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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내정된 공모였나” 전북, 인공태양 부지 선정 백지화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 국회의원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핵융합(인공태양)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우선협상 지역 발표 결과에 대해 절차적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한병도·윤준병·박희승·이성윤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인공태양 사업 부지 선정과 관련해 “공모사업의 형식을 취한 사전 내정”이라는 의심을 숨기지 않았다. 실제로 이날 전북정치권과 전북도는 ‘공모사업이 아닌 내정절차에 전북이 농락당한 것’이라며 흥분을 쉽게 가라앉히지 못했다. 특정 지역이 수혜를 본 사업 공모 결과에 대해 광역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철회를 촉구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먼저 공고문 자체의 우선 검토 조건을 짚었다. 이번 공모에서 가장 큰 논란은 과기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한 ‘부지 기본요건’이다. 실제로 공고문을 살펴보면 “(핵융합 연구)부지는 지자체에서 무상양여 등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검토하며,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공모사업의 필수조건이자 평가 1단계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충족 여부는 사업의 타당성과 직결되는 항목이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당초 50년 임대 방식이었던 새만금 부지 계획을, 공고문에 맞춘 ‘현행법상 즉시 소유권 이전’ 구조로 변경했다. 지자체가 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해 연구원이 새만금개발공사·농어촌공사로부터 직접 매입함으로써, 준공과 동시에 ‘부지+건물’ 모두 연구원 명의로 이전하는 모델이다. 전북도는 “현행 공유재산법을 준수하면서 공고문의 요건을 정확히 충족한 유일한 후보지였다”며 “이 기준대로라면 우선협상권은 새만금이 받아야 했다”고 호소했다. 우선협상 지역으로 선정된 전남 나주는 국가산단 토지가 14%에 불과하고, 나머지 86%는 절대농지·준보전산지·묘지 등 사유지로 구성돼 있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이 구조로는 지자체가 무상양여나 소유권 이전을 보장할 수 없어, 현행법만으로는 소유권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특별법 제정으로 부지를 무상양여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북도는 이를 “지자체가 마치 입법을 보장하듯 제안한 비현실적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윤준병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안호영 의원은 “현행 제도상 충족이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하고, 실제 충족한 지역을 배제한 것은 공모 절차의 신뢰성과 형평성을 무너뜨린 결정”이라며 “애초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마저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기부와 연구재단을 상대로 △기본요건 평가점수 △지역별 부지 현황 검토 내용 △우수 판정의 근거 자료 등 전반적 평가 내용의 전면 공개를 촉구했다. 도와 정치권은 공모 선정 철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지사는 “도민의 정당한 기회를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윤정 기자

정치일반
김윤정
2025.11.27 18:59

불확실성·복합 위기 시대⋯"아래로부터 함께 만드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국가 중심의 하향식 복지 모델을 대신해 ‘지자체와 시민이 함께 만드는 기본사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은민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27일 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열린 강연에서 “불확실성과 복합 위기가 심화된 시대에는 기존 복지국가 패러다임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지자체와 시민이 주도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가 보여줬던 것처럼 다른 나라의 위기도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준다”며 “여기에 고령화, 저출산 등 문제도 겹치면서 국가 중심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늘어나고 있어 기본사회가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은 위원은 “기본사회는 개인의 기본적 필요를 지역 단위에서 충족시키는 원리를 추구한다”며 “누구에게나 필요에 따라 보편적 지원을 보장하되, 정책의 세부 계획과 전달 체계는 지역과 공동체의 특성을 고려해 기획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사회가 기존 하향식 지역 균형발전 정책과 다른 점으로는 중앙정부 중심에서 주민·지자체 중심으로 전환되는 ‘분권 구조’, 환경·돌봄·주거·교육 등 필수 서비스의 확대, 사회 연대 경제의 역할 강화 등을 꼽았다. 또한 그는 “기본사회의 토대를 제대로 구축하면 지역 생활 여건이 개선되고 지역경제 네트워크가 확대될 것”이라며 “중앙정부는 기본사회의 큰 방향과 기준을 설정한 뒤 자원을 배분하고,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주민자치회, 사회적경제 조직,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공동생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은 “시민들은 더 이상 단순한 서비스 수혜자가 아니라 생산자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해 민주적 권한을 행사한다”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적 의사결정을 하고, 상호학습과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공동생산은 민주주의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지방이 살아야 수도권도 살고, 기업과 민간이 살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가 커야하고, 민간이 살기 위해서는 자연도 잘 유지돼야 한다”며 “이렇듯 연결되는 사회를 만들어가면서도, 동시에 개인들의 연결되지 않고 싶은 욕구를 어떻게 절충하고 타협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10주년을 기념해 진행된 이번 강연은 현 정부의 국정 방향인 ‘새로운 사회계약, 기본사회의 철학과 정책’을 주제로 도시 내 사회제도와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문경 기자

사회일반
김문경
2025.11.27 17:28

‘벼랑 끝’ 전북 자영업자···2금융대출 2배 증가

전북지역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서 있는 모습이다. 2년 새 수만 명의 자영업자가 문을 닫았지만 대출 총액은 오히려 크게 늘었다.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전북지역 자영업 현황 및 여건 점검에 따르면 전북지역 자영업자 수는 2023년 12월 27만3000명에서 꾸준히 하락해 2025년 10월 24만6000명으로 2만7000명 줄었다. 자영업자들 숫자는 줄었지만, 대출 잔액은 늘었다. 당초 대출잔액은 2023년 3/4분기부터 감소세가 이어져 2024년 말까지 27조1000억원으로 축소됐다. 그러나 최근 상승세 전환이 이어졌고, 2025년 2/4분기 29조3000억원(전년동월대비 5.9% 상승)의 대출잔액이 남아 역대 최고액을 갱신했다. 특히 상호금융 대출 잔액은 2019년 말 6.9조원 이후 상승세를 기록. 2025년 2/4분기 말 약 2.1배 늘어난 14조600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또 같은 기간 예금은행 대출 잔액은 2019년 말 9조7000억원 대비 1.3배 증가한 12조 3000억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거나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인 ‘저신용 차주’가 1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대출 잔액 또한 3조500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가장 큰 문제는 업력이 길었던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았다는 점이다. 2024년 중 전북지역에서 폐업한 개인사업자 가운데 업력이 5년 이상인 사업자의 비중은 31.2%로 2020년 25% 대비 6.2% 상승했다. 또 2025년 1~10월 노란우산공제 폐업공제금의 평균 지급액 또한 1억3000만원으로 2024년 1억2100만원 대비 7.4% 증가했는데, 이는 업력이 긴 업체들의 폐업이 늘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한국은행은 자영업자의 운영비 부담 완화와 자영업자의 금융지원 우선순위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소비진작책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 등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는 모습이다”며 “2020년 이후 누적된 공공요금 상승과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부담 확대가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자체와 유관기관은 협동조합 기반의 공동계약·공동서비스 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 식자재 조달 등 관련된 운영비 절감을 지원해야 하고, 매출·채무정보를 기반으로 차주 위험도를 세분화해 지원의 효율화와 효과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경수 기자

경제일반
김경수
2025.11.27 16:50

[전북일보 제12기 독자권익위 제95차 정기회의] “지방선거 후보자 정책 감시를”

전북일보 제12기 독자권익위원회 제95차 정기회의가 27일 오전 11시 전북일보 3층 편집국장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정용준 독자권익위원장(전북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과 이창엽(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하태복(꿈드래장애인협회 회장), 전오열 전북일보 편집국장이 참석했다. 우아롬(변호사) 위원과 소정미(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장) 위원은 서면으로 참여했다. △정용준 위원장= 최근 여수 국회의원이 제시한 전라선 직선화가 화두다. 현재의 KTX는 용산역까지 1시간 30~40분 가량이 걸리는데, 40~50분 안에 용산역까지 가게 하는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도 KTX를 타기 위한 표가 없는 상황이다. 여수와 공통 이해관계가 생긴 만큼 아젠다를 형성해 전북지역 교통 인프라 구축을 대폭 키웠으면 하고, 전북일보가 이러한 아젠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줬으면 한다. 이와 함께 전북일보가 하반기 전북대학교와 함께 기사작성법 등을 교육했는데, 학교 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도움을 줘서 고맙다. △이창엽 위원= 전북일보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정책성과 비판 기사들을 작성했는데, 시의적절한 기사라고 봤다. 정책선거를 위해 전북일보가 연속적으로 기사화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새만금 투자와 관련해 인공 태양연구시설 유치 과정부터 실패까지 연이어 보도를 했는데, 피지컬 AI 등 기획기사를 계속 발굴해 투자유치를 위한 전략 마련과 적극 행정이 필요한 시점 등을 지적했으면 좋겠다. 최근 행정사무감사가 끝났는데, 전북일보에서 하수처리시설 용역비를 꼬집은 기사가 있었지만, 한옥마을 케이블카 평가 용역, 여자 프로농구단 용역 등 행정 사무감사에서 불거진 내용이 보도가 안된 점이 아쉽다. 전주시의 부실행정을 깊이 다룰 필요가 있다. 특히 12.3 내란이 1년이 되어간다. 이 시기에 내란의 현재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하태복 위원= 중증장애인생산품과 관련한 보도가 지속해서 나가니 상황이 조금 좋아졌지만, 아직 갈 길은 먼 것 같다. 전국체전의 경우 전북일보가 기자를 파견해 적극적인 취재를 했지만, 장애인체전의 경우 신경을 조금 덜 썼던 것 같다.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또한 전북일보가 적극적으로 취재를 해줬으면 한다. △우아롬 위원(서면)= 지역 사안에 대한 충실한 보도가 이뤄져 적절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비판적인 기획과 사설, 성찰 보도 등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인공태양 유치 실패에 대해 탈락의 원인 등에 대해서는 심층적이지 못했다. 올림픽이나, 완주 전주 통합 등에 대해 일방적인 의견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현재 전북일보 칼럼진이 대부분 유명인으로 구성돼 있는데, 주민이나 청년, 농어촌,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반영을 했으면 좋겠고, 전북일보 유튜브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쇼츠 위주이기에 특색이 없다. △소정미 위원(서면)= 지역경제의 관점에서 기업 현장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부분을 언론이 빠르게 취재해서 기업인들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 새만금 기업들의 성공 사례나 농생명 푸드테크 스타트업 기업들의 성장 사례 등도 조명해 달라. 김경수 기자

사람들
김경수
2025.11.27 16:15

전주시 정비사업, 1년 동안 얼마나 달라졌나

전주시가 민선 9기 들어 정비사업 정체 해소를 핵심 과제로 삼으면서, 지난해와 달리 여러 구역에서 실질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다수 구역이 ‘준비 단계’에 머물렀던 지난 해와 비교하면, 올해는 이주·철거·관리처분·사업시행인가 등 주요 절차가 눈에 띄게 진전하고 있다. 도시정비의 흐름이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전주시 재개발·재건축 25개 정비구역 가운데 13곳이 시행 중, 12곳이 미시행 상태다. 이는 지난해보다 시행구역이 늘어난 모습이다. 재개발 11곳 중 9곳, 재건축 14곳 중 9곳이 실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절반 이상이 멈춰 있다’는 기존 인식과는 다른 양상이 드러난다. 준공 구역도 8곳으로 확대됐다. 특히 개별 사업지의 추진 속도 변화가 두드러진다. 감나무골은 지난해까지 이주·철거 지연으로 정체됐지만 올해 공정률 54%를 기록하며 본격적인 공사 국면에 들어섰다. 기자촌도 5.08% 공정률을 보이며 착공 이후 초기 공정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동양아파트는 단독주택지 철거가 진행되며 사실상 사업 착수 단계에 진입했다. 하가지구는 올 5월 관리처분인가를 마치며 이주·철거 준비에 돌입했다. 2024년까지만 해도 ‘사업시행인가 준비 중’에 머물렀던 전라중교·병무청 일원 역시 올해 인가 절차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재건축 구역도 변화가 뚜렷하다. 효자주공·오성대우·삼천주공3단지는 2024년까지 관리처분 또는 사업시행 단계에서 크게 움직이지 못했으나, 올해 하반기 이주·철거 일정이 확정되며 본격적인 사업 전환이 예고됐다. 세경아파트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들어가 사업 추진 구조가 정비됐다. 개나리아파트, 송천무지개, 송천롯데(1·2차) 등 신규 구역도 추진위 승인·정비계획 입안 단계로 진입해 동부권과 송천권을 중심으로 신규 정비축이 형성되는 모습이다. 행정절차 이행 속도도 크게 달라졌다. 전주시는 올해 정비구역 지정 1건·변경 2건, 조합설립 및 변경인가 6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4건, 관리처분계획인가 2건, 감리자 지정 1건, 경미한 수리 16건 등 총 38건의 인허가 절차를 이행했다. 이는 지난해 상당수 구역이 ‘입안 검토’ 또는 ‘구역지정 추진 중’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행정 속도가 확연히 빨라진 것이다. 제도 정비와 현장 행정도 병행됐다. 시는 2월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에 착수하고, 3월 하가지구를 대상으로 재개발·재건축 통합심의위원회를 열어 절차 간소화에 나섰다. 8개 구역을 대상으로 한 ‘조합 현장방문의 날’, 세경아파트 대상 실태점검, 조합장 간담회 등 현장 중심 점검도 작년 대비 크게 확대됐다. 이는 장기 표류 구역의 병목을 해소하겠다는 행정의 의지를 반영한 조치로 평가된다. 정비구역 확장도 올해 특징이다. 서원초교·백동로는 정비구역 지정 및 입안제안 절차에 들어갔고, 인후궁전·우신·광진 목화 등 신규 정비예정구역도 추가되며 향후 사업 대기 수요가 커지고 있다. 전주시는 올해를 정비사업 신뢰 회복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목표다. 전주시 재개발 재건축 과 정은영 과장은 “사업별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종호 기자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5.11.27 16:11

고창 상하농원, ‘한국관광의 별’ 지역상생관광모델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의 대표 농촌 테마 관광지 ‘상하농원’이 ‘2025 한국관광의 별’ 지역상생관광모델 분야에 선정되며 대한민국 농촌관광의 새로운 성공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27일 고창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KTO)는 이날 ‘제15회 한국관광의 별’을 발표하며 전국 우수 관광지 중 지역상생관광 부문 수상지로 상하농원을 선정했다. ‘한국관광의 별’은 국민과 지자체, 전문가 추천을 기반으로 후보지를 발굴하고, 심사평가를 거쳐 선정되는 국내 대표 관광 시상으로, 2010년 첫 회를 시작해 올해로 15년째를 맞는다. 상하농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창군, 매일유업이 공동 투자해 조성된 농촌융복합 체험 관광지로, 아트디렉터 김범 작가와 다수의 건축가들이 10년 이상 준비한 끝에 2016년 문을 열었다. ‘짓다·놀다·먹다’를 주제로 좋은 농산물을 짓고, 이를 즐기고 체험하며, 지역 먹거리 문화를 공유하는 공간으로 디자인됐다. 체험 공방, 유기농 목장, 로컬푸드 기반 음식 공간, 파머스빌리지 호텔과 글램핑 등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생산·체험·휴식·소비가 한곳에서 이루어지는 농촌형 종합 관광 플랫폼으로 발전해 왔다. 상하농원은 관광객 체험과 소비가 지역 생산자에게 다시 돌아가는 구조를 구축했다. 지역 농가와의 안정적 원재료 공급 계약, 지역민 중심 고용 정책, 로컬푸드 기반 가공·판매 시스템 등을 통해 ‘관광을 통한 농업의 지속가능성 강화’라는 새로운 농촌경제 모델을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주민 참여형 생산·가공 프로그램 확대, 장기적 거래 협력 체계 구축 등은 단순 관광지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며 지역 상생 구조를 더욱 공고히 했다. 최근 상하농원은 수목원 개장, 워케이션(Workation) 공간 도입, 스마트농업 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 미래형 농촌관광으로의 확장도 가속화하고 있다. 체험·여행·업무가 결합된 새로운 관광 수요 창출과 함께, 인근 관광지와의 연계를 강화해 고창군 전체 관광 흐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2025 한국관광의 별 선정은 상하농원이 지역과 함께 성장한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협력을 강화해 고창군 전체가 성장하는 관광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상하농원의 수상은 단순히 ‘잘 만든 관광지’의 사례를 넘어, 농촌의 미래 가치를 관광 산업 속에서 새롭게 실현하는 모델로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고창=박현표 기자

고창
박현표
2025.11.27 14:16

무주군보건의료원 김미화 팀장, 민원봉사대상 본상 수상

무주군 보건행정과 김미화 팀장이 27일 서울 SBS 상암동 공개홀에서 열린 2025년 제29회 민원봉사대상 시상식에서 본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행정안전부와 SBS가 공동 주최하고 농협중앙회가 후원하는 ‘민원봉사대상’은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창의적인 민원 시책을 추진하고, 헌신적인 봉사로 두각을 나타낸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알려졌다. 김미화 팀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적극 대응, 근거 중심의 감염병 방역, ‘장내기생충 사업’ 대상지가 아님에도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해 사업을 신청·선제적으로 추진하는 등 탁월한 업무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밖에도 유효기간이 임박한 대상포진 백신을 활용하기 위해 무료 접종 대상자를 한시적으로 확대해 건강 취약계층 건강관리에 앞장섰으며, 잔여 백신은 제조사와 직접 협의해 교환하는 방식으로 예산 절감에도 기여했다. 이러한 성과로 난 2023년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폐의약품 우편 수거 사업 추진을 통해 분리배출 편의성을 높이고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적극 시행으로 예방접종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뿐만 아니라 양로원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식사와 청소를 돕고 지역 내 학생들의 등교 시간에 맞춰 교통 정리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솔선수범해 왔다. 김미화 팀장은 “공직자로서 주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일한 보람을 느낀다”라며 “앞으로 더욱 겸손한 자세로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1992년 무주군 보건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김미화 팀장은 33년 동안 보건의료원과 민원봉사과 등 주민과 직접 맞닿아 있는 행정 최일선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 왔다. 무주=김효종 기자

무주
김효종
2025.11.27 14:08

정읍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무소속 김승범 의원 선출

<속보> 정읍시의회(의장 박일)는 지난26일 2026년도 정읍시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무소속 8선 김승범(태인·옹동·칠보·산내·산외)의원을 선출했다. 예결위원회는 민주당과 비민주계가 4:4로 팽팽하게 맞서 있는 구도로 위원장을 누가 맡을 것인가를 놓고 양측이 대립하고 있었다. (본보 11월19일자 8면) 예산결산특별위원 8명은 민주당(4명) 송기순, 이상길, 오명제, 황혜숙 의원, 조국혁신당(1명) 이복형 의원, 무소속(3명) 김승범, 이도형, 오승현 의원 등이다. 비민주계는 이복형 의원을 위원장 후보로, 민주당은 당초 예결위원에 보임된 서향경 의원이 사임하고 송기순 의원이 보임하여 위원장 후보로 거론됐다. 특히 민주당 의원간에 사·보임되어 연장자인 송기순 의원이 위원장 후보로 나오면 비민주계에서도 이복형 의원이 아닌 최연장자인 김승범 의원을 위원장 후보로 세운다는 계획이었다. 그동안 대립 양상에 따라 이날 위원장 선출과정도 민주당과 비민주계 의원들간 3차 투표까지 맞서며 진행됐다. 민주당은 초선 송기순(비례대표)의원을, 비민주계는 김승범 의원이 후보로 나서 3차까지 투료결과 4대4 동수가 나오면서 최종 연장자 선출 규정에 따라 김승범 의원이 선출됐다. 이어, 부위원장 선출은 1차 투표에서 무소속 초선 오승현(신태인·북면·정우·감곡) 의원이 5표를 받아 선출됐다. 김승범 위원장은 “선출과정에 갈등이 생겨 안타까웠다” 며 “9대 시의원 임기 마지막 예산심의인 만큼 시민 우선, 시정 발전을 위한 예산조성에 의회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12월2일부터 12일까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와 ‘2026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정읍=임장훈 기자

정읍
임장훈
2025.11.27 11:16

“원고 적격한가”…새만금공항 집행정지 소송 새 국면

서울고등법원(제4-2행정부)이 진행하고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 집행정지 소송에서 ‘원고적격’ 인정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새만금 국제공항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새 국면을 맞았다. 26일 서울 서초동 법조계와 여의도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있던 새만금 국제공항 집행정지 2차 심문기일에서 재판부는 원고적격과 관련 최신 대법원의 결정(대법원 2024.6.19. 2024무689 결정)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와 본안(기본계획 취소 소송)은 심리구조가 달라 원고적격을 상대적으로 좁게 본다”면서 헌법상의 권리를 근거로 했다. 사실상 집행정지 소송에서 단체가 원고로서 인정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가 이 결정을 굳이 언급한 이유는 명확했다. 집행정지 소송에서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없는 원고는 인정될 수 없으며, 헌법적 권리를 근거로 인정된 사례도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다. 국가적 이슈였던 의대 정원문제 사건의 이 결정문을 살펴보면 당시 대법원은 재학생을 뺀 모든 주체를 원고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제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려 했던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 등은 모두 원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신청인들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이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신청인들은 헌법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강조했으나 대법원은 헌법에서 말하는 일반적 권리만으로 집행정지의 법률상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법적 배경은 행정소송법 제12조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취소소송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데, 해당 처분으로 침해되는 이익이 직접적·구체적 이익인지를 신청인 측에 따져 물은 것. 대법원은 특히 지난 2015년에도 행정 소송과 관련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원고 적격에 대해 명시한 바 있다. 이를 새만금 국제공항 집행정지 소송에 적용하면 헌법 제35조의 환경권만으로 신청인 모두를 원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었다. 그러자 신청인인 공항 반대 단체 측은 올해 안으로 다른 원고들로 집행정지를 추가로 제기할 뜻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 A씨는 “원고 적격 자체에 문제가 생긴 행정 소송은 인용될 가능성이 낮다”며 “다만 이 소송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이슈가 집중되기 때문에 당장 기각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전직 판사였던 B국회의원은 “1심에서 단체가 승소한 만큼 고등법원이 바로 기각을 내릴 경우 항소심 본안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에 (재판부가)부담을 느낄수 있다”며 “원고적격이 없음을 이유로 집행정지 소송이 새 국면을 맞으면 본안인 취소소송에도 비슷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은 항소심과 집행정지 소송을 같이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해졌다고 봤다. 즉 새만금 국제공항 쟁점의 핵심이 ‘환경권’에서 ‘행정소송에 대한 권리 적격’으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로펌 관계자 C씨는 “행정이나 상법 소송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은 ‘일관성과 적격성’ 그리고 법적 안정성”이라며 “예를 들어 행정행위에 있어서 전주에 사는 사람이 서울시의 행정처분이나 개발사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공익적 목적만 가지고 마음대로 소송을 할 수 없는 이치와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공항 사업과 관련한 소송도 마찬가지”라며 “자신의 권리나 경제적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않는 사안에 있어 각종 명분과 가치를 근거로 행정행위를 가로막는 게 보편화하면 법적으로 얻은 실익보다 혼란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로펌에서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 D씨는 “새만금 공항 소송의 결과는 앞으로 모든 국가적 행정행위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근거를 제공할 것"이라며 “법원 판단에 영향 미칠 수 있는 외적인 부분, 즉 특정단체의 시위나 압력 또는 개인적 철학을 넘어 법리적 판단과 형평성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정치일반
김윤정
2025.11.26 18:30

“재활용품 뒷거래…전주시 관리·감독 기능 상실”

전주시 재활용품 뒷거래 의혹이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면서 전주시 재활용품 수거·운반 시스템에 대한 전면 재정비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절도 행위가 장기간 이어지는 동안 민간 대행업체가 이를 묵인·방조했다는 진술까지 나오면서 전주시의 관리·감독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잇따른다. 송영진 전주시의원은 26일 전주시 자원순환녹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재활용품 절도 의혹, 대행업체 묵인, 환경관리원 복무규율 상습 위반 등 전주시 관리·감독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송 의원은 “경찰 수사 결과 직영 11명, 대행업체 57명 등 총 68명이 절도 또는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며 “수사 이후 리싸이클링타운으로 반입된 재활용품 양이 눈에 띄게 증가한 사실이 수치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경찰이 확인한 절도 금액은 극히 일부로, 실제 손실 규모는 훨씬 클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는 전주시가 관리·감독 기능을 상실했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전주시 재무모델(2017~2025)상 유가물(재활용품) 매출액은 146억 원이지만, 리싸이클링타운의 실제 매출액은 78억 원(54%) 수준이다. 이와 관련 리싸이클링타운은 9년 누적 손실액을 103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송 의원은 “경찰 공문에 따르면 일부 대행업체 직원들은 불법 관행을 알고 있었으나 묵인해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대행업체의 구조적 묵인, 방조 가능성까지 의심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주시는 즉각적인 내부 조사를 통해 대행업체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계약 파기·관련자 징계 등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다른 자치단체의 청소차 GPS 운영 현황을 제시하며 전주시의 관리 시스템을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원주시, 여주시 등은 청소차에 GPS를 부착해 청소 구역 경로 확인, 민원 대응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일부는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 등을 통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다른 자치단체는 청소차 GPS 도입이 기본 관리 수단이 된 상황에서 전주만 구형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재활용품 수거·운반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을 촉구했다.

전주
문민주
2025.11.26 17:17

연말 주담대 대출 ‘꽁꽁’···실수요자 어쩌나

연말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이 대폭 강화되면서 실수요자들의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다. 수도권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한 규제가 지방 실수요자까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간 금융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 다수가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실패 등의 이유로 대출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 국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서 최근까지 올해 늘어난 가계대출은 총 7조8000여억 원으로 집계됐다. 당초 해당 은행들의 금융당국에 제출한 올해 증가액 한도 목표는 5조9493억원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현재 규모는 계획에서 약 32% 가량을 초과했다. 앞서 정부는 6.27 대책 발표 당시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액을 올해 초 설정 규모의 약 절반으로 줄여달라고 은행권에 요청했다. 그러나 대출 규모는 오히려 증가했고, 연말 정부의 대출규제와 함께 총량 관리 등의 이유로 인해 대부분 신규대출 접수를 축소 또는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시중은행 중 KB국민은행은 연내 실행 예정인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모두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나은행도 올해 실행 예정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영업점 접수를 제한했으며, 우리은행은 지점별 한도를 설정해 대출 규모를 조율하고 있다. 다만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 그리고 전북은행 등은 신규 접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 대출창구가 막히면서 잔금을 치러야 하는 실수요자들은 패닉에 빠졌다. 내년 1월 중순 부동산 잔금을 지급해야 하는 김모(30대·여)씨는 “신혼집을 마련하면서 가지고 있는 돈과 대출을 통해 잔금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며 “은행마다 대출이 막혀 난감한 상황이다. 현재 카카오뱅크 등을 제외하고는 상담을 받는 은행마다 대출이 어렵다는 얘기를 했다. 투기가 아닌 실제 거주할 집을 구하는데도 대출이 안나오면 어떻게 해야할지 깜깜하고, 그나마 대출이 된다는 곳도 높은 이자를 요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금융권에서는 ‘대출총량제’의 모순점을 지적한다. 도내 한 금융권 관계자는 “수도권의 높은 집값 등으로 인해 올해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며 “이 같은 상황에 지방의 실수요자들은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년의 경우를 봤을 때 내년 1~2월 영업점들이 대출 신청을 다시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사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대책이 전무하다. 현재 대출총량제를 전국으로 묶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투기과열지구와 실거주지역 간의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기자

금융·증권
김경수
2025.11.26 17:15

“적자 감당 어려워”⋯전주시 무인 페트병 회수기, 대행업체 철수로 운영 난항

최근 전주시 무인 페트병 회수기 대행업체가 운영 중단을 통보하며 향후 회수기 운영이 불투명해졌다. 26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민센터. 입구에는 무인 페트병 회수기가 설치돼 있었지만, 기기의 전원은 꺼져있는 상태였다. 회수기 정면에는 ‘운영업체 사정으로 운영이 중단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공지만 두 장 붙어 있었고, 언제부터 다시 운영이 재개될 것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었다. 전주 지역의 다른 주민센터에 설치된 회수기들도 모두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다. 이날 무인 페트병 회수기 위치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한손’ 어플을 통해 파악해본 결과, 전주시에 설치된 41대의 무인 페트병 회수기 모두가 사용 불가였다. 무인 페트병 회수기를 이용하던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하는 동시에 황당함도 표했다. 정모(60대‧여) 씨는 “평소 고장도 많이 발생해 사용에 불편이 있었는데, 이번엔 아예 운영 중단이라고 하니 안타깝다”며 “별다른 설명도 없이 업체 사정으로 운영 중단한다는 공지만 붙어있는데 솔직히 당황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모(30대) 씨는 “지난주 오래간만에 회수기를 한번 사용해 보려다가 헛걸음했다”며 “어플에서는 사용 중단 표시가 떠 있긴 했지만, 운영 중단 사실을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지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무인 페트병 회수기는 처음 도입될 당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5년간 무상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됐다. 회수기의 소유권은 전주시에 있으나 운영은 대행 업체에 맡기는 형식이었다. 무상 운영의 대가로 투명 페트병 회수기를 통해 나오는 유가품을 업체가 가져갈 수 있도록 했으나, 당시 ㎏당 1000원 수준까지 판매가 되던 투명 페트병 유가품은 이후 꾸준히 시중 단가가 하락했다. 심지어 회수기에 페트병이 아닌 철사, 라벨, 남은 음료 등 이물질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져 페트병 재활용 원료의 품질이 크게 저하되면서 업체의 적자는 더욱 심해졌다. 이에 업체가 전주시에 운영비를 요구했으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지난달 중순 운영 중단 통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새로운 대행 업체를 찾는 동시에 무인 운영 시간대 이물질 투입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정상 운영 촉구 공문 등을 보냈으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해당 업체와는 계약 해지를 하고 손해배상청구 등을 검토 중”이라면서 “새로운 운영 업체를 찾아 기계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를 다시 받아볼 계획이며, 업체가 선정되면 최대한 빠르게 운영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인으로 운영하는, 특히 야간 시간대를 중심으로 투입하면 안되는 물질들이 기기에 들어가 고장과 품질 저하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며 “유인 운영 방안, 주민센터 활용 방법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사회일반
김문경
2025.11.26 17:14

“과한 건강법이 더 위험하다”…이계호 교수 “기본을 회복하라”

“물·고기·소금·발효식품 등 건강의 핵심은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적정량’과 ‘기본습관’에서 출발한다” 이계호 충남대 명예교수는 잘못된 식습관과 과도한 건강법이 오히려 면역력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평균수명은 길어졌지만 전 국민이 면역력 저하 시스템 속에 살고 있다”며 기본 회복의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난 25일 한국전통문화전당 세미나실에서 열린 전북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강연에 나서, 1시간 20분 동안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습관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2010년부터 암 환우 무료 강연을 이어오며 ‘태초먹거리 학교 교장’을 자처해온 분석연구 전문가로, 식품·환경 분야 경험을 바탕으로 면역력과 먹거리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제기해왔다. 그는 먼저 한국 사회의 건강지표가 보여주는 ‘이상 신호’를 지적했다. “평균수명은 80세를 넘었지만 암은 3명 중 1명이 걸리고, 대장암은 184개국 중 1위, 결핵은 OECD 1위, 20~40대 유방암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젊은 세대의 건강상태가 기성세대보다 나빠진 기이한 사회”라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 행복지수 세계 최하위, 노인 자살률 세계 1위 등 각종 지표를 언급하며 “면역력 저하가 개인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잘못된 건강상식의 대표 사례로 그는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믿음을 꼽았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수분은 하루 2리터이며 과일·채소의 수분도 포함된다”며 “투명한 소변은 물을 지나치게 마셨다는 신호로, 혈액 속 나트륨 농도를 떨어뜨려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짙은 황갈색 소변은 수분 부족의 신호라고 설명했다. 저염식 유행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그는 “소변은 0.9% 소금물인데 빠져나간 만큼 보충해야 한다. 지나친 저염식은 오히려 면역력을 약화시킨다”고 경고했다. 가공식품과 국물 위주의 식습관이 문제이지, “적정량의 소금까지 끊는 것은 건강을 되레 해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고기 섭취 문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고기 자체는 아무 죄가 없다. 문제는 과식과 조리 방식”이라며 “하루 필요한 단백질은 체중 1kg당 0.8g인데, 이를 넘기면 장을 혹사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린다”고 했다. 특히 “탄 고기에는 1급 발암물질이 포함돼 유익균을 파괴한다”며 굽기보다 삶거나 찌는 섭취법을 권했다. 야식으로 고기를 먹는 습관은 “장이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들어 대장암 발병률을 높이는 한국형 생활패턴”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식품산업의 변질도 건강악화 원인으로 꼽았다. 대량생산 체계가 자리 잡으면서 “자연의 법칙이 무너지고 음식이 돈 버는 수단으로 바뀌었다”며 “100년 전 사과 한 개의 영양을 지금은 40개를 먹어야 얻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사는 사회는 면역력 저하를 부르는 구조적 환경”이라고 강조했다. 전통 발효음식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2016~2021년 진행한 ‘태초먹거리 프로젝트’를 통해 청국장·메주·발효균주 연구를 이어왔으며, “한국 전통 발효음식은 세계화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청국장 분말을 활용한 아이스크림·쿠키·쉐이크 등 새로운 조리법이 소개되자 참석자들의 관심도 높았다. 강연 말미에서 그는 “걱정의 96%는 실제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며 “웃음은 유해 바이러스를 수억 마리 없애는 최고의 면역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은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기본을 지키는 데 있다. 나와 가족,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기본의 회복’을 시작해야 할 때”라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이종호 기자

경제일반
이종호
2025.11.26 16:54

“전북, 전통주·양조산업의 허브로”…지역청년들 뭉쳤다

고창을 중심으로 전북 지역 전통주·양조업체들이 힘을 모아 미래 양조 산업 육성에 나섰다. 고창·전주·익산·김제 등지에서 활동하는 청년 대표들이 이끄는 6개 양조 브랜드가 참여한 협의체 ‘술이음’이 최근 공식 출범하며 전북을 국내 대표 전통주·양조산업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공동 행보를 시작했다. 협의체 ‘술이음’은 단순 제품 홍보를 넘어 농업·관광·수출 산업과 연계한 융복합 산업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농생명·식품산업 전진기지’ 전략과도 맞물려 지역 농산물 가치 상승과 청년 양조 창업 생태계 조성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참여 업체들은 ▲복분자·블루베리 와인 ▲청년 주도 막걸리 브랜드 ▲지역 농산물 수제맥주 ▲신동진 쌀·상황버섯 약주 등 개성 있는 제품 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술이음’은 이를 결합해 ‘전북 대표 공동브랜드’를 육성하고 국내외 시장 경쟁력 확보를 핵심 목표로 내세웠다. 협의체는 ▲지역 농가와 계약재배 확대 ▲청년·귀농양조 창업 지원 ▲관광 연계 브랜딩 ▲수출 컨소시엄 구축 등 4대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전북국제술박람회, 전주비빔밥축제 등 지역 행사와 연계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 관광 활성화와 수출 기반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술이음’은 2025년 공동브랜드 및 창업 교육체계 구축을 시작으로, 2026년 관광 연계 마케팅 확대, 2027년 해외 박람회 참가 및 글로벌 진출을 로드맵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계약재배 농가 규모, 신규 제품 수, 창업 멘토링 인원, 고용 창출, 수출 확대율 등 구체적 성과지표도 마련했다. (유)고창천진 김찬진 술이음 대표는 “전북 양조업체들이 연대해 ‘전북 대표 브랜드’를 만들고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목표”라며 “풍부한 농업·문화·관광 자원을 결합해 지속가능한 6차 산업 모델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박현표 기자

고창
박현표
2025.11.26 11:22

제34대 김홍식 전북 적십자사 회장 취임⋯“지역사회와 연대 강화, 신속한 지원체계 구축”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지사회장 이취임식 및 2025 연차대회가 25일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3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백종일 전북은행장과 지회 봉사원 등 내빈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전임 이선홍 제33대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회장의 이임사를 대독한 이원숙 부회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변함없이 봉사와 나눔을 실천해 주신 봉사원 여러분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며 “이 자리를 빌려 모든 후원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제34대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회장으로 취임한 김홍식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오늘 지사회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섰다”며 “창립 120주년을 맞이한 대한적십자사는 한결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인도주의 가치를 실천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와 연대를 강화해 신속한 지원체계를 견고히 구축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확대하겠다”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조직 운영으로 도민이 애정하는 적십자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취임사 후에는 적십자 인도주의 이념 구현과 적십자 사업 발전에 기여한 인원들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적십자 포장에는 △주식회사 창해에탄올 △주식회사 지아이 △익산 새이리봉사회 윤혜숙 씨 등에게 수여됐다. 대한적십자사회장 표창은 이선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 임실봉사회 백혜신 씨, 번암봉사회 최임주 씨, 부안읍봉사회 박영숙 씨, 하모니봉사회 김경숙 씨, 중앙봉사회 이현숙 씨 등 6명이 수상했다. 정부포상은 도통동봉사회 이관숙 씨, 반야봉사회 황순옥 씨, 서수봉사회 최복순 씨, 목련봉사회 이귀연 씨, 효자1동 고정민 씨, 인후3동 신재숙 씨에게 수여됐다.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지사회장 표창은 비흥봉사회 박현미 씨, 중화산2동봉사회 황애자 씨, 강천봉사회 소명자 씨, 교월동봉사회 조현경 씨, 공음봉사회 김묘은 씨,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체육사업팀, 전북일보 김문경 기자, 임실군 운암면 정해인 씨가 받았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축사에서 “대한적십자사는 봉사와 헌신의 역사, 연대와 배려의 역사를 써내려왔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가 더욱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연차대회 후 김홍식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회장은 “적십자 홍보활동에 적극 동참해 적십자 인도주의 운동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했다”며 전북일보사 서창훈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문경 기자

사람들
김문경
2025.11.25 17:36

‘약보합의 덫’…미분양 적체 속 체감침체 깊어지는 전북주택시장

전북 주택시장이 연중 내내 0%대의 미세한 등락만 반복하며 ‘약보합-정체’ 국면에 갇혀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수요회복 없이 공급만 증가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지역 실수요자에 맞춘 금융·세제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한국부동산원 월간 가격지수(1~10월)와 국토교통부 주택 통계를 종합하면, 전북은 몇 차례 소폭 반등이 있었지만 시장 체감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한 채 미분양 적체와 인구 감소가 겹친 이중 부담 속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거래와 분양이 회복됐다는 전국 흐름과 달리, 전북은 “수요 없이 공급만 누적되는 구조”가 더 확실해졌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올해 전북 집값의 흐름은 ‘좁은 폭의 등락’으로 요약된다. 매매가격지수는 연중 대부분 0.0~0.15% 사이에서 움직였고, 상승한 달도 0.1% 안팎에 머물렀다. 8월 0.07% 상승, 10월 0.15% 상승처럼 반등 시그널이 나타났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실질적인 회복이라 보기 어렵다”고 본다. 전세가격 역시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월세는 전국적으로 상승했지만 전북은 전주 일부 단지를 제외하면 변화가 미미했다. 이처럼 체감침체를 심화시킨 결정적 요인은 미분양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은 전월 대비 0.2% 증가한 반면, 지방은 여전히 전체의 77%를 차지한다. 전북은 2024년 말부터 늘어난 미분양이 2025년 들어서도 해소되지 못한 채 누적되는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이 빠르게 쌓이면서 ‘건설사는 팔리지 않고, 실수요자는 사지 않는’ 악순환이 고착되고 있다. 전북의 약보합 흐름은 인구·경제 구조와도 직결된다. 도내 14개 시군 중 11곳이 소멸위기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로 인구 감소세가 가팔라 신축 아파트 수요가 얇다. 청년층 유출도 전국 최고 수준이라 실수요 기반 자체가 약하다. 지역경제 역시 고용 변동성이 크고 소득 증가율이 낮아 주택 구매력이 탄탄하지 않다. 전국적 금리 부담과 대출 규제가 수도권에서는 투기 억제 효과를 낳지만, 지방에서는 내집 마련 문턱을 더 높이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한계로 작용한다. 전북의 시장 전망을 둘러싼 진단은 엇갈리지만, 단기간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대체적 공감대는 형성된 상태다. 2025년 하반기 들어 수도권은 1%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본격적인 회복세로 진입했지만, 전북은 수요 기반이 약한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전주 덕진·완산, 완주 삼봉 등 정주여건이 개선된 지역을 중심으로는 중소규모 단지에서 제한적 상승 가능성이 점쳐진다. 금리 인하 신호가 구체화되고, 전세시장이 조금씩 안정되는 점도 거래량 회복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도내 부동산 전문가는 “결국 전북 주택시장 정상화의 관건은 미분양 해소·수요 회복·금융 여건 개선이라는 세 고리가 동시에 맞물리는 시점이 언제 오느냐에 달렸다”며 “집값은 움직이지만 체감경기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는 지금의 ‘약보합 고착’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선 공급 조절과 지역 실수요자에 맞춘 금융·세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기자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5.11.25 17:35

선거철 ‘귀하신 몸’ 된 김윤덕 국토부 장관

차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군으로 꾸준히 거론돼왔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번 지방선거판의 ‘귀하신 몸’이 됐다. 김 장관이 내년 6월 전북지사 선거 출마하지 않기로 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조직과 대외인지도가 선거 승리에 귀중한 자원이 됐기 때문이다. 특히 김 장관 측이 도지사 선거와 관련해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적어도 그를 적으로 돌리진 않아야 한다는 출마 예정자들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5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김 장관을 향한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안호영·이원택 국회의원의 구애가 본격화했다. 여기에 정헌율 익산시장까지 가세하는 4자 구도에서 현역 장관인 그는 어느 진영에게도 빚지지 않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모습은 지난 21일 김제휴게소에서 열린 새만금포항고속도로 새만금∼전주 구간 개통식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안호영·이원택 의원은 김 장관과 가깝게 있는 모습을 SNS에 올려 앞으로 그와 함께 전북 발전에 힘쓰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실제로 안 의원은 “김윤덕 장관과 전북의 길을 더 넓게 촘촘하게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같은 날 이원택 의원은 “김윤덕 장관님을 모시고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식을 하게 돼 정말 감격스럽다”고 밝혔다. 김관영 지사 역시 김 장관과의 우호적 관계를 넘어 정치적 동맹 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장관 측은 현직 국토부 장관인 만큼 노골적으로 누구의 손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아직까지 중립적인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지사 후보군이 김 장관과 동맹을 바라는 것은 정치, 정책적 부분에서 모두 그의 지원이 필요해서다. 국토부는 선거 공약의 핵심인 △교통 △국제공항 △도로 △새만금 △각종 대형사업 등을 결정하는 부처로 김 장관의 관계를 정책 성공 가능성으로 포장할 수 있다. 지방선거판에서 자치단체장 후보들이 대통령이나 내각 핵심 관계자는 물론 중앙당 지도부와의 인맥을 강조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전략 중 하나다. 국토부 장관이라는 프리미엄 외에도 그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배경도 선거판의 변수로 거론된다. 김 장관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본인이 직접 선거에 나섰던 만큼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를 위한 조직이 아직 살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갑 3선인 그가 지역구에 미치는 영향은 입각 이후 더 커졌다. 그다음은 중앙당과의 관계다. 김 장관은 입각 이전까지 민주당 실세 보직으로 불리는 사무총장을 다섯 번이나 연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을 당시 전당대회를 준비했고, 대선에서도 사무총장으로 활동했다. 이는 곧 공천에 관여하는 중앙당 핵심 인사 중 김 장관의 사람이 당 곳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의미한다. 친명 핵심 인사로 분류되는 그는 현직 국무위원으로서 지역 정치와 당·정·대를 아우를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주갑 현역 국회의원인 김 장관을 제외한 다른 전북 국회의원들은 명분과 실리에 따라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군에 대한 윤곽을 구체화하고 있다. 서울=김윤정 기자

정치일반
김윤정
2025.11.25 17:22

전주시, 도도동 ‘미래농업 클러스터’ 조성 본격화

전주시가 도도동 ‘미래농업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화한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는 25일 덕진구 도도동 일대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공공통합청사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도동 491-4번지 일대에 건립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학교·공공급식에 들어가는 농산물을 소분·선별·저장하는 시설이다. 내년 1월 착공, 9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현재 전주월드컵경기장에 있는 공공급식센터는 이곳으로 확장·이전한다. 이에 따라 농산물 공급 능력도 17톤에서 30톤으로 늘어난다. 도도동 488-2번지 일대에 건립하는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는 전처리실, 습식가공실, 건조·분쇄실, 포장실 등을 갖춘 가공 전문 시설이다. 농업인의 창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창업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한다.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또한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또 전주시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본부 등이 들어설 공공통합청사는 203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내년 부지 확보, 2027년 기본·실시설계를 추진한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 강세권 소장은 “도도동 미래 농업클러스터는 지역 먹거리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생산부터 가공, 유통, 행정까지 아우르는 기반을 통해 전주 농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전주
문민주
2025.11.25 15:24

무주 관내 청소년지도자 및 유관기관 종사자들 한자리에서 소통과 상호 격려

무주지역 청소년 교육 관련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역량강화 및 상호 간 소통, 힐링의 시간이 마련됐다.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서정분·이하 센터)는 25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 3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조항에 근거한 ‘2025년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유관기관 종사자 소진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지도자와 유관기관 종사자 소진 예방과 정서적 회복을 위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날 프로그램에는 무주 관내 6개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및 종사자, 무주청소년수련관 관장 및 지도자, 안성문화의집 관장 및 지도자 등 지역 청소년 분야 종사자 등 40여 명이 참여해 의미 있는 교류의 장이 되었다. 지난 10여 년 간 꾸준히 이어져 온 힐링 지원 사업으로 지속적인 현장 업무로 지친 실무자들에게 휴식과 교류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레몬청 만들기, 함께하는 점심식사, 약속정원 산책 힐링 도슨트, 소통과 차담회 등 다양한 회복 활동으로 짜여져 진행됐다. 서정분 센터장은 “청소년과 지역사회를 위해 애쓰는 지도자와 관계자분들이 잠시나마 쉼을 얻고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우리 센터는 앞으로도 청소년 현장의 소진을 예방하고 지지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센터에서는 향후 지역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유관기관 종사자들의 건강한 근무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예방·회복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무주=김효종 기자

무주
김효종
2025.11.25 10:10

[지방선거 개막, 전북정치의 겉과 속] “부실한 지역경제, 정치인 레토릭 남발”

전문=내년 6월 지방선거가 반년 앞으로 다가오자 출마예정자들의 경쟁이 본격화했다. 정치권은 자신의 이해득실을 기반으로 줄 서기에 이미 돌입했다. 자치단체장 선거는 과열되면서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그러나 정작 선거에서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어떻게 지역을 살릴 것인가’라는 고민은 비어있는 상황이다. 출마예정자들은 마치 자신을 뽑으면 당장이라도 지역을 살릴 것처럼 거창한 약속을 쏟아내고 있다. 현역 단체장들은 업적 포장에 나섰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공약은 한탕주의로 흘러가고 있으며, 정부 의존도는 절대적인 기준이 됐다. 이 가운데 진짜 지역 문제의 본질은 선거철에도 의도적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전북도민이 다가올 지선에서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전북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지역경제는 어떤 상황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 그래야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인과 말뿐인 정치인, 그리고 지역발전을 역행하려는 정치인이 누군지를 가릴 수 있다. △전북경제에 대한 정치인의 ‘말’과 ‘현실’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전북, 글로벌 농·생명 도시, 지역의 대전환을 이끌 인물 등 정치권의 수사가 화려해지고 있다. 이들의 약속이나 말이 지켜지려면 전북에 그만한 토대가 마련됐어야 한다. 하지만 지역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각종 통계는 본질이 무엇인지도 파악하지 못하는 전북정치판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전북경제의 실상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인 국세 통계(2024년 기준)에 따르면 전북에서 걷힌 국세는 우리나라 전체 328조 3896억 원 중 3조 6565억 원으로 전국 대비 비중이 1.1%에 불과했다. 전북은 제주를 제외하고 국세 납부 비중이 전국 꼴찌를 기록했으며, 전북보다 인구가 적은 충북(4조 7956억), 강원(4조 9163억)보다도 납세 실적이 낮았다. 이들 두 지역도 하위권에 머물렀지만, 전북보다는 1조 원 이상 많은 국세를 냈다. 소득과 재산이 있는 곳,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는 곳에서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북보다 못 사는 지자체는 없는 셈이다. 전북 도민들의 낮은 소득 구조가 통계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정치권의 공약이 객관적 ‘수치’보다 ‘화려한 구호’와 ‘예산 홍보’로 귀결되는 것도 하나의 사업이나 정책이 마치 지역전체를 살릴 수 있다는 착시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산업계의 비명 전북은 전북에서 사업을 하는 경제인들의 목소리가 과소대표 되는 대표적 지역으로 꼽힌다.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국회의원들도 일부 강성 단체의 눈치를 보는 구조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으로, 경제인들의 호소에도 결국 연내 착공은 무산됐다. 이들의 절규는 ‘목소리’가 아닌 객관적 데이터로도 나타났다. 전북이 말하는 피지컬 AI중심지도 현재 있는 기업들이 그 토양을 제대로 마련해야 가능하다. 전북경제의 현실은 국세청이 집계한 도내 기업들의 법인세 납부와 소득금액 구간에서 드러났다. 전북 기업들이 낸 법인세는 2024년 말 기준으로 5740억 2500만 원으로 전국 62조 5112억 7300만 원의 0.92%에 그쳤다. 한마디로 전북지역 내 기업 소득이 그만큼 낮다는 방증이다. 실제 전북지역 전체 법인 3만 1495개 중 연 소득이 500억을 초과하는 기업은 단 6개에 그쳤다. 200억 이상 500억 이하인 기업도 14개였다. 이어 200억 이하는 24개, 100억 이하 56개, 50억 이하 155개, 20억 이하 328개, 10억 이하 706곳으로 기업 전체가 벌어들이는 연 소득이 10억을 넘는 곳을 찾기 어려웠다. 소득이 1~5억 원 이하인 기업으로 가면 그 수가 4596개로 불어났다. 흑자를 냈으나 그 흑자가 1억 원 이하인 곳은 1만 3491개였다. 소득이 아예 없거나 적자를 기록한 법인(연 소득 마이너스 1억 이하~1000만 원 이하 포함)은 총 1만2118개로 빚만 지는 기업들도 상당했다. 서울=김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