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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서 제기된 민원…전주시, 적극 행정으로 해결

전주시의 적극 행정으로 무허가 건축물에서 생활해 온 한 가족이 온전한 보금자리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전주시 완산구 교동 승암마을에 거주하는 박광연 씨는 지난 8월 열린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에서 승암새뜰마을 사업 관련 양성화를 건의했다. 지난 2015년 새뜰마을사업 당시 마을이 무허가 상태였고, 지난 2020년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무허가로 돼 있어 이를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찾아 달라는 것. 실제 박 씨는 지난 2020년 폭우로 거주하던 주택이 파손돼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주택이 여전히 무허가임을 확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승암마을 주택 필지의 상당수가 사실상의 도로가 법률상 도로로 지정되지 않아 ‘맹지’ 상태여서 건축행위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박 씨는 예기치 않은 불법행위로 인해 연간 2800만 원 상당의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박 씨는 지난 7월 완산구청에 건축허가(신축) 추인을 접수했으며, 8월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현황도로를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주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했다. 또 8월 22일 열린 풍남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우범기 전주시장에게 이러한 민원 해결을 요청했다. 이후 전주시는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추인, 산지전용 등 처리 과정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 해당 주택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도왔다. 지난 11월 개발행위 추인 등을 위한 9개 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이달 건축허가(신축) 추인을 처리했다. 또한 건축주가 일부 보완 공사를 거쳐 건축허가(추인)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특히 마을주민들이 이용해 온 사실상의 도로가 법률상 도로로 지정되면서 마을 일대의 무허가 건축물 상당수가 대거 양성화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됐다. 이에 박 씨 가족 4명은 3일 전주시장실을 방문해 우 시장에게 민원 해결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아들 박근호 씨는 “민원을 건의한 이후 시장님과 완산구청장, 시청과 구청 여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잘 해결될 수 있었다”면서 “이제는 생활하는 데 많이 괜찮아졌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웃음을 되찾으신 것이 아들로서 행복하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우 시장은 “행정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삶이 달라진다”며 “앞으로도 승암마을을 비롯한 모든 시민의 삶터가 더 좋은 곳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정원 기자

전주
강정원
2025.12.03 18:57

[12·3 불법계엄 1년] 내란심판 외친 민주당, 두쪽 난 국힘

12·3 불법 비상계엄 1년을 맞은 국회는 내란청산에 속도감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과 내란 몰이에 대한 반발과 자성, 사과 목소리가 동시에 나온 국민의힘의 모습이 엇갈렸다. 특히 민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도 ‘내란 청산’을 주요 슬로건으로 걸고 결집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12·3 비상계엄이 불법적 계엄이자 내란으로 규정된 만큼 내란과 결별하지 못하는 국민의힘과 차별화를 둔다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전주시장 등 도내 주요 자치단체장 후보군 역시 이날을 맞아 자신이야말로 내란 청산에 앞장섰다는 메시지를 내세우면서 직·간접적인 홍보에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이겨냈다며, 역사가 직진하진 않더라도 결코 후퇴하지는 않는다”고 계엄 1주년의 의미를 평가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빛의 혁명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됐다면서,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으로 공식화하고, 기념일로 만드는 걸 당론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특별좌담회와 시민 대행진, ‘계엄 해제 1주년 기억행사’ 등 관련 일정도 계획 중이다. 민주당은 같은 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2024년 12월 3일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쿠데타라면 2025년 12월 3일 오늘은 내란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쿠데타’”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의 반응은 두 갈래로 극명하게 나뉘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3 불법계엄에 대해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들께 큰 충격을 드린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의원 모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7일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비상계엄 선포로 충격과 불안을 겪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뜻을 표한 바 있고 이같은 입장은 지금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라며 장 대표와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밖에 국민의힘 의원 25명은 국회에서 비상 계엄에 대해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단절을 약속했다. 같은 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 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하자 이와 별개로 사과문을 발표한 셈이다. 이들이 공동으로 내놓은 사과문에는 △12·3 비상 계엄에 대한 사죄 △윤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단절 △재창당 수준의 정당 혁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사과문에는 고동진·권영진·김건·김성원·김소희·김용태·김재섭·김형동·박정하·박정훈·배준영·서범수·송석준·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용원·이상휘·이성권·정연욱·조은희·진종오·최형두 의원 등 25명이 이름을 올렸다. 초·재선 의원이 중심이 돼 참여했지만 4선의 안철수 의원과 3선의 김성원·송석준·신성범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서울=김윤정 기자

국회·정당
김윤정
2025.12.03 18:49

바닥 신호등 고장 ‘급증’⋯보증 기간 만료에 보수 부담 커

최근 바닥 신호등 고장이 급증하면서 관리·점검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의 한 횡단보도 인근 보행로에는 바닥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해당 바닥 신호등의 일부 조명은 아예 꺼져있는 상태로 방치된 상태였다. 해당 보행로를 자주 이용한다는 김모(20대) 씨는 “신호가 잘못 나오거나 아예 꺼져있는 상태의 바닥 신호등이 자주 보인다”며 “이 바닥 신호등의 경우 신호는 구분할 수는 있는 상태지만, 아예 실제 신호등 신호와 정반대의 색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바닥 신호등은 스마트폰 등으로 인해 시선이 아래로 쏠린 보행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바닥에 설치된 신호등이다. 지난 2019년 경찰청이 표준지침을 확정하며 정식 교통안전 시설물로 지정됐다. 그러나 바닥에 설치되는 신호등의 특성상 압력과 습도로 인한 고장이 잦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2건, 2023년 5건이었던 바닥 신호등 고장 건수는 지난해 52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11월까지 53건의 고장이 발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듯 고장 사례가 잇따르자 바닥 신호등 표준 규격을 정하고 있는 경찰청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청은 바닥 신호등 고장을 줄이기 위한 기능적 보완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지난 8월 22일 바닥 신호등 표준 규격을 개정해 배포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호가 잘못 나오는 경우 등 대표적인 고장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 사항을 이번 표준 규격에 반영했다”며 “습기와 빗물에 취약한 바닥 신호등의 특성을 고려해 부분 방수 등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표준 규격 개정 이전에 설치됐던 바닥 신호등은 여전히 고장에 취약한 상황이었다. 심지어 설치 후 업체 수리 보증 기간인 3년이 지나면서 지자체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정비해야 하는 바닥 신호등도 늘어나고 있었다. 전주 지역에 설치된 바닥 신호등 88개소 중 20개소의 보증 기간이 연말 만료되며, 내년에는 38개소의 보증 기간이 종료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 보증 기간이 만료된 바닥 신호등의 개수가 비교적 적어 단가 계약을 통해 정비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보증이 종료된 신호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보증 기간 전 최대한 바닥 신호등 수리를 완료하고 차후 정식 예산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분기별로 바닥 신호등 전체 점검을 통해 꾸준히 유지 보수를 진행하고 있고, 고장이 발생한 바닥 신호등은 바로 조치하고 있다”며 “보증 기간이 만료되기 전 최대한 수리를 요청하고 있으며 향후 보증 기간이 만료된 바닥 신호등이 더욱 많아진다면 정식으로 정비 관련 예산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사회일반
김문경
2025.12.03 17:45

김윤덕·정동영, 양 장관 관련 예산 확보 성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더불어민주당 전주갑 국회의원)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민주당 전주병 국회의원)과 관련한 내년도 국가예산이 상당부분 반영됐다. 3일 국회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정치권이 제시한 예산 시트를 분석하면 김 장관이 개입된 국가 예산 사업은 그가 상임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와 국토부가 담당하는 시설·교통 예산 등이 주를 이뤘다. 또 자신의 지역구인 전주지역 예산도 다수 포함시키면서 김 장관과 연관된 예산은 총 30여 건으로 파악됐다. 정 장관의 경우 AI 등 과학기술 관련 사업과 전주역사 개선 등 과거부터 집중해왔던 사업들의 증액에 주력했다. 이날 김 의원실에 따르면 김 장관은 전주독립영화의 집 완공에 필요한 막판 최대 예산 132억원과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 기본계획 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정부안에 집어넣었다.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의 경우 기재부의 반대에 부딪혀 한차례 난항을 겪었으나 김 장관이 끈질긴 설득으로 기본설계비 5억 원을 마련했다. 또 △어린이무형유산전당 건립(21억 원) △호남권 전주스포츠가치센터(2억 원), △AI 기반 VFX 후반 제작시설 구축(10억 원) 등 22개 사업에서 총 643여 억 원의 전북 예산을 확보했다. 국토부 장관으로서 예산 배정에 기여한 사업으로는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1630억 원)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사업(150억 원) △새만금국제공항건설(1200억 원)△전주 기린대로 BRT구축사업(72억 8000만 원) △전주부성 복원 정비사업 실시설계비(3억 원)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기재부와 보건복지부가 반대하던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 공사비 98억 원 확보에도 김 장관의 역할이 있었다. 정동영 의원실은 △피지컬AI 기반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2년차 사업 766억원 증액 (5년 총 1조원) △AI 신뢰성검증 허브센터 구축 10억원 (5년 총 480억원) △전주역 시설개선 사업 80억원 증액 (총 900억원) △국립 전주전문과학관 신설을 위한 타당성용역 5억원 증액 △전주 솔로몬 로파크 신축 2억6000 만 원 증액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정 장관이 확보하거나 구축한 예산은 AI등 국가전략산업과 자신의 지역구인 전주를 연계해 경제 도약의 기반을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 이들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도 전북 국회의원으로서 본연의 역할과 임무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김 장관은 “전북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에서 꼭 챙겨야 하는 예산은 챙기려 노력했다”며 “시작조차 할 수 없었던 사업들의 물꼬를 트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전주병 국회의원 정동영으로서도 최선을 다했다”며“올해 확보된 피지컬 AI를 포함한 예산은 전주가 국가적 기술혁신의 거점으로 도약하는 출발점, AI시대의 승부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정치일반
김윤정
2025.12.03 17:31

“지역 내 소외당하는 취약계층 생기지 않길”

전북일보사와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 전주지부(이사장 최인규, 전북노동복지센터 이사장)가 공동 주최하는 ‘사랑의 연탄 나누기 운동’이 시작됐다. 올해로 18년째를 맞은 ‘사랑의 연탄 나누기 운동’에 지역 내에서 온정의 손길이 전해지고 있다. 현대모비스 전북대리점 협의회(회장 정원식)는 4일 3일 사랑의 연탄 나누기 운동에 연탄 3600장(300만 원 상당)을 전달했다. 이날 전북일보 회장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전북일보 윤석정 사장‧백성일 부사장과 한반도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 전주지부 최인규 이사장, 현대모비스 대리점 협의회 정원식 회장과 채수영 전북사업소장, 안익섭 운영팀장, 박현군‧강승부 전임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원식 회장은 “해마다 따뜻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면서 “지역 내에서 소외당하는 취약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정 사장도 “따뜻한 마음을 상징하는 연탄을 취약계층 이웃과 나눌 수 있게 매년 뜻을 모아주시는 현대모비스 전북대리점 협의회에 감사드린다”며 “전달된 연탄을 잘 전달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전북일보사와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 전주지부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연탄 나눔 캠페인을 매년 펼치고 있으며, 연탄배달 봉사는 내년 3월까지 계속된다. 강정원 기자

사람들
강정원
2025.12.03 17:16

미리 찾아온 무주군 성탄 분위기

무주군에도 성탄절 분위기가 성큼 다가섰다. 무주군청사 앞마당의 성탄 조형물 점등 행사가 지난 2일 군청 앞 분수대에서 개최됐다. 무주군 기독교연합회가 주최한 이날 점등행사에는 황인홍 군수와 오광석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민 등 200여 명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송서철 무주군 기독교연합회장(적상교회 목사)이 전하는 성탄 메시지를 공유하며 트리 점등에 동참했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군수는 “군청 앞 성탄 트리는 단순한 장식을 넘어 모두에게 전하는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라며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지역에는 아름다움을, 군민과 무주를 찾는 여러분의 마음에는 따듯함을 선사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무주군청 앞 대형 분수대에 설치된 트리의 높이는 9m(둘레 24m)규모로, 무주읍 야간 경관과 어우러지는 조형물을 통해 겨울철 이색 볼거리를 만들고 활기찬 연말연시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오색 조명으로 장식한 트리 외에도 ‘선물 보따리를 메고 군청 청사 등 건물을 오르는 산타’와 다양한 모양의 빛 조형물들이 설치돼 보는 즐거움과 감동을 더하고 있다. 이날 점등된 트리는 새해 1월 18일까지 48일간 무주군청 어둠을밝히게 된다. 주민 A씨(60·무주읍)는 “올해도 읍내를 환하게 밝히는 트리를 보니 마음이 설레고 연말 분위기도 나는 것 같다”라며 “작은 불빛들이 모여 큰 빛을 이루는 트리처럼, 힘든 시기를 꿋꿋하게 견디고 있는 서로가 앞으로도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무주=김효종 기자

무주
김효종
2025.12.03 11:07

[전북 3중 소외의 실체] 데이터로 보는 ‘전북 3중 소외’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한 ‘인공태양 연구시설(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에서 전북이 탈락하면서 ‘전북 3중 소외론’이 도민들 사이에서 다시 회자되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 3중 소외론은 전북도민의 서러움을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한 단어로 표현하면서 널리 쓰이게 됐다. 실제 전북일보가 ‘전북 3중 소외’라는 단어의 시초에 대해 취재한 결과 이 용어를 처음 쓴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 맞았다. 이 대통령이 이 말을 처음 쓴 것은 그가 대선 주자로 부상한 2017년 2월이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은 전북 기자협회가 주관한 ‘대선주자 초청토론회’에서 “전북은 수도권 집중정책으로 1번, 소위 군사정권 시절 영호남 차별에서 2번 이 호남 중에서도 광주·전남에서 또 소외돼 3중의 피해를 입었던 곳”이라며 “뒤틀어진 균형을 찾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시 독자 광역권 인정에 대한 전북의 요구를 ‘호남 내 소지역주의’로 판단하던 다른 정치인들과 완전히 달랐던 이 대통령의 분석이 나오자, 일부 언론에선 그를 ‘전북 홀대를 끝낼 적임자’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당시 이같은 판단은 실제 통계 결과를 인용한 것이었다. 호남권역의 공공기관이 92%가 광주전남에 편중 배치되어 있는데 다 SOC 사업에서도 격차도 심각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문제 의식처럼 전북의 3중 소외 현상은 단순한 ‘전북의 피해의식이나 열등감’이 아닌 통계 등 각종 데이터로도 확인할 수 있다. 국가 통계에서 확실하게 확인 할 수 있는 ‘3중 소외 현상’은 인구대비 경제 수준이다. 일단 3중 소외라는 말이 성립하려면 수도권 발전 전략과정에서 배제된 비수도권 문제, 비수도권 중에서도 낙후된 호남의 상황, 호남 안에서도 못사는 전북의 상황이 정확한 수치로 드러나야한다.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면 호남과 전북은 샌드위치 신세였다. 제2수도권으로 부상하는 충청·세종과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거대한 경제권과 인구를 보유한 영남에 비해 호남의 비중은 극히 낮았기 때문이다. 둘의 차이는 인구 수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지난달 말 기준 호남(전북·광주·전남)지역 인구는 489만 9503명으로 전국의 약 9.6%였다. 반면 영남(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인구는 1240만 8721명으로 전국의 24.3%의 비중을 차지했다. 두 지역 간 인구 격차는 2.53배 수준이다. 인구를 기준으로 국가 인프라와 기업의 투자가 결정되는 특성을 고려하면 세부적인 차이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 이중에서도 광주·전남과 인구수는 비슷했지만, 경제적 부문에 있어 취약점이 뚜렷했다. 전북의 인구는 172만으로 177만의 전남보다는 조금 적고, 139만인 광주보다는 많다. 그러나 국세 통계를 보면 소득이나 경제 수준은 가장 낮았다. 지난해 말 기준 이 세 광역자치단체에서 걷힌 국세는 총 15조4706억4700만 원으로, 전북은 3조6565억4300만 원, 광주 4조7882억3000만 원, 전남 7조258억7400만 원 씩이었다. 호남 내 국세 비중만 보면 전북이 23.6%, 광주가 31.0%, 전남이 45.4%를 차지했다. 이를 인구수로 따져보면 전북 1인당 국세납부 비율은 광주의 62%수준, 전남의 약 54%수준에 그쳤다. 인구수에서 큰 차이는 없으니 경제의 질이 그만큼 낮다는 의미다. 지역 내 총생산(GRDP)부문에서도 차이가 컸다. 2023년 기준 호남지역 GRDP는 214조 2000억 원으로 전북이 64조 2000억 원, 광주가 51조 9000억 원, 전남이 98조 1000억 원이었다. 비중으로 보면 전북이 호남지역 내 총생산에 기여하는 비중은 24.2%였다. GRDP는 전남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는데 45.8%가 전남에 집중됐다. 그 배경은 여수·광양 등에 소재한 대규모 석유화학·제철·에너지 산업단지가 만들어내는 부가가치에 차이에 있었다. 인구는 비슷하지만, 전남의 제조업(30조 9262억 7900만 원)은 전북(13조 8705억 4800만 원)의 2배에 가까운 규모였다. 이는 국세청의 법인 통계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법인 수는 전북이 3만 1494개(32%), 전남 3만 8044개(39%)로 비슷했으나 총부담세액 5000만 원 초과 법인 수에서 큰 차이가 났다. 실제 전북의 5000만 원 이상 국세를 낸 법인은 1151개로 호남 전체의 29%에 그쳤고, 전남은 1622개로 41%의 비중을 가져갔다.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도 고위관계자 다수는 “인공태양 공모 사업에 더 화가나는 것도 3중 소외가 지속될 것이란 불안감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 규모에선 전남에 밀리고 정치적 상징성에선 광주에 예속돼 있다”며 “이 부분을 고치지 않고선 균형발전은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정치일반
김윤정
2025.12.02 17:32

[기획]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 문제점과 개선방향 (하) 제언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기준을 각 지역 현실에 맞게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2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지방재정연구센터 등을 통해 각 지자체 금고 선정 담당자들에게 금고 선정 기준에 대한 용역 및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각종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설문조사 및 연구 결과를 토대로, 현행 기준에 대한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파악됐다. 지역에서는 전국 단일 기준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금융생태계가 지역마다 제각각인 상황에서 계속해서 현행 기준이 적용될 시, 일부 은행들의 독과점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 최근 전북지역 금고 선정 과정에서 전주시를 제외한 모든 1금고가 농협은행이 선정됐다. 반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신한·우리·하나·농협 등 다수 시중은행이 경쟁에 참여한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 협상력이 커지고, 이자율과 협력사업비 역시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구조다. 도내 한 지자체 금고선정 담당 주무관은 “정부가 금고 선정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해 개선하기 위해 설문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의 선정기준이 계속 수도권만을 반영한 채 바뀌지 않는다면 지방의 지자체는 계속 협상테이블에서 뒷전이 될 것이다. 선정기준 변경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금부터 어떤 것이 맞는 기준인지 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 내부에서도 기준 손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다수 지자체 관계자들은 “금리와 지역사회 기여 항목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 항목은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일부 항목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은행 간 실질적 차별요소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다. 또 점포수, 인력 규모 등 물리적 요소가 높은 점수를 차지하는 구조에서는 중소지방은행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현재 가장 높은 평가 점수를 받는 은행의 건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 기준’이 아닌 ‘자격 요건’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도권은 가로세로 1㎢ 안에 은행이 6곳 정도 있지만, 전남 등 지방은 1㎢당 0.2개에 불과하다”며 “해당 숫자가 적기 때문에 서울 경기 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금고 선정 과정에서 변화를 줄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현재 금고 이자율 공개 등 여러 현안이 개정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여러 의견을 모은 뒤,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했다.<끝> 김경수 기자

경제일반
김경수
2025.12.02 17:06

전북 최근 5년간 화목보일러 화재 135건 발생

겨울철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소방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2일 전주덕진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6월) 동안 전북 지역에서 총 135건의 화목보일러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81.4%(110건)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최근 전주시 덕진구 관내에서 화목보일러 관리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2건 발생했다. 화목보일러는 난방비 절감과 편의성으로 많은 가정에서 쓰이고 있으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때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체계적 점검과 안전관리 필요성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전주덕진소방서는 화목보일러 사용 시 △보일러를 단단히 고정해 사용할 것 △마른 장작만 사용하고 주변 2m 이내 가연물을 두지 않을 것 △연료 투입구는 반드시 닫아 불씨가 튀지 않도록 할 것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기적인 연통 청소와 적정량의 연료 투입도 강조했다. 전주덕진소방서는 의용소방대와 함께 화목보일러 사용 세대를 직접 방문해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보일러 관리 요령, 겨울철 화재위험 요인, 산림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특성 등 주민 대상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마을 이‧통장을 통한 전달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권기현 전주덕진소방서장은 “화목 보일러 화재는 대부분 생활 속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된다”며 “점검과 교육, 홍보를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사회일반
김문경
2025.12.02 17:01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전주 산업‧관광 지형 확 바뀐다

전북 지역 중심지인 전주와 미래 성장거점인 새만금 사이의 연결축이 완성되면서 전주의 산업과 관광 지형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됐다. 지난달 22일 김제시 진봉면 심포항 인근 새만금IC에서 완주군 상관면까지 55.1㎞ 구간을 연결하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개통됐다. 이는 지난 2010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 15년, 지난 2018년 착공 후 7년 만이다. 2일 전주시에 따르면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에는 총 2조 742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이동시간이 기존 76분에서 33분으로 43분 단축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고속도로 개통으로 차량 운행 비용 절감과 교통사고 감소 등 연간 2018억 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으로 서해안·호남·순천-완주·익산-장수 등 남북축 일변도였던 전북의 고속도로가 동서로도 연결돼 전주를 비롯한 전북 내륙과 새만금을 하나로 묶는 통합 교통망이 완성됐다. 특히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 영호남을 연결하는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전체 311㎞의 구간 중 65%인 201㎞가 완성됐다. 여기에 지난 10월에는 무주~대구 구간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동서 3축 완성에 대한 기대감도 점차 고조되고 있다. 시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으로 지역 산업 경쟁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만금 국가산단과 새만금 항만 인프라와의 이동시간이 단축되면서 물류비 절감과 운송 효율 향상 등 기업 활동 여건이 눈에 띄게 개선될 수 있다. 또 이차전지와 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산업이 집중될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와 현재 조성 중인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와의 연계를 통해 신산업 생태계 전반에 시너지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새만금 및 고군산군도, 변산반도 등 서해안 관광권과 전주한옥마을 등 내륙 관광권이 빠르게 연결되고, 하나의 동서관광 벨트로 연계할 수도 있게 됐다. 이밖에 이번 고속도로 개통으로 새만금 국가산단 입주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주거와 교육, 생활, 문화 등의 기능을 전주가 제공할 수 있게 된 만큼 전주가 배후도시로서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도 갖췄다. 시는 앞으로도 개정된 대광법을 토대로 광역교통망 확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전북자치도와 협력해 동서 3축 완성을 위해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은 전주 대변혁이 본격화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고속도로 개통이 전주의 도약을 위한 미래 성장 동력이 되고 산업과 관광, 교통 등 전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정원 기자

전주
강정원
2025.12.02 16:59

윤석정 총재 “고창의 애향 정신은 전북 전체의 자랑”

고창군 애향본부(본부장 백영종)가 2일 오전 르네상스웨딩홀에서 ‘제16회 애향대상 증정식’을 열고 지역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공적을 기렸다. 행사에는 윤석정 전북특별자치도 애향본부 총재를 비롯해 백영종 본부장, 심덕섭 고창군수, 조민규 군의장, 김만기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오세환, 이경신, 임종훈 고창군의원과 애향본부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에서 윤석정 총재는 격려사를 통해 “고창군은 전북에서 애향 의식과 공동체 정신이 가장 강한 지역 중 하나”라며 “지역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신 수상자들과 애향본부 회원들의 노력이야말로 고향을 지키고 살리는 진정한 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북특별자치도 애향본부도 고창의 모범적인 애향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역민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올해 애향대상 본상은 오균호 씨가 수상했다. 오 씨는 고창군의회와 전북도의회 의원을 역임하며 지역 자긍심을 높이고 정책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했다. 부안고창축협장, 고창군 새마을운동지회장으로 활동하며 농어민 소득 증대와 ‘청정 고창’ 만들기에 앞장선 점이 높이 평가됐다. 애향특별상은 세 명에게 돌아갔다. 고창초등학교 전문지도사로 활동 중인 배상수 씨는 우수 선수 육성에 힘써 2025년 소년체전 금메달 2개 획득이라는 성과를 이끌었다. 고경숙 씨는 20여 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자녀 없이 홀로 지내는 시어머니를 정성껏 봉양하며 지역사회에 선행을 실천해 왔으며, 지역 발전 기여도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2025년 행정고시 합격자인 이헌승 씨도 미래 인재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아 특별상을 받았다. 애향본부는 매년 이어온 애향장학사업을 통해 지역 인재 육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올해도 16명의 장학생에게 장학금이 전달되며 미래 인재들에 대한 든든한 지원을 이어갔다. 백영종 본부장은 “수상자들의 헌신은 고창의 품격을 높이는 큰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고향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발굴하고 그 공적을 널리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의 발전 뒤에는 애향본부 회원들의 꾸준한 봉사 정신이 있다”며 “군민 모두가 행복한 고창을 만들기 위해 행정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창=박현표 기자

고창
박현표
2025.12.02 13:58

전북교육감 선거 열기…후보들 '표심 구애' 본격화

내년 6월 실시될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선거가 전북교육계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선거 열기가 가열되고 있다. 지난 6월 서거석 전 교육감의 당선무효가 확정되면서 사실상 ‘소리 없는 교육감 선거전’은 이미 시작됐다. 초반 젊은 진보층으로 불렸던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과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이 강력한 후보군으로 거론됐지만 선거법상 현직 교사 신분으로 아무런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제약에 부딪히면서 출마 뜻을 접었다. 현재는 6명의 입지자들로 압축됐으며, 이마저도 각 후보 진영의 정치공학 셈법에 따른 단일화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필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후보군은 김윤태 우석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 노병섭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장, 이남호 전 전북대학교 총장,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 황호진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 등 6명이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선거와 달리 경선 없이 바로 본선으로 직결되며, 당원 모집이 아닌 학부모 및 교원단체 등의 조직 확보가 관건이다. 선거 운동 무대는 도지사와 똑같이 전라북도 전역이다. 이들 6명은 이미 사실상 캠프를 구축해 전북 곳곳에서 개최되고 있는 크고 작은 행사에 참여하며, 얼굴과 이름을 알리고 있다. 일부 후보는 이미 출마를 공식 선언하기도 했고, 또 다른 후보는 포럼 출범식을 통해 존재를 알리기도 했다. 이들은 SNS 상 홍보, 소통에도 열을 올리고 있는 등 내년 전북교육감 선거가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할 정도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 일부 언론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서도 이들은 각각 자신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서거석 전 교육감의 조직이 아직 건재한 만큼 이들의 마음을 얻는 후보가 당선권에 가까워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실시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누구를 선택할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31%로 집계되기도 하는 등 표심을 얻으려 노력하는 후보들의 움직임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강모 기자

교육일반
이강모
2025.12.01 17:44

전북 아파트값, 지방 8개 도 중 ‘최고 상승’…11월 한 달 0.27%↑

전북 아파트 매매가격이 11월 한 달간 지방 8개 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4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북은 11월 마지막 주 0.07% 오르며 11월 전체로는 약 0.2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지방 8개 도 평균 상승률이 0.01% 안팎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전북의 상승 속도가 두드러진 셈이다. 지역별로는 남원시의 강세가 가장 눈에 띈다. 남원 아파트 매매가격은 11월 마지막 주 0.23% 상승하며 도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주시도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 덕진구는 0.21%, 완산구는 0.20% 올라 전북 전체 상승을 견인했다. 전주 주요 단지는 여의·만성 생활권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거래가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반면 익산(-0.16%), 정읍(-0.20%), 군산(-0.02%) 등 일부 지역은 하락세가 지속돼 도내 지역 간 온도 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전북 전체 평균은 상승했으나 시·군별 회복력에는 격차가 존재한다는 의미다. 전세시장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전북 전세가격은 11월 4주 0.05% 상승하며 직전 주(0.06%)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지방 8도 가운데 경남(0.06%) 다음으로 높은 상승률이다. 매매와 달리 전세가격은 도내 모든 지역에서 일관된 상승세가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전주시와 남원을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1월 중 전북의 상승세는 수도권과의 격차가 여전히 크지만, 지방 시장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강한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서울 아파트값이 11월 마지막 주 0.18% 오르고 경기·인천도 각각 0.08%, 0.02% 상승하는 등 수도권 중심의 회복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방 8개 도 대부분이 보합권에 머문 것과 대조적이다. 부동산원은 전북의 상승 배경으로 전주·남원 등 일부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교통 접근성 확대, 생활편의시설 확충 등을 꼽고 있다. 최근 전주에서는 대단지·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며, 남원 월락동 일대는 생활 인프라 개선과 신축 선호 현상이 매수세를 자극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상승 폭이 크더라도 거래량 회복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시장 탄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공급 부담도 변수다. 전북은 올해 들어 준공 후 미분양이 1500가구를 넘는 수준까지 증가해 공급 압력이 상존하고 있다. 미분양 조정 여부에 따라 향후 가격 흐름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남원·전주를 중심으로 한 회복 흐름이 도내 전역으로 확산되려면 인구·수요 기반과 지역경제 여건이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기자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5.12.01 16:12

무주반딧불축제, K-축제 위상 한층 더 점프

무주반딧불축제가 또 한번 이름값을 톡톡히 해냈다. 무주반딧불축제는 1일 충남 부여군 롯데리조트 사비홀에서 열린 ‘2025 세계축제협회(IFEA) 한국지부 연차총회 및 피너클 어워즈 한국대회’에서 ‘대한민국 축제도시’에 선정된 것을 비롯해 ‘친환경 프로그램(ESG) 부문 금상’, ‘축제 경영(스폰서쉽&재정자립도)부문 은상’을 겹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무주반딧불축제는 내년 2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리는 ‘세계축제협회 아시아축제 컨퍼런스 & 피나클 어워즈’에 출품된다. 아시아대회에서 수상하게 되면 제71회 세계축제협회 월드 연차총회 및 2026 피나클 어워즈 세계대회에 자동 출전 자격이 주어진다. 무주반딧불축제는 ‘자연특별시 무주로의 힐링여행’을 주제로 지난 9월 6일부터 9일간 ‘반딧불이 신비탐사’를 비롯한 ‘반디별 소풍’ 등 체험, ‘반딧불이 주제관’ 등 전시, ‘반디콘서트’ 등의 공연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42만여 명이 방문해 ‘대한민국 대표 환경축제’의 위상을 확인했다. 또한 ‘친환경 실천 반디서약서 작성’, ‘축제장 내 다회용기 사용 인증샷 SNS 공유’ 등 친환경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며 친환경 축제의 면모를 보여줬다. 바가지요금·일회용품·안전사고 없는 ‘3무(無)’로 전국 축제를 변화시킨 주역답게 올해도 3무(無)의 정도를 걸으며 주목을 받았다. 사전 평가를 통해 엄선한 먹거리는 맛과 품질, 위생과 청결, 가격을 모두 만족시켰고 친환경 다회용기 사용은 분리배출 도우미와 용기 회수 부스 운영 등으로 관심을 끌기도 했다. 또한 ‘반딧불이 신비탐사’ 참가비 2만 원을 내면 무주사랑상품권 1만 원을 돌려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통해 선순환 효과를 창출했다. 9월 6일과 7일 이틀간 무주극장거리에서는 무주읍 상권 활성화추진단이 주관하는 ‘야밤도주(道酒)’ 행사도 열려 큰 호응을 얻었다. 무주램프상권 당일 이용 영수증을 모아 오면 5만 원에 1만 원, 10만 원 이상에 2만 원 무주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행사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세계축제협회 아시아지부 정강환 회장은 “무주반딧불축제가 지닌 생태적 가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력, K-축제의 위상을 세계 축제 관계자들이 모두 공감했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아시아축제, 세계 축제들과도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만큼 무주만이 가진 도시 인프라를 기반으로 무주반딧불축제만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무주=김효종 기자

무주
김효종
2025.12.01 11:02

[오목대] 정치권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총력을

2036 하계올림픽 국내 개최지로 확정된 전주 전북이 최종 후보지로 확정되려면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유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갈길이 바쁜 전북도에 지난 추석전 우군인 민주당 도당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 북에 전주하계올림픽이 IOC개최지 요건, 기획재정부의 승인요건을 지금까지도 구비하지 못한 상태임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IOC 요건상 선수촌은 경기장서 1시간 또는 50Km 내에 위치해야 하고 기획재정부가 총사업비의 40% 이상을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전주를 중심으로 전국 10개 지자체가 연대해 하계올림픽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은 이미 IOC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단정했다. 김관영 지사는 윤준병의원을 향해 도민들의 올림픽 유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글이라고 비판했고 문체부는 올림픽과 관련해 부정적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해명자료를 냈다. 이처럼 윤 의원이 사실을 바로잡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죽비성 찬물이라는 글을 올리고 재반박하는 등 자신의 판단을 굽히지 않아 도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전북이 새만금잼버리를 실패한 후 이를 만회하려고 전북대에서 한상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2036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전에 서울시와 함께 뛰어들었다. 극비리에 신청서를 낸 전북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손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한지가 100년 된 것을 감안했고 K컬쳐의 본산인 전북이 문화올림픽을 개최할 역량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면서 골리앗인 서울을 제치고 전주가 국내후보지로 확정되었던 것. 당시 전북정치권 조차 열세인 전주가 골리앗인 서울을 이길 수 있겠느냐고 반신반의 했지만 결국 김관영 지사가 뚝심있게 기존체육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지방도시연대 개최를 들고 나온 것이 승패를 갈랐다. 그간 올림픽 유치 도시마다 막대한 자금을 들여 체육시설을 짓고 향후에 제대로 활용 못해 빚더미에 앉게 된 사실을 정확하게 간파,경제성을 감안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였다. 김앤장에서 10년간 변호사로 근무하는 동안 성과주의를 제대로 경험한 김 지사가 전주 하계올림픽을 유치하면 전북의 낙후를 떨칠 수 있다고 판단, 유치의지를 강하게 불살라왔다. 김 지사는 경쟁국인 인도 인도네시아 등 10개국 이상의 유치전략을 심도있게 파악하고 대한체육회와 IOC 본부가 있는 스위스 로잔을 방문, 전주 전북의 유치전략을 소개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금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소모적논쟁을 벌일 때가 아니다. 보완할 문제가 있으면 얼마든지 보완하면 그만이다. 그간 올림픽 유치를 열망해온 도민들도 일희일비 하지 말고 전주가 개최지로 확정될때까지 끝까지 성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은 전북의 고질병이나 다름 없어 이제라도 서로가 원팀으로 똘똘뭉쳐 김 지사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특히 이달 중으로 전주서 열리는 이재명대통령의 타운홀 미팅 때 정부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국정과제로 삼고 적극 나서겠다는 답을 얻어내야 한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5.11.30 19:20

지방선거전 돌입, 거칠어지는 정치인들의 입

내년 6월 지방선거의 포문이 열리면서 현역 자치단체장을 상대하는 도전자들의 발언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30일 전북일보가 전북지역 선거 캠프의 상황을 종합한 결과, 전북에선 가장 규모가 큰 전북도지사와 전주시장 선거를 중심으로 도내 전역에 네거티브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현역 단체장 캠프를 중심으로 “네거티브를 최소화하는 ‘신사협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나 선거가 과열되고 있는 만큼 상호비방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먼저 눈길을 끈 것은 전북도지사 민주당 경선에 재도전이 확실시되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물이었다. 안 의원은 지난달 24일 “(인공태양 부지 선정을 비롯한)각종 국가단위 사업에서 탈락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김관영 도정을 저격했다. 그는 실제 “최근, AI(인공지능)·재생에너지 국가사업에서 전북이 줄줄이 제외됐다. 이번엔 1조 2000억 원의 인공태양 유치사업마저 탈락했다는 소식이 들린다“면서 ”이게 과연 정상적인 도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선 게시물에선 “전주-완주 통합, 2036 하계올림픽 유치 같은 도박성 정치 이벤트에 올인한 결과라는 (도민)지적이 있다”고 올렸으나 이 내용은 수정했다. 전주시장 민주당 경선에 재도전 하는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은 지난 경선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신 만큼 현역인 우범기 전주시장에 독설을 쏟아냈다. 조 전 원장은 전반적인 시정 비판을 넘어 “우 시장이 시민들을 함부로 대하고, 전주의 서사와 역사를 업신여기고 있다”면서 그의 인격적인 부분에 대해 날 선 공격을 가했다. 전북에서 자치단체장 배출이 당의 존속과 직결되는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전체를 향한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지난달 27일 “인공태양 유치 좌절은 지역 정치권, 특히 민주당 의원들과 도지사, 군산시의 무능하고 안일한 대응에 그 원인이 있다”고 평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다음 날인 28일 “대선 직후 각종 전북 현안이 새 정부에서 잇따라 좌초되거나 차질을 빚게 되면서 도민들의 정치적 무력감과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고 이재명 정부 전체를 겨냥했다. 그러자 정치권 일각에선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은 뭘 했느냐”는 반문이 나왔다. 민주당 국회의원과 보좌진 다수는 “국민의힘은 새만금 국제공항에서부터 대광법까지 전북의 주요 현안을 적극적으로 막아선 장본인”이라며“무슨 염치로 성명을 내는지 모르겠다”고 입을 모았다. 혁신당에 대해선 “전북과 호남에서의 지지를 받아 원내 3정당이 된 혁신당이 솔직히 전북지역 현안을 위해 22대 국회 들어와서 한 일이 단 하나라도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일부 의원은 새만금 국제공항 반대 논리를 세우기 위한 간담회를 주최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들이 말하는 이 간담회는 혁신당 원내대표인 서왕진 의원이 지난 4월 30일 진보당 윤종오 의원, 전국신공항백지화연대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행사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윤정 기자

국회·정당
김윤정
2025.11.30 18:04

윤준병·이성윤·박희승 “'인공태양 공모 결과' 이치에 맞느냐" 과기부 장관 질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정읍·고창)과 이성윤(전주을)·박희승 의원이 (남원·장수·임실·순창) 지난 27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국회로 불러 ‘인공태양(핵융합) 기술개발 사업’부지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이들 의원 3명은 각각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부장판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지낸 행정 및 법률 전문가로 “법적으로나 행정 절차상으로나 이번 공모는 전북을 농락한 것”이라며 그 이유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이날 윤준병 의원실에서 배 장관과 만난 의원들에 따르면 장관은 이번 공모에 대해 “아직 자신은 잘 모르는 사안”이라며 “사실대로 잘 점검해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성윤 의원은 “공고문 맨 윗줄에 장관의 이름이 그대로 있다. 책임자가 이렇게 중요한 사업에 대해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한국연구재단 책임으로 돌리지 말고, 장관이 직접 우리에게 관련 상황을 설명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배 장관은 "(오는 12월 2일)까지 사실확인 후 보고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의원은 “(공고문에 나온)부지 기본요건은 절대 요건”이라며 “기본요건이 안 되면 대상에서 제외라고 공고문에 적혀 있다. 이건 다른 점수로 만회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제26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시에서만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한 그는 “정부 부처가 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공모에서 명시된 요건을 무시하고 사업부지를 선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검사 출신인 이 의원과 판사 출신인 박희승 의원은 법률적 요건의 오류를 지목했다. 이 의원은 “현재 존재하지도 않는 특별법을 가정해서 부지를 선정한다는 게 이치에 맞는지 한번 살펴보라”며 “공고문을 보면 인공태양 부지는 지자체에서 토지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곳이라고 했는데, 지금 선정된 지역은 현행법 상 그게 불가능하지 않느냐”고 장관에 되물었다. 윤 의원과 이 의원은 “있지도 않은 특별법이 제정될 것이라 미리 예단하고 행정·법률적 행위를 한 것”이라고 재차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 의원은 “새만금은 그래서 현행법 안에서 해법을 찾았고, 지금 선정된 부지(전남 나주)는 특별법 제정이라는 가상 조건이 붙었다”고 해석했다. 윤 의원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명확하다. 공고문대로 평가했는지 장관이 직접 점검하고, 그 내용과 점수 모두를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선협상 부지의 주민 100%가 수용에 동의했다는 사실도 검증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 관계자는 “앞으로 (가칭) ‘전남 나주 인공태양 특별법’ 발의되면 전북 국회의원들이 찬성해 주겠냐”며 “오히려 지역구 민심을 보고 반대 토론에 나설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지역정치권 일각에선 과기부 장관을 만나는 자리에 재선 1명, 초선 의원 2명만 적극 나선 데 대해 아쉽다는 반응이 많았다. 실제로 이성윤 의원은 지난달 29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우리 전북 국회의원 10명은 물론 도내 자치단체장, 도민 모두가 똘똘 뭉쳐야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전북정치권이 총집결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국회·정당
김윤정
2025.11.30 16:57

전주 고분양가 속 지역주택조합 다시 부상하나

전주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5억~6억 원대로 올라서면서, 실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공급 방식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공급 지연과 전세·월세 부담이 겹치며 주거비 체감이 커진 가운데, 전주 금암동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지주택 제도 전반을 손보겠다고 밝히면서, 사업 추진이 갖는 장점과 함께 구조적 위험 요인도 동시에 부각되고 있다. 30일 도내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주 부동산 시장은 최근 몇 년간 새 아파트 공급이 크게 늘지 않았고, 분양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이라는 이중의 흐름 속에서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지자, 일반 분양 대비 초기 분담금이 낮은 지주택 방식이 다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가 발표한 지주택 제도 개선안은 시장의 흐름을 다시 흔들고 있다. 개선안의 핵심은 토지 확보 기준을 ‘사용 권원 50%’에서 ‘매매계약서 기준 90% 이상 확보(계약금 지급 증빙 포함)’로 크게 높인 것이다. 여기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사전에 의무화하고, 사업 수지분석표 공개를 강화하는 등 조합의 사업 구조 전반을 보다 투명하게 만드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사업 중단과 조합 분쟁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초기 자금 투입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향후 사업비 부담과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전주 금암동 조합처럼 제도 변경 이전에 추진 기반을 어느 정도 갖춘 사업장은 이러한 비용 증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지주택의 가격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뚜렷하다. 일반 분양과의 가격 차이를 줄였던 ‘지주택의 메리트’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다. 지주택에 대한 시장 내 불신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금암동 조합이 강조하는 대목은 ‘사업 과정의 투명성’이다. 조합 측은 홍보물·현수막·온라인 게시물 등을 제작할 때마다 전주시청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전주시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별다른 지적 사항 없이 조사가 마무리되며, 행정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는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지주택 사업이 가진 구조적 리스크는 여전히 유효하다. 토지 확보율, 금융 조달 방식, 조합 운영 안정성 등 사업 추진 과정마다 변수가 많아, 향후 일정이 불확실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조합원 모집과 토지 매입이 뒤섞인 사업 구조 특성상, 개별 사업장의 공개 수준과 의사결정 투명성이 사업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전주 부동산 시장은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공급 지연, 금융환경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도심 내 입지와 초기 부담을 낮춘 지주택 방식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지주택을 선택할 경우, 각 사업장의 추진 현황과 행정 절차, 재정 구조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은 여전히 힘을 얻는다. 지역 전문가들은 “전주처럼 신규 공급이 제한적인 지역에서는 지주택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제도 강화 이후에는 가격 경쟁력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며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조합의 투명성 확보가 시장 안정의 핵심 원칙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5.11.30 16:04

숲을 품은 지식의 집, ‘고창 황윤석도서관’ 12월 3일 개관

고창군이 오는 12월 3일 개관하는 ‘고창황윤석도서관’을 두고 “어떤 도서관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새로운 답을 제시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확산한 원격근무·원격학습은 도서관의 기능을 단순 열람에서 ‘머무르는 경험’으로 확장시켰고, 전국적으로 관광형·체험형 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발맞춰 고창군은 황윤석도서관을 ‘교육형 관광지’이자 고창만의 지식문화 플랫폼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나윤옥 고창군 문화예술과장은 “아이와 가족이 함께 머물며 책을 읽고 쉬고 체험하는 복합 목적지형 도서관을 지향한다”며 “고창 모양성제, 청보리밭 축제, 선운사, 고인돌유적, 상하농원, 석정 온천 등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해 ‘고창에 가면 꼭 들러야 할 도서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나무 아래에서 책 읽는 풍경’…목조건축이 만든 숲속 도서관 고창황윤석도서관의 설계 철학은 단순하다. ‘커다란 나무 그늘 아래서 책을 읽는 경험’을 현대 건축으로 구현하는 것. 이를 위해 도서관 전 공간에는 3m 이상의 높은 천장 목구조가 적용됐다. 여러 연구에서 높은 천장일수록 창의적 사고와 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목재 기둥과 경사 지붕은 숲속에 들어온 듯한 공간 감성을 조성하고, 자연환기·채광 시스템은 친환경 건축 기준을 충족한다. 특히 92m 길이의 외형은 종묘(100m)의 비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형태로, 전통 목조건축의 기품을 세련되게 되살렸다. 설계진은 “황윤석 선생의 실학 정신, 즉 실용·개방·탐구의 가치를 건축에 녹여냈다”고 설명했다. △지하 1층부터 2층까지…다층적 문화가 흐르는 ‘열린 플랫폼’ 도서관은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서로 다른 성격의 문화 기능을 품고 있다. 지하 1층은 지역 문화 활동의 중심 공간이다. 다목적 강당은 무용·발표 등 주민 자율 마루공간으로 변환 가능하고, 동아리실·배움실은 공동체 독서와 문화 모임의 거점으로 운영된다. 마주침 공간은 소규모 전시·창작 발표 플랫폼으로 설계됐으며, 보존서고와 이용자 쉼터가 배치돼 기능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지상 1층은 도서관의 핵심 기능이 집약돼 있다. 일반자료실·어린이자료실을 중심으로, 도서관 상징 공간인 북마운틴(Book Mountain)이 열린 언덕형 독서공간을 구성한다. 특히 실학·고문헌 상설전시실은 고창 출신 실학자 황윤석 선생의 사상과 연구를 만나는 문화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더불어 문화강좌실, 안내데스크, 수유실 등 이용자 편의시설도 촘촘하게 갖췄다. 지상 2층은 고요한 독서와 감상의 영역이다. 두 개의 일반자료실과 책마루 테라스, 휴식과 대화를 위한 무인카페, 미디어아트 갤러리와 오디오북 체험존이 마련돼 다양한 감각의 독서 경험을 제공한다. △7만5000여 권 장서·12개 독서동아리…고창 독서 생태계의 중심지로 개관 장서는 총 75,719권으로 일반도서 6만6천여 권, 어린이 도서 1만2,800권, 전자도서 8,800권을 갖췄다. 현재 12개 독서동아리(104명) 등 그림책·역사·생태·낭독·청년·시니어 독서(고창 시니어 독서놀이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군은 개관 이후 이 동아리들과 연계한 지역 독서 생태계 확장 전략을 본격화해, 도서관을 배움·소통·창작의 거점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전통과 미래를 잇는 고창의 지식 랜드마크 고창군은 앞으로도 매년 5천 권 이상 장서를 확충하고 문화강좌 및 동아리 지원을 확대해 도서관을 “군민의 생활 플랫폼이자 지식문화 허브”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도서관 김선환 팀장은 “고창황윤석도서관은 과거와 미래를 잇는 지식의 중심지”라며 “누구나 배우고 쉬고 교류할 수 있는 열린 도서관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의 일상을 바꾸는 새로운 지식 플랫폼 목재로 이어진 긴 지붕, 자연의 결을 살린 내부 공간, 전통과 디지털 기술을 아우르는 콘텐츠가 공존하는 고창황윤석도서관은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고창의 지식·문화 생태계를 재편하는 미래형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2월 3일, 문이 열리는 순간 고창의 문화 지형도는 새로운 장을 펼치게 될 것이다. 고창=박현표 기자

고창
박현표
2025.11.29 11:38

[심층분석]사전 내정 논란 ‘인공태양 연구사업’… 6개 장면으로 본 문제점

전문=전남 나주가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우선협상 지역으로 발표되면서, 전북정치권이 이례적으로 집단 반발에 나섰다.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이 동시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결정을 비판한 것은 극히 드문 장면이다. 선거철과 예산 확보로 극도로 민감한 이 시기에 전북도와 정치권이 나선 배경은 사실 간단하다. ‘새만금’을 치장하는 온갖 미사여구를 제거하면 이번 사태의 본질은 국가 공모사업의 ‘절차적 위법성’이 감지된 데 있다. 즉 전북의 문제 제기는 새만금이 탈락하고 전남이 선정됐다는 사실 자체보다 현행법을 충족하지 않는 평가방식에 있다. 전북일보는 논란의 핵심을 정치·행정·법률적 관점에서 6개의 장면으로 재구성했다. △장면1-존재하지 않는 ‘특별법’제정을 염두에 둔 사업부지 평가 공모사업은 그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현재 작동하고 적용될 수 있는 ‘현행법’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 현행법의 기준을 벗어날 경우 막대한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핵융합 연구시설 공모 결과는 이 공식을 완전히 깬 사건이라는 게 전북도와 정치권의 주장이다. 국회 테이블에도 올라오지 않은 ‘인공태양 부지 특별법 제정’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평가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실제 1차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된 전남 나주시의 후보지는 86%가 절대농지·준보전산지·묘지 등으로 이뤄진 사유지로 지자체에서 무상양여를 할 경우 공유재산법 제19조에 위배된다. 전남도와 나주시 등은 (가칭)‘인공태양 연구시설 특별법’ 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실제 평가도 이 특별법 제정을 가정해 이뤄졌다는 게 도와 정치권의 비판지점이다. 실제로 행정 절차에서 존재하지 않는 법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금지된 영역으로 입법 가능성은 행정 심사의 정당한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입법권은 지자체에 없고 국회에 있다. 국회의 국회의원들마저 내가 발의한 법안이 통과할지 장담하지 못한다”면서 “사실상 이는 정상적인 평가가 아니”라고 했다. △장면2-공고문의 내용과 실제 결과 충돌 공고문이 명시한 기준에서도 전남 나주의 부지는 충족대상이 될 수 없었다는 게 전북의 주장이다. 실제 이의신청이 기각될 시 소송쟁점도 이번 공고문에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공고문의 문구는 ‘부지가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부분이다. 이건 절차적으로 매우 강한 조항으로 현행법에 근거해 부지를 활용할 가능성이 낮은 후보지는 원칙적으로 탈락해야 한다. 그런데도 평가에서 전남 나주가 더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면 공고문에 명시된 규정이 처음부터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과기부는 공고문에서 ‘소요부지는 지자체에서 무상양여 등의 방식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라고 명시했는데 현 우선협상대상이 되는 후보지는 현행법상 무상양여를 할 수 없어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 전북은 공고문을 그대로 따르기 위해 구체적이고 합법적 절차를 동원해 부지 모델을 제시했다. 전남은 현행법 충족 불가 상태에서 ‘특별법 제정’이라는 가정의 세계를 근거로 했다는 게 핵심 논점이다. △장면3-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심사과정 1조 이상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의 공모 및 심사기간은 고작 1개월이 걸렸다. 공모사업 공고는 지난달 15일 이뤄졌으며, 사전현장조사는 신속하게 진행됐다. 전북도 실무진은 △평가위원장이 현장실사에 직적 오지 않은 점 △평가 15분 전에 질의서 배포 △공고문에 전남에서 주장하는 무상양여 문구 포함 △평가결과·평가표·감점 근거의 비공개 등을 근거로 평가 절차가 너무 가볍고 형식적이었다고 했다. 특히 현행법을 위반하는 내용인 무상양여 문구가 마치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는 것 같았다는 느낌도 들었다고 했다. 또 사전질의서의 질문 구조가 단답형으로 구성돼 진짜 적격지를 찾는 과정이 아니라 형식적 절차를 확인하는 체크용 문서 같았다고 주장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질의서는 단답형에 질문도 거의 없었다. 그냥 확인하고 넘어갔었다”며 “고작 3분만에 답변이 끝났다”고 말했다. 전북도 수뇌부의 수기 메모에도 “준비한 자료와 전혀 안 맞음. 질문이 너무 뜬금 없음”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장면4-불문율 깬 전북정치권의 이유 있는 분노 국회에서는 ‘이미 경쟁이 끝난 타 지역구 사업은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일종의 불문율이 있다. 지역구 사업을 국회의원이 촉구할 시 기자회견은 국회 소통관이 아닌 해당지역 지방의회에서 갖는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이 금기선(禁忌線)을 27일 넘었다. 특히 사업 후보지가 된 전남 나주의 적격성을 걸고 넘어진 것이다. 전북과 광주·전남에서 벌어지는 호남지역 내부 경쟁은 국회에 가져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전북정치권은 이번 사태에 대해 단순 탈락이 아닌 명확한 불공정을 확신하고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장면5-‘지방선거 겨냥한 정치적 쇼’라기엔 위험한 도박 전북지역 일각에선 김관영 전북지사와 전북 국회의원들의 이의제기가 지방선거를 의식한 일종의 쇼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기엔 일당 독주 시스템으로 흘러가는 전북 정치에서 이들이 감수한 정치적 비용이 너무 크다. 공천과 예산이 걸린 지금 시점에서 이런 모험은 사실상 도박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당 정권에서 중앙정부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또 선거 앞두고 중앙정부와 충돌하면 인사·예산 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여기에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 분열 리스크를 감수했다. 실제로 전북정치권은 김관영표 정책인 인공태양 기자회견과 관련 전날까지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며 부정적이었다. 그런데 관련 보고를 들은 전북 의원들은 절차 문제의 실체를 공유하고 일제히 튀어 나갔다. △장면6-전북도지사 선거 경쟁자 안호영 의원 전면 등장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장 주목받은 사람은 내년 6월 전북도지사 출마가 확실한 안호영 의원이었다. 안 의원은 인공태양 사업부지 탈락과 관련해 김관영 도정을 저격했었다. 정치권은 이를 두고 인공태양 유치 실패를 ‘도정 책임론’으로 몰고 갈 전략으로 봤다. 그러던 그가 이날은 국회에서 기자회견문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낭독했다. 배경에는 안 의원이 객관적 절차 하자를 확인하면서 자신이 나서지 않을 경우에 생길 더 큰 정치적 리스크를 감지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