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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선거의 종말

선거 때마다 돈선거의 유혹을 내치기가 쉽지 않다. 후보들의 선거운동은 애경사 찾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요즘처럼 결혼 시즌에는 주말마다 몇건씩 결혼식장을 찾아다니면서 혼주 눈도장을 찍는 게 일과다. 환절기라 애사가 많아 일일이 돈 봉투 들고 장례식장에 가서 상주를 만나면서 조문객들과 악수하기에 바쁘다. 5만원 고액권이 나온 이후에는 축조의금도 인플레가 생겨 5만원짜리 한장 넣기가 낯간지러운 때가 많다는 것이다. 때로는 친불친에 따라 더 넣어줘야 할 사람도 있어 이래저래 깨지는 게 북장구 마냥 돈이라는 것. 축조의금 전달했다고해서 다 표 찍어 주는 것도 아니다. 후보들도 그런 줄 알면서 모두가 다 하기 때문에 자신만 안할 수가 없다는 것. 모두가 애경사장에 얼굴을 내미는데 자신만 빠지면 불이익을 보지 않을까해서 보험금처럼 생각하고 찾아간다. 문제는 액수다. 사람 맘이 조석으로 변하기 때문에 사람 마음을 묶어둘 수가 없어 돈봉투를 건넨다는 것. 경제력에 따라 후보경쟁력이 애경사장에서 판가름 난다. 아무래도 돈 많이 넣어주면 알게 모르게 약발을 받기 때문에 후보로서는 돈을 쓸 수 밖에 없다. 선거법이 강화돼 돈을 주고 받다가 걸리면 패가망신 당하는 걸 알고서도 은밀하게 돈봉투를 주고 받는다. 흔히 돈 쓰는 것도 능력이라고 말할 정도다. 지난 농협장 선거 때 3일전에 돈 쓸 요량으로 돈을 확보해 놓고도 무서워서 돈을 못써서 낙선했다고 한 후보가 고백한다. 이 후보는 초반에 겉공기가 유리해 나중에 돈을 쓰려고 했지만 상대 후보들이 조직을 통해 돈을 써온터라 결과는 그 정반대였다는 것. 유권자들이 표심을 정할 때 주고 받는 정리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한다. 문제는 실탄인 선거자금인데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구가 광역화 돼 최소 몇십억은 기본으로 알려져 있다. 현역은 현역프리미엄이 작용해 큰 돈 안들이지만 도전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 지역마다 선거가 잦다보니까 선거꾼들 한테 주는 돈도 만만치 않다. 조직관리를 위해 명절때 뭉칫돈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농촌에서 유권자의 수준이 낮아서 돈봉투를 받는 게 아니라 선출직이 되면 누리는 혜택이 많아 어느 정도는 환원측면에서 내놓아야 한다는 논리를 갖고 있다. 억대의 국회의원의 세비나 지방의원의 의정비 그리고 조합장이 받는 월급등을 알기 때문에 분배차원에서 어느정도는 내놓아야 한다는 것. 선거때마다 돈 선거의 폐단을 알고서도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후보와 유권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다. 이항로 진안군수가 명절 때 홍삼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아 군수직을 상실 한 게 본인잘못이지만 선거풍토도 문제라는 것. 송영선 전 진안군수는 선거 때 진 빚을 못갚았는데 그걸 법원은 뇌물로 판단해 7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돈 써서 당선된 후보들은 본전챙기려고 못된 짓을 꾸민다. 결국 시군정이 갈지자 행정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오피니언
백성일
2019.10.20 18:09

도심 속 공동체 마을

한 시절 화려했으나, 도시 발전에 따라 상권의 축이 옮겨가면서 활기를 잃은 공간이 적지 않다. 도시의 패러다임이 바뀐 지 오래, 낡고 방치됐던 공간을 살려 도시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는 일은 더 이상 낯설지 않지만 창조적인 상상력으로 새 옷을 입힌 공간을 가진 도시는 여전히 그렇지 못한 도시들에게 선망의 대상이다. 도시재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힘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도시들의 지속가능한 힘은 아직 멀리 있어 보인다. 도시와 공간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진지한 노력과 시간의 투자가 빈약한 탓일 터인데 여느 도시들과 다를 것 없는 내용과 형식, 자생의 힘을 일찌감치 포기해버린 차별성 없는 콘텐츠 구현이 그것을 증명한다. 주목할 만한 사례가 있다. 독일 베를린에 있는 문화생태마을 우파파블릭(ufa Fabrik)이다. 우파파블릭은 공동체의 힘과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는 도심 속 마을이다. 이곳은 1920년대 문을 연 필름현상소가 있던 공간인데 1961년 베를린 장벽이 만들어지면서 기능을 잃고 문을 닫았다. 당시 유럽에서는 젊은 세대들의 이주가 활발하게 이어졌다. 빈 건물로 방치되어 있던 이곳 필름현상소에도 베를린으로 이주해오는 젊은이들이 몰려들었다. 낡고 오래된 건물은 불편했지만 입주자들은 떠나지 않고 건물을 새롭게 고쳐 생활공간을 만들고 마을을 꾸렸다. 이들은 길드 형식의 공동체를 주목했다. 이곳 공동체 마을을 알린 것은 1978년, 주민들이 연 페스티벌이다. 3개월 동안 이어진 이 축제는 공동체 마을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만들기 위한 실험이었는데, 도심의 쓰레기와 쓰지 않는 물건들을 모아 생활용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재활용하는 방법을 공유했다. 환경 친화를 주제로 한 치열한 토론은 세계 최초로 태양열목욕탕과 물을 내리지 않아도 되는 자연발효화장실을 개발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우파파블릭은 이듬해 6월, 공동체 마을로서의 공식적인 출발을 알렸다. 마을 안에는 빵공장이 들어섰으며 마을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한 카페와 레스토랑이 문을 열었다. 이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물론 주민들이었다. 40년이 지난 지금, 우파파블릭은 해마다 수십만 명의 방문객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됐다. 문을 열고 닫는 공간이 아니라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마을로 진화했으니 그야말로 도시의 지속가능한 동력이 된 셈이다. 재생의 형식 거개가 낡은 건축물 활용에 치우쳐 있는 우리에게는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오피니언
김은정
2019.10.17 18:19

돈 주는 쓰레기 마트

버려지는 쓰레기로 쇼핑하는 마트가 화제다. 지난 6월 27일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문을 연 쓰레기 마트는 빈 캔이나 페트병 등을 가져가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돌려준다. 이 쓰레기 마트에는 자판기와 비슷한 순환자원 회수로봇인 네프론이 설치돼 있어서 사람들이 빈 캔이나 페트병 등 재활용 쓰레기를 투입하면 바로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페트병은 10포인트, 캔은 15포인트씩 적립해주며 이 포인트로 마트에서 에코가방이나 벌집 밀랍으로 만든 친환경 랩, 저온 압착 방식으로 짜낸 참기름 등 30여개 제품을 살 수 있다. 빈 캔 두 개를 가져가면 30포인트를 받아 에코가방 구입이 가능하다. 쓰레기 마트가 문을 열자마자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그냥 버리는 쓰레기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되자 너도나도 재활용 쓰레기를 모아 마트를 찾았다. 많이 올 때는 하루 800명까지 찾았고 지난 9월 5일 운영을 종료하기까지 70일동안 1만5000명이 이 쓰레기 마트를 이용했다. 순환자원 회수로봇인 네프론은 정부 과천청사와 어린이대공원을 비롯 제주 여수 의왕시 등 전국 80여 곳에 설치돼 있다. 폐지를 줍는 노인이 네프론을 이용해 리어카를 구입한 사례도 있고 사람들이 감사의 뜻으로 네프론 위에 편지와 빵 등을 올려놓기도 한다. 이 쓰레기 마트는 국내 스타트업 수퍼빈에서 최초로 시작했다. 세계자연기금(WWF)과 코카콜라도 수퍼빈의 뜻에 함께해서 업사이클 상품 전시와 판매를 지원했다. 쓰레기로 새로운 문화를 만든 김정빈 수퍼빈 대표는 원래 철강회사를 운영했다. 고철을 제련해서 새로운 철을 만드는 것에 착안해서 버려지는 캔과 페트병 등을 재활용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게 된 것. 그는 연남동에 이어 쓰레기 마트 2호점을 준비 중이다. 우리들이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들이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자연 생태계까지 파괴하는 쓰레기 재앙시대에 쓰레기 마트는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자치단체마다 쓰레기 재활용에 나서고 있지만 재활용되는 쓰레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대부분이 소각장으로 가면서 대기오염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무단 투기된 쓰레기는 토양과 하천, 그리고 해양까지 오염시키면서 지구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넘쳐나는 생활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전주 한옥마을에도 쓰레기 마트를 설치해보면 어떨까.

오피니언
권순택
2019.10.16 18:40

‘말로만’ 지역상생

지난주 농업진흥청 국감에서 일감 몰아주기 가 도마 위에 올랐다.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업체에게 최근 5년간 홍보콘텐츠 제작을 하면서 전체일감의 73%를 퍼준 것이다. 특히 2017년에는 홍보영상 11편 모두를 독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이 업체는 2017년 이전엔 동영상 제작 경험이 전혀 없는 데도 일감을 싹쓸이한 셈이다.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전북업체를 선정했다는 농진청장의 해명은 불에다 기름을 붓는 격이다. 농진청이 수원에 있을 때부터 함께 사업을 하다 일시 폐업한 뒤 농진청이 혁신도시도 이전한 뒤인 2015년 전주에서 같은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한 무늬만 전북업체이다. 혁신도시에는 공공기관 12개가 이전, 임직원 53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 공공기관들이 지역과의 상생계획을 쏟아내면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도민들의 체감도는 물론 사업의 실효성에도 의문부호가 찍혀있다. 일회성 행사에 그치거나 포퓰리즘 이벤트들이 주류를 이루면서 매스컴 홍보용 이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도민들이 내심 원하는 지속가능하고 수익성이 보장된 사업들은 기존 거래업체와 짝짜꿍하면서, 정부 특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곁가지 일만 생색내고 있다. 주민들 삶과 직결된 문제는 애써 외면한 채 눈앞의 홍보 효과에만 집착하는 이중플레이에 시선이 곱지 않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도 바닥권이다. 권고수치인 35%에 크게 못 미치는 19.5%에 머물고 있다. 아울러 혁신도시 이주를 독려하기 위한 취득세 감면과 아파트 특별분양이라는 당근책도 제시했지만, 정작 수도권과 타시도에서 인구유입은 겨우 13.2%에 그쳤다. 금요일 오후 혁신도시에는 주말을 맞아 대형버스들이 줄지어 수도권 등으로 직원들을 실어나르기 위해 분주하다. 교육문화 등 부족한 도시인프라 핑계를 대지만 속내는 인 서울의 뿌리깊은 사고방식 탓이다. 최근 공공기관의 이유있는 변신도 눈에 띈다. LX는 7월에 국민연금공단, 완주 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함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힘쓰기로 하고, 구내식당에서는 전주와 완주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선 소비하고 각종행사 기념품과 명절 선물에도 로컬푸드를 사용키로 했다. 이처럼 주민들과 상생노력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함과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사랑과 성원속에 전북에 깊게 뿌리내리는 전환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19.10.15 17:12

남북한 축구

북한 축구는 1966년 런던에서 개최된 잉글랜드 월드컵대회에서 8강에 진출하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했다. 예선에서 강호 이탈리아를 꺾는등 뛰어난 실력으로 아시아 국가로서는 최초로 월드컵 결선 토너먼트에 진출했다. 8강전에서도 포루투갈에 연속 3골을 뽑아 이변 연출을 예고했으나 세계적 스타였던 에우세비오를 막지 못해 3대5로 역전패하면서 4강전에 오르지 못했다. 당시 한국 축구는 대회 1년여전 열린 월드컵 아시아 예선전에 참가 자체를 포기했다. 북한을 이길 자신이 없던 대한축구협회가 정부 당국과 협의해 아예 불참한 것이다. 북한에 패하면 큰일나는 것으로 여기던 시절의 한국 축구 흑역사(黑歷史)다. 북한 축구의 선전에 자극받은 중앙정보부가 주도해 1967년 만든 양지(陽地)축구단 창단 배경이기도 하다. 남북한 간의 축구경기는 일제 강점기 때인 1929년 서울(경성)과 평양팀 간의 경평(京平)축구에서 시작됐다. 경평축구는 분단전인 1946년 까지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가며 9차례 열렸다. 광복이후 남북한 축구경기가 부활한 것은 양측 사이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던 1990년이다. 경평축구 이후 44년만인 그해 10월 평양과 서울에서 국가대표들이 참가해 승부를 겨뤘다. 평양에서는 북한 팀이, 서울에서는 우리 팀이 승리했다. 스포츠에서도 역사는 반복되는 모양이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예선전이 열린 2008년 3월과 9월, 남북 축구대결을 앞두고 북한은 홈경기를 포기하면서 제3국에서의 경기를 주장해 중국 상하이에서 경기를 개최해야 했다. 북한으로서는 월드컵 대회 규정에 따라 홈에서 대회를 치를 때 평양 경기장에 태극기가 게양되고 애국가가 연주되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나아가 패배에 대한 두려움도 무시 못했을 것이다. 당시 북한은 우리와 함께 남아공 월드컵 본선에 동반 진출했다. 한국과의 평양 경기를 주저하던 북한이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 한국과 같은 조(組)에 펀성됐다. 북한은 이번에는 홈에서 경기를 갖겠다고 발표해 오늘(15일) 오후 평양에서 한국과의 경기가 열린다. 1990년 이후 29년만에 평양에서 국가대표 팀간 타이틀이 걸린 경기가 펼쳐진다. 한국팀이 북한에서 월드컵 예선전을 치르는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북한은 선수와 관계자들에게만 입국을 허용하고, 취재진과 응원단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 조차 없다. TV중계 마저 경기 전날에야 무산이 공식 확인됐다. 경기결과는 문자에 의존해야 할지 모른다. 우리 선수들은 응원단도 없이 외로운 싸움을 해야만 하게 됐다. 현재 한국은 FIFA 랭킹 37위로 북한(113위)을 크게 앞서지만 평양이라는 변수가 크다. 시원한 골로 답답한 상황을 풀어주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박인환
2019.10.14 16:58

인물이 그저 그래

조국 사태로 전북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오히려 견고해졌다. 촛불집회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통해 성공한 정권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달리 유권자들이 일편단심으로 뭉친다. 태극기부대와 보수세력의 논리가 먹혀들지 않고 있다. 지난 장미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얻었던 압도적 지지 흐름이 그대로 이어간다. 진보세력 가운데서 일부가 중도층으로 돌아서는 스윙보터들이 생겨났지만 전반적인 판세의 흐름은 진보쪽이 장악해 묻지마 조국이 되었다.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내년 4.15총선의 전북판세는 민주당쪽 우위가 점쳐진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전북에서 전혀 먹혀들지 않고 야권이 계속해서 분열양상을 띠는 바람에 민주당이 반사이득을 취하는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정동영이 이끄는 민주평화당은 유성엽의 대안정치연대가 떨어져 나가면서 당 존립기반마저 위태로울 지경이었지만 김광수박주현 의원이 전주에서 3각편대를 형성,인물론을 들고 나서면서 지지세가 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과 1대1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야권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민주당이 지역정서에 힘입어 지지세가 강하지만 각 후보들의 역량은 많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지구당별로 경선에 나설 후보들의 면면이 새롭지 않고 정치력이 그렇게 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 개혁세력으로서 새로운 비전을 갖고 전북정치를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한마디로 중량감이 떨어지고 존재감이 약하다는 것이다. 중앙에서 활동한 사람이나 지역 출신들도 거의 도긴개긴으로 보고 있다. 전문성이 없고 느닷없이 지역에 나타나 지역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도 있다. 지역정서상 민주당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중앙당 차원에서 1차적으로 후보 검증을 실시해서 여론과 부합하지 않은 후보는 사전에 걸러내야 한다. 20대 총선 때 낙선한 사람은 이미 한차례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경선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나온다. 특히 소지역주의에 매몰된 사람이나 특별한 직업없이 지방의원이나 줄세우기해서 단체장 한테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도 배제시켜야 한다는 것. 대선 경선때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다른 후보를 민 후보는 더더욱 안된다는 것이다. 전북은 중앙정치무대에서 전북몫을 찾아올 새로운 정치세력 확보가 절실한데 현재까지 드러난 면면으로는 아니라는 것이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전북발전을 가져와야 하는데 그럴만한 역량있는 후보가 안보인다는 것. 더 답답한 것은 현역들의 약한 존재감이다. 이빨빠진 호랑이 마냥 야성도 약하고 자신만 살려고 각자도생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역발전을 위해 협치하겠다고 다짐했던 현역의원들이 재선에만 관심을 쏟아 지역이 오히려 처량해 보인다. 도민들도 눈에 띈 후보가 딱 보이지 않아 딜레마에 빠졌다.

오피니언
백성일
2019.10.13 16:33

사코와 반제티의 수난

벤 샨(Ben Shahn, 1898~1969)은 미국의 사회주의 리얼리즘 화가다. 리투아니아 출신으로 여덟 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간 그는 1900년대, 경제공황 상황에 놓인 미국의 도시 빈민과 민중의 억눌린 삶을 작가의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며 사회적 부조리를 고발했다. 그의 대표작 <사코와 반제티의 수난>도 그 중 하나다. <사코와 반제티의 수난>은 1920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신발공장에서 두 명을 죽인 혐의로 기소된 제화공 니콜라 사코와 생선상인 바르톨로메오 반제티의 사건을 다룬 그림이다. 사코와 반제티는 살인과는 무관한 사람들이었지만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은 처형당한 이탈리아 출신의 노동자다. 이들은 7년이나 지속된 재판과정에서 범죄사실을 부정하고 억울함을 항변했지만 판결은 바로 잡아지지 않았다. 숱한 항소가 제기되었지만 모두 1심 판사에 의해 기각됐기 때문이다. 사실 성실했던 이들 노동자들에게 덧씌워진 누명은 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무정부주의자로서의 정치적 신념 때문에 가해진 폭력이었다. 이 재판은 당시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진보적 지식인들은 이들이 급진적인 무정부주의자라는 이유로 기소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의메시지를 전달했으며 세계 도처에서 이들에 대한 유죄 판결을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다. 아인슈타인이나 아나톨 프랑스 같은 명사들도 탄원에 나설 정도였다. 그러나 미국 대법원은 세계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재심 요구를 기각했으며 1927년 사형선고를 확정, 불과 20일 만에 사형을 집행했다. 이들의 사형소식이 전해지자 분노한 군중들은 미국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도시에서 시위를 벌이거나 폭동을 일으켰다. 사코와 반제티의 억울한 죽음이 가려진 것은 사형 당한지 30여년이나 지난 1959년이다. 진짜 범인이 나타나자 그제야 이들에게 사면이 제안됐다. 편견과 의혹이 가져온 폭력이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이 사건은 당시 반공 운동의 열기가 고조되었던 미국의 정치적 상황을 반영한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벤 샨의 그림 <사코와 반제티의 수난>에는 정치재판의 희생자 사코와 반제티 사이에 회색빛 얼굴을 가진 법관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신념을 가진 두 노동자의 얼굴은 살아있으나 법관의 얼굴은 죽은 자의 낯빛이다. 편견과 의혹이 진실을 가려 버린 이즈음, 그림 한 장이 주는 메시지가 더욱 선명하다. 그렇고 보니 진실의 힘이 더 절박해진 시절이다.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19.10.10 15:15

종자 국산화

봄철 개화 때 진보라색에서 점점 라벤더색으로 변하면서 매혹적인 향기로 유혹하는 미스김라일락. 미국 라일락시장의 30%를 장악하고 세계 조경수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미스김라일락이 원래 우리나라 꽃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1947년 미국인 식물 채집가 엘윈 미더가 북한산에서 털개회나무 종자를 채취해 원예종으로 개량한 뒤 자신의 일을 도왔던 한국인 타이피스트 미스 김의 성을 따서 꽃 이름을 붙였다. 우리나라도 1970년대부터 비싼 로열티를 내가며 역수입하고 있다. 크리스마스트리로 유명한 구상나무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지리산과 덕유산 한라산 정상 부근에만 자생하는 세계적인 희귀목이다. 이를 미국의 식물 채집가 어니스트 윌슨이 1917년 한라산에서 구상나무 종자를 채집해 가 개량해서 전 세계로 역수출하고 있다. 세계는 지금 종자 전쟁 중이다. 종자 산업은 IT 산업의 반도체와 같다. 농업뿐만 아니라 의학 화학 소재 분야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뒷받침하는 미래 성장동력이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종자 유전자원을 수집, 확보하고 이를 개량해 신품종으로 개발해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종자 산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37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종자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시장 점유율은 4억8000만 달러로 1.3%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87.3%가 국내 판매이고 수출은 12.1%에 그쳤다. 이미 서울종묘 흥농종묘 중앙종묘 등 우리나라 종묘회사들은 몬산토 신젠타 다끼이 등 외국 종묘회사로 넘어갔고 세계 농산업시장이 독일 바이엘과 중국 중국화공, 미국 다우케미컬 등 3대 공룡기업 체제로 재편됐다. 종자 산업이 예속되다 보니 지난 2014년 이후 5년 동안 종자 무역적자가 4040억 원에 달했다. 외국산 종자 사용에 따른 로열티 지급액도 590억 원에 이른다. 정부에선 지난 2012년부터 종자 산업 육성에 2678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아직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우리 종자 산업의 국산화율은 26% 선에 그치고 있다. 일본에선 한국에 대한 반도체 분야 수출규제에 이어 종자 농업분야 추가 규제를 거론하고 있다. 우리 종자 산업을 적극 육성해서 종자 국산화를 이루고 종자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종자 산업은 식량 안보와 직결되며 종자 전쟁은 생존게임이 됐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권순택
2019.10.09 16:01

조국과 우병우, 최순실

한동안 잊혀졌던 최순실, 우병우 이름이 조국사태 와중에 다시 회자된다.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도를 비교해 수퍼파워를 얘기할 때 등장한다. 2016년 10월24일, JTBC가 최순실의 태블릿 PC를 입수했다고 보도하면서 최씨의 존재가 처음 알려졌다. 수사를 통해 밝혀진 그녀의 무소불위 권력은 누가 대통령인지 착각할 정도였다. 2015년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박관천경정이 언급했던 국가권력 1위 최순실, 2위 정윤회, 3위 박근혜대통령이라고 떠들썩했다. 국정농단 서막이 열리고 연일 촛불시위가 광화문광장을 메우면서 결국 대통령탄핵까지 이르렀다. 2017년 12월15일,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급에서 두 차례 영장청구가 기각되면서 유일하게 살아남아 법꾸라지로 불렸던 우병우 수석이 세 번째 영장청구 끝에 구속됐다. 검사장 탈락의 아픔을 딛고 와신상담 끝에 청와대에 입성해 박대통령의 총애를 받으며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다. 2019년 10월3일 개천절, 국정농단으로 정권을 내줬던 자유한국당이 꼭 3년만에 광화문광장에서 조국을 외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조국만 감싸는 문재인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전면전을 펼쳤다. 민생현안 다 내팽개친 채 대정부질문도 국정감사도 오직 기승전 조국 에만 매몰돼 국회를 무력화시켰다. 국민들은 이제 지쳤다. 특히 전북에서 만큼은 여야 그중에서 자유한국당이 앞장서 조국이슈만 물고 늘어지는데 대해 불만이 극에 달했다. 박근혜정부 국정농단의 국민적 분노에 비하면 새발의 피 라며 일침을 가한다. 아니할 말로 최순실은 국정농단 주역이라 두말 하면 잔소리이지만, 문재인의 조국과 박근혜의 우병우는 동급이다 라며 나름 공과를 평가한다. 국민 상당수도 조국을 좋아하지 않는다. 도덕성은 물론 장관으로서의 자격도 못마땅해 한다. 그렇지만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워낙 강한데다 검찰수사가 한창이기에 잠시 숨고르기할 뿐이다. 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계속 내리막길인 실물경제의 우울한 전망속에 선뜻 지갑을 열지 못한다. 설상가상으로 돼지열병, 태풍피해 등 악재가 이어지면서 정치권을 향해 날을 세운다. 여야 누가 누구를 탓하고 욕할 처지가 못된다. 구태의연한 정치행태는 막상막하 라며 눈을 흘긴다. 도민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새만금신항만 계획차질, 제3금융지 지정, 탄소소재법 국회통과 등 지역현안이 산더미인데 조국 사태로 정치혐오증만 커지는 상황이다. 선거하는 데 아까운 돈 들일 필요 없다. 시험 봐서 국회의원 뽑는 게 훨씬 낫다 며 불편한 감정을 대신한다.

오피니언
김영곤
2019.10.08 18:21

바이러스와의 공존

충남 보령에서 접수됐던 돼지열병 의심신고가 어제(7일) 음성으로 판정되면서 양돈농가와 축산당국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국내 최대 양돈단지인 충남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하면 국내 확산은 시간문제이고, 국내 양돈산업의 기반이 무너지는 재앙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번 돼지열병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ASFV)를 통해 감염되고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4000종(種) 이상 바이러스 가운데 하나다. 바이러스(Virus)는 라틴어로 독(毒)을 의미한다. 지구상 존재하는 생명체 가운데 가장 작다. 크기는 수십에서 수백 나노미터(nm, 1nm는 1mm의 1백만분의 1)로 전자현미경으로 겨우 보일 만큼 작다. 생존에 필요한 핵산과 단백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숙주(宿主)에 의존해 살아간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증식과 유전이라는 생물 특유의 성질을 지니고 있어 대체로 생명체로 간주하고 있다. 문제는 바이러스가 기생하는 숙주가 동물의 몸뿐 아니라 인체도 해당된다는 사실이다. 끊임없이 진화하고 돌연변이를 거듭해 변종을 만드는 탁월한 능력 때문에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힘겹고 고단한 사투일 수 밖에 없다.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이기도 하다. 바이러스가 인류를 괴롭힌 흔적은 무수히 많다.14세기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음에 이르게 한 흑사병을 비롯 1918년 전 세계에서 2000여만명의 희생자를 냈던 스페인독감도 바이러스로 인한 가장 끔직한 피해로 기록되고 있다. 현재에도 에이즈(AIDS), 중증 급성 호흡기증후군(SARS), 조류인플루엔자(AI)등 인류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는 질병들의 공통점으로 병원체가 바이러스라는 점이다. 인류 탄생 이후 이어진 질병사(疾病史)는 바로 바이러스 와의 싸움이라 할 수 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이번 돼지열병이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어느 순간 변이를 통해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인수(人獸)공통 전염병을 유발시킬지 모를 일이다. 변종을 만드는 탁월한 능력 때문에 1967년부터 1990년 까지 심각한 질병을 일으킨 바이러스 만도 20여종이 새로 출현했을 정도다. 인류는 지금까지 바이러스와 숙명적인 적대관계를 유지해오면서 치료제나 백신 개발에 힘써왔지만 아직 완전 극복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작정 공포심을 갖기보다 바이러스와 관련 더 많은 정보를 찾아내는 한편 면역력을 높이고 철저한 방역활동을 통해 바이러스와 적절히 공존(共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박인환
2019.10.07 17:25

전북병 치유책

도민들이 외지 기관장들 한테는 잘 대해주지만 여기사람들 한테는 그 반대입장을 취하는 나쁜 습성이 있어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병폐로 작용하고 있다. 4촌이 논 사면 배 아프단 말이 있지만 도민 가운데는 남 잘되는 꼴을 못보는 시기 질투가 의외로 많다. 이 같은 몹쓸병이 그대로 남아있다보니까 지역이 발전을 못하고 있다. 그간 전북이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된 것은 외부 탓도 크지만 내탓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대안 없는 부정적 시각이 팽배하다 보니까 눈치나 살피는 단체장이 좌고우면하면서 심지어 개발사업이 표류한 경우도 있다. 외지인들이 전북에서 기관장을 하면은 거의가 잘 있다가 간다. 법원장이나 검사장 안기부지부장 경찰청장등 힘 있는 자리의 기관장들은 이임할 때 전북에서 잘 있다가 떠난다. 도지사는 명예도민증까지 주면서 재임 동안 이들의 노고를 치하한다. 예전부터 아전근성이 깔려있어서인지 전주시민들이 외지 출신 기관장들한테 잘 대해주는 것 같다. 흥선 대원군 시절 전주아전들은 전국적으로 악명이 높았다. 심지어 감사가 부임하기도 전에 한양까지 찾아가 뇌물을 갖다 바치는 등 아부에 능했다. 관불여리(官不如吏 벼슬아치가 아전만 못하다는 것)는 전주아전들의 세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잘 대변한다. 이들 아전들은 삼정의 문란을 유발,호가호위하면서 가렴주구해 백성들의 삶을 도탄에 빠뜨렸다. 그 집 숟가락 숫자가 몇개인지도 훤히 알 정도로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아서인지 칭찬 보다는 헐뜯고 비방하며 깎아 내리려는 악습이 지금도 답습된다. 먹고 살기가 힘들고 공동체의식이 무너져 내린 탓이 크다. 전북 출신이 기관장으로 오면 잘 도와줘서 키워줘야 하는데 못잡아 먹어서 한이란 말도 나온다. 과거 잘 나갔던 일부 경찰서장들의 낙마에서 잘 들어난다. 내부에서 총질을 가하거나 투서로 끌어내린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서장은 법 집행자라서 잘못하면 안되겠지만 눈감아줄 정도의 경미한 사건도 침소봉대해서 결국 옷 벗게 만들었다. 지금은 공직사회가 많이 정화돼 이같은 나쁜 풍토가 사라져 가고 있지만 아직도 기관장들이 고향근무할 때 몸사리는 경우가 많다. 밥 한그릇 먹는 것도 이눈치 저눈치를 살펴야 하니 무슨 정신으로 고향을 사랑하겠는가. 어렵게 금의환향 한 사람을 더 키워줄 생각은 않고 깎아 내리기만 한다면 누가 고향발전을 위해 열정을 바치겠는가. 지금은 누가 누구를 탓할 때가 아니다. 진영논리에 갇혀 목소리 큰 사람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면 안된다. 농경사회때의 순후한 인심이 되살려지고 사람을 아끼고 키워주려는 풍토가 확산될 때 전북발전은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간 잦은 선거로 편가르기가 이뤄지면서 인심이 사나워졌지만 도지사나 시장 군수들부터 먼저 탕평책을 써서 화합을 가져와야 한다. 선거 때 자신을 밀어주지 않으면 그 반대편은 국물도 없다는식으로 간다면 지역은 사분오열되면서 악순환만 거듭될 뿐이다.

오피니언
백성일
2019.10.06 16:00

명창 은희진

고향을 떠난 지 오래, 나이 쉰이 넘어 고향에 다시 돌아온 판소리꾼이 있었다. 전통판소리의 맥을 지키면서도 판소리가 바탕이 되는 창극 발전에 남다른 열정을 쏟고 있었던 그는 남은 생애를 고향의 국악발전에 기꺼이 바치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를 부른 것은 전북도립국악원이었다. 예술감독 겸 창극단장이 그에게 주어진 자리. 도립국악원 창극단은 변화의 물길을 열기 시작했다. 전통창극무대는 물론, 지역의 인물을 조명하는 창작창극을 만들어 관객들을 불러들였다. <비가비 명창 권삼득> <그리운 논개>는 대표적인 무대였다. 그 스스로 작창을 맡은 이 무대들을 통해 관객들은 역사속 인물을 만나고 판소리의 시대적 변용에 더 새롭게 눈을 떴다. 나 자신 스스로가 얼마나 치열하게 소리를 대하고 그 과정을 익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후진들에게 가장 큰 가르침이라고 생각해온 그의 활약은 무대 위, 창극배우로서도 빛났다. 크고 작은 무대에 서는 것은 그가 후진들에게 주는 가장 좋은 가르침이었다. 깊고 중후한 저음과 탄탄한 수리성의 상청을 동시에 구사하는 소리색과 내면 묘사의 극적 표현력이 빼어난 소리꾼으로 평가 받았던 소리꾼. 지난 2000년에 세상을 떠난 은희진 명창(1947~2000)이다. 그는 정읍에서 태어났다. 열여섯 살, 그의 소리길을 열어준 스승은 박봉술 명창이었다. 남들보다 늦게 들어선 소리판에서 노력과 인내로 득음에의 공력을 치열하게 쏟아온 그는 77년 국립창극단에 입단한 이후 창극배우로 이름을 알렸다. <흥보전> <춘향전> <녹두장군> <명창 임방울> 등 전통창극과 창작창극 가릴 것 없이 주역으로 선 무대만도 수십 편. 연기력이 빼어났던 그는 창극을 통해 수많은 인물로 다시 태어나 관객들을 만나고 감동시켰다. 손꼽히는 창극배우로 주목 받으면서도 그는 득음을 위한 수련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오정숙 명창으로부터 동초제 소리를 받아 여자명창 일색이던 동초제 맥의 한편을 엮어낸 그는 끝내 전주대사습놀이를 통해 전통판소리를 지켜가는 명창의 반열에도 올랐다. 갈래 많은 국악계에서 원만함과 따뜻한 성품으로 선후배간의 관계를 돋우어 내는데도 남달랐던 그는 갑작스럽게 신장암을 얻어 투병생활에 들어간 지 몇 개월 만에 쉰 세해 길지 않은 생애를 마감했다. 전주세계소리축제가 2일 개막했다. 6일까지 열리는 축제의 잔칫상이 풍성하다. 문득 그리운 소리꾼들이 적지 않다. 오늘의 소리축제를 있게 한 그들의 궤적이 새삼스럽다.

오피니언
김은정
2019.10.03 16:50

특례시와 특례군

정부에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인구 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군지역에서도 특례군 도입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 소도시는 오는 18일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를 발족하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특례군 법제화를 요구하는 한편 범국민 서명운동과 캠페인에도 나선다.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에는 도내에서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등 동부권 5개 군이 참여하며 전국적으로는 24개 소도시가 함께한다. 특례군 지정 대상으로는 군지역 인구가 3만명 미만이거나 1㎢당 인구밀도가 40명 미만이다. 이미 특례군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5월 충북 제천단양출신 이후삼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에는 진안 출신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구 안호영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로 참여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에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정부안에 전주와 청주를 포함하는 법안과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이 정부안에 성남을 추가하는 법안, 그리고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정부안에 청주 전주 천안 김해 포항을 넣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와 중소도시의 반발 및 여야 대치정국으로 인해 올 정기국회에서 안건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기초자치단체로서 지위는 유지하지만 189개 사무권한을 이양받아 광역시에 준하는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조정으로 연간 1500억~3000억원 이상 지방세수 증대와 부단체장 및 공무원의 직급 상향조정, 택지개발지구 지정,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지방채 발행 등 행정재정적 자율권이 크게 확대된다. 이에 맞서 인구 소멸위기에 처한 소도시들은 특례시에 준하는 행정재정적 특례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안대로면 대도시와 소도시 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결국 소도시는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것. 현재 재정자립도도 광역시 55.2%, 도 단위 41.7%, 시 단위 40.7%인 반면 군 단위는 22.6%에 불과해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봉급도 해결하지 못하는 곳이 많다. 지난 10년간 인구 추이도 시지역은 12.6% 늘어났지만 군지역은 7.3% 감소했다. 특례시 지정은 도시 팽창에 따른 효율성 문제이지만 특례군 도입은 인구 소멸에 따른 생존의 문제다. 무엇이 더 절박한 현안인지 정부와 국회는 잘 판단해야 한다. 지방이 소멸하면 국가균형발전은 공염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권순택
2019.10.02 17:24

군산GM이 찍힌 이유(?)

그제 한국GM 노조가 한 달간 벌인 파업을 중단하고, 회사측과 협상에 나선다는 뉴스를 접하고 일단 안도했다. 지난해 5월31일 GM 군산공장 폐쇄로 1만 여명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트라우마 때문이다. 근로자는 물론 가족, 시민, 군산 전체가 아직도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또다시 GM얘기만 나오면 그때 군산공장 문을 닫을 때 악몽이 떠올라 말을 잇지 못하는 실직자들이 있다. 정들었던 삶의 터전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는 현실에 고통과 절망감은 형언할 수 없었다. 하루하루 근근이 삶을 지탱하는 실직자들은 일부가 무기한 단식농성과 고공철탑에 올라 생존권을 부르짖고 있는 상황이다. 군산공장은 지난 1996년 설립돼 한국GM의 최신식 막내공장이었다. 부평공장(1983년)과 창원공장(1991년)보다 늦게 지어지면서 설비상태와 물류환경 등 여건이 훨씬 나았다. 부평과 창원에서 생산된 차량은 인천과 마산으로 옮겨 배에 실었지만 군산공장은 바로 옆에 전용부두까지 있었다. 누가 봐도 여건이 괜찮은데 왜 군산공장이었을까.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공장이 있는 도시의 정치력에서 군산이 인천이나 창원보다 힘의 열세에 있었다는 것이다. 본사나 마찬가지인 부평공장의 존폐는 GM의 한국 철수로 인식될 만큼 수도권 경제민심과 직결됐다. 104만 통합 창원시의 인구는 군산 27만보다 4배나 많았다. 국회의원도 창원 5명, 군산 1명이다. 진보정치 1번지로 불릴 만큼 노동자와 노조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창원이 군산을 앞섰다. 처음엔 창원공장을 폐쇄하려고 했다가 잘못 건드리면 정치권과 노동자의 감당하기 힘든 저항을 부를 수 있다고 판단해 군산을 선택했다 는 얘기가 공공연히 돌았다. 이처럼 GM군산공장 폐쇄만 하더라도 경제적인 실리보다 정치적 이유로 결정됐다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군산은 GM폐쇄에 이어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까지 엎친데 덮쳐 절망적인 고용위기 상태에 빠져 있다. 최악의 상황에서 정부가 획기적인 지원을 해도 모자랄 판에 취업의 등용문이라는 군산의 전북인력개발원마저 휴원한다는 소식에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배신감을 느꼈다. 한마디로 군산을 두 번씩이나 죽이는 부관참시행태라고 분노를 삼켰다. 뒤늦게서야 부산을 떠는 전북도의 뒷북행정도 낯설지가 않다. GM폐쇄, 현대조선소 중단때도 마찬가지였다. 이래저래 힘겨운 상황이 계속되는 군산지역에 9회말 역전 의 함성을 머잖아 듣고 싶다.

오피니언
김영곤
2019.10.01 18:14

노인의 날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속도가 빠르다. 노인의 기준인 65세 이상 인구로 볼 때 2017년에 전체 인구중 14.2%인 711만명으로, 14%가 기준인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1%를 기록하면서 고령화사회로 들어선지 17년만의 변화다. 과거 프랑스가 1백15년, 미국이 71년, 일본이 24년 걸렸던 것에 비하면 우리의 고령화가 얼마나 빠른지 짐작할 수 있는 통계다. 전북의 경우는 더욱 놀라울 지경이다. 올 7월 기준 도내 전체 인구 182만명중 65세 이상이 36만명으로 20.1%를 차지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 이상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것이다. 임실(34.3%)을 비롯 8개 시군은 비율이 30% 이상으로 주민 3명중 한명꼴로 노인이다.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제 노인은 예전의 공경받는 세대가 아니라 부담스런 세대로 바뀌어 가고 있다. 복지 예산이 증가하면서 국가나 지자체가 감당하기 벅찰 것이라는 사회적 위기감 때문이다. 실례로 서울 지하철의 노인 무임승차를 놓고 빚어지고 있는 논란이 대표적이다. 특히 출산율이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출산 현상의 고착으로 노인세대를 떠받칠 청소년세대는 크게 줄고 있다. 앞으로 공적자원의 배분 문제를 놓고 세대간 갈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복지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노인 기준연령을 상향 조정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기도 했었다. 3040년 전이라면 몰라도 이제 65세가 넘었다고 노인이라 자처하면서 대접 받으려는 사람은 별로 없다. 여전히 건강한 심신으로 경제활동을 지속하길 바란다. 7순을 맞아서도 잔치 대신 가족과 함께 식사나 여행을 떠나는 노인들이 대부분이다. 인생칠십고래희(人生七十古來稀)도 이젠 옛말이 됐다. 내일(2일)이 제 23회 노인의 날이다.1991년 유엔이 10월1일을 세계 노인의 날로 선포한데 이어 우리 정부도 1997년 10월2일을 기념일로 제정했다. 이날 정부는 그 해에 100세를 맞는 노인들에게 장수(長壽)의 상징인 청려장(靑藜杖)을 증정해 오고 있다. 청려장은 명아주라는 식물로 만든 지팡이로 본초강목에 따르면 짚고 다니면 중풍에 걸리지 않는다고 기록돼 있다. 아프거나 빈곤한 장수는 축복이 아니라 불행이다. 이들은 고령사회의 그늘이다. 최소한 비극은 막아줘야 한다. 노인문제는 당사자나 가족만의 사안이 아니다. 세대간 계층간 갈등까지 얽혀있는 만큼 국가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제도적 타협점을 찾는데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다.

오피니언
박인환
2019.09.30 16:55

베짱이 같은 후보

유권자들은 낙하산 공천자를 싫어한다. 문재인 정권에서 고위직을 지냈거나 검판사, 의사 등을 하다가 민주당 공천을 받으려고 모처럼만에 얼굴을 내민 사람들도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 예전처럼 지역에 인재가 없었던 시절에는 고관대작한 것이 장점으로 부각되면서 잘 먹혀들었다. 하지만 촛불혁명을 통해 박근혜 전 정권을 갈아치운 이후에는 지역에서 동고동락하며 새롭게 지역발전을 모색하는 행동하는 양심을 국회의원 깜냥이라고 본다. 아직도 중앙집권적 사고가 팽배하지만 그래도 지역균형발전 논리가 지역개발을 떠받치는 논리라서 굽은 소나무 선산지킨다는 말이 설득력을 얻는다. 잘났다고 뻐기는 사람들이 모인 국회가 항상 난장판이 된 것을 보면 그런 사람들의 경력과 스펙보다는 차라리 사람냄새가 풀풀나는 품 넓은 사람이 더 적격이라는 것이다. 과거 80년대 암울했던 전두환군부독재시절에 민주화를 위해 청춘을 바쳤던 386세력들한테 유권자들이 찬사를 보내면서 그간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만들어줬지만 기대 만큼 의정활동을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전문성과 도덕성이 떨어져 지금은 어느덧 586세대들로 전락하면서 개혁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예전 학생 때 타성에 젖어 베짱이 같이 때로는 중간숙주역할하며 지역에서 별다른 직업없이 유유자적한 사람도 있다. 심지어 낙선한 운동권 후보 가운데는 선거기술자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경선 대비용으로 당원모집에만 혈안이 돼 과연 저 사람이 국회의원을 뭣 때문에 하려고 하는지 의심이 든다는 것. 유권자들은 운동권 후보한테 맹목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나름대로 지난 80년 군부독재시절 때 민주화를 위해 어느정도 자신의 몸을 희생시켰고 그간 지역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살피고 있다. 운동권 출신 후보도 강도높은 검증을 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딱 들어 맞았다. 지역에서 무늬만 운동권 출신으로 깝죽대는 사람도 있다.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각종 선거판이나 이권에 기웃거리며 품격을 떨어뜨린 경우가 있다. 그러나 진정으로 대학생 때 민주화를 위해 옥고를 치렀던 민주투사는 민주주의를 지켜낸 사람들이어서 국회의원을 하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 조국사태로 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지지도가 전반적으로 하향세지만 전북과 광주전남, 수도권 등지에서는 강세를 보인다. 그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통해 성공한 정부로 가야하기 때문에 지지세가 오히려 결집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전북에서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마치 당선을 떼논 당상처럼 여기며 불나비 마냥 설치는 사람이 있다. 유권자들은 이들을 겨울을 대비하려고 음식을 모으는 개미 보다는 여름철에 한가롭게 나무 그늘 밑에서 노래나 부르는 베짱이처럼 보고 있다. 촛불집회로 정권 교체해 놓으니까 국회의원 하려고 수저들고 달라든다는 것이다. 지금은 고향에서 유권자들과 동고동락하며 선산을 지켜온 굽은 소나무가 국회의원 될 자격이 있다.

오피니언
백성일
2019.09.29 16:01

'토머스 쿡'의 몰락

토머스 쿡(Thomas Cook).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영국 여행사 브랜드다. 문을 연 것은 1841년,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절이다. 현대여행의 아버지라 불리는 영국인 토머스 쿡이 런던에 여행사를 차린 것이 시작인데, 그의 아들 존 메이슨 쿡이 합류하면서 이름을 토머스 쿡 앤 썬으로 바꾸었다가 지난 2002년 다시 토머스 쿡으로 돌아왔다. 자료를 찾아보니 이 여행사의 품새가 여간 화려한 것이 아니다. 익숙해진 패키지여행 상품도 이 여행사가 처음 만들어냈는데 1865년에는 미국 여행 패키지 상품을, 1872년에 최초의 세계일주 패키지 상품을 만들어냈다. 1880년에는 관광여행 안내지 유람객을 내면서 5개 국어로 제작해 발행했으니 여행 상품 서비스를 선도해온 여행사답다. 1800년대에 세계 각 도시에 회사 네트워크를 만든 것도 눈길을 모으는데 1888년을 기준으로 호주에 3개,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1개를 비롯해 60개 이상의 사무실을 운영했으며 1890년에 325만장의 여행 티켓을 판매했다는 기록이 있다. 오늘에 이르러 항공기만도 100대가 넘고 자체 브랜드를 가진 호텔만도 200여개를 보유한 거대 기업 토머스 쿡이 부채에 시달리다 끝내 파산했다는 소식이다. 현재 이 여행사의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는 60 만 명, 이중 15만 명이 영국인이라는데, 상품을 예매했거나 해외여행 중인 수많은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한다. 영국 정부가 나서 전세기로 여행객 을 데려오겠다고 밝혔으나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오늘날 여행의 방식은 예전과 다르다. 소비자가 직접 인터넷을 검색해 여행지를 찾고 가격을 비교해가며 호텔과 항공권을 구입한다. 여행에 관한 온갖 정보까지도 수많은 카페와 블로그를 통해 공유되는 시대다. 온전히 여행사를 통해서만 이뤄졌던 과정을 소비자가 직접 해내니 여행사가 살아남으려면 영업 전략을 바꿔야만 한다. 그러나 대부분 여행사의 전략은 제자리 걸음이다. 여행 대중화를 이끌어내며 여행업을 선도했던 <토머스 쿡>도 예외가 아니었던 모양이다. 전문가들은 여행 방식이 자유여행으로 변화한지 이미 오래인데도 그 변화의 흐름에 대처하지 못하고 여전히 패키지여행에만 주력한 것이 파산의 원인이라고 진단한다. 게다가 회사가 위기에 처한 이 회사의 임원들은 정해진 고액의 보수를 꼬박꼬박 받고 성과급까지 챙겼다니 도덕성까지 도마 위에 오를 판이다. 분야를 막론하고 혁신은 이제 꼭 필요한 덕목이 되었다.

오피니언
김은정
2019.09.26 18:47

농민이 반발하는 농민수당

전라북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내년부터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정작 수혜대상인 농민단체에서 반발하고 나서 딜레마에 빠졌다. 송하진 도지사의 민선 7기 공약이기도 한 농민수당은 전라북도가 지난 1년여간 삼락농정위원회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전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도의회에 회부했다. 지난 2014년 취임 때부터 삼락농정을 펼쳐 온 송하진 도지사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서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내년부터 농가에 연간 60만원씩의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한다. 하지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과 민중당 등 농민단체와 일부 정당에서 전라북도의 농민수당 지급안에 반대하고 나서 진통을 겪고 있다. 이들 단체는 전라북도가 농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일방통행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도시민과 농민 등 2만9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자체적으로 주민청구 조례안을 만들어 도의회에 제안했다. 전라북도와 농민단체가 마련한 두 조례안의 차이점은 농민수당의 지급 대상과 금액이다. 전라북도는 도내 10만여 농가에 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을 지급하는 반면 농민단체가 요구한 조례안은 도내 22만여명의 농민에게 월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을 지급해달라는 것이다. 전라북도 지급안대로면 연간 613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지만 농민단체 요구안은 연간 2628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에 전라북도는 농민단체의 요구안은 재정부담이 너무 커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농민단체는 아동수당도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마당에 농민에게 5만원씩 준다는 것은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고 강변한다. 도내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고창군이 이번 9월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했다. 농민 한 사람당 28만5000원씩 총 29억원을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면서 추석 대목에 지역상가와 전통시장이 큰 활기를 띠었다. 전북도의회는 26일 집행부에서 제안한 농민공익수당 관련 조례안을 처리한다. 농민단체에선 지급액에 대해선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서로 조율의 여지는 남아 있다. FTA로 희생양이 되어온 농민들의 사기 진작과 함께 농업의 공익적 기능도 높이고 침체된 우리 농촌과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농민수당이 되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권순택
2019.09.25 18:29

‘함량미달’ 국회의원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지난 17일 시작됐다. 한해 국정현안과 나라살림을 결산함과 동시에 국정감사를 통해 잘잘못을 따지고 내년 예산편성을 다루는 금쪽같은 시간이다. 패스트트랙 법안처리 등 민생과 개혁관련 입법 등도 처리해야 하는 엄중한 기간이다. 그런 중차대한 국회가 톱니바퀴가 빠진 것처럼 삐걱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조국 쓰나미가 두 달 넘게 온 나라를 집어삼키면서 다른 이슈는 아예 관심조차 없다. 한때 뜨거웠던 NO JAPAN 북핵문제 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 조용하다. 물론 조국도 중요하지만 서민 일자리와 민생고 해결도 이에 못지 않다. 민생이 도탄위기에 빠져 있는데 조국 에만 목매고 있는 금배지들은 무슨 생각일까. 특히 조국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함량미달 국회의원의 자질부족과 품위손상은 국민적 공분을 샀다. 많은 의혹 제기에도 제대로 파헤치기는커녕 고함과 삿대질, 막말만 쏟아낸다. 전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보는 가운데 안하무인의 태도는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대놓고 시청자인 유권자까지 무시하는 고압적인 자세는 선거철 표심을 겨냥한 굽실 저자세 와는 딴판이다. 4차산업혁명시대 디지털세상은 빠르게 변화하는데, 유독 정치권은 시대흐름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는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 전북 의원들 속사정도 썩 좋은 편은 아니다. 그나마 관심을 끈 것은 전북최초 4년 연속 예결위원 으로 뽑힌 정운천의원의 예산 성과 활약이며, 이춘석의원도 노른자위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돼 예산확보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또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을 뚝심있게 밀어붙인 김관영의원과 도당위원장의 면모를 과시한 안호영의원도 나름 선전했다는 평이다. 반면 정동영, 유성엽의원은 당이 쪼개지는데 앞장서 스타일만 구겼다. 지역구의원 10명은 글자 글대로 사분오열돼 굵직한 지역현안 챙기는데도 한목소리를 못내고 있다. 뭉쳐야 사는데 자꾸 흩어지려고만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만나는 사람마다 정치얘기가 빠지지 않는다.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얘기다. 그들은 한결같이 정치인을 싸잡아 온갖 욕설을 퍼붓는다. 경기침체로 신음하는 서민경제는 뒷전인 채 오직 당리당략에만 몰두한다고. 뿐만 아니라 선의의 경쟁보단 상대방을 헐뜯고 흠집내려한다고 극도의 불신감을 표시한다. 꼴불견 정치인들이 국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함량미달 후보자를 걸러 내야 한다. 선거 유세기간 이들을 가려내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 유권자의 정치의식이 지금보다 훨씬 성숙해야 함은 바로 이런 까닭이다.

오피니언
김영곤
2019.09.24 19:01

호남 프레임

프레임(frame)이란 보통 자동차, 자전거, 건조물 등의 뼈대를 말한다. 프레임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게 바로 호남 프레임이다. 선거때마다, 또 정국이 요동칠 때마다, 아니면 인사때마다 되풀이되는 호남 프레임은 어쩌면 우리가 지역주의와 더불어 극복해야 할 시급한 과제중 하나다. 대선에서 전국 최고 득표율(64.84%)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전북은 두가지 프레임을 벗어나야 한다. 우선 호남 프레임이다. 주요 인사 과정을 통해 호남 프레임 해소를 위해 현 정부가 가시적인 노력을 하는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전북은 여기에서 하나를 더 벗어나야만 한다. 호남 프레임에 갖혀선 안된다는 점이다. 호남이 약진하는 것은 좋은데 그 많은 잔치에서 전북은 배를 굶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전북홀로서기나 전북 몫 찾기가 나오는 이유다. 전북도가 대선공약, 국가예산, 각종 인사에서 광주 전남을 탈피하고 전북몫 찾기에 나서자 큰 호응을 얻고 있는것도 지역민들의 저변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각종 기관을 유치하고 전북도민회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12개의 공공기관을 유치했고, 향후 23개를 유치 예정이다. 전북도민회는 호남 향우회에서 탈피한다는 계획도 추진중이다. 그런데 최근 각종 인사에서 나오는 불만 중 하나는 소위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다. 대표적인게 바로 경찰 고위직 인사 호남권내 전북 몫 찾기다. 경찰 고위직의 경우 상대적으로 호남권 소외는 많이 해소됐는데 정작 호남 내에서 전북 몫은 부족하다는 거다. 경무관 이상 경찰 간부 지역별 현황을 보면 영남과 호남은 대략 4대 2.3(40명대 23명) 수준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게 하나 있다. 영남권은 PK대 TK 비율이 1대(17명)-1.3(23명)이며, 충청권도 대전충남 대 충북 비율이 1대(11명)-0.8(9명)으로 비교적 균형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호남권은 전혀 이야기가 다르다. 전북과 광주전남 비율은 1대(6명)-3(17명) 비율을 보이고 있다. 전북과 광주전남 인구 비율은 대략 1대 1.8(182만명대 331만명)인데 경찰 고위 간부는 상대적으로 전남광주가 전북보다 3배 가까이 차지한다는 얘기다. 전북은 치안총감, 치안정감은 아예 없고, 치안감 급에서 조용식진교훈 단 2명이 있을뿐이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에서 자체 승진한 경무관도 현직 간부는 전북의 경우 강황수 단 한명뿐이나, 전남광주는 양성진, 박석일, 이명호 등 3명이나 된다. 만일 올해에도 지역 승진 경무관을 당연한듯이 광주전남에서 차지한다면 전북은 호남 프레임에서의 소외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것이다.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각종 인사에서 정부가 보다 꼼꼼히 따져서 단순히 영호남간 비교뿐 아니라 호남 내부에서의 불만도 잠재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