하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2014년 유니세프 통계에 따르면 콩고 코발트 광산에서 일하는 아동 노동자는 약 4만여 명. 이들은 12달러를 벌기 위해 맨 몸으로 길고 어두운 광산에 들어가 하루 평균 12시간씩 노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최소 80명의 인부가 남부 콩고 광산에서 목숨을 잃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임에도 아동 노동자까지 투입되고 있다고 앰네스티는 밝혔다. 이들이 채취한 코발트는 스마트폰, 자동차 등의 배터리를 만드는 데 쓰인다. 앰네스티에 따르면 아동 노동력의 최종 소비자는 삼성, 애플 등 다국적기업으로, 부품 제조사가 코발트 정제 회사로부터 원료를 사들여 배터리 제조사, 스마트폰 제조사로 납품하는 다단계 구조를 갖고 있다.앰네스티가 불법 노동 현장을 적발한 콩고 동팡 광산의 소유주는 중국 하아유 코발트사로, 거의 모든 다국적 IT기업이 하아유 코발트사와 거래하고 있다. 〈 출처 : 세계일보 2016.1.19.〉1. 〈자료4〉를 읽고, 100번째 퓰리처상의 최고 영예를 차지한 AP통신 여기자 4명의 노력이 노예노동에 끼친 영향에 대하여 이야기해봅시다.2. 맥다월 기자의 말처럼 〈자료5〉의 콩고 코발트 광산의 아동 인권 유린실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IT제품 소비자들은 삼성이나 애플 등의 다국적 기업에게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친구들과 토의한 후, 정리해서 글로 써 봅시다.■ 생각 나누기아래는 자신의 소비가 노예노동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 체크해주는 slavery footprint라는 사이트에 실린 글입니다. 글을 읽고, http://slaveryfootprint.org 사이트에 접속하여 설문에 답한 후 느낀 점을 다른 사람과 이야기해봅시다.당신은 몇 명의 노예를 부리고 있나?인류가 시작된 이후, 사람들은 무언가를 사고, 팔며, 또 그러기 위해 누군가를 노예로 부리게 되었습니다. 노예 해방 이후, 대놓고 노예를 부리는 일은 없게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의 소비 탓에 간접적으로 우리는 노예를 부리고 있습니다.우리가 아침에 입는 티셔츠, 지하철에서 친구와 카톡을 하게 해주는 스마트 폰, 출근길에 마시는 한 잔의 커피, 퇴근 할 때까지 켜놓는 컴퓨터. 별다른 생각 없이 우리를 통해 소비되는 이 모든 것들이 노예노동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름 있는 기업들이 만드는 제품들인데 그럴 리가 있겠어?라고 생각해볼 수 있지만, 이름 있는 기업들도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원자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도 잘 알지 못하는 곳에서 원자재를 생산하는 노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자재를 기업에 공급하는 공급처가 가장 큰 문제이지요. 이런 공급처들은 점점 더 많은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수요에 맞추기 위해 더 많은 노예를 부리게 됩니다.이 행위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우리가 사는 방식이 이런 노예노동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치는지는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죄인처럼 기분이 나빠지기 보단, 우리가 소비를 자제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소비자로서의 우리가, 기업에게 우리가 사는 물건들이 어떻게, 어디서 오는지? 질문할 수 있기 위해서도 말입니다.설문을 통해 자신 스스로의 노예 발자국(slavery Footprint)을 알아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기업들에 당신들이 파는 물건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고 싶다라는 당신의 목소리를 높여주세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제품에는 새로운 의미를 담은 Made in a free world태그가 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slowalk.tistory.com, http://slaveryfootprint.org 〉■ 주제 관련 영화책섬, 사라진 사람들개요 : 스릴러 / 한국 / 88분 / 2016년감독 : 이지승노예 얘기 들었을 때 아무렇지도 않았어? 어이가 없잖아. 지금 이 시대에. 염전노예사건 제보를 받은 공정뉴스TV 기자 혜리는 카메라기자 석훈과 사건이 일어난 섬으로 잠입 취재를 떠난다. 다큐멘터리 촬영으로 위장해 섬사람들에게 접근해보지만 그들은 쉽게 입을 열지 않는데. 〈출처 : 네이버영화〉〈내 친구 이크발〉글 정회성 / 그림 노희성 / 영림카디널 / 2016.5.5.이크발 마시는 어린이 노벨상이라고도 불리는 세계 어린이상의 첫 수상자이며, 어린이 노예 노동에 항거하다 12살의 어린 나이로 피살된 파키스탄의 소년이다. 어린이 노예 노동의 해방을 위해 죽은 순교자 이크발 이야기를 동화 형식으로 꾸몄다. 〈 출처 : 알라딘〉■ 학생 글〈학생 글 1〉노예노동이라는 말 이제 사라져야 할 때최근에 청주에서 19년 동안 축사에서 노예노동을 하다 집으로 돌아온 사람이 있었다. 노예노동은 세계적으로 인권이 보호되지 못하는 가난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인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노예노동이 있다는 것을 신문기사로 읽고 나서 노예노동의 예를 더 찾아보았다.우리나라에서는 2014년에 신안에 있는 염전에서 노예노동 사건이 있었다. 주로 노예노동을 당하는 사람은 사회적 약자이다.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배웠는데 고용주는 사회적 약자를 이용해 자신의 부를 쌓고 노동을 한 사람에게는 일당을 주지 않거나 조금만 준다. 해외의 노예노동의 대표적인 예로 태국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일을 한다. 주로 태국아이들이 하는 노동은 칵테일새우(껍질을 깐 새우)를 만드는 일을 한다. 하루에 80kg의 새우의 껍질을 까고 받는 임금은 4900원 정도이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노예노동으로 생산된 수산물을 추방하겠다고 하였다.이런 노예노동에 관한 기사를 읽으면서 하루 빨리 노예노동이라는 말이 사라져 근로자가 일에 대한 정당한 일당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동 노예노동도 없어져 전 세계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조민석(김제동초등학교 6학년)〈학생 글 2〉가난한 아이들에게도 행복할 권리를선생님께서 노예노동에 관한 많은 신문기사를 보여주셨다. 읽고 나서 깜짝 놀랐다. 기사의 내용들은 하나같이 심각해서 세상에 알려져야 할 것들인데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난 특히 아동들의 노예노동이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친구도 사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학교는커녕 일만하고 있으니 안타까웠다. 가난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매일 학교도 가지 못가고 일만 한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프다.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노예노동 해산물을 수입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만약 세계 다른 나라들도 수입하지 않으면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들도 줄어들 것이고 강제노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다. 난 솔직히 어린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통 받아야 하며 왜 힘들게 일해야 하는지 아직도 이해를 하지 못하겠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여러 나라들이 아동의 노예노동으로 얻은 음식이나 물건 등을 수입하지 않으면 많은 아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조금씩 노력한다면 점점 아이들이 행복한 삶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질 것이다. 김채영(김제동초등학교 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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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8.05 23:02

늙어가는 나라, 젊어지는 노인들…노인문제의 실상과 대책

■ 주제 다가서기 평범한 사람이라면 오래 살기를 마다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프지 않고 오래 행복하게 살기 위해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골고루 먹으며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오래 사는 것은 개인에게는 분명히 축복이다. 그러나 노인세대가 증가할수록 국가적 차원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노동력이 약화되는 만큼 소비가 늘어나고, 이들을 부양해야 하는 젊은 세대와의 갈등이 심화되며, 연금부담과 노인 빈곤으로 인한 국가적 재정 문제, 소외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노화로 인한 신체적 능력 감소, 인생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는 절망감으로 인한 우울증, 청년 취업난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젊은 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문제도 심각하다.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인 경우를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7.1%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22년에는 14%를 넘어 완전한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늘어나는 노인 세대가 안고 있는 구체적 문제들을 짚어보고, 이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제 2의 생애를 설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 주제 관련 신문기사△[읽기자료 1] 지구촌 청년 ‘反孝의 시대 ‘·(헤럴드 경제 2016-04-29)△[읽기자료 2] ‘노인우울증’ 예방법은?·(환경일보 2016-03-11) △[읽기자료 3] “60代, 급여 대비 생산성 높아…기업 경영에 도움” (문화일보 2016-04-01)△[읽기자료 4] 106세 노인을 춤추게 한 나라·(국민일보 2016-03-07)△[읽기자료 5] 손맛 하나로 ‘일하는 100세 시대’ 열었다 (한국일보 2016-04-20) ■ 신문기사 읽기〈읽기자료 1〉(전략) 이전에 듣도 보도 못한 현상에 좀 더 걸맞는 설명을 붙이기 위해 사람들은 온갖 용어를 만들어냈다. 우리에게는 ‘캥거루족’이라는 말이 익숙하지만 이탈리아에서는 ‘큰 아기’라는 뜻에서 ‘밤보치오니’(bamboccioni)라 부르고, 영국에서는 ‘부모지갑에서 퇴직 연금을 빼먹는 자식들’(Kids In Parent ‘s Pockets, Eroding Retirement Savings)을 줄여 ’키퍼스(Kippers) 세대라고 한다. 프랑스에서는 부모 집에 얹혀사는 28살짜리 아들 탕기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이후 ‘탕기 세대’라는 말이 생겼다. 부메랑족(부메랑처럼 돌아온 자녀), 패러사이트 싱글(부모에게 기생하는 독신), 습노족(노인을 핥아먹는 자녀들) 등도 같은 현상에 붙은 다른 이름이다.실제 현재 청년층의 부모에 대한 의존도는 역대 어느 때보다 크다. 지난해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18~34세 미국 여성 중 부모나 친척과 같이 사는 비율은 36.4%로 통계를 모으기 시작한 1940년 이후 가장 높고, 젊은 남성이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은 무려 42.8%에 이르렀다. 또 유럽은 2011년 기준으로 18~30세 성인 중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이 전체의 48%에 이른다. 청년 문제가 일찍이 시작된 일본의 경우 ‘나이가 상당히 찬’ 35~44세 연령층 중에서도 기생독신자의 수가 1990년 112만 명에서 2010년 295만 명으로 크게 늘었다. 6명 가운데 한 명이 부모에게 얹혀사는 것이다.청년들이 계속해서 부모에게 의지하는 것은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크다. 우선 독립을 위한 필수 요소인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경제 발전으로 사회에 쌓인 부의 크기가 큰 만큼 자산 가격도 엄청나게 부풀어 올랐고, 후발주자인 청년들이 자력으로 이를 감당하기까지는 수십년의 세월이 걸린다. 게다가 그들은 전례 없는 취업난으로 부를 쌓을 기회마저 원천 차단당하고 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는 한 독립은 언감생심인 것이다. (이하생략)〈발췌 : 헤럴드 경제 2016-04-29〉〈읽기자료 2〉노인우울증도 일반적인 우울증처럼 유전적, 생물학적 요인과 정신사회적 요인으로 그 원인을 나눠볼 수 있지만 이 둘은 복잡한 방식으로 상호 작용하고 있다.특히 노년기에는 당뇨, 고혈압, 심장병 등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질환들이 잘 조절되지 않거나 치료를 게을리해 장애나 합병증이 생길 경우 우울증이 생길 위험성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노년기에 흔히 갖게 되는 만성 질환을 조기 발견해 치료하고 조절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우울증을 예방하는 방법이 되겠다.또한 노인성 치매나 파킨슨병 등 뇌질환에서도 우울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것 역시 우울증 예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노인우울증의 정신사회적 요인으로는, 노년기에 접어들면 노화로 인한 자신의 무능함에 관한 자각, 자신의 인생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는 좌절 또는 절망감 등이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 주변 친척, 친구, 배우자 등의 죽음으로 상실의 경험을 하게 되는 스트레스도 취약점이다. 또한 시력 저하, 청력 저하, 보행 장애 등 노화로 인한 신체적 장애도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사회나 가족 체계의 적절한 지지가 중요하다. 취미 생활을 찾거나 노년기에 맞는 간단한 직업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노년기에 느낄 수 있는 무능함이나 좌절감을 줄이고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또 노화에 따른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력 교정, 보청기 등의 도움을 받아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또한 규칙적인 식사나 수면 등 생활리듬을 유지하고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 지나친 흡연이나 음주를 피하는 것, 적절한 영양 관리 등도 노인 우울증의 예방에 있어 중요하다. 〈발췌 : 환경일보 2016-03-11〉〈읽기자료 3〉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할 경우 비용 대비 생산성이 좋아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노인 일자리 합동설명회에서 5인 이상 고용사업체 2002개소를 대상으로 고용비용 대비 생산성을 분석한 결과 60대 근로자의 생산성은 40대 근로자의 70% 수준이지만, 급여는 50%이하였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개발원은 기업이 노인을 근로자로 채용할 경우 비용대비 효과 측면에서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조사 결과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해본 기업은 53.9%(현재 고용 43.0%, 과거 고용경험 10.9%)에 달했다. 노인 고용기업이 노인 근로자의 생산성을 7점 만점으로 평가한 겨로가에서는 성실성(5.4점), 책임감(5.4점), 기술 및 경험점수(%.2점), 장기근속(52점), 전문성(5.0) 등에서 좋은 점수를 얻었다.노인 고용 경험이 없는 기업(46.1%)을 대상으로 분석한 미고용 사유는 기업 내부 요인(396%), 고령자 특성(25.3%), 정부의 직접 지원 부족(19.0%), 정부의 간접 지원 부족(13.2%) 등이었다. 기업 내부 요인을 제외하면 정부의 지원 부족이 32.2%로 고령자의 특성보다 높았다. 실제 정부가 지원할 경우 고령자 채용의사가 있는 기업은 전체의 41.9%에 달했따.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부 지원(중복응답)은 사회보험료 지원 88.8%, 세금 감면 85.5%, 고령자 적합직무 개발 82.6%, 전문 취업알선, 연계기능 강화 79.9% 등이었다.사업체들은 고령 근로자에게 적합한 직종을 묻는 질문에 전문관리직(36.8%), 단순노무직(30.2%) 등으로 응답했다. 그러나 실제 고령자가 전문관리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6.5%에 불과했다. 단순노무직이 31.6%로 가장 많았다.이날 보건복지부는 올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7558억원을 들여 저소득 노인 위주로 38만 7000개의 일자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인을 많이 채용하는 기업은 노인친화기업으로 지정해 지원한다.〈발췌 : 문화일보 2016-04-01〉〈읽기자료 4〉버지니아 매클로인 할머니는 106세다. 지난 달 18일 ‘흑인 역사의 달’ 행사 참석차 백악관을 방문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춤을 춰 화제가 됐다. 오바마 대통령이 “106세에 춤을 출 수 있는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할머니는 “계속 움직이는 것(keep moving)”이라고 답했다.할머니는 진짜로 매일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1909년 흑인 소작농의 딸로 태어났다. 14세에 결혼을 하고, 아이가 둘 있을 때인 17세 때 남편을 잃고선 혼자 아이들을 기르며 살았다. 열심히 재봉일을 하면서 삶을 버텨냈다. 그녀는 지금은 워싱턴 DC에서 살고 있다.재봉일에서 은퇴한 할머니는 현재 ‘사회적 일자리’를 갖고 있다. 자원봉사단체인 UPO(United Planning Organization) 소속인 매클로인은 초등학교에서 학습보조자 역할을 한다. 장애가 있거나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한다. 21년째 그 일을 해왔다. 그녀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 내가 늘 젊다고 느껴진다”고 말했다.UPO는 1962년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워싱턴 DC일대를 활동무대로 한다. 지금도 55세가 넘어야 가입할 수 있다. 할머니가 하는 일은 UPO자원봉사자들이 하는 활동의 극히 일부다. 이곳 700명 안팎의 실버 자원봉사자들은 영유아 돌봄, 가족관계 코치, 학대방지 코치, 청소년 직업훈련, 집안 청소, 노숙인 돌봄, 푸드트럭 등 소상공 시작 요령, 연말정산 코치, 형편에 맞는 씀씀이 요령 등을 가르쳐준다. 자원봉사자들에게는 급료가 지급된다. 일주일에 30시간 이상 일할 경우 연간 4만 달러(약 4800만원) 전후를 받게 된다. 미국이 정한 빈곤선의 200% 정도다. 운영은 기업체와 일반인들의 기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으로 이뤄진다.매클로인 할머니가 하고 있는 활동은 몇 가지 측면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우선은 노인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과 노인의 경험과 잠재력을 사회가 재활용한다는 점이다. 그 과정에서 노인들을 ‘움직이게’ 만들어 그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정부나 지자체 입장에선 건강보험 재정을 아낄 수 있다. 특히 조기 은퇴로 빈곤에 빠져 있을 법한 노인들이 뜻깊은 봉사를 통해 당당히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택스 페이어(Tax Payer 납세자)라는 말을 영웅시하며 모든 활동에 철저히 세금을 매기는 미국 정보는 이들 노인의 급료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수혜자들이 받는 긍정적 혜택도 크다. 이 프로그램의 수혜자는 빈곤층 자녀나 결손가정 자녀, 혼자 살아남기 어려운 가정,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 가정불화가 많은 집 등 ’사회적 약자들 ‘이 그 대상이다. 그들의 거듭남을 도와주는 멘토 역할을 노인들이 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들이 방치됐을 때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새삼 깨닫게 해준다. (이하생략) 〈발췌 : 국민일보 2016-03-07〉〈읽기자료 5〉도시락을 만들던 할머니들이 정식 회사를 차려 도시락 사업에 뛰어들었다. 화제의 기업은 19일 충북 청주 강내농협 미호지점 3층에 문을 연 ‘(주)할머니손맛(대표 김현숙)’.청주의 첫 고령자 친화기업으로 탄생한 이 업체의 전신은 우암시니어클럽의 ‘청주 할머니 도시락 사업단’이다. 우암시니어클럽 소속 할머니들은 2006년 주문 도시락 제작에 나섰다. 할머니들의 도시락은 맛깔스런 손맛으로 금세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보통 하루 평균 300개 이상, 각종 행사가 있을 때는 하루 1000개가 넘는 주문이 밀려들었다. 해마다 매상이 늘면서 지난해엔 연 매출액 4억 5100만원을 기록했다. 이런 성과에 자신감이 붙은 할머니들은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고령화 친화기업 전국 공모에 도전, 3억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데 성공했다. 여기에 시 예산 6000만원을 보태 강내농협 미호지점에 작업장을 내고 어엿한 기업체로 거듭난 것이다.(주)할머니손맛의 전 직원은 17명, 이 가운데 14명이 60세 이상의 할머니이다. 이들은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도시락을 만들고 약 6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김현숙 대표이사는 “할머니 직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었다는 성취감으로 즐겁고 활기차게 일하고 있다”며 “수익이 늘면 그에 따른 성과급도 듬뿍 얹어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19일 오후 열린 이 업체 개소식에는 이승훈 청주시장 등 100여 명의 관계 인사들이 참석해 청주시 1호 고령자 친화기업의 탄생을 축하했다.이승훈 시장은 “일하는 100세 시대를 맞아 (주)할머니손맛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없이 경쟁력을 갖춘 노인 일자리 사업의 모델이 될 것”이라며 “노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경쟁력있는 수익형 노인친화기업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발췌 : 한국일보 2016-04-20〉■ 생각 열기△ 〈관련 : 읽기자료 1〉 1. ‘캥거루 족’, ‘밤보치오니’, ‘키퍼스’, ‘부메랑족’, ‘패러사이트 싱글’, ‘습노족’ 등 계속해서 부모에게 의지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자.2. 부모에게 의지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노인세대가 겪게 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관련 : 읽기자료 2〉 1. 노인 우울증의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자.2. ‘노인 우울증’의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관련 : 읽기자료 3〉 1. 기사를 읽고 노인을 채용하는 것이 기업체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 이유를 밝혀보자.2. 기업체에서 노인을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말해보자. △ 〈관련 : 읽기자료 4〉 1. 자원봉사단체인 UPO(United Planning Organization)에 대해서 조사해보자.2. 매클로인 할머니를 비롯한 UPO의 노인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갖는 의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관련 도서〈노후파산〉NHK스페셜 제작팀 저/김저환 역/다산북스 /2016년 2월〈노후파산〉은 가능하면 외면하고 싶은, 그러나 반드시 직시해야만 하는 우리 모두의 미래를 똑바로 보여준다. 노후파산에 처한 노인들을 어쩔 수 없다며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문제 해결을 위해 한 발을 내디딜 것인가? 무엇보다 먼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현실을 직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실상을 알아야 비로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모든 변화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유례없이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사회보장제도는 턱없이 부족한 대한민국 사회에 이 책은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유의미한 변화의 시발점이 되어줄 것이다.〈출처 : yes24〉■ 관련 영상 자료 ‘경력 70년’EBS 지식채널 e (www.ebs.co.kr) 방송날짜 : 2014년 2월 5일 어디에 거름이 부족한지, 물꼬를 얼마나 터야 하는지, 작품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훤히 알고 있는 경력 70년의 농부들. 이들은 농촌에 평생 살면서 농사를 지었고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아왔지만 그것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빈곤과 무관심에 힘든 노년을 보내고 있다. 연간 소득이 매우 낮고 유일한 생계비인 기초 노령연금이 없이는 병을 치료할 약값도 부담하지 못한다. 그러다보니 젊은이들과의 유대관계도 멀어지면서 농촌 노인 자살률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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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29 23:02

무인자동차와 변하는 인간의 삶, 그리고 딜레마

얼마 전 무인자동차가 정식으로 소개되면서 무인 자동차 현실화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모두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2010년 구글 무인자동차가 첫 운행을 성공한 이후 많은 기업에서 무인자동차 기술 개발에 힘을 써 왔으며 그 결과, 소설 속 상상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무인자동차가 도로 위를 달리는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는 무인자동차의 개발과 그로 인해 달라지는 우리의 삶에 대해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미리 알아두기무인자동차의 정의먼저 무인자동차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인자동차는 사람이 전혀 탑승하지 않은, 단어 그대로의 무인으로 운행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특히 요즘은 운전자의 탑승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자가 의도한대로 제어가 가능한 차량 전부를 무인자동차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래의 정의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무인자동차 [ 無人自動車 , autonomous car , self-driving car ]운전자의 조작 없이도 스스로 도로 상황을 파악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자동차이다. 무인자동차에는 유리창 안쪽에 도로표지판 인식이 가능한 영상카메라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등의 장치가 들어간다. 자동차 지붕에 레이저 스캐너를 부착, 추월하는 자동차를 피할 수도 있으며 제한속도에 맞는 속도 조절도 가능하다. 이 밖에도 고속 주행을 위한 차간 거리를 조정하거나 도로, 차선 등을 확인하는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전 세계적으로는 구글이 무인자동차 상용화에 앞장서고 있는데, 특히 도심 주행에 특화된 무인자동차로 교통신호를 인식하거나 교차로 상황을 확인하는 등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기술이 뛰어나다고 평가된다.국내에서는 2014년 5월 KAIST 항공우주공학과 심현철 교수팀이 개발한 무인자동차 유레카(EureCar)가 고속 주행 실험에서 시속 140km로 달리는 데 성공한 바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무인자동차 [無人自動車, autonomous car, self-driving car]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읽을거리1구글 무인자동차 2~5년 내 실제 도로 위 달리나구글 무인자동차 개발사업을 지휘하는 크리스 엄슨은 25년내 일반인들이 실제 도로에서 무인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엄슨은 14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오토모티브 뉴스 월드 콘그레스(ANWC)에서 구글은 무인자동차들이 다른 차량 및 보행자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데이터를 취합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전망을 제시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엄슨은 무인자동차들이 도로에 대거 등장할 시기는 제시하지 않은 채 무인자동차들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충분한 안전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의 테스트 팀이 자동차를 조종할 필요가 없는 상태까지 도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구글은 현재 도로표지와 다른 차량들을 탐지할 수 있는 센서, 이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전자동 자동차의 시제품 실물을 처음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구글은 올해 미국 캘리포니아의 북부 도로에서 시제품 시험주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향신문 2015.1.15.)■ 읽을거리2운전대 없는 구글 무인차, 이건 혁명이다.세계의 자동차와 운송업계에 혁명적 변화가 진행 중이다. 이들이 만들어 내는 파괴적 혁신을 보면 미래가 두렵기까지 하다.구글이 지난달 말 미국 마운틴뷰의 본사건물 옥상 주차장을 비우고 색다른 행사를 열었다. 기자들을 초청한 구글의 자율주행자동차 시승행사다.재미있는 것은 컵케이크처럼 생긴 구글카의 경우 운전대와 페달이 없다는 점이다. 대신 출발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운행을 시작한다. 구글이 직접 제작한 이 프로토타입 자동차는 차량에 달린 감지기로 360도 방향에 걸쳐 축구장 2개를 합친 것 만한 길이의 거리를 살핀다. 시승자들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구글 직원 같은 장애물을 피해서 천천히 안전하게 주행하는 무인운전차량을 2분 동안 경험했다.첨단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으로 무장한 구글카는 점점 똑똑해지고 있다. 2009년부터 테스트를 시작한 구글의 자율주행자동차는 이제 단순한 고속도로에서 벗어나 신호등과 횡단보도, 공사표지판, 자전거, 행인 등으로 가득한 일반도로를 달리며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수천 가지 다양한 상황을 학습하면서 무인 자동차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더 안전한 차가 될 수도 있다. 360도 사방을 감시하면서 사람이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까지 모두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갑자기 술 취한 운전자가 나타나 무인 자동차를 들이받지 않는 한 큰 사고가 나지 않을지도 모른다.실제로 구글이 무인 자동차를 시험하면서 일어난 9건의 경미한 사고는 모두 다른 차량의 실수였다. 구글 무인자동차 개발프로젝트를 총지휘하는 크리스 엄슨은 CBS와 가진 60미닛 인터뷰에서 지금 만 11세 아들이 4년 반 뒤면 운전면허를 딸 수 있다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무인 자동차를 연구하는 기업인 테슬라의 모델S는 소프트에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고속도로에서 자동 운전이 가능하다.전기자동차분야에서 혁신을 이어가는 테슬라는 모델S의 소프트웨어를 7.0으로 업그레이드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번 업그레이드에 고속도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동운전기능이 들어갔다.이 기능을 켜면 자동차가 알아서 차량흐름에 맞춰 운전을 한다. 깜빡이를 켜면 자동으로 안전하게 다른 차선으로 이동한다. 자동주차기능도 생겼다. 엘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3년 정도면 A지점에서 B지점으로 이동할 때 운전자는 자면서 갈 수 있는 차가 준비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2015.10.19△무인 자동차가 우리 삶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읽을거리3자율주행 첫 사망사고 충격. 센서만으론 한계 드러낸 무인차밝은 하늘과 흰색 트레일러 분간 못해 쾅"무인차 상용화 연기 신중론자 목소리 커져차량사고때 법적책임 문제도 다시 불거질듯미국에서 자율주행 모드로 달리던 테슬라 모델S가 대형 트럭과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자율주행차 사망 사고다. 테슬라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지난 5월 7일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자율주행차 사망 사고 내용을 통보했고 NHTSA는 곧바로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전기자동차와 무인자동차 등 미래 자동차 기술을 주도해온 테슬라가 자율주행차 사망 사고라는 충격적인 돌발 악재를 만나면서 구글벤츠도요타GM 등 무인차 상용화를 추진하는 관련 업계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미국 교통당국과 주정부도 무인차 안전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할지를 놓고 고민에 빠지게 됐다.지난달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운전자 사망 사고는 자율주행 모드로 고속도로를 운행 중이던 모델S가 좌회전하는 흰색 트레일러를 인식하지 못해 브레이크를 잡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차량의 자동주행센서가 밝게 빛나는 하늘과 트럭의 흰색 면을 미처 구분하지 못한 것으로 테슬라 측은 파악하고 있다.테슬라는 이번 사고가 비극적 손실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자율주행 기술의 근간을 흔들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모드로 1억3000만마일(2억㎞)에 달하는 누적 거리를 운행하던 중 발생한 첫 번째 사망 사고일 정도로 사고 확률이 희박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날 사고 소식이 전해진 뒤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2.58% 큰 폭 하락했다.이번 사고로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 문제가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에도 구글 모회사 알파벳 소유의 렉서스 무인자동차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시범운행하던 중 버스와 접촉 사고를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인차 안전에 대한 우려감이 불거진 바 있다.그동안 무인 자율주행차 개발에 올인해온 자동차 업체와 정보기술(IT) 업체들은 자율주행 기술이 궁극적으로 수많은 교통사고를 덜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통사고의 94%가 운전자 과실로 일어나는 만큼 자율주행차는 이런 실수를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5월 노르웨이에서 열린 교통 콘퍼런스에서 전기차 자동주행 모드가 교통사고 확률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가 끔찍한 사망 사고를 일으키면서 적지 않은 역풍에 휘말리게 됐다.무인자동차 신중론자들은 무인차 상용화를 미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캘리포니아 소재 소비자권익단체 간부인 존 심슨은 디트로이트뉴스에 충분한 안전과 보호장치 없이 자율주행차가 도로에 나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이번 테슬라 자율주행차의 사고는 아직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현재까지 자율주행차 운행 허용 관련 최대 쟁점은 자율주행차의 운전자 탑승 의무화 여부다. 캘리포니아가 추진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운행 규정 초안은 자율주행차에 운전대와 페달 설치를 의무화하고 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탑승해 언제든 수동 운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건을 명시했다.구글은 이에 대해 자율주행차에 운전자 탑승을 의무화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구글은 자율주행차가 사람의 이동뿐 아니라 물건 배달 등에도 사용될 수 있는 만큼 운전자 탑승을 의무화한다면 자율주행차의 이점이 반감된다고 보고 있다.일부 전문가들은 자율주행차의 인공지능 시스템을 운전자로 간주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사고 시 법적 책임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제공자, 차량 소유주, 차량 운행 요청자, 자동차 생산업체에 어떤 비중으로 물을 것인지도 난제로 남아 있다.미시 커밍스 듀크대 교수는 자율주행 기술의 한계를 언급하면서도 한 번의 사고 때문에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이나 관련 규정 보완을 무작정 미룰 수는 없다고 디트로이트뉴스에 밝혔다. 비행기 사고가 날 때마다 규제를 강화했으면 우리는 아직도 열차를 타고 다니고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매일경제 2016.7.1△무인자동차에 대한 논쟁은 무엇입니까?△무인 자동차의 사고 위험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읽을거리4무인 자동차, 이런 상황엔 승객 구할까? 보행자 구할까?다수 보행자 구해야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차 안 사 딜레마만일 무인자동차가 계속 달리면 승객을 죽게 하고, 방향을 돌리면 보행자 10명을 죽게 한다면 무인차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인공지능을 탑재한 무인자동차의 상용화가 임박하면서 무인차 프로그래밍에 대한 윤리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국제학술지 사이언스(Science)는 24일 이와 관련해 재미있는 연구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사람들은 대부분 무인차가 승객을 희생시키더라도 더 많은 보행자를 구해야 한다고 답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그런 차에 타고 싶지 않다고 응답했다. 무인차 프로그래밍이 윤리문제에 봉착한 것이다.프랑스, 미국 등 국제공동연구진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6차례에 걸쳐 총 1928명을 대상으로 무인차에 탄 승객 수와 보행자 수 등이 다른 여러 시나리오를 주고 무인차가 어떻게 움직였으면 좋겠느냐는 온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조사에 참가한 사람들은 대부분 무인차가 최대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게 프로그래밍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첫 번째 실험에서 설문 참여자 76%는 무인차가 그대로 돌진하면 보행자 10명을 치지만 방향을 꺾으면 승객 1명만 희생시키게 될 경우 설문 1명을 희생시키는 편이 낫다고 대답했다.하지만 승객수와 보행자 수가 같은 경우에는 승객이 더 중요하다는 반응이었다. 두 번째 실험에서 보행자 1명을 구하기 위해 승객 1명을 희생시켜야 하는지 물었을 때는 451명 중 23% 만이 그렇다고 답한 것이다.다른 사람이 아닌 본인과 관련된 이야기라면 대답은 또 달라졌다. 세 번째 실험에서는 많은 사람이 보행자 10명 이상을 지키는 무인차보다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는 차를 택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 응답자 대다수가 보행자를 살리도록 프로그래밍 된 무인차에 본인의 가족을 태우지 않겠다고 답했다.승객보다 더 많은 수의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프로그래밍한 무인차가 시장에 나온다면 구입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그렇다고 많은 수의 보행자보다 승객을 먼저 보호하는 무인차를 내놓는다면 타인의 생명을 경시한다는 이유로 무인차 제조업체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연구진은 무인차가 상용화되기 전 무인차를 어떻게 프로그래밍해야 할지 잘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016.6.24△무인자동차의 딜레마란 무엇입니까?△내가 실험의 참가자라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대답을 했을지 적어봅시다.■ 정리하기무인자동차와 우리의 삶무인자동차는 분명 인간의 삶을 도와줄 기술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기술이 인간을 정말로 이롭게 하기 위해선 많은 기술 개선과 윤리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무인자동차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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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22 23:02

미세먼지 줄여야 '좋은 삶'이 가능하다

■ 주제 다가서기최근 우리나라의 공기질 수준이 세계 최하위권이며 OECD 국가들 중에서는 꼴찌라는 우울한 뉴스를 접하면서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장차 슈퍼마켓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청정지역의 공기를 용기에 담아 파는 일이 생수를 사 먹는 일처럼 자연스럽게 되는 세상이 올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빈곤은 위계적이지만 스모그는 평등하다고 한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의 말과 달리, 돈이 있는 사람만 더 나은 삶과 건강을 위해 좋은 공기를 사서 마시고 가난한 사람은 나쁜 공기속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불평등한 세상도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가하면 성인과 아이들이 호흡하는 공기도 다르다는 뉴스를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공기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간에 분명히 다른 공기의 질이 있음을 생각하게 한다.세계보건기구(WHO)산하에 있는 국제암연구소(IARC)는 2013년에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였다. 이제 각종 질병과 우울증, 스트레스 등을 야기하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대책 등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이번 호에서는 미세먼지의 발생원인과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 등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읽기자료 1] 중국 스모그 (한국경제 2013-10-23)▷[읽기자료 2] 숨 막히는 한국공기질 세계 최하위권 (세계일보 2016-05-17)▷[읽기자료 3] 공장 미세먼지 배출기준 아예 없다 (한겨레 2016-06-29)▷[읽기자료 4] 미세먼지 대책은 에너지전환이다 (경향신문 2016-05-20)▷[읽기자료 5] 삶의 질을 고민하다 (내일신문 2016-06-09)■ 주제어 이해하기1. 먼지와 미세먼지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말하는데, 석탄?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태울 때나 공장?자동차 등의 배출가스에서 많이 발생한다.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50㎛ 이하인 총먼지(TSP, Total Suspended Particles)와 입자크기가 매우 작은 미세먼지(PM, Particualte Matter)로 구분한다. 미세먼지는 다시 지름이 10㎛보다 작은 미세먼지(PM10)와 지름이 2.5㎛보다 작은 초미세먼지(PM2.5)로 나뉜다. PM10이 사람의 머리카락 지름(50~70㎛)보다 약 1/5~1/7 정도로 작은 크기라면, PM2.5는 머리카락의 약 1/20~1/30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작다.* 1㎛ = 1000분의1㎜2. 미세먼지의 발생원미세먼지 발생원은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으로 구분된다. 자연적 발생원은 흙먼지, 바닷물에서 생기는 소금, 식물의 꽃가루 등이 있다. 인위적 발생원은 보일러나 발전시설 등에서 석탄 ? 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울 때 생기는 매연, 자동차 배기가스,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 공장 내 분말형태의 원자재, 부자재 취급공정에서의 가루성분, 소각장 연기 등이 있다.〈발췌: 환경부 행정간행물 11-1480000-001435-01, 2016년 4월〉■ 신문기사 읽기〈읽기자료 1〉석탄에 의한 대기오염을 맨 처음으로 걱정한 사람은 영국 왕 에드워드 1세였다. 그는 1302년 석탄에서 나오는 연기가 공기를 더럽힌다며 의회 개회기간 중 석탄 사용을 금지했다. 영국에서 석탄이 소개된 지 440년이 지난 뒤였다.하지만 런던의 석탄 매연은 점점 심해져갔다. 공장이나 가정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는 런던을 차츰 잿빛 연기로 가득찬 도시로 만들어갔다. 산업혁명으로 인한 도시의 공업화가 더욱 부채질했다. 17세기 말 작가 티모시 너스는 시커먼 매연이 런던을 잡아먹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20세기 초에 런던을 방문했던 모네는 스모그에 둘러싸인 런던의 색감이 신기하다며 풍경화를 몇 편 그리기도 했다. 그는 이런 안개가 없었다면 런던은 아름다운 도시가 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오히려 미화하기까지 했다.1952년 12월 5일부터 9일까지의 런던 스모그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대기오염 참사로 기록된다. 12월 초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 런던의 각 가정은 석탄을 평소보다 많이 사용했다. 석탄 연기에서 나온 아황산가스는 대기작용에 의해 황산으로 돌변, 아이들에게 치명타를 가했다. 4000명이 사망하고 10만명이 호흡기 질환을 앓았다. 영국 정부는 급기야 1956년 공기정화법안을 만들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영국에서 스모그가 잡힌 것은 석유나 원자력 등 다른 에너지원이 보급된 이후였다.중국 하얼빈시가 석탄을 사용한 난방 공급을 시작한 후 곧바로 극심한 스모그로 도시 기능이 마비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이다. (중략) 중국의 경우 난방 취사 등 생활용 에너지의 74.3%를 석탄에 의존한다. 자칫 런던처럼 대참사로 이어질지 모를 환경이다. 미국 MIT 연구진이 중국 북부지역의 유독성 스모그가 평균 기대수명을 5.5년 단축시킬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을 정도다. (이하생략)〈발췌: 한국경제 2013-10-23〉〈읽기자료 2〉우리나라 공기질 수준이 전 세계 180개국 중 최하위권인 173위로 조사됐다. 공기질과 기후, 에너지 등 전반적인 환경평가에서도 2년 만에 37단계나 하락했다.16일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 공동 연구진이 발표한 환경성과지수(EPI)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공기질 부문에서 100점 만점에 45.51점을 받았다. 이는 전체 조사대상 180개국 중 173위에 해당하는 성적이다.EPI는 환경, 기후변화, 보건, 농업, 어업, 해양분야 등 20여개 항목을 활용해 국가별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2년마다 세계경제포럼(WEF)을 통해 공표된다. 우리나라는 공기질의 세부 조사항목 중 초미세먼지 노출정도에서는 33.46점으로 174위에 위치했다. 중국이 2.26점으로 꼴찌를 차지했다. (이하생략)〈발췌: 세계일보 2016-05-17〉〈읽기자료 3〉발전소와 시멘트 공장, 소각장 등을 포함한 전국 사업장들이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도 없이 관리되고 있다. 입자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m)이하인 PM2.5(초미세먼지) 전국 발생량의 55%가 발전소와 사업장에서 발원한다는 환경부 설명을 고려하면,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에 큰 구멍이 나 있는 셈이다.환경부는 지난 3일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서 사업장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장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발표는 사업장에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왔다는 것으로 들린다.하지만 대기환경보전법을 보면 환경부는 사업장에 대해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을 두지 않고, 시설별로 1㎎/㎥이하에서 70㎎/㎥이하까지의 먼지 배출허용기준만 운영해왔다. 먼지는 길이가 0.001㎛에서 500㎛에 이르는 입자상 물질로, 큰 것은 미세먼지 PM10이나 PM2.5의 최대 수십 수백 배 크기다.(중략)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측정 기술과 관리, 사업장 여건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런 설명은 선진국의 사례를 외면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1990년부터 미세먼지 PM10을 기준으로 배출 규제를 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사업장들은 미세먼지가 최대한 배출되지 않도록 공정을 관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규제에 대응하고 있다. (이하생략)〈발췌: 한겨레 2016-06-29〉〈읽기자료 4〉미세먼지 대책이 계속 겉도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에너지 문제와 연계해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이 화석연료 사용에 의해서 발생한다.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환경부는 석탄화력발전소와 자동차 정책에서 밀려나 있다.산업부는 전기가 남아돌아도 꾸역꾸역 발전소를 지어대고, 자동차 대기업의 로비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서 경유차 생산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예측보다 낮은 수요 증가율을 만회하기 위해서 전기요금을 낮출 기회만 보고 있고, 자동차 연료에 붙는 환경에너지 교통세의 대부분은 자동차 도로를 확대하는 데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이하생략)〈발췌: 경향신문 2016-05-20〉〈읽기자료 5〉드디어 정부가 대기오염에 칼을 빼들었다! 그런데 이 정책에 말들이 많다. 경유가격을 올리느냐 마느냐로 논란을 벌이더니 노후경유차의 수도권 진입을 억제하고, 친환경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경유차 폐지를 촉진하고, 노후 화력발전소를 조기 퇴역시킨다는 것이다. 많이 늦었다. 하지만 관심을 갖고 전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숙고하는 모습은 첫 단추를 잘 꿴 모양새다. 일부는 정작 주범이 공사장의 비산 먼지가 아닌가하고 따지며, 원인이 한 두 개가 아닌 만큼 종합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도 한다. 다 맞는 말이다.그러나 국민들은 시큰둥하고, 어딘지 못 미덥다는 표정이다. 며칠 전에 NASA 소속의 연구팀이 비행기로 한국의 대기질을 측정하고선 깜짝 놀랐다는 뉴스를 전했다. 오염 위험 수준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위험한 걸까?1952년 12월에 발생한 런던 스모그 사건은 대기 오염의 상징적 사건으로 영국정부는 1956년 청정공기법을 제정해 일정지역에서의 석탄사용을 금지했다.이후 인류는 이러한 참사를 다시는 겪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대서양의 반대편에 있는 LA에서 눈의 통증과 자극, 두통, 호흡기 자극, 인후염증 등의 병증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크게 늘어 1979년 면접 조사에서 시민의 83%가 육체적 불쾌감 및 건강 불안을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1940년대부터 시작한 LA 스모그다. 로스엔젤레스에는 석탄을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유사한 스모그가 나타난 것이다. 이 스모그는 석유를 원료로 쓰는 자동차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중략) 우리나라는 전력 공급을 위해 석탄화력 발전소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최근의 전력수요 장기 계획에 의하면 싼 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이유로 석탄화력 발전소를 더 짓는다고 한다. 대기오염 종합대책에서는 석탄화력 발전소를 폐기시킨다면서, 전력수요 장기계획에서는 석탄화력 발전소를 더 짓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클린디젤이라고 하여 디젤차 보급을 늘리더니 불과 4년 만에 정책을 바꾸었다. 사실 우리가 대기오염을 겪은 것은 오래되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한 것은 그 원인이 중국의 황사라는 오류판정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원인이 내부에 있다는 분석이 더 지배적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환경 정책이 실패한 것이다. (이하생략)〈발췌: 내일신문 2016-06-09〉■ 생각 열기〈관련 기사: 주제어 이해하기, 읽기자료 1〉☞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한 설명을 읽고 차이점 및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써 보세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대기오염 참사로 기록된 1952년의 런던 스모그가 일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중국과 영국의 스모그의 발생 원인의 공통점과 스모그로 인한 악영향을 찾아 써 보세요.〈관련 기사: 읽기자료 2~5〉☞ 기사내용과 아래 내용을 읽고 우리나라의 대기환경이 나빠진 원인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둠토의해 보세요.한국대기질 OECD 꼴찌한국이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대기환경이 가장 좋지 않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OECD가 최근 공개한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에 따르면 한국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당 29.1㎍(마이크로그램?1㎍은 100만분의 1g)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3년은 5위, 2014년과 2015년은 4위였다.〈발췌: 어린이동아 2016-06-07〉☞ 기사를 읽고 환경부의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대한 발표가 지닌 모순을 글에서 찾아 쓰시오.〈관련 기사: 읽기자료 1, 4, 5〉☞ 미세먼지 규제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이며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은 무엇인지 쓰시오.☞ 런던 스모그나 중국 스모그와 달리 LA 스모그의 발생원인에서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쓰시오.생활 속 적용하기1. 미세먼지 오염도의 실시간 확인: 대기오염 실시간 공개시스템(에어코리아, www.airkorea.or.kr) 및 모바일 앱 서비스 우리동네 대기질2. 미세먼지 예보등급좋음(PM10 0~30㎍/㎥, PM2.5 0~15㎍/㎥): 대기오염관련 질환자군에서도 영향이 유발되지 않는 수준보통(PM10 31~80㎍/㎥, PM2.5 16~50㎍/㎥): 환자군에게 만성 노출 시 경미한 영향이 유발될 수 있는 수준나쁨(PM10 81~150㎍/㎥, PM2.5 51~100㎍/㎥): 환자군 및 민감군에게 유해한 영향이 유발될 수 있는 수준, 일반인도 건강상 불쾌감을 경험할 수 있는 수준매우 나쁨(PM10 151㎍/㎥ 이상, PM2.5 101㎍/㎥ 이상): 환자군 및 민감군에게 노출 시 심각한 영향 유발, 일반인도 약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준3.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행동요령미세먼지 주의보- 민감군(어린이, 노인, 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줄임- 부득이 외출 시 황사(보호) 마스크 착용-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유치원, 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공원, 체육시설, 고궁, 터미널, 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 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미세먼지 경보- 민감군(어린이, 노인, 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금지-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 부득이 외출 시 황사(보호) 마스크 착용-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 유치원, 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또는 휴교-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공원, 체육시설, 고궁, 터미널, 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 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학생글〈동시〉미세먼지 방어전한처럼 전주신성초 4학년아주 작은 미세먼지우리들 콧속에 쏙!안 돼! 안 돼!들어가면 안 돼!마스크 방패 쓰고밖에 나갔다가집에 오면손발을 깨끗이씻자!미세먼지 방어전성공!〈주장하는 글〉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선생님께서 주신 신문기사를 읽다가 깜짝 놀랐다. 우리나라 공기질이 세계에서 최저 수준이라니. 우리나라는 산과 나무가 많아서 텔레비전 뉴스에서 미세먼지가 문제라는 내용의 보도를 들어도 그리 심각한 줄 몰랐다. 잠깐 일시적으로 나빠졌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리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제는 신경 써야 할 것 같다.또한 경제 발전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불이익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 아무리 경제가 많이 발전해도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많은 동식물들이 사라지거나 변종이 생겨나 생태계 평형이 깨질 수도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호흡기 질환 등 많은 질병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어째서 어른들이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경제 발전만 중요시 하는 걸까? 환경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는 없는 걸까?어떤 사람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대기가스가 나오지 않는 전기차를 타는 방법도 이야기한다. 하지만 자동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11%밖에 되지 않는다. 정작 공장 미세먼지의 배출기준이 아예 없어서 훨씬 더 시급한 문제이다. 공장이 자동차보다 규모가 더 크고 미세먼지 발생량도 더 높아 규제가 꼭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미세먼지 기준 배출량을 설정한 뒤 기준 배출량을 넘기면 세금을 더 내도록 하고 기준보다 적으면 세금을 줄이는 등의 혜택을 주면 좋겠다. 그리고 국민들도 전기를 아껴 쓰고 가까운 거리는 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여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이주원 전주신성초 6학년이정운(전주 신성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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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15 23:02

쌀 농사, 국가 미래 경쟁력 있는가

■ 주제에 다가서기현재와 같은 인구증가가 지속된다면, 지구는 더 이상 이들을 먹일 수 있을 만큼 지속가능하지 않다. 물론 어느 곳에서는 음식이 남아돌고, 어느 곳에서는 굶어죽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상황도 문제이지만, 현재와 같은 지구의 식량생산 시스템으로는 미래는 더욱 암울하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이다. 확실한 것은 현재의 농업에도 훨씬 지속가능하면서, 확장가능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혁신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현재는 에너지 부족에 따른 재생에너지 부분이 녹색기술로 가장 각광받고 있지만, 이런 측면에서 농업은 그 중요성이 너무 간과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우리가 매일 먹는 쌀. 숨을 쉬고 갈증을 달래는 공기와 물이 그렇듯 우리는 쌀의 가치와 생명에 주는 소중함을 실감나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반면에 경제적 생산성만을 강조하여 쌀농사보다는 대체 작물을 고려해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번에는 쌀농사를 하는 것이 미래 국가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하자!■ 주제 관련 교과 단원△중학교 1학년 사회 8. 개인과 사회 생활△고등학교 1학년 사회 Ⅲ. 합리적 선택과 삶△고등학교 경제 Ⅳ. 국민 경제의 이해■ 주제 관련 신문기사△조선일보 2016년 7월 6일, 새만금에 23만평 스마트팜△전북일보 2016년 7월 4일, 고품질 쌀로 농업 경쟁력 강화△중부일보 2016년 6월 10일, 大豊(대풍)의 역설■ 생각 열기1. 우리가 매일 먹는 쌀. 숨을 쉬고 갈증을 달래는 공기와 물이 그렇듯 우리는 쌀의 가치와 생명에 주는 소중함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2. 쌀은 주식으로 하고 있지만 대체 음식으로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3. 최근 대체 음식으로 곤충을 이용한 음식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대체 음식들에 주식인 쌀의 수요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자.4. 쌀농사는 먹거리 생산뿐만 아니라 그 밖에 유용한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가?5. 식량의 무기화가 되었던 사례가 있다면 언제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아보자!■ 주제 관련 신문 읽기〈읽기자료 1〉새만금에 23만평 스마트팜LG그룹이 3800억원을 투자해 새만금 산업단지에 여의도 면적의 4분의 1(76ha, 23만평 규모의 스마트팜) 단지를 세우기로 했다. 새만금에 투자의 물꼬를 트는 것인 데다, 대기업이 농업 관련 산업에 본격 진출하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몇 해 전 동부그룹이 대규모 유리온실을 지어 방울토마토 재배 사업을 하려다 농민들의 거센 반발에 밀려 사업을 접은 바 있다.농림축산식품부와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LG CNS는 LG전자, LG이노텍, LG화학 LG MMA LG하우시스 등의 계열사와 함께 스마트 바이오파크라는 이름의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를 세우겠다는 사업 계획서를 지난 2월 새만금개발청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마트팜이란 정보통신기술(ICT) 이 접목된 지능화된 농장을 말한다. PC, 스마트폰 등으로 작물의 생육 환경을 원격 제어하는 기초적 수준의 스마트팜도 있지만, 빅데이터를 통해 최적의 생육 환경을 알아서 찾아주는 최첨단 스마트팜도 있다. 그래서 IT 서비스 기업인 LG그룹은 새만금 단지 안에 스마트팜 연구개발(R&D) 센터와 재배 시설, 가공 및 유통시설 등을 세울 계획이다. 전체 부지 76ha 가운데 26ha 는 R&D등에 쓰이고, 나머지 50ha에선 토마토. 파프리카 등을 재배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R&D 센터에서 연구한 스마트팜 기술을 재배지에 실제로 적용해보고 이를 시설개발에 활용한다는 구상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시설을 농민 설득 작업을 거친 뒤 내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별로 착공할 예정이다. 국내 농민들과 경쟁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생산된 농산물은 전량 해외로 수출할 계획이다. 조선일보 7월 6일 수요일 a01면〈읽기자료 2〉고품질 쌀로 농업 경쟁력 강화남원시가 안정적인 고품질 쌀 생산 공급에 앞장서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쌀 시장 개방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와 과거 증산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생산비 절감과 안정적인 생산 유통체계 및 고품질 쌀 생산 기반을 구축해 남원 쌀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시는 농촌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따른 영농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벼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에 14억 5000만원을 투자, 7970농사 590천포 상토를 지대별로 지원해 못자리 피해예방 및 건묘육성으로 고품질 쌀 안정 생산기반을 조성했다.또 공동브랜드 쌀 남원참미를 전국적인 브랜드 쌀로 육성하기 위해 10개 단지 305ha를 선정해 사업비 5억 400만원을 투자 추진하고 있으며, 브랜드쌀의 안정적인 유통기반을 확보. 남원농협과 계약재배 체계를 갖춰 재배기준에 맞게 원료곡을 수매 최고의 밥맛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이와 함께 집단화된 들녘을 공동 생산 관리하는 공동영농조직을 육성, 생산비 절감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총사업비 3억 1000만원을 토자 들녘병경영체 3곳(985ha), 특수미를 생산하는 쌀 소득 안정화단지 3곳(155ha), 논 소득 다양화경영체 지원 8개단지(660ha) 육성을 통해 생산단체와 유통 및 가공경영체가 연계된 일관화 된 고품질 쌀 생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이밖에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육묘상처리제 전 면적을 대상으로 7억원, 농촌 노동력 부족에 따른 적기영농 지원과 농업 농촌 경쟁력 육성을 위해 농기계 구입지원에 36억 6800만원, 쌀 경쟁력 재고사업에 6억 8200만원을 토자, 고품질 쌀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 나오고 있다.이환주 남원시장을 쌀 산업은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는 산업으로, 남원지역경제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산업으로 남원 경제발전을 위해 신규 사업 발굴과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국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남원 쌀의 인지도 제고와 경쟁력 우위를 선점해 농업 농촌 발전을 선제적으로 육성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일보 7월 4일 월요일 9면〈읽기자료 3〉大豊(대풍)의 역설벼 재고가 넘치는데다, 쌀값과 쌀 소비량도 하락해 경기지역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쌀소비량이 곤두박질치면서 농협 등에서 운영하는 미곡처리장들이 도산위기를 맞고 있다.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미곡종합처리장 수는 224곳 (농협 149곳, 민간 75곳)으로 농협 RPC의 57%, 민간 RPC의 5.4%가 적자다.이중 경기지역의 경우 미곡처리장 21곳 중 6곳이 적자에 허덕이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도내 미곡처리장이 지난해 계획한 쌀 매입 물량은 20만 7천 655t(일반 매입 물량 8천 9602t포함) 규모인데 이미 지난해 쌀 판매로만 RPC별로 많게는 7억~8억원, 적게는 2억~3억 원씩 적자가 발생한 상황이다.문제는 시중 유통물량이 넘쳐나는 데다 가격할인 등 산지 출혈경쟁조짐까지 보이면서 쌀값 하락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양곡 소비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2.9kg로, 128.1kg을 먹었던 1985년과 비교하면 30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다. 반면 국내 쌀 생산량은 지난해 432만6915t으로 2009년(491만6000t) 이후 가장 많았으며 정부 양곡창고에 쌓여 있는 재고 쌀은 132만t에 달한다.이 때문에 산지에서 생산된 평균 쌀값은 수확기인 11월 기준으로 20kg짜리가 2013년 4만3500원, 2014년 4만1600원, 2015년 3만8000원으로 하락 추세다.경기지역의 경우 논은 2012년 9만824ha에서 2014년 8만6472ha로 줄었디만 쌀 생산량은 같은 기간 오히려 42만 844t에서 42만6425t으로 늘어났다.지난해 11월 경기도내 21개 RPC조합 중 절반을 조금 넘는 12개 조합 평균 수매가는 벼 40kg 당 5만 9625원으로 지난해 전체 RPC조합의 편균 수매가 6만2657원으로 지난해 6만2657원과 단순 비교했을 때 3032원(4.8%) 하락했다.특히 같은 기간 산지 쌀값이 80kg 한가마당 15만 1644원이었는데 전년동월대비 10% 가까이 낮아졌다.경기지역 농협 RPC관계자는 과잉재고와 쌀값 하락으로 더 이상 경영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면서 쌀 때문에 결산이 힘든 농협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RPC별 평가를 통해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하고 벼 매입대금도 낮은 이자로 빌려줘 경영 개선을 돕고 있다며 RPC도 통폐합과 규모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일보 6월 10일 금요일 6면■ 생각 키우기1. 〈읽기자료 1?2?3〉를 읽고 각 내용을 요약해 보자.2. 〈읽기자료 1?2?3〉을 읽고 쌀농사를 짓는 것이 미래의 국가경쟁력이 있는가? 에 대한 자신 생각을 찬성, 반대 의견 중 하나를 선택하여 토론해 보자.3. 〈읽기자료 1〉를 읽고 스마트 팜의 구체적인 실천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자.4. 〈읽기자료 2〉를 읽고 쌀 생산을 증대하기 위한 방법과 그 타당성에 대하여 서술해보자.5. 〈읽기자료 3〉를 읽고 풍년의 역설이 발생하는 원인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토의해 보자.6. 비교우위 이론에 입각하여 쌀을 수입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수입 개방해야할 지와 막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둘 중 하나 선택하여 위 제시문을 활용하여 600자 내외로 논술하시오.■ 관련용어△스마트 팜 (smart farm)농사 기술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만들어진 지능화된 농장. 스마트 팜은 사물 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기술을 이용하여 농작물 재배 시설의 온도습도햇볕량이산화탄소토양 등을 측정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서 제어 장치를 구동하여 적절한 상태로 변화시킨다. 그리고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원격 관리도 가능하다. 스마트 팜으로 농업의 생산유통소비 과정에 걸쳐 생산성과 효율성 및 품질 향상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를 창출시킬 수 있다. Daum 백과사전△로컬푸드(local food)로컬푸드 운동은 특정 지역에서 농민들이 생산한 먹을거리를 가능한 한 그 지역 안에서 소비하도록 촉진하는 활동이다. 먹을거리가 생산지로부터 밥상까지 이동하는 물리적 거리를 줄이는 것은 물론,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도 익명성에서 벗어나 사회적 거리를 좁힘으로써 식품 안전과 가격 안정을 보장받자는 것이다. 로컬푸드 운동은 얼굴 있는 생산자와 얼굴 있는 소비자가 서로 관계 맺기를 통해 밥상 안전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생산-소비의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 것을 권한다. 또한 친환경 농업에 의한 영농의 지속과 생물 다양성이 유지되고 먹을거리 이동 거리의 축소로 이산화탄소 방출 감소 효과가 있다. 현재 한국에는 생활협동조합, 농산물 직거래, 농민 장터, 지역 급식 운동 등 로컬푸드 운동을 표방한 여러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다. Daum 백과사전■ 관련도서△청소년을 위한 음식의 사회학|폴라 에이어 (지은이) / 김아림 (옮긴이) /그린북수백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어딘가에서 출발한 음식이 오늘날 우리에게 오기까지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았다. 음식의 시작부터 음식 문화의 발전, 그 발전이 우리 삶에 미친 영향, 먹어야할 음식과 피해야할 음식, 식품 판매에 숨겨진 비밀과 미래의 음식까지, 매일 먹는 음식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 준다. 또한 이 책에서는 풍부한 사진 자료와 음식에 관련된 통계 자료를 담아 내용의 이해를 돕도록 했으며, 앞으로 음식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아직 제대로 판단하기 힘든 청소년들에게 방향을 함께 제시해 준다.△식량은 왜! 사라지는가 / 빌프리트 봄머트 (지은이) / 전은경 (옮긴이) / 알마인류는 세계 식량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을까? 이 책의 저자 빌프리트 봄머트는 식량문제에 맞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들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케냐의 도시농업프로젝트와 인도의 혼농임업, 아이티의 새 텃밭 가꾸기와 부르키나파소의 물웅덩이, 베냉의 마니그리 마을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성공에는 시민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국제정치가 식량 문제에 무관심했을 때 시민단체들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세계 식량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학생 글- 쌀은 미래 국가 경쟁력이다.한반도의 식품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면 쌀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될 것이다. 산이 많고 평야가 좁은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 자국민에게 식량을 보급해온 것은 쌀이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쌀을 에너지원으로 삼아 쌀 중심의 식생활을 계속해왔다. 이렇게 우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쌀의 가치에 대해 알아보자.쌀의 생산량은 연간 세계 3억 6000만 톤으로 3대 세계 곡물중 하나이다. 쌀은 경제적으로도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미국의 카길 사등의 곡물 메이저 기업들은 방대한 양의 곡물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다. 해외에서의 안정적인 쌀 저장 및 수송 능력 확보에 실패한 1980년 한국의 대기업 SK사의 사례는 당시 미약했던 쌀 시장에서의 우리나라 기업 및 정부의 입지와 미래국가의 경쟁력으로써의 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해져 가는지를 보여준다.또한 쌀의 효능 또한 뛰어나다. 쌀은 탄수화물, 단백질이 주성분으로 위장기능을 편안하게하며 뇌의 활동을 활발하게 한다. 가바성분, IP6, 엽산, 비타민BE, 마그네슘 등 많은 영양소를 가져 노화방지, 비만예방,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고 평가된다. 그 외에도 많은 효능들이 현재 과학적으로 새로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하지만 최근 쌀 시장이 위기를 맞고 있다. 쌀 생산량의 증가와 FTA로 수입쌀이 증가가 겹치면서 농민들이 피땀 흘려 재배한 쌀값이 떨어졌다. 우리 농산물인 쌀의 국가경쟁력을 상승시키기 위해 쌀농사와 쌀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개발과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5년 11월 1일 쌀 가공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외에도 우리 농산물인 쌀을 지키기 위해 몇 가지 필요하다.첫째, 사용 목적에 따른 벼 품종의 개발과 새로운 가공기술 개발이 요구된다.둘째, 쌀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과 친환경 고부가가치 신소재개발을 위한 연구를 확대해야 한다.셋째, 맞춤형 간편 편의식 제품개발도 요구된다.마지막으로, 외국의 곡물 가공제품 시장을 겨냥해 쌀을 이용한 글루텐프리(gluten-free)제품 생산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이제는 쌀을 지키기 위해 전 국민적 차원의 노력을 보여주자. 고형빈(전주 동암고 2학년)- 쌀과 국가경쟁력은 무관우리나라의 주식은 과거로부터 계속 밥이어 왔다. 한국인은 밥심으로 살아간다는 말이 있듯이 쌀은 우리나라의 밥 문화로써 정착되었다. 따라서 쌀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그렇다면 쌀은 미래의 국가경쟁력이 될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가능이다. 이에 대한 근거에는 쌀의 생산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가경쟁력은 국민의 생산성과 큰 연관성을 띄고 있다. 생산성이란 적은 투자량으로 많은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즉, 효율의 문제이다. 하지만 쌀의 생산성은 떨어진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비해서 수익이 많은 편이 아닐뿐더러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쌀은 비싸기 때문에 세계 경쟁력이 있지 않다. 또한 지구 온난화로 쌀의 생산성이 13.6% 감소한다는 국립식량과학원의 전망도 있다. 현재도 낮은 쌀의 생산성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쌀이 국가경쟁력이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쌀이 미래의 국가경쟁력이 될 수 없는 더 큰 이유는 소비량의 감소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인들은 예로부터 밥을 주식으로 삼았으나 지금은 밥상의 서구화로 인하여 고기, 면, 빵 등 여러 식품을 즐겨 찾는다. 이뿐만 아니라 가족형태의 변화도 쌀 소비를 감소시킨다. 예전에는 주로 대가족의 형태를 띠어서 밥을 한 번에 많이 해서 가족 전체가 소비할 수 있었으나 현대 가족의 형태는 핵가족을 뛰어넘어 혼자 사는 독신가족, 아이를 가지지 않는 딩크족 등 구성원의 축소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소량으로 조리가 편리한 식재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고, 자연스레 쌀 소비량은 감소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인구감소는 소비자의 감소를 의미하고 이는 곧 소비량의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에서는 2014년에 10년 내 식량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전망하였고, 전 세계적으로 무기 없는 전쟁인 종자전쟁에 대비하여 종자개발을 하고 있다. 이는 식량이 국가경쟁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한다. 그러나 쌀은 생산국과 소비국이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유통되는 쌀의 품종이 세 가지뿐이다. 즉, 세계적 유통이 적고, 질병의 위험이 커서 국가경쟁력이 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쌀은 국가경쟁력이 될 수 없다는 말을 부정하기는 힘들 것이다. 김승민(전주 동암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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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08 23:02

정보화 시대의 사생활 보호

■ 주제 다가서기1972년 6월 17일 워싱턴 DC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워터게이트(Watergate scandal)’ 사건이 일어났다. 이는 1972년부터 1974년까지 2년 동안 미국에서 일어난 각종 일련의 사건들을 지칭하는 말로도 통용된다. 미국의 닉슨 행정부가 베트남전에 대한 반대하던 민주당을 견제하고자 권력을 남용하여 도청을 하는 등의 일련의 정치 스캔들이었다. 최근엔 테러용의자의 휴대폰 비밀 패턴풀기와 관련하여 미국 정보와 애플사 간의 갈등이 이슈화된 적이 있다. 국가의 안보와 개인의 사생활보호 간에 충돌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사건이었다. 이번 주는 사생활보호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한겨레신문 2016년 6월 10일 ‘카카오톡과 웨이신’△ 동아일보 2016년 4월 29일 ‘엄마라도 내 휴대전화 목록 보는건 안돼요’△ 한국경제 2016년 2월 20일 애플 ‘잠금해제 거부’ 후폭풍 美 의회, 형사처벌 추진 ‘논란’■ 신문 읽기〈읽기자료 1〉카카오톡과 웨이신한국에서 카카오톡을 쓰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처럼, 중국도 메신저 앱인 웨이신(위챗)이 없으면 세상과의 연결고리 가운데 상당 부분을 포기해야 한다. 처음 만난 사람끼리 “웨이신 있어요?”라며 한쪽은 스마트폰으로 웨이신 정보무늬(QR코드)를 보여주고 한쪽은 스마트폰으로 그걸 찍는 모습은 중국에선 보편적 풍경이다. 전화번호는 묻지 않는 경우도 많다. 세상의 많은 메신저 앱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서로 좇으며 닮아가지만, 토착한 곳의 문화 탓인지 조금씩은 차이가 있다. 카톡과 웨이신도 꽤 다르다. 첫째, 웨이신에는 ‘읽음 표시’가 없다. 내가 보낸 메시지를 상대가 확인했는지 아는 건 분명 편리한데, 카톡의 읽음 표시 숫자는 때로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 “숫자 1이 사라지지 않아. 그녀가 내 메시지를 읽지 않아”라며 좌절하는 청년은 애처롭고, 일부 대학에서처럼 “읽은 놈이 스무 명인데 왜 대답은 세 명밖에 안 해”라고 후배들을 윽박지르는 선배는 무섭다. 누군가 인터넷 게시판에 ‘비행기 모드’를 활용해 읽음 표시를 건드리지 않고 메시지를 확인하는 요령을 공개하니, “카톡을 늦게 본 척, 안 본 척하기에 좋은 팁”이라는 댓글이 달린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수 있다. 웨이신엔 그만큼의 ‘편리’가 없다. 둘째, 웨이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눈)인 펑유취안(모멘트)에서는 ‘친구’끼리만 댓글을 볼 수 있어서, 카톡 서비스인 카카오스토리(카스)와 차이가 난다. 카스에선 내가 ‘친구 공개’로 올린 사진에 내 친구들이 댓글을 달면, 나와 친구를 맺은 모든 이들이 읽을 수 있다. 그래서 내 친구들은 내가 누구와 친구를 맺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실수든 고의든 ‘모두 공개’로 사진을 올리고 댓글이 달리면, 나와 친구 관계가 아닌 이들도 나의 인간관계를 짐작할 수 있게 된다. 곧, 사생활이 털리기 십상이다.펑유취안은 그렇지 않다. 내가 올린 사진에 ‘친구’들이 댓글을 달아도 자기들끼리 서로 친구가 아니면 댓글을 볼 수 없다. 댓글 쓴 이들 중에 친구가 1명이면 그 한 사람이 올린 댓글만 보인다. 그가 반가워서 내가 또 댓글을 달아도 마찬가지다. 나와 친구가 아니면 내 댓글을 못 본다. 서로 아는 사람끼리만 댓글을 보며 대화하는 제한적 구조여서, 적어도 내 친구 목록이 털릴 위험은 줄어든다. 물론 내가 어떤 이들과 친구인지 자랑하고플 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나를 통한 네트워킹 기회도 줄어든다.셋째, 웨이신 피시(PC) 버전은 카톡처럼 모바일 버전과 완전히 동기화되지 않는다. 카톡 피시 버전에 접속하면 그 시점까지 모바일에서 나눈 대화 기록이 모두 피시 버전상에서 대화한 내용만 보여준다. 모바일에선 모바일 대화와 피시 대화를 모두 볼 수 있다. 전체 대화 내용을 피시에서 못 보니 답답할 수 있다. 하지만 보통 피시 버전이 회사 학교처럼 ‘바깥일’로 일컬어지는 환경에서 쓰인다는 걸 고려하면, 바깥일과 사생활이 어느 정도 구분이 되는 셈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6일 미-중 전략 경제대화 개막 연설에서 “중·미가 함께 아태지역에서 남들을 배척하지 않는 ‘펑유취안’(친구그룹)을 길러내자”고 했다. 정치·외교에 무관심한 계층도 이해하기 쉽도록 쓴 표현일 수도 있고, 우연한 일치일 수도 있지만, 특정 업체의 서비스를 연상시키는 용어를 쓴 게 흥미로웠다. 웨이신에서 느낀 ‘거기까지만 합시다’하는 사생활 보호 분위기와 중국이 정치·인권 등에서 강조하는 ‘중국 나름의 모델’이 겹쳐 보이기도 했다.〈출처 : 한겨레신문 2016-06-10〉〈읽기자료2〉“엄마라도 내 휴대전화 목록 보는 건 안돼요”“아무리 엄마여도 우리의 휴대전화 목록을 함부로 보면 사생활 침해입니다.”(이영찬 군·13)“사생활이라는 명목하에 아동이 불법적인 장소에서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아동의 사생활은 보호돼야 하지만, 그 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해요.”(박찬미 양·15)보건복지부는 1957년 제정되고 1988년 개정된 어린이헌장을 대폭 바꾼 새로운 아동권리헌장을 만들어 다음 달 2일 발표한다. 최근 잇따르는 아동 학대 사건 속에서 아동의 권리와 안전한 양육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개정이 이뤄진 것. 여기서 아동은 18세 이하를 뜻한다.복지부가 19일 공청회를 열고 공개한 아동권리헌장 초안은 전문과 9개 조항, △부모·가족의 보살핌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 △차별받지 않음 △교육 △생각과 느낌 표현하고 의견을 제시 △휴식과 여가를 누릴 자유 △사생활 보호 △학대·착취로부터의 보호 △위험으로부터 보호 등으로 구성됐다.아동권리헌장 제정 과정에 직접 참여한 이 군과 박 양, 박강이 양(12)을 26일 서울 광화문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이 군은 “아동이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이 헌장에 있지만, 부모와 자녀의 의견이 다를 때 아동의 의견을 먼저 고려한다는 단서가 없다는 점에서 큰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찬미 양은 “장애아동차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명확히 헌장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아쉬워했다. 초등학교 6학년인 박강이양은 “단어가 너무 어려워 모두 사전을 찾아봐야 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더 쉽게 표현되면 좋겠다”고 말했다.〈출처 : 동아일보 2016-04-29〉〈읽기자료 3〉애플 ‘잠금해제 거부’ 후폭풍 美 의회, 형사처벌 추진 ‘논란’테러범이 갖고 있던 아이폰의 암호를 풀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미국 법원의 명령을 애플이 거절하자 미국 의회가 정보기술(IT)업계의 협조를 강제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형사처벌 조항 포함 여부가 핵심 논란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미국 IT업계는 한목소리로 입법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IT회사가 제작한 제품의 암호화된 정보에 연방수사국(FBI)등 수사기관이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 제정을 미 하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애덤 시프(캘리포니아) 의원 등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시프 의원은 성명을 통해 “(애플과 관련한) 복잡한 사안은 법원에 맡길 일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의회와 정부, 기업이 함께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공화당의 리처드버(노스캐롤라이나) 상원 정보위원장도 입법을 준비 붕이라고 보도했다. 버 의원은 암호 해제에 협조하지 않는 기업을 형사처벌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논란이 일자 공식 부인했다. 개인과 기업의 자유가 국가안보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비판이 나오면서다. 애플은 지난 16일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이 캘리포니아주 샌버너디노 총기 테러와 관련해 FBI가 피의자인 사예드 파루크의 아이폰 암호를 해제하도록 협조하라는 명령을 거절했다. 팀 쿡 애플 CEO는 “사생활 보호와 보안 원칙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며 반발했다. FBI가 모든 숫자를 넣는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풀려면 최대 144년이 걸린다. 화면의 특정 지점을 두드리거나 선을 그리는 등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스마트폰 잠금기능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이보다 훨씬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IT 기업은 의회의 입법화 움직임에 반대하고 애플 결정을 옹호하고 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고객의 기기와 정보를 해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업체에 요구한다면 곤란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애플 공동창업자인 스티브 워즈니악은 CNN에 출현 “스티브 잡스 전 애플 CEO가 살아있다 해도 쿡 CEO와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도 “애플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경제 2016-02-20〉■ 생각 열기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카카오톡과 웨이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각각 찾아 쓰시오.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을 읽고 카카오톡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가 되는 사례를 찾아쓰시오.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아동권리헌장을 만들어 발표한 배경을 찾아 쓰시오.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아동권리헌장 초안의 9가지 항목을 찾아 쓰시오.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테러범의 아이폰 암호를 해제하라는 FBI 요청을 애플이 거절한 이유를 쓰시오.-심화활동-△ 〈읽기 자료1〉에서 ‘펑유취안’(친구그룹)을 길러내자는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200자 내외로 서술해보자. ■ 생각 더하기△ 청소년이 자신의 휴대폰 점검을 허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자. 왜 그렇게 생각하였는지 각각의 이유를 써보자.■ 생각키우기△ 사생활사생활은 개인의 사적인 일, 또는 그것을 남에게 간섭받지 않을 권리를 가리킨다. 프라이버시(privacy)는 이보다 더 큰 범주를 포함한다. △ 사생활의 자유자유권의 일종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 자유를 말한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존중됨으로써 개인이 가지는 권리는 곧 프라이버시(privacy)의 권리이다. 프라이버시(privacy)의 권리는 오늘날 소극적인 자유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에 관련된 정보의 전파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우리 헌법은 이를 자유권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극적인 권리로 보되, 자기에 관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 제10조(기본적 인권의 보전)에서 보장되고 있다.△ 사생활 침해란일반적으로 개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성별, 주소, 나이, 재산정도, 학력, 취미 등)들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거나 악용되는 것을 뜻한다.△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체계를 일원화하고 개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 2011년 3월 29일 제정. 이 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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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01 23:02

[기본소득제] 기본소득, 미래의 독인가 희망인가

■ 주제 다가서기최근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을 두고 찬반 투표를 벌였다. 정부와 의회의 반대 설득과 현재의 복지 시스템 변경 우려로 부결되었다. 그럼에도 기본 소득을 제안한 측에서는 스위스 국민 4명중 1명꼴로 기본소득 도입에 동의했다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일부 언론에서는 공짜를 거부한 스위스 국민들의 경제 지력이라며 기본소득을 공짜심리라고 평가 절하하지만, 복지에 대한 스위스 국민들의 여유로운 선택이며 우리에겐 부러운 일이다. 그동안 복지에 인색하게 굴어온 우리 사회의 형편에서는 미래를 대비하는 절실한 해결책이며, 미래의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인간의 능력을 추월하는 인공 지능의 출현은 우리의 미래를 더욱 불안하게 하는 요소이다.현재 우리의 복지 수준은 매우 열악한데도 미래에 대한 대비책마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다. 스위스의 기본 소득 도입 투표에서 미래의 충격을 미리 대비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읽어내야 한다.■ 관련 교과와 단원〈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고령화 사회의 가족 윤리, 정보 사회와 윤리, 인권 존중과 공정한 사회■ 신문 읽기〈읽기자료1〉 스위스 기본소득 실험불평등 사회 인간의 길 묻다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라. 과거 자본가를 향하던 이 구호는 점차 복지제도에 기대 무임승차하는 노동자를 비판하는 우파의 상용구가 됐다. 그러나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게 된 현실은 안정적 일자리를 전제로 설계됐던 전통적 복지국가 모델의 한계를 드러냈다. 그렇다면 소득 수준,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이 최소한의 문화적사회적 삶을 누리는 건 불가능할까? 이런 고민에서 출발한 기본소득이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스위스 국영방송 〈에스에르에프〉(SRF)는 6일(현지시각) 기본소득 도입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결과 찬성 23%, 반대 76.9%로 부결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스위스 국민 4명 중 1명가량이 기본소득 도입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 유럽 일각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논의가 시작된 기본소득 모델이 주요 정치적 의제가 될 만한 자격을 얻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국민투표를 제안한 기본소득스위스(BIS)의 공동대표 다니엘 헤니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에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번 투표는 중간 과정이다라고 말했다.(중략)기본소득은 소득불평등 심화와 성장잠재력 약화라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한계와 부작용을 극복할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아왔다. 여기에 자동화와 인공지능이 가져올 일자리 절벽에 대한 공포도 논의를 가속화하는 배경이다. 영국 노동당은 이날 스위스와 유사한 기본소득 구상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 이유를 로봇 등 앞으로 다가올 직업과 기술 변화에 대비해 시민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6. 6. 7 한겨레 1면)〈읽기자료2〉 스위스 월 300만원 기본소득안 부결됐는데우리는?스위스 국민 누구든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하자며 제안된 이 기본소득 제도는 국민투표 끝에 부결됐다. 그러나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기존의 다양하고 복잡한 선별적 복지제도가 불평등 심화를 줄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안을 고민하자는 시도가 보다 확산되고 있다. 기술 진보로 절대적 일자리 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사회적 대비도 필요하다.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바뀌며 대책 없는 실업이 늘어날 위기에 놓인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스위스 국민 76.9% 이상이 반대했듯 누구에게나 똑같이 현금을 직접 주자는 식의 보편적 복지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높다.스위스의 국민투표에 부쳐진 기본소득제의 기본 정신은 일을 하든 안 하든 모든 국민에게 약 300만원의 월 소득을 보장해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하게 하자는 데 있다. 자신이 별도로 일을 해 300만원에 못 미치는 소득이 있으면 국가가 부족한 만큼 채워주고, 아예 없으면 전액을 국가에서 받는 방식이다.(중략)기술 진보로 일자리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도 기본소득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올 초 스위스 다보스 포럼은 2020년까지 일자리 500만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술 진보로 돈을 버는 기업이 나와도 일자리는 부족해지는 고용 없는 성장 시대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 소비를 늘리는 것이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국내에서도 줄어드는 일자리와 커지는 양극화를 보완할 방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럽사회에서 제시된 기본소득과 다르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젊은이에게 수당을 주자는 청년수당도 한 예다.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한 한국 상황을 고려할 때 오히려 기본소득 논의가 더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4월 내놓은 기본소득 도입 논의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산업구조에서 제조업 비중이 50%에 육박하는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로 기술 진보와 자동화 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가능성이 큰 반면 대량 실업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는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조적 일자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면서 다만 GDP 대비 공공복지 예산 비율이 30%를 넘는 서구와 달리 10.4%에 불과한 한국적 차이를 인식해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16. 6. 7 국민일보 6면)〈읽기자료3〉 월 300만원 기본소득도 거부한 스위스의 경제 지력(知力)스위스가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월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도입법에 대해 지난 5일 국민투표를 실시, 76.9%의 압도적인 지지로 부결했다는 보도다. 26개주 모두 반대표가 절반을 크게 웃돌았다고 한다. 반대 여론이 60%를 넘는다는 사전 여론조사 결과보다도 반대표가 훨씬 많았다. 스위스의 이런 선택은 핀란드와 네덜란드가 이미 올해부터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과 극명하게 대조된다.스위스 국민은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보다, 청년을 비롯한 전체 계층의 노동의욕을 떨어뜨려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전체 경제 시스템이 망가질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정부와 의회의 설득도 주효했다는 평가다. 스위스 정부는 기본소득 방안대로 아무런 조건 없이 성인에게 월 300만원, 어린이청소년에겐 월 78만원을 주려면 연간 정부 지출의 세 배를 넘는 248조원이 들어간다며 줄곧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의회도 이런 기본소득법이 시행되면 외부에서 수억 명이 국경을 넘어 스위스로 들어올 것이라며 유토피아적인 위험한 실험이라고 경고해 왔다.이번 결과는 스위스의 확고한 시장경제주의를 다시 확인시킨다. 기본소득 제도는 기존 복지 혜택을 통합해 복지 하한을 설정하는 성격이 있다. 그러나 스위스 국민은 감당할 수 없는 보편적 복지의 확대는 결코 지속될 수 없으며 재앙을 부를 뿐이라는 점을 꿰뚫어보고 있다. 불로소득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 땀 흘려 번 돈만이 진짜 소득이라는 인식이 투철하다. 스위스가 2014년 세계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제 도입 안건을 76%의 높은 비율로 거부했던 게 우연한 일이 아니다. 스위스가 어떻게 1인당 소득이 8만달러를 웃도는 최정상 경제강국이 됐는지 잘 보여준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미취업 청년수당과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반면교사가 아닐 수 없다. 스위스 국민의 높은 경제 지력(知力)이 부럽다. (2016. 6. 7 한국경제 39면)■ 생각키우기1. 〈읽기자료1〉을 읽고 기본소득의 출발점이 되는 문장을 찾아 쓰시오.2. 〈읽기자료1〉과 〈읽기자료2〉의 공통된 입장과 주장을 요약 정리하시오.3. 〈읽기자료1〉의 밑줄 그은 자동화와 인공지능이 가져올 일자리 절벽과 관련하여, 앞으로 사라지게 될 일자리를 5가지 찾고 서로의 생각을 교환해보자.4. 기본소득이 300만원 주어진다면, 자신이 어떤 일을 할지 1개월 계획표를 작성해보자.5. 〈읽기자료3〉을 읽고, 기본소득 보장이 초래할 부작용을 진술하시오.6. 〈읽기자료〉와 〈더 읽어보기〉를 참조하여, 기본소득에 대한 자신의 주장글을 쓰시오.(기본소득의 필요성, 기본소득의 부작용, 미래에 적합한 적용방안이 드러나게 작성하기)※2번 예시 답안 : ①기본소득의 출발점은 불평등의 심화, 일자리 감소 때문 ②성장 잠재력의 약화와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 상황 등※3번 예시 답안 : 자동번역기 출현으로 외국어 관련 종사자, 통번역자, 무인자동차 등장으로 택시운전자, 드론 상용화로 택배업자, 인공지능 고도화로 약사, 의사 등■ 신문 더 읽어보기-청년수당(2016. 4. 13 한국일보 26면)-우리도 기본소득 논의 시작할 때(2016. 4. 11 한겨레 19면)-불평등 한계 드러낸 복지국가, 대안은 기본소득?(2016. 4. 29 한겨레 22면)-월 300만원 공짜 소득 거부한 스위스 국민(2016. 6. 7 중앙일보 14면)-핀란드, 내년 1만명에 월 100만원 지급단계적 확대(2016. 6. 7 한겨레 3면)-19-24살 청년에 월 30만원 주자 국내서도 논의 본격화(2016. 6. 7 한겨레 4면)■ 더 알아보기청년수당 관련 정책△성남시= 성남에 3년 이상 거주한 청년에게 분기당 25만원씩 연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 자산의 과다나 일자리 유무와 무관하게 19세 이상 24세 미만 청년들에게 개별적으로 일괄 지급하는, 조건 없는 소득이다.△서울시=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미취업자 중 활동의지를 가진 청년 3000명에게 최대 6개월 간 매달 50만원을 지원. 취업을 준비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사회참여활동을 하고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심사를 거쳐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월 평균 5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활동 지원 사업.△정부판 청년수당= 극심한 청년 실업과 장기 침체라는 경제 환경을 극복하고자 1인 900만원에 기업이 300만원을 주는 방식이다. 청년취업 내일공제라는 정책으로 중소기업에서 인턴을 거친 뒤 해당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2년간 근무하는 청년 노동자가 대상이다. (2016. 4. 28 한겨레 3면)■ 학생글- 기본소득 보장 준비, 지금 시작하자복지 선진국인 스위스에서 전국민에게 매달 300만원을 지원하는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찬반투표를 했다. 투표 결과 78%의 반대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지는 않게 되었지만, 살기 힘들고 팍팍한 대한민국에게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실감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세계경제포럼(WEF)의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기술혁신에 의해 일자리 500만개가 사라질 것이라 한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높은 실업률과 소득 불균형, 소비 감소에 따른 장기 불황이 일어날 것이다. 산업분야의 자동화와 인공지능의 고도화로 인해 인간이 감당하던 일자리를 기계와 인공지능이 대신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실업자가 되어 기본적인 생활비도 충당할 수 없는 빈곤상태에 빠지는 것도 충분히 예상된다.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지니며, 국가는 이러한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 존재한다.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받고 존엄성을 지킬 수 있어야 국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는 인간의 기본적 존엄성 보장에 위협을 받는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불행한 사태에 빠진다. 기본소득 보장에 대한 적극적이고 진지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얼마 전에 78세 할머니가 생계를 위해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다. 휴식과 안정을 누려야 할 인생의 노년에 필사적인 생계의 전투에 뛰어들어야 하는 상황이 가슴 아프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고 자부하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기본소득 보장 제도는 현재와 미래의 불안과 염려를 예방하는 모범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인간이 생계를 염려하지 않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때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일자리에서는 인공지능이 더 잘 하겠지만 새로 창안된 분야에서는 인간의 할 일이 새롭게 생긴다. 기본소득의 보장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해결한다. 미래를 위해 가장 값진 투자라 생각한다.기본소득제가 현재와 미래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지금 당장 모든 국민에게 300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미래에 대한 복지와 보장이 취약한 대한민국이 가장 위험한 국가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기본소득제에 대한 진지하고 적극적인 접근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장혁(전북사대부고 2학년)- 기본소득 보장보다 맞춤형 복지가 정답이다지난 6월 5일, 스위스에서 국민투표가 진행됐다. 18세 이상의 모든 성인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법안에 관한 것이었다. 재산이나 소득,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상관없이 성인들에게는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 18세 미만에게는 650스위스프랑(약78만원)을 균등하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스위스 국민의 77%는 정부가 제공하겠다는 공짜 돈에 반대표를 던졌다.우리 사회에서도 무상급식, 무상보육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등장하였고, 복지 정책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를 계기로 기본소득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고,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기도 한다.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지나치게 근시안적이고 이기적인 자세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무상 보육 예산이 부족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갈등을 겪고 있다. 정부가 약속한 무상 보육 책임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떠안게 되어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 국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려면 재정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다른 예산을 삭감하여 국민들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기본 소득의 보장은 일하는 재미와 노동의 가치를 급격히 떨어뜨릴 것이다. 일하지 않아도 다달이 들어오는 돈은 노동의욕의 상실로 이어질 것이며, 결과적으로 생산성의 저하와 경제 침체라는 악순환이 될 것이다.우리나라의 경제적 여건과 재정 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기심에 호소하는 포퓰리즘이다. 이기심에 기댄 복지의 확대는 결국 복지의 축소라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가져온다. 획일적인 복지보다는 계층의 여건에 적합한 복지가 필요하다.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하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비정규직 해소가 더욱 절실하다. 주거비와 자녀 양육비에 짓눌린 N포세대의 걱정을 덜어주는 맞춤형 지원과 교육 복지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미래를 위한 바람직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장한별(전주중앙여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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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6.24 23:02

[동물복지] 닭·돼지도 살아있는 동안은 행복해야

■ 주제 다가서기6학년 실과 시간에 〈생활 속의 동식물 이용〉에서 아이들이 교과서(동아출판사)에서 보는 돼지는 행복해 보인다. 그리고 요즘 요리 방송의 인기는 대단하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축산물은 과연 어떨까? 안전할까? 동물들은 사는 동안 행복할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돼지 농가는 3곳에 불과하다.이에 동물들을 이용하기 전에 동물들이 자라는 축산 환경을 돌아봄으로써 우리 사회에 동물복지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가져 보고자 한다.■ 신문 읽기(자료 기사)〈읽기 자료1〉넓은 공간서 동물 고통 최소화동물복지라는 개념은 아직 우리에게 좀 생소하지만, 이미 오래전 1964년 영국에서 시작됐다. 루스 해리슨은 동물 기계(Animal machines)란 책에서 가축들이 좁은 공간에서 밀집 사육되는 비참한 현실을 알렸다.동물복지 마크는 닭돼지 등 가축들이 본래 습성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사육시설을 갖춘 농장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는 인증마크다.인간의 필요에 따른 동물 이용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동물이 살아있는 동안 불필요한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우리나라에도 이 취지에 맞춰 지난 2012년부터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산란계 농장 66곳, 돼지농장 3곳, 육계농장 1곳이 동물복지 인증을 받았다.동물복지 농장의 핵심은 넓은 공간이다. 일반적인 돼지농장에서 어미 돼지는 폭 60㎝, 길이 2m 정도의 철제 우리에 갇혀 지낸다. 어미 돼지들은 그 안에 3~4년씩 갇혀 1년에 두 번 이상 새끼를 낳다가 도태된다. 반면 동물복지 인증 농장에서는 풀밭에서 자유롭게 뛰어놀며 코로 땅을 파거나 흙탕물에서 뒹구는 등 자유롭게 활동한다.동물복지는 폐쇄형 우리 사육 방식을 금지한다. 동물복지 돼지농장의 경우 철제 우리 사용이나 새끼돼지의 꼬리 자르기, 항생제성장 촉진제 사용 등을 할 수 없다.닭 농장도 마찬가지다.일반 양계 농장은 폐쇄형 우리에서 닭을 사육한다. 닭은 A4용지 3분의 2 크기의 공간에 갇혀 날갯짓은 물론 본능적 행동인 모래 목욕도 못 한 채 자란다.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자란 닭들은 스트레스를 받아 다른 닭들의 깃털을 쪼는데, 이를 막기 위해 병아리 때 부리를 자르기도 한다.〈출처 : 전북일보 2015-12-14 16면〉〈읽기 자료2〉행복하게 자란 돼지, 더 건강한 먹을거리고 보답한다는데김연주(33)씨는 요즘 마트에서 달걀을 살 때 포장지를 살핀다. 등급을 따지거나 무항생제유기농 표시를 찾는 것은 아니다. 초록색 동물복지(Animal Welfare) 마크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동물복지 마크는 닭돼지 등 가축들이 본래 습성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사육시설을 갖춘 농장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는 인증마크다. 김씨는 더 맛있고 건강한 먹거리라고 생각해 가격이 비싸도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달걀을 산다고 했다.동물복지는 인간의 필요에 따른 동물 이용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동물이 살아 있는 동안 불필요한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취지에 맞춰 2012년부터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산란계 농장 66곳, 돼지농장 3곳, 육계농장 1곳이 동물복지 인증을 받았다.지난 1일 경기도 이천 성지농장에서 돼지들이 풀을 뜯고 있다. 일반 돼지 농장에서 어미 돼지들은 몸을 돌릴 수조차 없는 폭 60㎝짜리 철제 우리에 갇혀 평생을 보낸다. 동물복지 돼지 농장은 철제 우리 대신 개방형 축사와 풀밭을 갖추고 있다.지난 1일 경기도 이천 성지농장에서 돼지들이 풀을 뜯고 있다. 일반 돼지 농장에서 어미 돼지들은 몸을 돌릴 수조차 없는 폭 60㎝짜리 철제 우리에 갇혀 평생을 보낸다. 동물복지 돼지 농장은 철제 우리 대신 개방형 축사와 풀밭을 갖추고 있다.고기나 달걀을 얻기 위해 사육하는 가축을 인도적으로 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지난 1일 경기도 이천시 성지농장을 찾아가 봤다. 이 농장은 3만㎡에 돼지 2,200여 마리를 키우는 농장으로, 지난 6월 동물복지 인증을 받았다. 농장에 들어서면 150㎡ 크기 풀밭이 먼저 눈에 띈다. 이곳에 돼지 15마리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다. 풀을 뜯어 먹기도 하고 흙탕물에서 뒹굴기도 했다. 풀밭 양쪽에 있는 축사는 칸막이 없는 개방형이고 바닥에는 톱밥이 깔렸다. 이범호 성지농장 대표는 돼지들은 코로 땅을 파헤치는 습성이 있는데, 톱밥은 이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동물복지 농장의 핵심은 넓은 공간이다. 일반적인 돼지농장에서 어미 돼지는 폭 60㎝, 길이 2m 정도의 철제 우리에 갇혀 지낸다. 어미 돼지들은 그 안에 3~4년씩 갇혀 1년에 두 번 이상 새끼를 낳다가 도태된다.닭 농장도 마찬가지다. 일반 양계 농장은 폐쇄형 우리에서 닭을 사육한다. 닭은 A4용지 3분의 2크기의 공간에 갇혀 날갯짓은 물론 본능적 행동 중 하나인 모래 목욕도 못한 채 자란다.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자란 닭들은 스트레스를 받아 다른 닭들의 깃털을 쪼는데, 이를 막기 위해 병아리 때 부리를 자르기도 한다. 돼지농장에서도 스트레스로 다른 돼지들의 꼬리를 물어뜯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새끼돼지의 꼬리를 자르는 게 일반화돼 있다.동물복지는 폐쇄형 우리 사육 방식을 금지한다. 동물복지 돼지농장의 경우 철제 우리 사용이나 새끼돼지의 꼬리 자르기, 항생제성장 촉진제 사용 등을 할 수 없다. 닭농장의 경우 1㎡당 큰 닭 9마리 이하를 길러야 하며 닭이 올라앉을 수 있는 홰와 깔짚을 제공해야 한다. 부리 다듬기, 강제 털갈이 등도 금지돼 있다. 닭은 털갈이 후 더 자주 알을 낳는다. 이 때문에 일반 양계농장들은 더 많은 알을 낳게 하려고 닭을 굶기거나 물을 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 털갈이를 유도한다.닭들이 깔 짚 위에서 자유롭게 거닐고 있다. A4 용지 면적보다 작은 우리에 갇혀 지내는 일반농장 닭들과 달리 동물복지 양계농장의 닭들은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된다.동물복지 개념은 1964년 영국에서 시작됐다. 루스 해리슨은 동물 기계(Animal machines)란 책에서 가축들이 좁은 공간에서 밀집 사육되는 비참한 현실을 알렸다. 현재 영국의 경우 달걀의 49%, 돼지고기의 28.2%, 닭고기의 5.2%가 동물복지 축산물이다. 스웨덴 닭고기의 90%, 네덜란드 달걀의 95%, 덴마크 쇠고기의 30% 역시 동물복지 농장에서 나온 생산품이다.동물복지 인증제품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이기도 하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일반 축산물과 비교할 때 방사해서 키운 닭의 지방함량은 50% 낮고 달걀의 비타민E 함량은 100%, 베타카로틴은 280% 정도 높게 나타났다. 오메가 3 함량도 일반 축산물 대비 달걀은 178%, 돼지고기는 290%, 닭고기는 565% 이상 높았다. 동물복지 달걀은 일반 달걀보다 스트레스 호르몬의 일종인 코르티솔이 적게 검출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전종호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 사무관은 가축이 밀집 사육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적어져 면역력이 향상되는 등 건강상태가 좋아진다. 이는 질병 및 항생제 사용 감소로 이어진다고 했다.문제는 비용이다. 김계웅 공주대 동물자원학과 교수는 동물복지의 취지는 좋지만, 대규모 축산사업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방식이라고 했다. 가축이 살아가는 데 넓은 면적을 제공하려면 비용이 증가한다. 소비자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동물 복지 인증 달걀 가격은 400~500원 선으로 일반 달걀의 두 배 수준이다. 돼지고기 역시 20~40% 비싼 가격에 거래된다.2012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답변자의 58%가 가격 부담이 있더라도 동물복지 축산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현재 생산되는 동물복지 축산물이 모두 소비되지 못하고 있다. 〈출처 : 조선일보 2015-09-05 b06면〉■ 생각 열기△〈읽기 자료1,2〉를 읽고, 모르는 단어에 O를 표시해 보아요. 전체 글과 앞뒤 문장을 고려하여 추측해 봅시다. 친구들(가족들)과 협력하여 뜻을 찾아보아요.△질문하고 싶은 것을 적어 보세요.( 질문하는 힘을 키워 봐요!)예) 우리나라에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곳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뭘까?어미 돼지와 닭은 좁은 공간에서 고통을 받는데 어떻게 그러한 곳에서 기를까?△A4를 2/3 크기로 접어보고 그 안에 타원형(닭이 좁은 공간에서 웅크리고 있는 장면을 간단히 표현한 것)을 그려 봅시다. 그런 다음 닭의 입장이 되어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나눠 봅시다.△ 동물복지란 무엇인지 친구(가족)에게 설명해 보아요.■ 주제 관련 신문기사 더 보기△200kg이 폭 60cm 철장서 살찌는 기계로 / 경향신문 2012-09-28 2면△악취 없애니 폐사율 줄고 고기 육질 뛰어나 / 전남일보 2015-10-07 7면△공장식 축산 다룬 다큐영화 '잡식 가족의 딜레마' / 경향신문 2015-05-04 22면△열악한 공장식 축산 환경, 해마다 악몽 되풀이된다 / 대전일보 2016-01-18 3면△EU 5가지 자유 보장산책 안 시켜도 법적제재 / 머니투데이 2015-08-18 7면■ 생각 키우기△동물 복지는 왜 필요할까요? ?토론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우리 식탁에 행복한 돼지와 닭이 올라올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자기 생각을 써 봅시다.■ 용어 풀이△스톨(stall) : (마구간외양간 등의 한 마리용의) 칸막이, 한 칸; (stalls) 마구간, 외양간, 가축 우리〈출처 : 다음 사전〉■ 토론의 현장 속으로- 말 못하는 동물이지만 행복할 권리 있다우리 사람들은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먹을 때 행복한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돼지와 닭은 전혀 행복하지 않은 채로 우리의 식탁에 올라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식탁에 행복한 돼지와 닭이 올라올 수 있을까요?그것은 바로 동물 복지에 관심을 두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동물 복지를 하면 좋은 점은 무엇보다 동물들도 살아가는 동안 행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동물들에게 5가지 자유를 보장하면 좋겠습니다. EU(유럽연합)가 보장하는 5가지 자유에는 ① 기아갈증으로부터의 자유 ②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③ 고통상처질병으로부터의 자유 ④ 정상적인 활동을 할 자유 ⑤ 공포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 등이 있습니다.특히, 경제 동물인 돼지와 닭을 위해서는 폐쇄형 우리 사육 방식을 금지하고 좀 더 넓은 우리를 제공하면 좋겠습니다. 꼬리 자르기, 부리 다듬기, 항생제와 성장촉진제 등을 금지한다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한 돼지와 닭이 우리 식탁에 올라올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원(전주양지초 6학년)- 죄 없는 사형수, 돼지를 아시나요?일반적인 돼지 농장에서 어미 돼지는 폭 60cm, 길이 2m 정도의 철제 우리에 갇혀 새끼를 낳다가 도태됩니다. 이런 돼지가 과연 행복할까요? 꼬리가 잘린 뒤 철제 우리에 평생 갇혀 자유롭지 못한 채 몸만 커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쓸쓸하게 버려지지요. 그런데 이 돼지는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살아야만 할까요?우리가 먹는 경제 동물은 과연 행복할까요? 저는 수업 시간에 닭의 처지가 되어 인터뷰해 보았습니다. 닭의 처지에서 A4의 2/3밖에 안 되는 곳에서 날마다 고통을 당하는 닭의 처지를 대변해 보았습니다. 정말, 닭이 불쌍하였습니다. 돼지는 어떤가요? 동화 속 돼지처럼 항상 웃고 있을까요?동물도 생명입니다. 존중받아야 할 가치와 권리가 있는 소중한 생명입니다. 토론하면서 저는 우리가 먹는 동물이지만 동물을 좁은 곳에 가두어 두며 꼬리를 자르고 부리를 자르고 알을 낳게 하려고 굶기는 등의 행동은 학대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죄 없는 사형수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수예(전주양지초 6학년)- 정부에겐 과연 동물 복지 정책이 있는지공장식 축산은 적은 땅에서 많은 동물을 키우느라 동물이 스트레스를 받아 건강이 나빠지지만, 동물 복지 축산은 동물이 스트레스를 적게 받도록 넓고 자연 상태에 가까운 형태로 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학대에 가까운 짓(?)을 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것도 정부가 앞장서서 2009년에서 2015년까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1조 원이 넘고 그중의 대부분이 동물 학대를 통한 생산성 높이기 위해 지원한다니.공장식 축산보다 동물 복지 축산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정부가 동물 복지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동물 복지 정책의 효과와 실천을 위한 방안을 자세히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농장 주인들도 공장식 축산이 아니라 동물 복지 축산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인 우리도 동물 복지 정책을 통해 기른 축산물을 먹는(소비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임효정(전주효문초 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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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6.17 23:02

[6·10 만세운동과 6월 민주항쟁] 독립운동과 민주화 운동을 잇다

■ 주제 다가서기1926년 6월 10일은 조선 마지막 임금인 순종의 장례일이자 610 만세운동이 일어난 날이다. 또한,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시작되었던 날이다. 31 운동이 고종의 장례식에 맞추어 일어난 것이라면, 610 만세운동은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순종의 장례식에 맞추어 전개되었다.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6월 10일에 예정대로 서울 거리로 뛰쳐나왔다. 61년이라는 역사가 흘러 1987년 6월 10일 정부의 무자비한 독재와 탄압을 참지 못한 학생과 시민들은 거리로 나왔다. 이것이 바로 6월 민주항쟁이다. 그래서 6월 10일은 독립운동과 민주화 운동을 잇는 뜻 깊은 날이다. 1926년과 1987년의 6월 10일 그날의 사건을 재조명하여 소중한 우리의 역사를 알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그 의미를 새겨봤으면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읽기자료 1] 뉴시스, 2012년 6월 10일, 영원히 계승해야 할 민주정신, 군사독재 몰아낸 610민주항쟁[읽기자료 2] 대경일보, 2016년 5월 24일, 제2의 31만세운동 610만세운동(90주년)[읽기자료 2] 뉴시스, 2009년 6월 10일, 6월10일은 韓 근현대사에서 어떤 의미?■ 신문읽기[읽기자료 1]영원히 계승해야 할 민주정신610 민주항쟁은 한국 현대사의 큰 분수령이었다. 국민의 힘으로 서슬 퍼런 군사독재를 몰아내고 민주화의 서막을 알리는 커다란 전환점이었다.전국적으로 연인원 500만 명 이상이 20여 일 동안 자발적으로 거리로 몰려나와 독재정권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역사적으로 군사독재를 종식시키고 국민 스스로 주인임을 자각했다는 점에서 반독재 민주화 투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1979년 1212사태(전두환노태우 등이 이끌던 군부 내 사조직인 하나회 중심의 신군부세력이 일으킨 군사반란사건)로 정권을 잡은 제5공화국 전두환 대통령은 1985년 간선제로 선출됐다. 전 대통령의 군부 정권은 도덕성 결여와 비민주성이라는 약점을 갖고 있었다. 이는 야권과 재야세력의 직선제 개헌 공세 대상이 됐다.1986년 개헌 서명운동에 1000만 명이 동참하는 것은 물론 여야가 헌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 대통령은 1987년 4월13일 개헌 논의를 중단시킨 이른바 413 호헌(護憲) 조치를 통해 독재군부정권 유지 뜻을 천명한다.이 와중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서울대 학생 박종철 씨는 서울 남영동 치안본부(현 경찰청) 대공분실에 끌려가 물고문을 당하던 중 1월14일 숨졌다.당시 경찰은 조사관이 주먹으로 책상을 탁치며 혐의사실을 추궁하자 억하며 쓰러졌다고 발표하며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축소 발표했다.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에 의해 만천하에 드러났고, 이 소식을 접한 국민들의 시위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났다.6월9일 연세대 2학년이던 이한열은 학교 앞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머리를 맞아 쓰러진 뒤 사경을 헤매다 7월5일 끝내 숨졌다.분노한 학생과 시민들은 길거리로 나섰고, 꽃다운 두 젊은이의 희생은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됐다.5월 27일 꾸려진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국본)는 6월 10일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를 개최했다. 박 군의 고문치사 사건 조작은폐를 규탄하고 호헌 철폐를 요구하는 국민대회였다.주요 도시 곳곳에서는 학생들과 시민들로 거리가 메워졌다. 주요 도로 곳곳의 교통이 마비됐지만 시민들은 시위대를 지지하며 손수건과 자동차 경적으로 호응했다.호헌철폐, 독재타도 구호는 전국에서 울려퍼졌다. 이날만 22개 지역에서 24만여 명이 참가한 것으로 주최 측은 추산했다. 경찰에 연행된 시위대도 수천 명에 달했다. 구속된 이들은 국본 간부를 포함한 220여명이다.대항쟁은 멈추지 않았다. 5일여 동안 명동성당에서 집회가 이어졌고 낮에는 넥타이부대와 일반시민들이 지원시위가 끊이지 않았다.6월15일 다시 전국적으로 되살아난 시위 불씨는 26일 전국 30여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민주헌법쟁취 국민평화대행진까지 계속됐다. 이 때까지 시위에 참여한 인원은 500여만 명으로 추산된다.결국 전 대통령은 이에 굴복, 민주정의당(민정당) 노태우 당시 대표가 대통령 직선제 개헌 등을 골자로 한 629민주화선언을 발표하기에 이른다.이는 민중의 힘으로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직선제 개헌을 쟁취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동시에 이승만 대통령을 하야시킨 1960년 419혁명과 같이,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에 저항한 1980년 518광주민중항쟁과 같이 민중 역사의 한 획이 그어지는 순간이기도 했다.우리 사회에 민주주의 이념과 제도가 뿌리내리는 결정적 계기가 된 6월 항쟁은 그해 12월 16년 만에 직선제로 치러진 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민정당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면서 미완의 역사로 마무리됐다.6월 항쟁 25주년 행사 국민추진위원회 서우영 조직팀장은 6월 항쟁은 민주화를 간절히 열망했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와 경찰의 최루탄 가스와 폭력에 맞서며 거세게 저항한 투쟁의 역사라며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직선제 개헌을 쟁취하며 이뤄낸 민주주의의 새로운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와 제도가 뿌리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6월 항쟁의 민주정신은 단순하게 기록된 역사 정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영원히 계승해야 할 살아있는 민주주의 역사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2012년 6월 10일, 박성환 기자〉[읽기자료 2]제2의 31만세운동, 610만세운동610만세운동은 1926년 6월 10일 융희황제(순종) 인산일, 곧 장례일을 기해 일어난 제2의 만세운동이다. 4월 25일 융희황제가 서거하자 610만세운동이 추진됐다. 이를 이끌어 낸 인물이 바로 경북 안동의 권오설(權五卨, 1879~1930, 2005년 건국훈장 독립장)과 김천 출신의 김단야(金丹冶, 1900~1938, 본명 김태연, 2005년 건국훈장 독립장)이다. 원래 이들은 5월 1일 서울에서 메이데이 시위를 기획하고 있었는데 순종이 승하했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일에 대중적 시위를 일으키는 쪽으로 운동 방향을 바꿔 4월 말부터 610만세운동을 기획하기 시작했다.권오설은 1926년 5월 1일 상주 차림으로 변장하고서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건너갔다. 안동(지금의 단동)에서 김단야를 만나 활동 방향을 논의했는데, 만세시위 곧 제2의 31운동을 일으키자는 것이 그 핵심이었다. 국내로 돌아온 권오설은 조선공산당의 동의를 얻고, 610투쟁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만세 준비에 나섰다.만세운동을 펼칠 조건은 31운동 때보다 훨씬 나빴다. 31운동을 경험한 일제는 순종의 장례에 있을 저항을 미리 막고자 군대와 경찰을 모두 동원해 물샐틈 없는 통제를 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장례일에 맞춰 시위를 일으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권오설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전 민족이 참여한 독립만세를 이끌어 내기 위해 통일전선체 조직에 나섰다. 권오설은 610투쟁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31운동 때와 같이 전 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고자 사회주의민족주의종교계청년계학생계를 망라한 통일전선 조직을 구상했다. 그 결과 국외에서는 조선공산당 임시상해부와 상해의 임시정부 및 그 외곽단체인 병인의용대, 국내에서는 조선공산당과 고려공산청년회천도교조선노농총동맹, 그리고 일본유학생과 국내 조선학생과학연구회를 비롯한 학생 등 다양한 주체들이 정치적 이념을 초월해 연대를 이뤘으며, 그 지도기관으로 대한독립당도 만들었다. 상해에 있던 김단야는 민중들에게 알리는 격문을 직접 썼다. 그리고 5천매를 인쇄해 국내로 들여보냈다.그런데 만세운동이 일어나기 3일 전인 6월 7일 격고문이 발각돼 권오설은 체포되고 말았다. 이어 이튿날인 6월 8일, 일제는 거의 전 지역에서 철야 경계에 돌입했다. 장례에 참여코자 서울로 오는 사람들을 미리 막아, 만세운동이 지방으로 확산될 여지를 막기 위함이었다. 끝내 200여 명이 체포되고, 610만세 추진위원회가 구상했던 지방으로의 연락 계획도 좌절되고 말았다.더 이상 만세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6월 10일 기습적인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다. 권오설과 함께 만세를 준비했던 학생들이 비밀리에 만세운동을 추진한 것이다. 여기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경북 안동 예안면 부포마을 출신의 이선호(李先鎬, 1904.7.12.~?,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이다.장례 행렬이 종로 3가 단성사 앞을 지나자 중앙고보생이었던 이선호가 길 가운데로 뛰어나오며 만세를 부르기 시작했다. 이것은 610만세운동의 신호탄이 됐다. 이선호의 뒤를 이어 중앙고보생들이 만세를 외치고 태극기와 격문을 뿌렸으며, 만세소리가 거리 곳곳으로 퍼져 나가기 시작했다. 관수교觀水橋경성사범학교 앞훈련원동대문청량리에 이르는 연도에서도 많은 민중이 호응했다. 이 과정에서 안동 출신의 권오설, 권오상(權五尙), 권오운(權五雲), 권태성(權泰晟), 류면희(柳冕熙), 이선호(李先鎬), 이수원(李壽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철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던 일제 당국은 기습적인 독립만세운동이 있자, 7천여 명의 보병기병포병을 각 요소에 배치했다. 그리고 더 이상 사태가 커지지 못하도록 무차별 검거에 나섰다. 검거된 중앙고보 학생 가운데 하나는 매를 맞아 머리에 선혈이 흐르기도 했다. 만세 현장에서만 100여 명이 체포되고, 이들 가운데 이선호를 비롯한 대표자 11명이 기소됐다.이선호의 법정투쟁은 610만세운동의 정신이 무엇이었는지 잘 보여 주고 있다. 동아일보(1926.11.4)에 따르면 이선호는 법정에서 자유를 부르짖으면 반드시 자유가 온다는 굳은 신념 아래 자유를 얻기 위하여 한 것이다라고 명쾌하게 답변했다. 또 이듬해 3월, 복심법원 공판에서도 나는 자유의 나라를 동경하고 있다. 신학기를 맞아 공부하고 싶어서 양심에 없는 답변이라도 하고 싶으나, 지금도 역시 마음은 변하지 않았노라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이선호는 국권과 자유를 회복키 위해 일어난 610만세운동의 취지와 뜻을 끝내 꺾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징역 1년형을 받았으나, 실제로 그가 풀려난 때는 1927년 9월 20일이다. 1년 3개월도 넘는 동안 감옥에서 고생한 것이다. 옥고를 치르고 나온 이선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으로 건너가 1930년대까지 항일투쟁을 이어 갔다.이날의 만세투쟁은 비록 31독립만세운동처럼 크게 확산되지는 못했지만, 31운동을 경험했던 일제의 삼엄한 경계 아래 전개됐다는 점.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그 밖에도 독립운동사에서 값진 열매를 맺었다. 첫째, 사회주의운동의 추진 주체들이 민족혁명에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민족주의자들과 연대를 이뤄 민족통일전선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점 둘째, 민족통일전선을 이뤄 신간회 설립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점 셋째, 학생운동에 영향을 줘 1928년 광주학생운동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학생운동이 발전해 갈 수 있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출처 : 대경일보, 2016년 5월 24일, 안상수 기자〉[읽기자료 3]6월10일은 韓 근현대사에서 어떤 의미?6월10일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적지 않은 상징성을 지닌다.1926년 6월10일 일어난 610만세운동은 조선의 마지막 국왕인 융희(隆熙) 순종 황제의 출상일을 기해 일어난 독립운동을 일컫는다. 병인(丙寅) 만세운동이라고도 한다31운동 이후 노골화된 일제의 조선인 학생 차별이 이 운동의 도화선이 됐다.연희전문의 이병립박하균, YMCA 영어과의 박두종 등이 주도해 서울 종로3가 단성사에서 격문을 뿌리며 조선독립을 외쳤다. 이후 만세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됐다. 당시 전국적으로 1000여 명 이상이 경찰에 체포투옥됐다.1987년 6월10일 일어난 610민주항쟁은 전두환 군사정권의 413호헌조치에 반발해 재야와 통일민주당 등이 연대해 만든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이끌어냈다.국민운동본부는 이날 박종철 고문살인 은폐조작 규탄 및 민주헌법쟁취 범국민대회를 개최해 군사정권에 대한 저항의지를 다졌다.같은 날 민주정의당 노태우 대표위이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자 전두환 정권의 간선제 호헌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급격히 확산됐다.이후 500여 만 명이 넘는 기록적인 시위인파가 413호헌조치 철폐, 직선제개헌 쟁취, 독재정권 타도 등을 외치며 민주화를 요구했다.민주정의당 노태우 대통령 후보는 이같은 국민적 요구에 따라 직선제개헌과 평화적 정권이양, 대통령선거법 개정, 김대중 사면복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629선언을 발표했다.610민주항쟁은 전두환정권의 권위주의적 권력유지를 민주세력과 시민의 역량으로 저지시켰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이 10일 오후 7시 서울광장에서 개최하는 610 민주회복 범국민대회는 610민주항쟁 22주년을 기념한 것이다.〈출처 : 뉴시스, 2009년 6월 10일, 변휘기자〉■ 생각열기(1) [읽기자료 1]을 읽고 6월 민주 항쟁이 일어나기 전,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을 어떻게 뽑았는지, 전두환 대통령은 왜 헌법을 고치지 않으려고 했는지 친구들과 토의해보자.(2) [읽기자료 1]과 [읽기자료 2]를 읽고 6월 민주 항쟁과 6월 10일 만세운동이 일어난 배경과 전개과정,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자.(3) [읽기자료 3]를 읽고 6월 민주항쟁과 만세운동이 한국 근 현대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고 친구들과 토의해보자.■ 생각 키우기(1) [읽기자료 1]과 [읽기자료 2]를 읽고 6월 항쟁이 일어났던 1987년 당시 사회의 모습과 6월 10일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1926년 당시 사회의 모습을 비교해보자(2) 일본에 강제로 합병당한 후 우리는 굴하지 않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 계속 독립운동을 해 나갔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독재 정치를 통해 권력을 잡으려는 정부 앞에 우리 국민은 계속해서 민주화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3.1 운동, 6.10 만세운동, 광주 학생 항일 운동, 419 혁명, 6월 항쟁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일본과 독재에 빼앗긴 자유를 찾으려는 꿈이 이어져 왔다는 공통점이 있다.다음 자료는 6월 항쟁 당시 널리 불렸던 대표적인 민중가요이다. 이 노래가 불렸던 이유를 생각해보고 느낀 점을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자.그날이 오면 한 밤의 꿈은 아니리/오랜 고통 다한 후에/내 형제 빛나는 두 눈에/뜨거운 눈물들//한줄기 강물로 흘러/고된 땀방울 함께 흘러/드 넓은 평화의 바다에/정의의 물결 넘치는 꿈//그날이 오면/그날이 오면//내 형제 그리운 얼굴들/그 아픈 추억도/아 짧았던 내 젊음도/헛된 꿈이 아니었으리//(중략)/아 피맺힌 그 기다림도/헛된 꿈이 아니었으리//그날이 오면 (출처 : 경향신문, 2007년 6월7일)(3) 다른 나라의 독립 민주화 운동의 사례를 조사해보자. 예를 들어, 영국의 시민혁명, 프랑스의 시민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의 7월 혁명과 2월 혁명,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 러시아의 브나로드 운동 등이 있다.■ 학생의 글- 6월 10일,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며1987년 6월 10일은 민주주의를 향해 가까이 내딛게 했던 6월 항쟁이 일어났던 날이다. 서로서로 희생하면서까지 우리 모두를 위해 운동을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깐 내 나라를 사랑하고 모두의 자유를 위해서라는 대답을 찾을 수 있었다. 그 운동들 덕분에 지금 우리가 많은 자유를 얻게 되었고, 지금의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있었던 것 같다.1926년 6월 10일에는 우리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독립의 소망을 품고 손을 잡고 한목소리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던 사람들이 있었다. 6월 10일 만세운동은 민족 대표가 주도했던 3.1운동과는 달리 학생들끼리 계획하고, 추진한 운동이라고 한다.과거 많은 사람이 그리고 학생들조차도 우리나라를 위해 이런 일을 했다면, 나는 우리나라를 위해 무엇을 노력해야 할까? 우선 어른들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아직 어리다. 어리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걸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계속해보게 된다.먼저 우리나라의 기념일들을 찾아보며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고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열심히 공부해서 널리 알리고 싶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사는 것도 전부 옛날 분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머릿속에 새기며 감사해야겠다.달력을 보면 우리나라 중요한 역사가 있었던 날은 빨간색으로 공휴일 표시를 해둔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날에 놀러 가기에만 급급하기만 하고 그날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특히, 6월 10일은 공휴일도 아닌데, 사람들은 기억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그날의 의미도 모른 채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나 또한 이 글을 쓰면서 6월 10일 그날의 의미를 생각해보게 되었던 것 같다.마지막으로 선생님이 NIE 시간에 우리에게 던지셨던 우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마음에 남기며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가꿔 나가야겠다. 최수현(토기장이학교 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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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6.10 23:02

[호국보훈의 달] 우리가 재조명해야 할 역사 속 독립투사

■ 주제 다가서기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5월이 가족 구성원들의 고마움을 새삼 느끼며 이를 서로 표현하는 가정의 달이었다면, 6월은 확대된 범위의 가족과 가정 즉 국가를 생각하는 달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본인의 목숨마저 아깝게 여기지 않았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일은 시대에 따라 형식과 절차가 변화할 뿐 존재의 근거는 여전히 중요하다. 이번 주에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독립투사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한국일보 2016년 2월 29일 이화학당 31운동 열정 뒤엔 그녀가 있었다△ 전남일보 2016년 2월 15일 안중근 의사와 어머니△ 조선일보 2016년 2월 3일 최초 여성 비행사 권기옥 志士, 공군 임명장 복원■ 신문 읽기〈읽기 자료 1〉이화학당 31운동 뒤엔 그녀가 있었다여성 독립운동가 하란사(본명 김란사, 1872~1919)는 대중에게 익숙한 이름이 아니다. 독립운동가하면 총칼을 들고 일제에 맞서 싸우거나 옥고를 치른 인물을 떠올리기 쉬운 탓에 여성 독립운동가 역시 유관순 열사를 기억하는 정도다. 하지만 하란사는 유관순 열사의 스승으로 31운동을 태동시킨 주역이었다. 고종이 1919년 파리국제강화회의에 파견할 밀사로 점찍는 등 독립의 숨은 공로자였으나 후손조차 그의 활약을 뒤늦게 알 만큼 잊혀 왔다.구한말 평양에서 태어난 하란사(남편 성을 따름)는 일찌감치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아 스물한 살에 결혼한 뒤 이화학당의 문을 두드린 신여성이었다. 그러나 기혼자라는 이유로 입학을 거부당하자 외국인 교장을 찾아가 등잔불을 끄고 내 인생은 한밤중처럼 어둡다. 학문의 빛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설득해 기어이 입학 허가를 받아냈다. 졸업 후에는 미국 웨슬리안대로 유학해 한국 여성 최초로 문학사 학위를 따기도 했다.그는 귀국 후 여성이 주도하는 비폭력 독립운동에 매진했다. 이화학당 교사로 일하면서 학생 자치단체인 이문회를 이끌며 암울한 민족의 현실과 세계 정세를 학생들에게 가르쳤다. 유관순 열사도 그 중 하나였다. 제자였던 유 열사에게 이문회 가입을 권유한 뒤 조선을 밝히는 등불이 돼 달라고 부탁했다는 일화도 전해지고 있다. 2011년 최초의 여학사, 하란사의 생애와 활동이라는 논문을 쓴 고혜령 전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은 이화학당 학생들이 31만세 운동을 주도한 데에는 하란사의 영향이 컸다고 평가했다.실패로 끝난 파리강화회의 밀사 파견 계획은 독립운동가 하란사의 위상을 보여주는 동시에 후세대가 그를 외면해 온 이유로 꼽힌다. 고종은 그가 유학 당시 의친왕과 웨슬리안대를 함께 다닌 인연을 알고 파리강화회의에 파견할 밀사로 선발했다. 자금으로 쓰라며 궁중 패물까지 손수 쥐어 줬다고 한다. 하지만 모든 계획은 1919년 1월 고종의 갑작스러운 승하로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이후 하란사는 그해 4월 중국 베이징에서 한 교민의 환영 만찬에 참석했다가 음식을 먹고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시신이 검게 변해 있었다는 장례식 참석 선교사의 증언, 이토 히로부미의 양녀였던 배정자가 살해했다는 이야기 등 여러 독살설이 전해질 뿐이다.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는 하란사가 무장투쟁을 하지 않았고, 뚜렷한 족적이 없는 여성 독립운동가라 관심을 기울이는 이는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생략〉〈읽기 자료 2〉안중근 의사와 어머니2월 14일은 안중근 의사 사형 선고일이다. 안중근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 역에서 조선 식민지회를 주도한 원흉으로 꼽히는 이토 히로부미 일본 초대 내각총리 대신을 권총으로 사살하고 현장에서 체포됐다. 일본 관헌에 넘겨진 안중근 의사는 1910년 2월 14일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3월 26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아들에게 직접 지은 수의와 함께 편지 한통을 보냈다.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떳떳하게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네가 늙은 어미 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의연히 목숨을 버리거라. 너의 목숨은 너 한사람의 것이 아니다.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한다면 그것은 일제에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딴 맘먹지 말고 죽으라. 너의 의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잘 가거리.편지글을 본 일본인조차 시모시자(是母是子)라는 표현으로 이들을 칭송했다고 한다. 과연 그 어머니에 그 아들이다.일본 현병들이 몰려와 자식교육을 잘못시켜 두 나라에 큰 변란이 일어났다고 윽박질렀을 때도 두려움이나 주저함은 없었다. 조마리아 여사는 이 나라 국민으로 태어나 나라의 일로 죽는 것은 국민 된 의무다. 내 아들이 나라를 위해 죽는다면 나 역시 아들을 따라 죽을 따름이다며 당당히 항변했다고 한다.본명은 조성녀로 천주교 세례명을 쓰던 조마리아 여사는 아들의 처형 후에도 중국 상하이에서 당시 임시정부 인사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면서 독립운동의 정신적 지주로 불렸다. 황해도 해주의 덕망 있는 부잣집 현감의 며느리이자 진사 태훈의 아내였던 그는 국채보상운동에도 적극 참여했다.1926년에는 직접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또한 대한민국임시정부 경제후원회 창립총회에서 안창호, 조상섭 등과 함께 정위원으로 선출돼 활동했다. 아들을 먼저 보내는 아픔 속에서도 독립운동가의 어머니였을 뿐 아니라 스스로 독립운동가 이길 자처한 의연함과 강인함에 숙연해지는 2월이다.〈출처 : 전남일보 2016년 2월 15일〉〈읽기 자료 3〉최초 여성 비행사 권기옥, 임명장 복원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비행사였던 권기옥(1901~1988) 애국지사의 활동을 입증하는 주요 기록물들이 복원됐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2일 권 지사가 중국 항공학교에서 받았던 필업증서(졸업장)와 중국 국민정부군 공군 임명장, 한국 국군 수첩 등 관련 기록물 7건(24매)을 복원했다고 밝혔다.권 지사는 독립운동과 한국 공군 창설에 큰 발자취를 남긴 인물이다. 1901년 평양에서 태어나 숭의여고 재학 중이던 1919년 31운동에 참여해 옥고를 치렀다. 평남도청 폭파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일본 경찰에 쫓기던 1920년 중국으로 망명했다. 항저우에서 미국인 선교사가 운영하는 여학교를 졸업한 건 지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추천을 받아 1923년 4월 중국 윈난 육군항공학교 1기생으로 입학했다. 1925년 2월 졸업하면서 한국여성으로는 첫 비행사가 됐다.일본으로 폭탄을 안고 날아가 나라를 되찾겠다는 뜻을 품었던 권 지사는 1926년부터 10여 년간 중국 공군으로 활약하면서 일본군을 공격하는 등 7000여 시간을 비행했다. 1937년 중일전쟁이 터지자 충칭에 있는 국민정부 육군참모학교 교관으로 임명됐다. 193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충칭으로 오자 한국 애국부인회를 재건했다. 1945년 3월엔 한국광복군 비행대 편성과 공습 작전 계획을 임시정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일본이 패망하면서 실행하지 못했다.권 지사는 1948년 귀국 후 국방위 전문위원을 맡아 한국 공군 창설의 산파 역할을 했다.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다. 권 지사의 남편은 대구 출신의 독립운동가인 이상정이다. 이상정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지은 민족시인 이상화의 형이다.〈출처 : 조선일보 2016. 2. 3.〉■ 생각 열기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하란사가 이화학당 입학을 거부당한 이유를 찾아 쓰시오.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을 읽고 이문회에 대해 설명하시오.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이유를 찾아 쓰시오.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조마리아 여사의 독립운동 활동 내용을 찾아 쓰시오.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복원된 권기옥 지사의 애국활동 입증 자료를 찾아 쓰시오.■ 심화활동△ 〈읽기 자료2〉에서 안중근과 조마리아를 시모시자(是母是子)라고 표현한 이유를 쓰고, 일본인들이 이를 높이 평가한 까닭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200자 내외로 서술해보자.△ 역사는 영웅만을 기억하기 마련이다. 역사 속에 기억되는 인물들은 극적인 삶을 살다간 걸출한 영웅호걸이 대다수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수많은 이들이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며 애국심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이런 소박한(?) 애국심을 보인 다수 민중은 역사에 기록될 수 없다. 알 수 없고, 알려질 수 없는 이들의 숭고한 애국심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200자 내외로 서술해보자.■ 생각 더하기△ 세계는 점차 국가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다. 과거 국가는 자신이 선택하기보다는 숙명적인 선택받음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다문화 사회, 글로벌 사회가 되면서 이제 국가는 언제라도 선택 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때에 애국심을 강조하고, 호국보훈 의식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부족해 보인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각 영역에서 국경이 사라지고 있는 오늘날, 국가를 강조하는 애국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400자 내외로 정리하시오.△ 애국자는 개인의 삶만 놓고 봤을 때 행복하기보다는 불행한 삶을 산 경우가 많다. 대의를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시킨 애국지사를 그래서 우리는 존경하고, 기리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의 삶은 공동체 속에 파편화되기보다 개개인의 권리를 찾고 행복을 추구하려는 개인들이 많아지는 추세이다. 개인의 행복과 사회정의실현 혹은 정의구현이라는 가치 갈등 사이의 답은 고정불변의 것일까?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400자 내외로 서술하시오.■ 생각키우기△ 호국보훈 기념일■ 참고자료△ 조선의 딸, 총을 들다/ 정운현 지음/ 인문서원/ 2016.3.대갓집 마님에서 신여성까지, 일제와 맞서 싸운 24인의 여성 독립운동가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은 책이다. 이 책은 유관순 열사 이외에 수많은 여성이 남성 못지않게 헌신적으로 평생을 바쳐 투쟁했음을 일깨워준다. 신채호 선생의 아내였던 박자혜,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임신한 몸으로 평남도청에 폭탄을 던진 안경신, 엘리트 신여성 출신 항일투사 김마리아 등 24명의 일대기가 담겼다.△ 동주개요 : 드라마, 한국, 110분, 2016.02.17 개봉감독 : 이준익출연 : 강하늘(윤동주) 박정민(송몽규) 김인우(고등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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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6.03 23:02

[병실문화] '병 옮기는 병원' 이대로 괜찮은가

■ 주제 다가서기사회 전체를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메르스 확산의 주요 원인이 ‘병원 내 감염’으로 밝혀지면서 병을 고쳐야 할 병원이 오히려 ‘병을 옳기는 온상’이 되었던 것이다. 응급의학과·감염내과 전문의들은 “병원 내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응급실 체계를 개편하고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병실문화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실 병실문화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거론되었지만 메르스 파동 이후 변한 것은 없다. 정부 차원에서 ‘입원 환자 병문안 기준 권고안’을 마련해 협조를 요청했지만 병원도, 보호자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병실문화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 후 안전한 병실문화 정립을 위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자. ■ 주제 관련 신문 기사〈읽기자료 1〉 메르스 확산 통로 된 病室문화, 이제는 바꿔야 (문화일보 2015-06-04)〈읽기자료 2〉 ‘보호자 없는 병원’…환자 욕창 75% 줄었다 (조선일보 2016-04-22)〈읽기자료 3〉 침대 다닥다닥·배달음식 들락날락 ‘세균 감염 무방비’ 병실에서 병난다 (서울신문 2015-06-04)■ 신문 기사 읽기〈자료 1〉메르스 확산 통로 된 病室문화, 이제는 바꿔야메르스 감염 사태가 확산된 데에는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후진적 병실(病室)문화도 큰 몫을 했다. 메르스 환자들의 감염 경로를 보면 대다수가 병동과 병실에서 바이러스에서 노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병실이 확산 통로가 된 것이다. 메르스 첫 확진 환자의 경우 공기 순환 시설이 없는 병실에서 병간호를 하는 자신의 아내에게 전파했고, 그와 같이 병실에 있던 환자와 그의 자녀들이 모두 2차 감염자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이날 ‘한국 메르스 발생 보고서’를 통해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한 적절한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국의 의료는 의사나 기술, 행정 측면에서는 세계 일류 수준에 도달해 있지만 병실문화는 부끄러울 정도이다. 병원과 의사, 환자와 방문객 등 모두 기본을 지키지 않는다. 환자를 병문안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일반인들이 수시로 병실을 드나들고, 외부 음식 반입도 통제 받지 않는다. 환자복 차림으로 병원 밖을 돌아다니다 병균을 묻혀서 들어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호흡기 질환 환자에게 좋지 않은 꽃다발도 버젓이 병실에 들고 들어가고, 면역력이 약한 미취학 아동이나 노약자의 면회 등도 거침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경우,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곤 입원 치료를 하지 않고, 입원할 경우 엄격하게 관리된다. 이에 비해 우리는 병원 경영상의 이유에다 환자들도 입원을 선호한다. 그러다보니 4~6인실이 주를 이루고, 좁은 병실에 간병인을 포함해 10여 명씩 머무른다. 이런 관행이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이를 바꾸려던 시도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번 메르스 사태로 병실문화 개선을 더 미뤄선 안 된다는 사실이 더 분명해졌다. 문병을 갔다가 병균에 전염되고, 반대로 환자를 위문하려다 면역력이 약해진 환자에게 또 다른 질병을 옮겨서야 되겠는가. 보건 당국, 병원, 환자, 가족 모두의 발상 전환이 절실하다. (발췌/문화일보 2015-06-04)〈자료 2〉 ‘보호자 없는 병원’…환자 욕창 75% 줄었다(생략) 중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마음의 짐, 경제적 부담을 지게 했던 병실문화를 바꿀 단초가 마련됐다. 가족이나 전문 간병인 없이 간호사가 입원 환자를 간병해주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이달부터 확대 시행됐다.…(중략)…간호사들은 장터 같던 병실이 위생적으로 바뀐 점을 장점을 꼽았다. 홍나숙(44) 일산병원 수간호사는 “간병인·보호자들이 먹으려고 냉장고를 꽉 채우던 냉동 밥과 반찬이 싹 사라지고 소독약 냄새보다 진하게 풍겼던 김치 냄새부터 사라졌다”고 했다. 전문 간호 인력이 환자를 돌보니 낙상과 욕창이 각각 19%, 75% 주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2014년 10월 고려대 의대 김현정 교수팀)도 나왔다.(중략)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었다. 그간 개인 간병인을 쓰면 하루 7만~9만 원을 줘야 했다. 그러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도입한 병원에선 기존 입원료에다 1만~2만 원 정도만 더 내면 된다. 환자들은 “간병인들이 병세 심한 환자를 만나면 웃돈을 요구하고 가족이 지켜보지 않을 땐 소홀히 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 마음 상했는데 이런 불만도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서비스가 2018년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되기 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잖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자·보호자는 환영하지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시행하려면 간호 인력이 병원마다 2배 정도 늘어야 해 각 병원 입장에선 충분한 간호 인력 확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다. 간호사들이 선호하는 대형 수도권 병원에만 몰리는 쏠림 현상이 일어나 지방 중소 병원 간호사 수급난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중략)복지부는 간호 인력 수급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해 간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한 병원(간호 등급 3등급 이상)부터 1~2개 병동씩 단계적으로 시행해 서비스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간호대 입학 정원도 매년 늘려 간호 인력을 더 양성하고 이른바 ‘장롱 면허’를 가진 유휴 간호사의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작년 9월부터 ‘간호 인력 취업 교육센터’를 전국에 6곳 두고 교육시키고 있다. 이창준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빠른 고령화 추세에다 여성 직장인도 늘어 간병 부담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라며 “메르스 이후 지적된 후진적 간병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확대되도록 적극 유도하고 초기 시행착오를 빨리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발췌/조선일보 2016-04-22)〈자료3〉침대 다닥다닥·배달음식 들락날락 ‘세균 감염 무방비’ 병실에서 병난다…(전략)…의학 전문가들은 병원 내 통제가 되지 않은 ‘다인 감염 병실’의 허술한 관리?운영과 후진적인 간병 문화가 사태를 키운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지난해 기준 우리 나라의 인구 1000명당 총 병상수는 10.3개로 일본 (13.4)에 이어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많다. OECD 평균(4.8개)의 두 배 이상이다. 우리나라 병실은 다인실 중심이고, 병상 간 간격이 좁아 메르스와 같은 비말감염에도 취약하다.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병실에 24시간 상주하는 문화도 감염 질환의 공간적 차단선을 허무는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국내 병원은 환자 침대 바로 옆에 보호자를 위한 보조 침대가 붙어 있는 게 일반적이다. 6인실의 경우 최대 12명이 한 병실에서 지내는 경우도 많다. 상당수 OECD 국가 병실에서는 의료인이 출입하거나 머물고 보호자가 24시간 상주해 간병하지 않는다.서울의 한 종합병원 간호사인 K씨는 “면회 시간을 어기는 건 물론이고 외부 음식을 배달시켜 먹거나 술을 마시고 면회 오는 사람까지 있는 우리 현실에서 병원의 감염 관리는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정선영 건양대 간호학과 교수는 “환자의 경우 전염병 감염 여부 확인을 하지만 간병인이나 보호자는 전혀 전염병에 대한 통제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이런 현실이 병원의 수익성과 연관돼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석균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 연합위원장은 “우리나라 병원들은 대부분 수익 확대를 위해 다인실 등 병상의 과잉 공급을 묵인하고 있다”며 메르스 때문만이 아니라 감염 관리를 위해서라도 작은 병실에 환자를 몰아넣지 않고 공공병원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췌/서울신문 2015-06-04)〈자료 4〉문병객과 보호자, 간병인으로 넘쳐나는 한국의 병실이 감염의 위험성을 키울 것이란 데는 의료진과 환자 측 모두 공감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병실의 무질서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최준용 연세대 감염내과 교수는 병원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은 역설적으로 가장 병균이 많은 공간이라는 점을 문병객들이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윤석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병원은 공공장소고, 공공장소에 걸맞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병객이 우르르 몰려와 큰 소리로 울면 옆 환자의 맥박 수가 올라간다. 다인(多人)실 위주인 한국 병실에서 종교의식을 하거나 외부음식 냄새를 풍기는 것은 결국 다른 환자의 치료와 안정을 방해하는 행동이라는 것이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전병율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문병 부조(扶助)’ 문화를 없애야 한다고 했다. 입원할 때 서로 봉투를 주고받다 보면 병문안을 결혼식·장례식 오는 것처럼 의례(儀禮)로 여기는 문화가 고착된다는 것이다. 김태형 순천향대 감염내과 교수는 “병문안 갈 때 어린이를 데려오지 말라는 것을 오해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는 아이가 위험에 처할 수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독감 등 호흡기 질환의 주된 전파자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이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호흡기 감염원을 보균하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병실에 데리고 오는 것은 입원 환자들에게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병실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전문성 없는 가족이 아닌 간호사가 돌보는 포괄간호서비스가 정착돼야 한다”고 했다. (발췌/조선일보 2015-06-18)■ 생각 열기△자료 1을 읽고 우리 나라 병실문화의 실태를 나열해 보자.△자료 2를 읽고 ‘보호자 없는 병원’의 장점과 전체 의료 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찾아보자.△자료 3을 읽고 자료 1에 나타난 병실문화의 공통점을 찾고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생각 심화하기 △우리는 병실문화를 情문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건강한 병실문화 개선을 위한 제도적·개인적 차원의 방안을 모색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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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27 23:02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무엇인가

● 주제 다가서기지난 2011년부터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폐손상증후군(기도 손상, 호흡 곤란기침, 폐손상 등의 증상)을 일으켜 영유아, 아동, 임산부, 노인 등이 사망한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11월 역학조사와 동물흡입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옥시레킷벤키저와 롯데마트홈플러스 등에서 파는 6가지 제품에 대해 위해성이 확인됐다며 수거에 나섰다. 그리고 2012년 2월 동물실험 결과를 발표하며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 인산염과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디닌)의 독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을 상대로 한 제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 가습기살균제를 안전하다고 허위로 표시했다는 이유로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와 홈플러스 등 4곳에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한 것에 불과했다. 이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2012년 1월 국가와 살균제 제조판매업체들을 상대로 첫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 발생 5년이 지난 2016년에서야 전담수사팀이 구성되어 옥시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제조유통사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4월 초에는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롯데마트 PB제품)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세퓨 가습기살균제 등 4개 제품이 폐손상을 유발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번 사태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주제 관련 신문기사사람 죽인 가습기 살균제 2011.11.14. 동아일보부처들, 가습기 살균제 책임 떠넘기기 여전 2013.4.16. 경향신문가습기 살균제 참사국가책임 도마 위에 올랐다 2016.5.18. 내일신문● 신문 읽기〈자료1〉정부 안전인증에 당했다인체 유해성이 입증돼 수거 명령이 내려진 6종의 가습기 살균제 가운데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안전인증 마크를 받은 제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체 흡입의 유해성 검사를 하지 않고 세정제 성분 표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외면한 탓에 정부의 부실한 관리 감독 책임도 제기되고 있다.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동물 흡입 실험 결과를 근거로 수거 명령이 내려진 가습기 살균제 중 코스트코 판매 상품인 가습기 클린업(제조사 글로엔엠)이 KC안전인증 마크를 받은 제품으로 드러났다. KC안전인증은 지정 기관의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뒤 기술표준원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다. 가습기 클린업은 생활화학가정용품 세정제 품목으로 심사를 받아 인증을 땄다.가습기 클린업이 안전성 인증을 받은 것은 체내 흡입으로 인한 유해성 검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제품들은 피부 접촉에 문제만 없으면 안전한 제품으로 인정받았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세정제는 주로 가구나 유리 등을 닦는 데 사용하는 액체 상태의 화학제품을 뜻한다.면서 피부 접촉 등에 대한 위해성 검사는 진행하지만 체내 흡입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물론 유해성에 대한 별도의 안전심사가 이뤄지는 품목도 있다. 화장용품 등 세안용 비누, 주방세제, 합성세제 등은 인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는 해당 항목에서 빠져 있다. 일반 세척제로 취급해 자동차 세척제 정도의 허술한 심사만 거친 것이다. 가습기 자체를 살균하는 용도에는 문제가 없지만 살균액이 가습기에서 분출되는 수증기에 포함돼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사항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것이다.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이와 관련, 가습기 살균제는 관리감독이 쉽지 않은 사각지대 제품이라며 책임 회피성 해명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정부가 제품을 인증하고도 피해자와 제조사 간에 해결할 문제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신문 2011년 11월 14일자〉〈자료2〉다국적기업 이중 기준, 옥시 비극 불렀다(전략) 다국적기업 레킷벤키저가 본사와 한국 지사(옥시)에 적용한 기업 경영기준이 서로 다른 이른바, 이중 기준이 큰 영향을 끼쳤다. 이중 기준이란 선진국에 소재한 다국적기업이 본사와 외국 지사에 서로 다른 제도와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일컫는다. 개별 국가마다 화학물질 취급 기준이 제각각인데, 다국적기업마다 자사에 유리한 방식의 기준을 택하면서 이중 기준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2015년 레킷벤키저가 발간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살펴봤더니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기업이 다해야 할 사회적 책임 전반에서 이중 기준을 발견할 수 있었다.우선, 환경 영역에서 레킷벤키저는 영국 본사에선 등록되지 않은 화학물질의 시장 판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998년 유럽연합(EU)이 제정한 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를 준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선 제품의 유해성이 발견되더라도 유해성의 책임 소재를 가려내기 어려운, 개정 전 국내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다.제품에 사용되는 원자재 물질을 공개하는 데 있어서도 본사와 지사 간 기준은 달랐다. 영국 본사는 2015 지속가능성보고서를 통해 2020년까지 자사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원자재 물질을 100% 공시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상 국가는 정해져 있었다. 레킷벤키저가 자사 제품의 원자재 물질을 공개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운영 중인 누리집(홈페이지)은 세계 200여 판매국 가운데 유럽, 북미, 오스트레일리아(호주)뿐이다. 한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엔 적용되지 않았다.(후략)〈한겨레 2016년 5월 15일자〉〈자료3〉징벌배상 미국선 피해보상액의 10배까지미국 미주리주 지방법원은 지난 3일 세계적 기업인 존슨앤존슨의 제품을 사용해 난소암에 걸린 60대 여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업체가 5500만달러(약 643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피해 보상 성격의 배상금 500만달러에 그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 5000만달러를 합친 금액이다. 반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 포함 500명을 넘고,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 5년이 흘렀지만 피해자들은 지금껏 제대로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한국과 미국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이번처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가해자의 죄질이 무거운 경우 배상 책임을 신속하고 무겁게 물릴 수 있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잘못으로 다수가 피해를 입은 경우 일부가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들도 별도 소송 없이 함께 피해를 구제받는 제도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죄질이 안 좋을 경우 실제 손해보다 훨씬 큰 규모로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다.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인 오영중 변호사는 10일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눈이 먼 피해자가 설령 소송에서 이겨도 현 사법체계에서는 배상금 외에 위자료가 5천만원 수준이라며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법 위반자(기업)에 비해 약한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소비자)의 대항력을 키워줌으로써 배상을 보다 쉽게 받도록 하고 동일한 위법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어서 미국 등에서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후략)〈한겨레 2016년 5월 10일자〉● 생각열기1. 〈자료 1〉을 읽고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체내 흡입 안전성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을 찾아보시오.2. 〈자료 1〉를 읽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무엇인지 찾아보시오.3. 〈자료 2〉를 읽고 다국적 기업의 이중기준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보완할 방안을 생각해보시오.4. 〈자료 3〉을 읽고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란 무엇인지 찾아보시오.4-1.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추가로 2가지 찾아보시오.4-2. 위의 제도를 악용할 경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지 생각해보시오.● 생각 키우기1. 기업은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만 동시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위의 자료를 참고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례를 조사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의 및 중요성을 1000자 내외로 논술하시오.2.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기업의 문제만은 아니다.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국가와 시민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생각해보시오.3. 인류 공동의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한 여러 국제 환경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Environment)들이 있다. 전 세계에 유해폐기물 이동을 금지하는 바젤 협약, 습지 보존을 위한 람사르 협약, 오존층 파괴를 막기 위한 몬트리올 협약,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교토 협약 등이 그 예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환경의약 품목에서도 이러한 국제 협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모둠 친구들과 함께 논의하여 환경의약 품목의 국제협약을 만들어보시오.● 관련용어*KC인증(Korea Certification)KC인증은 인체에 무해한 재질로 만들어 졌는지 검증 후에 주어지므로 보다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제품임. (출처: 쇼핑용어사전)*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로 2013년 5월 22일 제정돼 2015년 시행됨.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t 이상 제조ㆍ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함(출처: 시사용어사전)● 참고자료SBS 〈그것이 알고싶다〉 침묵의 살인자-죽음의 연기는 누가 피웠나 2015.11.28. 방송● 생각 더하기우리나라는 2011년 이후 하도급법의 대기업 불공정행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었으나 적용 사례가 아직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때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을 약속했으나 아직 지켜지지 않았다.위의 법안은 정부여당과 경영계가 기업 부담 증가와 소송 남발 우려를 이유로 반대해 19대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에 대한 찬성/반대의 입장을 찾아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논하시오.● 학생글정부와 기업 모두 각자 책임을 다해야 한다뉴스에 옥시 사태, 가습기 살균제 사태라는 말이 매일같이 나오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 업체들이 살균제 원료를 흡입하면 인체에 위험하다는 사실에 대해 충분히 알고도 판매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사실은 매우 끔찍한 일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정부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책임을 떠넘기기만 한다. 정부와 기업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에 피해자들은 지금도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와 기업 모두 책임이 있지 않을까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관리하고 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기업은 그들의 제품으로 인해 고통 받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치료비를 보상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 모두가 책임을 다해야만 이러한 비극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 최선화 (순창여자중학교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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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20 23:02

[행복]자기만의 방식대로 찾는 만큼 답도 다양

■ 주제에 다가서기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한다. 자기만의 방법대로 행복을 찾아 나서기 때문에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도 그만큼 다양하다. 또한 자신이 찾은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방법도 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문, 영화, 웹툰, 책 등의 매체에서 행복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표현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신문으로 생각키우기1. 기사보기가.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의미를 한줄로 표현하세요.나. 미국 허핑턴포스트는 행복해지기 위해 버려야 할 습관 10가지로 근사한 타이틀에 집착 말기, 남과의 비교, 자신의 마음을 무시하는 것, 지금에 안주하는 것, 언제나 바쁜 것, 증오와 분노, 너무 많은 생각, 그리고 자존심과 고정관념(동양일보 2015.4.24. 13면)을 들었어요.이를 행복해지기 위해 가져야 할 10가지로 바꿔 표현해보세요.다. 다음 칼럼의 일부를 읽고, 사람들이 행복을 찾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세요.인간에게는 본래 행복이 주어져 있었다. 천사들은 그들의 눈에 인간들의 모습이 꼴불견이어서 인간의 행복을 빼앗아버리기로 결의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감추느냐가 천사들의 고민이었다. 한 천사가 저 깊은 바다 속에 숨겨두면 어떨까요?라고 의견을 냈다. 천사장이 고개를 가로 저었다. 인간들의 머리는 비상하오. 바다 속쯤이야 머지않아 찾을 거요.다른 천사가 가장 높은 산의 정상에 숨겨두면 어떨까요?라고 제안했다. 이번에도 천사장이 고개를 저었다. 인간들의 탐험정신은 따를 동물이 없어요. 제아무리 높은 산위에 숨겨두어도 찾아내고 말걸요? 궁리 끝에 천사장은 결론을 내렸다. 인간들 각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기로 합시다. 인간들의 머리가 비상하고 탐험정신이 강해도 자기들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것은 좀처럼 깨닫기가 어려울 것이오.천사들의 작전은 성공했다.경기일보 2015.7.13. 22면 행복을 숨긴 곳, 찾는 곳라. 다음 글을 읽고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최대의 적을 발표하세요.마차 없는 사람이 마차 탄 사람을 보는 것, 그것보다는 4두마차 주인이 6두마차를 탄 사람에게 갖는 시기심의 강도가 센 법이다. 행복 최대의 적이 바로 끊임없는 비교다.중도일보 2015.3.26. 18면2. 만평보기가. 다음 만평의 의미를 설명하세요<2016.5.2. 국민만평>나. 위 만평의 의도를 모두의 행복을 키워드로 해서 재구성 하세요.3. 사진보기가. 다음 사진의 제목을 붙이고 제목을 그렇게 붙인 이유를 설명하세요.나. 다음 사진에 붙은 다음 설명문을 읽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한 가지 제안을 하세요.충북여고 김용범 교장과 교사, 학생회 소속 학생들이 11일 오전 학교 건물 입구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충북여고는 지난해 9월부터 행복한 학교 만들기 일환으로 맞이하는 등교 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동양일보 2016.4.12. 14면>■ 영화로 생각키우기▷ 완득이1. 영화 완득이개요감독: 이한, 장르: 드라마, 주연: 김윤석 유아인 박수영 이자스민 박효주 등, 시간:107분2.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소개하세요.3. 등장 인물을 설명하세요.이동주:도완득:기타:4. 이동주 선생님은 바람직한 교사인가요? 아닌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와 함께 발표하세요.5. 완득이의 문제는 장애인 아버지 다문화가정 외국인 노동자 문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이 세가지 문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서술하세요.6. 영화에 등장하는 교회의 역할을 설명하고 평가하세요.7. 완득이 아버지가 이동주선생님에게 제 몸이 싫어요. 내 문제가 아들에게 까지 영향을 준단 말입니다.라고 하소연하는 대목이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완득이 아버지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습니까?8. 완득이의 행복 완득이 아버지의 행복 완득이 어머니의 행복 선생님의 행복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세요. (택1)■ 웹툰으로 생각키우기1. 다음 웹툰, 센개작가의 못잡아 먹어서 안달가. 팟캐스트 LBC 웹투니스타94화를 다운받아 들어보세요.나. 작가에 대해 조사한 후 소개하세요.다. 인물탐구(백군, 복이, 시구, 고고씨)라. 가장 인상깊었던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소감을 나눠보세요.마. 그림체 및 색을 평가해보세요.바. 이 웹툰을 한 줄로 요약해보세요.사. 백군과 복의 관계를 토대로 자신의 형제관계를 평가해보세요.아. 형제자매가 있는 가정의 소소한 행복을 주제로 글짓기 하세요.2. 레진코믹스 웹툰 단지 널 사랑해- 다음은 레진코믹스 웹툰 단지 널 사랑해중 한 부분입니다(한겨레21, 1109호 77쪽).잘 보고난 후 자신이 받은 언어폭력을 소개하고,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아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책으로 생각키우기▷ 프랑수아 클로르, 꾸뻬씨의 행복 여행가. 책 내용을 100자 내외로 요약하세요.나. 꾸뻬의 수첩에 적힌 행복의 비밀을 옮겨 적고 자신의 생각을 곁들이세요.다. 꾸뻬가 행복을 발견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하세요.매우 사소한 부분의 관찰에서 시작한다. 비행기 옆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대화, 호텔 바의 웨이터, 경호원, 술집 여자, 지나는 행인들의 얼굴 등 꾸뻬는 매순간 사람들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의 표정과 말투에서 지금 이 순간 그들을 지배하는 삶의 의미를 읽어내고자 노력한다. 2015-03-23 충청일보 9라. 꾸뻬가 깨달은 가장 커다란 행복의 비밀은 무엇인가요?바로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이다. 행복한 순간들이 모여서 삶 전체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지,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현재를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다. 2015-03-23 충청일보 9■ 노래로 생각키우기1.KK- 미스트가. kk에 대해 알아보세요.니코니코 동화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남성 우타이테(노래를 부르는 사람).나. kk의 특징은?부드럽고 상냥한 음색을 가지고 있으며, 독특하고 개성 있으면서도 편안한 음색을 가지고 있음.다. 미스트의 가사가 전하려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요?라. 다음 가사의 의미를 행복과 관련하여 설명해보세요.그 누구나 사람으로서 태어나 마음속으로 안고 있는 소중한 바램/ 누군가가 우리들을 찾고 있어/ 손을 잡고 높은 하늘을 우러러 보자 그래 우리 함께2. 옥상달빛-염소 4만원다음 옥상달빛의 염소 4만원의 가사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너희들은 염소가 얼만지 아니/ 몰라 몰라/ 아프리카에선 염소 한 마리/ 4만원이래 싸다!하루에 커피 한잔 줄이면/ 한 달에 염소가 네 마리/ 한 달에 옷 한 벌 안 사면/ 여기선 염소가 댓 마리지구의 반대편 친구들에게/ 선물하자/ 아프리카에선 염소 덕분에/ 학교 간단다지구의 반대편 친구들에게/ / 선물하자/ 아프리카에선 염소 덕분에/ 학교 간단다학교 보내자■ 학생글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학교아이들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한 학교를 물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답은 자유로운 학교이다. 이들이 말하는 자유로운 학교란 무엇일까? 자유를 얻는다고 우리는 진정한 행복한 학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소통이 원활한 학교왕따, 학교 폭력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견디다 못해 자살까지 이어지는 등 이제는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다. 아이와의 소통, 학교와의 소통이 잘 이루어졌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들도 서로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단절된 공간에서 숨 막혀했을지도 모른다. 이제 학교에도 소통이 필요하다 이것이 선생님과 학생들 간 또는 학생과 학생들 간 네트워크가 될 것이고 서로 알아가게 될 것이다. 누군가가 알아주면 더 이상 학교폭력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가치와 꿈을 찾도록 도와주는 학교꿈과 희망으로 넘쳐나는 시기, 알고 보면 가장 꽃다운 시간을 보내야 할 아이들은 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걸 터득하는 학교가 아닌 시험을 봐서 점수로 순서를 매기고 평가받는다고 생각한다. 모든 기준이 점수가 되어버린 학교에서 자신의 개성이나 소질을 펼치기보다는 열등감과 패배감으로 학교에 지쳐가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자신의 가치와 꿈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교를 희망한다.△ 서로를 이해하고 변화하는 학교학생들에게 선생님이란 당연히 누려야 할 자유를 억압하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선생님에게 학생들이란 자신의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바라는 건 많은 이기적인 아이들로 비치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학교는 변화할 수 없다.서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선생님과 아이들이 과연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모두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서는 갈등이 발생하고 오해가 생기기 십상이다. 우리는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런데 나보다는 상대가 변하기를 바라면서 서로가 미루고 있을 뿐이다.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며 변화하기 위해 소통을 하는 것,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어 서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학교로 가는 첫걸음이라 생각한다.문 윤 지 (인상고등학교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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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13 23:02

[가상현실·증강현실] 상상, 현실이 되다

■ 주제 다가서기KBS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연예인 송중기와 함께 엘리베이터 타기 VR 영상은 1주일 만에 조회수 200만 건을 기록했으며 KT는 지난 5일 수원 kt 위즈파크에서 열린 프로야구 kt 위즈 홈 개막전에서 기가 VR 모바일 야구 생중계를 제공했다. 이렇듯 가상현실(VR)은 우리 생활 속으로 성큼 다가와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주고 있다.애플은 VR 관련 기술을 연구하는 수백명의 비밀 연구개발팀을 운영 중이고 구글도 VR 사업부를 신설하였으며 마크 저커버그는 삼성전자와 VR 사업 제휴를 하게 됐다고 밝히는 등 세계의 IT 공룡들도 VR에 집중하고 있다.저성장률 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VR에 주목하고 있다. 국내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조선, 해운, 건설, 철강 등의 업종이 구조조정 압박을 받고 있는 요즘 미래창조과학부는 가상현실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으며 2016년에는 총 88억원을 들여 관련 콘텐츠 개발에 나선다고 하였다.VR는 인류에게 장밋빛 미래만 선사하는 것일까?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불안과 우려를 드러내기도 한다.이번 호에서는 2016년 최고의 트랜드가 된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에 대한 개념과 현주소, 그리고 VR와 AR 기술이 우리 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 인간의 삶과 조화를 이루며 발전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교과 단원△초등학교 사회 5학년 1학기 4-3. 새로운 매체와 문화 발전△초등학교 사회 6학년 2학기 4-1. 우리가 만들어 가는 미래 사회△초등학교 실과 5학년 6-1. 정보기기와 사이버 공간△초등학교 실과 6학년 4. 생활과 전기전자■ 생각 열기〈자료1〉 증강가상현실이 가져올 교육의 미래증강현실(ARAugmented Reality)을 아시나요?증강현실이란 눈앞의 어떤 물체를 증강현실 기기를 통해 보는 순간 그 물체와 관련된 상세한 정보가 해당 물체와 겹쳐져 함께 뜨도록 하는 기술. 영화 아이언맨에서 주인공 토니 스타크의 인공지능 비서인 자비스가 아이언맨 헬맷 내부 디스플레이에 적에 관한 각종 정보를 띄워주는 것이 증강현실의 대표적 사례다. 만화 드래곤볼에서 전투력 측정기 스카우터를 사용하면 화면에 비친 적의 모습 주위로 숫자로 표시된 적의 전투력이 뜨는 것도 일종의 증강현실. (중략)증강현실은 가상현실과 어떻게 다를까? 가상현실은 가짜의 새로운 공간을 눈앞에 펼쳐내는 기술이고, 증강현실은 눈앞의 현실을 보면서 그 대상을 설명하는 정보(글, 숫자, 이미지 등)를 그 대상과 겹쳐서 볼 수 있는 기술이다.두 기술이 합쳐지면 우리는 놀랍고 흥미로운 교육을 경험하게 된다. 만약 과학시간에 달에 대해 배우게 된다면,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는 특수고글(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을 쓰고 우주인이 되어 달 표면을 직접 걸어가는 듯한 생생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증강현실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칠판에 붙은 달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비추면 달에 관한 3차원 이미지가 재현되면서 달의 내부구조를 살펴보는 한편, 수업내용을 달 이미지 옆에 필기해 넣을 수도 있게 되는 것.박선욱 서커스컴퍼니 대표는 달의 특성을 필기해야 할 때는 증강현실 수업을 듣다가 달을 자세히 관찰해야 할 때는 가상현실 수업을 들으면 된다면서 두 기술로 교육현장의 모습은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어린이동아 2016.04.19.〉1. 위 기사를 읽고,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을 구분해 봅시다.2. 아이언맨과 드래곤볼 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화나 TV 속 장면에서 AR 또는 VR를 활용한 사례를 이야기해 봅시다.3. 위 기사에서는 달에 관한 학습을 예로 들어 AR/VR 기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교실에서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수업 장면을 상상하여 이야기로 꾸며 써 봅시다.■ 생각 키우기〈자료2〉 새 화두로 떠오른 가상현실올해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의 모바일 전시회인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6'에서 가장 인기를 끌었던 행사는 바로 삼성전자의 가상현실(Virtual RealityVR) 체험이었다. 가상현실 4D 상영관에서 '기어 VR'을 착용하면 실제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를 타거나 스노보드를 타고 설원을 달리는 것과 같은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지난해 11월 일본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90대 할머니가 집에서 300㎞ 떨어진 손자의 결혼식 장면을 모두 지켜볼 수 있었다. 할머니는 포브(FOVE)의 VR 헤드셋을 착용하고, 소프트뱅크의 인공지능(AI)로봇 '페퍼'를 대신 결혼식장에 보냈다. 할머니가 시선을 돌릴 때마다 페퍼는 머리에 장착된 카메라를 움직여 예식장 곳곳을 촬영해 실시간 전송했다. 이처럼 가상현실은 개인용 VR 기기가 개발되면서 일상생활로 영역이 대폭 확대됐다. (이하생략)〈출처 : 대전일보 2016.04.15.〉〈자료3〉 현실보다 더 생생한 VR, 어느새 우리 곁에가상현실(VR)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새로운 플랫폼이 될 것이다.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 F8 2016에서 VR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VR는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제시한다며 사람들은 글에서 사진동영상 등 점점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3D콘텐츠가 주목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VR는 컴퓨터기술로 시각청각 등 감각을 자극해 화면상에 실제로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기술을 말한다. VR는 페이스북구글삼성애플 등 전 세계 정보기술(IT) 기업이 주목하는 차세대 성장동력이다.영국 투자은행 디지캐피털은 VR와 이와 흡사한 증강현실(AR)의 시장규모가 올해 40억 달러에서 2020년 1500억 달러대로 365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교육게임뉴스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가 시범적으로 제작되고 있다. (이하생략)〈출처 : 세계일보 2016.04.23.〉1.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6에서 삼성전자의 가상현실(VR)체험이 가장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2. 삼성의 기어 VR이나 포브(FOVE)의 VR헤드셋 등의 개인용 VR 기기의 개발과 보급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은 어떻게 변하게 될지 상상하여 이야기해 봅시다.3. 〈자료3〉에서 마크 저커버그가 가상현실(VR)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새로운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한 까닭은 무엇입니까?4. 전 세계 정보기술(IT) 기업이 VR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각 나누기〈자료4〉 VR로 이젠 만지고 냄새도 맡는다한동안 괴짜들의 장난감 정도로 치부되던 가상현실(VR) 기술. 이제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뿐 아니라 교육 의료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1999년 미국에서 창업한 이온리얼리티는 산업 및 교육 현장의 훈련과 응급 상황 대처 방안 등을 VR로 재구성해 근로자와 교사 등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미숙련 근로자들은 VR 속에서 작업 순서나 새로운 기술을 쉽게 배울 수 있다. 숙련 근로자들 역시 이 프로그램으로 재교육을 받으면 그동안 저질렀던 미세한 실수를 발견해 작업 효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이 회사가 제공하는 이온스포츠라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하면 어린 선수들이 VR 속에서 야구나 축구 등의 훈련도 할 수 있다.VR 기술은 시공간을 뛰어넘어 비용을 절약하고 치료 효과를 높이는 의료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영국 VR솔루션 업체인 플렉스테크 컨설팅은 원격진료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패키지 상품을 개발했다. 고소공포증을 극복하는 심리 치료 프로그램도 개발 중이다.학교 수업시간에 VR를 활용하거나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분양할 때 VR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현실화됐다. 여행사들이 관광패키지 상품을 팔 때도 광고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정보기술(IT) 전문가들은 VR 기술이 점차 보는 것을 넘어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촉각과 후각 기술까지로 진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령 스마트폰 진동을 미세하게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등장하면 사용자에게 다양한 느낌을 전달할 수 있다. 촉각 기술을 여러 명이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가상 스포츠 게임에 적용하면 현실감이 높아진다. 작업 현장에 문제가 생겨 사람이 들어가기 힘들 때 로봇이 들어가서 촉각을 포함한 현장 이미지를 그대로 전달한다면 작업에 큰 도움이 된다.VR 기기에서 향기가 나는 발향장치 개발도 이뤄지고 있다. 이 기술은 화장품과 같이 향기가 중요한 제품을 온라인을 통해 광고할 때 상업적으로 당장 이용할 수 있다.김정삼 미래창조과학부 디지털콘텐츠 과장은 제대로 된 VR 기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시각과 청각을 넘어 상호 피드백이 가능하고 감정이입까지 이뤄질 수 있는 지능형 오감 기술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이런 분야에서 능력 있는 전문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동아일보 2016.04.01.〉〈자료5〉 가상현실 대중화 원년?부모들은 복장 터질 판(생략) 지난 설 때 고향 가는 차 안. 모처럼 아이들과 얘기 좀 나눠보고 싶어 말을 걸었는데 대답이 없다. 백미러로 보니 모두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다. 열불이 났지만 참을 수밖에. 사실 가상현실이 대중화할 때를 떠올려 보면 이는 약과다. 그동안은 이어폰으로 귀만 막았지만, 가상현실 기기는 식빵 크기의 안경(HMD)으로 눈과 얼굴까지 가린다. 외계인 같은 모습으로 혼자 낄낄대고 웃으며 손을 휘젓거나 춤을 추기도 한다. 집이나 차 안에서 이런 모습을 봐야 하는 부모는 말 그대로 복장이 터질 일이다.다행스럽게도(?) 가상현실 대중화는 시기상조라는 분석도 나온다. 방준혁 넷마블게임즈 이사회 의장은 최근 열린 언론과 함께하는 넷마블게임즈 행사에서 가상현실 기술 적용 시기를 묻는 질문에 가상현실 안경 크기가 걸림돌이다. 건축과 의료 같은 산업용에는 적용 가능할지 몰라도 게임에는 가상현실 안경이 얇은 선글라스 크기로 줄어들고, 어지러움을 유발하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적용하기 어렵다. 30분도 안 돼 고개가 아파 오고 어지러움 증세를 느끼는데 누가 이용하려고 하겠느냐고 말했다.가장 큰 걸림돌인 반사회적이란 인식을 극복하는 것도 가상현실 앞에 놓인 과제다. 사용자는 가상현실 안경을 쓰는 순간 주위 사람과 소통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가상현실에 빠져들수록 사회성이 떨어지는 부적응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 실제로 일본 닌텐도가 1995년 가상현실 그래픽을 앞세운 새 가정용 게임기를 내놨다가 실패했는데, 제품의 본질이 반사회적이라는 게 가장 그럴듯한 이유로 꼽혔다. 〈 출처 : 한겨레 2016.03.01.〉1. 〈자료4〉를 읽고, 가상현실(VR)의 활용 분야와 장점을 이야기해 봅시다.2. 〈자료5〉를 읽고, 가상현실(VR)의 한계와 문제점을 이야기해 봅시다.3. 아래 글을 읽고, '가상증강현실기술'(VRAR)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고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하여 친구들과 토의해 봅니다.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올해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로 '가상증강현실기술'(VRAR)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기술영향평가는 새로운 과학기술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 기술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제도이다. 〈출처 : 머니투데이 2016.4.19.〉■ 관련용어△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을 컴퓨터로 만들어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마치 실제 주변 상황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 주는 인간-컴퓨터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말한다. 〈참조 : 두산백과〉△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사용자가 눈으로 보는 현실세계에 가상 물체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이다. 현실세계에 실시간으로 부가정보를 갖는 가상세계를 합쳐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므로 혼합현실(Mixed Reality, MR)이라고도 한다. 〈참조 : 두산백과〉△MWC=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obile World Congress)의 줄임말이다. 전 세계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 및 장비업체의 연합기구인 GSMA(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 Association)가 주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이동정보통신 산업 전시회이다.〈참조 : 네이버 지식백과〉△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Head mounted display, HMD)=사용자의 머리에 장착하여 입체화면을 표시하고 아울러 머리의 움직임을 검출하여 이를 로봇이나 제어시스템에 이용하는 장치. 〈참조 : 네이버 지식백과〉■ 학생글-가상현실, 순간 이동의 즐거움 선사할 것이다2016년에는 집안에 앉아 눈앞에 생생한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이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 나홀로족이 많은 현대인들에게 VR 기기는 하나쯤 갖고 싶은 아이템일 것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ICT업체들은 앞다투어 개인용 VR 기기들을 출시하고 있고 관련 산업과 콘텐츠들도 확산, 다양해지고 있다.VR 기기는 우리에게 타임머신을 타고 순간 이동하는 것 같은 멋진 체험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공상과학 영화에서 볼 수 있었던 것들이 현실로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멸종된 공룡을 눈앞에서 볼 수 있고, 우주 체험, 다른 나라의 유명 관광지를 직접 가지 않아도 체험할 수 있는 세상이 열렸다.나는 곧 사람들이 VR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세상이 오게 될 것이라고 본다. VR는 우리 생활을 더욱 풍요롭고 편리하며 즐겁게 해줄 것이다. 박서형(김제동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들이 사용할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요즘 가상현실(VR)이 대세다.스마트폰에 빠졌던 사람들은 VR에 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물론 가상현실로 고소공포증을 치료하고 달나라로 여행을 갈 수도 있으며 롤러코스터를 실감나게 탈 수도 있다. VR를 잘 사용하면 우리 생활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하지만, 사람들은 벌써 VR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 가상현실이 가장 많이 이용되는 분야는 게임이며 특히 성인물 콘텐츠가 늘어나고 있어 걱정이다. VR 헤드셋을 착용하고 음란물을 보면 가족들에게 들킬 위험이 없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이라고 한다. 또,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들을 VR로 체험하는 경우도 많아질 것이며 특히 절제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많은 문제들이 생겨날 것이다.스마트폰 사용으로 잔소리를 하던 어른들은 VR에 몰입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또 다른 잔소리를 해야 할 처지가 될 수도 있다. 미래의 청소년들은 VR 중독으로 치료를 받게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는 VR 기기들을 우리 같은 어린이들이 사용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다. 김유나(김제동초등학교 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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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4.29 23:02

[차별없는 세상 만들기]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롭게 사는 방법

■ 주제 다가서기얼마 전에 종영된 모 방송사의 드라마 ‘태양의 후예’는 시청률 38.8%라는 놀라운 성적을 기록하며 시청자들의 가슴에 ‘지지 않는 태양’으로 남았다. 이에 태양의 후예 인기요인이 회자되고 있다. 진부하지 않은 소재, 잘 짜인 시나리오, 아름다운 영상미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드라마를 빛나게 한 것은 주인공인 유시진과 강모연의 매력적인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러고 보면 사람들에게 널리 사랑받은 드라마와 영화, 광고 등의 영상매체, 많은 문학 작품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젊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지닌 경우가 많다. 물론 평소에 주변인이나 감초 역할로 등장하던 나이가 지긋한 노인, 못 생기고 성격이 괴팍한 동물, 장애인이나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환자, 성 소수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할 때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작품들은 어딘가 ‘이례적’이고 ‘교훈적’이며 ‘휴머니즘적인 사상’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며 특이한 주인공과 스토리 설정으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때가 많다. 텔레비전과 스크린, 각종 예술작품에서 시선을 돌려 우리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어떠한가? 화면 속에서 벌어지고 있던 차별과 소외 현상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너무나 당연하게’ 재현되고 있다. 스포트라이트는 젊고 아름답고 건강한, 평범한 테두리 안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인물에게 비춰지며 노인과 성 소수자, 환자와 장애인은 변두리에 격리되어 있다. 이러한 ‘부조리한 당연함’과 ‘폭력적 상식’을 깬 작은 경찰관 ‘주디 홉스(영화 「주토피아」의 주인공)’는 우리 사회에 만연된 편견과 차별에 대해 당당히 의문을 제기하며 나타났다. 이에 발맞추어 차이에 옳고 그름은 없으며 다양성은 우리 사회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한다는 인식과 실천들이 사회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다. 이번 지면에서는 차별과 소외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회의 여러 움직임들에 대해 알아보고,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편견을 발견하며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 주제 관련 신문기사[읽기자료 1]“공주·왕자처럼만 살 수 없어 하지만…넌 뭐든 할 수 있어”(머니투데이 2016-04-08)[읽기자료 2] ‘하얀 할리우드’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경향신문 2016-02-23) [읽기자료 3]100세 시대 대비…노인 거주공간 마련돼야(중부일보 2016-02-25)[읽기자료 4]편견에 반기 든 ‘장난감 마케팅’(문화일보 2016-02-04)[읽기자료 5]서구 패션, 히잡에 빠지다(한국일보 2016-01-22) [읽기자료 6]글로벌 패션기업, ‘이슬람 스타일 옷’ 내놔 “패션의 한 흐름” vs “여성차별 정당화”(어린이동아 2016-04-08) ■ 신문기사 읽기〈읽기자료 1〉(전략) 지난 2월 개봉 첫 주 겨우 4등에 오른 ‘주토피아’는 ‘검사외전’, ‘데드풀’, ‘귀향’, ‘배트맨 대 슈퍼맨:저스티스의 시작’이 뜨고 지는 동안에도 꿋꿋이 사랑받으며 잔혹한 봄 극장가를 지나고 있다. 지난 5일엔 기어코 DC영웅 연합(배트맨 대 슈퍼맨:저스티스의 시작)을 꺾고 다시 박스오피스 1위에 등극했다. 극심한 관객 가뭄이기에 가능한 일이지만 따져보면 그 와중이니 더 놀랄 일이다. ‘주토피아’는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이 어우러져 사는 도시의 이야기다. ‘토끼는 경찰이 될 수 없다’는 편견을 딛고 최초의 토끼경찰이 된 주디 홉스. 그리고 얼결에 주디와 엮인 여우 사기꾼 닉 와일드는 함께 연쇄실종사건을 수사하게 된다. 가만 보면 반전을 거듭하는 박진감 넘치는 범죄스릴러다. 자체가 현실세계에 대한 통렬한 우화이자 풍자다. ‘주토피아’는 토끼는 귀엽고(혹은 귀여워야 하고) 여우는 약삭빠르며(혹은 약삭빨라야 하고) 육식동물은 언제든 야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당사자들에게 얼마나 아픈 편견일 수 있는지를 새삼 일깨운다. 동시에 “나는 너의 상처를 안다”고 가만히 어깨를 다독인다. 실재하는 차별과 편견을 견디며 혹은 애써 외면하며 괜찮은 듯 지내는 이들의 가슴에 더 와 박히는 위로다. (이하 생략)〈발췌 : 머니투데이 2016-04-08〉〈읽기자료 2〉미국 할리우드의 축제 아카데미상(오스카상) 남녀 주연상과 조연상 후보 20명이 2년 연속 백인만으로 채워지면서 개막 전부터 ‘백인만의 잔치’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하지만 영화 속, 그리고 영화계의 ‘인종차별’은 오스카상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화산업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는 분석들이 나온다.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 저널리즘 스쿨은 해마다 할리우드 산업의 인력구조가 성별, 인종별로 얼마나 다양한지를 조사한 보고서를 낸다. AP통신이 21일(현지시간) 입수해 보도한 이 대학의 ‘다양성에 관한 아넨버그 종합보고서’는 2014년 대형 영화사들이 만든 영화 109편,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방송된 305개 TV시리즈에서 대사가 있는 배역 1만1306개를 분석했다. 보고서의 결론은 “할리우드는 아직도 백인, 남성, 이성애자의 조직”이라는 것이었다. 대사가 있는 배역 중 여성은 3분의 1, 백인이 아닌 사람은 3분의 1정도에 그쳤다. 그 중에서도 영화가 가장 보수적이었다. 성별 균형을 유지한 영화는 전체의 8%, 인종적 균형을 유지한 영화는 7%로 방송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쳤다.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방송 시리즈가 성별 균형을 유지한 비율은 각각 21%, 23%였다. 인종적 균형을 유지한 비율은 각각 19%, 13%였다. 뉴미디어를 활용한 넷플릭스, 훌루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도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 성별 균형을 유지한 프로그램 비율은 18%였지만 인종적 균형을 유지한 프로그램은 2%로 오히려 훨씬 낮았다.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 문제로 가면 더 심각해진다. 1만여 개 배역 중 성 소수자 배역은 단 7개(2%) 였는데 그나마도 4개가 한 TV시리즈에 몰려 있었다. (이하생략)〈발췌 : 경향신문 2016-02-23〉〈읽기자료 3〉최근 인구 고령화와 함께 노인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이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버타운으로 대표되고 있는 실버산업은 현재 일부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시장이 개척돼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과 함께 대량으로 공급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은 수요를 초과하고 있다. 더욱 더 큰 문제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병원들이 화재 등에 취약해 화재로 인해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등 그 폐해가 우리사회의 큰 문제인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또한 이러한 시설들이 개발되는 가운데 노인들이 노후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보낼만한 마땅한 거주공간이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이다. 노인주거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은 대규모의 복합시설형태, 도심의 대규모 시설형태, 도심의 소규모 시설형태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들은 운영을 잘하고 있는 평판을 받고 있기는 하나, 이들 시설들은 연령과 건강상태에 근거해 철저히 노인집단을 다른 세대들과 구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젊은 노인들은 더 이상 입소하지 않는 공동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략)OECD는 사람의 웰빙(well-being)에 필요한 조건으로 주거, 소득과 부, 직업과 생계수단, 사회적 관계, 교육과 기술, 환경의 질, 시민참여와 협력, 건강상태, 주관적인 안녕, 개인의 안전, 일-삶의 균형 이상 11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은 연령, 성별, 인종, 직업에 상관없이 삶에 필요한 요소들이 다 같이 있어야 한다. 과거 실버타운에서 제공하는 다른 세대와 분리해 노인들만을 집중적으로 모아놓고 여가와 건강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공간은 삶의 일부만을 영위할 수 있는 곳이다. 노인들이 살기에 편리한 물리적인 공간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senior citizen) 사회참여, 일자리, 교육, 의료, 관광, 문화, 요양 등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노인 거주공간에 대한 모델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하생략)〈발췌 : 중부일보 2016-02-25〉〈읽기자료 4〉전 세계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는 대표적인 완구 브랜드 ‘레고’와 ‘바비’가 시대변화에 맞게 변신하고 있다. 레고는 최근 휠체어를 타고 있는 모습을 선보였고 바비는 늘씬한 몸매 대신 통통해진 모습을 선보이면서 장애에 대한 편견을 깨고 왜곡된 미의 기준도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질세라 전 세계 어른들이 사랑하는 명품 브랜드 ‘돌체 앤 가바나’에서는 동성애커플이 자녀와 함께 있는 그림이 장식된 제품을 새로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편견에 대한 반기(反旗)’가 글로벌 마케팅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가능해진다.가디언 등 외신들은 지난 1월 27~29일 연속으로 세계적인 브랜드들의 이 같은 이례적 행보를 일제히 보도했다. 우선 레고그룹이 독일 뉘른베르크와 영국 런던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완구박람회에 휠체어를 타고 있는 레고 모형을 처음으로 전시하기 시작했다. 이 레고 모형은 블록 완구 전문 블로그인 프로모브릭스(Promobricks)에 처음 사진을 통해 소개된 뒤 많은 네티즌의 관심을 받았다. 장애인 레고 피규어는 오는 6월에 나오는 ‘레고 시티’의 구성품 중 하나로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 레고그룹은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요구를 반영해 이 같은 변신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초부터 온라인 SNS 등을 통해 시작된 ‘토이라이크미(Toy like Me?나 같은 장난감) 캠페인’은 레고그룹에 장애인 모델들이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의 서명운동을 유도한 것으로 유명하다.1959년 첫 바비인형을 시장에 선보였던 마텔사는 57년 만에 ‘키 크고 날씬한 바비’를 포기했다. 마텔은 기존 바비인형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프로젝트 돈(Project Dawn?여명 프로젝트)’이라는 계획을 내걸고 2년 동안 비밀리에 공을 들였다. 새로 선보이게 될 바비인형은 총 3가지로, 살이 통통한 커비 바비(curvy Barbie) ‘, 키가 작은 ‘프티 바비(petite Barbie)’, 그리고 키가 큰 ‘톨 바비(tall Barbie)’등이다. (이하생략) 〈발췌 : 문화일보 2016-02-04〉〈읽기자료 5〉(전략) 패션은 삶에서 문화적 설득력을 가진 물품들을 혼합하고 재배치하는 장이다. 서구 패션의 나침반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최근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 돌체 앤 가바나는 중동의 부유층 무슬림 여성을 위해 머리쓰개 히잡과 전신을 가리는 장옷, 아바야(Abaya)를 컬렉션에서 선보였다. 환한 빛깔의 데이지 꽃무늬 프린트에 레이스로 끝단을 처리한 히잡은 화려하고 눈부시다. 유니클로는 무슬림으로 개종한 패션 디자이너인 하나타지마와 함께 전통 아랍 복식에 어울리는 느슨한 스커트와 블라우스를 선보였다. 작년 가을 H&M은 최초로 무슬림 출신의 패션모델을 기용한 광고 캠페인을 진행했다. 샤넬의 수석 디자이너 칼 라거 펠트는 대놓고 시리아 출신의 패션 디자이너 네빌 엘 네이얼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며 인터뷰를 자청했다. 이 모든 흐름이 아랍시장의 잠재성장력을 유념한 마케팅 전략이다. (이하생략) 〈발췌 : 한국일보 2016-01-22〉 〈읽기자료 6〉(전략) 프랑스의 유명 디자이너인 피에르 베르제는 “의류기업들이 무슬림을 위한 옷을 내놓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 여성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슬람 전통 복식’ 착용을 정당화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최근 영국의 의류브랜드 막스앤스펜서도 무슬림 여성을 위한 수영복인 일명 ‘부르키니(부르카와 비키니를 합친 말)’를 디자인해 런던에서 판매를 시작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무슬림 여성의 몸을 옷 안에 가두는 것”, “이런 상품이 자꾸 나오면 무슬림 여성은 전통복식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비난을 받은 것.하지만 의류기업들이 무슬림 옷 디자인을 내놓는 것을 비난만 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프랑스계 디자이너 에체에게는 “이슬람 전통복식을 무조건 성차별로 보고 거부하는 건 문화의 다양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하생략)〈발췌 : 어린이동아 2016-04-08〉■ 생각 열기△ 〈관련 : 읽기자료 1〉주토피아(zootopia)는 올해 개봉된 월트 디즈니사의 애니메이션으로 4월 13일 기준 400만 명이 넘는 누적관객수를 기록하며 흥행하고 있다. 이 영화를 보았다면 인터넷 영화 게시판에 소감 댓글을 달아보고, 보지 않았다면 예고 동영상을 보고 어떤 주제의 영화일지 예측해보자.△ 〈관련 : 읽기자료 2〉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 저널리즘스쿨에서 해마다 할리우드 산업의 인력구조가 성별, 인종별로 얼마나 다양한지를 조사한 결과 할리우드는 아직도 백인, 남성, 이성애자의 조직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아래 〈참고 자료〉에 제시돼 있는 영화 ‘그의 시선’,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가 갖는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참고 자료-출처 : 네이버 영화〉△ 〈관련 : 읽기자료 3〉 기사를 읽고 우리나라의 실버타운으로 대표되고 있는 실버산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또한 앞으로 만들어가야 할 노인 거주공간의 모습에 대해서도 토의해보자.가. 실버 산업의 문제점 :나. 노인 거주공간의 모습 : △ 〈관련 : 읽기자료 4〉 기사와 아래 〈참고자료〉를 읽고 세계적 브랜드가 만든 이례적인 상품과 그것이 극복하고자 한 편견에 대해서 정리해보자.[참고자료] 크리스찬 루부탱 ‘누드(NUDE)’ 이야기크리스찬 루부탱(Christian Louboutin)이 ‘누드 캡슐 컬렉션’을 선보였다.패션 디자이너가 여성들의 피부색과 같은 구두를 신을 수 있게 배려한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고? 패션계에서 ‘누드톤’이라는 이름 아래 이토록 다채로운 컬러가 선보여진 적이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본다면 그의 시도가 새롭다 못해 파격적으로 느껴질 것이다. 크리스찬 루부탱은 2013년 ‘누드 캡슐 컬렉션’을 통해 총 5가지 누드톤 컬러를 선보인 데 이어 올해는 7가지 누드톤 컬러로 재정비된 다양한 인종의 피부색을 포용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누드톤’은 모든 인종에 해당되지 않는다. 크리스찬 루부탱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는 모든 인종을 포용할 수 있는 다채로운 컬러로 ‘누드톤’을 새롭게 정의하고자 했으며 오직 신는 사람만을 위한 구두를 내놨다. 크리스찬 루부탱과 같은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다양성과 포용성을 겸한 대화를 이끌어나가고 있다는 것에 다시금 안심하게 된다. 출처:http://cafe.naver.com/digitaldarkroom/1758■ 생각 심화하기△ 〈관련 : 읽기자료 5, 6〉 돌체 앤 가바나, 유니클로, H&M 등 세계적인 의류기업들이 이슬람 스타일의 옷을 만드는 것에 대해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토론해보자.·찬성 입장 : 의류기업들이 이슬람 스타일의 옷을 만드는 것은 패션의 한 흐름일 뿐이다.·반대 입장 : 히잡이나 아바야가 우리의 한복처럼 전통 의상이므로 그 나라의 고유한 문화로서 인정받아야한다는 의견에 대해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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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4.22 23:02

[인공지능의 발달] 양날의 칼, 어떻게 활용해야 인간에게 득이 될까

■ 주제 다가서기얼마 전 구글 딥마인드(Google DeepMind)가 개발한 인공지능 컴퓨터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와 세계 바둑의 1인자인 이세돌의 바둑대결로 인해 최근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은 인간을 대신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적인 단계에서 인간처럼 학습하고 생각하는 복잡한 단계로 발전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기업들은 첨단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라 로봇을 활용하여 서비스업, 제조업 등의 다양한 산업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로봇기술이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한쪽에서는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라 로봇 등이 인간의 일자리를 상당 부문 빼앗을 것이며, 대량 실업과 저임금 현상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이번 호에서는 인공지능의 발달과 이로 인한 혜택이나 문제점을 비롯하여 미래 사회에 끼치는 영향, 활용 방안 등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교과단원△초등학교 5학년 실과(교학사) 4-1-1. 기술과 우리 생활△초등학교 6학년 실과(미래엔) 3-2. 로봇의 이해△초등학교 6학년 사회(미래엔) 4-1. 우리가 만들어 가는 미래 사회■ 생각 열기1. 〈아이로봇〉, 〈터미네이터〉,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등의 공상과학 영화에 등장하는 로봇들은 도덕적 판단을 내리거나 스스로 결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대해 로봇의 윤리가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써 보시오.2. 만약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하여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세 가지만 써 보시오.■ 주제 관련 신문 읽기〈읽기자료 1〉인간능력 뛰어넘는 기계, 인간 존엄성 해칠 수 있어세계 최초 인조인간 렉스 만든 베르톨트 마이어 교수1970년대 미국에서 제작된 TV시리즈 〈600만불의 사나이〉의 주인공은 강한 팔과 다리, 멀리 볼 수 있는 인공 눈을 이식받았다. 40여년이 지난 요즘, 그런 인조인간을 만드는 게 가능할까.독일 캠니츠 공대 심리학과 바르톨트 마이어 교수는 이미 지난해 세계 최초로 바이오닉맨을 선보였다. 100만달러를 투입해 현대 과학기술로 탄생한 이 바이오닉맨에는 렉스라는 이름을 붙였다.(중략)렉스는 팔, 다리, 심장, 폐, 눈, 귀 등 실제 인공장기를 갖고 있다. 인공지능과 음성 합성시스템을 이용해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다. (중략)렉스의 등장은 윤리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기계가 인간 존엄성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마이어 교수는 내가 직접 바이오닉 기술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낙관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과학자들은 자신이 개발하는 기술이 인간에게 끼칠 해악에 대해 자율적으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출처: 경향신문 2014년 7월 3일 2면, 목정민 기자〉〈읽기자료 2〉인공지능사실 인간의 지능을 앞서는 인공지능로봇이 탄생한다면, 인간이 개나 말을 대하듯 로봇이 인간을 동물 취급할 수 있다. 그때 세계인권선언에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거론하며 설득할 수 있을까.김대식 카이스트 교수는 〈김대식의 빅퀘스천〉이라는 저서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이 강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논리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로봇이 강자가 되면 인간 존재의 당위라는 인간중심 논리는 무너진다.결국 인간의 운명은 로봇이 인간을 불쌍히 여길지, 지구에 존재할 가치 없는 일종의 전염병으로 판단할지에 달려있게 되는 것이다. 스티븐 호킹 박사도 지난 2일 자신의 새 인공지능 의사소통 장비를 설명하면서 인공지능의 완전한 발전은 인류의 종말을 불러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출처: 경향신문 2014년 12월 5일 30면, 이대근 논설위원〉〈읽기자료 3〉인공지능의 도전, 어디까지 갈까인공지능이 미래에 가져올 효과에 대해선 평가가 갈린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성장 동력이 되리란 기대와 일자리를 빼앗는 인류의 위협이라는 경고가 교차한다. 순기능은 이렇다. 인간적 고뇌가 없는 인공지능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때 주저함이 없다. 당연히 효율성도 높아진다. 인공지능은 1년 내내 24시간 일하며, 인간을 지루하고 힘든 노동에서 해방시켜 준다. 대신 인간은 그 남는 시간을 다른 일에 쓸 수 있게 된다.역기능은 이렇다. 인공지능이 일단 임계점을 넘어서면 인류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화한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올 다보스포럼에선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해 앞으로 5년 내 7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전망했다.생산직은 물론 전문직도 기계가 대체한다. 비슷한 유형의 기사를 쓰는 언론인, 동일한 내용을 강의하는 교수, 유사한 판결문을 작성하는 법률가, 간단한 진단을 하는 의료인들 역시 대체될 수 있는 직업군이다.〈출처: 디지털타임스 2016년 3월 7일 22면, 심화영 기자〉1. 〈자료 1〉에서 독일의 베르톨트 마이어 교수가 제작한 세계 최초의 바이오닉맨인 렉스의 특징을 찾아 쓰시오.2. 〈자료 1〉과 〈자료 2〉에서 인간의 지능이나 능력을 능가하는 로봇이나 인조인간의 발명으로 인한 문제점을 찾아 쓰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지 쓰시오.3. 영국의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인공지능의 완전한 발전은 인류의 종말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함께 써 보시오.4. 〈자료 3〉에서 인공지능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찾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써 보시오.■ 주제 관련 신문 읽기2〈읽기자료 4〉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가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가, 아닌가에 관한 논쟁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는 아니다. 자동화는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저임금 노동력과 경쟁하는 기업들은 임금 절감을 위해서 해외 생산을 늘릴지, 자동화를 통해 국내 효율성을 증가시킬지 선택의 기로에 선다. 자동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근로자들의 일자리만 줄어들 뿐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주장하며 미래 로봇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까지 연결해 이러한 주장을 더욱 거세지게 한다.자동화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자동화와 로봇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경제 성장을 위한 최적의 방법이며 경쟁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이야말로 보다 많은 사람들과 기업들에게 새로운 일자리와 성장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중략)우리나라 경제는 이제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어 생산성, 경쟁력 향상과 국민소득을 높이는 것이 큰 숙제다. 경제 성장과 전반적 고용 증가, 국제적인 경쟁력 보유를 위해 자동화와 로봇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또 인터넷 등 정보매체를 잘 활용하는 계층은 소득이 증가하고 디지털 문맹은 그렇지 못하다는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처럼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로봇 디바이드(robot divide)로 인해 로봇이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출처: 대전일보 2015년 7월 7일 19면, 이성국 UST교수〉1. 기사를 읽고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써 보시오.2. 위 글에서 자동화에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하는 내용을 찾아 쓰시오.3. 기사에 나오는 디지털 디바이드, 로봇 디바이드에 대한 아래 설명을 읽고 로봇이나 인공지능의 발달이 가져올 수 있는 장단점을 써 보시오.■ 더 읽을 기사1. 로봇과 만남인간의 삶, 로봇과 어깨동무, 디지털타임스 2016.3.3.목, 20면2. MS 인공지능 시대 열겠다, 한국일보 2016.4.1.금, a20면■ 용어 알기1.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 학습, 자기계발 등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컴퓨터 공학 및 정보기술의 한 분야이다. 〈출처: 두산백과〉2 머신러닝[machine learning]데이터의 생성 양주기형식 등이 방대한 빅데이터들을 분석해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을 일컫는다.〈출처: 시사상식사전〉■ 학생글-인공지능 로봇 올바르게 활용하자로봇이나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한 문제점은 점차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사라질 수 있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다. 그리고 언젠가는 로봇들이 인간 대신에 지구에서 살 수 있다. 인공지능 로봇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로봇 중에는 여가를 같이 즐기거나 외로운 노인들에게 친구가 되어 줄 수도 있고 무거운 물건을 손쉽고 빠르게 옮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등 좋은 점이 많다.다만 인공지능 로봇을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한다. 로봇은 만들어지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목적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용하려고 하는 태도는 분명 잘못이다.그런데 구글에서 알파고라는 바둑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잘 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알파고는 이세돌의 승부욕을 끌어올려서 값진 1승을 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세돌이 1승을 한 후 인터뷰를 할 때 이 1승을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1승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사람은 노력을 해서 되지 않는 건 없음을 깨달았다. 최성경 전주신성초 6학년-인공지능, 인간 지배 할 수 없어인간의 지능이나 능력을 능가하는 로봇이나 인조인간들의 등장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많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일자리일 것이다. 만약 그들이 우리들의 일자리를 대신하게 된다면 우리들은 점점 먹고 살기 힘들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 그들에게 지배당하고 말 것이다.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만약 그들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해도 오래가진 못할 것이다. 언제까지나 로봇들은 기계이기 때문에 지식이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의 계속된 연구와 발명으로 지식을 꾸준히 키워나가고 있고, 그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인간들을 뛰어넘을 수 없다.인공지능 기계는 우리 인간들을 지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무궁무진한 창의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들을 지배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김다희 전주신성초 6학년-인공지능의 역기능인공지능은 인간이 좀 더 편리한 생활을 하기 위해 만든 시스템이다. 인공지능은 하루 24시간 내내 일을 할 수 있고, 인간이 해야 했던 일을 대신 해주며 인간들을 노동에서 해방시켜 준다. 또한 인간은 이로 인해 남는 시간을 여가 활동에 쓸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그런데 이 인공지능에도 역기능은 존재한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해준다. 이것은 곧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것이고, 그렇게 인간의 일자리는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다.이에 대한 내 생각은 이렇다. 만약 인공지능이 더욱 더 발달하여 인간의 일자리를 모두 빼앗고 인간을 지배하게 된다면, 이것은 인공지능이 만들어진 목적을 잃고 인간 스스로를 비참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꼭 이렇게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지 않게 되더라도, 이것은 곧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지는 길이 될 수 있다. 부자인 사람은 인공지능, 곧 기계를 사서 일을 하기 때문에 더욱 돈을 많이 벌어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김예진 전주신성초 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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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4.08 23:02

기록의 중요성(신문 활용 중심)

■ 주제 다가서기기록을 하고 그 기록된 데이터를 잘 분석하고 융합해 의미 있는 데이터로 가공해 내는 것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세종대왕, 정약용, 이순신 장군, 삼성의 이병철 전 회장이 그랬고 외국에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에디슨,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그랬다. 한마디로 위대한 업적 뒤에는 기록 습관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록 습관이 모든 자기계발의 기초가 되는 습관임을 강조하고 효율적인 기록 관리로 개인과 조직의 생산성 향상에도 많은 기여를 한다.이번에는 기록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천하는 방안 중 주로 신문을 활용한 기록은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주제 관련 교과 단원△중학교 1학년 사회 8. 개인과 사회 생활△고등학교 1학년 사회 Ⅰ. 사회를 바라보는 창■ 생각 열기1. 기록을 잘하여 성공적인 삶을 산 인물과 기록을 잘하여 역사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기록물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2. 신문을 활용한 NIE 관심일기를 지속적으로 쓰면 여러 가지 교육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다음 예시 외에 어떤 효과가 더 있는지 말해보자.첫째, 미담 기사나 선행, 효행, 모범적인 사람에 관한 기사를 통하여 자기 생활을 반성하게 된다.둘째, 다양한 소재를 접하게 되므로 글을 짓는 힘이 늘어난다. 신문을 지속적으로 보면 신문의 다양한 구성요소에 눈을 돌리게 되어 소재의 선택 폭이 늘어남에 따라 글 쓰는 힘도 당연히 커지게 되는 것이다.셋째,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관심을 접하면서 자신과 비교하게 되므로 생각하는 힘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힘이 늘어난다.넷째, 신문을 자세히 보면서 자신의 관심 분야를 스크랩하는 과정에서 관찰하는 힘이 길러져, 정보를 처리하는 힘과 개인적 관심의 확장은 물론 미래의 진로 선택, 대학의 학과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3. 다음은 NIE 관심일기를 쓸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다. 자신의 관심 분야를 선택하여 다음에 제시한 기본적인 사항을 바탕으로 일기 형식으로 꾸준히 기록해 보자.① 날짜와 출처② 어휘 풀이③ 내용 요약④ 현재의 상황 분석⑤ 미래의 예측⑥예측의 이유나 근거⑦ 깊이 있는 의견(대안)4. 다음은 주제신문을 제작할 때 필요한 절차를 소개한 것이다. 아래 내용을 토대로 주제를 선정하여 주제 신문을 만들어 보자.① 제호 정하기: 주제와 기사의 방향을 한눈에 알 수 있게 짓는다.② 역할 나누기: 사진 구성, 기사 작성, 만화 등 모둠원 각자가 담당할 역할을 지정해 놓는다. 각자가 맡은 분야의 내용을 결정할 때는 함께 토의한다. 단 본인 한사람이 제작 할 수도 있다.③ 내용 기획: 주제(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 환경, 스포츠 등)에 맞게 구체적으로 정한다.④ 신문 꾸미기: 제호기사사진만화 등이 들어갈 자리를 정한다. 사진이나 도표 등 시각 자료를 먼저 배치한 뒤 기사를 작성하는 편이 도움이 된다.⑤ 정리와 평가: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다.■ 주제 관련 신문 읽기〈읽기자료 1〉좋은 기록문화 만들며 도민에 다가갈게요이곳은 공공기관에서 만든 기록물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보존,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부서에요, 기록물의 가치를 판단하는 겁니다.전북도교육청 기록관리실에서 만난 김문석 기록연구사(38)는 본인과 기록관리실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했다.사람은 기록을 남긴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은 더욱 그렇다. 수많은 기록물들을 수집하고, 각각의 기록물의 가치를 판단해 보존 여부를 결정하고, 이 같은 기록물들을 활용해 역사의 한 장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기록관리의 영역이라는 것이다.도교육청 기록관리실에 매년 쏟아지는 기록물은 3~4만권. 권은 종류에 따라 약 10여건의 문서가 묶인 것을 말한다. 이맘때가 각 시군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등에서 한 해 분량의 기록물이 모여 들어오는 기간이다.1년 중 반 년 이상을 이 기록물들을 분류하고 처리하는데 쏟는다고 김 연구사는 말했다. 김 연구사의 손을 거친 기록물들은 도교육청 기록관으로 향한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제한구역이다.도교육청은 지난달 29일 국가기록관리 유공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국가기록원이 발표한 2015년 기록관리 기관평가 결과에서 평가 대상이었던 전국 15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가 등급을 받는 등, 매년 기록관리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올린 것이 인정받은 것이다. 〈출처: 전북일보 2016년 02월 19일 12면〉〈읽기자료 2〉사소한 기록도 세월 흐르면 역사가 돼유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세월이 흐르면 다 역사가 돼유.충북 청주시 살미면 임대규(82)씨의 거실에는 커다란 달력 일기가 걸려 있다. 깨알 같은 글씨로 날짜마다 빼곡히 적혀 있는 것은 임씨의 집안일, 그리고 그날그날 일어난 세상사들이다.임씨는 1979년 이후 38년 동안 이렇게 달력 일기를 써왔다. 할 일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조금씩 메모를 시작한 것이 시작이다.그의 기록은 달력 일기뿐이 아니다. 사진과 영상, 신문 스크랩, 영수증, 청첩장, 복권, 우표, 버스 승차권, 극장 입장원 등까지 방대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40여년 가까이 기록하고 모아온 자료들은 지금 방 2개와 거실을 꽉 채우고도 모자랄 정도다.이러한 기록으로 그는 2000년 한국 국가기록원 주관 제1회 한국 시민기록문화상을 받기도 했다. 임씨는 요즘도 농사일을 마치고 새벽 1시를 훌쩍 넘기도록 책과 신문을 보며 자료정리를 하고 있다. 임씨는 기록을 하면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남한테 가르쳐 줄 수도 있다며 신문과 책을 보면 좋은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머리에 담아두면 모두 좋은 공부가 된다고 말했다. 〈출처: 세계일보 2016년 02월 22일 28면〉〈읽기자료 3〉삶을 글로 정리하며 위안을〈나의 삶, 나의 책〉은 모두 4권으로, 출생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의 연대기적 정리와 사물이나 감정, 시대에 대한 단편적인 기억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주제별로 유명 작가의 글이 사례로 먼저 소개되고, 글을 쓰기 전 생각해봐야할 점, 주요 단어 등이 제시되어 있어서 혼자서도 책의 안내에 따라 자서전을 쓸 수 있도록 친절하게 이끌어준다.책은 삶의 기억, 사물의 기억, 감정의 기억, 시대의 기억으로 엮인다. 삶의 기억은 출생과 유년 학교생활 군대 결혼 자녀 등 생애주기에 따른 연대기적 정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사물의 기억은 라디오나 책, 옷, 자전거, 우물 같은 물건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를 정리하도록 안내하며, 감정의 기억은 사랑과 행복, 추억, 우정, 기회, 실패 같이 인생을 살면서 느꼈던 감정을 중심으로 삶을 회고할 수 있도록 한다.일제강점기와 해방, 한국전쟁, 1970년대 경제성장기, 1988년 올림픽, 민주화 운동 같이 세대가 공유하는 시대의 기억도 풀어놓을 수 있도록 했다.출판문화진흥원 이재호 원장은 격동의 시대를 살아온 실버세대에서 삶을 정리하는 자서전쓰기를 통해 글쓰기의 재미와 삶의 아픔을 치유하는 기회를 마련해드리고 싶었다면서 자서전을 통해 가족 간 이해와 소통이 깊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나의 삶, 나의 책〉은 출판문화진흥원과 지역출판사, 지역서점이 연대하는 첫 사업이기도 하다.〈출처: 전북일보 2016년 01월 15일 금요일 19면〉■ 생각 키우기1. 〈읽기자료 123〉를 읽고 각 내용을 요약해 보자.2. 〈읽기자료 123〉을 읽고 기록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신이 실천 방안을 토의해 보자.3. 〈읽기자료 2〉를 읽고 자신의 과거의 삶을 정리하고 미래의 삶을 꿈꾸며 책을 만든다면 차례를 어떻게 구성하고 전개할 지에 대하여 생각해보자.4. 다음 제시한 그림은 에스허르(Escher. M. C)의 그리는 손이다. 현재의 나를 정확히 알고 바람직한 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 나를 둘러싼 사회와 자연을 알아야한다. 이속에서 내가 만들어지고, 나에 의해 다른 사람, 사회, 자연이 변하기 때문이다. 나를 알고 성찰을 통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태도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서술해보자.5.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4월 13일로 얼마 남지 않았다. 신문을 자료를 활용한 일기 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 선거철을 맞이하여 다음에 제시하는 NIE 선거 일기 쓰기 안내를 참고하여 NIE 선거 일기를 써보도록 하자.선거철이 되면 신문의 내용은 선거에 관련된 기사가 넘쳐흐른다. 이를 잘 활용하면 선거에 관한 관심과 함께 민주주의의 성패를 좌우하는 선거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의 길을 찾을 수 있다. 간접 민주정치 과정에는 무엇보다도 선거가 중요하다. 요즘과 같이 선거철에 매일 매일 스크랩 활동을 통하여 정리하여 일기로 대치하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정치 일반에 대한 지적 성숙을 거둘 수 있다. 선거철에 한시적으로 NIE 관심일기를 실시하여 우리 나라의 정치 발전과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활동으로 활용하면 바람직한 민주 시민 교육으로도 적당하다.이때 일반적인 스크랩 활동과 구분할 것은 스크랩 내용에 대하여 자신의 느낌을 가능한 한 쓰게 하여 선거에 대한 개인의 관심을 표출하게 하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성숙시키는 활동으로 전개해야 한다.결국 신문을 활용한 관심일기 쓰기는 선거 일기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건이나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 사건이나 행사를 중심으로 NIE 관심일기를 쓰게 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인 활동으로 가능하다.■ 학생 글- 기록한다는 것우리는 매일 기록하며 살아간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기록이라는 행위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가정과 학교, 직장 등에서 우리가 하루를 보내며 발생하는 상황들 속에서 기록이라는 행위는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었다. 만약 기록된 자료나 기록이라는 행위가 없다면 우리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처럼 기록은 인간을 존재할 수 있게 하였고 삶의 가치를 높여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그렇다면 기록이란 무엇일까? 기록의 사전적 정의는 주로 후일에 남길 목적으로 어떤 사실을 적음. 또는 그 글이다. 문자와 종이의 발명은 기록이라는 행위를 가능하게 해주었고 기록의 사전적 정의에 걸맞게 사람들은 후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역사적 사실이나 자신의 견해를 정리하였다. 이러한 기록이라는 행위의 시작은 인류사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었다. 사람들은 잘못된 역사는 후손들이 경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좋은 역사는 후손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록하였고 우리는 선조들의 지혜가 기록되어져 있는 이러한 역사를 배움으로써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도 손쉽게 습득할 수 있게 되었고 편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일상 속에서 우리는 기록이라는 행위의 다양한 예시들과 그로 인한 편리함을 찾아볼 수 있다. 학교에서는 수업시간에 배웠던 내용이나 해야 할 일들을 기록함으로써 효율적인 공부와 편리한 학교생활이 가능해지고, 회사에서는 기록이라는 행위가 행해지지 않는다면 자료나 보고서 처리 등의 일처리가 불가능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매일 기록되어져 있는 자료를 보며 살아간다. 학교에서는 기록의 산물인 책을 보며 공부하고 직장에서는 기록으로 남아있는 자료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다.이처럼 기록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곳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는 기록하며 살아갈 것이다. 우리는 기록으로 남아있는 자료들을 공부하며 글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기록하는 행위를 통해 중요한 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후대에 전달할 수 있다. 기록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한 생각은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지만 크게 통합하여 보면 기록한다는 것은 배운다는 것, 그리고 기억한다는 것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기록은 우리에게 선생님이자 기억전달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승원(동암고 2학년)- 기록의 힘페이스북, 카카오톡, 인터넷, 서적 등과 같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들의 근본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기록이다. 지난 인류역사를 거치며 현재까지도 그 힘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일까?우리 사람은 하루를 살면서 다 기억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나중에 가면 전부 잊어먹는 그런 존재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인간의 기억은 영구보존기억이 아닌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잊어먹고 있는 한정보존기억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신이 그날 무엇을 하였는지 기억하거나 증명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까? 당연히 그 날의 일을 기록하면 되는 것이다. 그 일을 기록함으로써 그 날의 일을 다시 생각해보기도 하고 나중에 읽어보면 그 때 하루를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억 되살리기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우리나라의 대표적 역사서 중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가 있다. 이 둘의 공통점은 결코 왕이 건들 수 없는 기록물이란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점 하나가 제기된다. 왜 왕은 자신의 결점이 남을 수 있는 기록물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게 만든 것일까? 그것은 바로 후대에 귀감이 되게 하란 목적에 의해서다. 만약 왕이 그 기록물들을 통제한다면 객관성과 그것을 쓰는 근본적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왕과 이러한 기록물들을 적는 사관의 노력에 의해현대의 사람들은 과거에서 배우는 교훈들을 얻는 것과 역사학자에겐 역사를 연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된 것이다.상대방의 거짓말을 밝히기 위한 도구로 기록물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 예로 독도에 관해서도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거짓말을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이유는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기록문서들이 많기 때문이다. 세종실록지리지와 같은 것에 말이다. 이러한 예시로 알 수 있는 점은 기록은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란 것이다.이것으로 사람들의 업적, 창작물, 그리고 자신이 이 세상에 있었다는 증거로 남기기에 좋은 것이 바로 기록이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기록하지 않은 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진실을 밝힐 수 없고 그날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소비하고 나중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 우리는 기록해야한다. 우리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적어 후대에게 교훈을 주고 이 세상을 산 것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었다고 증명해야한다. 박기범(동암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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