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9 14:54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그래픽 뉴스

공공기관 내년 연봉 3% 인상

공공기관 직원들의 내년 연봉이 올해보다 3.0% 인상될 것으로 알려졌다.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직원의 내년 임금을 공무원 임금과 같이 3.0%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오는 12월 초 ‘201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금인상안을 확정한다.공공기관의 내년 임금인상률은 올해의 3.8%보다는 낮다. 공공기관 임금은 2012년 3.5%, 2013년 2.8%, 2014년 1.7%로 매년 상승폭이 둔화하다가 올해는 2011년(5.1%)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경제 상황이 크게 좋아지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올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을 3.8%로 결정했던 것은 민간기업의 임금 인상을 독려해 가계 소득과 소비 여력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의 임금인상률은 민간기업 임금 협상에서 중요한 잣대가 된다. 연합뉴스

오피니언
연합
2015.09.30 23:02

허리디스크 환자 50대 최다

작년 허리디스크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 5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명절 연휴는 장시간 운전이나 명절 음식 준비 등으로 허리디스크 발병이 많은 시기여서 스트레칭 등으로 근육의 긴장을 풀어줘야 한다.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허리디스크 심사결정자료’에 따르면 작년 허리디스크(질병코드 M510~514, M518~519) 진료인원은 208만명으로 4년 전인 2010년의 172만명보다 20.4% 증가했다. 그 사이 진료비는 4996억원에서 5973억원으로 19.5% 늘었다. 작년 진료 인원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 24.2%, 60대 18.4%, 70대 18.6%로 61.2%가 50대 이상이었다. 반면 20대 이하는 21.1%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연합뉴스

오피니언
연합
2015.09.25 23:02

건강보험 보장률 해마다 감소

건강보험의 곳간은 쌓여가지만, 건강보험이 책임지는 의료비 부담비율은 되레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국민이 건강보험의 보장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2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2013년)’ 결과를 보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09년 65.0%에서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 2013년 62.0% 등으로 떨어졌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진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건강보험 평균 보장률 약 78%에 견줘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연합뉴스

오피니언
연합
2015.09.24 23:02

100대 기업 임원 64년생 최다

올해 기준으로 국내 100대 기업의 임원 총수는 6928명으로 이들 임원의 평균 연령은 53.5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출생 연도별로는 51세인 1964년생이 673명으로 최다였다.기업분석 전문업체 한국CXO연구소(소장 오일선)는 2015년 100대 기업 임원 숫자및 평균 연령 현황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대상 100대 기업은 상장사 매출 기준으로 금융업은 제외됐다. 상근하는 등기·미등기임원은 모두 포함됐다. 임원 수와 연령은 반기보고서 자료를 기준으로 삼았고 합병 등이 이뤄진 기업은 합병 이전 보고서를 참고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100대 기업 6928명의 임원 중 등기임원 숫자는 283명이고나머지 6645명은 미등기임원이다. 대표이사가 포함된 등기임원의 평균 연령은 59.7세, 미등기임원은 53.3세로 조사됐다. 등기임원과 미등기임원 간 평균 연령 차이는 6.4세다. 연합뉴스

오피니언
연합
2015.09.23 23:02

그리스 총선 급진좌파 승리

알렉시스 치프라스 전 그리스 총리가 이끈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이 20일(현지시간) 실시한 조기총선에서 승리를 거뒀다. 그리스 내무부와 외신에 따르면 개표율 89% 기준으로 시리자가 35.55%를 득표해 보수 정당인 신민주당(28.06%)을 비교적 큰 차이로 앞서 1위를 달렸다. 연합뉴스

오피니언
연합
2015.09.22 23:02

법인세 면제 상장사 최대규모

금융당국이 부실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한 가운데 세전 영업손실로 법인세가 면제된 ‘좀비 상장사’가 5년래 최대 규모로 늘었다.20일 재벌닷컴이 코스피(유가증권시장)와 코스닥, 코넥스 등 3개 주식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10∼2014년 개별기준 손익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세전 영업손실’을 낸 상장사는 541개사로 전체의 31.1%에 달했다.이들 상장사는 세전 영업손실로 법인세 면제(미부과) 대상에 들어갔다. 2010년의 511개사(29.1%)보다 30개사가 늘었다. 지난해 영업손실(적자)을 낸 상장사도 전체의 23.4%인 406개사에 달했다. 이는 2010년의 311개사(17.7%)와 견주면 95개사가 늘어난 것으로, 5년새 비중은 5.7%포인트 높아졌다. 연합뉴스

오피니언
연합
2015.09.21 23:02

칠레 8.3 규모 강진 발생

16일 오후 7시54분께(현지시간) 칠레 수도 산티아고 인근에서 규모 8.3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5명이 숨지고 지진해일(쓰나미) 경보가 발령됐다.칠레 내무부는 지진 발생 4시간여가 지난 현재 5명이 사망했으며, 해안 저지대를 포함한 10개 도시에서 100만 명이 쓰나미에 대비해 대피한 것으로 밝혔다고 현지신문인 라 테르세라 등이 보도했다.이번 강진으로 칠레 전역을 포함해 미국 하와이, 뉴질랜드, 피지, 일본 등지까지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다고 외신들이 전했다.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진앙은 산티아고 북서쪽으로 228㎞ 떨어진 태평양 연안으로 진원의 깊이는 25㎞다.첫 지진 이후 규모 6.0∼7.0의 여진이 최소 3차례 이상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오피니언
연합
2015.09.18 23:02

공공기관 부채비율 200% 하회

올해 말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5년 만에 처음으로 200% 아래로 떨어진다.1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2019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 공공기관 39곳의 부채는 올해 말 496조6000억원으로 작년 말(497조6000억원)보다 1조원 감소한다.부채비율은 지난해 216%에서 올해 197%로 낮아지고 2016년 191%, 2017년 177%로 꾸준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부채비율은 자기자본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로, 부채 상환 능력을 볼 수 있는 지표다. 2010년 170%였던 이 비율은 2011년 206%로 높아진 뒤 2012∼2013년 230%대까지 치솟았다.부채비율은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고 부채 관리의 고삐를 죄면서 지난해부터 눈에 띄게 낮아졌다. · 연합뉴스

오피니언
연합
2015.09.17 23:02

다중채무자 1인당 빚 1억 넘어

여러 금융회사에서 빚을 끌어다 쓴 다중채무자의 평균 대출금액이 1억원을 넘어섰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다중채무자의 1인당 부채는 올해 6월 말 1억119만원으로 파악됐다.이는 나이스신용평가정보가 각 금융회사에 흩어진 개인별 채무 정보를 종합한 것이다. 3곳 이상의 금융회사에 빚을 지면 다중채무자로 분류된다. 다중채무자의 평균 부채는 2010년 말 8910만원, 2012년 말 9260만원, 지난해 말 9920만원으로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다중채무자의 부채 규모는 비(非)다중채무자의 약 1.8배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기준으로 다중채무자 부채는 9920만원, 비다중채무자 부채는 553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오피니언
연합
2015.09.16 23:02

출산장려 예산 실효성 없어

정부의 저출산 방지 대책 예산이 10년간 무려 7배가 늘었지만, 그 동안 신생아 출산은 오히려 감소해온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정부 저출산 대책의 진단과 해법에 상당한 오류가 있다는 비판과 함께 정책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1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저출산 관련 예산은 2006년 첫 편성 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증가해왔다. 2006년 2조1000억 원이던 예산은 2009년 4조8000억 원, 지난해와 올해 각각 14조9000억 원과 14조7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예산 규모가 매년 갑절 안팎으로 늘어나면서 10년 만에 7배 넘게 급증했다. 이 같은 예산 확대에도 지난해 출생아 수는 43만5400명으로, 2006년의 44만8200명보다 1만2800명 줄었다. 연합뉴스

오피니언
연합
2015.09.15 23:02

적자성 국가채무 내년 370조

국민에게 세금을 거둬 갚아야 할 나랏빚이 내년말 370조원에 달하고 2017년엔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선다.정부와 공공기관, 가계가 진 부채를 합치면 2300조원에 육박하는 등 나라 곳간 사정이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다.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한국의 국가채무 전망치 645조2000억원 가운데 적자성 채무는 373조1000억원일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전망치인 333조원보다 12.0% 많다. 2005년 말 100조원을 넘어선 적자성 채무는 10년 만인 올해 말 300조원을 돌파하고, 2년 후인 2017년 말엔 400조원대로 뛰게 된다. 정부가 갚아야 할 빚을 뜻하는 국가채무는 적자성 채무와 외환시장 안정,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진 금융성 채무로 나뉜다. 외화자산 매입(외국환평형기금), 융자금(국민주택기금)으로 사용돼 채권을 회수하면 되는 금융성 채무는 상환을 위해 별도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없지만 적자성 채무는 순전히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연합뉴스

오피니언
연합
2015.09.14 23:02

수출 물가 상승, 수입 물가 하락

지난 7월에 이어 8월에도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수출물가가 오른 반면 유가 하락으로 수입 물가는 내렸다.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15년 8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물가지수(원화기준)는 85.82로 7월(85.23)보다 0.7% 올랐다. 작년 같은 달보다는 1.5%떨어졌다.월간 평균 원/달러 환율이 7월 1,143.22원에서 8월 1,179.10원으로 3.1% 상승한영향이다.이로써 수출물가지수는 지난 5월에 전달보다 1.1% 오른 이래 4개월째 상승세를 유지했다.환율 효과를 제거한 계약통화 기준 수출 물가는 전월대비 2.3% 내렸다.농림수산품의 수출물가지수가 7월보다 3.2% 올랐고 공산품은 0.7% 상승했다.공산품 중에선 석탄 및 석유제품이 10.6%나 떨어지고 화학제품도 1.9% 내렸지만섬유 및 가죽제품, 일반기계, 수송장비는 각각 3.1% 올랐다.연합뉴스

오피니언
연합
2015.09.11 23:02

에너지효율 허위표시 '벤츠' 최다

국내외 자동차 업체들이 차량 연비나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 에너지소비효율 정보를 허위로 표시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5개 자동차 제조·수입사(국내 제조사 7곳·수입사18곳) 가운데 광고매체나 전시장 등에 에너지 소비효율을 허위로 표시해 적발된 사례가 24개 업체, 325건에 달했다.업체별로는 벤츠가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요타(30건)와 BMW(29건)가 그 뒤를잇는 등 수입차 회사들이 다수 적발됐다. 산업부가 이들 업체에 부과한 과태료는 벤츠 2천100만원, BMW 1800만원이었다. 국내 제조사 중에서는 기아차가 21건, 현대차가 11건 적발됐고, 산업부는 현대차에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연합뉴스

오피니언
연합
2015.09.10 23:02

고소득층 가계부채도 위험

가계부채 문제에서 비교적 안전하다는 고소득층도 빚을 지고 사는 경우 금융부채가 금융자산의 75%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이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5분위(상위 20%) 367만9000가구 가운데 265만가구(72.0%)가 빚을 지고 있다.부채 가구 비중은 1분위 27.4%, 2분위 56.7%, 3분위 67.6%, 4분위 71.9%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큰 경향을 보였다. 저소득층은 10가구 중 2∼3가구가 빚이 있고, 고소득층은 10가구 중 7가구가 빚이 있는 셈이다.같은 고소득층이라도 빚의 유무에 따라 형편은 크게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는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 같은 실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76.0%인 반면, 금융부채가 없는 가구는 실물 자산 비중이 66.0%다. 연합뉴스

오피니언
연합
2015.09.09 23:02

근로소득 월 평균 264만원

우리나라 월급쟁이의 작년 평균 연봉이 3172만원, 월급으로 따지면 264만원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7일 한국납세자연맹과함께 근로소득자 1618만7647명의 지난해 연말정산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이 윤 의원에게 제출한 이번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자의 평균 소득은 3172만4658원으로, 월평균 264만원을 조금 넘었다. 연합뉴스

오피니언
연합
2015.09.08 23:02

고소득 전문직 탈루액 증가세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가운데 세무조사를 받은 이들이 100만원을 벌면 33만원을 신고하지 않고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년 탈루 금액이 늘어나는 추세다.6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사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270명을 세무조사한 결과 소득적출률이 32.9%로 나타났다.소득적출률이란 세무조사를 통해 국세청이 적발한 탈루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소득적출률이 32.9%라는 것은 100만원을 벌면 77만원 정도 소득을 올렸다고 신고하고 나머지 33만원 정도를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숨겼다는 의미다. 지난해 270명이 누락한 소득은 총 2616억원으로, 1인당 평균 9억7000만원 수준이다. 연합뉴스

오피니언
연합
2015.09.07 23:02

박사학위 취득자 증가세

3일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국내외 박사학위 취득자 수는 2007년 1만440명에서 지난해 1만3104명으로 늘었다.연도별로 보면 2008년 1만679명, 2009년 1만1040명, 2010년 1만1583명, 2011년 1만2645명, 2012년 1만3045명, 2013년 1만3207명 등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다.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 수는 전년도 8월 졸업자와 당해연도 2월 졸업자를 합친 것이며, 외국 박사는 한국연구재단에 신고된 취득자 수를 기준으로 했다. 연합뉴스

오피니언
연합
2015.09.04 23:02

징계 교원 42% '음주운전'

징계를 받는 교원 10명 중 4명은 음주운전 때문이며 사흘에 두 명꼴로 교원의 음주운전 징계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이 2일 교육부에서 ‘교원 징계 유형별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징계받은 초·중·고등학교 교원 1595명 중 음주운전이 676명(42.4%)으로 가장많다.월평균 22.5명의 교원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징계의 불명예를 안은 셈이다.연도별로 보면 2013년 274명, 지난해 278명을 기록했고 올해 1∼6월에는 124명으로 집계됐다.현재 추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지면 올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는 교원은 작년보다 약간 줄어들게 된다.음주운전은 자칫 인명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공무원의 주요 비위로 꼽힌다.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고 전국 교육청들이 대책 마련에 애쓰고 있음에도 일부 교원들의 인식은 여전히 안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오피니언
연합
2015.09.03 23:02

인구 1000명당 의사 2.2명

인구 규모와 비교한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보건복지부와 OECD ‘건강 통계 2015’(Health Data 2015)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2명이었다. OECD 평균은 3.3명으로 한국은 OECD 평균보다 1.1명 적었다.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는 멕시코 및 폴란드와는 같고, 터키(1.8명)와 칠레(1.9명)를 제외하고는 가장 적었다.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가입국 중에서 그리스가 6.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오스트리아(5.0명), 노르웨이(4.3명)·포르투갈(4.3명), 독일(4.1명), 스위스·스웨덴(4.0명), 이탈리아(3.9명), 스페인(3.8명), 체코(3.7명), 덴마크(3.6명)·아일랜드(3.6명) 등의 순이었다. 연합뉴스

오피니언
연합
2015.09.02 23:02

해외서 신용카드 결제 최대

올해 상반기 내국인이 국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지난 31일 한국은행의 지급결제 통계에 따르면 내국인이 지난 1~6월 국외에서 사용한신용카드 사용액은 하루 평균 286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7% 증가했다.올 상반기 내국인의 신용카드 해외 사용액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대치다.반면에 올 상반기 국내 신용카드 이용액 증가율은 5.4%로, 해외 사용액 증가율을 크게 밑돌았다.내수 소비심리가 부진한 가운데 여행객들이 국내보다는 외국에서 씀씀이를 더 늘린 셈이다.올 상반기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은 증가율에서도 2010년 하반기의 26.9% 이래로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010년의 높은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환율 급등 여파로 2009년 하반기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