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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과 부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잇따라 검출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가 ‘철새 주의단계’를 발령하고 가금농가 및 축산시설에 대한 방역을 한층 강화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달 29일 군산 만경강 야생조류 분변에서 H5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된 데 이어, 지난 3일 부안 백산면 고부천 일대에서 포획한 쇠오리 시료에서도 같은 항원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AI 항원은 전북 2건, 농장의 경우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2건이 보고됐다. 도는 즉시 검출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를 야생조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내 54호 가금농가(닭 41호, 오리 12호, 메추리 1호)에 대해 21일 간 이동제한 명령을 내렸다. 동시에 소독 강화를 위한 방역기동반을 투입해 예찰활동과 환경 정화를 하고 있다. 특히 도는 철새도래지와 수변 인접 농가를 중심으로 △출입금지 △농장 진입차량 제한 △분뇨·가금류 유통 제한 △차량 소독필증 보관 △출입차량 2단계 소독 의무화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재욱 도 동물방역과장은 “철새 주의단계는 AI 확산 위험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라며 “농가의 경각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철새도래지 출입을 자제하고 농장 내외부 소독과 장화·장갑 교체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소멸 위기인 농어촌을 활성화시키기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종합 컨트롤 타워를 세운다. 일각에선 타 지역의 경우 출연기관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과 달리 전북자치도는 출연기관이 늘어나면서 조직 비대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4일 언론 브리핑에서 “전국 최초 농어촌 지원 전문기관인 (가칭)전북농어촌활력재단 설립을 정부로부터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재단은 내년 말 출범을 목표로 조직 및 인력은 32명(1실, 2부, 1관)으로 구성되며 자본금 3억원과 48억원의 예산으로 설립, 운영이 이뤄진다. 도는 내년 1월부터 조례 및 정관 제정, 임원 구성, 설립 등기 등 재단 설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며, 설립 후 지난 3월 준공한 농촌경제사회서비스활성화지원센터(김제시 백구면 소재)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재단 이사장은 경제부지사가 맡게 될 예정이며 재단을 이끌어 나갈 기관장은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한다. 재단은 도가 운영하는 전북농촌경제사회서비스활성화지원센터, 전북농촌융복합지원센터, 전북농어업농어촌일자리플러스센터 등의 기관을 통합한 형태로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5월에 이어 올해 9월 도가 재단 설립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자 지방출자·출연기관 심의를 거쳐 승인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0월부터 재단 설립을 추진했으나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 기조로 터덕이다 우여곡절 끝에 3년이 지난 올해 행안부 승인을 받았다. 민 국장은 “지난 3월 농촌경제사회서비스활성화지원센터를 구축하고 농식품부 전국 교육 훈련 기관을 지정받았다”며 “농어촌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전문기관이 필요했으나 해당 기관이 부재한 실정에서 운영 체제 격인 법인 설립을 정부로부터 승인 받아 지역 발전에도 기대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역 내에선 출연기관이 늘어나게 되면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 증가 등 지자체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도청은 세수 부족으로 각 부서마다 내년도 살림살이를 줄여야 돼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 민 국장은 “도내 출연기관은 기존 15곳에서 16곳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타 지역 대비 적은 편이다”며 “재단 설립에 대한 전북도민 설문 조사 결과 68.2%가 주민 생활 여건 개선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김영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마무리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높이 평가하며 “그러나 이제 시작이다. 자국의 이익을 지키려는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며 “담대한 용기와 치밀한 준비, 하나 된 힘을 바탕으로 국익을 지키고 국력을 키워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여야도 외교안보 영역에서는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외교 일정이 매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온 국민과 각료 여러분이 다 함께 애써주신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환경미화원, 경찰, 기업인, 언론인 등의 헌신을 언급하며 김민석 국무총리의 역할이 아주 컸다고 치하하고, 참석자들에게 김 총리에게 박수를 쳐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더불어 APEC 회의 진행에 공을 세운 인사들이나 주요국과 협상을 담당한 실무팀 등에 대한 표창 수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요청한 2026년도 예산안의 초당적 협력을 다시 한번 요청하며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물 한 바가지 아껴보겠다고 마른 펌프를 방치하면 가뭄에 고통만 길어질 것”이라며 미래를 위한 과감한 예산 투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앞서기 위해 이공계 인재 육성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 방안과 이공계 전과 유도 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핵연료 공급 요청이 수용됨에 따라 2030년대 중·후반에는 우리 기술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 선도함 진수가 가능하다는 보고가 있었다. 국방부 원종대 자원관리실장은 “원자로, 무장 체계 등 원잠 건조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 중이고, 검증을 진행 중”이라며 2020년대 후반 건조 단계에 진입하면 2030년대 중·후반에는 선도함 진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다. 이에 정부는 원잠 건조를 위해 한미 외교·국방 당국 간 원잠 연료 공급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을 추진하며 관련 법령 등 제도적 기반 구축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기업이나 공공시설 민영화 시 국회 논의나 국민 여론 수렴을 거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기업 민영화를 행정부가 근본적으로 너무 쉽게, 일방적으로, 국민 여론에 배치되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 정치 쟁점으로 가끔 부각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요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통제 장치를 마련할 것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 1인당 30만원의 배상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내놓자 법조계 일각에서는 유출 규모에 비해 보상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분쟁조정위는 SKT가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결정했다. 앞서 지난 4월부터 약 4천명의 피해자가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했고,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전화 복제 피해 우려와 유심 교체 과정의 혼란·불편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배상금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비록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가 법원 판결은 아니지만 이 권고가 법원의 화해 권고와 동일한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법적 판단으로 볼 수도 있다. 이에 2천만 명이 넘는 피해자와 25종의 민감정보가 포함된 대규모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인당 30만원이라는 배상액은 피해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배상액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는 통상 적극적·소극적·정신적 손해로 나뉘는데,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경우 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쟁점이 된다. 실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014년 KB국민·NH농협·롯데카드에서 고객 이름,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등 20종의 개인정보 1억여 건이 유출된 사건 당시 피해자 5천여 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1인당 10만원 배상만 인정했다. 피해자들은 1인당 20만∼70만원씩 총 13억여원을 요구했으나, 재산상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고 카드사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이 참작됐다. 같은 해 KT 가입자 981만 명의 개인정보 1천170만 건이 유출된 사건에서도 고객들은 1인당 50만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은 KT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재산상 피해가 드러나지 않으면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는 없거나 대부분 수십만원 이하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격차는 더 크다. 미국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은 2021년 전·현 고객 및 잠재적 고객 7천66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돼 파문이 일었다. 소비자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T-모바일은 합의금으로 3억5천만달러(당시 약 4천590억원)를 지출했는데, 피해 규모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5천달러(약 3천200만원)의 보상을 받았다. 비록 구속력 있는 법원의 판결은 아니지만 개인정보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여기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평가된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국내 배상은 대부분 실질 피해 입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신적 손해나 불안감은 과소평가 되는 경향이 있다"며 "정보의 민감성과 재발 방지 필요성을 감안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SKT는 "회사의 사고 수습 및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안 수락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미 상당한 비용이 지출된 만큼 SKT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소비자들은 법원 소송으로 구제받아야 한다. 해킹 피해자 약 9천 명은 SKT를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내년 1월 첫 변론을 앞두고 있다.
완주군과 전주시의 통합 여부를 가르는 주민투표가 표류하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결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선거 이후로 논의가 연기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4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해 현재까지 아무런 방침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6월 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지난달 31일까지 행안부 장관의 주민투표 권고나 양 지자체의 의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 행안부가 10월에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서 지방선거 이전 주민투표가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만 전북자치도는 12월에도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마산·창원·진해 통합 당시 2009년 12월 9일 의회 의결을 거쳐 2010년 3월 특례법이 통과됐고, 같은 해 6월 2일 통합시장 선거가 실시됐다. 의회 의결부터 선거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된 사례다. 완주·전주 통합의 경우 주민투표법에 따라 완주군수가 주민투표 공고를 즉시 실시하고, 7일 이내 발의하면 21일간 주민투표 운동기간을 거쳐 수요일에 투표가 실시된다. 공고부터 투표까지 약 한 달이 소요되는 셈이다. 마산·창원·진해 사례를 적용하면 12월 초 주민투표가 실시되더라도 내년 6월 통합시장 선거는 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행안부가 지난 9월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답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지난달 행안부 장관이 전주시를 방문했을 때도 “의견을 듣고 있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으면서 지역사회의 우려는 더욱 커졌다. 권요안(완주2) 전북도의원은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 의원은 “행안부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 가만히 있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통합을 건의했으면 행안부 장관은 결정을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안부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방분권 균형발전 특별법 45조에 보면 행안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통합 건의를 받고 결정을 내릴 때는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하지만 현재 완주군 의회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선을 노리는 김관영 지사에게 주민투표 연기는 복합적인 변수다. 통합 추진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구체적 성과 없이 선거를 맞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어서다. 한 지역정치인은 “주민투표 지연이 오히려 유희태 완주군수, 우범기 전주시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 모든 관계자들에게 정치적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면서 “만약 선거 전에 주민투표를 했는데 부결됐다면 유 군수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지만 김 지사나 우 시장에게는 더 큰 악재가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책이라는 게 칼로 물 베듯 딱 잘라낼 수 있는 게 아니다”며 “논의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도 계속 추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완주·전주 통합 문제는 결국 내년 6월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육경근 기자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고위직 인사에서 전북출신 유수영(57•완주) 미래전략국장이 신임 대변인으로 승진·임명됐다. 유 신임 대변인은 전라고-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프랑스 파리 상경대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와 프랑스 베르사유대(UVSQ) 국제 및 유럽법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시(39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그는 기재부 미래전략과장, 물가정책과장, 국제기구과장, 홍보담당관 등 경제정책과 예산, 국제, 홍보 등 다양한 직위를 거쳤다. 과장 시절, 최장수(2년 6개월) 대변인실 홍보담당관을 지내면서 홍보 역량과 소통 능력을 인정받았다. 국장 승진 후 새만금개발청 기획조정관에 이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인구 문제와 탄소 중립 및 기후 대응, 경제 지속가능성 등 국가 장기 비전을 담당하는 미래전략국장을 지냈다. 한편, 기재부 1급 간부들은 지난 9월 전원 사표를 제출한 상태로, 이번 인사에서는 총 7개의 1급 직위 중 세제실장과 예산실장, 국제경제관리관을 제외한 4개 직책의 인사가 단행됐다. 전북출신인 박금철 세제실장은 유임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 전북출신 김지형 전 대법관을 임명했다. 또 특허청에서 이름이 바뀐 지식재산처 처장에는 전북출신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이 임명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김지형 신임 경사노위 위원장은 전북 부안 출신으로, 전주고-원광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11기를 수료한 뒤 대법관(2005년∼2011년)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장을 지냈다. 퇴임 후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 위원장,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 관련 지원보상위원장, 구의역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았다. 현재 법무법인 지평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강 대변인은 김 위원장에 대해 "손꼽히는 노동법 권위자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힘써온 분"이라며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건 관련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및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백혈병 질환과 관련한 활동을 해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다양한 현안에 있어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 온 만큼 공정한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전했다. 김용선 신임 지식재산처장은 전북 남원 출신으로, 전라고-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 워싱턴대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시(37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후 줄곧 특허청에서 근무했으며, 대변인과 특허심판원 심판장 및 차장 등을 역임했다. 2022년 12월부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특허청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올 10월 1일부터 국무총리실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됐다. 강 대변인은 김 처장에 대해 "특허청 주요 직위를 두루 거친 관료 출신으로 지식재산 관련 정책에 정통한 전문가로 손꼽힌다"며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WIPO) 조정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하는 등 국제 경험도 풍부해 지식재산권 분쟁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R&D(연구개발)와 사업화, 재투자 등 지식재산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 K-콘텐츠와 AI(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기반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에는 류현철 현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이 낙점됐다.
대통령실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불필요한 법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은 중지된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한 바 있다"며 "헌법상 당연히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 재판을 재개할 경우, 그때 가서 위헌 심판을 제기하고 이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실장은 또 민주당에 이 법안을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도 했다. 특히, 강 실장은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대통령실의 이번 입장 발표에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도 반영됐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의 생각이 대통령실의 생각과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자신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해석해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재판중지법에 대해 "해당 법안이 불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바뀐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당 지도부가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당 지도부를 통해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728조 원 규모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 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성을 설명하고, 여야에 신속하고 원활한 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인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 성장을 위한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분야에 집중 편성됐다. 이 대통령의 시정 연설은 취임 후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6월 26일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했을 때 첫 시정연설을 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3.0%로, 직전 조사 대비 1.8%포인트(p)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31일 전국 18세 이상 2천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3.0%였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하락세를 이어가다 3주 만에 반등했다. 부정 평가는 43.3%로 직전 조사보다 1.6%p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2025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한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관세협상 타결 등 실용외교 성과와 코스피 4,000 돌파, 3분기 GDP 1.2% 성장 등 경제 지표 호조가 지지도 상승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대전·세종·충청이 59.5%로 11.3%p 급등했고, 보수 강세 지역인 대구·경북에서도 8.9%p 오른 46.7%를 기록했다. 반면 서울(49.8%p)은 1.7%p, 부산·울산·경남(41.3%)과 인천·경기(53.5%)는 각각 0.9%p 떨어졌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58.4%로 7.1%p 올랐고 50대(64.9%) 1.3%p, 40대(65.7%) 1.2%p, 20대(36.3%) 1.0%p, 30대(44.3%) 0.7%p 각각 상승했다. 70대 이상(42.0%)은 1.6%p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이 54.7%로 1.8%p 상승했다. 진보층은 1.5%p 내린 78.8%, 보수층도 0.7%p 내린 28.2%를 기록했다. 지난달 30∼31일 전국 18세 이상 1천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4%, 국민의힘이 37.9%로 집계됐다.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지난달 23∼24일)보다 1.3%p 높아졌고 국민의힘도 0.6%p 올랐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6.8%p에서 7.5%p로 벌어졌다. 민주당은 3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고 국민의힘은 3주 연속 상승을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에 대해 "이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와 경제 지표 호조로 집권당으로서의 실적을 지지율로 연결 지은 결과로 보인다"며 "특히 핵심 지지층인 호남 지역과 40대 연령층에서의 지지 확대가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선 "부동산 정책 비판,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주장,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사퇴 요구 등 야당으로서의 강경 공세를 통해 보수층과 청년층의 결집을 끌어내며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고 봤다. 민주당 지지율 증감을 살펴보면 광주·전라에서 15.6%p, 40대에서는 9.1%p 각각 올랐다. 국민의힘은 인천·경기에서 6.8%p, 30대에서 7.1%p 상승했다. 개혁신당은 2.8%, 조국혁신당은 1.8%, 진보당은 1.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1%,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한국과 싱가포르가 2일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안보·경제 등 다방면에서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 성장과 번영을 지탱해 온 국제질서가 흔들리고, 기후변화·초국가범죄와 같은 글로벌 도전과제 앞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이런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저와 총리님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초해 변화하는 경제와 안보 환경에 대처하는 한편, 첨단기술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적 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안보 분야에서 방위산업 기술 공동 연구를 더욱 확대하고, '온라인 스캠' 등 초국가 범죄 근절을 위해 선진 디지털·금융 인프라를 활용한 정책적 협력과 법 집행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 싱가포르의 방산 물자 다변화 과정에서 한국이 적극 협력하고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과 인적교류에 대해서는 한-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FTA) 개선과 한-싱가포르 FTA 등을 통해 교역·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는 최초로 제주도산 쇠고기·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수출도 합의했다"며 "싱가포르의 검역은 엄격하기로 유명하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우리 농식품의 세계시장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네 번째이자, 아세안에서는 1위로 한국에 많은 투자를 하는 나라이다. 아울러 양국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공동연구 및 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협력 양해각서(MOU)', 물류·해운산업을 공동 선도하기 위한 '녹색·디지털 해운 항로 구축 협력 MOU' 등에 서명했다. 공무원 인재 육성과 인사제도 개선 경험을 공유하는 내용의 인사행정 협력에 관한 MOU, 문화·체육 협력에 관한 MOU도 이날 체결됐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 투자 허브인 싱가포르가 한국의 유망 중소기업과 K-콘텐츠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양국이 혁신 산업에도 동반 성장을 이뤄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며 "웡 총리님께서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전폭 지지해 주셨다"고 전했다. 이어진 공식 오찬에서도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는 제한된 자원과 불리한 지정학적 환경을 딛고 눈부신 성장을 이뤄냄으로써 작지만 누구보다 환하게 빛나는 별임을 증명해왔다"며 "뜻을 같이하는 중견 혁신 강국인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두운 밤하늘에 별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웡 총리는 "이렇게 어렵고 어두운 시대, 불확실성이 넘치는 시대에 아시아에 떠오르는 두 별이 싱가포르와 한국"이라며 "양국 국민은 정기적 교류를 통해 서로를 제2의 고향으로 여기고 우정을 쌓아가고 있다"고 공감을 표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의 아세안 중시 기조 아래 지난 8월 베트남 당서기장 국빈 방한에 이어 두 번째 아세안 국가 정상의 양자 방한"이라며 "싱가포르 및 아세안과 관계 발전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한층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했다.
익산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서 내년도 사업 추진의 첫 관문을 넘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익산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예타 대상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익산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은 일제강점기 한센인 강제이주와 축사 확장으로 훼손된 왕궁면 일대를 되살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복원 모델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대상지는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일원 182만㎡ 규모로, 내년도 예타를 시작으로 2027년부터 2033년까지 7년간 국비 1691억 원을 포함해 2437억 원이 투입된다. 주요 사업은 △생태통로(교량형 1개소, 터널형 2개소) △자연형 하천 복원(2.7km) △계단식 습지(3만㎡) △생물 서식지(7만㎡) △9.6km 생태탐방로 조성 △국립 자연환경복원센터 유치 등이다. 복원 구간을 중심으로 단절된 수생태계를 연결하고, 주민과 탐방객이 생태 복원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예타 선정에 따라 내년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 또는 조세재정연구원(KIPF)이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 검증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한다. 특히 이번 사업의 예타 대상 선정에는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의 적극적인역할이 큰 힘이 됐다는게 도의 설명이다. 한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를 수차례 찾아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의 공감대를 끌어내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왕궁은 한센인 강제 이주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상징적인 공간"이라며 "지역의 아픔을 치유하고 생태와 문화가 공존하는 회복의 터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번 사업의 국가적 필요성과 지역적 당위성을 적극 입증해 최종 통과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익산시·정치권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는 한편, 비용 대비 편익(B/C) 분석 보완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김관영 지사는 “도민의 오랜 염원을 담아 예타 단계에서도 철저히 대응해 반드시 국가사업으로 확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230년 태권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31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태권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등재 추진 방향과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도와 국기원, 태권도진흥재단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해 등재 신청서 초안 작성과 홍보 영상 제작을 진행 중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도와 전북도의회,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팀, 국기원, 태권도진흥재단, KOREA태권도유네스코추진단, 무주군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했다. 경희대 산학협력단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기준에 부합하는 신청서 초안 △태권도의 철학과 세계적 확산 과정을 담은 영상 제작 구상안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태권도의 문화적 가치와 평화정신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한 서술 방향, 국제 사회와의 연대 전략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 도는 이번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2025년 국가유산청 공모에 태권도를 신청하고, 2028년 등재신청서 제출, 2030년 최종 등재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태권도는 세계인이 공유하는 평화와 존중의 철학이 담긴 소중한 무형유산”이라며 “이번 중간보고회를 계기로 등재 신청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전북이 세계 태권도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영호남을 잇는 동서 교통축 구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새만금~포항’을 잇는 동서 3축 고속도로망을 완성하기 위해선 아직 예타 절차 전 단계에 머물러 있는 전주~무주 구간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 제10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예타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경제성 부족으로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던 사업이 첫 관문을 통과하며 본격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게 전북자치도의 설명이다. 이 도로는 총연장 84.1km, 총사업비 약 6조 4000억 원 규모로, 무주에서 성주를 거쳐 대구까지 이어지는 국가기간 교통축이다. ‘새만금~포항’으로 연결되는 동서 3축 고속도로망의 핵심 구간으로, 오는 11월 개통되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와 맞물릴 경우 전북권의 물류 효율성은 물론 관광 활성화와 영호남 교류 확대에도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동안 무주~성주 구간은 교통수요 부족으로, 성주~대구 구간은 사업 우선순위 조정으로 각각 추진이 지연돼왔다. 이에 따라 도와 경북도, 무주군은 두 구간을 하나의 단일 사업으로 묶어 경제성과 타당성을 높이는 전략을 세웠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통합 추진을 공식 건의하고, 기획재정부·국회 등을 상대로 지속적인 설득 활동을 벌였다. 특히 도는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를 통해 공동 건의문을 제출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광역권 차원의 공조체계를 구축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이번 선정이 ‘무주~대구’ 구간의 본격 추진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향후 전주~무주 고속도로(총연장 42km·총사업비 2조 6000억 원)의 신속한 예타 반영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권의 동서 3축 완결을 위해 두 구간의 연속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무주~대구 고속도로 사업화의 첫 단추를 끼운 성과”라며 “전주~무주 구간의 조속한 추진으로 새만금에서 포항까지 이어지는 동서 교통망을 완성해 전북이 균형발전의 중심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안정과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 모두발언에서 시 주석의 방한에 대해 "지난 6월 통화를 한 뒤로 직접 만나 뵙기를 참으로 기다려왔다"며 "2014년 7월 이후 11년 만에 국빈으로 방한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2009년 방문하셨던 경주에서 뵙게 돼 기쁘다"며 인사를 건넸다. 이어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방문이어서 더욱 뜻깊다"며 "과거 APEC은 한중 수교를 촉진하는 소통의 플랫폼 역할을 했다.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성숙하게 발전시킬 협력 플랫폼으로 APEC을 활용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의 초청에 응해 11년 만에 다시 국빈 방한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난 6월 이 대통령의 당선 이후 우리는 여러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중한(관계의) 안정적 출발을 이끌었다"고 화답했다. 또 이 대통령은 최근의 중국과 북한의 관계와 관련해 "역내 안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한중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중국과 북한의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대북 관여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경제 분야 교류에 대해서는 "지난 30여년간 한중 양국이 발전시켜 온 상호 보완적 협력 관계는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갖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한중 간의 경제협력은 수직적인 분업구조에서 수평적 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대의 흐름에 맞춰 양국 관계도 호혜적 구조로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두 사람은 지방에서부터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국가 지도자로 성장한 공통점이 있다"며 "(이 같은 경험이) 양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나갈 좋은 토대가 될 것"이라며 기대를 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한중 관계와 관련해 "이사 갈 수 없는 중요하고 가까운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라며 "중한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언제나 양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고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한국 측과 소통을 심화하고 도전에 함께 대응해 중한 전략적 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 발전을 추진하면서 지역의 평화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불어넣을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국은 이날 '한중 양해각서 및 계약 교환식'을 열고 '서비스 무역 교류 협력 강화 MOU' 등 총 7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체결된 문건에는 '실버경제 분야 협력 MOU', '혁신 창업 파트너십 프로그램 공동추진 MOU', '2026∼2030 경제협력 공동계획 MOU'가 포함됐으며,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 식물검역요건 MOU',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서' 등도 체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마무리한 후 참석 정상들과 함께 한 단체 기념사진 촬영에서 한국의 전통 한복 목도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한복 소품을 착용해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과 함께 각국 정상들이 착용한 목도리는 누에고치에서 뽑은 실로 짠 전통 직물 '갑사(甲紗)'를 원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한복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전통적인 형태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입혀 각국 정상들이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목도리에는 2025 APEC의 3대 중점 과제인 '연결, 혁신, 번영'을 상징하는 한글 자모와 APEC 엠블럼이 금박 기법으로 새겨져 전통과 현대의 미감이 조화롭게 담겼다고 덧붙였다. 또 목도리의 옥색과 금색 배색은 곡옥(曲玉)으로 장식된 신라시대 금관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2025 APEC의 경주 개최 상징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한국 전통문화의 품격과 APEC의 의미를 전달하는 상징물인 이 목도리를 한지로 제작된 상자에 담아 각국 정상들에게 선물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첫 만남에서 '나비'를 매개로 친밀하게 교감했다. 이는 전날 환영 만찬 공연에 등장한 '로봇 나비'가 화제가 되면서 비롯됐다. 나비는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엠블럼으로, 21개 회원국 간의 '연결·번영·혁신'을 상징한다. 전날 환영 만찬에서는 '나비, 함께 날다(Journey of Butterfly: Together, We Fly)'를 주제로 한 문화 공연이 펼쳐졌으며, 이 과정에서 로봇 나비가 공중으로 날아가는 모습이 연출됐다. 시 주석은 1일 APEC 정상회의 공식 폐막 후 이 대통령으로부터 차기(2026년) 의장직을 인계받으면서 전날 공연의 나비를 화제로 꺼냈다. 시 주석은 "어제 만찬 장소에서 나비가 날아다녔는데 참 아름다웠다"며 이 대통령과의 대화를 소개했다.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이 제게 '내년에 나비를 이렇게 아름답게 날리실 것인가요'라고 질문해 '여기의 이 아름다운 나비가 (차기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중국의) 선전까지 날아와 노래까지 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열린 내외신 대상 기자회견에서 이 '나비 대화'를 더 구체적으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공연에서 관객 위로 날아다니는 나비가 시끄러워서, 제가 시 주석님께 '나비는 원래 조용히 나는데, 이 나비는 모터 소리가 난다. 내년엔 소리 나지 않는 진짜 나비를 만들어 날려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이에 시 주석은 "노래하는 나비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나비 엠블렘의 의미 중 '연결성'을 강조하며 "APEC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기반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기구"라며 "내년 선전 APEC이 훨씬 더 성공적으로 치러져야 하고, 더 나은 아태 지역 발전이 있어야 한다.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과 중국 국민이 잘 준비할 것으로 기대하고 내년 선전에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APEC 환영 만찬의 '로봇 나비'를 화제로 교감하며 대화. 시 주석은 경주의 아름다운 나비가 내년 회의 개최지인 선전까지 날아와 노래하길 희망. 양 정상은 나비가 상징하는 연결성과 번영을 바탕으로 내년 선전 APEC과 더 나은 아태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를 표명.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하며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중국,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동북아 구상'의 일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불가피한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동북아 이웃 국가들과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국가의 미래를 확보하겠다는 '현실 인정 속 대화·협력 추구'라는 정책 기조를 보여줬다. 이날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행사를 마친 뒤 현지에 마련된 국제미디어센터에서 내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은 33분간 진행됐다. 먼저, 이 대통령은 대북정책과 관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들며 "억지력과 대화, 타협, 설득 그리고 공존과 번영의 희망이 있어야 비로소 평화와 안정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의심과 대결적 사고를 바꾸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비록 북측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의심하고, 화내고, 적대적으로 행동하고 있지만 과거보다 표현의 강도가 많이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어떻게 갑자기 바뀌겠느냐. 우리가 선제적으로 북측이 안심하고 조금이라도 남측을 믿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들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는 여전히 휴전 중이며, 휴전협정 당사자가 미국이기에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같은 미국의 역할을 인정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잘하도록 하는 게 대한민국의 평화를 확보하는 길"이라며 "페이스메이커 역할은 계속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에 대해 "외형적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완전히 관계가 정상화되거나 회복돼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라며 "실질적인 협력강화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협력 분야는 경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도 중국과 경쟁하고 갈등하며 적대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면에선 협력하고 거래하고 지원하고 있다"며 "대한민국과 중국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적으로 서로 깊이 의지하고 협력하는 관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외부의 작은 장애들이 있더라도 그 장애를 넘어서서 더 큰 이익과 변화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키는데도 중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한반도 안정이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할 것이므로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일관계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 좋은 느낌을 받았고, 걱정이 다 사라졌다"며 "상당한 시간 대화를 나눠보니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양국이) 있는 문제는 직시하되, 미래를 향해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언론도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극좌인데'라고 걱정을 했을 텐데, 요즘은 일본도 저에 대해 걱정을 안 하지 않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저도 야당의 지도자일 때와 온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일 때 판단이 달라야 한다"며 "다카이치 총리 역시 개별 정치인일 때와 일본 국가의 경영을 총책임질 때 생각과 행동이 다를 것이고, 또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은 '셔틀외교 정신' 상 제가 일본을 방문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으로 가자고 말씀드렸다. 앞으로의 한일관계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경주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본회의 행사가 1일 공식 마무리됐다. 이번 회의에서 참가국 정상들은 '경주선언'을 비롯해 'APEC AI 이니셔티브',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 등 3개의 문서를 채택하며 아태 지역의 새로운 도약을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31일 ‘초청국과의 비공식 대화(Informal Dialogue with Guests)’에 이어 11월 1일 2일차 ‘리트리트(Retreat)’ 세션을 주재했다. 두번 째 세션에서 정상들은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 인구구조 변화, 문화·창의산업의 성장 등 새로운 경제 흐름 속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역동성을 유지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APEC 차원의 협력 및 기여 방안에 대해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AI 혁신 친화적 환경 조성과 민관 협력 촉진을 강조하며, 전 세계인이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을 핵심 비전으로 삼아 정책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APEC 차원의 공동 해법 모색을 촉구했으며, AI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문화창조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차기 APEC 의장국인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에게 의장직을 인계하면서 "이제 시 주석의 리더십 아래 APEC이 새로운 순항을 시작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올해의 성취를 바탕으로 내년 APEC의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시 주석은 "의장직을 맡게 돼 영광"이라며 "회원국들의 지지에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건넸다. 특히 시 주석은 "어제 만찬 장소에서 나비가 날아다녔는데 참 아름다웠다"며 주최국 한국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다.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이 만찬에서 "내년에도 나비를 이렇게 아름답게 날리실 것인가"라고 물었고, 자신은 "아름다운 나비가 (내년 개최 도시인) 선전까지 날아와서 노래까지 하면 좋겠다"는 화답을 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앞서 시 주석은 "차기 APEC 정상회의는 내년 11월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열릴 예정"이라 밝히면서 "혼자 들면 일어서기 어렵지만 여럿이 함께 하면 나아가기 쉽다. 중국은 각국과 손잡고 아태공동체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 회원 정상들은 1일 '문화창조산업'(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분야 협력에 뜻을 모았다.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참가국 정상 및 대표들은 이날 두 번째 세션 '리트리트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APEC 정상 경주선언'을 채택했다. 경주선언은 올해 APEC의 3대 중점과제인 '연결·혁신·번영'을 기본 틀로, 무역·투자, 디지털·혁신, 포용적 성장 등 APEC의 핵심 현안에 대한 주요 논의를 포괄해 담았다. 또 인공지능(AI)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한 회원들의 공동 인식과 협력 의지를 집약했다. 대통령실은 "경주선언은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가운데 21개 회원이 무역을 비롯한 주요 글로벌 경제 현안에 대해 포괄적 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APEC 회원들은 연대와 협력정신을 복원하고, 아태지역 경제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경주선언은 '문화창조산업'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 인정하고 협력 필요성을 명문화한 것으로, '문화창조산업'을 명시한 APEC 첫 정상 문서이다. 대통령실은 향후 우리 'K-컬처'가 아태지역 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상들은 'APEC AI 이니셔티브'와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도 채택했다. 'AI 이니셔티브'는 모든 회원이 AI 전환 과정에 참여하고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 AI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 촉진 △ 역량 강화 및 AI 혜택 확산 △ AI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대통령실은 "AI 이니셔티브는 APEC 최초의 명문화된 AI 공동비전이자 미국과 중국이 모두 참여한 AI에 관한 최초의 정상급 합의문"이라며 "'AI 기본사회 구현'과 '아시아·태평양 AI 센터' 설립 등 정부의 AI 기본 정책과 실질적 AI 협력 방안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역내 공통 도전과제라는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 문서에는 △ 회복력 있는 사회시스템 구축 △ 인적자원 개발의 현대화 △ 기술기반 보건·돌봄 서비스 강화 △ 모두를 위한 경제역량 제고 △ 역내 대화·협력 촉진 등 5대 중점 분야별 정책 방향과 협력 방안이 제시됐다. 대통령실은 "이 프레임워크 채택을 통해 미래세대 고용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인구구조 변화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협력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26년 'APEC 인구정책포럼'을 열어 이 분야 역내 협력과 정책 연계 강화를 지속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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