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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농어촌활력재단' 설계 김성남 전북도 농촌사회활력팀장…“농촌 소멸, 이제는 시스템으로 막아야”

농촌의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마을은 비어가고 일손은 끊기며, 학교와 시장은 문을 닫는 곳이 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북농어촌활력재단’ 설립 승인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실무 전반을 챙긴 주인공이 바로 김성남 전북자치도 농촌사회활력팀장이다. 현장에서 농촌·경제·사회서비스를 오가며 정책을 맡아온 김 팀장은 “흩어져 있던 기능을 하나로 묶는 일이 지금 농촌에 가장 필요한 과제였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지난달 행정안전부로부터 광역지자체 최초로 전북농어촌활력재단 설립 승인을 받았다. 농촌경제·공동체·일자리·교육 등으로 흩어져 있던 4개 기관을 하나로 통합해 농촌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삼는 구조다. 김 팀장은 “기관마다 따로 추진되던 사업들이 중복되거나 단절되는 문제가 반복됐다”며 “체계적 통합 없이는 지속성도, 공공성도 담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1실·2부·1관, 총 32명 정원으로 내년 말에 출범할 계획이다. 기존 기관 인력을 승계하는 방식이어서 재정 부담은 추가되지 않지만, 단일 조직으로 묶이면서 현장 인력의 고용 안정성과 전문성이 한층 강화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김 팀장은 “기관이 흩어져 있을 땐 인력 운용도 파편화돼 있었지만, 통합되면서 전문 분야별 역할이 명확해졌다”며 “32명 규모의 상설 조직이 갖춰지면 농촌 일자리와 공동체 지원 사업도 보다 안정적으로 굴러갈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은 48억 원 규모로, 본부는 올해 3월 문을 연 김제 전북농촌경제사회서비스활성화지원센터에 두게된다. 도비가 포함된 사업은 도의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설계해 지방출연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김 팀장은 “재단이 임의로 사업을 늘리는 조직이 아니라, 기존 기능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이어 붙이는 역할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농식품부 ‘행복농촌만들기’ 공모에서도 마을·농촌·창업가 부문 우수상 3건을 이끌어내며 현장의 성과를 정책으로 연결해 왔다. 1992년 9급 공채로 공직에 들어선 뒤 33년 동안 농촌의 인구감소와 돌봄·공동체 붕괴를 가까이서 지켜본 그는 “고령화와 인구감소는 통계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경제·공동체·교육이 제각각 움직이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대응이 어렵다”며 통합 재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단 출범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단계가 남아 있다. 통합 기관의 운영 정비와 내년 상반기 본격 가동이 과제로 남았다. 김 팀장은 “통합은 시작일 뿐”이라며 “이제 중요한 건 농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꾸준히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농촌 문제는 특정 부서의 업무가 아니라 삶 전체를 지탱하는 문제”라며 “재단이 전북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준서 기자

  • 사람들
  • 이준서
  • 2025.12.02 17:06

[12.3 불법계엄 1년]민주주의를 흔든 내란, 여전히 단죄는 ‘요원’

불법계엄의 폭거를 멈춰 세운 지 1년. 한국 민주주의를 붕괴 위기로 몰아넣었던 책임의 무게는 아직도 그 누구에게도 지워지지 않고 있다.(관련기사 3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 공모자들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서 있지만, 국가적 재난에 가까웠던 그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은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에 시민이 되살린 헌정 질서는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으나, 그 질서를 뒤흔든 책임을 누구에게 어떻게 물을 것인가에 대한 답은 1년째 미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2024년 12월 3일 밤, 헌정 질서는 한순간에 붕괴 직전까지 밀렸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을 명분으로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정치활동 금지와 언론 통제 같은 포고령이 40여 년 전의 어둠을 불러들였다. 총과 방탄헬멧으로 무장한 계엄군이 군용 버스와 헬기를 타고 국회로 들이닥쳤고, 병력은 유리창을 깨고 본청 로텐더홀 앞까지 도달했다. 민주주의의 심장을 향한 난입이었다. 그러나 시민과 국회가 역사의 방향을 되돌렸다. 국회는 그날 새벽 여야 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을 신속히 통과시켰고, 공표 직후 계엄군의 군홧발은 힘을 잃었다. 이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명령에 따른 군인들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병력 철수는 새벽 1시 30분부터 시작됐고, 대한민국을 뒤흔든 쿠데타적 시도는 6시간 만에 막을 내렸다. 그 후 탄핵소추안 의결,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조기 대선으로 이어진 4개월은 민주주의 회복의 고비를 통과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하지만 책임 규명은 그만큼의 속도를 내지 못했다. 윤 당시 대통령은 첫 체포 시도 때부터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며 혐의를 부정했고, 관저를 봉쇄하며 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경호처가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극렬 지지층의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사법 절차 자체를 흔들며 사회적 불안과 분열을 증폭시켰다. 민주주의를 뒤흔든 사건의 책임을 규명하는 과정조차 또 다른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온 것이다. 법원의 판단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재판 심리는 내년 1월 결심을 앞두고 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조지호 경찰청장 등 핵심 지휘부에 대한 사건도 병합 심리 중이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연이어 기소했으나 일부는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핵심 혐의 입증은 예상보다 시간이 걸리고 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재판 역시 계엄 1년이 되는 3일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이지만, 선고는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법조,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단죄가 늦어질수록 사회적 불신이 깊어진다”고 입을 모아 지적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공동체적 저력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제도적으로 완결하는 과정은 여전히 절반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계엄군의 군홧발을 멈춰 세운 지 1년. 민주주의는 시민의 손으로 되살아났지만, 그날의 폭거에 대한 단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12·3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다. 이준서 기자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12.02 17:05

[12.3 불법계엄 1년] 전북이 지켜낸 민주주의… 그날의 목소리

12·3 불법 계엄이 선포돼 전국이 충격에 빠졌던 그날 밤, 전북 역시 혼란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나 도민들은 즉각 거리와 온라인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냈고,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도내 14개 시군 역시 계엄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여러 경로로 표출했다. 1년이 지난 지금, 전북에서는 계엄 직후 지역사회와 도민의 대응과 그날의 목소리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5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속보로 전해지자 전북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게 가능한 일이냐”, “국회로 가야 한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SNS 생중계를 통해 국회의 혼란한 상황을 지켜보며 시민들은 긴박하게 정보를 공유했고, 일부 전북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객사 앞과 충경로 일대에 모여 “비상계엄 반대”, “헌정 파괴 중단”을 외치기 시작했다. 전국 단위 촛불 집회가 조직되기 전부터 전북에서도 민주주의의 위기를 감지한 초기 시민 운동 반응이 빠르게 분출된 것이다. 전북의 광장에는 촛불뿐 아니라 새로운 상징도 등장했다. 젊은 세대는 평소 좋아하던 K-팝 응원봉, LED 장치, 직접 만든 카드뉴스와 깃발 등을 들고 나왔고, 광장은 엄숙한 규탄 집회가 아니라 생활과 문화에서 비롯된 저항의 장으로 확장됐다. 날씨가 영하로 떨어진 밤에도 시민들은 서로에게 핫팩과 따뜻한 차, 바닥재를 건네며 자발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갔다. 서울 여의도 지지 집회에 커피 2000 잔을 보내기 위해 전주 시민들이 모금에 나서기도 했다. 광장의 움직임과 별개로, 지방정부 역시 계엄의 부당성을 즉각 인지하고 있었다. 김관영 지사는 계엄 선포 직후 도내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납득할 수 없는 폭거”라고 비판했고, 도는 내부적으로 “헌정 질서 침해 가능성에 대비해 정당한 행정 대응을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공유했다. 14개 시·군도 행안부로부터 유선 지침을 통보받았으나, 실제 청사 운영은 대부분 평상시 방호 수준을 유지했다는 것이 전북도의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단체가 “전북도와 시·군이 청사 폐쇄 지침을 그대로 따랐다”며 ‘내란 동조’ 의혹을 제기하자 이에 대해 도는 “명백한 허위”라며 반발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치색을 띄고 있다는 프레임까지 씌워지고 있는 이 논란과 별개로, 당시 전북 시민사회의 움직임은 독자적 의미를 가진다. 당시 대학가에서는 “국회 생중계를 보며 밤새 토론했다”는 학생들이 많았고, 노동·농민단체는 전국 단위 촛불에 합류하며 상경했다. 전북 농민단체는 트랙터 시위에 동참해 “헌정 파괴에 침묵할 수 없다”는 선언을 냈고, 전주에서도 연일 열리는 촛불·응원봉 집회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거리의 목소리와 일상의 연대가 결합하며 민주주의의 복원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지역 곳곳에서 번졌다. 이는 결국 윤석열 탄핵 및 구속, 조기대선으로 까지 이어졌다. 전북 지역의 한 대학 정치학과 교수는 “그날 전북 곳곳에서 나타난 작은 실천들은 거대한 혼란 속에서 민주주의가 스스로 숨을 회복하는 과정이었다”며 “계엄이 걷힌 뒤에도 시민들이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움직임을 이어 온 점은 지역사회 정치 감수성의 중요한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1년이 된 지금 전북이 기억해야 할 것은 논란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시민적 감각과 연대의 힘”이라며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그날의 마음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서 기자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12.02 17:05

[12.3 불법계엄 1년] 李 대통령 “국가권력 범죄, 나치 전범 처리하듯 영원히 처벌”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1년간의 ‘12·3 비상계엄 사태’ 극복 과정을 언급하며 “여기에서 멈추지 말아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우리 국민이 피로써 쟁취해 왔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이했다”며 “그렇지만 국민의 집단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젖혔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위대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는 지난 6개월간 국민의 삶 회복, 국가 정상화에 전력투구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비록 다른 국가보다 출발은 늦었지만 관세협상을 슬기롭게 마무리 지었다.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확정해 국가의 전략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도 했다”며 “민생경제 역시 빠른 속도로 안정세를 회복하고 나아가 성장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민주주의의 강인한 회복력은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희망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비상계엄 저지 및 헌정 질서 수호에 함께 한 국민에게 표창 등 의미 있는 증서를 수여하고, 그 노고와 정신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재입법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고문해서 누구를 죽인다든지, 사건을 조작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든지, 또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놓는 등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 처벌하고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까지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래야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재발을 막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정교분리는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이를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이는 헌법 위반 행위이자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치할 경우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 전쟁과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면서 “일본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더라”며 이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가짜 뉴스’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혐오(발언)와 가짜 뉴스의 (폐해가) 너무 심한 것 같다. 이러다가 나라에 금이 갈 것 같다”고 우려를 표하며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허위·가짜 정보까지 보호할 수는 없음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입법 과정에서 로비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통제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관련 제도 검토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와 관련, 야권 일각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불가능한 주장”이라며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가 매끄럽고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유는 핵무장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12.02 17:05

[민선 8기 전북도정 결산] (하)균형발전, 영호남 잇는 교통 인프라 등 세계 도약 발판

민선 8기 전북특별자치도가 동서축 도로망 등 광역교통 기반 확보, 국제행사 유치를 연이어 실현하며 ‘교통과 국제행사에 약한 지역’이란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고 있다. 그간 지역 산업·관광 성장의 발목을 잡아온 접근성 문제와 국제행사 역량 부족 프레임에서 벗어나 균형발전의 가시적인 흐름을 만들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이러한 성과를 실제 인구 증가·경제 성장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후속 전략을 마련해 성과를 이어가야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4월 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특별법(대광법)’을 통해 전주권을 새롭게 대도시권으로 신설하는 데 성공했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익산·군산·김제·완주가 하나의 광역생활권으로 인정되면서, 100% 지방비로 추진하던 광역교통 인프라 사업을 30~70% 국비 지원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다. 도는 광역도로 10개, 광역철도 1개, 환승센터 2개 등 총 15개 사업(2조 1000억 원 규모)을 국토부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달 개통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에 이어 33년 간 표류했던 무주~대구 고속도로 사업은 10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동서 교통망 구축의 전기가 마련됐다. 호남고속도로 김제~삼례 구간도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기본계획이 확정돼 향후 새만금 물류 증가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철도망은 전라선 고속화(익산~여수)가 예타 대상에 선정되며 전북·전남권 150만 명 이용자의 이동시간·비용 절감 기반이 마련됐다. 새만금항 인입철도(대야~신항)는 11월 기본계획이 확정돼 항만 물류·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철도 운송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그밖에 교통 기반도 개선돼 국지도 49호선 동향~안성(9.84km) 개통을 비롯해 최근 3년간 15개 국도·지방도 사업이 순차 착공·개통됐다. 무주 구천동 자연품길은 올해 대한민국 관광도로로 선정돼 동부권 관광 활성화를 이끌 전망이다. 군산공항 제주 노선은 증편으로 하루 3~4회 운항 체계가 마련됐다. 국제행사 분야에서는 전주가 올해 2월 대한체육회 총회에서 서울을 큰 표 차로 눌러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에 선정됐다. 인프라 열세에도 불구하고 ‘경제·그린·문화 올림픽’이란 지속가능성 전략이 IOC 방향성과 맞아떨어졌다는 평가다. 전북의 국제행사 역량은 지난해 열린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서도 확인됐다. 총 1만 7500명 참여, 2만 건의 상담, 6억 달러 이상의 상담 실적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성과를 냈다. 반면 교통 인프라 확충과 국제행사 유치 성과를 전북 발전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후속 전략도 요구된다. 광역교통망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국비 확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하는데, 타당성 점수가 낮거나 광역지자체 간 조율이 실패할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고속도로·철도 분야는 사업 기간이 10년 이상 걸리는 만큼 정부 기조·재정여건 변화에 따른 지속 관리도 필요하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노선을 추가 건의하는 등 중·장기 철도 네트워크 강화도 필수요소로, 국제행사 유치 역시 지속 가능한 구조가 요구된다. 올림픽 국내 후보 선정은 출발점일 뿐, 정부 승인·IOC 협의·시설계획 조정 등 남은 절차가 많고 재정계획의 현실성도 검증해야 한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단일 행사 성과를 넘어 상시적인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 관계자는 “교통 인프라 확충과 국제행사 유치를 지역 개방성과 연결성 확대의 전환점으로 삼을 계획이다”며 “가시적인 성과를 경제 성장의 변화로 잇기 위해 제도·광역 연계·사후관리 등 후속 전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끝> 김영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영호
  • 2025.12.02 17:04

천호성 “교실 cctv 설치는 교사와 학생 모두의 인권 침해”

천호성 전주교육대학교 교수(전북미래교육연구소장)가 지난 11월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학교 내 CCTV 설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두고 “교실은 감시보다 신뢰가 우선되는 공간”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천 교수는 2일 논평을 통해 “학생 안전에 대한 요구에는 공감하지만, 교실 내 CCTV 설치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훨씬 크다”고 비판하면서 “CCTV 설치를 학교 자율에 맡기더라도, 교실만큼은 절대 CCTV를 두지 않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천 교수는 “교육을 법 만능주의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사후 책임 추궁 수단이 될 뿐, 학교 구성원 간 신뢰 회복보다 갈등 조장에 더 무게가 실릴 수 있다”며 ‘과잉입법’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또한 “교실은 학생의 실수와 성장, 교사와 학생 간 인격적 교감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상시 촬영·녹화는 단순한 ‘시설 감시’와 다른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학생·교사의 프라이버시 및 표현·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것으로 우려한 것이다. 또한 “교사의 교육적 재량, 훈육, 생활지도 등도 위축될 수 있다”며 “토론형 수업, 역할극, 프로젝트 활동 등을 할 때 특히 취약학생이나 소극적 학생들의 발언과 참여를 억제할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이강모 기자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12.02 17:03

이남호 “불법계엄 1년, 학생 배워야할 민주주의 가치”

이남호(전 전북대 총장) 진짜배기 전북교육포럼 상임대표는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1년을 맞아 헌법과 계엄, 민주주의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민주시민교육’ 공약을 공식 제안했다. 이남호 상임대표는 “반헌법적 12·3 계엄 선포는 위기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이 어떻게 작동하고 대응하는지를 보여주는 현대사의 중요한 역사적 사례”라면서 “학생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민주주의 수호의 가치”라고 밝혔다. 이어 “반헌법적인 12·3 비상계엄과 민주주의의 위기는 어른들의 정치 논쟁이 아니라 미래세대가 다시는 겪어서는 안 될 교훈으로 학생들이 배워야 할 교육의 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위기를 과장하는 교육이 아니라,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능동적인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교육으로 전북교육을 바꿔야 한다”며 “토론·탐구·실천 중심의 능동적 ‘민주시민교육’으로 전북교육을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공약의 핵심은 △12월 첫째 주 ‘헌법·계엄·민주 주간’ 지정 △학교 민주주의·학생자치 강화 △교장·교사·예비교사 대상 민주시민교육 필수 연수 △지역 민주화 역사와 연계한 현장탐방·공론장 운영 △디지털·AI 시대에 맞춘 가짜뉴스·혐오 표현 판독 교육 등 이다. 매년 12월 첫째 주를 ‘12·3 비상계엄’을 기점으로 한 ‘헌법·계엄·민주 주간’으로 지정해 도내 모든 초·중·고에서 계엄의 헌법적 요건과 한국 현대사의 계엄 사례, 12·3 계엄 이슈 등을 다루는 프로젝트 수업을 운영하자는 것.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교육도 제시했다. 모든 학교에 학생의회와 학급자치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학교 규정과 생활규정의 제·개정 과정에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민주학교 프로젝트’도 제안했다. 특히 12월 주간에는 ‘학교 헌법 제정 프로젝트’를 운영해 학생들이 학교규칙 개정안을 발의·토론·투표까지 진행하면서, 권력·책임·절차 등 민주주의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교사들의 민주시민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 직무연수 과정에 ‘계엄과 헌법, 학교 민주시민교육’ 필수과정을 신설해 헌법과 계엄 관련 법제, 민주주의 후퇴 사례, 학교 현장에서의 실천 방법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도 제안했다. 또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매년 ‘12·3 민주·헌법 포럼’을 개최해 학생과 전문가, 시민 원탁토론 등을 통해 “다시는 계엄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문화적 장치”를 함께 고민하는 논의의 장도 마련된다. 이강모 기자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12.02 17:03

노병섭 “12·3 계엄은 민주주의 근본 위협한 끔찍한 사건”

노병섭 새길을 여는 참교육포럼 대표는 2일 성명을 내고 “2024년 12월 3일. 국민의 동의 없이,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통제하려는 권력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그날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마지막 선을 넘으려 한 시도’였다”고 밝혔다. 그는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며 말한다. 내란 종식이 민주주의이고, 민주주의는 선언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지켜내고 배워야 하는 실천의 영역라는 사실을 말이다”며 “우리의 민주주의는 멈추지 않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시민은 그 가치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2・3 계엄은 민주주의 근본을 위협한 사건으로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끔찍한 날로 기록되고 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으로 12・3 계엄과 같은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나라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민주주의는 다음 세대가 어떤 시민으로 성장하는가에 달려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충분히 가르쳐왔는가 반성해 본다”며 “토론 중심 수업, 정치・인권・언론 교육 강화, 학생 자치 실질화 등의 학교 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지식이 아니라 습관이며, 습관은 교육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촉구했다. 노 대표는 “민주주의는 미래 세대를 통해 계속된다. 12・3 사태를 단순한 과거의 사건으로 남긴다면, 그날은 언제가 반복될 수도 있다"며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유지되는 체제가 아니다. 가르쳐져야 하고, 경험되어야 하며, 참여를 통해 실천될 때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가치로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 교육이라는 과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 앞에 서 있다”고 했다. 이강모 기자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12.02 17:02

전북 최근 5년간 화목보일러 화재 135건 발생

겨울철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소방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2일 전주덕진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6월) 동안 전북 지역에서 총 135건의 화목보일러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81.4%(110건)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최근 전주시 덕진구 관내에서 화목보일러 관리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2건 발생했다. 화목보일러는 난방비 절감과 편의성으로 많은 가정에서 쓰이고 있으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때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체계적 점검과 안전관리 필요성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전주덕진소방서는 화목보일러 사용 시 △보일러를 단단히 고정해 사용할 것 △마른 장작만 사용하고 주변 2m 이내 가연물을 두지 않을 것 △연료 투입구는 반드시 닫아 불씨가 튀지 않도록 할 것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기적인 연통 청소와 적정량의 연료 투입도 강조했다. 전주덕진소방서는 의용소방대와 함께 화목보일러 사용 세대를 직접 방문해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보일러 관리 요령, 겨울철 화재위험 요인, 산림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특성 등 주민 대상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마을 이‧통장을 통한 전달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권기현 전주덕진소방서장은 “화목 보일러 화재는 대부분 생활 속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된다”며 “점검과 교육, 홍보를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2.02 17:01

전북기업 “주 4.5일제, 아직은 이르다”… 서비스 공백·생산 차질 우려 뚜렷

전북에서 주 4.5일제 도입을 둘러싼 신중론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전주상공회의소가 도내 2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10곳 중 6곳이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내렸다. 노동시간 단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과 비용 부담, 생산 일정 차질 우려가 더 크게 작동하고 있다는 반응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61.9%가 제도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긍정 응답은 20%에 그쳤다. 제조업은 66.6%가, 비제조업은 59.6%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제조업체들은 근로시간 축소가 곧바로 생산 지연과 작업 효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비제조업은 서비스 공백 확대와 운영 부담 증가가 가장 큰 문제로 꼽혔다. 기업 규모별 차이도 크지 않았다. 대기업의 65.8%, 중소기업의 61.0%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인력 운영 부담과 비용 증가에 대한 걱정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실제 도입 의향을 묻는 질문에서도 56%가 “검토하지 않는다”고 답해 단기 시행 가능성은 낮게 나타났다. 다만 제도 도입이 가져올 긍정적 기대도 존재했다. ‘근로자 삶의 질 향상’(34.8%), ‘업무 효율성 제고’(20.2%), ‘기업 이미지 개선’(15.6%), ‘인재 확보 용이’(14.8%)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동시에 ‘서비스 차질’(29%), ‘생산 납기 지연’(27.7%), ‘업종별 적용 한계’(23.1%) 등 현실적 부담이 함께 제기되며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이어졌다. 기업들은 제도 안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임금 보전 등 재정지원’(39.5%)을 첫손에 꼽았다. 세제 인센티브(21.7%), 기술·설비 지원(19.6%), 노사 협의 컨설팅(11.5%) 등도 요구됐다. 준비 기간 없이 도입될 경우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정태 전주상의 회장은 “장기적으로는 삶의 질과 기업 경쟁력 모두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서비스 공백과 비용 부담을 줄일 현실적 보완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5.12.02 17:01

“인공태양 부지선정 전면 재검토하라”…전북도의회, 한국연구재단 항의 시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 선정과 관련,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앞에서 항의시위를 열고 입장문을 전달했다. 문 의장과 장연국 원내대표, 김동구 의원 등 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은 이날 재단 앞에서 도의회 입장문 낭독과 피켓 시위를 벌이고 불공정한 부지선정 결과를 규탄했다. 이어 재단 측 관계자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공모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의회에 따르면, 새만금은 공모에서 우선시하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만큼, 2027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그럼에도, 최근 과기부의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부지 공모에서 최종 선정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공고문상 ’토지 소유권 이전 가능 지역의 우선 검토’ 기준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도의회의 설명이다. 또 ‘50년 임대+50년 갱신‘이 가능할 뿐 아니라 5년간 부지 매입비를 지원하겠다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시한 방안조차 평가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도의회는 이번 공모과정의 공정성과 결과에 대한 유감을 공개적으로 표명했으며, 재단 측에 입장문 전달을 통해 사업 선정 과정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문 의장은 ”사업 선정 기준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이해할 수 없는 평가”라며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한 중대한 하자임을 지적했다. 특히 “지역 내에서는 전북의 ’삼중소외‘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재단 측은 납득 가능한 객관적인 재평가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 원내대표는 토지 소유권 이전의 법적 안정성과 2027년 착공을 위한 사업추진 일정을 모두 충족한 새만금이 인공태양 연구시설의 최적 입지임을 주장했고 김동구 의원도 부지선정 과정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다시 평가할 것을 촉구했다. 백세종 기자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5.12.02 17:00

전북지역 간 연계 관광 부족...데이터 기반 전략 시급

전북형 관광정책의 성패는 관광객의 짧은 이동을 긴 체류 시간으로 전환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데이터 허브 구축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2일 발표한 이슈브리핑을 통해 “이동·혼잡·소비 흐름을 실시간으로 진단해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하는 데이터 전주기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광이 관람형에서 체류·참여형으로 빠르게 바뀌는 만큼 전북형 데이터 허브를 중심으로 상시 수집과 표준 진단, 실시간 활용의 ‘3단 고리’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원의 제안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 관광빅데이터의 전북 통계를 집계한 결과 도내 동일한 시·군 지역에서 이동한 비중이 78.3%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어디를 어떻게 연결해 머무르게 할지가 관광정책의 핵심 지표”라며 “연계성 개선을 통해 체류형 관광 전환과 지역 소비 확대를 동시에 실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에서는 데이터 기반 관광정책 고도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이동통신·신용카드·내비게이션 등 민간 데이터를 공공 통계와 결합해 지자체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는 관광객과 차량 분포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빅데이터 보드를 운영해 혼잡 분산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 연구원측의 설명. 이에 연구원은 전북형 데이터체계 구축을 위해 3개 과제를 제안했다. 먼저 도 단위 관광데이터 분석 전담조직 신설과 시군 데이터 연계를 위한 광역 협업체계 구축이다. 민간 데이터 구매, 전문 인력 확충,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재원 마련, 공무원·관광업계의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데이터 기업과 협력해 시군별 수집·표준화 체계를 마련하고 그 정보를 지자체와 지역 상권에 개방하는 ‘전북형 축제·상권 데이터 허브’ 구축도 필요하다고 했다. 방문 흐름과 소비 패턴, SNS 확산, 숙박·교통 연계성 등을 통합 분석해 정책의 사전 예측, 현장 운영, 사후 평가를 연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 연구원은 데이터 기반 주요 이동축을 중심으로 권역별 순환형 광역관광교통망을 조성하고 모바일 통합패스를 도입하면 접근성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함께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가 추진 중인 초광역형 관광교통 혁신 선도지구와의 연계도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연구책임자인 김수지 박사는 “데이터가 전략이고 연결이 성과”라며 “전북형 관광 데이터 허브를 기반으로 정책과 현장을 연계하면 전북관광정책의 패러다임을 체류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영호
  • 2025.12.02 16:59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전주 산업‧관광 지형 확 바뀐다

전북 지역 중심지인 전주와 미래 성장거점인 새만금 사이의 연결축이 완성되면서 전주의 산업과 관광 지형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됐다. 지난달 22일 김제시 진봉면 심포항 인근 새만금IC에서 완주군 상관면까지 55.1㎞ 구간을 연결하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개통됐다. 이는 지난 2010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 15년, 지난 2018년 착공 후 7년 만이다. 2일 전주시에 따르면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에는 총 2조 742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이동시간이 기존 76분에서 33분으로 43분 단축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고속도로 개통으로 차량 운행 비용 절감과 교통사고 감소 등 연간 2018억 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으로 서해안·호남·순천-완주·익산-장수 등 남북축 일변도였던 전북의 고속도로가 동서로도 연결돼 전주를 비롯한 전북 내륙과 새만금을 하나로 묶는 통합 교통망이 완성됐다. 특히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 영호남을 연결하는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전체 311㎞의 구간 중 65%인 201㎞가 완성됐다. 여기에 지난 10월에는 무주~대구 구간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동서 3축 완성에 대한 기대감도 점차 고조되고 있다. 시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으로 지역 산업 경쟁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만금 국가산단과 새만금 항만 인프라와의 이동시간이 단축되면서 물류비 절감과 운송 효율 향상 등 기업 활동 여건이 눈에 띄게 개선될 수 있다. 또 이차전지와 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산업이 집중될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와 현재 조성 중인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와의 연계를 통해 신산업 생태계 전반에 시너지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새만금 및 고군산군도, 변산반도 등 서해안 관광권과 전주한옥마을 등 내륙 관광권이 빠르게 연결되고, 하나의 동서관광 벨트로 연계할 수도 있게 됐다. 이밖에 이번 고속도로 개통으로 새만금 국가산단 입주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주거와 교육, 생활, 문화 등의 기능을 전주가 제공할 수 있게 된 만큼 전주가 배후도시로서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도 갖췄다. 시는 앞으로도 개정된 대광법을 토대로 광역교통망 확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전북자치도와 협력해 동서 3축 완성을 위해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은 전주 대변혁이 본격화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고속도로 개통이 전주의 도약을 위한 미래 성장 동력이 되고 산업과 관광, 교통 등 전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정원 기자

  • 전주
  • 강정원
  • 2025.12.02 16:59

李대통령 “흡수·억압 아닌 평화 통일”…남북 연락 채널 복구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일방의 흡수나 억압 방식으로는 통일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남북 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한 연락 채널 복구를 공식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일은 분단된 대한민국이 수십 년, 수백 년, 비록 수천 년이 지날지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 “그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이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방이 일방을 흡수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하는 통일은 통일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끝나지 않은 전쟁 상황과 분단 체제는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해 왔다. 일부 정치세력은 급기야 계엄을 위해 전쟁을 유도하는 위험천만한 시도까지 있었다”며 “전쟁 종식과 분단 극복, 온전한 평화 정착은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우리가 진정성 있게 노력해 나간다면 북측의 태도 역시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대로 인한 분단 비용을 평화에 기반한 성장 동력으로 바꿔내면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평화가 경제이고,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민생이고, 평화가 바로 실용”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남북이 만남을 시작해야 한다. 허심탄회한 대화 재개를 위해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협력 분야에 대해 “기후환경·재난안전·보건의료 등 세계적 관심사이자 남북 공동 수요가 큰 교류협력사업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비핵화 문제에 대해 “한반도에서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며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준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12.02 16:58

폐교 활용 생태환경교육 거점 ‘임실생태누리’ 개관

폐교였던 임실 관촌동초등학교가 생태·환경교육의 새로운 거점 공간인 ‘임실생태누리’로 탈바꿈됐다.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유효선)은 2일 지역 교육계, 지자체, 마을교육공동체,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실생태누리’ 개관식을 진행했다. 임실생태누리는 폐교된 관촌동초등학교의 공간을 생태·환경·마을연계 교육의 중심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곳으로 다양한 생태 체험실, 숲놀이 프로그램실, 생태관찰 마당, 마을연계 프로그램 등이 마련돼 학생 주도 생태교육, 생태 감수성 회복, 기후위기 대응 교육의 중심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개관식은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내빈 소개, 사업 경과 보고, 기념사, 축사, 테이프 커팅,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임실생태누리는 단기·장기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단기 프로그램으로는 △장제무림 숲길 생태체험 △오원천 생태탐방 등 자연 기반 체험활동이 운영되며, 기후로 인해 외부 활동이 어려울 경우에는 실내 시청각실과 체험실에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장기 프로그램으로는 ‘영농체험 프로젝트’를 새롭게 추진해 계절별 작물 재배와 수확 활동을 학교와 연계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희망 학교 신청 기반으로 진행되며, 지역 자원·생태 문화를 이해하는 교육과정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유효선 교육장은 “임실생태누리는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배우고, 마을 속에서 성장하며, 삶과 배움이 연결되는 교육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특히 숲체험·탄소중립 실천교육, 장제무림 숲길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실생태누리는 단순한 체험을 넘어 학생·학부모·교사·마을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 생태교육 플랫폼”이라며 “2026년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교육 거점으로 확대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강모 기자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12.02 16:42

익산 반려동물 페스티벌 ‘멍룡이 게임 시즌2’ 열린다

(재)익산문화관광재단이 오는 6일 익산교도소세트장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체험형 행사 ‘2025 익산 반려동물 페스티벌-멍룡이 게임 시즌2’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사업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지난해에 이어 익산교도소세트장의 공간적 특성을 살린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반려동물 김장체험이 이색 콘텐츠로 마련됐다. 반려동물 맞춤 재료로 직접 김장을 만들어보는 체험으로, 행사 당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진행되며 사전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반려인 및 비반려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반려동물과 함께 건강차를 만들고 음미하며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티타임 다도’, 보석도시 익산의 테마를 활용한 ‘고백 팔찌 키링’, 두부를 활용한 ‘펫푸드 만들기’ 등이다. 또 어질리티존, 플리마켓, 포토존, 음악회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참가비는 1인당 1만 원이며, 신청은 재단 누리집 알림마당에서 가능하다. 재단 관계자는 “지역 자원과 공간 콘텐츠를 결합해 익산만의 반려동물 체험형 축제를 기획했다”며 “시즌2로 더욱 풍성해진 프로그램을 준비한 만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익산=송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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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02 16:15

완주·전주 통합 찬성단체들 “행안부 장관, 주민투표 입장 발표하라”

완주·전주 통합 찬성단체들이 주민투표 최종 결정권자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 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 등은 2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투표는 관련 법률에 따른 정당한 절차이다. 이를 가로막는 시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행안부 장관의 주민투표 권고 지연에 대해 “이러한 시도는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국가의 공공 정책 수행에도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들은 “전주·완주 통합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자치단체장, 정치인들 간 대화를 통해 막판 대타협의 기회가 생기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25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김관영 전북도지사, 안호영·이성윤 국회의원,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와 완주·전주 통합 관련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포함해 조만간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 사이 민선 8기 전북도·전주시가 목표로 한 내년 6월 통합시장 선출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 전주
  • 문민주
  • 2025.12.02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