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안중근 의거 100년 - 조상진

지금부터 100년 전인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께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역. 러시아 군악대의 요란한 팡파르 소리를 뚫고 6발의 총성이 울려 퍼졌다. 열차에서 막 내려 러시아 군대와 재무상 코코프체프의 영접을 받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총탄을 맞고 쓰러진 것이다.환영 나온 일본인속에 섞여 있다 총을 쏜 안중근(1879-1910) 의사는 러시아 말로 "코레아, 우라!(한국 만세)"를 외치며 일본 관헌에 체포되었다.이토는 하급무사에서 총리대신까지 오른 성공 신화의 인물. 조선 통감부 초대 통감을 지내는 등 침략의 원흉으로 꼽히고 있지만 일본에선 헌법 초안 마련과 의회 양원제 확립, 메이지 유신을 이끈'근대화의 아버지'로 추앙받고 있었다.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이날의 총성은 제국주의에 맞서는 아시아 민족주의 운동의 신호탄이었다. 중국의 쑨원은 당시 "공은 삼한을 덮고 이름은 만국에 떨치나니, 백세의 삶은 아니나 죽어서 천추에 빛나리"라는 글을 바쳤다.안 의사는 일본 관헌의 심문과정에서 이토를 죽일 수 밖에 없는 죄상으로 15가지를 들었다. 첫번째와 두번째는 각각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고종황제를 폐위시킨 죄를 거론했다. 이는 백범 김구도 항일투쟁에 나서게 된 동기로 든 대목이다. 이와 함께 정미 7조약, 한국인 학살, 정권 탈취, 군대 해산 등을 들었다.주목되는 것은 14번째로 동양평화를 파괴한 죄를 주장한 점이다. 이 항목은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동안 집필한'동양평화론'이란 논설과 맞물려 있다. 안 의사는 일본이 러일전쟁의 전리품으로 획득한 뤼순항을 개방항구로 삼아 이곳에 동양평화회의 본부를 두자고 제안한다. 또 은행을 설립하고 3국의 주요 지방에 은행 지점을 내어 공용화폐를 널리 보급, 산업발전을 함께 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EU보다 훨씬 앞선 '블록 경제론'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안 의사는 글씨가 뛰어나 일일부독서구중생형극(一日不讀書口中生荊棘·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 등 유묵이 보물 제569호로 지정돼 있다.하지만 아직도 그의 유해는 구천을 떠돌고 후손들은 어렵게 생활하다 쓸쓸히 죽어갔다. 그의 의거 100주년을 맞아 그에 대한 재조명이 활발히 일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싶다./조상진 논설위원

문화일반
조상진
2009.10.23 23:02

[오목대] 한글 푸대접 - 장세균

우리 한글이 정작 우리 땅에서 차별과 푸대접받고 있다는 것은 여러 조사를 통해서나 또 우리 스스로가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충분히 감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중고등학교 현장에서만 영어 광풍이 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프랑스 소설가 알퐁소 도데가 쓴 "마지막 수업"이라는 소설을 기억한다. 그 소설 속에서 프랑스 국어 선생은 학생들을 향해 " 나라가 망해도 나라의 언어를 잃지 않는다면 나라를 잃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지금 우리는 이 말을 깊이 귀담아 들어야 할 때다. 나라가 망해도 나라의 언어를 지키면 감옥에 있어도 감옥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다.　　 지금, 영어가 난무는 하고 있어도 막상 외국 관광객에게는 별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외국 관광객들의 불평의 하나가 도로에 설치된 이정표의 영어들이다. 도로 이름을 영어로 표시한다는 것이 우리말의 음(音)을 그대로 알파벳으로 나열했기 때문이다. 예를 든다면 서울의 종로 1가를 영어로는 "Jonro 1 Ga"로 표시되 있다.　　 그냥 소리나는 대로 알파벳으로 표기했는데 외국 관광객들은 이단어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의 종각(鐘閣)의 이정표도 영어라고 표시돤 것이 "Jong-Gak"이다. 이것은 단순히 알파벳으로 써 있을뿐 영어가 아니다. 영어도 한글도 아닌 지구상에 없는 이상한 글자들이다. 전국에 걸쳐있는 현상이다. 전주도 마찬가지이다.　　 "은행로"를 영어로 표시한다는 것이 "Eunhang-Ro'이다. 소리나는대로 알파벳을 나열한 것이다. 이런 잘못된 영어 도로 표시판은 한문을 모르는 한글세대들 공무원들의 우리말에 대한 무지의 소치라고 본다. 서울의 도로, "종로"는 고유명사가 아니다. "종로"라는 명칭은 "종각(鐘閣)"이 있는 거리라는 뜻에서 "종(鐘)"이라는 말과 "거리"라는 뜻의 한자 "가(街)"자를 붙여 만든 합성어이다. 그러므로 "종로 1가"를 영어로 제대로 표시하면" Jong_Ro 1 Street" 이다.　　 전주의 "은행로"도 제대로 된 영어로는 " Eunhang Street"이다. 우리사회는 우리도로 이름이 고유 명사인지 보통 명사인지도 모르고 사는 그런 사회이다. /장세균 논설위원

문화일반
장세균
2009.10.22 23:02

[오목대] 전국 체전 - 백성일

전북에서 전국체육대회가 지난 63년 44회를 시발로 80년 61회, 91년 72회, 2004년 84회 등 4차례 열렸다. 오늘날에야 전국체전이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5공 때까지만 해도 가장 화려하고 큰 행사였다.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 그리고 2002년 한일월드컵을 개최한 이후부터는 전국체전이 관심권 밖이었다. 그러나 지금도 체육인 한테는 관심이 높고 시도간 순위경쟁이 치열하다.대전에서 열린 전국체전은 올해로 90회를 맞았다.1920년 7월 13일 조선체육회가 창설된 후 첫 행사로 그해 11월 배재고보 운동장에서 열린 제1회 전조선야구대회가 전국체전의 기원이 되었다. 이후 실질적인 종합대회의 효시는 조선체육회 창립 15주년을 기념하여 야구, 축구, 테니스, 육상, 농구 등 5개 경기가 열린 1934년 제15회 대회를 꼽는다. 현재 사용하는 정식 명칭은 27회 대회 때부터고 종전의 자유참가제를 시·도 대항제로 정착시킨 것은 29회 때다.30회 때까지 서울에서 개최해오다 51년 32회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광주에서 개최했다. 그후 서울과 지방의 균등한 체육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38회는 부산에서, 41회는 대전에서 그리고 1963년에는 44회가 전주에서 열렸다. 전국체전을 발전 과정으로 놓고 볼때 45~56년까지는 부활기, 57~71년까지는 도약기, 72~81년까지는 개혁기, 82~87년까지는 발전기, 88~현재까지는 승화기로 구분한다.전주에서 처음으로 열린 44회 전국체육대회는 숙박시설이 없어 민박으로 치렀다. 선수들이 각 가정에 분산 수용되어 숙박을 해야 했다. 인정체전이란 말을 남길 정도로 전북인의 훈훈한 정을 심어줬다. 자원봉사단을 구성해서 남원 광한루 등을 구경시켜 주기도 했고 비빔밥이 선수단에게 인기를 끌었다. 선수단에게는 버스와 택시 그리고 숙박요금을 할인해줬다.80년 61회 전국체전은 준비 과정부터 어려웠다. 78년 황인성지사가 박정희 전대통령이 주재하는 지방장관회의 석상에서 박대통령으로부터 지난 광주 대회에서 도세가 열악한 전북이 3위를 기록했다는 치하를 받고서 유치를 결정했던 것. 유류 파동이 나 대회 준비가 벅찼지만 정부 지원으로 조철권 전지사 때 성공적으로 치렀다. 김완주지사가 이끄는 올 성적은 어떨까./백성일 수석논설위원

스포츠일반
백성일
2009.10.21 23:02

[오목대] 조선의 존속살해 - 장세균

경기 수원중부 경찰서는 지난 15일 성적이 나쁘다고 핀잔을 주는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4개월여 동안 집안에 유기한 혐의로 대학생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한다. 부모를 살해하는 무서운 존속살해 현상이 빈발하고 있어 깊은 충격을 주고 있다.소위 젊은층들의 빈번한 존속살해 현상은 가정교육, 학교교육에 엄청난 구멍이 뚫려 있다는 징조이다. 우리사회가 서구화되면서 우리전통의 유교윤리는 증발되었고 그 자리에 서구 기독교적 윤리가 새롭게 대치된 것도 아니다. 현재 젊은이들의 윤리의식은 진공상태이다.유교 사회에서의 부모는 존경의 대상이지만 서양의 기독교 사회에서는 부모는 보호의 대상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부모나 노년층은 존경의 대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호의 대상도 아닌 그저 귀찮은 존재로 전락되었다. 조선사회가 그래도 500년 동안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의 내적 요인은 철저한 유교윤리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조선 사회에서의 형법은 중국 명나라 형법인 "대명률(大明律)"로서, 이것이 우리 실정에 맞지 않을때는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한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를 적용했다고 한다. 이"대명률직해"에 불효(不孝)의 범위를 10가지로 집약했다.부모나 조부모를 고소하는 행위 ,부모나 조부모에게 악담(惡談)하는 행위, 호적을 옮기는 행위, 재산을 분할하는 행위, 부모나 조부모를 봉양(奉養)하지 않는 행위, 상중(喪中)에 혼인하는 행위, 상중에 풍악(風樂)을 즐기는 행위, 상기(喪期)안에 상복(喪服)을 벗는 행위, 상(喪)을 당한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 행위, 거짓으로 발상(發喪)한 행위를 말한다.그리고 조부모나 부모에 대한 살해행위가 미수에 그쳤다 하드래도 목을 참수(斬首)했다. 만약 살해했을 때는 죄인을 산채로 묶어 다리를 끊고 손발을 끊은 다음, 목을 쳤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불효범인이 살던 집을 헐고 그 자리에 연못을 팠으며 읍호(邑豪)를 강등하고 수령(首領)을 파면하는 등 극단의 조치를 취했다. 오늘날 학생들에게도 최소한의 윤리의식 조장을 위해 학교에서 조선사회의 형법정도는 알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것도 역사교육이다./장세균 논설위원

사회일반
장세균
2009.10.19 23:02

[오목대] 장승 - 조상진

장승(長生)은 가장 한국적인 민중문화의 상징이다. 통방울 같은 눈에 주먹코, 뾰족하게 벋친 이빨… 다소 과장된 모습이 웃음을 자아낸다.어느 것은 부처님처럼 인자하고, 어느 것은 귀신처럼 험악한 몰골이다. 남근처럼 생기거나 문·무관처럼 근엄한 표정을 짓기도 한다.장승의 어원은 긴(長) 나무푯말(승)로, 거리와 지명을 표시하거나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했다.마을 입구에서 흔히 볼수 있었으며 천하대장군(天下大將軍)·지하여장군(地下女將軍), 상원주장군(上元周將軍)·하원당장군(下元唐將軍) 등 남녀 한 쌍씩 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목장승은 소나무나 밤나무로 만들었으며 비바람에 쉽게 부식되어 2-3년마다 새로 만들어 세워야 했다. 그래서 지금 전해지는 것은 대부분 석장승이다.장승과 관련된 설화나 속담 지명도 많다. 설화로는 장승을 치죄하여 도둑을 잡은'명관치장승설화(名官治長丞說話)'가 있고 판소리로는'변강쇠가'가 유명하다.변강쇠가는 전라도 잡놈인 변강쇠와 평안도 음녀(淫女)인 옹녀의 이야기다. 둘은 지리산에 들어가 살던중 지나친 음행으로 나태해진 변강쇠가 장승을 뽑아다 패어 불을 땐다. 이로 인해 조선 8도 장승들에게 보복을 당한다. 병에 걸려 앓다가 장승처럼 뻣뻣이 서서 죽는다. 신성모독과 장승터부 사상이 깔려 있다.또 송강 정철의 석장승을 소재로 한 시조는 백년해로하는 부부애를 그리고 있다. "길 위에 두 돌부처 벗고 굶고 마주서서/ 바람 비 눈 서리를 맞도록 맞을망정/ 인간에 이별은 모르니 그를 부러워하노라"속담도 여럿 있다. 키가 멋없이 큰 사람을 '구척 장승같다'고 했고 멍청하게 서 있는 사람을'벅수(장승)같이 멍하니 서 있다'고 했다. 또 터무니 없는 소리를 할때'장승 얼굴에다 분가루 발라놓고 분값 내라고 한다'고 했다.장승백이 등 장승 관련 지명도 전국적으로 771개소나 된다. 전북에는 우리나라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 9기의 장승중 6기가 있다.이러한 장승은 새마을 운동과 더불어 불쏘시개로 쓰이거나 민속촌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이제는 관광지에서 너무 남발되고 있다. 플라스틱 장승까지 나왔다.순창 복흥에서 추령장승축제가 17일까지 열린다. 인근 내장산 단풍과 삼림박물관도 함께 들려보면 좋을듯 하다./조상진 논설위원

문화재·학술
조상진
2009.10.16 23:02

[오목대] 화학적 거세 - 장세균

일명 "조두순 사건"으로 인해 아동 성폭력범에게는 "화학적 거세"를 해야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일단은 "거세(去勢)"라는 용어가 남자들에게 섬찍하게 들리는 것은 사실이다. 거세는 사전적 의미로는 남자의 고환을 발라내거나 여자의 난소를 들어내어 생식(生殖)을 못하도록 하는것을 말한다.　　죄인을 거세하는 것을 궁형(宮刑)이라고 하는데 중국 오제(五帝)시대에는 형벌에 다섯가지가 있었다. 첫째는 묵(墨)으로써 죄인의 얼굴이나 팔뚝에 문신을 새기는것이고 둘째, 의()는 코를 베는것이고 셋째, 월()은 죄인의 뒤꿈치를 자른다. 네번째가 바로 궁(宮)으로써 남자 죄인은 거세하고 여자는 유폐시킨다. 다섯번째, 대벽(大劈)은 죄인의 목을 치는것이다.　　형벌 중에서 궁형(宮刑)은 불륜관계를 저질른 남녀가 받는 형벌이었다. 거세라는 단어의 강한 어감 때문에 "화학적 거세"라는 용어보다는 약물치료 요법 또는 호르몬 치료요법으로 고치자는 의견도 많다. 화학적 거세 역시 사형제 존폐 논란처럼 찬반양론이 대립될 수 있다. 　　우선 찬성측은 어린아이만을 상대로 하는 성폭력범은 "소아기호증(pedophia)"으로써 일종의 질병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약물을 투여한다는 것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일종의 치료 수단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인권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이다. 모든 성범죄자에게 이런 약물치료법 즉 화학적 거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소아기호증이나 성도착증의 성 폭력범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반대측의 논리는 형벌은 한번으로 끝나야 하는것이지 다시 약물투여를 하는 것은 이중 처벌이라는 것이다. 또 약물요법 치료로 인해 우울증이나 신체적 변화의 초래, 중성화(中性化)의 위험등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성폭력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낸다는 것은 신의 영역에나 속하는 난제이다. 　　조선시대에도 12세 이하의 어린 소녀를 간음한 사람은 비록 화간(和姦)이라 하드래도 강간으로 인정하여 사형을 시켰다. 조선시대는 5가지 형벌이 있었다. 첫째 태형,둘째 장형(杖刑), 셋째 도형(徒刑), 넷째가 유형(流刑), 다섯째가 사형이었다. 조선시대에도 성범죄는 엄격하게 다루었다는 의미이다. /장세균 논설위원

법원·검찰
장세균
2009.10.15 23:02

[오목대] 추일여정(秋日旅情) - 백성일

일교차가 심한 편이다.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하고 서늘하다. 한기가 느껴진다. 하지만 요즘이 연중 제일 좋은 날씨다. 그야말로 천고마비라는 말이 실감난다. 새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 두둥실 떠가고 누렇게 익어가는 황금들녁이 아름답다. 늦여름부터 피기 시작한 코스모스가 바람결에 한들거리며 반갑게 길손을 맞아준다. 꽃바람 여인마냥 상냥하기 그지없다.단풍이 남하하면서 전국 산하가 서서히 붉게 물들어 간다. 금수강산이란 말이 절로 난다. 발길 닿는 곳마다 아름다운 풍경으로 넘쳐난다. 옷 사이로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결이 귓볼을 간지럽힌다. 눈길을 돌려 보면 아름다운 곳이 널려 있다. 정읍시 산내면 섬진강변에 자리잡은 구절초 테마공원은 대표적인 가을 명소로 꼽힐 정도로 아름답다. 교교한 달빛 아래 더욱 환한 구절초가 지천으로 깔려 있다. 마치 소금 뿌려 놓은 것처럼 보이는 메밀밭보다 더 환하다.지평선 축제가 열리는 김제시 농촌지역의 코스모스 꽃길은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유행가 노랫말처럼 가슴을 설레게 한다. 한낮의 따가운 햇빛을 피하려 부안 내소사에 이르면 전나무 숲길에서 내뿜는 피톤치드로 기분이 한결 상큼해진다. 스트레스 물질에 대한 치유력이 강하다는 피톤치드를 가장 많이 뿜어대는 편백나무 숲은 전주 조경단 뒷편에도 널려 있다.요즘이 산림욕 하기에 제격이다.식물의 광합성 작용이 가장 활발한 여름철에 산림욕을 하는 것 보다 요즘같은 철과 봄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피톤치드는 식물이 병원균, 해충, 곰팡이에 저항하기 위해 내뿜는 물질로 이를 마시면 스트레스 해소,심폐기능 증진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주 완산칠봉 아래의 삼나무 군락지도 산림욕 하기에 좋다. 눈길을 밖으로 돌리면 고창군과 경계에 있는 전남 장성군의 축령산자연휴양지를 빼놓을 수 없다. 축령산의 금곡마을은 영화 태백산맥 촬영지로 더 알려져 있다. 지리산 뱀사골 계곡을 따라 정령치와 성삼재에서 내려다 보는 조망은 후련하기 그지없다.금강하구둑과 부안 줄포만의 갈대 숲은 정겨움 그 자체로 낭만에 젖게 한다. 바람결에 흔들리는 억새도 환한 가을 햇살을 머금으면서 아름다움을 맘껏 뽐낸다. 이번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가까운 곳으로 음이온과 피톤치드를 마시러 떠나보면 어떨까. /백성일 수석논설위원

사회일반
백성일
2009.10.14 23:02

[오목대] 치솟는 금값 - 박인환

선사(先史)이래 최고의 가치로 여겨져온 금속이 금(金)이다. 금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스신화나 구약성서 창세기에도 금에 관한 언급이 있다.동서를 막론하고 옛날 사람들은 황금을 태양이나 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고귀하게 여겼다. 메소포타미아인들은 기원전 3천년경 금으로 만든 투구를 사용했으며, 이집트 남부에서 발굴된 투탕카멘 왕의 황금마스크에서 보듯 이집트 왕들도 금으로 만든 장신구를 즐겨 사용했다. 금을 왕실등의 권위 상징으로 여긴 점에서 우리 선조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삼한이나 삼국시대 고분등에서 출토된 왕관, 불상등이 이를 보여준다.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금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 희귀성과 불변성 때문이다. 1온스짜리 반지 하나를 만들려면 금광에서 30t의 암석을 깎고, 50∼100t의 흙을 파헤쳐야 한다. 암석 1t당 금이 5ｇ 이상 들어있으면 개발 가치가 있는 광산이라고 한다. 게다가 공기나 물속에서 변하지 않고, 색깔의 변화도 없으며, 강한 산화제에 의해서도 끄떡이 없다.금에 대한 인간의 끝없는 욕심은 중세에 연금술(鍊金術)을 꽃 피웠다. 금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보려는 연금술은 오랜 기간 숱한 시도에도 끝내 실패로 끝났지만 근대 화학의 기초가 되기도 했다. 특히 금은 일정한 가치를 유지하기 때문에 예로 부터 훌륭한 화폐 대체재로 각광받아 왔다. 금값이 금융시장의 위험도를 표시하는 가늠자 역할을 해 온 것도 이 때문이다.최근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지난주 미국에서 1온스(31.1ｇ)당 1003.7달러에 거래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국내서도 순금 한돈(3.75ｇ) 가격이 17∼19만원 선으로 지난해 중순 10∼12만원에 비해 50% 이상 뛰었다.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국이 불안하면 금값이 급등했다. 최근 금값이 이처럼 치솟는 이유 역시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대체 투자대상으로 금이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세계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화의 추락을 의미하는 셈이다."자본주의 체제가 계속되는 한 금을 택하길 권한다"는 영국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쇼의 충고가 실감나는 최근의 국제경제 동향이다./박인환 주필

경제일반
박인환
2009.10.13 23:02

[오목대] 한글 파괴 - 장세균

지난 10월 9일은 한글 창제 563년을 맞는 한글날 이었다.우리 한글은 세계 유수의 언어학들이 세계의 알파벳이라고 경탄해 마지않는다. 그러나 정작 한글은 본토에서 푸대접 받고 무시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프랑스는 수입 된 외국어를 프랑스화 하려고 하고 있으며 가까운 일본도 외국어를 그대로 발음하지 않고 일본식으로 고쳐 발음한다. 중국 역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가 먼저 앞장서서 한글 파괴운동을 하는 듯 싶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부터가 우리말로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영어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이 대통령은 어느 기자회견 석상에서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독려 하면서 말한"비즈니스 프랜들리"또는 "시장 프랜들리"라는 표현은 듣기에 거북스럽다.　　 또 일자리 나누기 정책을 "잡 세어링"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일반인들이 듣기에 생소하다. 대통령이 영어를 자주 사용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청와대에서도 북한의 핵포기와 경제지원 안전보장을 "일괄 타결"한다는 것을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이라고 표현한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교육계에서는 학교에서 영어 몰입수업을 해야한다는 논의까지 나왔었다. 영어로 된 아파트 이름이 즐비하다. 관광버스는 온통 영어로 도배를 하고 다닌다. 더 나아가 정부도 한글 푸대접을 거들고 있다. 동사무소를 이젠 "주민센터"라고 고쳤다. 한국 방송광고 공사를 Kobaco로, 국민 체육진흥공사를 KSPO라는 영어로 앞장세운다 .　　 정부 산하 기관 216개 가운데 상징물을 만들면서 한글을 활용한 기관이 불과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와 반대로 영문을 활용한 기관은 106개로 약 절반가까이 되었다. 이렇듯 무절제하게 영어를 남발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세계화인가. 대한민국은 이제 영어의 늪에 빠진 것이다. 　　이런 현상을 놓고 언어 사대주의에 빠졌다는 비난도 받는 것이다. 냄비근성의 발로이다. 한글이 이렇듯 차별받다 보니 중고등학교 현장에서도 학생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절반이 욕설, 비속어라는 조사 보고도 있다. 한글, 우리말이 이렇듯 멍들어 가고 있다. 세종대왕을 뵈올 면목이 없다./장세균 논설위원

문화일반
장세균
2009.10.12 23:02

[오목대] 한글 - 조상진

요즘 '한글섬'으로 알려진 인도네시아 부톤섬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상도 크기만한 이 섬은 인구가 8만여 명으로 소수민족인 찌아찌아족이 대대로 살아온 곳이다.이들은 독자적인 언어는 있지만 문자가 없어 모어(母語)교육을 못해 고유어를 잃을 처지에 있었다. 이를 알게 된 한국의 훈민정음학회 관계자들이 찾아가 한글 사용을 건의해 올 부터 한글을 공식문자로 채택했다.지금은 이곳 초등및 고교 2곳에서 한글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한글의 첫 수출인 셈이다. 교과서에는 찌아찌아족의 언어와 문화, 부톤섬의 역사와 사회는 물론 한국 전래동화인 토끼전도 들어 있다고 한다.종전에 중국 흑룡강이나 태국, 네팔 오지의 소수민족에게 비공식적으로 한글을 전파하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점을 생각하면 고무적인 일이다. 이를 계기로 이 섬을 방문하려는 한국인이 줄을 잇고, 한글 세계화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마침 정부도 한국어를 보급하는'세종학당'을 2015년까지 전세계 50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나아가 기존 한국어 보급기관의 명칭을'세종학당'이란 브랜드로 통합관리할 계획이다. 그동안 한국어 보급기관은 한국문화원, 한글학교, 세종학당 등 이름이 여럿이었다. 그래서 프랑스의'알리앙스 프랑세즈', 독일의'괴테 인스티튜트'에 비해 인지도가 크게 떨어졌다.또 최근에는 중국'공자학원(孔子學院)'의 성장세가 무서울 정도다. 서울 강남에 2004년 11월'공자 아카데미'가 첫 문을 연이래 세계 81개국에 324개가 운영되고 있다. 도내에도 지난 6월 우석대에 전국 14번째로 설립되었다.사실 한글의 우수성은 우리보다 외국에서 더 호평을 받는 느낌이다. 미국 메릴랜드대 로버트 램지 교수는 지난 6일 워싱턴D.C.에서 가진 강연에서 "한글은 소리와 글이 서로 체계적인 연계성을 지닌 과학적인 문자"라며 "위대한 성취이자 세계의 알파벳"이라고 극찬했다.1913년 우리 글을'한글'이라고 지은 주시경(周時經) 선생은 "한글은 세계 우등어법의 하나요, 가장 편리한 기음문자"라고 정의한 바 있다.하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외국어에 치이고 인터넷 비속어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또 1992년부터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563돌 한글날을 맞아 다시금 돌아볼 일이다./조상진 논설위원

문화일반
조상진
2009.10.09 23:02

[오목대] 중국인의 실용성 - 장세균

지난 10월 1일, 중국은 중화인민 공화국 탄생 60주년을 기념하는 대대적인 행사를 거행했다. 천안문 광장에서의 군인들의 행진은 보는 이를 압도했다. 중국의 갑작스런 부상(浮上)은 세계를 놀라게 했고 이젠 나폴레옹이 말한 잠자는 사자가 아닌 밀림의 사자가 된듯하다.　　 그러나 고속 질주의 중국에게도 어두운 그림자는 있게 마련이다.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의 경제적 격차 심각하다. 중국의 대 도시들이 동부쪽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이라는 국가는 부강(富强)할지 모르지만 국민들 대다수는 아직도 가난의 굴레속에 있다.　　 중국의 중산층은 대략 5천만 명에서 2억명인데 그들은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중국 공산당 당원은 7천 5백만명 정도로 그중의 3분의 1은 전문 직업인이고 3분의 1은 학생들이며 나머지 3분의 1은 성공한 사업가들이다. 그러나 나머지 10억이 넘는 인구는 중국 번영의 외각지대에 있다.　　중국 장래에대한 전망은 낙관론과 비관론이 겹치고 있다. 원래 중국인의 성격은 모든 것을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인도와 중국은 서로 인접해 있지만 사고(思考)의 틀은 서로 다르다. 인도인들은 추상명사를 주어(主語)로 사용하지만 중국인들은 "인간"을 주어로만 사용한다. 예를 든다면 인도인들은 "그런 까닭에 괴로움이 그를 따라간다"라고 표현한다면 중국인은 그것을 다르게 이렇게 번역한다. 사람을 주어로 하여 "그런 까닭에 그는 고통을 받는다"로 한다.　　그래서 중국의 학문은 사변적(思辨的)이지 않고 실용적 현실적이다. 중국에서 발원한 도교는 자기 몸을 보존하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을 말하고 유교는 지배계급인 사대부(士大夫)들의 신분 윤리와 통치방법을 가르치고 법가(法家)는 군주의 통치행위에 대한 가르침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중국에는 실용적이지 않은 논리학이 발전을 못했다. 얼마전 한국 대학생들과 중국 대학생들에게 국가 경제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한국학생 대부분은 정부라고 대답했으나 중국 학생들은 기업이라고 대답했다. 천성적으로 중국인이 더 자본주의적이다. /장세균 논설위원

문화일반
장세균
2009.10.08 23:02

[오목대] 창과 방패 - 백성일

창과 방패의 이야기는 한비자(韓非子)에 나와 있다. 어느날 초나라 장사꾼이 저자거리에 방패(盾)와 창(矛)을 늘어 놓고 팔고 있었다. "자,여기 이 방패를 보십시오. 이 방패는 어찌나 견고한지 제 아무리 날카로운 창이라도 막아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한 다음 이번에는 창을 집어들고 외쳤다. "자, 이 창을 보십시오. 이 창은 어찌나 날카로운지 꿰뚫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그러자 구경꾼들 속에서 이런 질문이 튀어 나왔다. "그럼,그 창으로 그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는 거요?" 장사꾼은 대답을 못하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다. 모순이라는 말이 이 고사에서 유래했다.지금 전주 완주 통합을 놓고 벌어지는 찬반 논쟁도 모순처럼 보인다. 찬성측은 찬성측대로 장점을 앞세워 주민 홍보에 열 올리고 있고 반대측도 자체 논리를 개발해서 반대에 나서고 있다. 찬성측은 민간인들로 추진체를 구성할 당시만해도 찬성 운동하기가 용이했으나 반대측이 워낙 강하게 반대운동을 전개하는 바람에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것. 지금 완주군 관내에는 잘못된 정보들이 난무해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농촌지역은 도시지역과는 달리 관권의 영향력이 민감하다. 반대플래카드를 내건 단체만해도 그렇다. 부안 방폐장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허위 정보가 얼마든지 주민들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표적인 사례로 세금폭탄, 빚 폭탄, 혐오시설폭탄 등을 들 수 있다. 완주가 전주로 통합되면 3가지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 간다. 규모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조직은 소수 강경파가 지배하도록 돼 있다. 소수 강경파가 얼마든지 전체를 이끌어 갈 수 있다. 민주화 이후 대규모 시위 현장에서 소수 강경파가 조직을 이끌었던 사례는 많다. 지금 완주가 이런 형국이다. 목소리 큰 강경파가 사생결단식으로 반대를 종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다. 이성적으로 판단해야할 민감한 문제를 너무 감성적으로 이끌고 있다.지금은 글로벌 시대에 맞게끔 미래를 대비하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창과 방패의 어리석음을 되풀이 할 때가 아니다. 언젠가는 통합돼야 한다고 한지가 벌써 17년이 지났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뭣도 모르고 볼모로 잡혀서 판단을 그르치면 그것은 모순된 행동이나 다를바 없다./백성일 수석논설위원

자치·의회
백성일
2009.10.07 23:02

[오목대] 슈퍼결핵 - 박인환

질병은 인간의 역사와 그 궤적을 함께 해왔다. 오랜 세월 서로 극복하고 진화하며 질긴 인연의 끈을 이어온 것이다. 인간의 질병 가운데 결핵의 역사가 가장 길다. 석기시대 인골에 흔적이 남아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인류 역사와 함께 해온 가장 오래 된 질병임에 틀림없다.질병의 정체를 알 수 없어 '질병의 왕'으로 불린 결핵균이 독일 세균학자 R 고흐에 의해 발견된 때가 1882년이었고, 치료약인 스트렙토마이신이 개발된 때가 1944년이었다. 결핵은 원인균을 찾아내고서도 1백여년에 걸쳐 인류에게 큰 재앙이었다. 예술 철학 문학등 각 분야에서 천재로 알려진 데카르트, 칸트, 스피노자, 도스토예프스키, 쇼팽등이 결핵으로 숨졌다. 우리나라의 천재시인 이상(李箱)도 이 병으로 숨졌다.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간 결핵으로 아직도 지구상에서 매년 200만명이나 되는 아까운 목숨이 희생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신규 결핵환자가 3만4000여명 발생했으며, 연간 3000여명이 사망하고 있다. 발병률과 사망률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부끄러운 기록이다.삶의 질이 높아지고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후진국형 질병 정도로 치부하던 결핵이 다시 고약한 형태로 기승을 부릴 조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주 민주당 최영희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국내 슈퍼결핵 환자수는 14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2%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슈퍼결핵은 세균의 진화 때문이다. 새로운 항생제에 대응해 세균도 내성을 기른 것이다. 기본 항생제로는 듣지 않는 균으로 발병된 결핵을 다제내성(多劑耐性), 그 보더 더 강해 현존하는 어떤 약도 듣지 않아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결핵을 슈퍼결핵으로 분류하고 있다. 슈퍼결핵은 투약을 조기중단하거나 불규칙 치료를 했을 때 발생한다. 특히 왕성한 사회활동을 해야 할 20∼30대 환자가 많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정복한 줄만 알았던 세균이 인류에 반격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새로운 치료제 개발과 함께 기존 항생제 오남용을 줄여 균의 내성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신종플루도 일종의 변형이다.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진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혜를 모을 때다./박인환 주필

보건·의료
박인환
2009.10.06 23:02

[오목대] 만리장성(萬里長城) - 장세균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은 끝이 없다. 그들은 우리 고구려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시키고 고구려를 중국의 지방정권의 하나로 전락시켰다. 그리고 이제는 중국이 명나라때의 만리장성 동쪽 기점을 하북성(河北省) 산해관(山海關)보다 훨씬 더 동쪽으로 떨어진 압록강 하류의 요녕성(遼寧省) 호산(虎山)산성이라고 공식 선언한 것이다.중국이 만리장성 동쪽 기점으로 선언한 호산산성(虎山山城)은 압록강 하구 단동(丹東)부근으로 기존의 기점인 산해관(山海關)에서 직선으로 400Km가량 떨어져 있다. 이렇게 되면 만리장성 길이는 기존의 6300 Km에서 8851.8km로 약 2500Km 가량 더 늘어나게 된다.중국의 이런 의도는 고구려가 활약했던 요동지역을 중국 역사로 편입시려려는 것이다. 만리장성은 중국의 대표적 관광 브랜드이다. 서양 관광객들도 만리장성 앞에서는 동양 문화에 대한 자기들 우월감을 접게된다. 흔히 달에서도 만리장성이 보인다고 하는것은 만리장성의 웅장함에 대한 중국식 과장법이다.만리장성의 기원은 중국 춘추시대(春秋時代)에 제(齊)나라에서 비롯되어 전국시대(戰國時代)에는 연(燕)나라, 조(趙)나라, 위(魏)나라, 초(楚)나라등, 여러나라가 제(齊)나라를 모방하여 국경에 장성(長城)을 구축하였다. BC 221년 진(秦)의 시황제(始皇帝)가 천하를 통일하자 그때까지 산만하게 구축되었던 성을 증축(增築), 재축(再築)하여 북쪽의 흉노족(匈奴族)에 대한 방어선으로 구축했다.그 후 다시 한무제(漢武帝)는 BC 2세기만에 더 크게 장성을 연장하였다. 만리장성이 산해관(山海關)에서 자위관(自衛關)에 이르는 현재 규모를 갖게된 것은 명(明)나라 때 부터이다. 축성(築城)의 재료는 햇볕에 잘 말린 벽돌과 돌 등이다.만리장성은 그 당시 백성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이집트 피라미트와 같은 인공물이다. 만리장성 부역(負役)에 안 끌려 가기위해 한반도로 피신해온 사람들이 엄청났다는 야사(野史)도 있다. 만리장성은 유목민족과 농경민족의 영역을 가르는 문화 분기점이기도 하다. 이제 중국은 고구려 활동무대를 좁히기 위해 만리장성의 기점을 압록강까지로 확대하는 것이다./장세균 논설위원

사회일반
장세균
2009.10.05 23:02

[오목대] 작은 정부 - 장세균

우리나라 공무원 숫자가 약 1백만명이라고 한다. 이 숫자는 중앙 공무원 약 60만명, 지방 공무원 약 40만명을 합친것이다. 공무원 한사람 가족을 4인으로 계산한다면 약 4백만명의 인구가 공무원 가족인 셈이고 남한 3천 7백만명 중에 10%가 넘는 인구가 공무원 가족인것이다.10명중 1명이상이 공무원 가족이다.　농협직원이 너무 많아 농민 20명당 농협직원 한명이 있어 방만한 농협구조가 비판대에 오른적이 있었는데 오늘의 우리나라 공무원도 바로 이런 모습이다. 공무원이 받는 월급이나 기타 경제적 혜택 모두는 국민의 부담일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2월 대통령 취임사에서 '작은 정부' '일하는 정부'의 깃발을 높이 들었지만 오늘의 중앙 공무원의 숫자가 오히려 감소되기보다 오히려 현 정부 출범직전보다 1273명이 늘어났다는것은 문제다. 　영국의 모 연구소가 한국은 공무원을 절반으로 줄여도 별 지장이 없다는 충고가 있었고 지금 선진국은 공무원 감소정책 추진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추세에 역행하고 있는 꼴이다. 공무원이 많다고 해서 정부정책이 효울적으로 추진되는 것도 아니고 국민에 대한 질 좋은 행정 서비스를 하는것도 아니다. 더구나 공무원 노조가 결성되어 공무원들의 신분에 갑옷을 입혔다.　또 공무원들은 규제를 먹고사는 존재라는 평도 듣고 있다. 이는 허가권이나 감독권을 공무원들이 하나의 권력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공무원 공로 연수제는 안방에서 놀고먹는 제도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 정년을 6개월에서 1년 남겨두고 공로 연수제에 들어가는 공무원이 매년 수천명에 이르는데 일도 하지 않는 이들에게 한해 수백원이 소요되고 있다.　그래서 공무원이 많아지면 그만큼 국민들 어깨는 더 무거워지는 법이다. 어느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약 50%이상이 한국 공무원들은 부패해 있다고 까지 했다. 국민들로부터 별 긍정적 반응도 못 받는 공무원의 숫자를 대폭 줄여 국민의 짐을 덜어주어야 한다. 작은 정부가 되어야한다.

정치일반
장세균
2009.10.01 23:02

[오목대] 원로의 역할 - 백성일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 원로가 없다고 개탄한다. 원로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한가지 일에 오래 종사하여 경험과 공로가 많은 사람이나 나이나 벼슬 그리고 덕망이 높은 벼슬아치를 가르키는 말이다. 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란 사설을 쓴 張志淵 주필 같은 기개 넘치는 선비와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면서 고비때마다 김수환추기경과 같은 분들이 원로로서 큰 역할을 해왔다.원로는 아무나 될 수 없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와 존경 받는 사람이라야 한다. 사리 사욕 보다는 공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온 사람이 원로로 추앙 받을 수 있다. 장관 인사 청문회 때마다 부적격 논란을 빚어온 그런 사람 말고 도덕적으로 큰 흠결이 없는 분을 말한다. 원로의 말 한마디나 행동은 그래서 일반인에게 감화를 줄 뿐더러 큰 영향을 끼친다.인격 자체가 행동하는 양심이기 때문이다.군부독재가 판치던 80년대 이후 도내에서도 권력에 빌붙어 양심을 팔아 먹은 주구들이 많았다. 5적(敵)이니 신 5적이니 하는 말을 듣던 사람들이 아직도 건재한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마치 본인들은 원로라고 착각할 수 있다.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했다고 항변할 수 있다. 그것은 자기 변명에 불과할 뿐이다. '그건 네 생각이라'고 말하는 개그 프로의 대사와 같다. 나이 먹어서까지 무작정 사회 활동 한다고 원로가 아니다.전주 완주 통합을 놓고 지역이 시끌벅쩍하다. 완주에서 독립운동 하는 것처럼 찬성 서명 받기가 어려웠지만 어제 통합건의서를 제출했다. 찬 반 양측이 서로의 주장만 앞세워 갈등의 골이 패였지만 지금부터가 본 게임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칫 부안 방폐장 사태와 같은 엉뚱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 한다. 그러나 전주에서 한나라당까지도 통합을 촉구하고 나서 힘이 되고 있다.지금은 지역의 명망가들이 모두 나서야 한다. 앉아서 바라만 보고 있으면 죄악이다. 지사나 교육감 등 고위 공직을 지낸 분들이 솔선해야 한다. 이보다 지역에 큰 일이 없다. 자신들이 원로라고 생각하고 대접 받기를 원한다면 찬 반 양측을 모아 윈윈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지난해 출범한 도 갈등조정협의회는 전주 완주 통합 문제가 갈등 문제가 아니라서 꿀먹은 벙어리가 됐는지 묻고 싶다. /백성일수석논설위원

사회일반
백성일
2009.09.30 23:02

[오목대] 공무원 복장 자율화 - 박인환

제복(制服)을 뜻하는 영어의'uniform'은 원래 라틴어의'하나의'라는 뜻의 우누스(unus)와'형태'라는 의미의 포르마(forma)에서 생긴 합성어로 일정한 형태나 외양을 가리킨다. 룰에 의해 통일된 복장인 셈이다.유니폼은 조직의 통솔이나 관리에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군대등과 같은 대표적 폐쇄조직이 아니더라도 대형마트나 음식점 등에서 종업원들이 유니폼을 입지 않고 있다면 고객들과의 구분이 안돼 큰 혼란과 함께 고객에 대한 서비스 질이 크게 떨어질 것이다. 물론 유니폼의 역기능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평소 점잖던 사람도 예비군복만 입으면 망가지기 일쑤다. 누가 누군지 모르는 익명성 뒤에 숨어 제멋대로 일탈하기 때문이다.그동안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복장은 천편일률적으로 짙고 어두운 색의 정장차림이었다. 검은색 관용차량과 더불어 관료주의의 상징과 같았다. 이같은 권위주의는 1900년 4월 고종이 관품과 신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공복(公服)을 입었던 문관들에게 일본식 양복을 입으라고 명한 칙령 제14호가 시초로 꼽히고 있다. 우월한 인식을 계속 심어준 조치였던 셈이다.행정안전부가 지난주 공무원 복장 자율화지침을 각급 기관에 통보했다. 그동안 공무원 복장과 관련해 여름철에는 업무능률 향상과 에너지 절감등을 위해 간소복을 입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하절기 복장 지침이 있었지만 그외 별다른 규정이 없어 지금까지는 여름철이 끝나면 대부분 남성 공무원의 경우 관행적으로 정장차림에 넥타이를 매고 근무를 했었다.공무원 복장 자율화가 다원주의, 개방화, 세계화 추세에 발맞추고,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며, 창의적 발상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할 일이다. 공직의 권위주의를 불식한다는 차원에서도 반길 일이다.행안부가 공무원의 품위를 잃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율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우려되는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나치게 화려하고 자유분방한 캐주얼 일색이 되거나, 아니면 부작용을 우려해 과거 재건복이나 새마을 복장식의 획일적 복장으로의 회귀도 안될 일이다. 민원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봉사하는 공직자상(像)을 구현할 수 있는 복장의 자기절제가 요구된다. 공무원 복장 자율화가 공직사회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박인환 주필

사회일반
박인환
2009.09.29 23:02

[오목대] 군대내 자살 - 장세균

군대생활에 적응을 못해 자살하는 자살률이 갈수록 증가한다는 보도가 있다. 군대생활도 사회생활의 일종이기에 적응에 문제가 있어 자살이 있을수있다. 그러나 오늘의 군대는 과거와는 비교조차 할수없을 정도로 근무환경이 좋아졌다. 과거 병영생활에 비하면 지금의 군대는 호텔 생활이라고까지 비유한다.　그러나 사회와 달리 병영생활은 개인의 자유가 제한받는 경우가 있을수 있다. 이것은 군대라 사회, 즉, 전쟁을 대비한 특수사회가 갖는 어쩔 수 없는 상황때문이다. 군대는 파티장소가 아니다. 젊은이들이 향상된 좋은 조건의 군대생활도 적응못해 자살까지 하는 이유는 핵가족아래 과잉 보호속에서 자란탓이 주요 원인이다. 　요즘 젊은이들은 과거와 달리 국가의식이 희박해졌다. 군대내 자살이 많은 이유를 가기 싫은 군대를 징병제에 묶이어 억지로 군대생활을 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는 젊은층이 많다.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꿔서 군대생활을 원하는 사람만이 가도록 하자는 목소리가 젊은층에 많다.　이는 오늘의 젊은층의 국가의식이 얼마만큼 해이해졌는가를 가늠할 수 있다. 우리가 처한 오늘의 분단 현실에 대한 역사를 너무도 모른 채 젊은이들이 자랐다는 뜻도 된다. 군대를 가고 싶은 사람만이 가야한다는 주장은 세금도 내고 싶은 사람만이 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다. 유치하다. 　요즈음 젊은층은 탈 권위시대속에 자라서 상하(上下)의 인간관계인 군대생활을 이해못한다. 상관의 명령을 개인의 인권 침해로까지 간주한다. 핵가족 시대에서 형제자매가 별로 없이 부모의 전폭적인 사랑만 받다보니 남을 배려해야 하는 사회생활이 싫은것이다. 요즈음 젊은층은 육체적으로 기성세대보다 근력이 훨씬 약하다. 영양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학교생활이 운동과는 거리가 멀다보니 육체적인 힘이 절대 부족하다. 　이것 역시도 군대생활에 부적격이다. 요즈음 젊은층은 예전과는 달리 정신적 극기력이 약하다. 저출산의 가정에서 특히 엄마로부터 과잉 보호속에서 자라다보니 정신적 의지력이 극히 부족하다. 증가하는 군대 자살률은 요즈음 청소년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지수가 심각하다는 증거도 된다./장세균 논설위원

사회일반
장세균
2009.09.28 23:02

[오목대] 국무총리 - 조상진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으나, 예전 관선 때는 시장·군수로 발령이 나면 그 지역 유지들을 찾아 뵙는 게 관례였다. 지역의 큰 어른이나 유지들에게 앞으로 "잘 좀 봐달라"고 신고 겸 협조를 부탁하러 가는 것이다.당시 초임 고창군수를 따라 공음면 진의종 전 총리댁을 방문한 적이 있다. 뜨거운 여름, 해질녘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진 총리는 농장에 딸린 집 마당의 대나무 평상에 앉아 맥주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얼굴에 이미 술 기운이 올라 불그스름한 게 석양빛과 잘 어울렸다. 덕담 몇마디가 오가는 것을 보고 농장 구경을 하기 위해 나왔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총리를 지낸 분이 참 소탈하구나"하는 거였다.그곳이 지금 경관농업을 하는 학원농장이다. 아들 진영호씨가 귀향해 청보리밭축제를 열어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이후 전북출신 총리 두 분을 인터뷰할 기회를 가졌다. 황인성 총리와 고건 총리다. 황 총리는 김영삼정부 첫 총리로'주부 총리론'을 펴며 조용히 국정을 챙겼다. 고 총리는 김영삼정부와 노무현정부에서 각각 총리를 지냈다. 김종필 총리와 함께 두번 총리를 지낸 '유(唯)2'한 분이나 실세는 아니었다.그리고 사석에서 이해찬 총리를 만난 적이 있다. 이 총리는 분권형 총리답게 명쾌하고 자신감이 있어 보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총리가 나보다 더 똑똑하다"며 힘을 실어줬기 때문이다.건국 이후 대한민국 총리는 39명이다. 이번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정운찬 총리 내정자가 40번째다. 총리의 평균 재임기간은 1년 4개월로 짧은 편이다.이 가운데 전북출신은 5명이다. 호남권 총리 5명이 모두 전북에서 나왔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 김상협 총리가 전북출신으론 첫 총리였다. 김 총리는"막힌 것은 뚫고 굽은 것은 펴겠다"고 의욕을 보였으나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다. 이어 진의종- 황인성- 고건- 한덕수로 이어졌다. 한 총리는 한때 서울 출신으로 행세해 전북과는 소원한 감이 없지 않았다.흔히 총리를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 표현한다. 비상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해임건의권을 갖는다. 하지만 책임만 있을 뿐 실제 권한은 별로 없는 게 대통령제하의 총리다. 청문회에서 많은 흠이 드러난 정 내정자의 앞길이 험난해 보인다./조상진 논설위원

정치일반
조상진
2009.09.25 23:02

[오목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 장세균

전국 공무원 노조, 민주공무원 노조, 법원 공무원 노조의 3개의 공무원 노조가 민노총 가입을 결정했다. 다분히 정치 지향적이라는 평을 받는 민노총에의 가입은 앞으로 공무원 노조의 강성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것은 일반인의 상식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밝히고 있다.또 국가 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고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이란 어떤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공무원은 당파성(黨派性)을 떠나 공평성(公平性)을 가지고 임해야 함을 말한다. 이는 행정에 대한 정치권력의 개입을 방지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 공정성 전문성을 보장받을려는 것이다.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특정 정당에 대한 봉사자가 될수없으며 공익(公益)의 수호자로써 업무를 수행하여 행정의 공평성,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는것이 공무원이다. 그러나 모든 국가들이 공무원의 엄정한 정치중립만을 표방하지는 않는다.예를 든다면 정치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영국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을 3등분 하여 하급직(下級職)에게는 의원 입후보 및 가타 정치활동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행정계급, 집행계급의 공무원에게만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서독이나 프랑스, 이태리등 대부분의 서구나라들은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고 당선되면 당연히 사임해야 하지만 의원직을 사퇴하면 복직(復職)도 가능하다.그러나 미국은 우리처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은 선거자금을 제공해서는 안되며 선거운동, 공무원 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우리의 경우도, 사회의 중추적 기능을 하고 있는 공무원 집단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 사회의 안전장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장세균 논설위원

정치일반
장세균
2009.09.2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