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최종심서 ‘면소’

윤준병 국회의원 제21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 의원이 최종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7일 윤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교회 출입문 앞에서 명함 배부행위에 관련된 항소심의 면소 판결에 대해 항소심의 판단이 타당하다며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한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을 사임하면서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당원 인사문과 새해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교회 내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윤 의원 측은 이번 대법의 판결은 종교시설 안에서의 선거운동을 규정한 공직선거법의 일부 조항이 잘못됐다는 반성에서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다는 것을 인정한 결과라며 1년 여에 걸친 재판은 마무리됐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물의를 일으켜 정읍고창 지역주민들께 죄송하다. 앞으로는 의원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히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원·검찰
김태경
2021.05.10 18:50

빗썸코리아 이사회 이정훈 전 의장, 사기 혐의로 검찰 송치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정훈(45) 전 빗썸코리아 의장이 BXA 코인 관련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을 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23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빗썸 매각 추진 과정에서 암호화폐인 BXA 코인을 상장한다며 상당한 양의 코인을 선판매했으나 실제로는 상장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BXA 투자자 50여명은 코인 판매 과정에서 빗썸이 BXA 토큰을 발행한 것처럼 여겨지도록 홍보해 피해를 봤다며 이 전 의장 등 빗썸 관계자 10여명을 사기와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검찰
김태경
2021.05.09 19:06

전북대, 기소까지 된 비위의혹교수 언제까지 감싸나

연구행위와 관련돼 논문 1저자를 다른사람으로 변경하고 연구비를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북대학교 교수가 기소까지 됐는데도, 직위해제 없이 여전히 근무하면서 전북대의 학내 비위 근절의지 부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직위해제를 강제할 수 없지만, 교수 도덕성의 척도인 논문 비리로 재판회부, 심지어 제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뇌물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교수에 대해 별반 신분상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학 안팎의 곱지않은 시선이 계속되고 있다. 9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전북대 공과대학 A교수는 지난 4월 14일 업무방해 혐의로 전주지법에 기소됐다. A교수는 외국인 유학생인 제자의 논문 1저자를 자신의 가족으로 변경하고, 자신의 연구비 중 1000여 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학위 논문 심사비와 식사비 명목으로 제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인데도, 전북대는 A교수의 보직만 바꿨을 뿐 여전히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 3(직위해제)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 청구자 제외)는 임용권자가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 돼있다. 직위해제는 특별한 사전절차 없이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채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파면이나 해임, 정직, 감봉 등 징계와는 성격이 다르다. 그러나 전북대는 지난해 말부터 A교수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뒤 현재까지도 별다른 신분상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대학의 조치 모습은 김동원 총장이 지난 3월 5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학내 비리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대응하고 있다는 말과도 다르다. 직위해제는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조치다. 불이익이 확정되는 파면이나 해임 등 처벌 성격이 아니다. 해당 공무원이 재판을 통해 무죄를 받으면 직무에 복귀시킬 수 있다.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승급이나 보수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돼 일부에서는 도덕적 징계라고도 불린다. 문제는 이 직위해제 처분이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점이다. 비리를 저질렀어도 임용권자인 총장의 판단에 따라 직위해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도 있는 셈이다. 학교구성원들의 A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요구는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다. 총학생회와 해당학부 교수들은 학생들의 2차 피해 등을 이유로 들며, 올해 들어서만 모두 4차례에 걸쳐 입장문과 내부 성명을 내거나 공문 등을 대학본부에 보내 직위해제를 요청해왔다. 익명을 요구한 대학 한 인사는 최근 잇딴 내부비위로 전북대의 이미지가 하락하고 있는데, 대학스스로가 비위 당사자에 대한 직위해제 등 최소한의 자정노력을 보여줘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백세종김태경 기자

법원·검찰
전북일보
2021.05.09 18:59

생후 2주 아들 숨지게 한 20대 부부 '국민참여재판' 6월 21일 열려

익산에서 생후 2주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다음달 21일에 열린다. 7일 오전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인 친부 A씨(24)와 친모 B씨(22)가 출석한 가운데 국민참여재판기일을 6월 21일로 정했다. 재판은 이날 전주지법 201호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해 배심원 선정방식과 공소사실 등을 설명한 후 오후에 증인피고인 심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강동원 부장판사는 "이번 국민참여재판의 쟁점은 직접적인 고의가 없더라도 보호 의무자가 보호대상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입증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배심원들이 짧은 시간내에 이 같은 개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태경
2021.05.07 12:45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의원 16일까지 구속수사 받는다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 수감된 무소속 이상직(전주을) 의원에 대한 구속기간이 오는 16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됐다.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청구를 했고, 같은 날 법원이 연장 허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오는 16일까지 열흘간 더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수사를 계속하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해 허가할 수 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구속기간 연장은 최대 10일로 법에 규정돼 있어,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신청을 받고 허가할 수 있다며 검찰에서도 연장된 구속기간 내 기소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이다.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 6곳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회삿돈 58억4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7일 전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이 의원은 다음날 오전 1시 20분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전주교도소에 수감됐다. 구속 당시 이 의원 측은 피의자 구속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다시 구하는 구속적부심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김태경
2021.05.06 18:32

이스타항공 노조,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등 추가 고발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 조종사지부가 회사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 등을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이스타항공노조는 4일 이 의원과 이 의원 딸,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김유상 현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법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고발장을 통해 "이스타항공이 태국 티켓 총판권을 가진 이스타제트에어서비스에 71억원 상당의 외상채권을 발행,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또 변제 능력이 없는 타이이스타젯에 항공기 1대 임대 비용인 378억원을 지급보증하고, 이스타항공 상표와 로고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스타항공의 돈이 이렇게 쓰이는 데 이 의원 일가와 회사의 전현직 대표가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법원·검찰
김태경
2021.05.04 18:30

제10회 변호사 시험 합격률, 전북대 44.03%·원광대 30.66%

지난 1월 치러진 제10회 변호사시험 결과 전북대와 원광대에서 112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올해 변호사 시험에는 전국에서 3156명이 응시해 1706명이 합격했다. 응시자대비 합격률은 54.06%다. 특히, 전북대에서는 159명이 응시했으며 70명이 합격해 합격률 44.03%를 기록했다. 원광대에서는 137명이 응시해 42명이 합격했다. 30.66%의 합격률을 보였다. 지난 9회 변호사시험에서 전북대는 33.89%, 원광대는 35.97%의 합격률을 보였다. 지난해 합격자는 전북대 180명 중 61명, 원광대 139명 중 50명이다. 누적 합격자는 전북대 561명, 원광대 362명이다. 한편, 전국 로스쿨별 제10회 변호사회 합격률을 보면 서울대가 81.54%로 가장 높았고, 전북대가 19위, 원광대가 25위에 머물렀다.

법원·검찰
김태경
2021.05.04 10:27

새 검찰총장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지명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새 검찰총장으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앞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김 전 법무부 차관과 함께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선정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를 찾아 4명의 검찰총장 후보 중 김 전 법무부 차관을 문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지명했다. 김 전 법무부 차관은 전남 영광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20기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의 보직을 거쳤다. 지난해 4월 퇴임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로 있다. 김 전 법무부 차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다.

법원·검찰
김태경
2021.05.03 18:12

곽상도 의원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임명-대통령 사위 취업간 대가관계 밝혀야”

무소속 이상직(전주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배경과 문 대통령 사위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배경에 대가관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횡령), 업무상횡령, 정당법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3일 오후 곽상도 의원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곽 의원은 국민의힘 이스타항공 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다. 곽 의원은 이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사위를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대가 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날 곽 의원은 조사에 앞서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직 의원을 수사하는 검찰은 타이이스타젯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 의원은 2018년 3월 이상직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해 7월 문 대통령 사위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했다면서 문 대통령 사위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대가로 이 의원은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외 투자를 한 적 없다던 이스타항공에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아야 할 외상채권이 있다는 정황이 발견됐다며 이는 이스타항공이 타이이스타젯에 자본을 투자했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또 곽 의원은 2019년 타이이스타젯이 항공기 1대를 임차(약 378억 원)하는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이 지급보증을 했다며 타이이스타젯이 임의로 이스타항공의 상호와 기업로고를 사용하도록 하면서 사용료 등을 받지 않아 배임 혐의도 있다고 강조했다. 타이이스타젯은 태국 항공사로, 이 의원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에서 합작을 추진한 바 있다. 이날 곽 의원과 함께 전주지검을 찾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검찰이 이스타항공 회삿돈이 타이이스타젯으로 빠져나간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우리가 수사를 촉구해야 할 사안이 더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태경
2021.05.03 18:12

완주삼봉지구 투기한 LH 전북본부 직원, 군산 개발지도 손대

완주 삼봉지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 A씨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내부개발정보를 이용해 군산 도시개발지에도 손을 댄 정황이 드러났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선문)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지난달 30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완주 삼봉지구 인근토지 약 400평을 지인 2명과 함께 약 3억 원에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15년 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설계 및 인허가업무를 담당하던 중, 국토교통부 승인 고시된 지구계획변경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업지구 토지이용계획과 사업진행상황 등 비밀정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지난 2012년 직장동료 B씨와 공동투자해 군산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 약 124평을 약 6억 원에 낙찰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B씨 명의를 사용했으며, 2016년 10월 택지개발사업이 완료 후에도 B씨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체비지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환지(換地) 계획에서 제외하여 유보한 땅을 일컫는다. 직장 동료와 이 부지에 공동 투자한 만큼 A씨가 땅 일부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했지만, 명의신탁약정 과정에서 동료의 명의만을 이용한 것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취득한 완주 토지를 몰수보전했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된 재산을 공매해 환수할 예정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증거 수집 및 법리 검토 의견 나눠왔다며 앞으로도 전주지검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부동산투기사범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태경
2021.05.02 18:57

사전선거운동 혐의 이원택 의원 항소심서 ‘벌금 150만 원’ 구형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의 면소 판결은 법리 오해에 기인한 위법이라며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이 의원 측 변호인은 공직선거법의 개정 취지와 심의과정 등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에 대한 면소 판결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항소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19년 12월 김제시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사법적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료하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이후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이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6일 열린다.

법원·검찰
김태경
2021.05.02 18:57

검찰, 내부정보 이용해 부동산 투기한 LH전북 직원 구속기소

내부 정보를 이용해 완주 택지개발 예정지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선문)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H 전북본부 직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완주 삼봉지구 인근 땅을 아내와 지인 등 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부동산투기사범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태경
2021.04.30 18:33

옛 통진당 이현숙 전 전북도의원 지위 확인 ‘승소’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 이현숙 전 전북도의회 의원이 지위를 되찾았다. 29일 대법원 3부는 옛 통합진보당 이현숙 전 전북도의원의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반면 옛 통진당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등 옛 통진당 전 국회의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의원은 국회의원과 그 역할과 헌법법률상 지위 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 취지에서 곧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하면서 법적인 근거없이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까지 결정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검찰
김태경
2021.04.29 19:09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4명 압축…조남관·김오수·구본선·배성범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이 조남관김오수구본선배성범 등 4명으로 압축됐다. 법무부는 29일 오전 10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가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원 출신으로 전주고를 졸업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도 후보군에 포함되면서 전북출신의 검찰총장 탄생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여론이 나온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김오수(20기)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 구본선(23기)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배성범(23기) 법무연수원 원장, 조남관(24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4명을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결정하고 법무부장관에 추천했다. 추천위원들은 심사대상자의 능력, 인품, 도덕성, 청렴성, 민주수평적 리더십, 검찰 내외부의 신망,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찰총장 적격성 여부에 대해 심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검찰총장 후보자를 임명제청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김태경
2021.04.29 19:09

전주 스쿨존서 두살 아동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 첫 공판서 일부 혐의 부인

민식이법 시행 이후 전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첫 사망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첫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민식이법)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29일 열렸다. 이날 법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사고 지점이 어린이 보호구역과 20~30m 떨어진 곳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했다. 이어 A씨가 아이를 친 것은 맞지만 바퀴로 밟고 지나간 것은 아니다며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이 몰던 SUV 차량으로 불법유턴을 하다가 만 2세 남아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유턴 과정에서)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사고 당시 A씨 차량의 속도는 시속 9~18㎞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사건을 형사조정철차에 회부했다. 이후 형사조정이 성립됐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증거조사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1일에 열린다.

법원·검찰
김태경
2021.04.29 19:09

이상직 의원, 21대 국회 두번째 구속 ‘불명예’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이상직(전주을)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두 번째 구속 사례를 남기며 불명예를 안았다. 이상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28일 오전 1시 20분께 발부됐다. 전주지법 김승곤 영장전담판사는 구속영장심사단계에서 요구되는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며 증거변조나 진술회유의 가능성이 있고, 피의자가 관련자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는 27일 오후 2시 전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후 11시간만에 나온 결정이다. 이날 이 의원은 4시간 가량 심문을 받은 후 대기 중이던 전주교도소에 수감됐다. 이 의원이 구속되면서 헌정사상 15번째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는 기록이 남았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찬성률 80.8%로 가결됐다. 재석 255명 중 206명이 동의했다.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두 번째 구속 사례가 됐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의원직이 유지되지만 지역의 유권자들은 실망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 전주시민 A씨는 지역 성장을 위해 많은 기대를 걸었는데 완산을지역 유권자로서 무척 씁쓸하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 노조는 지난해 7월 29일 이 의원에 대해 편법 증여와 탈세 등 의혹을 제기하고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원·검찰
김태경
2021.04.28 18:41

투자금 가로챘다고 후배 때려 숨지게 한 20대, 구속기소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이유로 후배를 모텔에 감금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피해자를 모텔에 감금한 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A씨(27)를 강도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0시께 전주시 완산구 한 모텔에서 후배 B(26)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친구 C씨와 또 다른 후배 D씨와 함께 B씨를 모텔로 데려갔고, 2시간 동안 주먹과 둔기 등으로 폭행했다. 이들은 B씨가 쓰러지자 심폐소생술을 했고, 의식이 돌아오지 않자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는 이미 숨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모텔과 그 주변에서 A씨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약속했던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그랬다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A씨에게 특수폭행치사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강도치사로 변경했다. 검찰 관계자는 폭행 및 협박을 통한 투자금 강제 회수가 범행의 주요 동기인 점을 고려해 면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 특수폭행치사 부분을 강도치사죄로 의율을 변경해 기소했다며 공범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태경
2021.04.28 18:41

고 송경진 교사 유족, 도교육청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부안 상서중 고(故) 송경진 교사의 유족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4억 원대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28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민사부는 고 송 교사의 아내 강하정 씨와 유족들이 김 교육감과 당시 인권옹호관이었던 염규홍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망인에 대한 조사 개시 및 과정, 절차, 판단 및 직위해제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행위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송 교사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전북교육청 직위해제와 인권옹호관 조사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유족 측 변호인은 직위해제 취소로 승소를 기대했는데 패소 판결이 나와서 무척 아쉽다며 유족 측과 협의해 항소하기로 했고, 다시 한 번 정리해 항소심에서 주장하겠다고 전했다. 부안 상서중 고 송경진 교사는 지난 2017년 8월 학생 체벌과 성추행 의혹에 대해 전북교육청 인권교육센터 조사를 받다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해 4월 20일 고 송 교사의 아내인 강하정 씨 등 유족 2명은 전라북도(김 교육감)와 염규홍 전 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장을 상대로 4억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열린 첫 재판에서 원고 측은 피고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불법적으로 조사를 해 고인이 죽음에 이르게 됐고 이를 통해 물질,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또 고인이 생존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 부분까지 포함한 금액을 피해보상액으로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법원·검찰
김태경
2021.04.28 18:41

이상직 의원 결국 구속…전주교도소 수감

5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7일 전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이상직 의원이 결국 구속됐다. 전주지법 김승곤 영장전담판사는 28일 오전 1시 20분께 이상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간지 약 11시간만이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서는 "주식의 시가나 채권가치에 대한 평가 등 일부 쟁점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나 구속영장심사단계에서 요구되는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며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행태를 감안할 때 증거변조나 진술회유의 가능성이 있고, 피의자가 관련자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27일 오후 2시부터 전주지법 404호 법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는 4시간 가량 이어져 오후 5시 55분께 종료됐다. 이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심경을 밝힌 이 의원은 법정을 나오면서 "법정에서 충분히 소명했다"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이 의원은 법원 앞에서 검찰 호송차를 타고 전주교도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대기했다. 결과는 자정을 넘겨 28일 오전 1시께 나왔다. 구속영장 발부가 결정되면서 이 의원은 대기 중이던 전주교도소에 수감됐다. 당초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 기일은 전날인 26일로 정했지만, "증거 자료 확보와 변론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 의원 측의 연기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 하루 연기됐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도 지난 21일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이 의원은 2015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 6곳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회삿돈 58억4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해 회사에 약 430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스타항공 재무 담당 간부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이 5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법원·검찰
김태경
2021.04.28 01:50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영장 심사...구속 기로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직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27일 오후 2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가운데 이스타항공 노동자와 시민들이 법원을 찾아 철저한 진상규명 등을 촉구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10여분 앞두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이상직 의원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물음에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답했다. 이 현장에 있던 이스타항공 노조원들은 법정으로 향하는 이 의원을 향해 이상직을 즉각 구속하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이에 앞서 공공운수노조, 이스타공대위, 전북민중행동은 오후 1시부터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직 의원은 배임횡령정리해고에 책임지고 구속처벌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악의적 운항중단과 임금체불에 대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여당은 회생과 청산의 기로에 선 이스타항공의 회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전주지법 404호 법정에서 김승곤 영장전담판사가 진행한 영장실질심사는 4시간 가량 진행돼 오후 5시 55분께 종료됐다.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저녁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검찰
김태경
2021.04.27 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