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멈춰야 할 산업재해, 이제는 ‘안전’을 선택하는 사회
1. 주제 다가서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잇따르고 있다. 극한 폭염 속 맨홀 안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사망하는가 하면,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는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우리는 여전히 하루 두 명, 해마다 800명이 넘는 노동자를 일터에서 잃고 있다.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은 현재진행형이다. 처벌은 강화됐고 규제도 늘었지만 재해는 줄지 않는다. 최근 제빵 제조업, 발전 공기업, 철강 대기업 등에서 발생한 사고들은 모두 같은 유형의 재해가 반복된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의 대응 방식은 달라지지 않았다. 준법감시위원회, 민관대책위원회, 책임자 처벌. 익숙한 대응이 반복되지만 구조적 원인 진단과 대책 없이 껍데기만 바꾸는 데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규제와 처벌이 강화되면서 겉모습은 바뀌지만 뿌리 깊은 위험은 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다.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경영 책임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지만, 사고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안전 최우선’이라는 구호가 현장에서는 허공의 메아리에 불과했던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안전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삶의 조건이자 사회적 약속이다. 안전 대책은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실천이자 선언이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한겨례 2025년 7월 23일 “노동자 생명 도외에 무관용” 산업재해 엄정 대응 예고 ‣ 국민일보 2025년 7월 27일 이 대통령 사망사고 질책에… SPC “8시간 초과 야근 폐지” ‣ 전북일보 2025년 7월 29일 군산 철강공장서 또 산업재해···노동당국 조사 중 ‣ 중앙일보 2025년 7월 31일 노동부, 중대재해 사업장에 '과징금' 검토…경제적 제재 세진다 3.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노동자 생명 도외에 무관용”…김영훈 장관, 산업재해 엄정 대응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근절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고위험사업장 2만 6천 곳에 전담 감독관을 배정하고 밀착관리하기로 했다. 23일 노동부는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가는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정책 기조”라며 “노동자들이 출근 때의 모습 그대로 가족과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해서는 과거와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구체적으로 추락·끼임·부딪힘 등 후진국형 사고와 화재·폭발·질식 등의 대형사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12대 핵심 안전 수칙을 만들어, 이날부터 전국 2만 6천 곳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에 돌입하기로 했다. 산업안전보건감독관 600명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900명을 투입해, 사업장 한 곳마다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고 사업장 대표 또는 안전 관리자와 연락체계를 구축해 안전보건 위험상황을 지속 관리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지난 정부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산업재해 예방에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은 산업재해 예방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을 실천해야 한다”며 “정부도 노동자 안전과 생명을 도외시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와 관용 없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며 이는 반기업이 아니라,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임을 인식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노동부는 이 대통령이 지시한 ‘산업재해의 구조적 원인 규명’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위험의 외주화’로 대변되는 하청노동자 산재 예방을 위해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노동안전 종합 대책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출처: 한겨례 2025-7-23> <읽기자료 2> 이 대통령 사망사고 질책에… SPC “8시간 초과 야근 폐지” SPC그룹이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무를 8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공장 야간 가동시간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생산 시스템 전반을 개편한다. SPC는 27일 계열사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긴급 소집하고 생산라인 재편과 인력 확충을 포함한 전면적인 시스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SPC 관계자는 “8시간을 초과하는 야근을 폐지하기 위해 생산품목 조정, 생산량 축소, 라인 재편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제품 특성상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공장 가동을 낮 시간대로 집중해 야간 근무 자체를 줄인다. 장기적으로는 주간 근무시간도 축소해 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5일 이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찾아 “일주일에 나흘을 밤 7시부터 새벽 7시까지 12시간씩 일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한 데서 비롯됐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망 사고가 모두 새벽에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는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SPC그룹 공장에서는 최근 3년간 8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5월 50대 근로자가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 라인의 컨베이어에 끼여 사망했다. 2022년 10월 SPL 평택 제빵공장에서, 2023년 8월 샤니 성남공장에서도 잇달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출처: 국민일보 2025-7-27> <읽기자료 3> 군산 철강공장서 또 산업재해···노동당국 조사 중 군산의 한 철강공장에서 또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29일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4시 25분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철강공장 지하 1층 전기실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A씨(60대)가 전기에 감전돼 안면부 2도 및 좌측 팔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A씨는 전원을 차단한 채 전기 유지 보수 작업을 하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당국은 누군가 차단했던 전원을 다시 연결해 전기가 공급됐고, 이에 A씨가 감전으로 인한 화상을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공장은 이번 주 공장을 휴무하고 전체 개보수 공사를 진행했으며, 현장 관리자가 배치됐지만 상주하고 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관계자는 “전원이 실수로 연결된 것인지 고의로 연결된 것인지 등을 조사 중이다”며 “현재 누가 전원을 연결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다만 사업장의 과실은 명백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합동감식을 진행했다”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고, 고의성 여부에 따라 혐의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공장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5명의 노동자가 숨져 대표 등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출처: 전북일보 2025-7-29> <읽기자료 4> 노동부, 중대재해 사업장에 '과징금' 검토…경제적 제재 세진다 정부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 경제적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형사처벌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재 수단을 확대하려는 조치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과징금 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실효성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장관직을 걸겠다”고 발언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상 대부분이 집행유예에 그친다며 경제적 제재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김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검토 방침을 밝혔다. 이는 기업이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보다 더 큰 금액을 손해배상이나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억지 효과를 강화하는 제도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30일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중대재해 사업장에 과징금 부과 방안을 보고하며, 형사처벌에 더해 경제적 제재를 병행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부터 산업안전감독관들이 사업장을 불시에 점검하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 김영훈 장관도 주 1회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점검에 참여하고 있으며, “노동자 참여 확대와 사업주 책임 강화”를 목표로 산재 예방 대책을 추진 중이다. <출처: 중앙일보 2025-7-31>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에서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서 현재 펼치고 있는 정책에는 무엇이 있으며 살펴보자.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와 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여 할 방침은 무엇일지 생각해보자. - 기본활동 3) 최근 3년간 8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SPC는 생산라인 재편과 인력 확충을 포함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읽기자료 2>에서 SPC의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전면적인 시스템 개편안은 무엇인지 찾아서 정리해보자.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3>를 읽고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생각해보자. - 기본활동 5) 고용노동부가 검토 중인 중대재해 사업장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읽기자료 4>에서 찾아보자. - 5. 학생 글 <안전한 일터는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산업재해는 노동자가 일하는 중에 다치거나, 병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통계에 의하면 여러 기업 중 사망 사고가 평균적으로 한 기업당 약 8.5건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일을 끝내고 돌아오겠다는 인사를 하고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근로자의 숫자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조사도 있다. 산업재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고라고 할 수 있다. 또 사회에 큰 피해를 준다. 이러한 사고들은 도대체 왜 줄여지지 않는 걸까? 사람의 목숨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문화, 법 집행의 한계, 안전 불감증 등의 여러 문제가 있다. 특히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보다는 회사나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지속된다면 같은 사고는 계속 반복될 것이다. 어느 기업에서는 <작업중지권>이라는 제도를 통해 위험한 상황을 목격하는 그 누구라도 바로 모든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여 근래 몇 년 동안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는 놀라운 효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사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어야 하고 지극히 당연한 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연한 일을 당연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바로잡는 일이 정부의 일이고 기업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하며, 사용자는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또한 정부도 근로자들에게 그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기업에서도 산업재해 예방을 기업의 생존 문제로 인식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더불어 학교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진로교육에서도 직장에서의 안전에 대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남원교육지원청 김선정 장학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