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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방수제를 조기 완공, 내부 토지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9일 오후 도청에서 열린 '새만금 토지이용 기본구상 조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권영호 서남대 교수는 "새만금 현지를 찾는 투자자들에게 바다만 보여줘서는 안된다"며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방수제 공사를 최대한 서둘러 내부 토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수제 공사를 조기에 완공, 먼저 토지가 조성돼야 내부 토지이용계획도 구체화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또 고상순 전주대 교수는 "국내에서도 마땅히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자금이 많은 만큼 새만금 투자유치에 신경을 써야한다"면서 "정부가 동진강·만경강 방수제 조기완공에 적극 나서도록 지역에서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에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방수제 공사 조기완공을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필요하지만 한계가 있다"면서 "방조제 공사가 완공되는 2010년 이후에는 방수제 예산 확보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새만금 방수제는 오는 2015년 완공계획으로, 전북도는 내년 착공을 위해 국비 1000억원을 신청해 놓았다.양재삼 군산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김영호 군산대 교수와 고병욱 (주)프로파워 대표 등은 연료전지 및 태양전지·바이오에너지 등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만금 주변을 중심으로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 건립이 활발하다. 전북도에 따르면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에 짓고 있는 대명리조트 가족호텔이 이달 말 완공되는 등 유스호스텔, 비지니스 호텔, 관광호텔 건립이 줄을 잇고 있다.도는 올 상반기 4개소에 531실을 확보한 데 이어 2010년까지 10개소에 1429실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천혜의 해수욕장과 관광자원을 갖고도 숙박 문제로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던 부안군에서는 다음달 504실 규모의 대명리조트 호텔이 개관함으로써 올 피서철부터 관광객 유치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또 정읍시 부전동에 ㈜잔디로가 객실 298실 규모의 유스호스텔을 짓기로 하고 지난 4월 공사에 들어갔으며, 전주 서부신시가지에는 성민산업이 82실 규모 비지니스 호텔을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에플트리호텔이 군산시 오식도동 군산산업단지에 109실의 호텔을 건립하기로 하고 이달 초 공사를 시작했으며, 장기간 공사가 중단됐던 군산 은파유원지의 관광호텔도 최근 베스트웨스턴코리아가 인수,이달 말에 객실 200실의 호텔을 건립하는 공사를 시작한다.현대중공업과 S&C 인터내셔널 코리아도 대형 호텔건립에 뜻을 두고 군산 비응도에 부지를 물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밖에 고창에 석정호텔(100실), 남원에 남원스위트(88실), 부안에 상록해수욕장콘도(400실)·모항호텔(100실)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
새만금 내부개발 과정에서 갯벌을 메워 땅을 만드는데 사용될 성토(盛土)용 흙이 절대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이 같은 사실은 새만금 내부는 바다보다 훨씬 낮게 조성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성토용 흙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전북도 등의 그동안의 설명과도 사뭇 다른 것이다.국토연구원은 지난 27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새만금 사업추진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새만금 내부 토지이용 연구용역 추진상황 및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한 향후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새만금 내부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성토용 흙중 부안과 군산, 김제에서 충당할 수 있는 것은 10%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９０％는 외지에서 반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내부개발 과정에서 당초 설명보다 많은 양의 성토용 흙이 필요하며 그 대부분은 부안군과 군산시, 김제시를 벗어난 먼 곳에서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성토원 마련이 내부개발의 애로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성토원을 조달하는 방안으로는 육지흙을 사용하는 방법과 해사(海沙)를 준설해 사용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으나 2가지 모두 만족할 만한 대안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육지흙을 이용할 경우 산림훼손과 운송에 따른 먼지날림 등 추가적인 환경피해가 예상되고 운송거리 증가에 따른 경제성 저하도 불가피할 전망이다.또 해사를 사용할 경우 방조제 인근이나 내해(內海)에서는 조달할 수 없고 거리가 먼 외해(外海) 공해상에서 준설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소요비용과 경제적 효율성 저하가 예상된다.그러나 성토원 문제는 분양단가를 결정하는 등 새만금 내부의 경쟁력과 직접 연결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새로운 환경문제를 불러올 수도 있어 치밀하고 깊숙한 준비와 대안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한편 새만금 내부개발 방안에 대해서는 국토연구원 등이 마련한 6가지 대안중 한시적 해수유통과 동진강→만경강 순차개발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전북도는 농림부가 새만금 내부개발이 20∼30년 뒤의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이미 갯벌이 드러나고 있고 농촌공사도 5월부터 칠면초, 나문제 등 염생식물을 식재할 예정”이라며 “이 부분이라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특별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 농림부와 전북도가 팽팽한 이견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특별법 제정 및 내부개발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농림부는 27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회의에서 ‘새만금 방조제 끝막이 이후 종합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매년 2000억원 정도를 투자한다고 가정할때 새만금 내부 전체 농지를 개발하는데 최소 20년 이상 걸릴 것”이라며 “새만금특별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또 내부 간척지 활용계획은 6월 국토연구원의 용역결과가 나오면 공청회 등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들고 국토연구원도 15∼25년 이후를 기준으로 토지활용방안을 연구중이라고 주장했다.전북도는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부용지를 시대의 요구에 맞춰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야도 새만금 특별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또 새만금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연안 어민들의 요구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는 농림부·환경부·해양수산부 정책홍보관리실장과 전북도 기획혁신전략본부장, 한국농촌공사 담당이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환경연구실장,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경제조정관 등이 참석했다.
이명수 농림부 차관은 26일 "새만금 내부의 전체 농지개발은 최소 20년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방조제 끝막이는 새만금 사업의 첫 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친 것일 뿐"이라며 "앞으로 내부 방수제 공사 4∼5년, 양·배수장 설치와 농지조성 12∼14년, 제염 3∼4년 등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태풍이 오기전인 오는 6월까지 방조제의 외측 하단부를 보강해야 하고 먼지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염분이 있는 지대에서 자라는 염생식물도 파종해야 한다.방조제 도로포장 공사는 적어도 내년말까지 이뤄지고 통행하는 차량들이 경관을 잘 볼수 있게 도로를 높이면 내년말 이후에나 완공이 된다는게 이 차관의 설명이다.내부 간척지 개발은 만경강쪽은 일정 수질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갑문을 통해 해수를 유통시키고 동진강쪽을 먼저 착수하게 된다.간척지 개발 과정에서 내부 토지와 담수호간의 방수제 138㎞를 설치하고 양수장, 배수로 등도 설치해야 한다.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에는 올해부터 2011년까지 6천409억원을 투입, 하수처리장 21개소 등 환경기초시설을 갖추고 수질 대책으로 14.2㎞구간의 금강호 희석수 유입시설도 설치하게 된다. 이 차관은 "내부 간척지 활용계획은 6월에 국토연구원의 용역결과가 나오면 공청회 등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며 "국토연구원도 15∼25년뒤인 2020년과 2030년이후를 기준으로 한 토지활용방안을 연구중"이라고 말했다.농림부는 새만금 사업이 앞으로도 장기간 소요되는 만큼 전북도 등이 제기하는 새만금특별법에 대해서는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당장 검토할 필요도 없다는 판단이다.
전주시와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추진 전주시협의회(협의회장 황의옥)가 새만금방조제 연결공사 완료 환영하는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새만금 새 땅탄생, 이제 전북의시대를 활기차게 열어갑시다'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새만금방조제 최종 연결공사가 성공한 것은 전북발전의 역사적 전환점이며, 향후 전북도민 모두가 고루 잘 살게 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함께 정부 차원의 새만금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새만금지구에 대한 국내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수준의 개발계획 수립과 함께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투자유치활동이 전개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13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새만금지구 투자유치전략 설명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안진회계법인 손경제 상무이사는 "외자유치에 초점을 맞춘 특성화단지 개발방안을 모색하고 경제자유구역 등 기조 ㄴ외국인 투자촉진 지역에 대한 외자유치 전략 및 성과를 분석활용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제시했다.그는 시장성과 기술력 등을 외국기업의 투자결정요인이라고 설명하면서 "새만금지구 투자에 따른 수익성을 따져 볼 수 있도록 경제·재무적 측면의 타당성 분석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더불어 분석작업은 국내외에서 신뢰도가 높은 기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수상이 해외기업을 상대로 세일즈활동에 나선 것을 사례로 들면서 "투자유치활동은 지자체는 물론이고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투자유치활동이 중요하다”면서 정부 및 지자체의 조직을 활용한 '마케팅 활용 전담기구'설치를 제안했다.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경영환경은 현재 외국자본 유치에 나서고 있는 경쟁국 수준의 투자환경을 조성할 것을 주문했다.이와함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단독 특별목적법인(SPC) 설립이나 지주회사 설립, 분할법인 설립 및 패키지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등 4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새만금 방조제 내측 어선 1200여척을 수용하기 위한 대체어항개발 기본계획 용역이 실시된다.전북도는 10일 해양수산부와 한국농촌공사가 시설한 대체어항 4개소의 부족분(370척) 해결을 위해 410억원을 투입, 새만금 인근 3개소의 기존어항을 확장해 400척의 어선 정박지를 확보키로 했다고 밝혔다.해수부 등이 시설한 대체어항은 대항리·가력도·신시도·비응도항 등 4개소(830척 수용)이며, 확장대상어항은 신시도항과 송포항·성천항이다.도는 기본계획용역비 4억원을 1회 추경에 반영했으며,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개발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 2008년도부터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새만금연안피해주민대책위 민봉환 위원장을 비롯한 연안어민 7명은 4일 농림부를 방문해 어업보상 관련 용역의 전면 재조사와 추가 보상을 위한 특별법에의 명문화 등을 요구했다.전북도에 따르면 대책위는 이날 농림부 농업정책국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맨손어업의 보상은 잘못된 만큼 보상근거가 되는 용역의 전면 재실시가 불가피하다”면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의 추가보상을 위해 별도의 특별법에 이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어민들은 감척사업 시행때 어선의 시가보상과 간척농지의 우선 등을 요구했다.농림부는 "적법하게 진행된 용역의 전면적인 재실시는 곤란하며, 추가보상의 특별법 명문화는 타지역 및 타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밝혔다.한정어업면허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간척농지 우선분양 요구는 관련 법률상으로 힘들지만, 간척농지 분양사례에 비춰볼 때 대부분의 간척농지는 지역민들에게 분양됐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상고심 확정판결 이후 새만금사업의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연안어민들의 생계대책마련 요구에 대한 정부와 어민들간의 입장차이가 커 갈등확산이 우려되고 있다.간척농지 우선분양과 생계대책 마련으로 집약되고 있는 어민들의 요구에 대해 정부측에서는 현행법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힌데 반해 어민들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전북도는 지난달 31일 새만금연안피해주민대책위와 간담회를 갖고 해결방안을 논의했지만, 양측의 입장만을 확인했을 뿐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연안어민들은 부안과 김제·군산지역별로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간척농지 우선분양과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감척) 확대, 대체어장 조성, 맨손어업인 생계대책 및 이주대책 등 5개항을 요구했다.이 가운데 부안지역은 간척농지 우선분양과 맨손어업인의 이주 및 생계대책 마련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군산지역은 대체어항인 신시도항의 확대, 김제지역은 매립완료후에도 바다와 접할 수 있는 행정구역 편성 등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다.이에 해수부는 감척사업의 경우 지침을 개정해 대상을 확대시킬 수는 없으나 감척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어민들을 위해 내년도 사업비를 늘리고,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어업제한구역을 부분해제시켜 한정어업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어민들의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 간척농지 우선분양에 대해 담담부처인 농림부는 지난 95년 UR협상에 따라 간척농지는 공개경쟁 매각이 원칙으로 정해진 만큼 우선분양은 힘들다는 거부입장을 밝혔다.
열린우리당 도지사 경선에 나선 유성엽 후보는 31일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한국과 중국을 연결하는 환 황해 해저터널 건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유 후보는 이날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과 중국 칭타오(靑島) 구간에 해저터널을 건설, 중국과의 교역확대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터널 길이가 390㎞에 달하고 예산이 약 60조원 가량 소요되는 만큼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유 후보는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에 대해 "막대한 사업비와 기술적 타당성, 투자효과 등을 실질적으로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필요한 사업”이라며 "지사에 당선되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유 후보는 35사단 이전문제와 관련, "이전대상 주민과 합의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군수산업단지를 묶어 이전하거나 현 사단주변 개발을 병행, 개발이익을 보전해주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 후보는 또 "농업관련기관과 도 산하의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한 혁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하고, 추가적인 공공기관의 도내 이전을 촉구할 계획”이라며 "부안군과 군산시의 방폐장 유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차세대 수소에너지 산업단지를 조성할 것”이라고 공약했다.그는 전주-완주 통합논의 문제에 대해, 일방적인 행정구역 통합이 아닌 양 지역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전주와 완주의 행정구역을 분할한 뒤 서남부권과 북동부권 중심으로 재통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그는 이와함께 "기업도시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중부권 생활·물류·산업 복합벨트 △동부 첨단산업 클러스터 △서남부 신에너지 산업벨트 △동부 약재 가공산업 클러스터 등 지역별 거점 특화산업 육성 필요성을 역설했다.그는 마지막으로 "호남 고속철도 익산역사는 그대로 유지되고 정읍역사를 신설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면서 "역사신설로 운행시간이 늘어난다면 익산과 정읍역을 교체 정차하고 정차비율은 이동인구가 많은 익산을 더 감안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발전연구원이 주최하는 ‘도민이 바라는 새만금 개발방안’세미나가 29일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다.이날 세미나는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새만금내부개발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되는 것으로, 새만금사업 찬성단체는 물론 환경단체 및 연안어민 대표 등의 찬반 양측의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어서 방안마련에 대한 열띤 토론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행사에서는 호원대 장병권 교수의 ‘새만금 관광개발 방안’을 비롯, 손재권 전북대 교수의 ‘새만금 친환경 첨단농업단지 개발방안’, 박형창 전발연 연구위원의 ‘새만금 신산업 및 항만·물류단지 개발방안’ 등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전북도는 새만금연안 주민들의 생계대책마련 요구와 관련해 간척농지를 연안어민들에게 우선 분양해 줄 것과 내측어선 감척사업의 확대를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27일 새만금사업으로 어장이 상실되어 생계곤란을 겪게 될 주민들의 소득보전을 위해 농지조성때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내측어선의 감척대상 포함 및 현실가 매입을 농림부와 해수부에 각각 건의했다고 밝혔다.이 내용은 지난 22일 새만금연안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됐던 사항으로, 주민들은 간척농지 우선분양과 어선 감척사업 확대를 비롯 대체어장 및 어항개발, 생계대책 마련 등의 5개항을 요구했다.도 관계자는 간척농지 우선분양과 관련해 “아직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분양방법 논의는 어렵지만, 분양 근거가 있는 만큼 우선 분양을 건의했다”고 말했다.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는 ‘매립사업시행으로 어업을 중단한 어업인’을 분양대상자격자로 규정하고 있다.또 어선감척은 노후 및 장기간 휴업, 무허가 등으로 감척사업에서 제외되는 내측어선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폐업 지원금을 현실가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새만금지구내 허가어선은 지난 91년을 기준으로 모두 폐업 보상됐으나, 이후 ‘선적항 새만금 지구밖 지정’과 ‘사업지구내 조업금지’ 등을 조건으로 1206척의 어선이 어업허가를 받아 등록되어 있다.새만금연안피해주민대책위 민봉환 위원장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터전을 잃게 될 주민들의 생계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면서 “특히 (맨손어업) 보상도 당시 3만여명의 주민 가운데 7000여명에게 평균 650만원만을 지급해 주민의 45%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정부측의 잘못이 있었던 만큼 정부차원의 생계대책은 당연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주민들은 이달말까지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북도지사에 출마한 열린우리당 김완주 후보는 새만금과 연계된 자기부상열차 개설을 통해 익산시를 서남권 물류 허브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27일 오전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혁신도시 선정 탈락 등으로 낙후 우려가 깊어가고 있는 익산시 발전을 위해 새만금 발전과 연계된 자기부상열차를 익산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또 "KTX를 이용해 새만금을 찾는 1000만여명의 관람객들이 익산에서 내려 새롭게 신설되는 자기부상열차를 통해 새만금을 오갈수 있도록 해 명실상부한 관광의 도시 익산 만들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익산이 발전해야 전북이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한 김 후보는 "정부가 추진하는 6대 신산업중 하나인 자기부상열차는 실현 가능한 사업”이라며 "익산시를 우선 시범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사업을 공약중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군산에서 익산을 거쳐 전주·무주·김천·영덕에 이르는 동서 횡단 철도 개설을 당초 2020년에서 2010으로 단축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부상열차와 연계시켜 관광유치에 따른 익산시 발전을 유도해 나가겠다는 것. 이와함께 자동차 부품공장 유치, 함열읍 일대 첨단농식품 산업단지 조성 등을 밝혔다.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정균환)은 지난 24일 '서부평야권 정책대토론회'에 이어 부안·김제지역 후보자의 정책토론회를 가졌다.부안 고창 정읍 김제지역 등 서부평야권 주민들의 고충과 바램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북대 이상휘 교수가 '서부평야권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가운데 김선곤 도의원(부안), 고석원 도의원(고창), 문영소 공주대교수, 오인근 시의원(김제)이 토론자로 참여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부안 고창 정읍 김제시·군을 연계, 서해안권과 새만금지역을 개발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수익증대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와 함께 △정읍-호남고속철 KTX 역사 신설 △부안-서해안 고속도로를 활용, 다양한 먹거리 및 볼거리 등의 관광상품화 방안 등도 논의됐다.부안·김제지역 후보자들의 정책토론회에서는 후보자들의 부안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으며, 특히 방폐장으로 인해 빚어진 주민과 주민, 주민과 기관 간의 갈등을 하루 속히 치유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새만금종합개발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미래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사업인 만큼, 조급하게 추진하지 말아야한 한다”고 한결같이 제기했다. 급변하는 시대변화 상황속에서 몇십년 후의 미래를 예측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염두에 둔 진단이다.실제 정부의 계획에 따라 내부개발은 오는 2011년께 마무리되지만, 조성된 토지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까지에는 앞으로 20년 내지 3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종합개발계획지난해 11월 전북도가 환태평양도시발전협의회(PRCUD)와 공동으로 주최한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세미나에서 각국의 개발분야 전문가들은 ‘종합기본계획 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유연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을 강조했다.로버트 스팀슨 교수(오스트리아)는 “확정된 용도지정은 지양하고, 농지 등의 유보적 공간을 전체 면적의 50% 이상 계획해야 한다”며 “다양한 전략적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해 제시하면 추진력은 있지만, 미래에 대해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려였다.원광대 이양재 교수는 농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농림부와의 갈등파생을 우려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미래예측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따라서 유보적 성격을 갖고 있는 토지가 많아야 되는데, 이는 농지가 될 수도 있다”면서 대안을 제시했다.또한 전문가들은 개발주체와 이용주체간의 충분한 이해를 전제조건으로, 새만금 개발목적을 지역발전의 핵심적인 촉매제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재원조달방안외곽방조제(보상비) 및 내부개발비에 3조5000억여원이 투입되지만, 향후 본격적인 내부개발사업이 착수되면 이전보다 몇 배에 달하는 비용투입은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모든 재원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민자유치를 비롯한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그러나 민간자본을 유치하는데 걸림돌은 소유구조. 조성부지가 국가소유로 남아있는 한 국내외의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다.전북발전연구원 박형창 박사는 “성공적 개발을 위해서는 재원조달방법을 마련해야 하지만, 모든 개발권과 허가권을 정부가 갖고 있고 부처간에도 의견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는 어렵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그는 “개발권을 누가 갖고 사업을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광역자치단체장에 권한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는 새만금 사업이 장밋빛 청사진을 끝날 우려도 있어 소유권과 개발권을 자치단체에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외국자본 유치와 관련해 인천 송도지구와 국제자유투자지역 설치를 비롯해 중장기적 파이낸싱 전략, 자본유치를 위한 세제혜택 등의 방안마련이 요구됐다. 이는 특별법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갈등관리 및 해결아직 넘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수질문제를 비롯한 환경문제와 연안어민들의 반대, 내부개발에 대한 다양한 요구, 새만금 지구의 행정구역 설정 등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갈등 요소들은 사업진행 과정속 곳곳에 잠복되어 있다. 홍욱희 세민환경연구소장은 “먼저 내부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의 혼란을 사전에 막기 위해 실현가능성과 경제성, 환경성을 갖춘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면서 “이를 중추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관리기구가 설치돼야 한다”고 밝혔다.주용기 새만금 생명평화전북연대 집행위원장은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에 대한 현장확인 및 모니터링 작업을 계속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동안 (환경단체에 대해) 잘못 인식된 부분에 대한 갈등해소를 위해서도 대화창구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최근 새만금방조제 끝막이공사 추진상황에서 문규현 신부와 수경스님의 '방조제 공사중단 촉구 3보1배' 계획이라는 잘못된 동향을 배포했다가 환경단체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뒤늦게 사과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도는 22일자 '방조제 공사추진 상황보고' 자료를 통해 '새만금 3보1배 행진단 새만금간척사업 중단촉구 예정, 3월28일부터 5월31일까지 해창갯벌에서 조계사까지의 300㎞, 문규현 신부와 수경스님 등'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도는 곧바로 환경단체로부터 허위사실이라며 강력한 항의를 받았고, 23일자 자료를 통해 자료정정을 하면서 잘못을 인정했다.사실확인 결과, 끝막이 공사추진상황 자료를 작성한 관계자가 3년전인 지난 2003년 3월28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됐던 3보1배의 자료를 잘못 인용해 자료에 삽입한 것.
새만금 끝 물막이 공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23일 고건 전 총리와 열린 우리 당 정동영 의장 등이 각각 새만금 현장을 방문했다. 고건 전 총리는 이날 오전 물막이 공사가 진행중인 가력도 현장에 들러 공사 추진 현황 등을 보고 받은 뒤 새만금 전시관을 방문했다.고 전 총리는 "대법원 판결로 전북 도민의 숙원인 새만금 사업이 완공될 수 있게 됐다”면서 "전북지역이 21세기 환 황해 권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열린 우리 당 정동영의장도 김한길원내 대표와 강봉균정책위의장·최규성전북도당위원장·김두관·조배숙최고 위원과 한병도의원 등 전북출신 국회의원과 함께 새만금 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정한수 새만금 사업단 단장으로부터 단계별 끝 물막이 공사 추진 현황 등을 보고 받았다.이날 정동영의장은 한국농촌공사 임직원 및 현대건설 이기송사장·경찰 등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 한 뒤 "드바이를 방문했을 당시 인간의 힘과 창조력에 감명을 받았다”고 전제 한 뒤 "새만금이 친환경 내부 개발이라는 대원칙 아래 대한민국이 먹고 살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자”면서 "끝 물막이 공사 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기원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새만금 연안 피해 주민 대책위 민봉환 위원장과 전 계화법인 어촌 계장 김진태씨 등은 이날 정동영 당의장에게 지역구의원과의 간담회를 요구, 정의장이 이를 적극 주선하겠다고 호언함으로써 조만간 전북 출신 의원과 피해어민간 보상 등을 위한 간담회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질적인 새만금 방조제 끝막이 공사가 24일부터 진행된다.이날의 끝막이 공사는 지난 17일 시작한 준비(준끝막이)공사에 이은 것으로, 다음달 24일까지 32일간 진행되면서 미연결구간 2.7㎞구간이 완전 연결된다.17일부터 시작된 준비공사로 23일 현재 585m가 전진되어 21%의 완료율을 보였다.이날 방조제 최종연결공사와 관련해 전북도청과 공사현장에서는 사회단체들의 다양한 성공염원 행사가 진행된다.새만금완공전북도민 총연대는 이날 도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새만금 개발을 위한 정부의 후속조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다.또한 자전거사랑 전국연합회 전북본부(본부장 황인섭)는 200여명의 회원과 함께 도청에서부터 새만금 최종 연결공사가 시작되는 군산 가력도 공사현장까지 자전거 퍼레이드를 펼칠 계획이다.이와함께 가력도 공사현장에서는 새만금완공 전북도민총연대 소속 단체장과 도내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방조제 최종연결공사의 성공을 기원하는 '기원제'가 공사현장 앞바다에서 진행된다.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로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진 새만금 간척사업의 다음 단계는 방향설정, 즉 성격 규정의 문제가 남아있다.오는 6월께 발표될 내부개발용역에서 개발방향은 정해지겠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사업주체 및 재원마련 등의 특별법 제정작업이 뒤따라야 된다.◇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첫번째 당위성은 새만금 사업의 조기완공. 새만금사업은 앞으로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는데다, 이웃 전남의 S프로젝트와 중복되어 방조제만 완공되고 장기 미개발사업으로 남겨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개발과정에서 저촉될 각종 인허가 관련 법령의 간소화, 국가차원에서 사업을 총괄하는 기구설립 등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또한 그동안 새만금 사업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변방에 머물렀던 전북도의 사업참여가 법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현재의 간척사업 추진의 근거인 농어촌정비법으로는 새만금지구를 첨단신산업중심의 지식기반혁신단 및 국제관광지, 국제투자자유지역 조성 등의 도민들의 개발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담겨질 내용특별법은 새만금을 21세기 환황해권 교역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 등 효율적인 내부개발과 경쟁력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전북도는 이같은 기조를 바탕으로 지난해초 목적과 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국제투자자유지역 설치, 행·재정적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총 5장 81조의 특별법 시안을 마련했다.시안에는 개발구역의 명칭 및 위치, 재원조달 방법과 시행계획 승인권의 도지사에 부여, 조성될 일부 토지의 전북도 양도·양수, 80개의 까다로운 법적절차를 의제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또한 국내외 기업의 사업참여를 위해 국제투자자유지역을 지정하고 투자자유지역내에서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을 위한 특례조항 및 세제지원 방안이 제시됐다. 더불어 새만금사업 종합계획수립 및 주요안건 심의를 위한 정부차원의 새만금종합개발지원위원회와 전북도 차원의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된다.◇향후 절차 및 과제도는 6월말 발표될 내부개발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안을 수정한 후 7월께 정부 또는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현재로서는 순조로운 진행이 예상된다. 최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특별법 제정의 적극 지원을 약속한데다 열린우리당내에서도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정치권에서의 커다란 반대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문제는 주무부처인 농림부. 특별법 제정이 사업주체의 변화와 함께 매립지의 매립목적 용도변경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농지조성을 내걸고 대체농지조성기금을 투입해 온 농림부는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 최근에도 전북도에 ‘목적변경에 따른 환경단체 등의 반대’ 등을 이유로 특별법제정 작업의 자제를 요구하는 등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도가 최근 특별법 제정작업에 대해 완급을 조절하고 있는 이유다. 그러나 농림부의 입장은 쉽사리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여 특별법 제정작업은 도의 계획과는 달리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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