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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전북도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리하려면 원고 측의 주장을 반박하기에만 급급했던 프레임을 벗어던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전북일보가 법조계 등에 서울행정법원 7부가 작성한 판결문과 원고인 새만금 국제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측의 소장, 피고 측인 국토교통부 소송대리인 측의 준비서면 내용에 대해 검토를 의뢰한 결과 이 소송은 단순히 국제공항만을 다루는 것이 아닌 새만금 개발 전반의 정당성을 다투는 내용이었다. 법원이 새만금 개발의 핵심인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함으로써 환경논란에 직면한 거의 모든 지역 SOC사업에 경고장을 던진 셈이다. 실제로 CBS는 '기후로운 경제생활' 코너를 통해 이번 소송을 비중 있게 다뤘다. 공항 취소계획의 정당성을 지지한 이 프로그램은 새만금을 넘어 개발을 통한 지역균형발전론에 대해선 ‘감성적’ ‘추상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공항 건설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침해될 환경권과 안전권은 구체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한국의 국책 사업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했다. 한마디로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한 지역의 SOC 사업은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지양하고 환경을 우선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 방송의 평가는 법원과 단체의 입장을 그대로 여론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번 소송이 단순히 새만금 국제공항을 논하고 있는 게 아님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지역민들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가 필요하지만, 서울에 있는 언론과 학계는 그런 것 없이도 지역에 맞게 경제정책을 짜라는 것. 항소심에서 국토부와 전북도, 공항찬성단체 등이 돌파할 논리도 이와 다르지 않다. 단순히 공항 건설은 곧 환경파괴라는 프레임에 갇혀 종합적인 부분을 건들지 못한다면 1심과 똑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익형평성과 예타면제의 적법성·정당성 입증 국토부와 전북도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법익 형평성’이다. 균형발전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개발사업에 족쇄를 채우는 것은 모순이라는 부분도 법리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 법원은 지방공항 사업에 제동을 걸면서 경제성 논리를 들고 나왔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수도권에 인구 절반 이상이 모여 사는 국가의 국책 사업이 서울을 제외하고 경제성이 담보되는 경우는 드물다. 균형발전은 그 용어 자체로 경제성 논리와는 일정 부분 충돌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예타 면제에 대한 정당성과 적법성을 먼저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다. 예비 타당성 조사제도 전반에 문제의식을 대놓고 드러낸 이 판결이 만약 대법원까지 인용된다면 전국의 환경단체와 국토부-지자체 간 각종 소송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균형발전의 명분으로 추진되는 전국 대부분의 SOC 사업이 첫 삽을 떠보기도 전에 소송으로 자원과 시간이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객관적 데이터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법원은 판결문의 절반 이상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의 위법성을 따지고 있다. 절차가 위법성이 있다는 것인데, 사법부가 행정부의 국책 사업에 이 같은 논리로 제동을 건 적은 첫 사례다. 이 과정에서 환경권만큼 중요하게 다뤄진 게 경제성 평가다. 그러나 이 경제성 평가는 예타 면제를 통해 적법하게 면제된 것으로 이 부분에서 정당성을 제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토부 측 소송대리인이 강조했던 국제공항 사업을 취소하면 대법원이 인정한 공유수면 매립 사업 전체를 부정하는 격이라는 실체적 양적·질적 증거를 보완해야 한다. 대법원의 결정을 서울행정법원이 뒤집는 것으로 법리에 충돌도 국민이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한다. 새만금 사업은 이미 1991년 매립이 인가된 사업으로 2006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적법성을 인정받았다. 즉 새만금 공유수면 매립 자체는 이미 대법원이 합법으로 확정했고, 지금의 공항 사업은 그 연장선이다. 공항계획 취소는 공항 건설을 법정계획에 담은 ‘새만금 기본계획’ 전체를 뒤흔드는 것으로 단순한 공항 판결로 끝나지 않는다. △환경권·안전권 관련 유사사례 비교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를 판시하며, 갯벌의 가치를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사업의 우위에 뒀다. 이익형량에 비춰볼 때 경제성과 환경권 모두 충족하지 않고, 절차적으로 검증이 느슨하게 이뤄져 위법 하다는 것. 경제성은 앞서 언급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시 생길 국가적 혼란으로 방어해야 한다. 경제성 문제에 대한 다툼이 끝나면 기다리는 것은 충남 서천갯벌을 중심으로 한 환경권 논쟁이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 주요공항의 사례를 들어 왜 우리 법원과 환경관련 단체가 유독 새만금에만 돌을 던지는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특히 이번 소송은 원고와 피고 간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하므로 마라톤 변론이 불가피하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인천국제공항이다. 인천은 송도 국제도시 매립이 현재까지 진행되면서 환경단체와 해당 지자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확장이나 공사 역시 이 사안의 연장선이다. 인천공항 자체가 영종도와 용유도 사이 갯벌·사주를 56.7㎢ 메운 결과물이기도 하다. 또 공항 매립과 송도국제도시 매립이 같은 시기 진행되어 인천 연안 갯벌 대부분 소실됐다. 일부 남은 송도갯벌은 2021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이곳은 서해안을 따라 이동하는 철새의 기착지이자 월동지였다. 김해 국제공항과 부산의 숙원인 가덕도 신공항은 낙동강 생태계와 밀접하다. 실제로 새만금 국제공항 최소 소송 판결 결과를 본 환경단체들은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한 전국의 신공항 계획과 송도 국제도시 확장계획의 제동에 큰 탄력을 받은 상황이다. 안전성 문제 특히 철새 등 조류충돌에 대한 과학적인 비교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의 조류충돌은 인천공항공사가 ‘야생동물 통제’ 직군을 별도로 운영할 정도로 상시 관리 체계가 있다. 김포공항 역시 조류충돌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이외 청주, 대구, 광주, 여수, 울산, 울산, 사천, 원주 등 한국공항공사가 관할의 다수 지역공항들 등 전국 조류충돌 건수는 2019년 팬데믹 이후 증가세에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국회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5년 6개월간 국내 공항에서 발생한 '조류충돌'은 623건에 달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부지의 연간 예상 조류충돌 횟수는 최대 45.92회로 나타난 점에도 재검증이 필요하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대표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의 연간 예상 조류충돌 횟수는 2.99회로 새만금 국제공항 부지 인근의 군산공항(0.04회)은 물론 조류충돌 사고의 경각심을 알린 무안국제공항(0.07회)보다도 오히려 높다. 이상한 점은 군산공항과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 간 직선거리는 1.35km로 사실상 같은 지역이나 다름없다. 국토부 측 변호사도 예상 조류충돌횟수가 지나치게 높게 잡힌 점을 지적하며, 군산공항도 같은 항로를 쓴다고 법원에 항변했다. 또 미군이 줄곧 사용하던 활주로로 그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방증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같은 항로임에도 군산은 0.04회, 바로 옆 새만금 공항 활주로는 45.9회라는 것은 실체적 진실과는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수라갯벌 논쟁 새만금 국제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공항부지’ 그 자체다. 이들은 이곳을 새만금의 마지막 남은 갯벌인 ‘수라갯벌’이라 명명하며 ‘반드시 지켜야 할 생태계의 보고’로 여겼다. 하지만 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강조한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판결문에서 수라갯벌은 단 한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대신 재판부는 갯벌의 가치를 인근 서천갯벌에서 찾았다. 항소심에서는 이 점을 법리적으로 파고들 필요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이야기다. 이와 관련 국토부 측 변호인은 갯벌법상 갯벌은 “조수 간만으로 노출과 침수가 반복되는 지역”이라며 “새만금 방조제 완공 이후 조수 간만이 단절되어 이미 갯벌의 기능이 상실됐다”고 설명했다. 또 “공항 예정지는 매립이 완료되어 90% 이상 육지화된 나대지 상태로 공유수면 매립과 사업 시행 인가는 과거 대법 판결로 적법성이 확정돼 기판력(확정된 재판의 판단 내용이 소송 당사자 및 같은 사항을 다루는 다른 법원을 구속해 그 판단 내용에 어긋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하는 소송법적인 효력)이 존재한다”고 했다. 판결문에서도 수라갯벌은 주요 법적 쟁점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변화하는 미국 통상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통상정책 대응’ 후속 회의를 열고 내년도 핵심 전략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대응반 구성 이후 각 기관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한·미 협상으로 양국 간 관세율이 15%로 조정된 가운데, 도내 수출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에 중점을 뒀다. 회의에는 전북자치도 실·국을 비롯해 전북연구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KOTRA 전북지원본부,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 등 경제 관련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시행된 금융지원, 판로 확대, 현장 소통 등 관세 대응 정책을 점검하고, 자동차부품·조선·농식품 등 주력 업종의 대응 현황을 공유했다. 이어 내년도 핵심 추진과제로 공급망 다각화, 기업경쟁력 제고, 첨단산업 육성을 설정했다. 도는 회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수출바우처 지원 확대, 자금 지원,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을 통해 판로 다각화를 돕고 업종별 수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미래차 부품 전환과 대체부품 개발 등 맞춤형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또 정부의 수출 다각화, 특례보증, 비관세장벽 해소 등 지원책이 도내 기업에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며, 기업들이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고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올해 추진해 온 대응반 활동을 면밀히 점검하고, 내년에는 더욱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도내 기업들이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15일부터 도내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 총 300억 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관세대응 특별 경영안정자금(100억 원)과 고금리 대응 거치기간 연장 지원(200억 원)은 자금소진 시까지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https://jbok.kr)을 통해 상시 신청받고 있다.
완주·전주 통합을 둘러싼 찬반 인사들이 한자리에 앉았다. 처음으로 찬반을 주장하는 두 지역 주민들이 만난 공론화의 장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지만, 양측의 고성과 중재가 반복되며 깊은 대화는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남았다.(관련기사 2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은 22일 오후 전주시 효자동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컨퍼런스룸에서 '완주-전주 통합 찬반 갈등해소의 시간, 주민이 묻고 안호영이 답하다'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안 의원은 “정치는 결론을 정해 주민에게 따르라 하는 일이 아니라, 주민이 스스로 결론을 내도록 돕는 다리”라며 “오늘은 옳고 그름을 가르는 자리가 아니라 공론화의 출발선”이라고 운을 뗐다. 이날 토론회는 기조발제와 보충설명, 청중 질의 순으로 진행됐다. 찬성 측 기조발제에 나선 나유인 완주역사복원추진위 공동대표는 “전주·완주는 원래 한 몸이었다. 주민이 청구한 통합 논의를 주민투표로 매듭짓자”고 했다. 이어 “통합 부작용은 법·조례와 세부 이행계획으로 최소화하겠다”며 105개 상생방안을 언급했다. 반대 측 서남용 완주군의회 통합반대특위 위원장은 반대발제를 통해 “완주의 자치권이 소멸하고, 예산 배분에서 구조적 불리함이 커진다”며 “행안부가 여론조사로 민의를 확인해 반대가 높으면 즉시 중단해야 한다. 주민투표는 갈등과 비용만 키운다”고 맞받았다. 보충발언에서는 쟁점이 생활권·재정·부동산으로 확장됐다. 찬성 측 인사 4명은 “호남선 전주 경유 반대로 기회를 놓쳤던 과오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며 ‘100만 생활·경제권’의 시너지를 강조했다. 또 “완주 공동주택이 2만 4000여 세대, 삼봉지구 아파트 매매가는 3억에서 4억~5억 원까지 올랐다. 통합으로 기업 입지와 수요가 넓어져 지가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대 측인사 4명은 “부동산 가격은 금리·정책 변수 영향이 크다. 통합과의 인과를 단정할 수 없다”며 반박이 이어졌다. 반대 측은 “행정구역 수가 적어지면 보통교부세가 줄 수 있다. 전남과의 격차도 그 구조에서 비롯됐다”며 “기관 수가 줄면 행정·복지 서비스 공급망이 약해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청중 질의순서에서는 양측 감정의 골이 그대로 표출됐다. 특히 질문 시간과 표현 수위를 놓고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며 사회자의 중재가 반복됐다. 반대 측이 “상생안 105건의 이행 보장은 어디까지 법·재정으로 묶였나”, “피지컬AI 유치와 통합을 연계한 현수막 문구는 압박 아닌가”고 질의했고 찬성 측은 “법제화와 재원추계를 통해 담보하겠다”고 답했다. 반대 측은 “한 번 통합하면 되돌리기 어렵다. 절차와 보호장치 없이 추진할 수 없다”고 맞섰다. 안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절차의 기준을 ‘법과 전례’로 정리했다. 그는 “현행법상 행안부 장관 판단이 관건”이라며 “반대가 월등하면 주민투표 없이 정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투표로 분명히 매듭짓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완주 기준 주민투표 경비만 약 9억 원이 든다. 사회적 갈등 비용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며 “완주 자치권을 유지한 채 전주·완주, 나아가 익산까지 광역 교통·관광·환경기초시설·신산업을 묶는 ‘특별자치단체’ 등 대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투표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앞서 이날 오전 전주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같은 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완주·전주 통합을 위해 주민투표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완주·전주 통합 반대 측은 완주의 자치권 상실도 통합시 우려하는 점으로 꼽고 있다. 완주군이 통합되면 독자적 기초지자체 지위를 잃고 ‘완주구’로 전환되면서 군수 직선제가 폐지된다는 것이다. 임명직 구청장 체제 아래에서는 지역 불리한 사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지고, 의회 의석수에서도 인구 비중이 큰 전주에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청주·청원 통합 이후 읍·면 행정이 약화되고 농촌이 소외됐다는 사례도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실제 2019년 전주 덕진구 송천동에서 완주 경계인 도도동으로 206항공부대가 이전된 사례는 외곽 농촌지역이 기피시설 부담을 떠안게 되는 구조적 약세를 보여주는 대표적 예로 거론된다. 이에 대해 찬성 측은 이러한 자치권 상실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상생발전방안 105개 사업에 공무원 인사와 지방의회 운영에서 완주의 대표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한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공무원 인사는 ‘능력 중심의 공정한 인사’ 원칙을 세워 완주 출신 공무원의 배제 불안을 줄이도록 설계됐다. 통합 후 일정 기간 전주·완주 현 정원 비율을 고려한 인사지침을 마련하고, 직급·직렬별로 동일 비율을 배치해 9급부터 고위직까지 균형을 유지한다. 인사위원회도 완주와 전주 동수로 구성해 12년간 운영하며, 승진 후보자 명부 역시 8년간 별도로 관리해 지역 안배를 고려한다는 것이다. 주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 서비스도 보완된다. 통합시청 출범 시에는 개인 의견을 반영한 보직 배치와 함께 구청 기능을 확대하고,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유지·확대한다. 농정 행정의 위축을 막기 위해 농정국을 신설하고, 국장은 완주 출신으로 임명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는 청주·청원 통합에서 청원 출신이 12년간 농정국장을 맡아 농업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한 전례가 반영된 것이다. 지방의회 운영에서도 완주 소외를 막기 위한 장치가 포함됐다. 의회 의장과 부의장을 12년 간 번갈아 완주 몫으로 반드시 보장하고, 완주 지역구 의원 정수를 유지한다. 특히 핵심 인사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농업·농촌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완주 출신으로 선임하며, 상임위원회 구성도 양 지역 동수로 맞춘다. 이는 청주·청원 통합에서도 청원 출신 의원들이 주요 보직을 맡아 균형을 유지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 찬성측의 설명이다. 이 같은 보완책에도 반대 측의 의구심은 가시지 않고 있다. '12년 한시 규정은 결국 시간만 지나면 사라지는 장치'라는 지적처럼, 결국 인구 규모가 큰 전주로 권한이 집중될 가능성과 임명직 구청장 체제의 대표성 약화 우려는 여전히 뿌리 깊기 때문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8개월 앞두고 전북 지역 정치인들이 각종 명목의 현수막을 통해 교묘하게 얼굴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특히 정헌율 익산시장과 유진섭 전 정읍시장의 현수막 행보가 대표적 사례로 지목되면서, 앞으로 더 치열한 현수막 홍보 경쟁이 예상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전북도지사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추석 인사 현수막을 전주와 순창, 남원 등 도내 곳곳에 대거 설치했다. "둥근 보름달에 담은 행복! 고향의 정이 가득한 한가위 고향방문을 환영합니다"라는 인사말과 함께 '익산시장 정헌율' 문구가 크게 들어간 현수막이 도내 곳곳에 걸리면서 사실상 얼굴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특히 3선 연임 제한으로 익산시장 재출마가 불가능한 정 시장으로서는 도지사 출마를 위한 인지도 높이기가 절실한 상황이어서 추석이라는 명절을 적절히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자치단체장들이 명절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에 현수막을 거는 것은 특별한 일은 아니지만 본인의 지역구가 아닌 곳에 내거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지역정가의 관심을 끌고 있다. 여기에 유진섭 전 정읍시장도 내년 선거를 앞두고 얼굴알리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징역 1년 집행유예를 받았던 그는 최근 대통령 사면 후 "이재명 대통령님과 더불어민주당에 감사합니다. 유진섭 前 시장 사면복권!. 유사모 일동"이라는 현수막을 지난달 시내 곳곳에 설치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바 있다. 유사모(유진섭 시장을 사랑하는 모임으로 추정)로 현수막이 게첨됨에 따라 유 전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정치행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유 전 시장은 광복절 사면복권 이후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에 복당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익산시장 선거 7명, 정읍시장 선거 9명, 임실군수 선거 16명 등 도내 14개 시군 단체장 선거에도 다수가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 현수막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다른 예비후보들에게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도내 한 정치 관계자는 "추석 인사, 사면 감사 등 온갖 명목으로 현수막을 거는 것이 발견되고 있다"며 "12월 사전선거운동 금지 이후에도 '정치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현수막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은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지만, 옥외광고물법의 정치 활동 허용 조항을 악용해 우회적 홍보가 가능한 상황이다. 직장인 이명환(45)씨는 "명절과 사면까지 개인 홍보에 이용하는 것은 도가 지나쳤다"며 "결국 다 선거를 염두에 둔 얼굴 알리기"라고 지적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면 만날 수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할 예정인 가운데 북미 간에 깜짝 회동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2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에서 연설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만약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하여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며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핵을 포기시키고 무장해제시킨 다음 미국이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세상이 이미 잘 알고 있다"며 "우리는 절대로 핵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뗐다. 이어 "제재 풀기에 집착하여 적수국들과 그 무엇을 맞바꾸는 것과 같은 협상 따위는 없을 것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미국을 위시한 서방 패권 세력이 아직도 핵을 보유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전략적 패배를 안기고 이길 수 있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제재나 힘의 시위로써 우리를 압박하고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전쟁 억제력은 지금 행사되고 있으며 나는 이 억제력의 제1사명이 상실되지 않기를 바란다. 만일 상실될 때에는 억제력의 제2의 사명이 가동되게 된다"고 말했다. 나아가 "억제력의 제2의 사명이 가동되면 한국과 주변지역 그의 동맹국들의 군사조직 및 하부구조는 삽시에 붕괴될 것이며 이는 곧 괴멸을 의미한다. 나는 이런 위험한 사태발전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고 위협했다. 핵무기의 제1사명인 '전쟁 억제력'이 상실되면, 핵 반격이라는 제2사명이 가동될 수밖에 없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부각하며 남한과 어떤 협상도 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는 정치, 국방을 외세에 맡긴 나라와 통일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가 미국화된 반신불수의 기형체, 식민지 속국이며 철저히 이질화된 타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하다"며 "어느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될 통일을 우리가 왜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이재명 정부의 '중단－축소－비핵화 3단계 비핵화론'에 대해 "우리의 무장해제를 꿈꾸던 전임자들의 숙제장에서 옮겨 베껴온 복사판"이라며 거부의사를 분명히했다. 이어 "우리는 명백히 우리와 한국이 국경을 사이에 둔 이질적이며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개 국가임을 국법으로 고착시킬 것"이라고 언급, 아직 헌법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한국시간) 한국과 미국간 관세 문제를 가능한 한 조속히 해결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한 상업적 타당성 보장 문제로 양국간 이견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간)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3천500억달러를 인출해 전액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달 초 미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 건설 현장에 대해 벌인 이민 단속과 관련해선, 이번 사안으로 굳건한 한미 동맹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단속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가 아닌 과도한 사법 당국의 판단에 따른 결과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국은 방위비를 늘릴 계획이라며 안보와 관련해 미국과 큰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이날 보도된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 해법과 관련, 북핵 동결이 "임시적 비상조치"로서 "실행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핵무기 제거 대신 당분간 핵무기 생산을 동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비핵화라는 장기적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에는 명백한 이점이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보다 갯벌의 가치를 우선시한 서울행정법원 7부가 판결문에 ‘수라갯벌’이라는 용어를 단 한번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재판부는 69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충남 서천갯벌을 51번이나 거론하는 동안 수라갯벌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다. 원고인 새만금 국제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의 소송대리인이 소장에서 수라갯벌을 19번 언급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당초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반대의 핵심 논리는 공항부지인 수라갯벌의 보존이었다. 소송 과정에서 일부 언론과 단체는 서천갯벌보다 수라갯벌을 강조했으나 판결문 자체에는 ‘수라갯벌’이라는 표현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대신 서천갯벌이 전면에 등장했다. 국토교통부와 전북도는 단체가 수라갯벌이라 주장하는 공항부지는 ‘갯벌법’에 따라 갯벌로서의 법적지위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측 소송대리인 역시 조석(밀물·썰물) 작용을 받는 간석지가 아닌 수라갯벌은 새만금 방조제 안쪽에 있어 조석 교환이 차단된 간척지 내부로 법률상 갯벌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이같은 주장을 인정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판결문에서 일관되게 나오는 갯벌은 서천갯벌 하나뿐이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실제 판결에는 수라갯벌 내 생태계 보전 가치를 주장하는 원고 측의 주장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판결문만 보면 법적 쟁점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며 “국토부 측 변호사가 ‘수라갯벌은 갯벌법상 갯벌이 아니다. 따라서 법적 쟁점이 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 이곳을 갯벌로 법적지위를 인정할 경우 항소심에서 논리가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를 고려한 게 아닐까 추측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22일부터 26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유엔 회원국들에게 한반도 정책 등 새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한국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12·3 계엄 국면을 종식하며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도약한 점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24일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AI와 국제 평화·안보'를 주제로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를 계기로 여러 일정도 소화한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및 프랑스·이탈리아·우즈베키스탄·체코·폴란드 정상 등과 연쇄 회담을 할 계획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했고, 약식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 지금은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고만 언급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뉴욕 방문 첫날인 22일에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핑크 회장과 면담을 갖고 AI 및 에너지 전환 관련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미 상·하원 의원단 접견을 통해 한미관계 발전 방안도 모색하고, 동포 간담회도 진행한다. 마지막날인 25일에는 미국 월가에서 한미 양국의 경제·금융 인사들이 참석하는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멈춰 세운 서울행정법원은 '국가균형발전'과 '환경권'이라는 두 헌법적 가치가 충돌할 경우 환경권을 훨씬 더 우위에 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단순히 비수도권지역 국제공항 건설이 막힌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한민국 지방도시들이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한 각종 개발 정책을 추진할 경우 다른 지자체 역시 같은 법리적 판단으로 추진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전북일보가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2022구합80664)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서울행정법원 7부는 공항건설 계획 취소 판결을 위해 7km(직선거리) 떨어진 충남 서천갯벌의 가치를 끌어왔다. 유네스코 세계자연 유산인 서천갯벌이 새만금 국제공항을 통해 얻는 균형발전 이익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피고인 국토부 측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가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다룰 사안이며, 남→북 이륙 후 우측 선회 등으로 서천갯벌 영향 최소화 대안을 제출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국토부)는 이 사건 사업부지가 서천갯벌과 직접적으로 인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영향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사업부지의 개발은 이 사건 사업부지 일대에 서식하는 조류뿐만 아니라, 그 주변 서천갯벌의 자연환경 및 조류의 서식환경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악영향을 미치게 될 우려가 있다”고 결론냈다. 그러면서 “피고가 제시한 방안들은 모두 실효성이 없어 보이고,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악영향을 해소할 수 없으며,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과 관련한 국제적 의무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도 정면으로 충돌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제119~122조 등에 명시된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의무’가 헌법 제35조의 ‘환경권’과 정면충돌할 시 환경권이 더 보호할 구체적 근거가 있다는 법리적 판단을 한 셈이다. 실제 우리나라 헌법 119조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122조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한 제한적 행동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와 전북도, 전북정치권 등은 전 세계 모든 공항이 일정한 환경적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전제로 건설·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법익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유사 사례들이 전국에 널려있는 상황에서 전북에만 유독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는 우려다. 인천국제공항은 1992년 착공해 1995년 영종도와 용유도를 연결하는 매립 공사를 진행해 터를 만든 곳이다. 총 매립면적은 약 56.7㎢로, 대부분이 서해 갯벌이던 지역을 흙과 암석으로 메워 조성했다. 지금도 인근에는 송도갯벌이 존재하는데 과거 철새의 중간 기착지이자 다양한 저서생물이 살던 서해안 핵심 생태지대였다. 인천 송도갯벌은 매립으로 상당 부분 축소됐으나, 여전히 철새 이동 경로(EAAF)상 중요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김포국제공항 역시 한강 하류와 김포평야 일부를 매립 간척했고, 도심지 주민의 소음 민원에 시달리면서도 운행을 지속하고 있다. 경남 김해 국제공항은 낙동강 하구 철새도래지 인근으로 습지를 매립해서 만들어졌다. 가덕도 신공항은 막대한 해상 매립을 해야만 건설이 가능한데 가덕도는 철새 도래지와는 불과 3.3km로 떨어져있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아무리 갯벌의 생태적 가치가 높아지는 상황이라지만, 같은 사례에 다른 법리적 판단과 잣대는 너무한 것 아니냐”며 “사법부가 인천국제공항이나 부산 같은 곳에도 같은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일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 인구 유출 문제 해결과 지역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한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19일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북 청년 인구(18~39세)는 해마다 평균 8000여 명씩 순유출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8606명, 2022년 9069명, 2023년 7741명에 이어 지난해 8478명으로, 유출 추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청년층 이탈과 저출생·고령화가 맞물리면서 전주시를 제외한 도내 13개 시·군은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됐고, 익산을 포함한 6곳은 소멸위험진입, 진안군 등 7곳은 소멸고위험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도전과 기회의 전북, 함께 성장하는 전북 청년’을 비전으로 세우고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대 분야에서 전략을 집중한다.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중심 정책으로 정착을 돕고 삶의 질 향상을 꾀한다는 복안이다. 주요 과제로는 청년취업지원사업과 기업 연계 일자리 매칭, 청년 면접수당, 직무체험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보증금 지원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추진하고, 지역 활동 청년에게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활력수당을 지급한다. 청년이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협의체를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시·군 청년센터와 협업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다. 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전북도는 지난 8월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가 주관한 제8회 청년친화헌정대상에서 광역자치단체 정책부문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됐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이 청년에게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아끼지 않고 추진하겠다”며 “청년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지속 확대해 전북에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출신 기업인들이 고향을 찾아 기업을 탐방하고 새만금 사업의 미래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열린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고 정부와 지역이 함께하는 강력한 추진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고 출신 기업인 모임인 '노송경제인 연합회(회장 김홍규)'는 지난 19일 부안군 변산면 해나루 호텔에서 새만금 사업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한 '새만금 동문회사 견학 및 전북발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이영성 전 한국일보 사장을 좌장으로 구본환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 남민우 다산네트워크 회장,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양기대 전 국회의원(전 광명시장), 황태규 우석대 교수, 김동열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새만금의 미래를 모색했다. 특히 양 전 의원은 “새만금 사업은 이제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없이는 도약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대통령의 리더십과 지역의 결집이 맞물릴 때 비로소 골든타임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30여 년 간 새만금 사업은 컨트롤타워의 부재, 중앙과 지방 간 책임 혼선, 부처·기관·지자체 간 이해관계 충돌, 정권 교체에 따른 우선순위 변화 등으로 숱한 난항을 겪어왔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새만금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북도지사가 위원장을 맡는 실행위원회(지자체장·국회의원·새만금청장 등 참여)를 함께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은 최근 주요 현안마다 직접 현장을 찾아 회의를 주재하며 문제를 정리·해결하는 적극적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며 "새만금 사업도 대통령 주재 현장회의를 통해 문제를 진단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면,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자체, 지역 정치권이 함께 힘을 모아 도약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곽영길 전북도민회 중앙회장(아주경제 회장) 등 각계 인사들도 함께해 새만금 사업의 미래 비전에 대해 공감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아울러 이날과 20일 출향 기업인 50여 명은 전북자치도가 추진 중인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수변도시, 농공단지 등 핵심 투자 현장을 견학하며 지역 발전상을 확인하고 전북도로부터 투자 설명을 들었다. 이들은 첫날 △다산 DTS 군산사업장 방문 △새만금 33센터·수변도시·국가산업단지 현장 시찰 △전북 투자환경 설명회 △전북 발전 방향 자유토론 순으로 일정을 진행했다. 이어 20일에는 △참프레(부안 제2농공단지) 방문 △선유도 및 고군산군도 탐방 △군산 근대화거리 이성당 방문 등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전북도는 이번 설명회가 단순한 투자 유치를 넘어 출향기업인과 지역 간 지속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도는 새만금 중심의 RE100 산업단지 조성, 이차전지 핵심소재 공급기지 구축, 국내 최초 피지컬 AI 도입 등 미래 산업 중심지로 변모하고 있는 전북의 청사진을 참여자들에게 제시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19일 도청 합동간부회의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에 일말의 지연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집행정지 결정부터 항소심까지 빈틈없이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새만금 국제공항은 기업 유치와 올림픽 유치 등 지역발전의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소송 대응 논리를 정교하게 가다듬어 공항 건설까지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 대응과 관련해서는 “국감은 국회 예산 반영과 현안 해결의 교두보”라며 “도 현안과 직결되는 질의와 장·차관 발언을 국비 확보 논리로 다듬어 향후 예산 반영 성과로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북특별법 특례 추진에 대해서도 “전북의 특수성과 불가피성을 근거로 형평성 논리를 넘어 반드시 특례 수용을 이끌어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사업은 적극 홍보해 전북의 변화를 보여주라”고 했다. 아울러 출자·출연기관에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맞춰 민생 지원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체감도가 큰 사업에 재정을 집중하되, 성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통폐합하라”고 주문했다.
완주·전주 통합이나 현행 유지냐 하는 논의가 정체기에 들어갔다. 최근 전북을 찾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분한 논의와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현재 국면을 맞은 모양새이다. 이에 전북일보는 완주·전주 통합을 둘러싼 쟁점과 찬반 양측의 목소리 듣고 3차례에 걸쳐 내용을 정리해 본다. ‘세금 인상·전주시 부채 전가·완주 복지 축소’로 불리는 이른바 ‘3대 폭탄설’은 군민 삶과 직결된 문제로 가장 큰 논란의 불씨다. 찬성 측은 이런 우려가 제도적으로 차단돼 있다고 강조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8조는 통합으로 특정 지역 주민에게 새 부담을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해 세금 인상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주시 부채도 ‘전북 통합 시군 상생발전 조례’에 따라 통합 이전 발생분은 전주시가 직접 갚도록 했다. 부채 상당수는 도시공원 매입 등 인프라 투자 성격이어서 재정 건전성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복지 축소 우려도 마찬가지다. 상생발전방안에는 읍·면 지역은 완주 기준을 적용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출산지원금, 농업 지원정책 등 기존 제도가 통합 이후에도 완주 지역에는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 측은 법적 근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강변하고 있다. 조례가 있어도 재정 격차와 현실적 부담까지 막아주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올해 완주군민 1인당 예산은 906만 원으로 전주(425만 원)의 두 배가 넘는다. 교육 분야 지원액은 17배 차이다. 통합 뒤 이 격차가 줄면 결국 완주의 건전재정이 전주 재정위기 보전에 쓰여 농촌 지원 예산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 전주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1335억 원으로 악화됐지만, 완주는 –75억 원으로 개선됐다는 것이 반대측의 설명이다. 예산 해석에서 반대 측은 인구가 적은 완주에서 농촌 지원 예산이 줄면서 주민 체감 복지역시 감소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찬성 측은 1인당 예산은 총예산을 인구로 나눈 값일 뿐, 1인당 예산으로는 통합불이익으로 단정짓기 어렵고 재정 여력이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맞서고 있다. 혐오시설 문제도 논쟁거리다. 반대 측은 통합 뒤 농촌 외곽지가 많은 완주가 불리한 입지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2019년 전주 덕진구 송천동에 있던 206항공부대가 주민 반발로 완주와 김제, 익산 등에 접한 도도동 외곽으로 이전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권요안 전북도의원은 "전주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이 많은 완주 농촌지역에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점점 쇄도할 것"이라며 "주민들은 이런 구조가 통합 뒤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는 “완주군민 동의 없는 혐오시설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상생발전방안에 명문화했다고 설명한다. 추가 시설은 전주 우선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외곽에 조성할 경우 주민 공모제와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쳐 절차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보완책도 내놨다는 것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전주 한진택배 서브터미널을 방문해 추석 물량 급증에 대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날 김 장관은 오는 22일부터 10월 17일까지인 택배사의 특별관리기간 운영 계획을 확인하고 분류작업장과 터미널 시설을 살폈다. 이어 택배 기사와 분류작업자, 영업점장 등과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택배서비스는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서비스이며 그 바탕에는 현장의 노고가 있다”며 “앞으로 택배 산업은 기업의 성장과 종사자의 안전이 함께 가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추석 특별관리기간 동안 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종사자들이 과로하지 않도록 인력 보강과 휴무 보장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간담회 후 현장 근무자들을 직접 격려하며 “이른 시간부터 국민을 위해 땀 흘려주시는 노고를 잘 알고 있다”며 “정부도 추석 물류 안정과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22∼26일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인 한미회담은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대통령의 뉴욕 순방 일정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도착 첫날에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인공지능(AI) 및 에너지 전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미 상·하원 의원단 접견 및 동포간담회 일정을 소화한다. 이튿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우리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며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도 설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4일에는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이 대통령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은 유엔 안보리 의장국이다. 이 대통령은 토의에서 '모두의 AI'라는 기조 아래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 대응을 강조할 예정이다. 관심을 모았던 2차 한미정상회담 성사 여부와 관련해서는 위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풀어사이드'라고 불리는 약식회담 등의 성사 전망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있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은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순방에서 관세 협상에 대한 조율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위 실장은 "한미 관세협상은 각료 및 실무자급에서 계속 조율해야 하는 사안이다. 정상 간 논의는 그 다음"이라며 이번 순방에 한국의 대미협상팀 역시 동행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는 근래에 회담한 바 있다. 10월에도 (한미정상의) 회담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이번에는 일정이나 여건이 복잡해 (회담을) 계획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이 '10월 회담'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그러면서 "(APEC 정상회의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도 열려있고, 시 주석이 방한한다면 (이 대통령과) 양자 회담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번 뉴욕 순방에서는 만날 계획이 없다. 대신 한일 간 셔틀외교가 복원됐으니 정상 간 교류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하는 데 이어 프랑스·이탈리아·우즈베키스탄·체코·폴란드 등의 정상과도 회담할 예정이라고 위 실장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25일에는 미국 월가의 금융계 인사들과 한국 기업인들을 만나 '한국경제설명회(IR) 투자 서밋 행사를 갖는다. 여기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참석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월가의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올 것으로 안다"며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게 이번 행사의 취지로, 경제 관련 부처에서 상세 내용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 성공 모델 구축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자치도로서 맞춤형 특례 발굴부터 입법화까지 체계적인 추진 전략을 점검하며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는 19일 서울 마포 강원도민회관 대회의실에서 ‘전북-강원 특례 발굴 공동연구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강영석 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곽일규 강원도 특별자치추진단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과 양 도 연구원 연구진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재정분권과 탄소중립 분야 공동 연구과제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입법과제 발굴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보고회에는 △균특회계 독자계정 설치 타당성 △재정 특례 유형별 제안 △에너지 산업 탄소중립 특례안 △생태·기후 분야 탄소중립 특례안 등이 발표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특례 발굴 아이디어와 시행착오 사례를 공유하며 협력 방안을 구체화했다. 이번 공동연구는 지난 5월 양 도 연구원을 중심으로 시작됐다. 전북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북·강원 별도계정 설치 등 재정 분야 과제를 맡고 있으며, 강원은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한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방안을 연구 중이다. 전북과 강원은 이번 논의를 토대로 특례 발굴과 입법화 작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정책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강영석 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이번 논의는 전북과 강원의 협력을 넘어 정부 국정과제인 ‘5극 3특’ 구상과도 연결돼 있다”며 “전북은 강원, 제주와 함께 3대 특별자치도로서 지방분권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 간 김제시 실내체육관 일원에서 ‘제3회 미래 특장차산업 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국내 유일의 특장차 집적화 단지를 기반으로 설계·제작·검사·인증·연구개발·인력양성까지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홍보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막식 이후에는 특장차 정책세미나, 수출상담회,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 산업 중심 프로그램이 이어져 기업 간 협력과 해외 진출 기회가 넓어졌다. 시민과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도 진행됐으며, 고소작업차 탑승과 전기 굴착기 조종, 드론 제작·조종,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등 다양한 체험행사와 김제 청년축제 연계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전북자치도는 2016년 제1특장차단지에 이어 2026년까지 제2특장차단지를 추가 조성해 총 60개 기업이 입주 가능한 산업클러스터를 완성할 계획이다. 또 특장차 종합지원센터와 검사지원센터를 2026년까지 확충해 생산부터 인증·튜닝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갖출 방침이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특장차 산업을 미래차 산업의 핵심 축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며 “박람회를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을 빌미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사법권 독립을 둘러싼 파장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과거 대법원장이 중도 퇴진한 전례는 있지만 사법부 내부의 자정 요구가 결정적으로 작용했고 정치권 압박에 물러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2명 외에는 모두 임기를 마치거나 정년을 맞아 퇴임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1987년 개헌 이후 대법원장 첫 중도 퇴진 사례는 9대 김용철 대법원장이다. 1988년 총선 결과 사상 초유의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됐고, 제1야당이 된 평화민주당이 대법원장과 대법관 교체를 요구하는 가운데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전두환 정부 때 임명된 김 대법원장을 유임시킨다는 방침이 알려졌다. 여야는 국회 원 구성과 5·18민주화운동, 5공 비리 조사 등을 놓고 대립하던 중이었는데, 유임에 동의해 주면 정부 여당이 야당 몫 대법관을 보장하겠다는 식의 제안을 했다는 얘기가 돌면서 대법원을 정치적 흥정거리로 삼았다는 사실에 판사들이 동요했다. 이는 정치권력에 종속된 사법부에 대한 개혁과 반성 요구, 이전 정권에서 활동한 사법부 수뇌부의 퇴진 등을 요구하는 소장 판사들의 서명으로 전개된 이른바 '2차 사법파동'으로 이어져 결국 대법원장이 물러났다. 이후 정기승 대법원장 내정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는 혼란이 이어진 끝에 새로 지명돼 취임한 10대 이일규 대법원장은 취임 2년여 만에 정년을 맞아 퇴임했다. 11대 김덕주 대법원장 때도 사법부 개혁을 촉구하는 소장 판사들의 '3차 사법파동'이 있었다. 이러한 혼란 와중에 노태우 정부에서 임명됐던 그가 물러난 결정적 계기는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공직자 재산 공개였다. 변호사 시절 투기 대상 지역에 9억원어치 부동산을 사들인 사실이 공개돼 거센 비판을 받으면서다. 문민정부 이후 취임한 윤관·최종영·이용훈·양승태·김명수(12∼16대) 대법원장은 모두 임기를 채웠다. 대법원장 임기(6년)와 대통령 임기(5년)가 엇박자가 나는 탓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대법원장과의 '불편한 동거'가 반복됐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임명된 14대 이용훈 대법원장은 임기 후반 이명박 정부 및 여당과 갈등을 겪었다. 이 대법원장 시절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의 대명사처럼 통한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이 주요 자리에 배치되면서 갈등이 심화했다. 한나라당은 당시 이른바 '공중부양' 사건에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무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시국선언 무죄 등을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로 규정하고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에 이 대법원장은 청사 출근길에 "사법부의 독립을 굳건히 지키겠다"며 외압에 굴하지 않고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법원 내에서 뛰어난 판사였고 대법관 퇴임 후에는 실력있는 변호사로 통했던 이 대법원장은 재임 기간 우리법연구회 중용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도 한편으로는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를 내걸고 형사재판에서 수사기록보다 법정 진술을 중시하는 공판중심주의 강화, 민사재판에서 구술변론주의 확대 등 개혁적 시도로 사법부에 일대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15대 양승태 대법원장은 강한 보수 성향의 엘리트 법관으로, 문재인 정부 때 재판 개입, 판사 성향 파악 등의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곤욕을 치렀다. 당시 여권으로 사퇴 압력에 직면한 양 대법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수사까지 받고 헌정사상 검찰에 구속된 첫 대법원장이라는 오욕을 새겼다. 검찰은 양 대법원장을 비롯해 전·현직 판사 수십명을 재판에 넘겼다. 양 전 대법원장은 무려 47개 혐의로 기소됐다. 상고심 적체 해결을 위한 사법부 숙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목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도움을 받기 위해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이 중심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1심에서 모든 혐의에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고 오는 11월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상고심 해결의 경우 역대 사법부에서 꾸준히 검토돼온 주제였다. 법원은 상고법원 설치, 고등법원 상고부 마련, 상고허가제 도입 등의 방안을 놓고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이전부터 오랫동안 검토를 해왔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 들어 역점을 두고 추진한 상고법원 사안이 다른 문제와 맞물려 타깃이 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16대 김명수 대법원장은 2020년 6월 임성근 전 고법 부장판사와 면담에서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김 대법원장 측은 탄핵을 이유로 사표를 반려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탄핵이 언급된 녹취록 공개로 거짓말 논란이 일었다. 당시 야당으로서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던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이른바 '코드 인사' 문제를 지적하며 압박을 이어갔다. 김 전 대법원장 시절에는 역량 있는 고법 부장판사들을 법원장으로 보내지 않고, 각급 법원장을 소속법원 판사들의 '인기투표'로 사실상 뽑는다는 지적, 법원장 선임에 유리한 입장이자 유력한 후보군인 각 법원 수석부장판사 자리에 '측근'을 보임했다는 비판 등으로 논란이 일었다. 법관 승진제도 폐지, 판사들의 적시 사건처리를 유도할 정책 부재 등으로 '재판 지연'이 심화하면서 국민 불편이 가중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여러 논란 속에도 이용훈·양승태·김명수 대법원장은 모두 6년 임기를 채웠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연수원을 최상위로 수료한 뒤 재판 업무에 대부분의 경력을 보냈다. 독실한 불교 신자로 일선 판사 시절 외부인과 접촉하지 않는 법관으로 내부에선 널리 알려졌었다. 대외 활동을 많이 하는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적은 없다. '원칙론자'로 삼성 에버랜드 2심 재판장 시절에 1심보다 더 센 형을 선고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해선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중앙지법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 판결로 민주당 내에서 사퇴 압박이 이어졌다. 최근에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를 이유로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도 거론되기 시작했다. 범여권에 속하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미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했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여권에서는 관련 의혹의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날 경우 언제든 탄핵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날 조 대법원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며 정면 반박했다. 대법원장이 특정 의혹에 대해 이처럼 공개적으로 반박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법원 내부에선 사법부 수장을 향한 노골적 사퇴 압박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법조계에서도 사법부 독립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장판사는 "노골적 삼권분립 침해"라며 "이렇게 나가라고 해서 나간다면 너무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전북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참여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활의지를 굳게 다지고 어려운 여건 속 내일의 희망을 꿈꾸며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열렸다. 전북광역자활센터(센터장 백영규)와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북지부(지부장 김진왕)는 18일 정읍시 국민체육센터에서 도내 17개 지역자활센터 참여자 1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 전북자활 어울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염영선, 오은미 도의원, 이학수 정읍시장, 박일 정읍시의회 의장, 이재호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회장, 이창승 한국자활기업협회 전북지부장, 박학주 정읍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김현철 추진위원장(정읍지역자활센터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공로패 전달, 유공자 표창, 기념사, 격려사, 축사, 퍼포먼스, 어울한마당,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김관영 지사는 기념사에서 “전북이 시대를 앞서는 자립의 길을 열겠다”며 “전국 최초로 유휴 국유건물을 활용해 청년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일할 수 있는 영역을 더욱 넓혀가겠다”고 강조했다. 주최측은 자활사업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힘쓴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장과 임승식 도의원,염영선 도의원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으며, 자활사업 발전에 기여한 참여자와 종사자들에게도 도지사 표창(수상자 9명)과 도의회의장 표창(수장자 5명) 등을 수여했다. 오후에는 자활 참여자와 종사자들이 땀 흘려 준비한 노래 및 장기자랑을 펼쳤다. 백영규 전북광역자활센터 센터장은 “이번 어울한마당은 화합과 결속을 다지며 자활가족에게는 자신감을, 지역사회에는 희망을 전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북자치도와 전북지부, 전북광역자활센터가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 ◇도지사 표창 △전주지역자활센터 조유희 △전북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 박혜성 △전북김제지역자활센터 오선영 △완주지역자활센터 정기철 △전북진안지역자활센터 나석만 △전북부안지역자활센터 최혜진 △전북군산지역자활센터 이선희 △정읍지역자활센터 윤형준 △무주지역자활센터 이수영 ◇도의회의장 표창 △전북전주덕진지역자활센터 이광복 △전북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 권혜지 △익산원광지역자활센터 김보라 △완주지역자활센터 조경자 △전북진안지역자활센터 김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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