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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세제·소멸기금 개편…소멸위기 전북 숨통트이나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지방세제 개편안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방안이 전북 지자체들의 재정 구조에 큰 긍정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과 농촌지역에 세제 혜택과 지원을 집중 배분한 이번 조치는 소멸위기 1번지로 불리는 전북 각 시·군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최근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과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안을 발표했다. 두 가지 방안 모두 인구소멸 위기 지역을 대상으로 세제 특례를 강화하고 재정 지원 방식을 손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북은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10곳이 인구소멸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이번 조치의 최대 수혜지로 꼽힌다. 특히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남원 등 동부권은 인구 감소와 재정자립도 취약이라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어 세제 혜택의 직접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편안에는 주택 공급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세제 지원이 포함됐다. 소멸지역을 포함한 인구감소지역에서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제외하고,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도 세금 감면이 확대된다. 주거 수요를 늘려 인구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비수도권 중소기업 지원책도 강화됐다. 소멸지역을 포함한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공제 제도가 신설됐고, 장기근속 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에는 주민세 과표 공제가 적용된다. 동부권을 비롯한 도내 소멸위기 지역의 고용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도 바뀐다. 그동안 법으로 고정된 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나눠졌지만 앞으로는 행안부 장관 고시를 통해 매년 조정된다. 인구와 재정 상황을 반영해 유연하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전북처럼 소멸 위험이 큰 지역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몫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체계도 손질한다. 도로나 시설 등 인프라 위주 지원에서 벗어나 청년 정착, 일자리 창출, 정주 프로그램 등 사람 중심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세제 혜택과 기금 지원이 맞물리면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 회복을 동시에 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북 동부권 지자체들은 이번 개편안을 지역 발전의 기회로 보고 최대한의 성과를 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무주군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이 낙후된 농촌 지자체에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단기적 효과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는 “세제 혜택은 임시 처방에 불과하다”며 “전북은 그동안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서부권 개발에만 치중해 왔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동부권을 포함한 소멸위기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산업 육성과 장기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9.01 17:27

전주교도소 이전 부지 활용, 궤도 오르나

전주교도소 이전 부지에 들어설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 예산이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 갈피를 못 잡던 전주교도소 이전 부지 활용이 궤도로 올라선 것이다. 다만 전주교도소 이전 부지에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와 함께 건립할 계획이었던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예산은 전액 삭감돼 대조를 이뤘다. 1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은 현 위치에서 300m 떨어진 완산구 평화동3가 작지마을 일대에 국비 1874억 원을 들여 교정시설과 진입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신축 시설은 법무부 직원 465명과 수감자 1500명이 사용할 예정이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으로 비는 현 전주교도소 부지에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을 추진해 왔다. 대규모 부지 재개발을 지방 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하는 예술의전당, 창의센터, 교육센터 등을 건립하는 내용이다. 총사업비는 2505억 원이다. 문화예술 특화공간으로 방향성을 잡은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의 총사업비는 1000억 원이다. 두 사업 모두 지난해와 올해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되며 사업 불확실성이 지속됐다. 다행히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 건립은 관련 용역비 2억 5000만 원이 내년 정부예산안에 포함되며 '청신호'가 켜졌다. 반면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은 관련 용역비 2억 원이 내년 정부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되며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다. 국회 단계에서의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가 신규사업 예산에 부정적인 만큼 국회 단계에서의 예산 작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의 경우 여러 지자체가 유치 의향을 나타내 예산 확보가 더 어려울 수 있다. 한편 국립중앙도서관은 본관(서울)과 분관이 있다. 분관은 서울(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세종(국립세종도서관)에 있다. 평창에는 국가문헌보존관 설립이 추진 중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지난해 '국립중앙도서관 지역거점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추진 방안 연구'를 통해 국립중앙도서관 지역거점관 1차 건립 추천 지자체로 전주시, 포항시, 울산시, 인천시 등 21곳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전주시를 지역거점관 건립 시 도서관 중심의 문화클러스터 형성이 가능한 지역으로 분류했다.

  • 전주
  • 문민주
  • 2025.09.01 17:27

새만금, 예산 늘었지만 예타 병목 여전…투트랙 해법 시급

이재명 정부 들어 새만금 도로·항만 등 핵심 기반시설 예산이 대폭 늘며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마다 발목을 잡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절차는 여전히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재정 확대와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35년째 지연되는 새만금 개발의 고리를 끊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6년간 새만금 관련 SOC 예타는 모두 12건이 추진됐다. 이 가운데 2019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1건 만 면제를 받았다. 나머지 11건, 총 11조4000억 원 규모의 사업은 모두 개별 예타 절차를 거쳤고, 소요 기간은 최장 40개월, 평균 18개월에 달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인프라 완공 시점을 가늠하지 못해 투자 결정을 미루거나 축소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 전북자치도의 설명이다. 예타 통과가 시급한 사업은 △새만금 남북3축 도로 건설(1조 1227억 원) △내부간선도로(순환링) 잔여구간 건설(5468억 원) △환경생태용지 2-2단계 개발(2444억 원) △배수갑문 증설(2600억 원)으로, 총 2조 1739억 원 규모다. 모두 새만금의 교통망 완결성과 환경관리, 해수유통 확대와 직결된 핵심 인프라여서 지연될 경우 전체 개발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다행히 이번 정부들어 정부 재정 투입은 크게 늘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이 편성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보다 73.9%(907억 원) 증가한 2133억 원에 달한다. 특히 새만금 2·3권역을 연결하는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에만 1630억 원이 배정돼 올해보다 4배 이상 늘었다. 내부 간선망의 마지막 축인 남북3축도로도 조기 착공을 목표로 협의가 진행 중이다. 스마트그린 국가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완공,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 인프라 구축 등 재생에너지 기반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에서도 특별법 개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지난 7월 새만금 용지 매립·조성과 광역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경우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새만금사업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제는 새만금이 단순한 개별 사업의 집합이 아니라는 점이다. 도로·항만·철도·배수갑문 등이 맞물려야 제 기능을 발휘하는 ‘통합형 개발사업’이어서, 일부 인프라가 늦어지면 전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결국 새만금 완성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재정 확대에 이어 법적·제도적 보완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SOC는 먼저 깔려야 투자가 뒤따르는 구조인 만큼, 일괄 예타 면제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9.01 16:59

장수경찰서, 농번기 교통안전 활동 강화

장수경찰서(서장 황재현)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교통량이 늘어나는 계절적 특성을 감안해 마을 현장을 직접 찾아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홍보와 시설 개선에 나섰다. 장수경찰서는 최근 동촌마을 회관을 방문해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돕는 형광안전 반사지를 부착했다. 이는 농번기와 가을 축제철을 맞아 교통량이 증가하는 시기에 선제적으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경찰서는 마을과 노인일자리 현장, 목욕탕 등 고령자가 자주 찾는 장소를 직접 찾아가 △도로 건널 때 ‘멈춤·살핌·건넘’ 실천 △야간 밝은 옷 착용 △이륜차 운행 시 안전모 착용 등 생활 밀착형 교통안전 홍보를 전개해 왔다. 황재현 서장은 “9월에는 장수군 대표 축제인 ‘한우랑사과랑 축제’와 트레일레이스(산악마라톤) 등 대규모 행사가 예정돼 있다”며 “도로 위 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시설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조치해 안전한 장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수경찰서는 앞으로도 농번기 교통안전과 지역 행사를 대비한 예방 활동을 이어가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 장수
  • 이재진
  • 2025.09.01 16:58

신기술과 지역 인프라 결합…익산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 올해도 열린다

신기술과 지역 인프라가 결합된 이색 축제 ‘익산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이 올해도 익산교도소세트장에서 펼쳐진다. ‘미스터리 연구소-끝나지 않은 실험'을 주제로 오는 18일부터 21일, 26일부터 28일 등 7일간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미스터리 연구소 배경의 홀로그램 공포 체험이 진행된다. 특히 블러드문댄스, 코스트런웨이 등 무대 공연과 공포 운동회, 호러 코스프레 대회, 내 다리 내놔와 해골 강속구 챌린지 등 이색 체험형 콘텐츠 부스 등이 운영돼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시와 포토존, 캐릭터쇼가 진행되고 푸드코트와 플리마켓, 굿즈샵도 운영된다. 사전 예약은 오는 17일까지 www.holofest.kr에서 가능하며, 행사장 내 주차장 이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익산시 북부청사(함열) 또는 익산역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이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익산시는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4회 익산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 중간보고회를 열고 행사 전반의 프로그램 구성과 안전관리 대책 등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개최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오는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열리는 ‘2025 홀로그램 엑스포’ 착수보고회를 열고 전반적인 운영 방향과 준비 사항에 대한 협의 등 사전 작업을 진행했다. 홀로그램 산업의 대중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된 홀로그램 엑스포에서는 개막행사와 홀로그램 기술 포럼, 성과 공유회, 전시 및 체험부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최신 홀로그램 기술과 산업 성과가 소개될 예정이다. 정헌율 시장은 “이번 두 행사는 그간 익산시가 추진해 온 홀로그램 산업 육성의 성과를 시민들에게 공유하는 좋은 기회”라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5.09.01 16:57

전북서 보증금 없는 사글세 증가…서민가구 세입자들 불안

전세가격 상승과 대출 규제 강화로 전셋집을 얻지 못하거나 보증금을 올려주지 못해 사글세로 전락하는 서민들이 늘면서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물가 상승과 함께 월세 가격도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주거비용 상승으로 인한 서민층의 삶이 점점 더 팍팍해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북에 집을 소유한 가구는 전체의 59%인 46만 5000가구이며 무주택 가구는 41%인 32만 2000 가구로 집계됐다. 전북지역 주택보급률이 109%로 집계되고 있지만 외지인들이 전북에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거나 1가구 2주택 자가 많아 아직도 10집 중 4집은 세입자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는 올해 6·27 대책으로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줄어든데도 대출 문턱도 높아지면서 보증금을 구하지 못하고 월세로 임차 계약을 하거나 보증금을 올려주지 못해 반전세로 새롭게 임차계약을 맺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이 차단되고 은행권마저 전세대출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추세여서 전세 수급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월세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월세비중이 늘어난 시점은 2020년 7월 시행된 새 임대차법 이후 본격화됐다는 분석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로 인해 전세 값이 급등했고, 이를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대거 월세 시장으로 유입된 것이다. 대법원 등기 정보광장이 집계한 전북지역 전월세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만해도 전세 2만 2264가구에 월세는 1만 8035가구로 전세 비중이 70%에 육박했지만 임대차법 이후 월세 건수가 증가하면서 지난 2024년 기준 전세 1만 8678가구에 월세 2만5721가구로 전월세 비중이 4년 만에 역전됐다. 6·27 대책이 시행된 올해 통계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물가 상승에 따라 월세 가격도 꾸준히 오르고 있어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도 늘고 있다. 지난 2020년만 해도 30만원 대였던 전북지역 평균 주택의 월세가는 올해 들어서는 44만 4000원으로 올랐다. 주거환경 변화로 서민층의 주거안정이 위협받으면서 규제보다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안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노동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자문위원은 “전세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며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했지만, 결과는 전세 가격 폭등과 갭 투자 성행, 나아가 전세 사기의 급증으로 이어졌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다.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급 확대 정책과 장기적이고 일관된 시장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5.09.01 16:49

전북도민체전 39개 종목 ‘시군별 경쟁’…올해 우승 지자체는?

전북도민들의 화합과 축제의 장인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가 고창군 일원에서 펼쳐진다. 1일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도민체육대회가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세계유산도시 고창에서 뭉쳐라 전북의 힘’을 슬로건으로 고창군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도민체전은 검도와 게이트볼, 골프, 궁도, 농구, 당구, 롤러, 배구, 배드민턴, 수영, 씨름, 육상 등 총 39개(정식종목 37개 시범종목 2개) 종목 약 1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펼쳐지며 학생부와 일반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그라운드골프와 야구 등 일부 종목은 사전경기로 치러진다. 도 체육회는 고창군, 고창군체육회 등과 대회를 축제의 장으로 치르기위해 경기장 안전점검과 교통, 숙박 등 대회 준비상황을 꼼꼼히 챙겼다. 개회식은 오는 12일 오후7시 고창공설운동장에서 펼쳐지는 데 개식통고를 시작으로 시군선수단 입장, 개회선언, 대회기 게양, 성화점화, 축하공연 등 순으로 진행된다. 폐회식은 14일 오후5시 고창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며 성적발표와 종합시상, 내년도 도민체전 개최지인 진안군으로 대회기가 전달 돼 예정이다. 도 체육회 정강선 회장은 “전북도민들이 체육으로 하나되는 도민체육대회가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군 일원에서 성대하게 펼쳐진다”며 “각 시군을 대표해 출전하는 선수들은 단 한건의 안전사고 없이 정정당당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대회를 즐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스포츠일반
  • 이강모
  • 2025.09.01 16:41

전북도청 컬링팀, '엘리트8' 대회 우승… 아시아 제왕으로 우뚝

전북특별자치도청 컬링팀이 아시아 최정상급 팀들이 모인 국제 무대에서 압도적인 위엄을 과시했다. 지난 28일부터 31일까지 경북 의성 컬링센터에서 열린 월드 컬링 투어(WCT) 엘리트8 대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청 팀은 아시아 5개국(대한민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에서 출전한 10개 팀을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전북컬링팀은 조별 풀리그에서 중국 대표팀, 대만 대표팀, 그리고 한국의 두 팀들과 한 조로 편성되어 3승 1패의 성적으로 4강에 진출했다. 특히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중국 올림픽 대표팀(팀 왕루이)과의 경기에서는 6대 5로 역전승을 거두며 조 1위로 4강에 직행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준결승에서는 세계랭킹 10위인 춘천시청 팀을 상대로 8대 4 완승을 거두며 결승 진출을 확정 지었다. 결승전은 예선에서 격돌했던 중국 팀 왕루이와의 리매치로 성사되었고, 팽팽한 접전 끝에 5대 4로 승리, 우승을 확정지으며 다시 한 번 강팀임을 입증했다. 이번 우승은 단순한 1회성 성과가 아니다. 전북특별자치도청 팀은 지난 8월 일본에서 열린 왓카나이 챌린지컵, 삿포로 대회에 이어 이번 대회까지 3개 WCT 투어 중 2회 포디움(3위 이내) 달성에 성공하며, 세계 랭킹 포인트를 대거 획득했다. 이는 2025~2026 시즌 세계 컬링 투어에서의 순조로운 출발을 알리는 성과로, 향후 랭킹 상승이 기대된다. 다가오는 9월에는 주니어 국가대표 선발전,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대회 중 하나인 그랜드슬램 티어2 대회 참가가 예정되어 있어, 전북특별자치도청의 행보에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북컬링팀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계 무대에서 전북의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스포츠일반
  • 이강모
  • 2025.09.01 16:40

뛰는 물가에 지갑 닫았다···식료품·비주류 음료 지출 9년 만에 '최저'

올해 2분기 가계 식료품 소비가 9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구 식료품·비주류 음료 실질 소비지출은 월평균 34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1.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구 식료품·비주류 음료 명목소비지출은 월평균 42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1.8% 늘었다. 이는 먹거리 지출액 자체는 늘어났지만, 물가 상승분을 제외한 실제 소비 규모는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구 먹거리 실질 지출은 고물가 현상이 누적되면서 2023년 4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가 지난해 4분기 1.8% 늘어나며 반등했다. 그러나 올해 1분기 증가율이 0.4%로 위축됐으며, 올해 2분기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특히 이번 2분기 먹거리 실질 지출액은 같은 기준으로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계 집계 이전까지 비교하면, 2016년 2분기 이후 9년 만에 가장 적은 규모다. 이 같은 상황은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2분기 식료품·음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에 달했다. 이는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2.1%를 웃도는 수준이다. 작년 연말 큰 폭으로 올랐던 환율이 수입 원자재 등에 반영되면서 식품 기업들이 출고가를 줄줄이 올렸다. 이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 음식점 소비가 증가하면 식료품 소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2분기에는 외식비 지출도 소폭 증가에 그쳤다. 먹거리 물가는 3분기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공식품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여름철 폭염 등 이상기후로 채소 등 신선식품 가격이 훌쩍 뛰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식료품·비주류 음료 품목 물가 상승률은 3.5%로 기록됐다.

  • 서비스·쇼핑
  • 김경수
  • 2025.09.01 16:32

합참의장에 진영승 공군 중장 내정…4성 장군 7명 모두 교체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군 수뇌부 인사가 단행됐다. 합참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제2작전사령관 등 7명의 4성 장군이 모두 교체됐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군 수뇌부 인사를 1일 발표했다. 현역 군인 서열 1위 합참의장에는 진영승 전략사령관(공군 중장·공사 39기)이 내정됐다. 공군 출신 합참의장 내정은 2020년 9월 원인철 의장 이후 약 5년 만이다. 육군총장에는 김규하 미사일전략사령관(육군 중장·육사 47기)이, 해군총장에는 강동길 합참 군사지원본부장(해군 중장·해사 46기)이, 공군총장에는 손석락 공군 교육사령관(공군 중장·공사 40기)이 각각 임명된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는 김성민 5군단장(육군 중장·육사 48기)이, 지상작전사령관에는 주성운 1군단장(육군 중장·육사 48기)이, 제2작전사령관에는 김호복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육군 중장·3사 27기)이 임명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2023년 10월 4성 장군 7명을 모두 교체하는 군 수뇌부 인사 이후 약 2년 만에 물갈이 인사가 재현됐다. 당시와 마찬가지로 7개의 4성 장군 보직이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하게 된 장성으로 채워지게 됐다.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인 합참의장을 제외한 6명의 4성 장군 보직자는 2일 대장 진급 및 보직 부여와 관련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09.01 15:30

[속보] 익산 ㈜상공에너지 매각 사태 ‘봉합 수순’

속보=익산 ㈜상공에너지 매각을 추진 중인 한국중부발전이 노동조합과 지역사회의 핵심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조국혁신당 익산시지역위원회(공동위원장 류인철·임형택)은 “한국중부발전이 상공에너지 지분 매각과 관련해 노동조합과 지역사회의 핵심 요구를 수용한 공식 회신을 확인했다”면서 “공공성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연대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앞서 상공에너지 노동조합과 조국혁신당은 헐값·특혜 매각 논란에 맞서 고용보장과 공공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며 매각 전면 중단을 요구해 왔다. 이에 중부발전은 고용 승계와 관련해 매수인이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을 승계하고 5년간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점과 SRF(고형연료)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상공에너지 지분 약 24%를 유지하며 경영 정상화까지 참여한다는 내용을 공식 회신을 통해 밝혔다. 오성택 상공에너지 노동조합 위원장은 “지역의 공공 에너지 자산이 사모펀드로 매각되는 상황에서, 고용과 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명문화된 것은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함께 지켜낸 소중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매각 이후 상황을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인철 공동위원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자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인 서왕진 의원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성과는 정치권과 노조, 시민사회의 연대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소중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5.09.01 15:24

진안홍삼 기관 ‘통합 신호탄’…조직개편 본격 시동

진안군이 진안홍삼산업 조직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군은 1일 군청 상황실에서 ‘진안홍삼 유관기관 조직개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연구는 홍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을 목표로 진행됐다. 현재 각각 운영 중인 '홍삼연구소'와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의 협력과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또한 기능 중복을 줄이고 예산과 인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도 함께 제시됐다. 보고는 용역 수행기관인 ㈜마인드맵 김미희 대표가 맡았다. 김 대표는 먼저 진안홍삼산업의 현황을 진단했다. 이후 기관 통합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법인 구성, 인력과 인사체계, 조직 구조 개편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단계별 실행 전략과 정책 제언도 제시했다. 보고회에서는 기관 통합을 통해 산업 육성 기능을 일원화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 확보와 지역 주민 체감도 향상도 기대 효과로 제시됐다. 군은 보고회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전문가,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통합 추진 전략을 마련해 조직과 인력, 운영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전춘성 군수는 “이번 연구는 협업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진안
  • 국승호
  • 2025.09.01 15:24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15%로 확대…소비 활력 불어넣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위축된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1일부터 올해말까지 최대 15%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은 10% 할인율로 판매돼 도민들의 생활비 절감과 소상공인 매출 안정에 기여해왔다. 도는 여기에 더해 할인율을 상향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할인율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전주·군산·익산·완주 등 일반지역은 13%, 나머지 10개 인구감소지역은 15%로 높여 소비 기반이 취약한 농산어촌 지역에 더 큰 혜택을 제공한다. 균형 발전을 위한 배려 성격이라는 것이 전북도의 설명. 상품권 발행 규모도 늘어난다. 당초 올해 발행 규모는 1조 5870억 원이었지만, 정부 제2차 추경에 맞춰 약 1000억 원이 추가돼 총 1조 6952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도민들이 누릴 수 있는 할인 혜택도 한층 넉넉해질 전망이다. 사용처도 확대되는데, 도는 지난 7월부터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농자재판매소를 등록해 농촌과 산간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기존에는 유사 가맹점이 없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소규모 매장이거나 신선식품 구입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도내 189개 하나로마트 중 105곳, 농자재판매소 55곳이 참여 중이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할인율 상향과 발행 규모 확대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민들께서도 상품권을 적극 활용해 상생의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9.01 15:21

완주-전주통합 찬반단체, 동시 집회로 충돌 우려

완주-전주 통합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북 방문을 계기로 심화될 전망이다. 완주군에 따르면 3일 행안부 산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개원 60주년 기념식에 윤 장관이 참석하는 일정에 맞춰 완주-전주 찬반 단체가 완주군 이서면 혁신도시에 있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앞에 각각 집회 신고를 한 상태다. 완주-전주 통합 2036 하계올림픽 유치추진위원회(위원장 김기대)와 완주-전주통합반대대책위원회(선임대표 송병주)는 이날 윤 장관의 방문 시간에 맞춰 각각 160명, 150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갖겠다고 완주군에 신고했다. 이날 통합 찬반단체가 집회에 나서는 것은 행정 통합을 관장하는 행안부가 주민투표 권고여부 결정을 내리지 않은 채 미적거리는 상황에서 행안부 장관에게 찬반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최근 전북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장이 함께하는 6자 간담회 개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개최 여부 등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다. 각자 찬반 집회를 열어온 찬성단체와 반대단체가 이날 같은 자리에서 규모 있는 집회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자칫 찬반단체간 마찰과 충돌도 우려되고 있다. 완주군 관계자는 "찬반 양측이 본리된 지역에서 확성기를 사용하지 않고 절제된 집회를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장에서 감정이 폭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완주
  • 김원용
  • 2025.09.01 15:13

"어린이 문화적 경험 확장 기대"…전북예술회관 어린이 상설공연 개막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이 어린이의 문화적 경험 확대를 목표로 '어린이 상설공연'을 열기로 해 눈길을 끈다. 어린이 공연을 상설화함으로써 도내 아동과 가족의 문화 접근성을 높일수 있고, 지역 공연예술 단체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1일 재단에 따르면 9월부터 10월까지 전북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전북예술회관 어린이 상설공연'은 총 3편의 작품으로 구성했다. 유아부터 초등학생, 중학생까지 폭넓은 연령대가 즐길 수 있도록 창극과 뮤지컬, 인형극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인다. 첫 번째 공연은 사단법인 꼭두의 '백개의 부채'이다. 3일부터 18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무대에 오르며 전통 부채와 성황신 설화를 모티브로 공동체의 정의와 용기를 따뜻하게 담아낸 한지 인형극이다. 두 번째 공연은 극단 두루의 '후크선장과 탐정 별주부' 이다. 별주부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환경오염과 미디어 중독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낸 어린이 창작극으로 24일부터 27일까지 공연한다. 이후 10월 1일부터 2일까지 다시 무대에 오른다. (주)페르소나경주플라잉의 '뮤지컬 비밥'이 어린이 상설공연의 대미를 장식한다. 10월 15일부터 18일, 22일과 23일에 펼쳐지는 '뮤지컬 비밥'은 비트박스와 비보잉을 결합한 음식 퍼포먼스이다. 한국문화의 다양성과 조화를 역동적으로 느낄 수 있다. 재단 관계자는 "어린이를 위한 공연작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운영해 전북예술회관을 어린이 친화적 문화 중심지로 조성할 예정"이라며 "전북 문화 예술 거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연예매는 나루컬쳐를 통해 가능하며, 공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단 예술회관운영팀(063-230-7495)으로 하면 된다.

  • 전시·공연
  • 박은
  • 2025.09.01 15:10

유진섭 전 정읍시장, 시내 곳곳 사면복권 감사 현수막…지자체 "불법 규정" 제거

제80주년 광복절에 특별사면 복권된 유진섭 민선 7기 정읍시장의 향후 정치 행보가 주목되는 가운데 지난주(30일∼31일) 휴일에 정읍시내 교차로 곳곳에 유진섭 전 시장 사면복권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게첨되어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와관련 정읍시는 1일 오전부터 현수막 게첨이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단속반을 투입해 현수막을 제거하는 행정집행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현수막 게첨이후 휴일에 시청 당직실로 불법 아니냐는 주민들의 민원 제기가 몇차례 있었다"며 "선관위에 등록한 정당 또는 선거관련 현수막이 아닌만큼 행정 집행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현수막 내용은 "이재명 대통령님과 더불어민주당에 감사합니다. 유진섭 前 시장 사면복권!, 유사모 일동"으로 게첨됐다. 유사모(유진섭 시장을 사랑하는 모임으로 추정)로 현수막이 게첨됨에 따라 유진섭 전 시장이 정치행보를 시작하기 위한 신호탄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민선7기 선거에서 유 시장을 도왔던 A씨는 "이번 현수막 게첨 주체가 누구 인지 잘 모르겠다며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사면 복권을 단행 한것은 사실인 만큼 지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한편 유진섭 전 정읍시장은 광복절 사면복권이후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에 복당 신청을 한것으로 확인됐다.

  • 정읍
  • 임장훈
  • 2025.09.01 14:49

최훈식 장수군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총력

최훈식 장수군수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전면에 나섰다. 중앙정부와 도청 방문, 벤치마킹, 전담 TF팀 신설까지 발 빠른 행보를 이어가며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장수군에 실질적인 혜택을 안겨줄 수 있는 국가사업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인구감소 지역 6개 군을 선정해 해당 지역 주민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주민 개개인에게는 생활 안정과 소득 보전의 효과를, 지역사회에는 소비 확대와 내수 진작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활력을 잃어가는 농촌 지역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전환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이 같은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예산과와 농생명정책과를 잇달아 방문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농업인 수당을 도입한 경기도 연천군 사례를 벤치마킹하며 장수군 실정에 맞는 모델 설계를 모색했다. 여기에 군은 이정우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장수군 기본소득 TF팀’도 신설했다. TF팀은 △기본계획 수립 △재원 마련 방안 검토 △장수형 기본소득 모델 구체화 등 사업 공모 전 과정을 전담한다. 특히 정부 정책 방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장수군만의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모델을 마련해 시범사업 선정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최훈식 군수는 “농촌 기본소득은 장수군민의 생활 안정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이끌 수 있는 핵심 정책”이라며 “장수는 이미 보편적 복지 기반을 갖춘 준비된 지역인 만큼 반드시 시범사업에 선정되도록 행정과 군민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수군은 기초자치단체의 존립과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정부 시범사업은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장수
  • 이재진
  • 2025.09.01 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