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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묻지마 해외연수’, 달라질까

명분은 늘 그럴싸했다. 그래서 각 기관이 경쟁적으로 추진했고, 주변에서는 거마비까지 건네며 장도(長途)를 응원했다. 그들이 무리 지어 비행기에 오른 후 돌아올 때까지의 실망스러운 행적이 속속 드러난 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21세기 들어 대한민국에 해외연수 열풍이 불었다. 정치인과 공무원, 시민단체·언론인·농어민까지 너도나도 명분을 만들어 해외로, 해외로 나갔다. 마치 모든 문제의 답이 바다 밖에 있는 것처럼. 글로벌시대, 선진 사례를 직접 체득함으로써 조직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개인의 전문성 향상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그런데 실상은 달랐다. 해외 일정을 아예 여행사에서 짜는 경우가 허다했다. 결국 외유성 해외연수의 부끄러운 민낯과 비위가 속속 드러났다. 이 같은 논란에 단골로 등장한 게 지방의원들이다. 지방의회는 그때마다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관행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전북지역 시·군의회가 예정된 해외연수를 속속 취소해 눈길을 끈다. 고창군의회를 시작으로 익산시의회, 군산시의회가 잇따라 올 공무국외연수를 취소했다. 부적절한 해외연수 사실이 드러나 거센 비난을 받을때도,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지역사회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비행기에 오르던 사람들이다.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할당된 몫’을 챙겨왔던 그들이 올해 예산 전액을 반납했다. 지역경제 회복과 주민 생활안정, 시급한 지역 현안 처리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렇다면 지방의회, 지방의원들이 하루아침에 달라진 것일까? 그럴 리 없다. 말할 수 없는 속사정이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해 전주와 익산·군산·고창 등 전북지역 대다수의 지방의회가 국외연수비 부풀리기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잔뜩 몸을 움츠린 것이다. 논란이 끊이지 않던 지방의회 해외연수가 도덕적 지탄을 넘어 위법성 문제로 수사대상에까지 올랐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성의 목소리 대신 생색을 냈다. ‘시민 생활고를 고려한 솔선수범’이라며….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지자체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전주시는 빚이 올해 6000억원을 넘어섰다. 관행으로 굳어진 외유성 해외연수에 마냥 혈세를 낭비할 수는 없다. 하루라도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 지금이 기회다. 지방의회 뿐만이 아니다. 공공기관의 해외연수 프로그램 전체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전북지역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해오다가 서거석 전 교육감이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수혜자가 급격히 늘어난 학생 해외연수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이제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다. 꼭 바다 건너에 찾고자 하는 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해외 성공사례를 참조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안방에서도 상세하게 접할 수 있다. 그런데도 ‘해외에 나가 시야를 넓히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일리가 있다. 주민 혈세에 손대지 않는다면 말이다. / 김종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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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표
  • 2025.08.18 18:25

[문화마주보기] 소작농민들이 피워낸 땅의 민주화, 땅 사람의 이야기

1987년 민주화 바람이 온 나라에 ‘타는 목마름’으로 번지고 있을 때, 고창 심원·해리면 농민들도 마음속 꼭꼭 억눌러온 불길을 꺼내놓았다. 바로 <고창소작답양도투쟁>이다. 이 싸움은 1930년대 삼양사 창업주 김연수 일가가 심원·해리 일대 300여 헥타르에 달하는 거대한 간척지를 조성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근 주민들은 간척사업 전반에 연계되었고, 자연 소작답을 빌어 경작을 시작한다. 일제가 물러가고 대한민국 정부는 대대적인 토지개혁을 단행한다. 이미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 원칙의 토지개혁이 농민들의 큰 지지를 받고 있던 터다. 우리는 조봉암 초대 농림부 장관이 ‘유상매수 유상분배’ 원칙 토지개혁을 통해 ‘지주제 해체, 농민자립’ 기틀을 마련하려 했다. 그 유상매수에서 삼양사의 너른 땅은 ‘미간척지’라는 석연찮은 이유로 배제된다. 경자유전, 땅을 짓는 사람이 소유한다는 기본 원칙에서 200여 소작인들은 소외된 것이다. 돌려받지 못한 땅에서 30년 넘게 소작료를 내며 살던 사람들의 ‘땅의 민주화’는 1985~86년 어간에 삼양사 소작답 무상양도 대책위(김재만 위원장)가 만들어지면서 물꼬를 튼다. 김재만 위원장은 광주, 전주의 기독교 카톨릭 농민회와 고창 농민회와 연대의 길을 찾았다. 그 와중에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와 연이 닿았다. 그해 고려대 학생들의 여름농활이 고창 심원·해리면 일대에서 이뤄졌고, 소작농민들의 시위는 학생들의 문화집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한다. 삼양염업사 앞 시위, 고창 읍내 시가지 행진은, 정읍지방법원 공판싸움으로 이어지고, 8월 종로 삼양사 본사 점거로 번져간다. 이 낯선 싸움은 종교계, 정치권, 시민들의 관심으로 확산된다. 농민과 시민사회 바람은 ‘무상양도’였다. 수십 년 소작료로 땅값은 차고 넘치니, 이제 돌려달라는 것이었다. 점거는 9월을 지나고 있었다. “비가 길다, 태풍이 온단다”, 농민들의 가슴을 옥죄는 소식이 들리고, 땅은 제 것이 아니어도, 제 손으로 보살피는 것들이 눈에 밟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어났다. 김재만 위원장은 농민들과 뜻을 모아 무상양도를 철회하고 정부 고시가격인 평당 1,881원에 사측과 양도를 합의한다. ‘토지양도는 대한민국 국시위반’이라며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던 사측도, 무상양도를 철회한 농민측도 몇 발짝 물러서 이른 대타협이었다. 세계농민운동사에 유래가 없는 이 기억은, 오랫동안 잊혀졌다. 몇 해 전부터 지역민들이 그 기억을 되살리며 크고 작은 기념 모임을 열기 시작했다. 김재만 위원장과 함께 싸우던 농민의 아들이 소설가가 되어, 당시를 팩션으로 기록한 책 <땅울림>을 출간하기도 했다. 그렇게 하나둘 마음이 모이고 행정을 움직여, 소작답양도투쟁 기록화 사업이며 소작답양도기념탑 건립을 잘 마쳤다. 평생 ‘목비라도 하나 세워 우리 이야기를 남겨야 하는데’ 했던 김재만 위원장의 맺힌 마음도 조금은 누그러졌으리라. 얼마 전 그 김재만 위원장이 세상을 떠났다. 이제 80 중반의 나이, 그가 떠안은 ‘싸움는 삶’은 얼마나 고단했을까. 소작농민들의 싸움과 대타협 이야기를 더는 전하지 못하고, 그는 이제 세상에 없다. 오는 9월 11일은 양도타협을 한 지 38년이 되는 날이다. 궁산마을 사람들과 고창소작답양도를 기념하는 모임에서 작은 기념식과 김재만 위원장 추모모임을 준비하고 있다. 고창 동학혁명으로부터 이어온 땅과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려 한다. 이대건 고창 책마을해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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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18 18:25

[경제칼럼] 농수산 식품의 브랜딩을 통한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 방지 대응책 강구

2025년 기준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은 총 84개 시군으로 전국 시군구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농수산물 생산 및 이익에 따른 이유, 농수산 식품 개발 부족, 일자리 부족 등이 있다. 이는 아직 1차 생산에 주력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시점은 농어촌이 세대교체 시기이며 2차, 3차 산업 등을 통해 이익 창출 및 경쟁력 활력 제고를 높일 수 있는 시기이다. 현 정부도 본격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 활발히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 두 가지의 사회현상을 인식하였을 때 농어촌의 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각 지역의 품질 좋은 농수산물들을 더 이상 1차 생산에 그치는 것 이 아니라 지역 정체성을 나타낸 제품, 현대 소비자 트렌드에 맞는 제품 등을 개발하여 브랜딩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 정체성을 나타낸 제품 브랜딩은 제품뿐만 아니라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의 문화, 관광 등으로 연계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소비자의 소비 트렌드는 펜데믹, 엔데믹 시대에 노출되어 각종 바이러스가 일상화된 환경 속에서 면역력을 높이고 저속 노화를 위해 유기농, 친환경 농수산 식품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구매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친환경 제품, 재활용 제품, 유기농 식품, 저탄소 배출 제품 등을 추구하며 윤리적 의식을 갖고 소비하는 가치소비를 하는 성향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현재 소비 트렌드는 농수산 식품과 직결되므로 농어촌이 더 활성화되어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통해 농수산 식품을 개발하고 이를 지역특색이나 현재의 상황에 맞게 브랜딩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각 농어촌 특성화를 위해서 농수산물에도 브랜드를 개발하고 연령 때 및 콘셉트를 정하여 농수산 식품을 개발하고 브랜딩하여 체계적인 구조가 실행된다면 농어촌 인구 소멸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일 품목의 농수산물이라도 지역 및 생산자에 따라 맛이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는 한번 만족한 농수산물을 구매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특정한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재구매가 어려운 상황을 겪기도 한다. 농수산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며 재구매가 이루어지는 상황도 있긴 하나 정확한 브랜드는 많지 않다. 농수산물 및 농수산 식품에 스토리텔링과 키워드, 브랜드 네이밍(상표등록), 로고, 패키지 디자인, 마케팅까지 정체성이 확립된 브랜딩이 개발되어 판매된다면 소비자의 혼란을 막고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농수산물 및 농수산 식품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이다. 전북은 쌀의 고장으로 쌀을 재료로 유아식(이유식), 유아 간식(떡 뻥, 뻥튀기) 등을 다른 농산물과 접목하여 개발이 가능하고 청소년, 성인은 바쁜 생활을 위해 쌀 시리얼, 라이스바, 선식 같은 간편식을 개발하고 고령자를 위한 건강식 개발이 가능하다.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 농어촌의 농수산물 및 농수산 식품을 각 지역 특성 및 제품 콘셉트를 고려해 브랜딩하여 실현화된다면 일자리 창출, 경쟁력 제고, 지역 정체성 확립, 이익 창출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 농어촌 인구 지역 소멸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응책으로 주효할 것으로 사료된다. 진혜련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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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18 18:24

[기고] ‘검은색 옷’ 유행

조선시대 말 ‘사상방(四象方)’의 저자 이제마(李濟馬, 1838~1900)는 ‘검은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검은색은 뜨거운 햇볕을 끌어들이는 인화성이 있기에 화경을 햇볕과 숯에 맞추어 놓으면 숯에 불이 댕기었기에 성냥이 귀했던 개화기 때까지도 많이 사용했었다. 날씨가 몹시 추운 겨울철에 보온재로 우리 조상들이 검은색 옷을 많이 입었던 것이다. 5색을 사상방으로 해석해보면 검은색의 경우 방위로는 북쪽, 계절로는 겨울, 5행으로는 물, 오장으로는 오줌통과 콩팥이 관련되었고, 푸른색의 경우 동쪽, 봄, 나무, 쓸개와 간이 관련되어 있다. 또 붉은색은 남쪽, 여름, 불, 소장과 심장이 관련되었고. 흰색은 서쪽, 가을, 쇠, 그리고 대장과 허파가 여기에 해당한다 하였다. 또한 노란색의 경우는 4계절 끝부분 18일씩으로 되어 있기에 중앙으로 기록되어 있다. 끝으로 ‘사상방’에서 ‘검은색은 금생수(金生水), 수극화(水克火)의 원리가 있기에 허파나 대장이 좋은 체질자에게는 검은색 의복 착용도 괜찮지만 심장이 약하거나 부정맥, 협심증 등의 증상이 있는 체질과 혹 스탠드 시술을 한 사람에게는 오행상으로 좋지 않을 것’이라 했다. 가톨릭에서 수녀들이 머리에 쓰는 검은 베일과 의상, 그리고 상갓집에서 상복을 검은색으로 만들어 입는 것은 음성(陰性)일 뿐 아니라 고결함을 상징한 것이 아닌가 싶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검은색은 인체의 콩팥과 연관되어 있다. 콩팥은 극히 연약한 기관이지만 생리, 배뇨 등의 역할이 대단하기에 염통, 지라 등 다른 오장은 인체에 각각 1개씩만 있는데 반해 콩팥은 2개를 붙여 놓아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하지만 남성의 경우 60대 쯤 되면 대략 50% 이상이 경중은 다르겠지만 전립선이나 방광염 등 비뇨기 계통의 질병에 시달린다. 게다가 치료도 쉽지 않아서 평생 동안 기저귀를 차고 살아야 하는 고통을 겪기도 한다. 검은색은 5색 중 내성(內性)에 속하기 때문에 표현하지 못할 억울한 사연이 있을 때에 검은 의상을 입고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한다. 이 같은 내성적인 성격이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에는 우울증이나 조울증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올해는 윤 6월이 들었고, 말복(末伏)이 입추(立秋) 2일 후에 들어 있기에 강렬한 더위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은 했다. 그런데 예상을 뛰어넘는 극심한 폭염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으며 열대야로 밤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날이 계속됐다. 그런 가운데 어디서 불어오는 바람인지 검은색이 폭발적으로 유행하고 있어서 무더위를 가중시키는 듯하다. 실제 전주 한옥마을에 온 관광객 중에는 검은색 의상은 물론 마스크와 모자, 가방, 양말, 신발, 양산, 안경까지 모두 짙은 검은색으로 장식한 사람이 있어 보는 사람이 답답함을 느낄 정도다. 지금 시대에는 청황적백흑(靑黃赤白黑)의 5색으로 찬란하게 장식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물감이 흔치 않았기 때문에 자연색으로 흰색이 많았고, 푸른색으로 쪽을 즙내어 물들인 옷이나 이불이 있었으며 홍화로 붉은색, 치자로 노란색, 황토로 미색을 물들여 입었다. 검은색 의복으로 전신 또는 반신을 착용했을 경우 온열기가 강할 것인즉 물을 자주 먹고, 몸도 자주 식혀 주어야 할 것이다. 또 매사를 급하게 서둘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안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 양복규 (동암법인 이사장·명예교육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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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18 18:24

[법률상담] 이럴 땐 정식재판청구 취하를!

내담자는 당황한 모습으로,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더니, 판사님께서 진짜 억울한지 증거를 좀 살펴보자고 하며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파일과 녹음파일을 재생해 내가 피해자에게 욕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말과 행동을 직접 확인했다, 그런데 갑자기 공소사실보다 더 큰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는 거 같은데, 피고인은 전혀 반성을 안 하는 것 같다며 약식명령은 너무 약한 거 같다, 그런데 피고인만 정식재판청구하면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지만 중한 형 선고는 가능하지 않느냐고 공판검사에게 물었고, 공판검사는 벌금액을 100만 원 상향하여 구형했다, 그렇게 재판이 끝나고 나오면서 생각해 보니, 내가 내 무덤을 판 것 같다”며 “어떡하면 좋냐”고 물었다. 내담자는 분명 갑작스런 상황에 크게 당황했을 것이다. 무엇보다 법을 좀 아는 지인이 피고인만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소위 말하는 불이익변경의 금지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알려줬고, 피고인 또한 다툼 과정에서 일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억울함 을 호소하면 선처해 줄 거라 생각했던 터라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을 것이니 말이다. 그러나 불이익변경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2017. 12. 19.에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지만(형종 상향의 금지), 양형 상향이 가능하되 양형의 이유를 적시’하도록 개정되었다. 그래서 내담자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징역형과 같은 중한 종류의 형으로 변경할 수 없지만, 벌금액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어, 공판검사는 벌금액을 상향하여 구형한 것이다. 그래서 피고인이 피해를 입은 부분은 별도로 형사고소를 하고,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54조에 따라 1심판결선고 전까지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면 그것으로 재판을 종결시킬 수 있으니, 판결선고 전에 법원에 가서 정식재판청구 취하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내담자와 같이 스스로 무덤을 파서는 안 되겠지만, 실수했다면 정식재판청구 취하로 해결할 수 있음을 명심하자. 박형윤 변호사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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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18 18:23

잘못 탔다가 그대로 '쾅'…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위험한 질주

전주 만성동에 사는 A씨는 최근 중학생 아들에게 ‘하이브리드 자전거’를 사줬다.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대신해서다. 하이브리드 자전거는 바퀴가 얇아 속도가 나는 스포츠용이지만 제동 장치가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A씨는 “픽시는 물론 하이브리드도 사주고 싶지 않았지만, 아들이 자전거가 없으면 학교에서 어울리지 못한다고 애원해 어쩔 수 없이 타협했다”고 말했다. 청소년 사이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리를 지어 픽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적지 않아 학부모 불안도 높아졌다. 픽시 자전거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 브레이크를 제거한 경주용 스포츠 자전거다. 멈추려면 페달을 역으로 밟아 뒷바퀴를 미끄러뜨리는 ‘스키딩’ 기술을 익혀야 한다. 그러나 제동력이 약하고 순간 대처가 어려워 사고 위험이 크다. 실제 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2일 서울에서 중학생이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오다 속도를 줄이지 못해 에어컨 실외기와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북도 최근 들어 10대 자전거 사고가 늘어나는 추세다. 1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발생한 10대 자전거 사고 건수는 총 60건이다. 그중 2021년이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2022년 7건, 2023년 6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6건으로 급증했다. 경찰청은 픽시 자전거를 도로교통법상 ‘제동장치를 갖추지 않은 자동차’로 해석하고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도로교통법 제48조 1항은 모든 자동차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운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픽시 자전거가 해당 조항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개학기부터 학교 주변에 교통경찰을 배치해 집중 단속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자전거 도로를 중심으로 계도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교육 당국도 대응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5월 도내 각급 학교에 픽시 자전거 사고 예방 자료를 배포하고 학부모에게 구매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영준 약속의자전거 대표는 “부모가 사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중고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대부분 업체는 픽시 자전거에도 브레이크를 장착해 판매하지만, 별도 규제가 없는 탓에 전문 업체에서 전문가·마니아를 위해 브레이크를 제거하기도 한다”며 “중고 시장은 이런 제품이 그대로 유통되기 때문에 단순히 구매를 막는 방식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픽시는 숙련도가 높아야 탈 수 있는 자전거라 청소년이 이용하기에는 위험하다. 구매를 막을 수 없다면 이제는 정부와 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문채연
  • 2025.08.18 17:53

김건희, 구속후 두번째 조사도 진술거부…"모른다·기억 안나"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두 번째 특검 소환 조사에서도 대체로 진술거부권을 행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8일 김 여사를 소환해 '명태균 공천개입'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조사 중이다. 김 여사는 오전 9시43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해 10시에 조사에 들어갔다.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오전 조사는 11시 42분께 종료됐다. 김 여사는 오전 조사에 관한 조서를 열람한 후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한 오후 조사를 받고 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으며 간혹 '모른다', '기억 안 난다'는 진술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뒤 14일 출석해 한 차례 조사받은 바 있다. 이날이 구속 후 두 번째 조사다. 특검팀은 첫 조사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료로 받은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물었으나 김 여사는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와 같은 시각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각각 조사하고 있다. 이날 중 이들과 김 여사 간 대질신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와 '건진법사 브로커'로 알려진 이모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씨는 2022년 4∼8월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를 받는다. 2021∼2024년 통일교의 행사 지원을 요청하면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윤씨는 모두 통일교 총재 등 간부진의 결재를 받아 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이 보도된 후 윤씨를 교단에서 축출한 통일교 측은 "개인의 일탈"이라고 반박해왔다. 전씨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이씨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5.08.18 17:43

전북교육청, 음란 사진 보낸 행위 ‘교권침해’ 결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최근 발생한 도내 A고교 여교사 성희롱 사안을 ‘교권침해’ 사안으로 규정했다. 전북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18일 A고교 여교사 성희롱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 “당시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중 벌어진 사안이 아니어서 교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해당 행위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함이 상당함으로 이에 따라 교권침해로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다시 심의해야 한다. 앞서 지역 내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 7월 17일 해당 사안에 대해 교권침해가 아니라고 결정했고, 이에 전북교육청은 이 판단의 적정성을 다투기 위해 7월 30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피해 교사 A씨는 수업 운영과 학생 상담을 위한 교육적 목적의 SNS 계정을 운용해 왔다. 고3인 B학생은 지난 6월15~16일까지 다른 학생을 사칭해 교사에게 안부인사를 건넸다. 18일에는 교사에게 “좋아해도 되냐”는 메시지를 발송했고, 이에 A씨는 거절 및 차단 의사를 밝혔다. B학생은 같은 날 밤 8시경 교사에게 “수업하지 말고 00나 빨아라”는 메시지와 함께 자신의 은밀한 부위 사진을 전송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8.18 17:40

‘전북관광의 얼굴 만든다’…전북도, 관광브랜드 개발 착수

전북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 출범에 걸맞은 차별화된 관광브랜드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전북자치도는 전북 고유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담은 강력한 메시지와 디자인을 통해 관광 경쟁력과 지역 이미지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는 8월부터 내년 4월까지 8개월여 간 ‘전북특별자치도 관광브랜드 개발 용역’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총 사업비는1억 4500만 원이며, 용역은 ‘주식회사 문화’가 맡는다. 사업 범위는 브랜드 슬로건과 BI(Brand Identity) 개발은 물론, 전국 아이디어 공모전, 활용 매뉴얼과 관리체계 구축 등 브랜드 정착에 필요한 전 과정을 포괄한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북 관광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담은 브랜드를 구축하고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을 통해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선정된 브랜드는 관광 안내소, 기념품, SNS 등 온·오프라인 홍보매체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다만 1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지속가능한 관광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중장기적 운영과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광 브랜드는 지역의 정체성과 매력을 응축해내는 핵심 도구인 만큼, 이번 용역이 국내외 관광객의 공감과 호응을 이끌어내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브랜드 개발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단순한 상징이 아닌 전북 관광의 철학과 미래를 담은 브랜드를 만들겠다”며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매력적인 메시지로 전북의 문화 자산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8.18 17:37

전주온빛중 온빛오케스트라, 전국대회 ‘3년 연속 수상’ 쾌거

전주온빛중학교(교장 오문환) 온빛오케스트라가 제49회 대한민국 관악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온빛오케스트라는 2023년 제47회 대회에서 금상과 우수교가연주상을, 지난해 제48회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올해 금상까지 거머쥐며 3년 연속 전국대회에서 성과를 이어갔다. 올해로 창단 11년째를 맞은 온빛오케스트라는 2015년 교육부 지정 학생오케스트라로 출범했으며, 최경락 교사의 지도를 받고 있다. 현재 혁신도시와 만성지구 내 전주온빛초·전주만성초·전주만성중·전주온빛중 재학생 등 70여 명이 참여해 전주온빛중학교를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온빛오케스트라에서 2년째 악장을 맡고 있는 박서영(3학년·바이올린) 학생은 “이번 대회 연주곡들이 생상스, 비제 등 프랑스 작곡가들의 작품이라 난이도가 높아 힘들었지만, 선생님 지도 아래 각 파트가 하나의 소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훌륭한 무대를 선보일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오문환 교장은 “매일 아침 꾸준히 연습한 학생들의 열정과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지도,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후원이 모여 큰 결실을 맺었다”며 “경연장에서 학생들이 성장한 모습을 직접 보며 큰 감동을 받았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온빛오케스트라는 전국대회 3년 연속 수상의 기세를 이어, 오는 10월 뉴질랜드·호주 초청 공연과 12월 26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열리는 제10회 정기연주회를 앞두고 있다.

  • 문화일반
  • 전현아
  • 2025.08.18 17:36

"부재 중인 동료 몫까지 배송"…집배원 '겸배' 관행 여전하다

“겸배에 이상 기후까지 겹치면서 집배원들의 안전은 더욱 위협받고 있습니다.” 휴가와 병가 등으로 부재중인 동료의 구역과 업무를 나눠맡아 배송하는 것을 일컫는 일명 ‘겸배’ 관행으로 집배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오전 만난 집배원 A씨는 이륜차 적재함에서 무더위로 뜨거워진 물을 꺼내며 한숨을 돌렸다. 그는 동료의 휴가로 공백이 생긴 배송 구역 일부를 맡아 우편물을 배송 중이었다. 무더운 날씨에도 헬멧을 쓰고 우편물을 배송한 A씨의 긴팔 옷은 땀으로 흠뻑 젖어있었다. A씨는 “최근 우편물량이 줄어서 사정이 일부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겸배가 생기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상 추가로 근무하기도 한다”며 “평소에도 시간에 많이 쫓기는 편인데 겸배 물량까지 있으면 더욱 마음이 조급해진다”고 한숨지었다. 집배원들은 겸배로 늘어난 배송량으로 인해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겸배 물량에 대한 중압감 때문에 급하게 운전할 때가 많다”며 “이륜차 같은 경우 원래도 사고 위험이 꽤 큰 편인데 과중한 업무량 때문에 여유도 사라지니 더욱 큰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집배원 B씨도 “전북에서도 겸배와 관련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었다”며 “하루나 이틀이면 몰라도 몇 주, 그 이상 기간도 겸배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상당히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최근 폭염, 집중 호우 등 이상기후까지 겹치면서 현장 집배원들은 더욱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A씨는 “요즘 같은 무더위에 하루 종일 헬멧을 쓰고 겸배 물량까지 처리하다 보면 목도 아프고 현기증이 온다”며 “폭우까지 겹칠 때는 운전이 두렵기도 하다”고 했다. 이에 집배원들은 예비 인력의 신속한 충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겸배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어렵더라도 결원이 발생하면 신속히 예비 인력을 배치해야 집배원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인원 충원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예산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니 안타깝다”고 전했다. B씨는 “겸배는 정식 규정도 없이 옛날부터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인데 아직도 남아서 집배원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신속한 인원 충원이 어렵다면 집배원들이 무리한 운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지방우정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전북우정청 관계자는 “아직 전북 지역에서 겸배 문제에 대한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이 들어왔던 적은 없었다”며 “집배원 인력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제시한 수요 인력 산출 기준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본청에서 현장 집배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수요 인력 산출 기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8.18 17:34

‘독도는 한국 땅’ 소신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우석대서 명예박사

일본 내 대표적 지한파로 유명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78) 전 일본 총리가 우석대학교(박노준 총장) 명예박사가 된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는 ‘독도는 한국 영토’라는 취지의 견해를 밝혀 자국 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21년 도쿄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가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표기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 지도에 다케시마가 한국령(독도)으로 되어 있다’며 ‘한국 측 요구에는 강하게 맞서면서 미국에는 항의도 하지 않는 보수파’를 비판했었다. 또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는 정계 은퇴 후인 2015년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했고, 2018년에는 경남 합천에서 원폭 피해자를 만나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는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의 사과를 일관되게 촉구해온 인물이다. 한국 역사의 정통성을 주장해온 그런 그가 오는 21일 오후 3시 우석대학교 전주캠퍼스 문화관 2층 아트홀을 찾아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주제로 한 특강을 벌인다. 우석대학교는 이날 특강에 앞서 대한민국 과거사 역사 규명에 앞장서온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에게 명예 경영학 박사학위를 수여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해 우석대학교가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것이다. 이번 행사는 한일 간 평화와 상생, 국제협력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석대학교는 그의 공적과 지도력이 대학의 글로벌 교육철학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높이 평가하며, 이번 명예 경영학 박사학위 수여를 결정했다. 박노준 총장은 “이번 명예박사 학위 수여는 단순한 개인의 영예를 넘어, 동아시아와 세계가 나아가야 할 평화와 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대학교는 이러한 가치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는 일본 민주당 창당을 주도한 인물이며, 총리 재임 중에는 위기관리와 정책적 지도력을 발휘했다. 또한 퇴임 후에도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을 통해 국제평화와 협력의 가치를 몸소 실천해 왔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8.18 17:33

전북 특수교육학생, 학교 선택권 확대된다

전북 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해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50개를 신·증설했다. 지난해 61학급 신·증설에 이은 2년 연속 대폭적 증설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2023년 26개에 머물던 특수학급 신·증설이 지난해에는 61개, 올해는 50개로 확대되면서 도내 교(원)장 및 교(원)감, 교육전문직원, 교사들의 특수교육 정책에 대한 현장 이해도가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은 18일 전주평화의전당에서 ‘2026학년도 특수학급 설치 사전예고제 시행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이해를 돕고 사전 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교육지원청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와 2026학년도 특수학급 설치 사전예고제 대상 학교장 등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특수학급 설치의 필요성 △특수학급 설치 업무의 흐름 △지원 예산 △환경 구성 사례를 비롯한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전북교육청은 설명회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넓히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특수학급 설치에 필요한 절차를 사전 안내함으로써 학교 현장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전북교육청은 9월까지 사전예고제 시행 대상 학교를 직접 방문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특수학급 신·증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윤범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학교 선택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 설명회를 통해 특수학급 설치 필요성에 대한 관리자들의 이해를 돕고, 특수학급 신·증설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8.18 17:28

전북 핵심 SOC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막차 골든타임

정부가 올 하반기 중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사실상 확정할 방침으로 알려지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이 기회를 최대한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 30년 동안 고속도로와 철도, 공항 등 국가 주요 교통망 사업에서 소외됐던 전북에서 전주갑 3선 국회의원인 김윤덕 장관마저 설득하지 못한다면 기회를 영영 날릴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앞으로 5년간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올 한 해 모두 결정되는데, 김 장관 재임 시기를 놓친다면 전북은 또 다시 다음 정부까지 허송세월을 보낼 수도 있다. 아울러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이재명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철학이 얼마나 담길지도 관심 사안이다. 고속도로 건설계획은 도로법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우선 국가계획에 담겨야만 국비 투입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 계획은 단순히 고속도로 건설뿐만이 아닌 국토종합계획과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도 연계된다. 한마디로 이번 계획에서 전북이 배제되면 다른 계획 수립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앞서 전북은 국가가 중장기적으로 수립하는 각종 계획에서 지역 관련 사업이 아예 반영되지 못하거나 축소되는 일이 빈번했다. 그러나 김 장관이 임명된 이후에는 특혜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차별만 면해도 전북 교통망에 유의미한 변화를 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상당한 상황이다. 18일 국토교통부와 전북특별자치도, 다수의 전북 국회의원실 등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은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총 6개 구간, 총 250.6㎞ 규모의 사업 반영을 요청했다. 사업비 10조 6077억 원으로 전북 내륙과 수도권 연결성 강화, 동서축 미개설 구간 해소, 원전 사고 대비와 관광 활성화, 교통 혼잡 해소 등 다층적 목적을 담았다. 이들 전북권 고속도로 추진계획은 각각 △전주~무주(42.0㎞·4차로) △완주~세종(68.0㎞·4차로) △무주~성주(68.4㎞·4차로) △군산~논산(28.0㎞·4차로) △고창~담양(16.0㎞·4차로) 등 고속도로 신설 사업과 호남고속도로 28.2㎞(정읍~김제) 구간을 기존 4차로에서 6차로 확장하는 사업 등으로 이뤄져 있다. 전주~무주 고속도로는 2조202억 원을 들여 기존에 75km 구간을 42km로 줄여 우회거리 33km를 단축하는 게 핵심이다. 이 경우 전북 동서 3축 고속도로망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완주~세종은 3조2708억 원이 투입돼 논산 천안선과 호남선의 정체를 해소하고, 세종~서울 고속도로와 직접 연결성을 크게 제고시키는 고속도로 구간으로 꼽힌다. 이 사업이 진행되면 전북도민의 수도권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무주~성주는 3조4144억 원 규모로 영호남 연결성 강화와 통영대전선, 중부내륙선을 직접 연결해 경부선의 보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군산~논산 구간은 1조3468억 원으로 서해안 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 연결로 국가간선도로망 연계성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고창~담양 고속도로 구간도 중요하다. 고창군의 핵심 사업인 이 신설 구간은 1조 4000억 원 규모로 서해안 관광지 활성화와 전북만 배제된 원전지역 대피로 확보에 필수적인 사업이다. 호남고속도로 정읍~김제 구간 6차선 확장은 이 구간의 지독한 병목현상 해소를 위해 설계됐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08.18 17:20

[줌]“몽골 사막에 희망을 심다”…의술로 국경을 넘은 박용현 전주시의사회장

"저희의 작은 발걸음과 움직임이 한국과 몽골의 교류, 지구 환경에 이바지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같은 봉사활동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박용현(55·박용현내과 원장) 전주시의사회장이 최근 몽골에서 의료와 교류, 환경을 아우른 봉사활동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름 앞에 ‘의사’라는 수식어가 있지만, 그는 이번 활동에서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국경을 넘어 의술을 나누고, 몽골사막에 나무를 심으며 희망을 전했다. 박 회장이 단장이었던 사)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 해외봉사단은 전북지역 4대 의약단체와 6개 분야 의료기사연합회로 구성된 48명의 의료진으로 꾸려졌다. 봉사단은 지난 11일부터 일주일간 몽골 달란자드가드시에서 2000여 명을 진료했다. 내과·소아과·정형외과·치과·한방 등 10개 진료과목이 운영됐고, 물리치료와 방사선 촬영까지 이어졌다. 박 회장은 전북대 의대를 졸업하고 전주시 서신동에서 박용현내과를 운영하고 있는 내과 전문의다. 평소에도 지역 의료봉사와 학술 활동을 병행해온 그는 “몽골은 아직 의료 체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 주별로 약을 따로 들여온다”며 “싼 약을 쓰다 보니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많아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한국에서 진료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오히려 배우고 왔다”고 했다. 그는 또 “몽골은 의사에 대한 존경심이 여전히 크다”며 “한국에서는 환자가 의사에게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곳에서는 존중과 감사가 기본이었다. 의료진 모두가 오히려 힐링이 됐다”고 소회를 전했다. 현지 의사들과의 교류도 큰 성과였다. 박 회장은 “몽골 의료진들이 눈을 반짝이며 하나하나 배우려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며 “6·25 이후 잿더미 속에서 성장한 한국이 이제는 선진 의료기술을 전수하는 나라가 됐다는 사실이 뿌듯했다”고 강조했다. 봉사단은 몽골사막내 마련된 ‘전북의 도로숲’부지에 나무 500그루를 심으며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교류에도 이바지했다. 박 회장은 “나무가 자라 숲을 이루듯, 의료와 봉사도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며 “전북과 몽골의 교류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 결실을 맺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봉사단은 이번 활동과 함께 달란자드가드시와 의료 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시장과 병원장, 시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행정지원과 무료진료·보건교육 추진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도 자원봉사센터는 몽골 웰빙투어 검진, 유학생 교류, 계절근로자 파견 등 다방면 교류를 강화하며 봉사단은 앞으로도 현지 주민 건강 증진과 교류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mage 이미지 위젯

  • 사람들
  • 이준서
  • 2025.08.18 17:19

6번 암 수술 이겨낸 '불사조 할아버지' 강용희 씨 영면

전북대학교병원은 38년 동안 6번의 암을 극복하며 ‘불사조 할아버지’로 불리던 강용희(83) 씨가 영면했다고 18일 밝혔다. 고인은 1988년부터 전북대병원에서 6차례의 암 수술 완치, 10여 차례의 수술, 응급실 45회 진료, 21개 진료과 진료를 받아왔다. 병원에서 여러 수술과 오랜 투병 생활을 견뎌온 고인은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정기적 검진, 가족의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 생과 사의 고비마다 질병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해 큰 울림을 줬다. 이러한 고인의 사연은 방송 프로그램과 신문 등에서 ‘불사조 할아버지’로 소개되면서 희망의 상징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6번째 암을 극복하고 7번째 암 치료 중 돌아가신 고인은 전북대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존엄한 돌봄을 받아왔다. 고인은 가족과 귀한 시간을 나누며 스스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고, 웃는 영정사진을 고르는 등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생애 마지막 순간을 맞았다. 고인은 “인생이 생각한 것만큼 길지는 않더라”며 “하지만 마지막까지 행복했다”고 유지를 남겼다. 고인의 유족들은 “마지막 돌봄 치료는 가족들에게 선물 같은 시간이었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준 의료진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전했다. 양종철 병원장은 “고인께서는 38년 동안 우리 병원과 함께하며 희망과 용기를 주셨고, 의료진을 끝까지 신뢰해 주셨다”며 “그 삶이 남긴 울림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따뜻한 돌봄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람들
  • 김문경
  • 2025.08.18 17:08

전북 환경단체 "시민 안전 위협, 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 마련하라"

전북 지역 환경·시민단체들이 정읍시 북면 제3일반산업단지에서 잇따른 화학물질 유출 사고와 관련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등 도내 20개 환경·시민단체는 1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읍시 북면 제3일반산업단지에서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시민 안전과 환경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지난 9일에는 이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황산 약 40리터가, 엿새 전인 3일 새벽에는 바이오연료 생산 공장에서 4톤의 황산이 유출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더욱이 지난해 12월 같은 공단 내의 공장에서 염산 10톤이 누출, 그 중 4톤이 하천으로 유입됐던 사고도 발생했다”며 “8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3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공단 내 허술한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보여주고 있어 추가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격적인 것은 3일 발생한 누출 사고의 경우 환경부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한 공장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며 “노후 설비 점검은 물론 이런 불법 시설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관계 기관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무허가 공장을 운영한 사업주를 처벌하라”며 “북면 제3산단 내 모든 공장에 대한 전수 조사와 유해물질 불법 시설 차단 시스템, 화학사고 대응 지역협의체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지자체에 권한이 없는 부분은 유관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화학사고 대응 지역협의체는 최대한 빨리 구성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라며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를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 환경
  • 김문경
  • 2025.08.18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