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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주민명예감찰관' 제도 운영

임실군이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방지키 위해 주민명예감찰관 제도를 마련했으나 운영이나 제도면에서 현실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는 공무원이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이를 임실군에 제보해야하는 비합리적인 제도로 의회나 사법기관에도 고발해야 한다는 여론이기 때문이다. 임실군은 날로 만연되는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키 위해 이달부터 '주민명예감찰관'제도를 운영,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앞장서기로 했다.이를 위해 군은 5일 관내 12개 읍·면에서 추천된 김홍문씨(임실읍)등 20명에게 명예감찰관 위촉장을 수여했다.김진억 군수는"군정에는 주민이 참여해야 신뢰를 쌓을 수 있다”며"공직자의 잘못된 점을 예리하게 파헤쳐 신뢰받는 임실군으로 거듭나자”고 당부했다.농업과 상업 등 각계에서 선발된 이들은 앞으로 전반적인 임실군의 행정에 대한 감시와 개선, 공무원 부정행위 제보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비관적인 시각도 제시되고 있다.감찰관 제도의 현행 규정에는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임실군 감사부서에만 제보한다는 것이 맹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때문에 일부 주민들은"의회나 사법기관에도 고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행정에만 재보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방식”이라고 비난했다.

  • 임실
  • 박정우
  • 2004.07.06 23:02

[딱따구리]임실군수 이번엔 잘 뽑자

임실군수 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지난 95년 자치단체장 선거가 시작된지 10년째 맞고 있으나 임실지역만이 시대를 거꾸로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단체장의 잇달은 불명예를 두고 대부분의 군민들은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들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지만 이는 커다란 오산이다.그것은 당선되고 구속된 군수들에 유권자의 과반수가 넘는 표를 던져준 사람들은 바로 군민들이기 때문이다.따라서 후보의 성향을 제대로 모르고 이번에도 표를 던져준다면 이는 제3의 불명예 군수를 탄생케 하는 계기를 제공케 된다.그러나 선거형태를 두고 작금의 임실지역 유권자들의 행태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나이든 사람들은 잘 알고 있다.인물 자체의 평가는 아예 뒤로 한 채 돈선거가 판을 치고 혈족과 학연이 우선시 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주먹다짐으로 공갈을 치는 선거판이 아니었던가.다행히 지난 17대 선거부터는 선거법의 강화로 대부분의 후보자와 유권자들의 인식이 크게 달라졌다.그러나 이마저도 돈선거 빼고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유권자들은 피부로 감지하고 있다.돈선거도 교묘하게 제 3자를 이용한 전달방식이 자행되고 있으나 설령 선관위의 감시망에 걸려도 얼마든지 빠져나올 방법이 있다.문제는 모든 것을 차치하고 후보중에 당선돼도 구속당하지 않을 사람과 능력있는 군정을 펼칠 사람이면 무난하다는 것이 군민들의 바램이다. 특히 대부분의 주민들 중에는'제발 이번만은 창피를 그만 떨었으면' 하는 염원으로 가득차 있다.후보들의 털끝도 제대로 알고 마음속에 품은 흑심도 올바로 간파해 다시는 그런 사람이 주민위에 군림토록 하는 과오를 범하지 말자는 생각인 것이다.더욱이 후보의 달콤한 장미빛 청사진보다는 평소의 마음과 행동에서 우러나오는 진실을 보석으로 알고 냉철한 마음으로 선택에 임하자는 뜻일 것이다.

  • 임실
  • 박정우
  • 2004.06.04 23:02

임실 관촌 주민들 투쟁위 구성…집단 반발

(주)진도가 진안군 성수면 시동마을에 유치 예정인 병원폐기물 처리장을 놓고 임실군 관촌면 주민들이 결사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10일 오전 11시 관촌면사무소 회의실에는 이 지역 26개 마을 이장단과 번영회,체육회 및 각종 사회단체장 등 주민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가 열렸다.임실군의회 김상초 부의장은"병원폐기물 예정지는 진안과 임실의 경계지역으로 침출수 유출과 상수원 오염 등 각종 환경파괴의 직접적 피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또 오원천살리기 김중연 회장도"병원폐기물은 이 지역의 가축과 주민들에 각종 질병을 감염시키는 매개체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김진명 도의원은"고사평 쓰레기 문제로 인해 주민들이 시련을 겪었는데 이번에는 병원폐기물이 유치된다고 하니 주민 모두가 결사적으로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주민들은 폐기물처리장 결사반대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번영회 회장인 백흥조씨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또 오는 13일에는 시동마을 현지에서 진안군과 임실군 주민들이 공동으로 반대운동을 펼칠 것에 합의했다.한편 (주)진도는 지난 97년 8월 진안군 성수면 시동마을 일대 2만3천여평의 부지에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지난 98년에는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 등 8천2백여만원을 진안군에 납부하고 2000년 5월에는 진안군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당시 임실과 진안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의 결사적인 반대로 진안군은'주민의 반대시는 무효로 한다'는 원칙에 따라 신청서를 반려한 것으로 밝혀졌다.이 때문에 (주)진도는 전주지법에 행정소송을 벌였으나 잇따라 패소, 현재 광주고법의 4차 변론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임실
  • 박정우
  • 2004.05.1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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