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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새만금 소송관련 전문 상담창구 개설'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소송을 상담해주는 전문 컨설팅 창구가 전북도청내에 개설된다.전북도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은 5일 새만금사업의 보상과 관련된 소송실익을 소제기전에 검토해 주는 소송 전문컨설팅 창구를 새만금사업추진단내에 설치·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새만금사업 보상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측이 법률지식 부족으로 패소사례가 잇따름에 따른 것. 현재까지 새만금 관련 소송은 총 73건이 제기됐으며, 이중 78%가 패소한 것으로 분석됐다.도는 오는 4월께 고문변호사와 검찰의 협의를 거쳐 3명의 공무원을 전담 직원으로 구성, 새만금 사업보상과 관련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만사항이나 민원을 접수받을 예정이다.컨설팅창구는 관련 법령과 입증서류의 존재여부, 유사사건 판례 등을 검토한 뒤 전북도 고문변호사 등으로부터 소송 제기시 유·불리에 대한 자문을 청취하는 등 검토결과를 소송당사자에게 통보하게 된다.이에따라 도민들은 소 제기 전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받아 소송제기 여부를 판단하게 돼 무작정 소송제기에 따른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신세우 단장은“그동안 변호사의 자문만으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패소하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유사사건에 관한 판례 등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면 소송실익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유도해 불필요한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치배경을 설명했다.

  • 기획
  • 김준호
  • 2006.02.06 23:02

[새만금] 박홍수 농림장관 새만금 방문 "내부개발 논의 시기상조"

“새만금은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 있다. 새만금 관련 논의들이 너무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 시점에서 개발계획 논의는 시기상조다.”농림부 박홍수 장관이 2일 새만금방조제 끝막이공사 현지공정점검차 군산 신시도를 방문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새만금특별법 제정과 간척지 농지비율 등 최근 논의되고 있는 새만금 내부개발계획에 대한 농림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박 장관은 간척지 용지활용에 대해서도 “땅의 기본은 농지로, 간척지 전체를 농지로 활용한다는 기본계획에는 한치의 변화도 없다”며 “더구나 아직 생기지도 않은 토지에 대해 세부계획을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농림부의 기본적인 입장을 못박았다. 이어 그는 “오는 6월말께 나오는 내부개발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면서 “내부개발계획은 전북도민들의 바람과 정부의 농지계획, 환경단체 등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수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신시도의 새만금 타워 건립을 비롯한 고군산개발 구상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한국농촌공사 안종운 사장도 도의 내부개발계획 논의에 대해 “전북도는 의사결정 주체가 아닌 만큼 도의 토지이용계획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획은 아니다”라고 들고 “농지로 이용하는 기본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다시 강조했다.익산 왕궁특수지역 개발사업과 관련해 박 장관은 “이제는 재래식 형태로는 가축을 키울 수 없다”며 “내년도 예산편성 방침에 맞춰 전북도의 국비지원 요청을 긍정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오는 3월24일 시작되는 새만금방조제 끝막이공사 공정 정검을 위해 이례적으로 신시도 새만금 현장에서 한국농촌공사의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 기획
  • 김준호
  • 2006.02.03 23:02

[새만금] "세계속 새만금으로 성공시켜야"

국회 김원기 의장(정읍)은 24일 도내 새만금 사업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의장 공관으로 초청, 만찬을 함께 했다.새만금 항소심 승소와 관련해 공로가 많은 전북도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에 대한 격려와 함께 새만금 발전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만찬에는 이형규 행정부지사와 정길진 도의회 의장을 비롯, 새만금완공전북도민총연대 신삼석 상임대표, 임병찬 애향운동본부총재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소송 대리인인 김학수·차종선·이석연 변호사 등 35명이 참석했다.김 의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작년 12월21일 서울고법이 사필귀정의 현명한 판결을 내려 새만금은 뜻밖의 장애물을 돌파하게 됐다”면서 “오는 3월이면 방조제의 끝물막이가 시작되고 연말이면 마침내 15년의 긴 산고끝에 33km 길이의 새만금 방조제가 탄생한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노태우 정권 말기 김대중 당시 평민당 총재와의 영수회담 뒷얘기를 예로들며 “당시 원내총무로서 총재께 소외받고 고통받는 전북도의 민심을 헤아리면다면 반드시 새만금사업을 따내야 한다고 진언했다”면서 “그렇게 해서 탄생한 새만금이다. 김원기는 새만금이라는 아기가 세상에 나오도록 아기를 받아낸 조산원은 된다고 자부한다”고 소개했다.김 의장은 또 “이 거대한 대역사를 전북의 새만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만금으로, 세계속의 새만금으로 성공시켜야 한다”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이 앞으로 더 많은 땀을 흘려주셔야 하며, 저를 비롯한 전북 정치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기획
  • 조동식
  • 2006.01.25 23:02

[새만금] 정동영 "새만금 국제 허브항으로 개발해야"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이 지난14일 부안군 새만금 전시관을 방문했다.이날 정한수 새만금사업단장의 브리핑을 들은 정 전 장관은 새만금 사업과 관련 "앞으로 새만금으로 전국민이 먹고 살날이 올 것”이라면서 "새만금은 전북도민의 희망이자 전국민의 희망으로 국제물류 거점기지와 국제 허브항으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원활한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해서는 땅값 등 철저한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면서 "새만금 특별법을 검토해 내부개발이 용이해지도록 지금부터 힘써야 할 것"이라며 관심을 나타냈다.이어 기자회견을 갖는 자리에서 정 전장관은 "쓰러져 가는 당을 세우기 위해 여당은 반성하고 올바른 행동으로로 앞서가야 한다”며 "내 한 몸 던져 당을 위기에서 구하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또 "연초 백양사에서 정국 구상한 것을 토로하면서 "초심, 하심(下心:겸손한 마음)이 사라진 여당에 다시 새 바람을 불어넣어야 할때가 됐다"면서"민심앞에서 넘어진 열린우리당, 민심을 짚고 일어서야 한다”며 당원들에게 간접적 지지를 호소했다.한편 정 전 장관의 이날 새만금 방문은 부안 출신 김춘진 의원을 비롯, 채수찬 의원과 마포 출신 정청래 의원 등이 동행, 새만금 전시관과 가력배수갑문을 견학했다.

  • 기획
  • 홍정우
  • 2006.01.13 23:02

[새만금] "새만금 도민 희망대로 친환경개발 기원”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13일 전북도청을 예방하고 강현욱 지사와 환담을 나눴다. 박 대표는 이날 "지난해는 여름철 수해에 이은 폭설피해로 많은 고생을 했는데, 올해는 전북에 좋은 일들만 있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면서 "더불어 새만금사업이 오는 3월 끝막이 공사를 계기로 도민들이 바라는 대로 친환경적으로 개발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취임이래 5번째 전북을 방문한 박 대표는 이어 "신청사가 문화적 향기가 짙은 전북의 이미지와 잘 어우러졌다”고 평가한 뒤 "강지사님과는 국회 산자위에서 같이 활동했을 때 좋은 정책들을 많이 내놓아 자치단체장으로서도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지난해 기업유치 등 지역발전을 눈에 띄게 이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 지사는 한나라당의 폭설피해 성금 지원과 새만금사업의 지원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박 대표는 전북도의 폭설피해 복구 및 새만금사업 진행상황을 경청 한뒤 1층으로 내려가 민원실과 홍보관을 들려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격려했으며, 자신의 친동생인 박지만씨의 처 외삼촌인 장병순 도의회 사무처장을 만나 신년 인사와 함께 덕담을 나누기도 했다.

  • 기획
  • 김준호
  • 2006.01.13 23:02

[새만금] 도법스님 김완주 시장에게 새만금 갈등해소 제안

도법 전 실상사주지스님이 13, 김완주 전주시장에게 새만금의 친환경개발과 갈등해소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도법 스님과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 관계자 등 3명은 이날 오전 11시께 김완주 시장을 찾아 전북경제를 살리면서 생태적가치를 살려나갈수 있는 방향에서 새만금의 활로를 찾아나가자고 말했다. 도법스님은 이날 새만금사업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낙후돼온 전북경제에 필요하면서도 한반도 생태적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새만금공사 재개 판결이후에도 사회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 같은 갈등구조로는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조건적인 개발사업이 전북 도민들의 소박한 요구에는 충족할지 모르지만, 새만금문제의 근본적이고 조화로운 해결책은 아니라고 말했다. 반면 시민사회의 생태적가치를 중요시한 친환경개발도 전북도민들의 바람과는 다른만큼 이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문정현신부나 수경스님에게도 무조건적인 반대는 문제있다고 지적했다며 국민갈등을 해소하는데 나서자고 김시장에게 제안했다.; 도법스닙은 전북 도민들의 소박한 지역발전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친환경개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지도층이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시장은 마무리단계에 있는 방조제공사가 계획대로 진행한뒤 친환경적 개발문제는 향후 내부개발 과정에서 담아내자고 말했다.

  • 기획
  • 구대식
  • 2006.01.13 23:02

[새만금] 김완주시장, 새만금 자기부상열차 도 반박에 포문

김완주 전주시장이 전북도의 새만금 자기부상열차 무용론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나섰다. 김시장은 5일 오전 9시30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주시장이 관여할 사안은 아니며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이형규 행정부지사의 발언에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며 맞대응했다. 김시장은 도 발전을 위해서는 도민 누구라도 정책대안을 제안할수 있는 만큼 내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고 반박했다. 특히 도청아니면 안된다는 사고방식은 안된다며 매우 불쾌한 심정을 표출한데 이어 이 같은 태도로 어떻게 전북도가 발전을 하겠느냐며 이 부지사의 발언에 정면 대응하고 나섰다. 사업타당성에 대해서도 김시장은 전북도가 한번이라도 새만금 자기부상열차와 관련된 타당성을 조사한 적이 있느냐고 물은뒤 있다며 즉시 공개해줄 것을 요구했다.이와함께 지난 2004년 건교부조사 자료를 인용한 것 같은데 자기부상열차가 고속주행으로 도심지역에 안맞는다는 것으로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게 타당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새만금 내부개발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시장은 우선 새만금방조제의 관광객 유입을 위한 제안이라며 이 부지사의 발언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 시장은 이어 새만금의 접근성문제나 방폐장실패이후 전북도의 국책사업유치 등을 고려할 때 자기부상열차 도입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다시한번 전북도에 촉구했다. 이 부지사는 이에앞서 4일 김 시장이 새만금지구의 자기부상열차 도입제안과 관련해 전주시장이 말할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이미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었다.

  • 기획
  • 구대식
  • 2006.01.05 23:02

[새만금] 익산-새만금 자기부상열차 전북도-전주시 '대립각'

전북도와 전주시가 익산-새만금 구간 자기부상열차 도입을 놓고 신경을 곤두세우며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이형규 행정부지사는 4일 "자기부상열차는 지난해 전북도가 심도있게 검토했지만 막대한 투자비용에 비해 효과는 검증되지 않아 중단됐다”고 밝혔다.이 부지사는 "작년 8,9월께 강현욱 지사가 오명 과기부장관을 만나 이 문제를 협의했으며 오 장관도 긍정적으로 응답, 본격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며 "그러나 국비 50%를 지원받더라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1㎞당 580억원 정도의 건설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부지사는 또 "새만금과 관련된 사업을 전북도가 아닌 전주시장이 밝힐 사안인지 모르겠다”며 "새만금 지역은 2006년에 내부개발계획이 마련되는 만큼 인접 도시와의 연계교통은 어떤 유형의 교통수단이 가장 적합한지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자기부상열차는 현재 중국 상해에 설치돼 있고 국내에는 공항과 대덕연구단지에서 소규모 시험운행하는 단계로 재원부담, 기술보완, 제도정비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용화는 2009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전북도는 주장했다. 또 올 상반기중 실용화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김완주 전주시장은 이에앞서 3일 "익산-새만금간 22㎞ 구간에 자기부상 열차를 도입하면 장기적으로 1조원대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며 자기부상열차 유치를 제안했다.김 시장은 "수도권에서 KTX를 타고 익산에 도착한 뒤 자기부상열차로 새만금까지 갈 수 있다”며 "방폐장 이후 이렇다할 국책사업이 없는 상황에서 최첨단 운송수단인 자기부상 열차를 유치하면 상징적 의미뿐 아니라 지역경제 효과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자기부상열차는 바퀴없이 전자석으로 10mm 정도 공중에 부상하여 주행하는 궤도교통수단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기계연구원이 중저속(시속 100㎞) 기술개발을 마치고 시험주행을 하고 있다.

  • 기획
  • 이성원
  • 2006.01.05 23:02

[새만금] "새만금 관광상품화 자기부상열차 도입"

김완주 전주시장이 새만금의 관광상품화를 위해 자기부상열차 도입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김 시장은 2일 시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도권에서 새만금지구를 잇는 교통수단으로 자기부상열차를 도입할 경우 관광객유입 등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시장은 이날 “새만금사업이 법원 판결이후 지속추진이 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내부개발 등 발전전략이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또 “정부가 자기부상열차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를 새만금지구의 단기적인 발전수단으로 활용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를위해 “수도권에서 KTX를 타고온 사람들이 자기부상열차를 통해 새만금으로 이동토록해야한다”며 익산- 군산-새만금노선을 제시했다.특히 “이 방안이 추진될경우 새만금지구는 관광레저를 중심으로 1조원이상의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적극적인 검토의사를 드러냈다.또 “주변지역인 전주발전은 물론 대형국책사업이 추진되는데 따른 전북지역 발전까지 가져올수 있다”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김시장은 이에앞서 새만금내부개발론으로 관광레저조성 등 5대 콘텐츠를 제시했으며, 자기부상열차도 같은맥락에서 해석되고 있다.김시장은 “새만금지구를 잇는 자기부상열차가 도입될경우 새만금지구의 관광객유입은 물론 대형국책사업이 추진되는데 따른 각종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한편 바퀴없이 전자석으로 부상, 달리는 궤도교통수단인 자기부상열차는 기존 차륜과 레일에 의한 진동소음문제와 속도한계를 극복했다는 평이다.

  • 기획
  • 구대식
  • 2006.01.0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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