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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진안군 임산물 채취단속 주민반발

진안군이 산주인의 동의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는 것과 관련, 임산물 채취를 생업으로 삼고 있는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이는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산림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기 때문이다.이에 주민들은 단속에 앞서 생계형 채취자들에 대한 단속 예외조항 등 적절한 대책 마련이 우선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군은 지난 10일 무분별한 산나물과 산약초의 굴·채취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중점 단속대상은 산주인의 허락없이 동호회원을 모집, 관광버스를 이용해 채취를 하는 행위다.또한 일반인은 물론 임산물을 채취해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산촌 주민들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군은 단속을 위해 산림축산과 전직원을 투입했으며 4명의 산림수사 기동반까지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하지만 임산물 채취를 생업으로 삼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채 단속이 이뤄지고 있어 원성을 듣고 있는 것.산림이 전체면적의 80%에 달하고 있는 군의 실정상 산에서 한약재나 산나물을 채취해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또한 군민들 역시 산나물과 버섯, 칡 등을 산 주인의 동의없이 일상적으로 채취하고 있다.주민 박모씨(42·진안읍)은 “진안군민이라면 봄에 산나물 캐고, 가을에 버섯따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다”라면서 “이러한 행위를 군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면 대부분의 군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일이다”라고 불만을 나타냈다.또 임산물 채취를 생업으로 하고 있는 유모씨(53·주천면)는 “몇십년동안 산을 생활의 터전으로 삶고 살아 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법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생계를 포기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이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한편 군관계자는 “무분별한 채취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면서 “산불을 예방하고 임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단속을 펼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을 대상으로 계도를 통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 진안
  • 김동규
  • 2005.06.13 23:02

[진안] 진안군 '아름다운거리 만들기' 주민관심·참여

진안군은 9일 군청 강당에서 주민과 도시계획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군 관계자에 따르면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는 신활력지역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새로운 도시계획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 계획됐다.이에 군은 주민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한 방향설정과 내용에 대해 토론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한 것.한편 토론회는 이명우 전북대교수(조경학과)의 ‘기존 도시계획의 문제점 및 마을만들기 사업의 의의’와 김은희 도시연대 사무국장의 ‘아름다운거리 만들기의 전국적 동향’, 김병수 전주한옥마을체험관장의 ‘문화가 살아있는 거리만들기 사업’ 등이 발제됐다.이어서 정철모 교수(전주대 도시계획학과)와 손광식 군건설과장, 김정흠 군의원, 이현배 새진안포럼운영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와 ‘아름다운거리 만들기’ 사업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을 벌였다.특히 이들은 사업을 원할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관심과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인식의 변환가 우선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또한 지속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는데 군이 역점을 둬야 한다는 점도 함께 피력했다.이에 대해 임수진 군수는 “그동안 특색있는 거리와 문화가 살아있는 거리를 만들자는 요구가 많이 있었다”면서 “주민불편에 따른 민원의 소지가 있지만 장기적인 지역이미지 향상을 위해 주민들의 양해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진안
  • 김동규
  • 2005.06.10 23:02

[진안] 진안 한방타운위치·사업내용 변경 승인없이 추진

진안군이 소도읍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방타운 조성과 관련, 의회에 승인 없이 사업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특히 이번 사업변경을 두고 의회가 집행부에 강한 불쾌감을 보이고 있어 최근 불거진 임수진 군수와 의회의 갈등이 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로 까지 확산될 조짐이다.군은 지난해 한방약초센터 인근에 한방타운을 건립하기로 하고 의회로 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았다.그러나 군은 지난해 말 장소를 옮기기로 하고 마이산북부예술 관광단지에 한방타운을 건립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또한 여기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용역까지 의뢰했다.그러나 의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지 않은채 사업을 변경하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김모의원은 “집행부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다른 곳에 추진하는 것은 기본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라며 “수몰민 꿈나무 집과 전전후 게이트볼 장 등 군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의회를 무시한채 진행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또 김의원은 “이같은 처사는 집행부가 의원을 의원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이다”라면서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상당기간 불편해 질 것 같다”고 앞으로의 파장을 예고했다.한편 군관계자는 한방타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에 대해 “지난해 11월께 한방타운이 마이산북부예술관광단지에 건립되는 것이 적합하다는 설명을 의회에 했다”면서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지난 9일 의원간담회에서 변경승인을 받으려 했지만 간담회가 취소되는 바람에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 진안
  • 김동규
  • 2005.06.1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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