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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500만원에 생계터전 떠나라니..."

“방조제가 막히면 모든 것을 잃게 되어 고향을 떠날 수 밖에 없는데 어디로 가야할지 막막합니다.”14일 낮 새만금방조제 끝막이 공사중지를 촉구하는 해상시위를 하기 위해 계화면 양지포구에 나온 새만금연안피해주민대책위 사람들은 앞으로의 생계에 대한 심경을 털어놓았다. 방조제가 완공되면 주민들의 생계터전인 갯벌은 모두 사라지고, 갯벌에 의지하며 살아온 어민들은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고 내쫓기게 된다고 하소연 하는 이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바깥 사람들은 실제로 여기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주민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는 관심 조차 없고, 무조건 방조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지요.”새만금방조제 내측에 위치한 2만여 연안주민들은 지난 2월 16일 대책위를 출범시켰다. 그동안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논란속에서 소외됐던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물막이 공사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주민 홍순태씨(52)는 “이미 보상이 다 끝났는데 무슨 시위를 하느냐고 하는데, 우리들은 이전부터 계속반대를 해 왔다. 다만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 뿐”이라면서 “이번 시위는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진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보상은 어업권을 갖고 있던 타지역 사람들이 큰 돈을 차지했지,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은 쥐꼬리만 한 보상금을 받는데 그쳤다”는 그는 “그마저도 일정한 기준없이 정해지면서 똑같은 맨손어업이라도 보상금액은 천차만별이었다”고 말했다. 실제 맨손어업 보상은 최고 1050만원에서 적게는 500만원 등 다양했다.20년전에 계화리에 이주해 왔다는 송화수씨(52,여)는 “갈고리 하나만 있으면 하루 수입이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까지 달해 논 10마지기 부자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풍요했다”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작 몇백만원의 보상금을 주고 갯벌을 떠나라니 말도 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이런 현실인데도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왜곡되어 알려지는 것에 대해 주민들은 억울해 했다.“정부가 보상금을 공탁하는 등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보상금을 수령케 해놓고 주민들이 반대하자 보상금만 챙기고 사업은 반대하는 억지를 쓰는 사람들로 매도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날 해상시위는 강풍으로 취소됐지만 일부 주민들은 부안 새만금전시관 옆에서 시위를 벌였다.“방조제가 막히면 갯벌의 정화작용이 사라지게 됩니다. 갯벌속에 있는 갯지렁이나 조개 등이 썪어 악취가 진동하겠지요.”시위에 참석한 주민이 허탈해하며 들려준 말이다.

  • 기획
  • 김준호
  • 2006.03.15 23:02

[새만금] "새만금 흔들기 이제 그만"

“200만 전북도민의 생명줄, 전북도민 90%가 열망하는 전북의 미래 새만금사업을 폄훼하지 말라”(사)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추진협의회가 9일 “전북도민을 능멸하는 도올 김용옥 교수의 막말에 경악했다”며 성명을 냈다. 일등도민협의회는 “새만금완공을 갈망하는 200만 도민을 환경에 대한 의식도 없고 정치적 술수에 놀아나는 광분한 무리로 몰아붙이는 도올 김용옥 교수의 작태에 대해 가히 할말을 잃을 지경”이라며 “산업화의 물결에서 소외돼 40년간 빈곤과 낙후의 악순환에 신음하며 전북도민들이 흘린 눈물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다면 그가(도올) 새만금개발 사업에 대해 용서받지 못할 사건 운운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협의회는 또 새만금사업은 지난 86년부터 5년여동안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91년 착공했으며 공사진행중에도 환경단체가 이의를 제기, 2년동안 공사를 중단하고 수질오염방지와 친환경 간척공사방법 보완 등을 해결한 뒤 공사를 재개했다며 “더 이상 무슨 검증이 필요하겠느냐”고 물었다.협의회는 “새만금사업은 전북의 미래요 희망이며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지켜내야 할 생존을 위한 마지막 보루”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로 16년 끌어온 지리하고 소모적인 논쟁에 종지부를 찍기를 간절히 바라며 환경단체와 종교단체도 부디 자숙하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도 이날 도올의 발언파문과 관련해 “새만금사업의 본질과 전북도정을 왜곡하는 등 근거없는 주장과 입에 담지 못할 폭언으로 공직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상처를 줬다”면서 전북도민과 공직자에게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노조는 ‘외부인의 새만금흔들기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통해 “김 교수는 7일 SBS라디오 방송을 통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비난과 함께 새만금사업의 성공을 바라는 도민의 열망을 폄하했고, 도 공무원들을 쌍소리로 매도했다. 김 교수의 해명과 책임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SBS측에 비윤리적인 내용의 방송에 대한 해명과 함께 재발방지대책 강구를 요청했다.

  • 기획
  • 이성원
  • 2006.03.10 23:02

[새만금] 새만금 끝막이공사 놓고 어민갈등

새만금 방조제를 사이에 두고 외측과 내측 어민들이 두갈래로 나뉘었다. 외측부안 계화도를 비롯한 방조제 내측 어민들은 물막이 공사를 강력 반대하는 반면 선유도 등 방조제외측 고군산군도 어민들은 생존권 보장을 위한 끝막이 공사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있는 것.내측 어민들은 지난달 16일 전북도청 광장에서 ‘새만금연안 피해주민대책위원회’출범식을 갖고 새만금사업의 반대의사를 재확인하면서 방조제 공사저지를 공식화했다.“새만금 사업으로 빚어질 환경적·경제적 문제에 대한 새만금 연안 2만여 주민들의 목소리는 늘 소외돼 왔다”며 생존권 보장을 요구한 이들은 “방조제 끝막이 공사에 대한 저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으며 조직적인 해상시위를 계획하고 있다.이에 비해 방조제 외측 어민들은 끝막이 공사 지연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며 조기완공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들은 방조제 미연결구간 때문에 초당 5∼8m에 달하는 유속에 휩쓸려 새만금 내측에서 흘러나온 갯벌이 섬 주변을 메워 어패류가 패사하고, 또한 조금만 바람만 조금 불면 유속과 더불어 김양식 어구가 파손되어 연간 수십억씩을 손해를 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무면허이기 때문에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무녀도 이장 김재곤씨(63)는 “지난 폭설때 엄청난 피해를 봤어도 무면허·무허가 어업이라 한푼의 보상도 받지 못했다”면서 “해양수산부에 어업면허 신청을 했지만 ‘물막이 공사가 끝난후에나 가능하다’고 답해 어민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고 말했다. 새만금 방조제 끝물막이 공사를 앞두고 서로 다른 입장에 서있는 어민들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조짐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 기획
  • 김준호
  • 2006.03.09 23:02

[새만금] 새만금 방조제 '준끝막이 공사' 17일 시작

오는 24일로 예정된 새만금 방조제 끝막이 공사에 앞서 17일부터 준끝막이 공사가 진행된다. 준끝막이 공사는 단순 보강공사가 아닌 전진공사로 실질적인 방조제 끝막이 공사가 이날부터 시작되는 셈이다.8일 전북도에 따르면 본격적인 끝막이 공사에 앞서 17일부터 신시도 갑문 남·북측 끝단과 가력도 갑문 북측 끝단의 550m 구간에서 바닥보호공 위에 돌을 투하해 방조제를 쌓는 전진공사가 진행된다.준끝막이 공사는 본공사가 시작되는 하루전인 23일까지 진행되며, 신시도 구간은 250m, 가력도 구간은 300m가 각각 전진된다.방조제 끝막이 공사는 이달 24일부터 4월 24일까지 32일간 진행되며, 유속과 조위에 따라 25일간 전진공사를 추진하고 나머지 7일은 대기한다.공사기간에는 1일 평균 147대의 장비(총 4700대)가 동원되어 개당 3∼6톤의 규격석(90만㎥) 14만대분(15톤 덤프트럭)과 3톤 규모의 돌망태 27만개가 투입된다.방조제 미연결구간(2.7㎞)을 통해 드나드는 1일 바닷물 양(조석량)은 소양강댐 저수량의 2.5배인 72억톤. 1회 조석량만도 시화방조제(9억톤)의 2배가 넘는 18∼20억톤에 이르는데다 최대수심이 54m에 달해 세계 최대규모의 심해간척공사로 불리고 있다.끝막이 공사가 진행되는 방조제(신시도 부근)의 규모는 높이 21m에 밑의 폭 51m, 도로가 조성되는 위의 폭은 9m다.

  • 기획
  • 김준호
  • 2006.03.09 23:02

[새만금] 새만금 피해어민 대책 절실

새만금 연안 어민들이 앞으로 다가올 생계불안 등을 이유로 새만금 끝물막이 공사에 대해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도는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어항확장, 대체어장 조성 등 주민갈등 해소방안이 절실하다며 정부차원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현재 새만금 내측 연안에는 군산 하제·오봉·어은항과 김제 심포·거전항, 부안 돈지·계화·하리·문포·불등·해창항 등 11개 어항에 1206척의 어선이 있다. 새만금 끝물막이 공사가 마무리되면 방조제 외곽으로 옮겨가야 하는 실정. 그러나 현재 조성이 완료됐거나 2007년까지 조성이 완료될 대체어항의 규모는 군산 신시·비응도항, 부안 대항·가력도항 등 4개 어항에 829척에 불과해 377척의 선박이 갈 곳이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내측 연안 어민들이 이들 대체어항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 육로를 돌아가야 하는 등 새만금 담수호 조성에 따른 내수면 어업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상당수 어선들이 어로활동을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다.어장감소도 심각하다. 지난 90년 당시 어장면적이 1만2518㏊였으나 공사가 늦어지면서 지난 2005년에는 7816㏊로 6200㏊가 줄었다. 연간 500억원∼600억원 가량의 수입원이 끊긴 것.이에따라 새만금 내측 연안에 사는 10개 마을 1700여가구 어민들은 최근 ‘새만금연안피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환경단체 등과 함께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으며 앞으로 끝물막이 공사가 시작되면 대규모 물리적 충돌도 배제하기 힘든 실정이다.전북도 이승우 정무부지사는 7일 정부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방조제 끝물막이 및 상고심 판결대비 관련부처 대응방안 회의에 참석,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미 이뤄졌다고는 하지만 주민들의 생계대책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며 △400여척의 정박규모를 갖춘 어항을 확장하고 △6200㏊의 대체어장을 조성하며 △바다목장화 사업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1206척중 희망어선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새만금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부차원의 갈등해소 방안을 요구했다.

  • 기획
  • 이성원
  • 2006.03.08 23:02

[건강] 껌 씹으면 위장수술 회복 빨라

위장수술 후 껌을 씹으면 위장기능이 빨리 회복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미국 마운트 시나이 의과대학 외과전문의 마이클 해리스 박사는 '외과학 기록(Archaives of Surgery)' 2월호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대장절제수술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수술 후 껌을 씹으면 가스배출과 첫 장운동이 빨라지고 따라서 입원기간도 단축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힌 것으로 헬스데이 뉴스가 20일 보도했다.해리스 박사는 암 또는 게실(憩室) 형성으로 대장절제수술을 받은 환자 34명 중절반에게만 수술 후 첫 장운동이 시작될 때까지 한번에 한 시간씩 하루 3번 껌을 씹도록 한 결과 평균입원기간이 4.3일로 껌을 씹지 않은 대조군의 6.8일보다 크게단축됐다고 밝혔다.또 가스배출까지 걸린 시간은 껌 그룹이 평균 65.4시간, 대조군 80.2시간이었고첫 장운동이 나타난 시간은 껌 그룹이 63.2시간으로 대조군의 89.4시간에 비해 역시훨씬 빨랐다.배고픔을 느낀 시간도 껌 그룹이 63.5시간으로 대조군의 72.8시간보다 약 10시간 빨랐다.해리스 박사는 껌 씹는 것이 이런 효과를 가져오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껌을 씹으면 음식을 먹을 때와 같은 신경을 자극해 위장관을 활성화시키는 호르몬이분비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위장수술은 오랫동안 위장기능이 정지되는 장폐색(腸閉塞)을 가져올 수 있으며 장폐색이 오면 통증, 구토, 복부팽만으로 고통을 겪게 된다.

  • 기획
  • 연합
  • 2006.02.22 23:02

[건강] 잘못된 사무습관 두통 불러온다

○…사무실에만 오면 머리가 아프다며 두통을 호소하는 직장인들이 많다. 직장인들에게 두통이 생기면 업무의 집중도가 떨어지게 되고 조금만 일을 해도 쉽게 피로해진다. 뿐만 아니라 일의 성취도도 낮아져 업무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다. 이러한 두통은 뇌에 특별한 질환으로 인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극히 드물다. 대부분이 원인모를 두통이다. 특히 오랜 시간 앉아서 일하는 직장인들에게 잘못된 사무습관이나 사무환경은 두통을 불러오는 주 요인으로 작용한다.#편향된 사무습관과 적절치 못한 사무환경,두통 불러한쪽 방향으로 굳어진 사무습관은 뇌의 불균형을 일으켜 두통을 불러온다. 예를들면 한 방향으로 치우쳐진 모니터,한 쪽 손으로 지속적으로 받는 전화,한 쪽 귀에만 꽂는 이어폰 등이 있다. 일단 모니터가 한 쪽 방향으로 치우쳐 있으면 시각을 담당하는 후두엽에 편향된 자극을 주게 되고 후두엽과 관련된 두정엽과 측두엽에 불균형을 가져오게 된다. 그 결과로 좌뇌와 우뇌의 한 측면으로 양기가 쏠리게 되면서 뇌의 불균형이 오게 되며 이로 인해 간에 열이 오르게 되고 기혈의 순환이 막혀 두통을 불러오게 된다. 특정 손으로만 받는 전화나 업무를 위해 한 쪽 귀에만 꽂는 이어폰 역시 마찬가지다. 잘못된 자세로 앉는 것도 두통을 유발한다. 다리를 꼬고 앉거나 의자 끝에 걸터앉는 경우,목을 모니터 앞으로 빼고 앉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다리를 꼬고 앉으면 골반이 비대칭적인 회전을 일으킨다. 또 허리 뿐 아니라 몸 전체가 한 쪽 방향으로 기울여지게 된다. 따라서 몸의 밸런스가 깨지게 된다. 이는 뇌의 불균형을 초래해 두통을 발생시킨다. 또 의자 끝에 걸터앉거나 목을 앞으로 빼고 앉는 자세가 장시간 지속되면 뼈를 둘러싸고 있는 혈관이나 인대, 근육 등이 부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다. 이는 뇌로 공급되는 혈액 순환을 방해해 두통을 유발한다. 업무 중에 습관적으로 마시는 커피나 잦은 흡연도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 커피 속에 함유된 카페인과 담배 속의 니코틴은 팽창된 혈관을 순간적으로 수축시키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잦은 커피나 흡연을 하게 될 경우에는 두통이 심해질 수 있다. 조명, 실내온도와 공기 등의 사무환경이 적절치 못한 경우에도 두통은 발생할 수 있다. 너무 밝거나 어두운 조명은 눈을 피로하게 해 두통을 유발한다. 또 모니터와 실내조명의 밝기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두통이 쉽게 발생한다. 실내 온도가 너무 덥거나 추워도 두통은 생길 수 있다. 실내 온도가 너무 더우면 머리 속의 혈관이 팽창되고 너무 추우면 혈관이 수축된다. 이로 인해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방해되고 두통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밀폐된 사무실의 탁한 공기는 뇌로 공급되는 산소를 부족하게 만들어 두통을 불러올 수 있다. #심한 두통,뇌 균형 바로잡아 치료편향된 사무습관으로 인한 두통은 자세를 바로잡아 예방한다. 뇌의 한 쪽에만 주었던 자극을 반대쪽에도 가해 뇌 균형을 잡는 것이 포인트. 따라서 모니터가 한 방향으로 틀어져 있었다면 모니터 방향을 반대쪽으로 바꾸거나 정면을 바라보도록 한다. 또한 모니터의 높이는 눈높이보다 30도 가량 낮게 설치해 목 뒷부분의 긴장감을 줄여준다. 전화기 방향도 바꿔본다. 항상 오른손으로 전화를 받아왔다면 전화기 위치를 반대쪽에 설치하고 왼손으로 받아 본다. 아울러 사무실 내에서 이어폰을 양쪽으로 꽂을 수 없다면 오전,오후로 나누어 귀에 번갈아 꽂도록 한다. 앉는 자세도 바로 잡아야 한다. 엉덩이는 의자에 깊숙이 넣고 어깨는 뒤로 젖히고 앉는다. 허리는 90도로 곧게 펴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지 않게 한다. 다리는 책상 밑에 상자를 놓고 번갈아 올려 자세를 교정한다. 습관적으로 마시는 커피는 줄이는 것이 좋다. 커피 대신 녹차나 물을 수시로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 담배도 가급적 피우지 않도록 한다. 적절치 못한 조명의 밝기 때문에 두통이 온 경우에는 조명기기를 교체해 준다. 만약 조명기기를 바꾸기 어려운 경우라면 스탠드와 같은 간접조명으로 밝기를 조절한다. 보통 실내 밝기는 500∼700럭스 정도가 적당하다. 실내조명이 어두운 경우,조명기기에 쌓인 먼지가 원인일수도 있다. 따라서 먼저 조명기기의 먼지를 털어내고 밝기를 조절하는 것이 좋다. 모니터와 실내조명의 밝기 편차는 모니터의 밝기를 재설정하거나 보안경을 설치해 해결한다. 하지만 눈의 피로가 심한 경우에는 잠시 눈을 감고 눈 주위를 가볍게 마사지한다.사무실 온도는 18∼22℃ 가량이 적당하다. 실내 온도를 조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적당한 의복으로 체온을 조절한다. 실내온도가 더운 경우에는 윗옷을 쉽게 벗을 수 있도록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다. 반대로 온도가 너무 낮다면 카디건이나 숄을 이용해 적당한 체온을 유지한다.탁한 실내 공기로 머리가 아프다면 수시로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준다. 환기는 30분씩 하루 2회 이상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사무실에 창문이 없거나 지하에 위치해 환기가 불가능한 경우는 공기청정기를 이용해 실내 공기를 정화시켜 준다. 또 산세비에리아 같은 공기정화 식물을 사무실 곳곳에 배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두통이 업무에 지장을 줄 만큼 심한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찰을 받는 것이 좋다. 뇌의 불균형으로 발병된 두통은 뇌의 균형을 바로잡아 주어 머리를 맑게 해 치료한다. 치료에 앞서 뇌와 관련된 자율신경계의 상태와 뇌의 불균형을 파악해 주는 밸런스 검사를 포함,몇가지 검사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객관적인 진단이 나오게 되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뇌의 내부 압력을 조절하면서 뇌의 균형을 잡아주는 탕약과 침 치료를 한다. 먼저 탕약은 뇌의 한쪽으로 쏠린 열기를 가라앉혀주고 기혈을 순환시킨다. 침이나 자극요법은 뇌와 연결된 신체부위에 물리적 자극을 주어 뇌의 균형을 조절한다. 이때 자극은 신경전달통로를 통해 소뇌의 균형을 잡고 나아가 대뇌까지 전달되어 뇌의 불균형을 바로 잡는다. 보통 1∼2개월,심한 경우에도 4개월 정도면 뇌의 불균형에서 생긴 두통을 해결할 수 있다.

  • 기획
  • 쿠키
  • 2006.02.22 23:02

[새만금] 신구상도민회의 주장 "새만금 사업 도민이 선택해야"

새만금신구상도민회의는 20일 ‘해수유통을 통한 국제해양관광·레저단지 조성’을 골자로 한 새만금신구상을 재차 제안하면서 방조제 끝막이 공사와 관련해 “물막이 공사를 늦추고 신구상도민회의가 주장하는 구상과 전북도의 개발안을 비교·평가해 도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도민회의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친환경적이면서 전북발전에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개발안을 만들어 가고자 했던 상생의 대안모색이 신구상도민회의가 새만금을 반대하고 전북발전을 저해하는 세력으로 호도되면서 진전되지 못했다”면서 새만금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 5개항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또한 도민회의는 정치인들의 잇단 새만금구상 발표에 대해 “새만금 사업이 전북발전에 대한 고민보다는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현실이 가슴아프다”면서 “도민의 지혜를 모아 최선의 새만금신구상 개발안을 수립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한편 도민회의는 다음달 19일께 새만금지역 피해어민·환경단체 등과 연대해 오는 3월 24일로 예정된 방조제 끝막이공사 저지를 위한 집회를 부안지역에서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기획
  • 김준호
  • 2006.02.21 23:02

[새만금]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 "새만금 피해어민 대책수립"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임준)는 제224회 임시회 기간인 20일 위원회 회의를 열어 관련 실국의 업무보고를 청취했다.이날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업무보고에서 김선곤 의원(부안)은 새만금사업으로 인한 피해어민들의 불만 해소 대책수립과 가력도 부근 대체어항 조성을 촉구했고, 최병희 의원(김제)은 새만금 방조제 완공전 내부개발이용계획 발표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고석원 의원(고창)은 물류박람회 실행계획 미수립과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농림수산국 업무보고에서 고석원 의원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분산 지원하지 말고 대규모 집단화될 수 있도록 1개 지역을 선정해 집중 지원할 것을 주문했고, 김선곤 의원은 쌀 경쟁력제고사업 추진시 농민단체 RPC와 충분히 토론한 뒤 계획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최병희 의원은 총체보리는 물론 총체쌀도 연구 개발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고, 송병섭 의원(무주)은 출산여성 농업인 도우미 지원사업의 확대 필요성을 지적했다.강임준 위원장(군산)은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업기술원과 힘을 합해 사업발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기획
  • 강인석
  • 2006.02.21 23:02

[새만금] 道변호인단 "선방했다" 안도 한숨

새만금 사업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16일 오전 10시부터 대법원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 원고측과 피고측 대리인들은 해양환경 및 수질오염과 경제성 등 쟁점사안별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환경단체 등 3500여명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이번 소송의 쟁점은 새만금 사업이 과연 환경·경제·사회적 차원에서 계속 추진할 가치가 있느냐 하는 점이다.전북도 변호인단은 이날 변론을 마친뒤, “원고측의 공격을 대체로 수월하게 방어했다”며 “일단 예감은 좋다”고 전했다. 쟁점사안별로 제한된 시간내에 변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오전 변론에서 원고측은 시간에 쫓겨 변론을 제대로 마치지 못한 반면, 피고측은 15분 분량의 동영상까지 상영하며 사업 재개 당위성을 역설했다.도 변호인단은 특히 해양환경 및 담수호 수질오염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재판부의 질문에 대해 원고측이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자, 변론대결에서는 다소 앞선 것으로 자평하는 분위기다.재판부는 이날 해양환경상의 문제에 대해 원고·피고인측의 변론을 들은뒤 “방조제가 완공되면 해양환경이 변화한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가”라고 질문했으나, 원고측은 어업 채취량이 크게 줄었다는 지역 어민들의 말을 전했을 뿐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또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환경변화는 당초부터 예상된 것인데, 이후 예기치 못한 변화가 발생한 게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어 “북측 방조제의 일부 개방하자는 제안이 현실성 있는가”라고 원고측에 물었다. 이에대해 원고측은 ‘조류 변화’ 등을 예기치 못한 변화라고 주장한뒤 “북측 방조제 개방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다”고 소개했지만, 피고측은 “조류변화 등을 최대한 예측해 어업권을 보상해줬다”고 반박했다.이어 열린 오후변론에서는 수질 오염문제에 대해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장이 “수질개선대책이 모두 실행된다고 해도 사업목적에 적합한 수질기준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측 윤춘경 건국대 농대 교수는 “새만금 담수호의 물을 활용하기까지는 앞으로 6년 이상 남아있는 상황에서 수질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수했다.경제성 부분에 대해서는 갯벌 파괴 등으로 인한 비용증가 및 매립지 용도 사전변경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피고측 참고인은 각종 자료를 제시하며 양보 없는 논쟁을 벌였다.전북도 변호인단의 김학수 변호사는 “자세한 수치를 제시해야 하는 부분은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했다”면서 “원고측이 구체적이고 예리하게 공격하지 못해 대체로 편하게 대응한 편”이라며 상고심 선고 결과에 대한 조심스런 기대감을 표출했다.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날 변론이 끝난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선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선고기일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다음달 물막이 공사 등을 감안 최대한 선고를 앞당기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기획
  • 조동식
  • 2006.02.17 23:02

[새만금] 새만금 상고심 공개변론 원고-피고 찬반공방

대법원 대법정에서 16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새만금 사업 상고심 공개변론에서 원고측과 피고측 대리인들은 ‘우량농지’와 ‘죽음의 호수’ 논리를 내세워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전북도민과 환경단체 등 3천500여명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이번 소송의 쟁점은 새만금 사업이 과연 환경·경제·사회적 차원에서 계속 추진할 가치가 있느냐 하는 점이다.대법원의 ‘중요사건의 적시처리 방안’에 따라 사상 세번째로 마련된 이날 공개변론은 원고·피고측 대리인의 모두발언과 참고인으로 출석한 학계인사들이 차례로 진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원고측 대리인인 여영학 변호사는 공개변론 모두발언에서 “새만금사업은 선심공약으로 태어난 사업으로 공사를 중단하는 것이야말로 전북의 진정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피고측 대리인인 유인의 변호사는 “새만금 사업이 잘못된 사업이라면 여러 정권을 거치며 계속 추진될 수 없었을 것이다. 농업위기 속에서 우량농지 확보는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필수적인 길인 만큼 새만금 사업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각 분야 학계인사들도 참고인 자격으로 새만금 사업의 경제성 유무, 수질오염 예상수준, 갯벌 등 해양생태계 파괴 여부를 놓고 벌어진 치열한 논쟁에 가세했다.원고측 참고인인 전승수 전남대 해양학과 교수는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는 경우 해수 순환이 안돼 해양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현실적인 악영향 저감방안이 없는 새만금 사업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피고측 참고인인 군산대 해양정보학과 양재삼 교수는 “순차적 개발방식에 따라 해수를 유통하면 수질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서 “원고측은 잘못된 수질 예측치를 인용하고 있으며, 해수유통시 성층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반박했다.수질 오염문제에 대해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장은 “1989년 8월 발표된 농업기반공사의 환경영향평가는 중대한 환경적 악영향이 누락됐다”며 “수질개선대책이 모두 실행된다고 해도 사업목적에 적합한 수질기준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이에대해 윤춘경 건국대 농대 교수는 “전북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축산업이 집단화돼 오염물질 처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등 주변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며 “새만금 담수호의 물을 활용하기까지는 앞으로 6년 이상 남아있는 상황에서 수질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갯벌 파괴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농지조성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중 어느 쪽이 더 큰지에 대해서도 원고와 피고측 참고인은 각종 자료를 제시하며 양보 없는 논쟁을 벌였다.원고측 참고인인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측이 제시한 경제성 분석자료를 제시한 뒤 “정부 분석은 직접투자비와 유지관리비만 계상했을 뿐 환경오염과생태계 변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나, 임재환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홍수나 해일 예방이나 국토의 효율적 이용, 부족한 수자원 확보 등을 감안할 때 반드시 필요한 국책사업이다”고 반박했다.

  • 기획
  • 조동식
  • 2006.02.1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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