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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밟힌 교권

30년간 교단을 지켜온 교육자가 하루아침에 제자 성추행범으로 몰려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그것도 교사의 교권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교육당국에 의해 사지로 내몰렸다. 부안상서중학교 수학교사였던 고 송경진 교사. 전교생이 19명에 불과한 작은 시골학교에서 6년째 근무하던 송 교사는 교직을 천직으로 여기며 아이들을 가르쳤다. 교무부장으로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챙기고 학생들에겐 항상 자세와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라고 훈육하던 선생님이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4월 여학생에 대한 성추행이 의심된다는 동료 체육교사의 고지에 이어 학교장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렇지만 당사자인 학생들의 선생님은 죄가 없다는 주장에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부안교육청은 학생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송 교사를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어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송 교사를 여러 차례 불러 성추행 혐의를 추궁했다. 학생과 학부모 25명은 최초 진술서의 표현이 과장됐다. 선생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오해를 풀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전북도교육청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인격권 침해 등이 인정된다며 송 교사에 대해 신분상 제재 처분을 권고했다. 결국 자신을 옥죄여오는 교육청과 인권센터의 강압적인 조사와 처분에 의해 송 교사는 삶의 의지를 꺾고 말았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고인의 유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순직 유족급여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의혹으로 조사를 받으며 겪은 스트레스 등이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판단하고 송 교사의 공무상 사망을 인정했다. 송 교사의 억울한 죽음이 3년 만에야 법원에서 명예회복됐지만 유족들의 억울함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여태껏 고인을 사지로 내몬 교육당국의 진심 어린 사과나 책임 있는 답변은 전혀 없다. 되레 인간적인 아픔과 법리적인 책임 유무는 별개라거나 항소 의지를 내비쳐 유족과 교육단체의 분노를 사고 있다. 교권 수호에 나서야 할 전교조조차도 입을 다물고 있다. 송 교사의 억울한 죽음 앞에 유족들만 마음이 무너져 내리진 않을 것이다. 묵묵히 교단을 지키는 수많은 교사의 좌절감과 상실감 또한 크지 않을 수 없다. 짓밟힌 교사의 인권과 무너진 교권은 누가 지킬 것인가.

오피니언
권순택
2020.07.08 17:17

‘청와대 청원’ 진실게임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선관위에 반납해야 할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몰래 빼돌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줘야 할 통조림컵밥 등도 개인이 가져갔다.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에 고기를 구워 술파티를 벌이는 것은 물론 퇴근후 저녁을 먹고 돌아와서 지문인식으로 초과근무 수당까지 챙겼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 온 20대 사회복무요원의 글이다. 그는 8개월간 주민센터에 근무하면서 자신이 목격한 직원비리 9가지를 조목조목 폭로한 것이다. 진위여부를 떠나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주시청과 공직사회가 술렁거렸다. 청원 글에서부정부패의 소굴로 지목된 전주 여의동주민센터 동장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동장은 해당 공익요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거론하며 기초적 사실관계를 왜곡한 거짓 청원이라며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에 질세라 공익요원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한 분명한 사실 임을 강조했다. 둘 사이의 뜨거운 진실공방이 시중에 회자되고 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무리 억하심정이 많더라도 최고 권력인 청와대 홈피를 통해 폭로했을까 자못 궁금해진다. 보도내용만 보면 쌍방간 아직도분이 풀리지 않는감정의 앙금이 여전하다는 걸 짐작할 수 있다. 청원 글과 함께 언론에 제보한 사진을 보면 구체적 일시장소까지 기록돼 있을뿐 더러 녹음파일도 조사기관에 제출한 점을 감안하면 신빙성에 무게가 실린다. 아니할 말로 근무기간 이와 관련된 내용을 치밀하게 준비한 데다 폭로 이후 사회적 후폭풍을 에상 못했을 리 만무하다. 실제 폭로된 비리 일부는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그간 수차례 지적된 공무원사회 아킬레스 건이다. 진실공방에 대한 상급기관 감사가 현재진행형이다.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수위가 7월 24일까지 마무리 된다고 한다. 사실상 1차전 승자가 가려지는 셈이다. 그는 이와 별개로 폭언 등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민센터 직원에 대해 모욕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근무처를 옮긴 데 대해서도 그는 불만을 제기하며 행정기관에 날을 세웠다. 이유야 어찌됐든 똑같은 처지는 아니지만 8개월 동안 한 지붕 가족으로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을 텐데, 마치 부부 사이가 틀어져 볼썽사나운 이혼소송을 보는 것 같아 뒷맛이 개운치가 않다. 누구의 말이 옳았느냐 여부의 진실게임은 곧 판가름이 난다. 하지만 이번 게임의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양쪽 모두 패배자라는 사실이다. 벌써 이들이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구사한 용어를 풀이하면 된다.부정부패비리소굴폭언왕따불성실거짓청원악의적등등. 진실이 밝혀질수록 이런 부정적 단어들이 가리키는 이른바분이 풀리지 않는실체가 속속 드러난다. 결국 곪아터진 상처가 덧나기 십상이다. 마주 보며 달리는 폭주 기관차와 비슷한 형국이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0.07.07 16:54

여름휴가 분산

피서나 휴가를 의미하는 프랑스어인 바캉스(Vacance)는 비우다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 지다 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바카티(Vacatio)라는 말을 어원으로 한다. 프랑스인들은 1개월 바캉스를 즐기기 위해 나머지 11개월을 열심히 일 할 정도로 1년 동안의 생활리듬을 휴가에 맞춘다. 우리의 그동안의 휴가문화는 특정 시기와 특정 지역에 휴가객들이 몰린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한국경영자협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근로자 71%가 7월말 8월초(7말8초)에 여름 휴가를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1년중 가장 더운 때이니까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그러나 피서객이 일시에 특정지역으로 몰리면서 여러 부작용이 나타난다. 피서지로 가는 길은 막히고, 숙소 예약도 하늘의 별 따기다. 피서지에서의 바가지 상혼이 극성을 부린다. 힐링과 심신 재충전이 돼야 할 여름휴가가 교통체증과 북새통을 견뎌야 하는 고행의 연속이 된다. 여름휴가 후유증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여름휴가가 7말8초에 몰리는 이유는 무더위가 절정인 시즌인 요인 이외에 각급 학교 방학과 학원 휴원이 겹친 때문이다. 직장인들이 자녀와 함께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이 때에 맞춰 휴가를 잡는다. 또 대기업들은 이 기간에 일제히 공장 가동을 멈추고 근로자들이 휴가를 가기 때문이다. 자동차 생산 공장의 경우 가동을 안하면 부품 협력업체를 비롯 유관업체, 주변 상가들도 자동적으로 휴가 대열에 합류할 수 밖에 없다. 현대차가 자리한 울산시의 경우 공장이 여름휴가에 들어가면 도심 전체가 공동화 현상을 빚을 정도이다. 특정시기 휴가 쏠림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우리 정부도 지난 2000년부터 휴가 분산제를 도입, 기업등에 휴가 시기 분산 등을 권장해왔으나 강제력이 없다 보니 별 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와중에 본격 여름휴가 철이 닥쳤다. 유명 해수욕장도 대부분 지난 주말 개장해 피서객 맞기에 분주하다. 현재 세계 상당수 국가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의 입국을 제한하고, 국내서도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자가격리 조치가 적용돼 올 휴가 행선지는 국내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다. 그만큼 국내 여행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초 황금연휴 기간 이동이 늘면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했다. 7말8초 시즌에 휴가객들이 집중될 경우 밀접 접촉에 따른 집단감염의 확산을 우려한 정부가 민간 사업장에 대해 9월까지로 휴가 분산을 요청하고 나섰다. 정부의 권고가 얼마나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아무튼 언제 어디로 떠나는 여름휴가 일지라도 국민 개개인이 방역 최일선 책임자라는 인식을 갖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박인환
2020.07.06 17:05

가성비 낮은 지방의회

도민들은 지방자치가 부활되면 살기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게 아니올씨다로 간다. 전문성이 없고 확실한 신념부족으로 30년이 되어가도 기대했던만큼 제역할을 못한다. 정작 본인들은 주민대표로 막강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주민들은 그 반대로 여긴다. 의원과 주민들간의 생각의 괴리가 커 심지어 밥값도 못한다는 비난도 나온다. 유급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이권개입에 눈먼 의원들 때문에 무용론이 제기된다. 한마디로 제도운영에 따른 가성비가 낮다는 말이다.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김제시의회와 정읍시의회가 보인 일련의 행태는 역겨움이 절로 날 정도다. 명예욕으로만 가득 차 있지 공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덕목이 너무 미흡해 부끄러울 지경이다. 지방자치는 생활자치라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 걸 충족 못하면 지방자치를 실시해야 할 이유가 없다. 주민들은 거창한 것을 바라지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다. 상식선에서 의회를 이끌어 가길 바랄 뿐이다.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같이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이 주어진 것도 아니다. 오직 주민을 위해 봉사를 명예로 여기는 자리이다. 하지만 일부의원들의 일탈행위가 도를 넘어 비난의 화살이 쏟아진다. 전북은 초록은 동색처럼 민주당 일색이다. 견제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누이좋고 매부 좋은 공생적 관계만 형성되다보니까 칭찬만 있지 비판이 사라진지 오래다. 의원 하는 게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돼 있어 집행부 비위 상하는 일은 잘 안한다. 심지어 단체장이 인기영합주의로 흘러가 여론의 지탄을 받아도 그 누구 하나 질타를 안한다. 지역구 예산 확보 잘 하려고 단체장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는다. 전주시만해도 전주천의 수달 보호도 중요하지만 러시아워때 교통지체로 낭비하는 유류비를 생각하면 황방산 터널을 뚫어야 맞다. 혁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이 문제가 핫이슈가 되었지만 아직도 깜깜무소식이다. 2천500명 직원과 연간 2조원 예산을 집행하는 전주시가 원전문제도 아닌 도청 옆 대한방직터 도시개발문제를 자체적으로 법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시민의 혈세 1억8000만원을 들여 굳이 공론화위원회까지 만든 것은 전형적인 면피성 행정이어서 비판받아야 한다. 그 정도로 시의 자체역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도청소재지인 전주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지 못하고 발전을 못하고 있다. 전주는 한옥마을 하나 갖고서 더 이상 관광객을 유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익스트림 타워를 건설토록해서 랜드마크로 삼아야 한다. 일제 때 전주 유림들이 용머리고갯길로 호남선 철길이 나는 것을 반대해 오늘날 전주가 정체된 것을 잘 새겨야 한다. 지금 시의회가 할일은 법의 테두리내에서 빨리 개발되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 매달 10억씩 3년 이상 이자부담을 해온 (주)자광이 투자의욕을 잃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 좋은 전주발전기회를 먹튀라고 비아냥 거리는 것은 매향노나 할 짓이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0.07.05 16:18

홍콩보안법과 도시 풍경

오래전 홍콩을 다녀왔다. 도시의 건축물과 디자인을 주제로 한 답사였다. 뜻밖에도 홍콩의 거리와 뒷골목 풍경은 전혀 낯설지 않았다. 아마도 몇 편의 홍콩영화 덕분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도시 곳곳에 들어서있는 건축물을 만나면서 도시에 대한 이미지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건축 트렌드를 주도하는 도시이자 디자인의 미래를 보여주는 창의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도시. 19세기 빅토리아풍 건축물 옆에 치솟는 초현대식 빌딩이 이어지는가하면 그 아래로는 용마루를 치켜세운 중국 사원이 시간의 깊이를 자랑하고 있는 공간. 거장 건축가들의 이름을 내세운 수많은 건축물까지 서로 다른 매력으로 도시를 가득 채우고 있는 도시. 서로를 거스르거나 침범하지 않고 공존하면서도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오묘하게 조화를 이루어 극적 장면들을 곳곳에서 분출해내고 있는 도시의 이미지는 흥미로웠다. 그러나 홍콩의 진짜 매력은 따로 있었다. 홍콩다움을 발견하게 해준 공간, 어렵게 찾아내 답사했던 아시아 아트 아카이브다. 아시아 예술의 역사를 집적해놓은 이곳은 이미 아시아 각국의 온갖 예술 자료와 책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아시아 각국의 예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학예연구사를 국가마다 상주시키며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을 정도로 치밀했다. 기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한 홍콩의 미래가 궁금했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 영국령이었던 홍콩은 1997년 중국에 반환됐다. 홍콩이 중국령이 되자 시민들은 민주화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이후 22년, 지난해 홍콩은 새로운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쌓았다. 범죄인 인도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확대된 2019년의 홍콩 민주화운동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다. 점점 더 힘을 더해가는 홍콩 내 반정부 활동을 중국 정부가 그냥 둘리 없었다. 지난 6월 30일 중국 정부는 전국인민대표회의를 열고 홍콩국가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분리 독립 추진 △체제전복 시도 △테러 활동 △외부세력 결탁 등을 방지중단처벌하는 것을 뼈대로 삼은 보안법이다. 시행 첫날에만 300명이 체포되었다는 뉴스가 전해진다.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홍콩의 시민사회단체들도 줄이어 해체 선언을 하고 있다. 지난해 송환법 반대와 민주화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던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는 보안법의 위력 앞에 다시 보기 어려울 것 같다. 권리와 자유를 묶는 보안법의 강력한 힘이 몰아치고 있는 까닭이다. 역동적이고 창의적이었던 홍콩의 도시 풍경도 이제 더이상상상하기 어렵게 됐다.

오피니언
김은정
2020.07.02 17:17

세계 꼴찌 출산율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지난달 30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유엔인구기금(UNFPA)과 함께 발간한 2020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 한국어판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명으로, 세계 198개 국가 중 최하위였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세계 평균은 2.4명이다. 세계 최고는 니제르로 6.7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 5.0명, 동아프리카와 남아프리카 4.2명,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2.1명, 라틴아메리카 2.0명 순이었다. 선진국은 1.6명, 개발도상국은 2.6명, 최빈국은 3.9명으로 집계됐다. 북한은 1.9명으로 세계 122위이다. 다음 세대인 0~14세 인구 구성 비율 역시 12.5%로 세계 평균 25.4%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는 일본(12.4%)과 싱가포르(12.3%)뿐이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인구 성장률(2015년2020년)도 0.2%로 세계 인구 성장률 1.1%보다 크게 낮았다. 올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명까지 떨어져 인류 문명사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인구 현상을 목도할 것이란 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예측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이대로 가면 70년 뒤인 2090년 우리나라 인구는 1800만 명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통계청에선 2861만 명으로 격감한다고 추계했다. 더 심각한 것은 전라북도의 출산율이다. 지난 2018년 전북의 합계출산율은 1.04에 불과했다. 도 지역 가운데 경기도(1.0)에 이어 가장 낮았다. 2018년도 도내 출생아 수는 9858명으로, 사상 처음 1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2013년 1만4833명에서 6년 새 무려 33.6%나 줄어들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년간 쏟아부은 재정만도 185조 원에 달한다. 올해에도 37조 원을 투입한다.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자치단체도 다양한 출산장려정책과 지원제도를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떨어지는 출산율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고령화보다 더 심각한 게 저출산 문제다. 인구 재생산이 멈추면 지역 소멸에 이어 국가 소멸 위기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 층이 결혼하고 아이 낳기를 희망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게 국가적, 시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0.07.01 17:09

질긴 악연

2014년 12월11일자 전북일보 지면에 실린 사진 한장이 화제를 모았다. 전날 도의회 예결위에 출석한 김승환 교육감이 예결위원 허남주 의원에게 악수를 청했는데 허 의원이 이를 거부한 것이다. 어정쩡하게 손을 내민 교육감의 난감한 표정에 반해 앉아서 꿈쩍도 않는 허 의원의 무표정한 표정이 시선을 끌었다. 당시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김 교육감이 편성 거부의사를 고집하자 분위기가 이내 식어 버렸다. 교육감과 도의회의 껄끄러운 관계를 이 사진 한장이 대변한 셈이다. 이후에도 이들 관계의 불편함은 지속돼 충돌이 잦은 편이다. 최근에도 도교육청 8개 직속기관 명칭변경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자칫 법원다툼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하지만 사상초유의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서 이 명칭문제가 그렇게도 중차대한 사안인지 헷갈린다. 결국엔 해묵은 자존심 싸움이 문제의 본질을 흐리지 않나 안타까운 생각도 든다. 실제 서울과 경북충남 그리고 경남인천 등 5개 지역은 이미 직속기관의 명칭을 지역명으로 바꾼 바 있다. 어쩌면 문제 제기를 한 도의원도 타시도 전철을 밟았을 뿐이다. 도의회와 교육감의 질긴 악연은 김 교육감 취임 직후인 2010년 7월부터 시작된다. 교원평가와 일제고사를 거부한 교육감이 두 차례나 도의회 출석을 거부하자 의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그 후 예산삭감출석공방 등이 반복되면서 날카로운 신경전은 계속돼왔다. 직속기관 명칭마찰도 이런 바탕위에서 불거진 것이다. 소신과 독선, 김 교육감의 굳어진 이미지다. 이유야 알수 없지만 툭하면 협업 기관과 대립갈등하면서 생긴 것이다. 보수정권 때는 대립각을 세우며 교육 현안마다 충돌하며 날선 공방을 일삼았다. 때문에 끝없는 고소고발로 이어져 혹독한 댓가를 치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종종 소신 발언으로 구설에 휘말리기도 한다. 얼마 전 코로나 상황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에마스크를 꼭 써야 하냐며 구체적 근거 운운함으로써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평소 이미지와 달리 그는 감성적 면이 많아 반전매력이 있다고 한다. 특강이나 인사말 할때 저명한 시인이나 작가의 글귀를 자주 인용하며 끝맺음하는 솜씨가 일품이라고 귀띔한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배려하기 위한 교육감의점자 명함이다. 어찌됐든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고 8억원 이상 예산낭비 등을 지적하며 직속기관 명칭변경을 반대하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어떨까. 지난 주 취임후 처음 전북출신 국회의원을 상대로 정책간담회를 가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때론 부드러움이 더 강하다는 것을 실천해야 할 때다. 임기가 딱 2년 남았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0.06.30 19:51

‘1인 가구’ 시대

홀로 살아가는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인 가구 수는 603만9000가구로 전체 가구 2011만6000 가구 중 29.9%를 차지하면서, 부부와 자녀로 이뤄진 596만2000가구(29.6%)를 앞질렀다. 1인 가구 수는 1년전 보다 25만1000가구가 늘어난 수치로 이런 진행추세라면 머지 않아 3가구 중 1가구 꼴로 1인 가구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도내 경우 1인 가구는 지난해 23만8000가구로 전체 가구 수 73만4000가구의 32.5%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잖아도 소멸 위기지역에 몰린 도내 일부 시군의 공동체 붕괴를 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1인 가구의 증가 원인은 젊은층의 만혼 및 독신주의 풍조, 사별로 혼자 사는 노령인구 증대가 원인이지만 별거와 이혼도 만만치 않다. 이런 변화는 우리만 겪고 있는 현상은 아니다. 고령인구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인 일본은 지난 2015년 전체 가구중 1인 가구 비율이 34.5%로 우리보다 훨씬 높다. 복지 선진국인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2010년에 1인가구가 이미 47%와 40%를 차지했다. 통계청은 한국의 1인 가구 비율이 2035년2040년 쯤이면 현재의 일본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구 형태의 변화에 따른 사회의 구조적 변화는 필연적이다.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통적인 가족제도는 물론 주거, 고용, 문화, 복지,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변화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응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1인 가구의 빈곤과 질병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국내 1인 가구는 소득과 자산 수준이 국민 평균의 36%에 불과한 실정이다. 행정의 수요가 바뀌면 정부 정책이 따라가야 하지만 그동안 괴리감이 있었다. 그동안 정부는 정책과 제도를 산업화 이후 형성됐던 가장 보편화된 가구형태인 4인 가구에 기준해 기본 골격을 유지해 왔다. 1인 가구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일부 지자체에서 1인 가구를 겨냥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단편적이어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가 지난 주 △소득 △주거△안전 △사회적 관계 △소비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 대책을 발표한 것은 정책 패러다임을 현실에 맞게 바꾼다는 점에서 평가할 일이다. 청년과 노령층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여성 등 취약 1인 가구에 대한 사고 예방 체제를 강화하며,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등에 대한 대처 내용 등을 담고 있다. 1인 가구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관련산업을 육성하기로 한 것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올바른 방향 설정이다.

오피니언
박인환
2020.06.29 17:24

집토끼 키우는 지혜

전북은 남원공공의대설립 등 당장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넘친다. 남원공공의대설립 문제는 서남대 의대의 폐교로 생긴 문제라서 남원에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4.15 총선이 끝나고 코로나19로 여러지역서 유치 움직임을 보인다. 모든 일은 타이밍이다. 20대 국회 때 이 문제를 해결해서 처리하고 지나 갔어야 옳았다. 다행히도 무소속 이용호의원을 비롯 도내의원 10명이 원팀으로 똘똘 뭉쳐 어느정도 안심이 들지만 걱정스럽다. 지금 전북이 겪는 총체적인 어려움은 인구 감소에서 비롯되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 전북에서 수도권 등 타지로 빠져 나간다.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180만 붕괴도 초읽기에 들어간다. 더 큰 문제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줄줄 빠져 나가고 있다는 것. 청년층의 인구 유출은 전북의 미래가 어둡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간 도나 각 시군이 인구증가정책을 폈지만 도로아미타불로 그쳐 별다른 성과를 못냈다. 문제는 청년층의 일자리가 마련되지 않는 한 인구유출은 계속될 것이다. 이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전북공동체는 더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그간 단체장들이 기업유치에 성공했다며 MOU만 체결되도 언론에 공개해 자신의 치적으로 삼아왔다. MOU는 양해각서로 의사표시에 준하는 것인데 마치 MOU만 체결되면 기업유치가 끝난양 과대홍보를 일삼았다. 물론 그 절박한 심정을 이해 못할바는 아니지만 숫자놀음에 지나지 않은 것을 홍보하고 치적으로 삼은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이윤추구를 최대 목표로 삼는 기업들이 이전여부를 너무도 잘 헤아린다. 외지기업은 산토끼에 비유하기도 하지만 잡기가 쉽지 않고 잡았다고해도 공정이 전자동화로 가 인력충원효과가 크지 않다. 겨우 현지에서 쓰는 인력은 청소인력 등 단순노무직 정도로 그쳐 효과가 미약하다. 그럴바에는 거액의 인센티브까지 줘 가며 외지기업을 유치할 게 아니라 향토기업을 육성하는 편이 더 낫다는 것. 코로나19로 지금은 집토끼를 잘 기르는 게 지혜일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주시의 기업유치상황을 보면 가관이다. 지난 2017년 (주) 자광이 도심속의 흉물로 되간 도청 옆 대한방직터를 1980억원에 매입,2조5000억을 들여 143층 높이의 익스트림 타워등을 건립할 계획이었다. 이 사업이 끝나면 5000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 전주경제에 결정적 도움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인의 사유재산을 놓고 전주시가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가부간의 결정을 못내리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비춰진 것은 잘못이다. 이 문제는 전주시장의 고유권한에 속한 행정행위라서 시장이 소신껏 법대로 처리하면 문제될 게 없다. 마치 특례시만 되면 전주시가 엄청나게 발전할 것으로 홍보하지만 재정적인 지원이 안돼 흥분할 사안이 아니다. 김승수시장은 청년일자리 마련을 위해 투자하겠다는 자광의 의욕을 꺾지 않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0.06.28 16:24

욱일기의 부활

모로코의 경제중심도시 카사블랑카의 거리에 세워진 현대자동차 광고판이 논란이다. 윙크하는 젊은 여성과 현대자동차 사진 뒤로 욱일기를 연상케 하는 광고판 배경 때문이다. 온라인에 올라온 사진을 보니 햇살이 사방으로 퍼지는 형상의 광고 디자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욱일기를 연상케 한다. 이 광고판이 카사블랑카 거리에 등장한 것은 지난 3월이다. 그러나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진 것이나 SNS의 뜨거운 논란으로 부상한 것은 최근이니 이미 두 달이 넘도록 카사블랑카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을 것이다. 모로코 주재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이 광고판을 제작한 현지 업체는 형상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사용했단다. 광고판을 철거하겠다는 입장도 전해진다. 욱일기에 대한 감정이 우리와는 다를 터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으면서도 한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광고 디자인에 왜 하필이면 욱일기 형상의 무늬가 선택되었을까 궁금해진다. 사실 욱일기는 독일의 하켄크로이츠와 함께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전범국 군대가 군기로 사용했던 깃발, 이른바 전범기다. 독일 나치즘의 상징이 된 하켄크로이츠는 히틀러가 권력을 장악했던 시기에 국기로도 사용될 정도로 상징성이 강했지만 1945년 독일 패전과 함께 나치스가 해체되면서 독일 정부는 하켄크로이츠 사용을 아예 법으로 금지했다. 일장기의 태양 문양 주위에 퍼져나가는 햇살을 형상화한 욱일기 역시 태평양 전쟁 등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어김없이 군기로 내걸었으나 1945년 패전과 함께 사용을 중단했다. 전쟁을 일으킨 전쟁범죄자란 징표를 없애 불명예스러운 역사를 묻어두려는 자구책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들 두 개의 전범기 신세는 다르다. 법으로 하켄크로이츠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독일과 달리 일본의 욱일기는 군기로 다시 돌아와 과거 체제를 결속시키는 중요한 상징이 되어 있다. 그래서 다시 궁금해진다. 끊임없이 제국주의 시대의 영광(?)을 다시 찾고 싶어 하는 일본에게 카사블랑카의 현대차 광고가 큰 즐거움을 안겨주진 않았을까. 하기야 돌아보면 일본이 반가워할 광경은 이곳 대한민국에도 얼마든지 있다. 보수단체의 집회 현장에나 등장했던 욱일기가 최근에는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뒤에서도 펄럭이는 일까지 잦아졌다. 소녀상 철거와 정의기억연대의 해체를 요구하는 보수단체의 퍼포먼스 덕분이다. 이쯤 되면 군국주의의 망령을 다시 불러내려는 일본의 욕망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다.

오피니언
김은정
2020.06.25 19:13

잊혀지는 6·25 전쟁

24일 서울공항을 통해 북한에서 발굴된 625 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 147구가 미국을 거쳐 한국으로 돌아왔다. 지난 1990~1994년 북한 개천시와 운산군 장진호 일대에서 발굴된 유해는 1차 북미정상회담 뒤 2018년에 미국으로 송환됐고 2차례 한미 공동감식을 거쳐 국군 전사자로 판정돼 고향 땅을 밟게 됐다. 앞서 북한에서 발굴돼 송환된 국군 전사자 유해는 92구로 이번에 돌아온 147구를 포함하면 총 239구의 유해가 봉환됐다. 앞으로 DNA 검사 등을 거쳐 전사자 신원 확인과 함께 유가족을 찾아 주는 게 우리의 몫이다. 한국전쟁 때 미수습된 전사실종자 수는 13만5000여 명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발굴 수습된 유해는 1만여 구에 불과하다. 휴전된 지 67년째를 맞았지만 아직도 유해발굴 작업은 더디기만 하다. 625 전쟁 전사실종자 수는 국군이 13만7899명, 경찰 1만215명, 유엔군 4만670명에 달한다. 북한군과 중공군 사망자 수는 52만 명에 이른다. 625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희생은 더 크다. 남한 지역 민간인 사망자는 24만4663명에 달하고 양민 학살로 숨진 사람도 12만8936명이나 된다. 북한 지역 민간인 사망실종자 수는 117만8000여 명에 달한다. 25일로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됐지만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체결한 상태로 지속하면서 세계 전쟁사에 유례가 없는 최장기 전쟁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북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연평도 포격 등 국지적 도발과 군비경쟁을 통해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24일 한 중앙 일간지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다소 충격적이었다. 625 전쟁이 일어난 해를 묻는 질문에 1950년이라고 정확하게 응답한 사람이 64.3%에 불과했다. 20대는 45.6%, 30대는 50.9%만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젊은 세대일수록 625 전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선 한국전쟁은 잊혀진 전쟁(The Forgotten War)이라고 부른다. 3만7000여 명에 달하는 미군이 희생했지만 국민들이 전쟁의 참상과 피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졌다. 그렇지만 625 전쟁의 참화를 직접 겪은 우리 국민마저 한국전쟁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된다. 동족상잔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625 전쟁의 교훈을 다시금 되새겨야 할 때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0.06.24 16:53

총장 선거의 그림자

전북대교수 40명이 지난 9일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총장선거 개입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교수재판과 관련해 강한 유감 표명을 했다. 이들은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이 사건을 기획주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지 못했다면서국립대학 총장선거에서 외부세력을 교묘하게 활용해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고자 했던 피고인들의 추악한 행태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닐 수 없다며 불쾌한 감정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들이 지지했던 전임 총장은 지난 선거에서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아쉽게 분루를 삼켰다. 이날 성명은 그 때의 억울함과 참담함이 짙게 배어 있어 주목을 끌었다. 성명과는 별개로 그간 항간에 떠도는 선거 후유증이 아직도 곳곳에 잠재돼 있음을 확인하곤 했다. 작년 2월 취임한 김동원 총장이 탕평 내각을 구상하면서 선거에 같이 출마했거나 다른 계파 교수를 영입했는데도 약효는 크게 없었던 모양이다. 총장취임 이후에도 수면아래 똬리를 틀고 있는 패거리 문화가 학내 분란만 부추긴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뿐이다.벌금 교수를 둘러싼 징계수위를 놓고 교수사회 전반으로 여파가 확산되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 무렵 2018년 10월. 경찰관의 선거개입 의혹과 고소고발 등으로 선거가 끝났는데도 인사검증이 늦어지면서 총장 공석사태는 길어졌다. 100여일 넘는 진통 끝에 새 총장이 취임했음에도 교수들의 비위일탈행위가 잇따르면서 대학은 지탄의 대상이 됐다. 급기야 작년 7월 김 총장이 보직교수와 함께 머리 숙여 도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김 총장 흔들기는 그 후에도 일부 구성원들 사이에서 멈추지 않았다. 사석에선 아예 대놓고 전남출신 총장이라고 지역감정을 겨냥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분위기에 휩싸이면서 김 총장의 리더십에 대한 돌직구 발언도 쏟아졌다.이왕 총장이 된 마당에 출마당시 프리젠테이션에서 보여준 미래 청사진을 뚝심있게 밀어붙이라자기색깔 특유의 리더십으로 대학 구성원의 에너지를 한데 모으라보직교수들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다라는 응원 메시지와 함께 안타까운 심정을 그대로 전달했다. 올해 초 국민권익위가 발표한201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전북대는 전년보다 2등급 하락한 최하위 5등급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교수들의 잇단 비위 등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도 청렴도 하락과 부패방지 노력이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대학은 지금 코로나의 녹록치 않은 여건에서 이런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지 않으면 도약할 수 없다. 지난 주에도 제자 장학금을 가로채고 학생들에게 개인무용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로 50대 여교수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의대생 성폭력 사건과 함께 부끄러운 민낯이 계속 드러남에 따라 대학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않은 데도 계속 편 가르기만 할 것인가.

오피니언
김영곤
2020.06.23 20:29

위기의 청년몰

오랜 세월동안 다양한 형태의 끈질긴 생명력으로 서민들 애환이 담긴 삶의 터전이 되어 주던 전통시장이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등의 등장으로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이 달라진 유통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데서 빚어진 현상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난제인 청년취업 문제를 침체상태인 전통시장과 결합시키기 위해 찾아 낸 상생의 대안이 청년몰 사업이다. 시장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기반시설 및 공용공간을 조성한 뒤 창업의지가 있는 청년들을 입주시켜 취업난을 덜어주고, 동시에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청년 실업률이 1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가능성을 전통시장에서 찾으려는 발상은 신선했다. 청년몰의 원조는 전주 남부시장이다.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전성시 프로젝트에 선정돼 사업에 착수해 다음해 11가게가 오픈한 것이 국내 청년몰 1호다. 시장 남쪽 전주천변 2층 옥상에 10여명의 청년들이 독특한 아이디어로 공방과 카페, 놀이방, 음식점 등을 열고 새로운 청년문화를 창조해 나갔다. 남부시장 청년몰은 도보로 510분 거리에 위치한 한옥마을에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고, 때 마침 시작된 야시장과도 겹쳐 젊은층들이 전통시장을 찾기 시작하면서 성공적인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이 곳이 뜨면서 전국 각 지자체마다 앞다퉈 벤치마킹에 나서기도 했다. 남부시장의 성공을 지켜 본 중소벤처기업부는 2016년부터 청년몰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까지 전국 27개 시장에 청년몰이 조성돼 입주점포는 489개로 집계되고 있다. 청년몰 한 곳당 최대 15억원을 지원했다. 도내서도 전주 신중앙과 서부시장을 비롯 군산, 완주 삼례, 진안, 김제 등이 청년몰 사업에 참여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 창업을 동시에 지원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청년몰 사업이 최근 위기에 부닥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전국적으로 휴폐업 상태인 점포가 절반 가까이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찾는 발길이 급격하게 줄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여파도 있겠지만 전주 남부시장도 매출액의 급격한 감소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니 다른 청년몰의 사정은 불문가지다. 대부분의 청년몰은 접근성과 자금사정 등이 열악한 약점을 안고 출발한다.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단지 용기와 열정만 가지고 위기를 헤쳐나가기에는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고, 청년몰만이 지니고 있는 강점을 살리려는 청년들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정부와 지자체도 지원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박인환
2020.06.22 17:28

원팀으로 뭉쳐라

지난 415 총선 때 민주당 공천을 받은 사람이 모두 당선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아니나 다를까 10명 중 남임순에서 이강래 전의원만 떨어지고 9명이 싹쓸이했다. 이 같은 결과가 민주당을 176석을 지닌 사상초유의 거대여당으로 만들었다. 문제는 전북을 포함 호남에서 싹쓸이 한 것은 당연하고 수도권에서 싹쓸이 한 것을 더 값지게 받아들이고 있다. 민주당이 수도권 121석 가운데 용산과 강남을 제외하고 80%에 해당한 103석을 싹쓸이 했다. 코로나19가 블랙홀로 작용해 민주당이 압승했지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너무 유명무실한 게 이 같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지난 20대는 안철수 녹색바람이 불어 전북에서 국민의당이 7석을 차지해 기염을 토했다. 하지만 기대가 큰 탓인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이 임기를 마쳤다. 의원들이 초심을 잃고 살길을 찾아 각개약진 해 협치는 고사하고 송하진 도정 발목잡기에 바빴다. 유권자가 이를 모를리 없다. 결과적으로 다선 중진의원들의 경륜과 관록 보다는 문재인 키즈들의 패기를 택했다. 정치인은 현직 때 힘 쓰는 것이지 낙선하면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다. 땅바닥에 나뒹구는 백목련꽃 이파리처럼 천박하게 보인다. 도민들은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에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한테 64.8%라는 압도적인 지지와 21대 총선 때 민주당 후보 9명을 당선 시켜줬기 때문에 뭔가 지역개발이 잘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유권자가 선거 결과에 기대감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약발이 영원할 수는 없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만해도 전북 유권자가 표를 많이 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전북을 잘 해줄까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임기가 채 2년이 안남아 해주고 싶어도 다른 현안에 밀려 못해주고 있다. 전북은 문 대통령 임기중에 각종 현안을 해결해야지만 그게 결코 만만치 않게 돌아간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대통령 공약사업임에도 한발짝도 못 나가는 것만 봐도 그렇다. 그 이유는 해양파생금융도시로 지정 받은 부산 정치권과 금융권이 전주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전북에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다루는 정무위원회에 한명도 신청을 안한 것이 빌미가 될 수 있다. 자칫 성과를 내는 국민연금을 갖고 여의도 금융권과 보수언론에서 계속 흔들어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무소속 이용호의원이 남원공공의대설립법안을 제1호 법안으로 제출했지만 여러지역서 탐내 유치가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이 문제는 지난 20대 때 결판내서 남원에다가 유치시켰어야 옳았다. 코로나19로 시간이 갈수록 명분이 약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졌다. 지금 전북정치권은 초재선으로 짜여져 국회나 민주당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다. 분명한 것은 송하진 지사와 10명이 원팀으로 똘똘 뭉치는 길 밖에 다른 방도가 없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0.06.21 16:10

이 도시의 선택이 부러운 이유

로칼리즘 시대에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길은 많다. 지역의 인재를 키우는 것은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다. 지역에서 지역 인재를 키울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일이 절실한 이유다. 그러나 여건은 만만치 않다. 특히 예술 분야의 경우 예술에 재능을 보이는 인재들은 대부분 어려서부터 서울 등지로 유학을 가거나 좋은 스승(?)을 찾아 서울을 오르내리면서 지도를 받고서야 원하는 학교 진학의 길을 찾는다. 지역의 예술영재들이 일찌감치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의 악순환이다. 올해 초 문광부와 한국종합예술학교(한예종)가 함께 추진한 예술영재육성 지역 확대 사업에 적지 않은 도시들이 주목했던 것은 지역의 전문적인 예술 교육 환경의 한계를 보여주는 예다. 이 사업은 지리적 경제적 제약으로 예술영재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국내 최고의 예술교육기관으로 인정받는 한예종의 우수한 강사를 파견하여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음악과 무용, 전통예술, 융합 등 4개 분야에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한예종이 강사를 파견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광역시도가 공간과 설비를 제공하는 형식이니 지역 예술영재를 조기 발굴해 육성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다. 당연히 이 사업을 주목한 여러 도시들이 공모에 참여했으나 올해 사업을 선점한 도시는 2개에 그쳤다. 신도시 세종과 오래된 도시 통영이다. 주목되는 도시는 통영이다. 일찌감치 예술의 도시를 내세운 통영은 경남도와 뜻을 모아 공모사업에 뛰어들어 다른 자치단체를 밀어내고 선정되는 기쁨을 안았다. 도와 시의 파트너십이 얻어낸 결실이다. 공모에 선정되면서 경남 지역 초중고등학교 75명의 예술인재들은 서울을 가지 않고도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영재들이 교육을 받는 공간도 관심을 모은다. 통영시는 지역 경제를 수십 년 동안 이끌었으나 조선 산업 사양화로 폐조선소로 전락한 옛 신아sb 공간을 고쳐 예술영재 교육을 위한 맞춤형 시설로 만들었다. 오래된 도시들이 낡은 공간을 고쳐 너나 할 것 없이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만드는 것과는 그 활용의 의미가 사뭇 다르다. 통영은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 소설가 박경리, 시인 김춘수와 유치환 등 예술가들을 배출한 도시다. 덕분에 통영은 줄곧 이러한 문화적 자산을 바탕으로 예술의 도시를 앞세워 왔다. 도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그 미래를 위해 투자와 관심을 집중해온 과정도 남다르다. 이 도시의 선택과 집중의 힘이 부럽다.

오피니언
김은정
2020.06.18 19:47

편의시설 없는 구이저수지 둘레길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완주 구이저수지 둘레길을 찾는 탐방객이 많이 늘어났지만 화장실과 쉼터 등 편의시설이 전혀 없어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구이저수지 둘레길은 구이 호반을 따라 8.8km에 걸쳐 야산과 능선, 제방과 언덕, 숲과 데크 코스 등으로 연결돼 트레킹 및 산책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야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주말과 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많은 탐방객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지역주민과 도시민뿐 아니라 도외 지역 내방객들도 풍광이 뛰어나다는 입소문을 타고 많이 찾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구이저수지 둘레길에 쉼터나 휴게시설은 물론 화장실조차 없어 탐방객들의 불만이 비등하다. 구이저수지 둘레길을 완주하려면 여성의 경우 대략 3시간 정도 소요되는 장거리 코스인 데도 중간중간 쉴 수 있는 쉼터 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 맨바닥이나 풀밭에 주저앉아 쉬는 경우도 종종 목격된다. 더욱이 장시간 걸어야 하는 데도 생리적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화장실이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아 곤욕을 치르는 사례도 있다. 중간에 대한민국 술테마박물관에서 설치한 야외 화장실이 있지만 둘레길 코스에서 500m 정도 떨어져 있는 데다 안내판마저도 없다. 이 때문에 탐방객들이 구이면 소재지에 있는 음식점 화장실을 찾다 보니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급한 경우에는 둘레길 주변에서 해결해야 하는 민망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주차공간 부족도 문제다. 탐방객들이 주로 구이농협 주차장이나 제방길 빈 공간에 주차하고 있지만 주말과 휴일에는 몰려드는 차량들로 차 댈 곳이 턱없이 모자란다. 모악산 건너편에 있는 술테마박물관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도 많지만 주말과 휴일에는 이곳도 만원사례다. 완주군에서 면 소재지에 주차시설 부지를 마련했지만 아직 주차장 조성이 안 돼 있다. 또한 술박물관에서 망산마을로 가는 중간지점과 저수지 제방 쪽으로 가는 야산 길은 비만 오면 진흙탕 길로 변해 중간에 돌아와야 하거나 돌멩이 등을 놓고 건너가야 한다. 다행히 구이면에서 망산마을 쪽은 토지주 동의를 얻어 데크시설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13년 착수한 구이저수지 둘레길이 7년째를 맞았지만 올해 초에야 데크 길이 모두 연결됐을 뿐 아직 미흡한 게 많다. 전원 관광레저중심지로 조성하겠다는 완주군의 약속대로 구이저수지 둘레길이 명품 트레일 명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0.06.17 17:01

‘불문율’ 인사이동

뭐니뭐니해도 공무원들의 최대 관심사는 인사문제다. 특히 승진은 그동안 희생과 노력을 평가해 보상해주는 것 같아 기쁨 두배다. 인사철을 앞둔 공직사회는 그래서 한층 긴장감이 역력하다. 이달 말 인사가 예상된 전북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이번 인사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대외협력국장 자리이동이다. 추측컨대, 비서실장이 대외협력국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또 하나의 불문율이 지켜질 지 관건이다. 김완주송하진체제 도정 14년째를 이어오면서 우연찮게 지사의 최측근 김승수이원택 두 사람이 이같은 코스를 밟아 정치인으로 급성장한 배경 때문이다. 그들은 실세로 불리며 정무부지사까지 판박이 수련을 통해 탄탄한 정치기반을 닦았다. 당시 경력나이에 비해 초고속 승진을 두고황태자의 정치수업이라고 의미를 깎아내리기도 했다. 한민희 비서실장도 이 두 사람 못지않은 내공을 쌓아소리없이 강한남자로 불린다. 원래 이원택사단이라 불릴 만큼 전주시청에서부터 도청에 이르기까지 이 의원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근무했다. 기자출신인 한 실장은 그동안 주로 공보업무를 맡아 인맥관리도 매끄럽다고 한다. 때문에 비서실장 발령때도 오히려 대외협력국장이 더 어울린다는 평이 많았다. 특유의 순발력 때문인지 주변에선 정치를 해도 잘할 거라고 평가가 후한 편이다. 그렇지만 그는 참모로서 송 지사에게 누를 끼칠까 봐 말을 아끼고 있다. 대외협력국장은 정무를 담당하며 불가피하게 국회와 도의회 등 정치인을 자주 만날 수밖에 없다. 덕분에 정치인과 친분을 쌓을뿐 더러 연대의식도 강해진다는 면이 있다. 물론 역량에 따라 개인차는 다소 있지만 업무가 힘들수록 인간적 유대감은 좋아진다는 속설도 있다. 어쨌든 이 자리가 정치인 등용문으로 전락한 게 아닌가 싶어 뒷맛이 씁쓸하다. 연쇄이동에 따른 이강오 대외협력국장의 거취도 주목된다. 아태 마스터스조직위의 사무총장 이동설이 파다하다. 지난 달 조직위가 출범함에 따라 실무책임자 인선에 관심이 쏠린 건 물론이다. 이 국장은 올해 8월 임기가 끝나는 데다 아태대회 유치에서부터 조직위 창립까지 실무를 총괄한 주무국장이기에 급부상하고 있다. 그를 가리켜 도청 안팎에선억세게 관운이 좋다며 부러워한다. 정통관료로서 정년퇴임한 뒤 개방형 공모를 통해 연거푸 국장을 맡아 장수비결이 뭔지 궁금해하는 이가 많다. 이번에 3연타석 홈런을 칠지 관전포인트다. 이번 인사배경을 둘러싼 해석도 분분하다. 송 지사 3선도전과 관련해 임기 후반기 도정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총선 이후 달라진 전북 정치지형에 대한 대응전략도 엿볼 수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전북의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궁금하다. 송 지사가 막판까지 고민을 거듭해야 하는 이유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0.06.16 16:28

코로나19 혈장치료제

코로나19 기세가 여전히 꺾일줄 모르고 있다. 이태원 클럽발 사태가 7차 감염사태 까지 이어지고, 물류센터, 개척교회, 방문판매 업체를 연결고리로 연쇄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50명 안팎으로 나오면서 15일 현재 확진자 수도 1민2000명을 넘어선 상태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관심은 백신과 확실한 치료제가 언제쯤 개발될지에 쏠리고 있다. 선진국들이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임상시험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할 때 적어도 12년은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기존 허가된 약물을 활용하는 약물 재창출 방식의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지만 성공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더딘 상황에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방법이 혈장 치료제의 개발이다. 혈장은 혈액 속에서 적혈구(42%), 백혈구(1%), 혈소판 등을 제외한 성분이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몸속에서 바이러스와 인체 면역체계가 싸우게 되고, 이 과정에서 병원체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지면서, 혈장안에 항체가 남아있게 된다. 혈장치료제는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완치자의 혈액속 혈장에 들어있는 항체등 면역 단백질 만을 추출 분획해 농축시킨 고면역 제제다. 완치자의 혈장을 중증 환자에게 직접 투여하는 혈장치료와는 다른 개념이다. 혈장치료가 의료행위라면, 혈장치료제는 의약품이다. 혈장치료의 정확한 효과는 알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혈장치료와 다른 치료제와의 결과나 효능을 비교한 실험이 아직 없기 때문이다. 혈장치료제의 효과에 대해서도 학계의 논란이 없지 않지만 현 상황에서 가장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치료제의 하나라는 데는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GC녹십자사가 개발에 착수해 혈장을 모아 7월 중에 임상시험에 돌입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성공적으로 개발돼 상용화에 들어가면 치료제의 국산화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혈장치료제 개발의 관건은 필요한 완치자의 혈액 확보다. 지난 10일 기준 국내 완치자 1만600여명 중에 75명만이 혈장공여를 약속했다. 우선 필요한 혈액은 최소 130명에서 최대 200명 정도라 한다. 그동안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고, 완치까지의 평균 치료비 1000만원도 국가가 부담하면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 혈장 공여는 그들의 헌신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기회다. 건강한 사회 공동체를 위하는 일이기도 하다. 정세균총리도 지난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완치자들의 적극적인 혈장 공여 동참을 요청했다. 완치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오피니언
박인환
2020.06.15 17:19

혼자 뛰는 신영대 의원

전북은 국회의원 숫자가 10명 밖에 안되기 때문에 원팀으로 똘똘 뭉치지 않으면 성과를 낼 수 없다. 특히 정치력이 약한 초 재선들로 팀이 짜여져 있어 더 단합하고 뭉쳐야 한다. 다선들이야 정치적 기반이 견고하고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호랑이처럼 혼자 움직여도 큰 성과를 낸다. 지금 전북 의원들은 뭔가 유권자들에게 가시적 성과를 내보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각자 낸 제1호 법안만 봐도 그 의욕을 짐작케 한다. 지난 20대 미완으로 그친 남원공공의대 설치법이나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는 당장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사안이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것 만큼 중요할 수 없다. 남임순 출신 무소속 이용호의원이 서남대 의대 폐교로 발생한 49명 정원의 의대를 살리려고 남원공공의대법을 본인의 제1호 법안으로 준비해서 제출했다. 지금 당장이라도 국회가 본격 가동되면 법안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중요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종합하면 군산 출신 신영대의원 혼자서 외롭게 뛰고 있는 것 같다. 신 의원은 직을 걸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미 천명했기 때문에 모든 방법을 망라해서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조선소재가동은 군산 출신 신 의원 혼자 매달려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전북도 현안 중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라서 10명이 합심협력해야 묘수를 찾을 수 있다. 예전처럼 정부가 기업한테 감놔라 배놔라 했던 시절 같았으면 어떻게든 권력이 작용해서 해결책을 찾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관치시대가 아니어서 정부도 업체의 동향을 살피면서 눈치를 보는 것 같다. 이 문제는 상당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카타르에서 LNG선 100척(24조원 어치)을 수주했다는 낭보가 들어와 우리 모두를 설레게 했지만 조선 3사가 나눠서 건조하기 때문에 수주 물량을 더 확보해야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전북도나 군산시는 정부를 설득해서 정부가 현대중공업측에게 당근책을 먼저 제시토록 하는 것도 재가동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건조할 관함 즉 해양경비정이나 관용선박 수주를 현대중공업측에 물량을 사전에 밀어 주자는 것이다. 일감을 현대중공업측에 먼저 확보해주면 재가동 명분이 될 수 있다. 그런 이후 계속 해외에서 LNG선박이나 다른 선박을 수주해서 일감을 확보하면 군산조선소는 재가동돼 예전처럼 군산경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 중대한 문제를 신 의원 혼자 도맡아 해결하기가 버겁다. 송하진 지사와 동료의원이 원팀이 되서 뛰어야 한다. 사주인 정몽준 전의원이 최종 결정권자인 만큼 그를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마련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전북의원들이 한달에 한번씩 만나서 조율하자고 결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길이 열린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0.06.14 15:57

‘기증의 선순환’이 가져온 결실

프랑스의 마르모탕미술관은 마르모탕-모네 미술관으로 불릴 만큼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모네 컬렉션을 자랑한다. 모네 뿐 아니라 드가와 마네, 고갱, 르누아르, 베르트 모리조 등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을 주로 소장하고 있어 인상주의 미술관으로도 불린다. 우리나라에서도 모네를 비롯한 인상주의 화가들의 기획전에는 어김없이 마르모탕 미술관 소장품들이 건너오는데, 그 덕분에 미술애호가들에게는 마르모탕-모네미술관이 낯설지 않게 됐다. 마르모탕(Jules Marmottan 1829~1883)은 주식과 석탄 광산으로 부자가 된 인물이다. 당대 화가들의 작품을 수집했던 마르모탕은 1882년 한 귀족의 사냥 별장이었던 건물을 사들여 저택 겸 소장품 보관소로 사용하다가 이듬해, 아들 폴에게 상속했다. 폴은 후에 아버지의 컬렉션, 자신이 수집했던 미술품과 나폴레옹 시대의 가구들을 보관하기 위해 이 건물을 특별한 양식으로 개조했다. 그러나 이 건물이 본격적인 미술관으로 개관한 것은 그가 작고한 후였다. 폴은 1932년, 소장품과 저택을 프랑스 예술학회(미술 아카데미)에 모두 기증했다. 그리고 2년 후 미술관 설립을 내세웠던 폴의 뜻에 따라 마르모탕미술관이 문을 열었다. 이후 이 미술관에는 모네를 비롯한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이 뒤를 이어 기증됐다. 오늘날 모네미술관, 혹은 인상주의미술관으로 불리게 된 것은 이 덕분이다. 마르모탕미술관의 기증 이야기가 흥미롭다. 법조인이면서 우리 문화유산에 해박한 지식을 갖추었던 고 최영도 변호사는 자신이 펴낸 <유럽미술산책-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낀다>에서 미술관 기증 이야기를 전한다. 기증의 대열에는 인상파 화가들을 치료하고 그들의 작품을 수집해 딸에게 상속한 루마니아 태생의 의사 조르주 드 벨리오와 모네의 대표작 <인상, 해돋이>를 비롯해 상속받은 20여점을 기증한 그의 딸, 아버지(모네)의 유작 수십 점과 아버지의 수집품을 기증한 모네의 둘째 아들 미셀 모네가 있다. 1980년대에는 세계 최상의 중세시대 채색 사본 컬렉션 수백점이 기증됐는데, 당대에 이름난 화상 조르주 윌덴스타인의 아들 다니엘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귀한 유산을 내놓은 주인공이다. 최 변호사의 말처럼 수집가들이 자신의 컬렉션을 아낌없이 나라에 쾌척하여 더욱 빛나는 미술관이 된 마르모탕미술관은 그 자체로 <기증의 선순환의 모범>을 보여준다. 기증문화가 척박한 우리의 현실에서는 그저 부러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