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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메아리]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공공 공연장 - 박병훈

주말에 애들이랑 뭐 볼만한 것 있나요?, 네, 가족뮤지컬 공연이랑 체험전시 프로그램이 있구요, 매주 토요일 저녁에는 토요놀이마당이라는 야외 무료공연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그런데, 거기 어떻게 가지요?, 네, 혹시 동물원 아시나요? 동물원 오시는 길 초입의 체련공원 맞은편에 있습니다. 문의전화를 받다 보면, 벌써 개관 6주년을 맞고 있고 매년 전주세계소리축제와 전주국제영화제 및 격년으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등 굵직한 문화행사 뿐 아니라 연중 내내 거의 끊임없이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 이루어져 전북 문화예술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아직도 모르거나, 들어는 봤지만 한번도 찾아보지 않은 분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다.한 시간에 한 대 꼴로 동물원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두 개 밖에 없다는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거리감도 있겠지만, 자동차나 택시를 이용해서라도 또는 버스를 이용해서라도 그곳에 가면 늘 들인 비용과 시간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충족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심리적 거리감도 있을 것이다.1988년 음악당을 먼저 개관하고 1993년에야 오페라하우스 등 전관 준공을 마친 서울 예술의전당의 경우도 처음에는 이곳 소리전당과 똑같은 물리적, 심리적 거리감을 해소하기 위해 애를 먹었다. 당시로서는 서울 외곽의 우면산 자락에 터를 잡아 교통도 불편하고, 그 커다란 공간을 채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요즘은 잠재적인 관객 개발을 위해 추진하던 한국정원에서의 무료상설공연, 학생단체 동원공연 등을 전혀 하지 않아도 다양한 유료공연, 전시, 교육 등 프로그램을 즐기기 위해 예술의전당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자동차로 한정된 주차공간이 몸살을 겪고 엄청난 주차수입까지 올린다고 한다. 유동인구 증가에 따라 늘어난 마을버스 운행으로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훨씬 좋아진 점도 거리감 해소에 큰 몫을 한 것은 물론이다.김해 문화의전당, 금산 다락원, 서울 중구 충무아트홀 등 요즘 신설된 공공 공연장들은 애초에 멀티플렉스 영화관과 대형 할인마트가 밀집한 번화가에 터를 잡거나 스포츠 콤플렉스 등과의 결합으로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고, 풍부한 유동인구를 활용한 잠재관객 개발에서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는 실정이다.미래의 잠재관객 개발을 위해, 단순한 실기교육의 차원을 벗어나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 및 예술적 감수성을 키워줄 수 있도록 3천개가 넘는 재활용 캔으로 에메랄드성 쌓기, 전주 한지를 이용해 주마등을 만들고 그림자극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 재활용품을 이용한 타악 합주 및 도미노 게임 등 많은 비용과 오랜 시간을 투자해 공들여 제작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초등학생들끼리만 보내기 어려워서 참여를 포기한다는 학부모의 안타까운 호소를 접하면 우울함을 넘어 열패감이 들곤 한다. 볼거리, 즐길 거리, 배울 거리 등 알찬 콘텐츠를 채우는 것 못지않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주변 인프라 개발에 대한 필요가 절실해진다./박병훈(한국소리문화의전당 예술사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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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8.13 23:02

[새벽메아리] 테러리스트와 독립운동가 - 정동철

필자는 테러라는 낱말을 떠올릴 때마다 발칙한 추억 하나가 늘 생각나곤 한다. 필자가 연전에 교환교수로 일년 간 체류한 영국의 버밍험 대학에는 중동 학생들이 꽤 있었다. 중동인들은 무언가 거칠고 험상궂을 것이라는 내 편견과는 달리 이 친구들은 눈망울이 서구인이나 동양인에 비해 큼직큼직해서 도대체 저 눈망울을 가진 사람들의 동족 중에 무지막지한 테러리스트(?)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당치않아 보였다. 그날은 팔레스타인 무장조직이 민간인에게 폭탄테러를 가해서 민간인이 다수 사망했다는 기사가가 종일 BBC를 통해서 보도되던 날이었다. 버밍험을 오가는 시내버스에 중동인 같은 사람이 탑승하면 차장이 승차를 거부했다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왔다. 자연스럽게 수업 간 휴식 중의 대화는 비무장한 민간인을 무참히 살해하는 테러의 잔학성에 대해서였는데 그때마다 이 학생들의 눈가에 그늘이 생기는 것을 어쩔 수 없이 훔쳐보곤 했다. 그때 빌랄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팔레스타인 학생이 조심스럽게 반론을 제기했다. 탱크와 전투기 등 첨단무기로 무장하고 아무 죄없는 민간인을 폭격하고 수천년을 살아온 터전을 침략 받은 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고, 혹시 봤느냐고 가자지구에서 전투가 벌어졌다는 CNN의 화면이 고작 이스라엘 탱크 앞에서 돌을 던지는 어린 아이들 모습이 아니었냐고..... 여기까지도 충분히 당혹스러운데 내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다. 일본의 침략을 받아 싸우던 너희 나라의 독립전사들도 테러리스트 아니었냐고, 김구 같은 사람을 너희 나라에서도 테러리스트라고 부르냐고...... 나는 그때 일순 할 말을 잃었던 거 같다. 도발적인 질문도 질문이려니와 이 친구가 김구선생님을 안다는 사실에 놀랐기 때문이다. 잠시 후 당혹감을 접은 나는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물론, 김구 선생도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도 서방세계로부터 테러리스트라고 불렸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 독립 운동가들은 절대로 민간인을 인질로 잡거나 살해한 적은 없다라고..... 이어 빌랄의 반론이 이어졌다 폭탄테러로 민간인이 다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더 많은 숫자의 팔레스타인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이스라엘군의 무차별 폭격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나는 그때 그의 눈이 젖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당시 이 말이 내 입안에 맴돌았지만 차마 하지 못했다.이스라엘이 비무장한 민간인을 죽이는 것이나 그에 대응해 폭탄테러로 민간인에게 테러를 가하는 것이나 악은 결국 악일뿐이라고....., 더 큰 악도 더 작은 악도 다 똑 같은 악일뿐이라고. 그의 슬픈 눈빛 때문이었다. /정동철(우석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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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8.06 23:02

[새벽메아리] 즐거운 나의 집 - 김귀녀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초등학교 4학년 여자 아이가 학교가 파한 후 노래를 부르면서 쉼터에 들어오는데 얼굴은 즐겁지가 않다. 아이를 데리고 집 주변을 산책하면서 노래를 같이 부르자 하니까 고개를 가로 저으며 선생님. 아빠랑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태어난 곳에 친구들도 보고 싶고 아빠도 보고 싶으니 집으로 갔으면 좋겠단다. 아빠는 술만 먹고 오면 맨날맨날 엄마를 때렸어요. 나는 무서워서 방 한쪽 구석에서 쪼그리고 있었어요.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아빠가 엄마에게 어떤 욕설을 했는지 어떻게 때렸는지 녹음기를 틀어 놓은 것처럼 줄줄 말을 쉴 사이 없이 이어갔다.한 때는 단란한 가족이었을 이 여자아이는 이산가족이 되어서 엄마와 오빠랑 같이 우리 단체의 쉼터에서 머물다 외가 동네로 갔다. 아이의 아빠는 혼자 지내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나라로 갔고 아이는 쉼터에 입소 이후 아빠의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었다.전주여성의전화에서는 부설로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쉼터는 가정폭력피해자와 그 동반자녀만이 이용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다.그 피해여성과 자녀들이 이산가족이 되어서 고생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정폭력에 대해 거듭 생각하게 되고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을 늘 상 자문해본다. 그 피해여성들을 위한 법적인 처우개선이 커다란 진척도 없지만 우리는 한명의 여성을 위해서 그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장에서 일하면서 피부로 느끼는 일들 중에 정부부처간의 이중적인 지원체제에 대해서 집행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자세이다.가정폭력특별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있어 시행하고 있는 행정부처의 공무원들의 이견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좀 더 질 높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도 그렇지 못한 현실이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소속인 피해자보호시설과 여성가족부 산하의 여성단체가 운영하는 피해자보호시설의 수준이 절반정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 그렇고, 가정폭력피해자인데 사실혼이 아니라 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그렇다. 똑같은 대한민국의 여성인데 정부의 어느 부처 소속이냐에 따라 국민의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쉼터에 처음 입소했을 때 이혼하고 싶다.라는 소리를 가장 많이 한다. 그 여성들에게 우리는 여성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용기를 불어 넣어주고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를 살려주면서 자립의 기틀을 만들어 주고 있다. 상담과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정폭력에 대해서 민간단체와 정부와의 협조 체제가 지금보다 더 긴밀하게 이루어져야한다. 그 효과는 바로 엄마의 손을 잡고 쉼터에 들어온 아이들이 함박꽃처럼 웃으며 즐겁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으로 응답할 것이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 뿐이리. /김귀녀(전주여성의 전화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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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7.30 23:02

[새벽메아리] 거꾸로 가는 의료정책 - 김주환

공자가 제자 염유와 나눴던 대화중에 불환과 환불균(不患寡 患不均) 이란 말이 있다. 물자가 적은 것을 근심하지 말고 , 균등하지 못함을 근심해야 하는 것이다. 세상이 고르면 백성이 안심하고, 백성이 편안하면 먼 곳의 백성이 다 모여든다는 법이다. 라는 뜻이다. 공자에게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 중 하나인 양극화현상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물었다면 염유에게 했던 말 그대로 했을 것이다. 물론 공자가 살던 시대와 현대 사회는 많이 차이가 있다. 현재의 한국 사회는 총량적으로 평가한다면 절대 빈곤의 사회는 결코 아니다. 오히려 과거 공자가 살았던 시대가 절대적인 빈곤 사회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백성의 마음이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정책을 수행해야 민심과 함께 하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지난 7월1일부터 의료급여제도가 변경되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를 축소하기 위함이다. 가난한 서민층에게 본인부담금을 물리고,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을 하나로 제한하며, 가난한 이들에게 필수적인 파스에 대한 혜택 제한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오직 몸 하나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몸을 건강하게 돌볼 여유가 없다. 가난한 서민들은 대부분 여러 가지 만성 질환으로 인해 병원 출입이 잦을 수밖에 없다. 또한 한두 군데만 아픈 것이 아니라 당뇨와 고혈압 등 내과 질환에서부터 신경통 관절염 등 여러 가지 질환에 노출되기 쉽다. 거의 종합병원에 가야 제대로 치료받을 정도의 환자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참여정부의 대표적 참여장관인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가난한 이들의 잦은 병원 이용을 의료 쇼핑 등으로 표현하며, 마치 이 백화점 저 백화점 명품관을 돌아다니는 듯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아세운다. 가난하고 병든 최저생계비 이하의 극빈층과 차상위 계층의 잦은 병원 이용을 사치와 낭비인 것으로 치부하고 그것을 정상적으로 자리 잡게 하는 정책인 양 발표하고 있다. 국내의 100개가 넘는 인권단체 거의 모두와 보건의료단체가 반대하고 있으며 오죽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까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차별적인 정책이라며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것이 바로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아 죽는 국민이 있는 나라는 나라도 아니다. 던 노무현 대통령의 의료정책의 실상이며, 노무현 대통령의 전위부대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이 만들어 낸 보건복지 정책의 실상이다. 참여정부는 한국의 의료를 시장논리로 접근하고 개혁(?)하려고 해왔다. 그나마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고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했다. 의료보험 재정을 안정화하고 경제부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담배 값 인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보건의료단체시민사회단체와 토론과 의견 조정을 거치며 암환자와 입원환자 등에 대한 급여 혜택을 늘렸다. 그런데 보건의료를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시장 지향적이고 시장 맹신적인 유시민의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하였다. 보건의료단체는 시장만능주의자인 유시민의 임명을 반대하였다. 예상했던 대로 유시민 장관은 의료의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최저생계비 이하의 극빈층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마저도 축소하고 없애고 있다. 이런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부자를 위한 정책이며, 작은 병원이 아닌 대형병원에 유리한 정책이다.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인 것이다. 과거 대통령후보 시절의 노무현이 흘린 눈물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하였다. 그가 흘린 눈물은 IMF사태이후 오랫동안 어렵게 지낸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눈물이라고 그를 지지한 사람들은 생각했다. 이젠 쌍꺼풀 수술 후유증으로 눈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를 유연한 진보라고 하였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더욱 옥죄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진보는 결코 아니다. 그것은 진보는 물론 아니고 보수도 아닌 퇴보라고 하는 것이다. 진보를 가장하지 말고 퇴보한 의료 급여제도를 유연하게 원상복귀라도 해주길 기대한다. 이런 희망을 갖는 나 또한 과대망상증일지도 모르겠다. 과거의 공자는 2007년 대한민국에서는 교조적 진보 과격한 진보가 되었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양극화라고 한다. 의료보험제도나 의료급여제도는 중요한 사회안전망 중 하나이다.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양극화를 감소시키는 길이다.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보건 의료정책은 결코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되는 분야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명이나 건강은 유지되어야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 밖의 고가의 비용이 필요한 미용을 위한 성형 등 생명과 건강이라고 볼 수 없는 분야는 시장에 맡길 수는 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의료급여는 절대 축소되어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것이 개혁이고 진보인 것이다. /김주환(의사새진안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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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7.23 23:02

[새벽메아리] 예술상품 유통과 공공 공연장의 책무 - 박병훈

주가지수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경제는 이제 바닥을 친 뒤 장기적인 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고들 전망하는데, 여전히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어 아우성이고 주변 분들은 모두 먹고 살기 팍팍하다고들 한다. 한국 영화에 이어 대형 뮤지컬이나 오페라에도 투자 펀드 자금이 유입되고 문화산업에 이어 예술상품, 예술사업 등의 용어가 익숙해지고 있는데, 3년마다 실시되는 2006년 문화향수실태조사에 따르면 2003년에 비해 영화(53.3%>58.9%)만 조금 증가했을 뿐 미술전시(10.4%>6.8%), 클래식/오페라(6.3%>3.6%), 연극/뮤지컬(11.1%>8.1%), 전통예술(5.2%>4.4%), 무용(1.1%>0.7%) 등 전반적인 예술행사 관람률이 거의 반토막으로 줄어들었다. 연평균 예술행사 관람횟수 또한 영화만 4회 정도일 뿐 전반적으로 0.1~0.2회(무용은 0.01회)에 그치고 있다. 쉽게 말해 국민 10사람 중 1~2명(무용은 100사람 중 1명) 정도가 겨우 1년에 한 번 미술전시 및 각종 공연을 관람하고 있는 셈이다. 대형 수입 뮤지컬과 라이센스 뮤지컬의 호황을 계기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뮤지컬 시장을 감안한다면 무용 뿐 아니라 순수 연극 분야 또한 거의 초토화되고 있는 형편이다.공연물도 관객에게 소비되는 하나의 상품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공연물의 생산과 구매 및 판매 등 예술사업(?)에 종사하는 기획자의 입장에서 공연물은 참으로 대표적인 고비용 저효율(High Risk, Low Return) 상품이고, 공연물의 유통구조는 몹시 비효율적이며, 지속적인 판매를 촉진하기도 너무나 어려운 골칫덩어리다. 위의 문화향수실태조사에서 예술행사 관람의 걸림돌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부족, 고비용, 관심부족, 정보부족, 접근성(교통 및 시설 불편) 등을 꼽았는데, 7천원이면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영화에 비해 공연 상품은 일단 비싸고 익숙하지도 않으며 접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선진국들의 선례로 보아 통상 국민소득 2만불을 돌파하는 시점에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문화예술 수요의 빅뱅이 발생한다고들 한다. 요즘 대선 주자들의 공약대로 조만간 우리나라도 국민소득 3~4만불 시대에 돌입한다면 사정이 좀 달라질까? 시장과 자본의 논리에만 맡겨놓았을 때 경제 양극화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드는 것처럼, 위의 간단한 통계수치에서도 드러나듯이 예술은 결코 산업이나 시장의 논리에 맡겨놓을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윤 획득을 목표로 가장 효율적인 방식만을 취사선택하는 일반 소비재와는 달리 예술은 국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 또는 문화복지를 위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공공 공연장은 문화예술을 통해 국민에게 무엇인가를 환원해야 한다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누가 투자 대비 소득 측면에서 그토록 비효율적인 공연물 제작에 뛰어들고, 가능한 저렴한 입장료를 책정하거나 최대한 많은 문화예술 소외 계층을 초대하여 예술체험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며, 당장 성과가 드러나지도 않는 먼 미래를 위해 예술교육에 투자할 것인가? 올해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찾아가는 예술무대, 독주회 시리즈, 토요놀이마당 등 기존 제작 프로그램의 내실화와 함께 의미 있는 실험 2가지를 진행 중이다. 도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가족뮤지컬 레퍼토리 공연 제작과, 일반적인 실기교육과 달리 공연/전시 제작 체험을 통해 잠재적인 예술향유 능력을 계발하는 예술교육 프로그램 제작이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한다. /박병훈(한국소리문화의전당 예술사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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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7.16 23:02

[새벽메아리] 전주, 세계문학 중심지 기대 - 정동철

대저 수도라고 함은 한 나라의 중앙정부가 자리하고 있고 정치, 경제, 문화적 재화가 집중된 도시를 일컫는 말이다. 더불어 그 의미를 확장시켜 살펴본다면 특정 영역이 가장 발달되고 그 영역의 재화와 물적, 정신적 기반이 풍부한 도시를 가리켜 그 분야의 수도라고 일컫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필자가 살고 있는 전주는 고려 왕조가 성립되기 전, 잠깐 후백제의 수도였던 것을 제외하곤 그 어떤 왕조의 중심으로 자리잡아본 경험이 거의 없다. 오히려 전주는 대표적 농도이며 산업화가 가장 더디게 진행되어온 곳이다. 더불어 드넓은 평야지대와 이곳에서 생산되는 풍부한 농산물로 인해 전주는 안으로는 권력층의 수탈과 밖으로는 외세의 침탈에 시달려야만 했던 도시이다. 이곳에서 오는 11월에 아시아?아프리카 문학 축제 (Asia?Africa Literature Festival; AALF)가 열릴 예정이다. 두 대륙 간에 수많은 도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가 이 문학축제의 중심에 선택될 수밖에 없는 것은 모순되게도 이러한 수탈의 현장에 서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19세기 제국주의의 침탈로 야기된 아시아, 아프리카 여러나라의 고통의 역사와 일제의 침략과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한반도의 역사적 경험이 공통분모 안에 들어서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통을 극복하여 경제적 풍요를 이뤄냈다는 것, '시민에 의한 민주주의 획득 경험을 가진 유일한 나라가 한국 -가리타니 고오진- 이라는 것을 포괄하고도 남는 의문은 '왜 전주냐는 것'일 것일진대 그것이 대한 대답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문학공동체가 살아있고 자생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영역을 확장해나가고 있는 도시가 바로 전주라는 점이다. 판소리로 대표되는 전라북도의 구비문학은 아프리카의 구두(verbal) 문학과 맞닿아 있으며 라틴아메리카의 서사문학과 연계점을 가지고 있다. 조선왕조 시절 전주는 출판문화가 꽃을 피웠다. 더불어 반봉건 반외세의 기치를 내건 동학혁명과 한국전쟁의 참화가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는 역사적 현장을 전주는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도 전주가 이 문학 축제의 중심에 서야할 이유이기도 하다. 구미 근대문학은 자본주의로부터 기인하는 인간소외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 동력이 고갈돼가고 있다. 최근 들어 빈번한 노벨상 수상이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대륙의 작가들에게 수여되고 있는 것은 위기에 선 구미 중심 문학의 활로를 이들 대륙의 서사문학과 공동체 문화를 통해 확보하려는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번에 개최되는 아시아?아프리카 문학 축제는 세계 문학의 중심축을 아시아로 전주로 옮겨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전주가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세계 문학의 수도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생각만 해도 즐거운 일임에 틀림없다. /정동철(우석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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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7.09 23:02

[새벽메아리] 걸음마 뗀 부부공동재산제 운동 - 김귀녀

이 사람이 제 귀를 때려서 잘 안 들리고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해요(계속 귀를 만지며). 사람들 앞에서도 막 때려요. 흥분!아이고, 기가 막혀서! 1년에 집을 수 십 차례나 나간 남자가. 여자에게 미처서!양쪽 다 소리가 커지기 시작한다. 전주법원가사조정실에서 있었던 사례다.가정폭력상담을 하면서 행위자(남편)와 피해자(아내)를 많이 만나고 있지만 남편을 때린 아내는 처음 만났다. 내심 그럴만한 사연이 있겠다 싶어 더 흥분하기 전에 말을 끓고 남편에게 먼저 짧게 질문을 했다. 원고인 남편은 이혼은 안한다며 손사래를 첬다. 이혼할 의사가 없단다.원고가 이혼소송을 해놓고 이혼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그렇다면, 때렸다고 한 아내는 뭐라고 할까 궁금하다. 이혼! 당치도 않단다.그런데 그다음 말이 재산을 공동명의로 해다오! 큰소리로 당당하게 주장했다.듣던 중 의외고 반가운 소리다. 가사조정을 하면서 '부부재산공동명의'를 말하는 아내를 지금까지 만나 보지 못했다. 대부분 아내들이 이혼을 원할 때 양육권, 친권 주장은 많이 하지만. 피고(아내)는 결혼 후 자영업을 하면서 같이 고생하며 돈을 모았는데 남편은 쓰고 싶은 대로 다하면서 자기는 마음대로 돈을 써보지 못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 거기에다 남편은 바람까지 피운다. 그렇다. 아내의 주장은 매우 타당하다.'부부공동재산제운동'은 한국여성의전화연합과 전주여성의전화가 벌이고 있는 여성운동이다. 여성의 경제적 권리 확보를 위해 이 운동을 시작했다. 이제 걸음마를 뗀 단계에 있지만 우리는 여성들이 기존의 틀 안에서 벗어날 것을 격려 할 것이다. 위 사례의 여성처럼 남편에게 재산권에 대한 주장을 많은 여성들이 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주머니 돈이 쌈짓돈인데 굿이 뭐 그럴 것이 뭐 있느냐? 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그러나 오래된 사고의 의식 변화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재산이 부부공동명의로 되어있을 때 남녀평등의식의 수준도 달라질 수 있다.부부가 살다가 등 돌리고 돌아서 법원까지 오면 마지막 까지 팽팽하게 끈을 놓지 않고 싸우는 것이 재산문제이다.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 집 재산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 볼 일이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부터!필자 약력 : 한국방송공사 전주방송총국 아나운서, 전주시 시정평가단(여성복지분야), 전주교도소 성폭력모니터링위원, 전주지방법원 가사조정위원, 전주여성의전화부설 가정폭력상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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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7.02 23:02

[새벽메아리] 내신, 공교육 최후보루 - 이경한

서울대와 일부 사립대학들이 참으로 기발한 그러나 어이없는 입시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 발상치고는 치졸하기 그지없다. 그들은 수능등급제에 시비를 걸어 면접을 본고사형으로, 그리고 논술을 통합논술로 보아서 우수인재를 선발하겠다는 입시안을 내놓더니, 이제는 한술 더 떠 고교 내신 성적의 무력화를 꾀하는 입시안을 가지고서 국민과 흥정을 하려들고 있다. 서울대는 내신 성적 1-2등급을, 그리고 사립대학들은 1-4등급을 동점화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내신 성적의 기본점수를 높여 이의 실질 반영율의 최소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 대학들은 이런 시도의 이유로 우수 학생 선발이라는 명분을 제시하고 있다. 이 내신 성적 무력화 입시안들은 일부 소수계층의 특목고와 자사고 학생들에는 복음이 될지언정, 대다수 일반고 학생들에게는 학습의욕이 꺾이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다. 당장 내신 성적에 맞추어 노력한 학생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없는 입시안들은 마른하늘에 날벼락임이 틀림없다. 대입으로 인해서 고교교육이 입시 지옥이 된 지 오래다. 설상가상으로 이 일부 대학들에 의해서 내신 성적마저 유명무실화된다면 우리 공교육의 황폐화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나마 내신 성적 반영으로 고교 수업의 정상화가 일정한 정도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내신 성적의 무력화는 반대로 우리교육의 사교육 열풍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이 커져서 학생들은 방과 후에 학원으로 발길을 옮길 것이다. 이는 공교육의 온상을 무참히 짓밟을 수 있다. 고교내신 무력화를 통한 공교육의 파괴는 중학생들의 특목고나 자사고로의 입시전쟁 도미노 현상을 낳게 될 것이다. 이 내신 성적의 무력화가 공교육에 가져올 파장을 짐작하고 남을 대학들이 여전히 국가의 공기로서 공익적 판단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국민에 대한 눈속임으로 고교 내신 성적 반영비율의 축소 문제를 넘어가려는 시도는 국가 공교육 정상화라는 국민 다수의 가치와 상충되어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대학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립대학인 서울대학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의 명문 사립대학들도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대다수 국민들의 복리를 위하여 최소한의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 그 의무는 자기대학의 인재를 넘어서 국가의 인재를 공급하는 교육의 온상이 되는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돕는 일이다. 이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접어둔 채, 자기 대학 이기주의에 집착하는 자세는 보기에도 흉하다. 대학은 국민들의 바램을 견지하면서 보다 다양한 입시 전형방법을 고안하여 자신들의 추구하는 목적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길 바란다. 그리고 교육부는 일관성 있는 입시정책을 펼치면서 공교육을 저해하는 대학들의 입시 방안들에 대한 지도 감독을 다해주길 바란다. /이경한(전주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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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6.25 23:02

[새벽메아리] 지역방송의 존재이유 - 윤승희

지난 8일, 전주 우석대 문화관에서는 2007호남언론학회 춘계학술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전북대 정용준 교수는 한국의 지역방송은 최근 경제적 이익과 지역성 추구라는 공익적 목표의 틈바구니에서 자칫 존재가치를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세련된 조명과 유명 스타들로 치장한 서울 방송 프로그램은 강력한 소비욕구를 불러일으킨다. 방송의 상업성이 가열되면서 방송프로그램은 한껏 치장한 채 소비자의 구미를 자극하고 있고, 지역방송은 자본과 스타로부터 소외되어 설 자리를 찾느라 혼란스럽다. 그렇다면 과연 지역방송은 어디에서 그 존재 가치를 찾아야할 것인가? 실제로 각 지역방송사 홈페이지에는 지역방송을 중단하고 서울 방송을 보게 해달라는 의견이 올라오곤 한다.특히 청소년 대상 연예인 프로그램이나 오락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는 무척 거세서 간혹 지역특집방송을 위해 그 시간대에 지역프로를 편성했다가 시청자들의 반발로 곤욕을 치를 때도 있다. 그러나, 서울방송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이 있다. 바로 지역주민 코 앞까지 다가서는 일이다. 그래서 같은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뿜으며 함께 웃고 울면서 마주보며 걷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할 때 비로소 지역방송은 제자리를 확보하게 될 것이리라. 지난 토요일 , 전주월트컵컨벤션 웨딩센터에서는 전주mbc에서 주최하는 미고사결혼식열렸다. 미고사결혼식은 올해 아홉번째 열리는 행사로 전주 mbc 여성시대에 부부 두 사람이 살아온 사연과 더불어 미고사결혼예식이 그 가정에 어떤 의미인지를 편지로 보내오면 몇 가정을 선정해 결혼예식을 올리는 행사이다. 가난 속에서 동생들을 가르치려 서울로 가 공장 생활을 하다 결혼해 열심히 살았건만 좀 살만해지자 남편의 외도로 결국 혼자몸으로 귀향할 수 밖에 없던 한 여인이 비로소 고향에서 마음 따뜻한 남자를 만나 너무도 고맙게 살아가고 있으며, 그 남편에게 뭔가 마음을 표시하고 싶어서 결혼예식을 신청한다는 40대 아줌마의 사연부터, 평생 고생만 하고 살아오신 60대 어머님의 가장 큰 소원이 결혼예식을 제대로 올리는 것이라며 어머님의 구비구비 인생살이를 적어보낸 어느 아들에 이르기까지 그 사연은 다양하다. 어떤 경우는 놀러간 이웃집에서 그집 결혼사진이 사진관에서 얼굴만 입혀 복사해 놓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웃을 대신해 신청해준 경우도 있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남편이 직접 편지를 써 보낸 경우도 있다. 이날 결혼식은 이미 결혼생활을 해온 가정들이라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하객으로 자리하고, 그 자녀들이 부모의 결혼예식을 축하하는 노래를 부르고 친구와 이웃들은 춤을 추며 맘껏 박수쳤던 즐거운 예식이었다. 다른 예식을 보러온 하객들도 이 색다른 결혼식에 유쾌하게 웃었고, 식장 옆에 딸린 부페의 종업원들도 일손을 멈추고 구경하러 나왔으며, 지나는 다른 하객들도 호기심어린 눈길을 보내왔다. 그자리에서 우리가 다같이 생각한 것은 복병 많은 인생길에 때로 다치고 때로 넘어지더라도 이렇게 함께 있으니 웃을 수 있어 다행이라는 사실이었다. 지역방송의 존재이유는 바로 지역민의 웃음에서 찾을 수 있다. 지역경제, 지역사회 지역교육, 각 방면에서 지역민을 맘껏, 웃게 할 수 있다면 지역방송은 분명 존재할 필요가 있다. 경제도 자본도, 문화도, 모든 것이 중앙을 향해가고 있는 지금, 지역민을 위한 제도, 정책, 문화, 인프라 등은 매일매일 목이 쉬도록 외쳐도 충분하지 않다. 서울 근교의 신도시 땅값이 어쩌고 하는 뉴스 대신에 평생 살아도 별로 값이 오르지 않는 이 땅을 그저 고맙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안들이 이야기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람은 그가 사랑하는 곳,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할 때 행복하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헌신을 경험하며 살기를, 그리고 지역방송이 그 촉매제가 되기를 소망한다. /윤승희(전주MBC 라디오제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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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6.18 23:02

[새벽메아리] 나라 만들기 - 이유선

6월이 되었다. 87년의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이미 기성세대가 된 당시의 시위참가자들로서는 감회가 새로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화운동을 기념할 만큼 우리가 여유로운 상황에 있는 것인지 슬그머니 걱정이 되는 것은 왜일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사회가 더 나은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고민보다는 지나간 운동의 성과를 자축하는 데 힘을 쏟을 만큼 민주주의의 과제를 완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의 철학자 로티는 좌파를 희망의 정파라고 불렀다. 보수가 낡은 제도와 가치를 최상의 것으로 고수하고자 하는 입장인 반면, 진보는 끊임없이 새로운 제도와 가치를 추구하는 정치적 입장을 일컫는다. 그런데 그들이 추구하는 새로운 제도와 가치는 아직 실현되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진보의 길을 걷고자 하는 좌파는 오로지 세상을 더 낫게 만들 수 있다는 희망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만약 좌파가 새로운 제도와 가치에 대한 고민을 중단하게 되면 더 이상 진보라고 불릴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들은 더 나은 세상에 대한 희망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선거를 몇 달밖에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지만, 새로운 제도와 가치에 대한 고민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 운하를 만들겠다거나,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등의 구호는 수출만이 살길이라고 외쳐댔던 개발독재시절의 옛 향수를 불러일으킬 뿐이며, 진보를 자처했던 현 정권의 자화자찬은 그들이 더 이상 새로운 가치에 대해 고민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들린다. 옛날처럼 경제개발에 매진하자는 보수와, 마치 민주주의의 과제가 완성된 듯 자아도취된 짝퉁 진보의 현란한 수사에 눌려 희망의 정파는 자취를 찾기 힘들다. 비록 군인이 총칼로 정권을 잡을 수 없는 사회를 만들어낸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한국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서,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다양한 주변부의 약자들을 끌어안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민주주의의 과제를 떠맡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농민들을 비롯해서, 외국인 이주노동자, 혼혈인, 도시빈민, 성적소수자들과 같은 약자들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내야 한다.한국의 민주주의는 미완의 프로젝트이다. 그것은 아마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속되는 한 끝나지 않을 것이다. 80년대의 민주화운동은 이제 기념되어야 하는 옛것이 되었다. 이 땅에서 더 나은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은 옛것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은 나라 만들기에 대한 진보의 상상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유선(군산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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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6.11 23:02

[새벽메아리] 국제결혼 자금지원 문제많다 - 이지훈

최근 길거리에 농어촌 도시근로자 국제결혼 장려금 지원이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거리에 걸려있는 현수막에는 국제결혼 400만원 지원이라는 문구와 전라북도에서 후원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현수막에는 주최자로 모 지방신문사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고, 문의전화도 동일한 신문사의 번호로 기록되어 있다. 내용을 알기위해 현수막에 안내되어진 전화로 문의한 결과, 신문사에서 1인당 400만원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5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지원대상은 1,000명으로 잡고 있었고, 결혼중개알선은 모 결혼중개업소 등에 위탁하여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도 임실군과 장수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관련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결혼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배우자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 미인대회식 대량 맞선, 자율적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합방강요, 이박삼일 또는 사박오일에 이루어지는 속성 결혼 등은 반인권적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어져 왔다. 베트남과 필리핀 등은 현지법으로 이윤을 목적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다. 베트남, 필리핀 등 현지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제결혼 중개가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라북도의 경우, 모 지방신문사까지 가세하고 있는 현실은 국제사회가 인식하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 주변사회는 전혀 인식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 얼마 전,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중개로 경상남도의 한 군수가 베트남 경찰에 의해 현지에서 연행되기 했던 사건은 이러한 인식부재의 한 단면으로, 정말 낯 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베트남 정부는 반인권적 국제결혼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여성이 증가함에 따라 대만과 한국을 특정관리국가로 지정하기도 했다. 현재 미국은 대만을 인신매매감시국가로 지정을 하기도 했는데, 최근 국제사회는 국제결혼으로 인한 반인권적 문제로 한국을 주시하고 있다. 국제결혼은 장가가지 못한 농촌총각과 도시서민 근로자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한 희망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결혼은 가정의 파탄을 초래하게 된다. 최근 국제결혼을 했던 한 마을에서는 다섯 가정 중, 세 가정이 파탄되기도 했다. 이 마을의 농촌총각들은 국제결혼으로 인한 수혜자가 아닌 피해자가 되어지고 있다. 농촌지역의 남성은 국제결혼이 이루어지게 되는 배경은 한국사회 속에서 내국인 여성과는 전혀 결혼 할 수 없는 부류로 인식되어지게 편향된 시각으로부터 시작된다. 농촌총각들은 한국사회의 농촌정책의 실패로 인한 피해자들이고 도시근로자들은 한국사회의 양극화의 해소문제를 실패한 도시서민들에 대한 정책의 실패로 인한 피해자들이다. 이들은 한국사회의 제도와 정책의 실패의 1차적 피해자들인데, 국제결혼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지금의 국제결혼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이 중앙언론을 통해 수차례 지적되어지고 있다.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여성 모두가 피해자로 떠오르고, 피해는 해소 되지 못하고 악화되어만 가고 있다. 이러한 때, 지방자치단체는 문제가 되는 국제결혼 지원사업을 중단하기는커녕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 이에 모 지역신문사까지 앞장서서 문제 있는 국제결혼 자금지원 사업을 장려하고 있는 것은 국제 사회 속에서 한국의 위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결혼 중개와 자금지원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농촌 살리기 정책과 도시서민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제대로 설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며, 결혼이주민들에 대한 사회정착비용과 권리보호, 출산비 지원 등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지훈(아시아이주여성센터소장아시아노동인권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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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6.04 23:02

[새벽메아리] 대학축제는 끝났지만...- 이경한

오월이 가면서 대학의 축제도 끝이 났다. 도내의 대학들은 5월의 축제로 후끈 달아올랐고, 축제의 장을 통하여 젊음의 열기를 발산하였다. 대학의 축제는 여느 축제와 같이 나름대로의 카타르시스를 반영하면서 무한한 가능성의 욕구를 담고 있는 자신들의 끼를 발산하는 장이다. 우리사회에서 대학 축제는 여느 사회 축제와는 다른 면모를 간직해왔다. 대학 축제는 독재시대에는 민주주의를 이끌어냈고, 암울한 시대에는 낭만을 꿈꾸었고, 서구적 가치관이 난무하는 시대에는 우리 전통의 소중함에 눈을 떴고,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는 시대에는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함을 실천하고 세상에 외치는 한마당이었다. 그러나 요즘 대학 축제는 그 성격과 내용 면에서 많이 다르다. 학생들의 축제 참여도는 매우 낮아졌다. 대학의 축제는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더욱이 험한 세상의 취업률 앞에서 맥을 못추고 있다. 대학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축제를 즐길만한 꺼리도 별로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다. 많은 대학구성원들이 축제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묘책을 동원하고 있다. 그 묘책으로 등장한 것이 유명가수를 초청하여 학생들을 축제로 유인하는 방식과 축제를 주막화 하는 방식이다. 이 두 가지는 대학 축제의 대명사가 된 지 오래다. 이 두 방식들은 대학축제의 상업화를 이끌고 있다. 도내의 대학들은 너도나도 유명가수를 초청하여 학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유명가수의 초대비는 노래 몇 곡에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루고 있다. 대학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두서너 명의 유명가수를 초대하는 것으로 보아 학생회는 가수초대비로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연말마다 대학등록금의 인상 저지를 위한 학생간부들의 삭발, 수업거부 등의 다양한 행태와는 사뭇 다르다. 또 다른 대학 축제의 자화상은 주막이다. 주막이 대학문화의 전형은 아닐진대, 이는 대학 축제의 전형으로 자리하고 있다. 운동장에 빼곡히 들어선 주막들은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유혹한다. 대학 축제기간에 연일 펼쳐지는 주막은 대학의 밤을 무질서와 무절제로 만든다. 아마도 대학의 일탈문화를 조장하는 주범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는 대학 축제의 참 멋을 잃게 한다. 우리사회는 대학의 축제가 여느 사회축제와 달라주길 바란다. 그러나 대학축제는 그 주인공의 자리를 유명가수나 주막에게 내어주고 있다. 대학축제에서 학생의 타자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대학문화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든다. 축제의 주인공인 학생들이 주체에서 객체로 전락하고 있다. 다시금 대학축제가 새로운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이 대학축제가 젊음의 끼를 담보로 하여 시대를 앞서가는 문제의식이 있어야 한다. 그 시대의식과 문제의식을 무엇으로 삼든 간에, 대학생과 그들이 주체가 되어 만드는 문화가 대학축제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그들이 주체가 되어 신명나게 펼치는 대학축제만이 우리 시대의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경한(전주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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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5.28 23:02

[새벽메아리] 숨은 그림 찾기 - 윤승희

중학교에 다니는 딸아이가 중간고사 성적표를 받아왔다. 중학교에 들어가니 과목별로 전체 석차가 나온다. 국어, 300명 중 몇 등, 수학, 298명 중 몇 등,,, 그런데 전체 학생 수가 한번은 300명, 또 몇번은 298명이다. 그 이유를 물으니 운동부 아이들이 시험을 안 본 경우도 있고 또 한 아이는 시험 기간 중에 집을 나가 어떤 과목은 시험을 치르고 어떤 과목은 시험을 치르지 못 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전체 학생수가 들쭉 날쭉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집을 나간 그 아이가 같은 반인데 1주일째 학교에도 집에도 연락이 없어 선생님이 염려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나 정작 같은 반 아이들은 가출이라는 것이 이제는 간혹 있는 일이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이었다. 중학교에 다니는 열 너댓살의 아이들을 바라보면 한없이 어리고 약해 보인다. 키만 덜썩 자랐지, 아직 생각도 경험도 어린아이 적 모습을 벗지 못한다. 그런데 그 또래의 아이가 어째서 집을 나가 헤매고 있는 것인지, 밥은 어찌 먹고 있는지, 잠은 어디서 자는지, 걱정되기 시작했다. 아직은 부모나 어른의 절대적인 지지와 지원이 필요한 나이가 아닌가. 이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아 헤매며 성장하는 때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학교나 부모의 울타리 안에서의 방황이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 그것은 다분히 위험이 수반되기도 하며 모험을 무릅쓰게 될 것이리라. 전체 300명 중 156등, 300명 중 215등, 아이들에게 그 숫자는 단순히 등수가 아니고 마치 인생의 서열처럼 생각되게 한다.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와 선생님의 태도는 가히 석차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양상이다. 그 등수가 오르고 내림에 따라 아이들은 좋은 학생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 한 학생이 되기도 한다. 단순히 성적이 좋고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쓸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까지 생각되게 만드는 것이다.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인물로 자라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 그저 바라보고 지켜주고 일으켜 세우고 박수 쳐 줄 뿐이다. 그런데 아이들을 문제 풀이 몇 개로 등수를 매겨 순위를 세우고 있다. 이는 어른들이 저지르는 엄청난 폭력이다. 아이들이 어떤 인물로 자라나든 그 모습에 우리는 그저 넋을 잃고 감탄하며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자녀는 그 생명이 부모에게 온 그 자체로서 이미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치 있다고 인정받기를 갈망한다. 학교 선생님, 친구들, 그리고 부모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인정받지 못 하게 되면 자신을 소중히 여길 힘을 잃게 되고 성장기에 그 인격적 바탕을 다지는 일에도 소홀하게 된다. 현재 한국의 학교에서 시험으로 인해 자신의 존재 가치 자체가 훼손되는 경험을 우리 아이들은 숱하게 겪고있다. 시험 기간 중에 집을 나간 아이, 자신을 등수로 매기는 그 과정에서 일단은 쉽게 벗어날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 한국의 현실에서 등수와 성적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이 가치를 찾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마치 숨은 그림찾기처럼 두 눈을 크게 뜨고 정성을 들여야 비로소 하나 둘 드러난다. 우리는 아직 잘 보이지 않는 자녀들의 가치를 애타게 찾고 있다. 때로는 아무리 찾고 또 찾아도 실망스러운 경우도 있다. 그러나 기다리자. 생명을 기르는 일에는 조급증이 독약이다. 좀 더 기다리자, 집을 나간 그 아이가 돌아오면 두 손 들어 껴안고 속삭여주자, 잘 돌아왔다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숨은 그림 찾기 게임 중이라고, 숨은 그림 찾기에는 인내가 필요하다고,,,/윤승희(전주문화방송 라디오제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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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5.21 23:02

[새벽메아리] 한국인의 정치적 불행 - 이유선

프랑스 대선은 우파의 승리로 돌아갔다. 이미 예상했던 대로 프랑스는 대선 이후 소요에 가까운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르코지의 승리로 가장 불안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6천만 인구 중 500만에 달하는 이민자들이다. 이민자들은 높은 실업률로 고통 받고 있는 가운데, 신자유주의에 동조하는 우파 정부의 출현으로 막다른 골목에 내몰렸다. 프랑스의 대학생들이 차량에 불을 지르고 경찰에게 두들겨 맞는 장면을 뉴스화면을 통해 바라보는 심정은 참으로 기묘한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우리나라 80년대의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문제는 우리 역시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그와 같은 역동적인 광경을 기대할 수 없는 정치적 패배주의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점이다.비록 프랑스인들이 사회적 약자에게서 등을 돌리는 정치적 결정을 내렸지만, 여전히 많은 프랑스인들은 사회적 불평등 문제에 관한 정치적 해결의 가능성에 대해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 역시 이번 대선을 군수업자와 거대기업의 편에 서서 정치적 실정을 거듭해 온 부시와 공화당에 대해 정치적 심판을 내리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불쌍한 것은 한국인들이다. 한국인들은 불과 몇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어떤 정책의 잘못을 심판해야 할지, 어떤 정책적 대안에 희망을 걸어야 할지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덜 나쁜 사람을 할 수 없이 대통령으로 뽑아야 하는 노역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여론 조사 결과 1, 2위를 다툰다는 야당의 대선후보들은 경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서로 막말을 해가며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한편, 진보를 표방했으나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서민들로부터 삶의 희망을 앗아간 여당은 사분오열된 채 정체성을 상실하고 말았다. 이런 와중에 지역주의에 편승해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려는 구태의연한 정치인들의 고질적인 후진성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있다.군사독재의 긴 터널에서 빠져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한국인들에게 민주주의의 축제가 되어야 할 대통령 선거가 인물론이나 오가는 자조적인 가십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노대통령이 앞으로는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한국사회가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지만, 문제는 발전의 내용이다.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역할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다수의 한국인들이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국가적 어젠다를 제시할 수 있는 대통령이 누구인지를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이것은 대선 주자의 인물됨이나, 학벌, 도덕성보다 그가 누구를 위한 정책을 펼 인물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가 덜 부패한 인물 뽑기가 아니라 좌, 우파의 정책 대결이 될 때 한국인들은 정치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유선(군산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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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5.14 23:02

[새벽메아리]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이주여성

가족은 지구상의 인간 누구나 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개념이 됨에 틀림없다. 한국인에게는 특히 이 가족이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더욱 커다란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가족공동체는 사회구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그 누구도 그 가족공동체의 중요성을 부정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 가족공동체가 현대 사회에 있어서 가족공동체로서의 긍정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가족공동체가 주는 비민주적이고 비 인권적인 그 부정적인 내용들이 묵인되어지고 있다. 특히 국제결혼으로 한국으로 이주해온 이주여성 가족에게서 이러한 현상이 점차 증대되어지고 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증가는 문화적 갈등, 언어의 갈등, 시어머니와의 갈등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주여성은 남편의 폭력과 시집식구들에 의한 차별과 무시 등 여러 가정폭력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잘사는 가정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폭력가정도 여전히 증가하고 있어, 이주여성과 혼인한 남성과 가족의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기도 하다. 인간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 의해 강제적으로 위협 당하며 제한되어질 수 없다. 그 당사자가 가족이라도 하더라도 인간의 권리는 침해당할 수 없다. 그러나 적지 않은 수의 이주여성들은 가장 가깝게 자신들을 보호해줘야 할 의무를 띄고 있는 가족들에 의해 폭력을 당하며 두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주여성들은 가정폭력을 경험하게 될 경우, 그냥 참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의하면 참고 사는 경우가 30%를 차지했다. 이주여성들은 남편이 이혼시킬까봐 걱정돼서, 아이 때문에, 강제출국 시킬까봐, 비자를 연장시켜주지 않고 국적취득을 안 해 줄까봐, 더 폭력이 짙어질까봐서 등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가정폭력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한국남성이 이주여성에게 폭력을 가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배타적 민족주의를 배경에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주여성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남성들은 아내의 나라를 몹시 열등한 나라로 보고 배격한다. 남성들은 아내의 나라를 거지 나라로 표현하기도 하고, 갈등이 발생할 때 마다 너 나가, 베트남 가라는 말을 던지게 되는데, 한국에서 아무런 연고 없는 이주여성들은 정말 짐을 싸들고 가출하게 되는 사례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가정폭력이 발생요인 중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요인은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에서 오고 있다. 이주여성 가족의 경우, 내국인과의 혼인에 비해 더욱 더 큰 배려와 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한다는 옛 속담에 연연하여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지 말고, 이주여성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문화와 언어에 대한 빠른 동화를 기대하기 전, 아내의 언어와 문화, 그 나라에 대한 관심과 이해로 남성과 가족이 먼저 아내에게로 동화하려는 노력을 할 때 가정의 행복이 시작되어질 것이다. /이지훈(아시아이주여성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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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5.07 23:02

[새벽메아리] 낯 부끄러운 의무교육 현주소 - 이경한

신학기 초에 중학교에 다니는 두 아이들이 교육지원비를 내라는 고지서를 내민 적이 있다. 갑자기 우리나라의 의무교육 정도가 궁금해졌다. 사실 우리의 의무교육 정도는 OECD 가입국가라는 말이 무색정도로 형편없다. 우리의 의무교육은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이다. 유치원도 아니고,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이 아니다. 대학교는 더 더욱 아니다. 우리의 의무교육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걸음마 수준이다. 의무교육이라 함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이다. 즉, 의무교육은 국가가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제도로서 각종 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교육제도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학부모들은 자녀를 중학교까지 의무적으로 취학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가는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다. 선진국일수록 의무교육 기간이 길다. 서구의 주요 선진국들은 유치원에서 심지어 대학까지 의무교육이다.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개인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교육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국가는 그 권리를 충족시켜줄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는 그 의무를 겨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만 지고 있다. 그 의무를 다하는 기간이 그리 길지 못하다는 말이다. 세계 10대 경제국가,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국가로서는 부끄러운 수준이다. 이 말은 국민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포기당하고, 스스로 그 비용을 감당하고 있는 기간이 길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서 국가가 그 국민을 교육시킬 책임을 방기하는 기간이 길다. 그러나 우리의 의무교육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학교조차도 제대로 된 의무교육이 아니다. 교육운영지원비가 문제다. 중학교의 교육이 의무교육이라면, 학부모가 아니라 국가가 이 교육운영지원비를 감당해야 한다. 과거 육성회비라는 이름으로 부가하던 비용이 오늘날 학교교육지원비라는 이름으로 둔갑하여 여전히 징수되고 있다. 특별히 법적 근거도 없는 교육운영지원비가 관행처럼 학부모에게 징수되고 있다. 전북의 경우, 많게는 단위 학교 교육예산의 18% 정도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물론 교육운영지원비는 강제성을 가지지 않은 비용이다. 학부모들은 준조세마냥 걷어 들이는 이 비용 부담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이들을 볼모로 잡힌 상태에서 이를 거부하기란 만만치 않다. 이의 해결방안은 간단하다. 국가가 교육 예산을 확충하여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을 책임지면 된다. 현행 중학교 교육의 일체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이럴 때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이 완성될 수 있다. 국가 스스로가 위헌적 요소를 지닌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를 철회하고, 교육예산 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가라는 위상에 걸맞는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 국가는 의무교육을 유치원과 고등학교 교육으로까지 확대를 서둘러야 한다. 그 이유는 국가 스스로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를 국민공통기본과정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국민공통기본과정의 교육을 책임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이경한(전주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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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4.30 23:02

[새벽메아리] 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며 - 윤승희

얼마전 라디오 여성시대 프로그램에 한 남편의 사연이 도착했다.축하할 일이 두가지나 있다는 것이었다. 원룸에서 살다가 열심히 돈을 모아 투룸으로 이사했다는 사실이 그 축하할 일중 하나이고 또 하나는 곧 있으면 넷째가 태어날 것 같으니 그것 역시 축하해 달라는 말이었다. 네째 아이 역시 감사하게 생각하는 아내가 고맙고, 아내의 부지런함과 알뜰함으로 드디어 투 룸으로 옮길 수 있으니 이 얼마나 다행이냐는 말이었다. 건설 현장에서 일 하다 땀에 절은 피로한 모습으로 돌아오면 여기 저기 뽀뽀를 해대며 아빠 오셨어요를 외치는 아이들 덕분에 자신은 늘 피곤이 씻은 듯 달아난다는 말도 덧붙이고 있었다. 방송 날짜를 알려주려고 사연에 적힌 휴대전화로 전활 걸어보았다. 몇 번의 신호음이 가더니 한 남자가 전화를 받는다. 그런데 이쪽에서 말을 해도 소음 탓인지 잘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이었다. 그쪽 하는 말이 잘 안 들리니 문자로 달라는 것이었다. 문자로 전주mbc 임을 알리고 방송 날짜를 알리니 금방 답신이 오는데 자신의 휴대전화가 얼마전부터 수신이 잘 안되어 죄송하다며 선정해주어 감사하다는 내용이었다. 누구보다 아내가 기뻐할 것이라면서 말이다.그러나, 그 사연을 접하며 필자는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워져왔다. 주변의 어떤 경우는 둘째를 낳을 때부터도 선뜻 반기지 못하는 현실이 아니던가. 그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인구학자들에 따르면 출산율 저하와 수명연장으로 2050년 경에는 스페인, 일본,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4위의 노인대국이 된다고 한다. UN미래사회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염려할 만한 일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지자체 등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전북발전연구원이 가임기에 있는 성인 남녀 4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7%가 출산장려금이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대답했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으로 68%가 자녀 양육비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실이다. 문제는 츨산장려금이 아니라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양육비, 즉 교육비인 셈이다. .한때 우리처럼 저출산에 시달렸던 프랑스는 적극적인 출산 정책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현재는 유럽에서 2위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고, 여성취업률은 출산율 만큼이나 높다. 완벽한 보육시설은 출근시간전에 아이를 받고 퇴근시간 후까지 돌봐준다. 공교육은 확실히 사교육을 압도해 부수적인 교육비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 '우리'가 낳아서 '우리'가 키운다는 사회공동체의식도 확고하다. 출산과 양육이 전적으로 개인의 몫인 우리나라와 정반대이다. 공교육을 강화하고 적어도 고등학교까지는 균등한 교육을 받게 하며 대학은, 서울대가 1등인 서열화를 없애고 서울이든 지방에 있는 대학이든 특성화시키는 쪽으로 나가야한다는 주장은 그래서 설득력이 있다.사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사연의 주인공은 전혀 축하받을 일이 못 되는 상황이다. 살림을 해보고 아이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걱정부터 앞세우며 따져 묻게 될지도 모른다. 그 상황에 웬 네째며, 앞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키울 거냐고,,, 그런데 이 사연이 방송에 나가자 청취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이 시대 참으로 힘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사연이라며, 부부간의 신뢰, 가족간의 사랑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자녀교육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한 젊은 남성은 가족간 갈등으로 힘들었는데 이 사연을 듣고 답을 알게 되었다면서 다시 한번 기운을 내보겠다고 했다. 또 다른 청취자는, 원룸에서도 사랑의 흔적이 셋이나 되었는데, 이제 투룸으로 옮기면 더 큰 일 내겠다는 축하 인삿말도 있었다. 가족간의 사랑은 아직도 미진한 우리 사회의 각종 정책을 보완해주는 대체프로그램이다. 자녀 양육, 노인 복지, 기타 사회복지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가족 네트워크가 대신한다. 곧 네째 아이가 태어날 그 가정의 용기와 가족 사랑에 박수를 보낸다./윤승희(전주문화방송 라디오제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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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4.23 23:02

[새벽메아리] FTA 누구를 자유롭게 하는가 - 이유선

오랜 진통 끝에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동의절차이다. 노무현 정부는 FTA 타결을 자신들의 큰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고, 한나라당은 이례적으로 대통령을 칭찬했다. 반면 농어민과 시민단체들은 협상 타결 이후에도 반대 시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FTA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경쟁력 없는 국내 산업들이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어쩌면 이 두 주장은 다 맞는 것일 수도 있다. 나라의 경제는 발전하되, 농어업을 위시한 경쟁력 없는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하층민으로 전락하게 될 지도 모른다. FTA 문제는 세계화의 필연적인 귀결이다. 세계화는 국민국가의 경계를 끊임없이 위협하며, 신자유주의 경제는 국경을 넘어선 무한 경쟁만이 살 길이라고 가르친다. FTA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물음은 일종의 넌센스이며 진정한 갈등을 은폐하는 물음이다. FTA는 다국적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거기서 국민국가의 경계는 무의미해진다. 오로지 시장질서에 순응해서 살아남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존재하게 될 뿐이다.문제는 FTA를 통해 실현되는 새로운 경제 질서가 시장의 자유를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시키는 만큼, 정치적 자유의 영역은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무한 경쟁을 용인하는 시장의 자유는 수 많은 패자를 양산할 것이다. 경제적 자유는 시장에서 패배한 낙오자들의 눈물과 한숨을 먹고 자랄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양극화의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했다. 그러나 그들이 업적으로 내세우는 FTA 협상 타결은 사회의 양극화를 극단으로 몰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지도 모른다. 양극화의 심화는 사회에 새로운 카스트 제도가 등장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경제적 부와 사회적 지위는 세습되며, 가난한 자들의 신분상승은 불가능해 진다. 이미 농어민과 도시빈민, 비정규직 노동자의 자녀들이 명문대에 진학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회가 되지 않았는가?참된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시장의 자유에 의해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의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와 규범을 만들어내야 한다. 무자비한 자본에 의한 잔인성의 확산을 막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세계화가 진행되어 나가는 한, 제2, 제3의 FTA 협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것이다.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를 만들기 위한 정치적 상상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이유선(군산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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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4.16 23:02

[새벽메아리] 도시거주 이주여성에 관심을 - 이지훈

국제결혼을 통한 결혼이민 이주여성들이 증가하면서, 2006년도부터 여성가족부에서는 이주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다. 전라북도에 최초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로 지정된 곳은 장수지역이다. 이어 익산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게 되었고, 2007년에는 김제지역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로 지정되어 이주여성들을 지원하고 있다. 전라북도에서 제일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전주지역의 경우 전라북도 자체에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한 바 있지만, 여성가족부의 지정위탁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 내국인과 혼인한 이주민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2006년도 11월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통계에 의하면, 전라북도의 내국인과 혼인한 이주민의 수는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만, 3562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주민의 대부분은 여성들로서 남성들은 1%대 밖에 차지하고 있지 못하다. 국적취득자까지 포함하면 전라북도에 5천여명의 결혼이민 이주여성이 존재하고, 전주시에는 1,000여명의 결혼 이민 이주여성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국적취득자에 대한 통계는 법무부 국적이민과 조차도 그 통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내어올 수 없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국민의 배우자의 수는 전주를 비롯한 6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완주를 비롯한 8개 군을 보면 도시지역은 농촌지역보다 2배 이상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인구밀집도로 따지면 농촌지역이 더 많이 분포하겠지만, 실제 거주하는 통계에 따르면, 도시지역에 두 배 이상 더 많은 이주여성들이 살고 있다. 최근 결혼이민 이주여성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인구 밀집도에 따른 농촌지역의 이주여성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그 지원의 정도를 도시보다는 농촌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상이 드러나고 있다. 작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할 때에도 농촌지역을 먼저 지원해야 한다는 전제를 통해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지역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하기도 했다. 전라북도는 전주시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1개소 지정하였다. 그러나 전주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경우, 운영비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전라북도에 의해 지정이 되어진 이후, 아무런 행정적 조치가 뒤 따르지 못하고 있다. 이름만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로 지정이 되어졌을 뿐이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자체 내에서 예산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를 지원할 수 없는 처지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방비를 부담해서라도 적절한 후속조치가 따라져야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전주시의 경우 결혼이민 이주여성의 수가 전라북도 전체 이주여성 수의 5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인 전주시에 대한 지원과 관심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 이주여성들과 가족들에 대한 균등한 관심과 지원책이 요구되어진다. /이지훈(아시아이주여성센터/ 아시아노동인권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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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4.09 23:02

[새벽메아리] 공교육 뒤흔드는 일부대학 입시안 - 이경한

대학입시의 3불정책, 즉 고교등급제, 본고사와 기여입학제에 관한 교육부의 불허정책에 대해서 일부 대학들이 반기를 들고 있다. 3불 정책에 대한 논쟁을 부추기고 있는 대학들은 현행의 입시정책으로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할 수 없는 마음이다. 국민들이 지지하는 교육정책에 반기를 들면서 자신들의 이익 극대화에만 전전긍긍하는 일부대학들의 모습은 보기에 안타깝다. 일부대학들은 현행 수능성적 등급제로는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없다며 갖가지 꾀를 짜내고 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서너 개의 문제를 제시하고 5시간씩 시험을 보도록 하는 통합논술고사, 수험생들에게 문제를 풀게 하는 식의 심층면접, 신입생 선발인원의 절반을 수능점수로만 뽑아 특정 고교출신들의 특혜선발, 보이게 그리고 보이지 않게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고교 등급제 등이 있다. 그러나 일류대학이라고 하는 일부대학들이 이런 구차한 입시안들을 내세우지 않고서도 우수 고교졸업생들을 거의 싹쓸이해가고 있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들이 그렇게도 원하는 우수 학생들을 올해부터 시행될 수능등급제로도 얼마든지 선발할 수 있음은 얼마 전 실시한 모의수능시험 결과가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시험에서 언어, 수리 및 외국어의 모든 영역에서 1등급을 차지한 학생들이 단 1%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수능등급제가 학생들간의 실력차이를 가늠케하는 변별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대학들은 여전히 최상위 학생들에만 집착하면서 그들을 우선적으로 뽑아가기 위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들이 교육부 입시정책의 근본적인 취지를 훼손시키면서까지 학생선발 정책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것은 대학이 상대적으로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대학운영의 효과를 높이려는 속내이다. 우수한 인재들을 앞 다투어 선발하겠다는 의지에 비해, 선발한 학생들을 우수한 인재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운영 및 시설 투자를 하는 데는 인색하기 짝이 없다. 그 대학들이 3불 정책을 깨겠다는 불굴의 정신을 교육과정 운영 및 시설투자에 관한 교육부 기준선을 뛰어넘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정신으로 생각을 바꾼다면 우수한 인재들은 저절로 양성될 것이다. 또한 일부 대학들이 쏟아놓은 선발정책들은 공교육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안들이다. 공교육은 대학에서 선발할 우수학생들이 자라나는 토양이다. 대학들이 갖가지 안들을 내놓으면서 이 공교육의 기초를 황폐화시키면 궁극적으로 대학들도 우수인재를 선발할 수 없다. 즉, 일부대학들이 극소수의 우수학생들만을 위한 선발정책을 제시하면,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파행을 가져와서 우수학생들의 토대인 공교육이 무너지고, 그 결과는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기에 대학의 입시정책은 공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경한(전주교육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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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4.0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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