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선거 '사생결단' 지방의원 선거 '무혈입성'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 지방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전북에선 단순한 단체장 선거로 단순화하고 있다. 실제 전북지역 지방선거는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일종의 당선증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단체장 선거에선 그나마 경선이 치열한 반면 지방의원 선거 공천은 줄세우기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건 지난 2022년 6월 지선에서 배출된 무투표 당선자 수다. 한마디로 투표 시작과 동시에 당선을 확정한 이들로 아무런 경쟁 없이 지방의원 배지를 거머쥔 이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전당인 지방의회에서 활동하는 게 당연해졌다는 것이다. 올해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지역위원장이나 핵심 당직자들이 찜한 인물들이 자리를 분배하는 방식의 지방의원 공천으로 무투표 당선자는 최소 50명 이상 될 것으로 예측된다. 조국혁신당이 견제 및 대안세력을 자부하고 있으나, 지난 2년 간 전북 현안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13일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6월 지선에서 62명이 선거를 치르지 않고 지방의원 당선증을 거머쥐었다. 인구비율로 보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무투표 당선자였다. 이중 지역구 광역의원은 22명, 지역구 기초의원 33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7명이 무투표 당선이었다. 이들은 선거구 후보자 수가 선출 의원 정수를 넘지 않으면서 후보 등록과 당선이 결정됐다. 40명(비례4명 포함)을 뽑는 광역의원 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된 의원들은 전체의 절반 수준이다. 명단을 보면 △이병도(전주시1)·진형석(전주시2)·송승용(전주시3)·최형열(전주시5)·김희수(전주시6)·이병철(전주시7)·강동화(전주시8)·서난이(전주시9)·이명연(전주시10)·국주영은(전주시12), 강태창(군산시1)·김동구(군산시2)·박정희(군산시3), 한정수(익산시4), 임승식(정읍시1), 이정린(남원시1), 나인권(김제시1)·황영석(김제시2), 윤수봉(완주군1)·권요안(완주군2), 김만기(고창군2), 김정기(부안군) 등이다. 무투표로 당선된 기초의원은 △전주시사 박형배, 이성국 △전주시자 이국, 최지은 △군산시가 김경구, 서동수 △군산시나 서은식, 설경민 △군산시마 박광일, 송미숙 △군산시사 김경식, 지해춘, 한경봉 △군산시아 김우민, 서동완 △정읍시다 정상철, 황혜숙 △남원시라 김영태, 이기열 △완주군나 유이수, 이주갑 △순창군가 신정이, 이성용 △순창군나 오수환, 최용수 △고창군다 오세환, 임정호 △고창군라 조규철, 차남준 △부안군나 김원진, 이용님 △부안군다 김광수, 이한수 의원 등이다. 기초의원 비례 선거에서는 △진안군 이미옥 △무주군 이영희 △장수군 유경자 △임실군 정일윤 △순창군 김정숙 △고창군 이선덕 △부안군 김두례 등이 무투표로 당선됐었다. 이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지방의원은 아직도 지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인데 겉으로 볼 때 경쟁률이 매우 낮다"며 "그러나 실상을 살펴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구조에서 도의원을 포함한 지방의원은 일종의 세일즈맨이다. 각종 행사에 쫒아 다니면서 최대한 많은 당원과 유권자를 갖다 바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또 총선이나 대선 때 평소 마일리지를 쌓아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지런해야 한다"면서 "이들은 폐쇄적인 인적 네크워크로 짜여진 토호세력을 비판하고, 시민단체 등과도 손을 잡지만 실상은 그들이 토호 세력에 다름 아니다. 전북과 같은 일당독재 체제에선 특히 그렇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