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항소심 재판부가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시어 200만 도민의 염원인 새만금 사업이 승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전북도 강현욱 지사가 20일 오전 7시 도청 중회의실에서 부인 박선순 여사와 함께 새만금 항소심 승소를 기원하는 기도를 올렸다.도청 천주교 신자들의 모임인 로사리오 회원 50여명과 함께 한 이날 특별미사는 천주교 전주교구청 여혁구 신부의 집전으로 진행됐으며, 미사를 마친 후 강 지사 부부와 회원들은 도청광장의 새만금 성공 기원탑 앞으로 자리를 옮겨 촛불기도를 가졌다. 강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전북의 운명을 결정짓는 새만금 사업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으며,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심정으로 재판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특별미사와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켜 도민들에게 낭보를 전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만금간척사업의 향배를 결정짓는 새만금 항소심 선고 공판이 21일 서울고법 309호 법정에서 열린다.시민단체 등은 항소심 판결연기를 재판부에 요구했으나 담당 재판부는 ‘판결선고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혀 선고공판은 당초대로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고법 특별4부(구욱서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판결에 대해서는 원·피고측 모두 장담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전북도에서는 ‘1심 판결의 법리상 문제점이 바로잡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심 승소판결을 기대를 하고 있다.전북도 변호인단인 김학수 변호사는 “법률적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면서 “그렇지만 1심 재판에서 패소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직 확신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그러나 그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원·피고측이 팽팽하게 맞선 점에 비춰 패소한 측은 판결에 쉽사리 승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다툼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전북도는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방조제 물막이 등의 공사는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라고 밝혔다.
21일 오후에 진행될 새만금 항소심 판결은 크게 3가지로 예측된다. 첫째는 전북도와 정부측의 승소, 즉 원고측이 제기한 새만금처분 무효청구의 기각과 농림부장관 거부처분취소청구의 기각·각하이며, 둘째는 1심판결대로 무효청구의 기각과 거부처분취소청구의 인용판결이다.나머지는 무효청구의 기각과 거부처분취소청구의 사정판결이다. 사정판결은 거부처분 취소사유가 인정되나 국가이익상 진행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정부는 원고측에 손해배상 등의 부수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판결이다.무효청구는 지난 91년 새만금지역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의 무효확인청구로 새만금사업의 백지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거부처분취소는 지난 2001년 환경단체 등이 농림부장관에 91년의 새만금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해달라는 민원을 거부한 것에 대한 청구다.공사진행여부와 관련해 전북도는 법적으로 어떤 판결이던간에 공사진행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21일로 예정된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 소송 항소심의 선고를 연기해 달라는 의견서가 원고측과 시민단체로부터 제출됐다.`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는 16일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사건 항소심 선고가 내려지면 찬반 양측 중 어느 쪽도 재판부의 승소ㆍ패소 판결을 쉽게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재판부에 선고 연기와 조정 권고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이 단체는 "향후 수십조가 투입될 예정인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 방안 등에 대해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측의 입장을 중재할용의가 있다"고 말했다.이 단체는 도법 스님, 이학영 한국YMCA 사무총장, 박원순 변호사, 백낙청 교수,김지하 시인, 함세웅 신부 등 각계 인사 350명이 참여한 선고 연기 요청서를 재판부인 서울고법 특별4부에 전달했다.한편 새만금 재판의 원고측도 최병모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을 통해 14일 비슷한취지로 선고연기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새만금 재판은 전북 주민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 정부조치 계획 취소 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올 2월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 또는 취소하라는취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으며 농림부와 전라북도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북지역 교수들이 새만금 간척지의 친환경적 관리 및 이용방안 등을 제시한 논문을 16일 서울에서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전북지역대학 새만금연구소협의회(이하 전새협)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학계와 언론인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사업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제2회 새만금연구논문발표회’를 갖고 새만금 방조제 완공 이후의 간척용지에 대한 친환경적 관리 및 이용방안을 제시했다.이날 ‘새만금유역관리 및 비점오염원 제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곽동희 서남대 교수는 새만금 유역의 수질개선의 현황과 오염원의 원인을 밝히고, 습지와 하천 조성 등 친환경적인 경작법을 통해 새만금의 오염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손재권 전북대 교수는 ‘새만금 간척용지의 친환경적 활용방안 연구’라는 논문에서 간척초기부터 염분을 제거할 수 있는 작물재배를 통해 토질을 향상시키고, 산림을 조성해 작물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환경을 통해 친환경적인 새만금의 토지 이용방법을 소개했다.한동호 우석대 교수는 ‘새만금식품사업 콤비나트 가능성 분석’이라는 논문을 통해 새만금사업의 주목적인 농지확보와 담수호 조성이라는 취지에 맞게 새만금을 식량의 생산과 재가공할 수 있는 미래적 식량기지로 육성해 장기적으로 통일한국과 세계식량시장을 대비하자는 주장을 펼쳐 관심을 모았다.이 논문은 전북발전연구원이 전북도 국책사업발굴 공모를 통해 선정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연구한 논문으로 가장 친환경적인 사업 제안으로 우수작으로 선정된 연구결과이다.강 지사는 이날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나온 것은 그만큼 전북지역 학계에서도 새만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새만금사업을 각 과제별로 연구해 얻어진 새로운 결과물에 대해서는 정책에 반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출신 재경인사들로 구성된 전북포럼21(공동대표 김영환 변호사)은 14일 전북 최대 현안인 새만금 사업의 조기완공과 효율적인 내부개발을 위해 조속한 특별법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전북포럼 21은 이날 전주 코아리베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의 S프로젝트에 이어 최근 해양수산부 등이 경기 평택항개발계획 등을 발표하면서 새만금사업의 경쟁상대가 늘어나게 됐다”고 우려했다.특히 “부산항개발, 경남 남해안개발 등 바다자원을 주재로한 각종 개발사업이 잇따르면서 새만금사업이 아예 좌초위기에 몰렸다”며 정부지원이 담보되는 새만금특별법제정을 촉구했다.이들은 또, “특별법안에 국무총리실산하에 ‘(가칭)새만금사업 조기완공과 내부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과 특단의 예산배정이 포함돼야한다”고 주장했다.새만금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예산배정을 통해 새만금사업의 내부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해야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김완주 전북포럼21 새만금특위위원장은 “S프로젝트가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평택항개발사업이 위에서 밀고 내려오는 상황에서 새만금사업은 자칫 좌초위기에 몰릴수 있다”며 특별법제정을 거듭 촉구했다.한편 전북포럼21은 오는 26일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새만금특별법제정과 특별기구설치를 촉구하기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북포럼 21(공동대표 김영환·박헌주·박윤초)이 새만금특별법제정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S프로젝트 이어, 행자부가 평택항 종합개발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산해양특별자치시특별법이 논의중이고. 남해안발전지원특별법까지 거론되면서 새만금사업이 좌초위기에 몰렸기 때문이다.△서남해안일대 대규모 개발사업 잇따라올 초 전남 남해안일대를 개발하는 S프로젝트가 제시됐다. 전남 무안·해남일대 해안과 섬지역 9000만평을 개발하는 이 사업은 새만금사업의 최대 경쟁자다. 전남지역 국회의원들로 추진기획단까지 결성된 이 사업은 행남도사건으로 비틀거렸으나 최근들어 부활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3일 해양수산부와 경기도는 평택항을 세계적인 종합물류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항만배후단지를 공동 개발키로 손잡았다. 여기에다 최근 국회에서는 부산지역을 해양특별자치시로 승격시키고, 해양항만에 관한 자치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부산해양특별자치시설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본격 심의되고 있다. 나아가 경남도 남해안일대를 개발하기 위한 남해안 발전특별법 제정활동이 추진되고 있다. 새만금사업이 비틀거리는 사이 타지역에서 경쟁사업이 앞다퉈 추진되는 것이다.△내부구상도 마련되지 못한 새만금사업서남해안에서 이 같이 대규모 개발사업이 앞다퉈 벌어지는 것과 달리 새만금 사업은 아직까지 내부구상조차 마련되지 못했다. 농업기반공사의 사업목적대로 농지조성만 있을뿐 이들 서남해안권 개발사업과 경쟁해나갈 새만금지구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개발해나갈 구체적인 추진전략이 마련되지 못했다. 새만금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도 중요하지만 향후 토지활용방안, 즉 내부개발방안이 전무하다는 것. 특히 새만금지구는 방조제 완공 이후에도 내부 담수호공사와 토지조성사업이 이루어지기까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그동안 정부차원의 특별지원이 전무했던 것도 기인했다는 지적이다. 공기단축을 위한 재정지원이나 향후 활용방안 등에 정부가 철저히 무관심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 도민들의 중론이다.△새만금특별법 조속히 제정돼야전북포럼 21은 이를 감안할때 새만금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특별배려가 필요하고 특별법제정으로 해결해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새만금특별법에 다음 세가지 내용을 포함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첫째, 국무총리 산하의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도는 물론 농림부, 재경부, 환경부 등 여러 기관들이 관련된 특수사업이어서 이를 조정하고 지원하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것. 둘째로는 새만금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특단의 예산배정과 조속한 내부공사 마무리작업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가 서남해안일대 각종 개발사업 중 새만금사업이 먼저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제정을 요구했다. 김완주 새만금특별위원장(전주시장)은 “새만금사업의 조속한 완공과 조속한 개발 차원에서 특별법제정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김완주 새만금특별위원장 인터뷰 "서명운동 전개 특별기구 조성"△새만금특별법제정 재촉구 배경은?10월 18일 전북포럼21 창립대회에서 새만금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S프로젝트 때문이었다. 이후 평택항 개발사업과 부산항개발, 남해안개발 사업 등이 잇따라 터져나왔다. 새만금사업이 이들사업에 밀려 좌초위기에 있어 보다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한 취지다.△새만금특별법은 왜 필요한가?환황해권 프로젝트는 규모가 워낙 커서 자치단체의 역량으로는 역부족이다. 대규모 외자유치가 필요한데 정부의 특별한 지원과 대책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S프로젝트나 평택, 남해안, 부산 모두가 정부를 바라보며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정부산하 새만금특별기구구성 제안이유는?현재 새만금은 사업목적이 농지조성에 있다. 그런데 전북도민의 바람은 복합개발이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지금보다 확대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새만금이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형프로젝트라는 점에서도 정부차원의 특별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새만금특별법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새만금특별법이 새만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평가되면서 특별법의 필요성이 많이 회자되는 것 같다. 앞으로는 새만금특별법 국회청원을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새만금특별기구 구성을 위해서도 전방위적인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전북도가 오는 21일 예정인 새만금 항소심의 선고 전·후를 대비한 다양한 홍보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했다.전북도는 8일 항소심 선고이전인 12일과 13일 2일간에 걸쳐 YTN을 통해 ‘세계적인 간척지 화란의 쥬다치’와 ‘새만금 조기완공을 위한 당위성’이라는 주제의 새만금 특별방송이 방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한 16일에는 전북지역대학 새만금 연구소협의회 주관으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새만금당위성 연구논문집 발표회를 가질 계획이며, 이에앞서 14일에는 전주공대에서 도민들의 관심촉구를 위한 새만금 완공기원 프로복싱대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더불어 지난달 10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부안군 새만금원로협의회의 서울고법앞 1인 시위에 이어 15일부터는 범전북국책사업유치추진협의회가 서울고법에서 멀티비전을 이용한 홍보활동을 벌이기로 했다.특히 항소심의 선고결과 전북도가 승소할 경우에는 선고당일 기자회견과 함께 22일 도청광장에서 대규모 도민화합축제 한마당 행사를 개최키로 했다.
내년부터 추진예정인 서해안 관광벨트개발의 용역계획안에서 새만금지역을 거점으로 개발하는 구상이 2015년 이후로 미뤄져 전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국토연구원이 최근 한국관광공사의 용역으로 발표한 서해안관광벨트 개발계획 최종안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이 균형발전차원에서 제외되고 충남의 안면·대천과 전북의 새만금·부안, 전남의 무안(창포·보양단지)이 3개 거점지역으로 선정됐다.그러나 이 가운데 새만금지역은 토지이용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점화 사업기간이 오는 2015년 이후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그러나 이같은 내용은 서해안 관광벨트조성 사업기간이 내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으로 설정해 놓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새만금지역이 1차년도 개발사업에서 배제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도민들의 반발이 우려된다.특히 서해안관광벨트 조성사업은 정부가 중국 등 동북아 관광시장 급신장 등의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춰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충남과 전남 등 해당 지역간 관광거점 우위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할 수 밖에 없어 한발늦은 개발은 전북으로서는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따라서 정부는 새만금 토지이용계획이 내년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인 것을 고려해 조만간 확정지을 서해안관광벨트 조성계획에서 새만금지역의 거점개발 계획을 타시도와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한편 계획안은 전북이 국도립 공원과 사찰 및 문화유적 중심의 뛰어난 관광자원이 분포되어 있는 만큼 자연과 지역문화가 공존하는 관광위락형 관광지대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구체적으로는 새만금과 변산반도 일원, 고군산군도를 전북도 거점으로 육성하는 가칭 ‘JB Sunset 리조트’계획을 수립해 서해의 절경과 낙조 등 해양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고군산군도는 테마관광지, 내변산의 산악자원과 외변산의 해양자원을 연계한 변산지구는 다양한 레저활동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새만금지구는 골프장 등 대규모 레저시설을 집중배치해 JB Sunset리조트의 중심기능을 담당토록 계획됐다.
“새만금사업은 전라북도 200만 도민에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여러 선택 중의 하나가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하고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명적 과제’이자, ‘모든 희망의 중심’이며,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새만금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전북도 변호인단의 김학수 변호사가 28일 새만금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담은 ‘재판부에 올리는 200만 전북도민의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그는 A4용지 6장 분량의 청원서에서 “국가적으로 볼 때 새만금 사업의 성공은 여러 국책사업중 하나의 성공이지만, 전북도민에게는 전라북도가 가진 모든 것의 성공이나 다름없다”고 새만금사업이 전북에서 갖는 의미를 설명했다. “그러나 엉뚱하게도 새만금사업과 직접적인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환경권보호라는 미명하에 도민의 자주적 선택권을 빼앗아가려고 한다”며 환경단체를 비난한 그는 특히 환경운동가라는 외지인들의 반대로 부안과 군산지역의 방폐장 유치가 무산된 것에 대한 도민들의 정서를 소개하면서 “그들이 떠나간 자리에는 그들이 외치던 구호만 남아 있을 뿐이고, 남은 사람들의 고단한 삶은 하나도 달라진게 없다”고 지적했다.환경파괴 논란과 관련해서는 “갯벌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미래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토의 일부를 희생하더라도 더 넓은 땅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가치가 있다”며 “새만금 간척지를 잘 가꾸어 후손에게 옥토로 남겨주는 일은 결코 무의미한 환경파괴도 아니고 단순한 갯벌파괴도 아니다”고 주장했다.끝으로 그는 재판장에게 “도민들에게는 새만금사업이 바로 그 삶과 죽음을 가르는 운명적 존재로 인식되고 있음을 기억해 달라”면서 “현명한 판결로 도민들이 희망을 회복하기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정병인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제13차 회의가 28일 오후 3시 전북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대구·인천시의회와 경기·강원도의회 운영위원장을 제외한 전국 12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이날 회의에서 협의회는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회의 총일수 제한규정 폐지 건의안’과 ‘새만금 조기완공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지방의원 유급제 조속한 시행을 위한 촉구 결의안’은 다음달 서울에서 열리는 제14차 회의에서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협의회는 ‘새만금 조기완공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서 “새만금사업은 부족한 식량과 수자원 확보, 침수피해 방지, 관광자원개발은 물론 지역균형 개발차원에서 시작된 전북의 가장 큰 국책사업”이라 들고 “환경론자들의 해수유통은 여건상 완전 불가능한 상황이며, 이미 투자된 예산만도 1조 3,000억원이 넘는 만큼 내년 3월 물막이 공사가 완공돼야 한다”고 지적했다.협의회는 또 지방의회 회의 총일수 제한 폐지 건의안에서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연간회의 총일수를 규정해 자치사무에 대한 충실한 심사와 감시가 불가능하다”면서 “국회의 예와 같이 지방의회의 회의를 ‘연중 상시운영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오는 12월8∼9일 이틀간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에 부의돼 처리된다.
새만금 항소심 선고기일이 다음달 21일로 결정됐다.서울고법 새만금 항소심 재판부는 28일 원·피고측간의 변론을 종결하고 12월 21일 오후 1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심리에서는 무효청구와 거부회신 취소청구와 관련된 원고적격 여부 등의 쟁점사안을 놓고 원·피고측이 4시간에 걸친 공방을 벌였다.한편 새만금사업설명 원로협의회 회원 30여명은 이날 서울고법 특별부를 방문, 새만금 방조제 현장에서 내방객 3만2000명으로부터 받은 ‘새만금 조기완공 촉구 탄원서’ 명부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협의회 대표 김종수 전 도의원은 지난 10일부터 서울고법 앞에서 새만금조기완공 촉구 1인 시위를 18일째 벌이고 있다.
문화사상적 관점에서 새만금지역(새만금문화권)의 의미를 재조명해보는 세미나가 열렸다.군산대 문화사상연구소(소장 임규정)는 최근 군산대 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새만금지역의 전통사상과 문화기획’을 주제로 환황해연구원(원장 김민영) 지역문화연구센터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군산대 김성환 교수(철학)는 새만금 문화권의 건립과 최치원 사상문화에서 “새만금지역에는 풍부한 유·무형적 문화유산이 산재함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의 경제·환경적 측면만 강조될 뿐 이를 조직적으로 발굴하고 검토하는 연구는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 했다.그는 이웃 충남과 전남이 각 서부 내포문화권과 서남해 도서문화권 건립을 통해 중앙정부의 관심을 유도해 개발사업을 추진한 사례를 들면서 문화권 설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그는 “새만금지역을 사상문화적 관점에서 검토해 새로운 문화권으로 현재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도서와 해안·평야와 산악을 구비한 천혜의 자연환경 및 풍부한 문화유산을 함께 보유한 복합문화권”이라고 설명했다.성격에 대해서는 △해양문화와 내륙문화의 융합, 유·불·선 삼교가 융합된 복합문화권 △전주의 왕조문화와 구별된 민중문화권 △미륵불교-동학-증산-원불교 등으로 이어지는 개벽문화권 △생태자원과 문화자원이 결합된 관광문화권 △ 새만금 방파제를 통해 새롭게 형성된 미래형 문화권이라 규정했다.특히 신라시대 최치원과의 연관성에 대해 “최치원이 이 지역 출신인지 아닌지의 진위를 떠나 ‘최치원’이라는 기호는 오래전부터 새만금 일대에 광범위한 문화적 상징으로 기능했다”면서 “따라서 안동의 퇴계, 목포의 장보고 등에 버금가는 새만금지역의 상징적 인물로 되살려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만금 항소심 변론기일이 이달 28일로 결정됐다. 판결선고는 12월 하순께 이뤄지는 등 올해안에 새만금 항소심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전북도에 따르면 16일 서울고법 준비절차실에서 열린 항소심 변론재개를 위한 준비회의에서 변론재개일을 오는 28일로 정하고, 변론재개 당일 심리를 종결키로 했다.이날 회의에서 구욱서 항소심 재판장은 소송일정과 관련해 “내년 3월 물막이공사 시점을 넘길 경우 재판의 실효성이 문제되는데다 어느쪽이건 대법원 상고가 예상되는 사건임을 고려해 판결은 올해안에 선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 연말께 마무리되는 새만금 항소심과 내년 3월의 방조제 끝막이 공사 이후의 새만금사업 일정을 짜는 새만금사업 관련 로드맵이 작성된다.전북도는 17일 한계수 정무부지사 주관으로 도청 회의실에서 새만금사업 로드맵작성을 위한 회의를 갖고 각 부서별 추진상황 및 관계기관과의 연계추진방안 등을 협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제정 추진을 비롯해 방조제공사와 내부개발, 신항만 건설, 새만금지구 투자유치, 군산 국제해양관광지 조성, 어업피해방지대책 및 대체어항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됐다.전북도의 이번 새만금 로드맵 작성작업은 새만금사업의 전체 윤곽이 서서히 가시화됨에 따른 것. 그동안 해당 부서별로 나뉘어 진행되던 일정이 통합관리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새만금사업의 추진주체와 개발방법, 재원조달 등을 규정짓는 새만금특별법은 전북도가 지난 6월께 마련한 시안을 바탕으로 내년초에 자문위를 구성, 간담회 및 공청회를 거쳐 내년 6월께 국회에 건의한다는 계획. 법안발의는 의원입법 및 정부안 등 2가지 방식으로 추진키로 했으며, 건의시기는 새만금소송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토지이용계획 및 내부개발은 내년 6월께 제출될 용역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보완한 후 2007년의 만경강·동진강 분리 방수제 세부설계 및 내부개발방안 결정, 2008년의 방수제 및 금만연결수로 공사·동진수역 내부개발 부분시행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해상관광 도로로 활용하는 ‘방조제 높임’계획에 대해서는 내년 6월 농림부와 기획예산처의 총액변경 협의를 통해 연말 설계변경 작업을 거쳐 2007년부터 방조제 2·3·4호 도로높임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신시도∼야미도간에 모래언덕과 습지, 캠핑장, 마리나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다기능 개발계획은 2007년께 기본계획을 수립해 2008년 이후에 방조제 마무리공사와 병행 추진키로 했다.
새만금 항소심의 변론재개일이 이달 28일 이나 29일께로 잡힐 것으로 보인다.10일 전북도 관계자는 “새로 구성된 항소심 재판부가 심리를 이달말께 열겠다는 의사를 변호인단에 전해 왔다”면서 “또한 당일날의 원활한 재판진행을 위해 이달 17일 및 18일께 쟁점정리를 위한 심리준비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또 재판부는 변론재개일에 심리를 종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새만금 소송의 완료시점은 예상했던 것 보다 훨씬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도 관계자는 “재판부가 변론기일을 예상보다 일찍 잡겠다는 것은 조기에 소송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면서 “주심판사가 내년 2월로 예정된 법원 정기인사에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늦어도 내년 2월안에는 소송이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한편 재판부는 이달 4일자로 단행된 인사에서 재판장이 교체되면서 지난 9월 23일로 종결한 변론을 재개, 새만금 소송의 장기지연이 우려됐다.
새만금사업설명 원로협의회(회장 박춘섭)는 10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사업 조기완공을 염원하는 탄원서를 서울고법에 전달하고, 법원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기로 했다.원로협의회는 이날 “새만금 조기완공에 대한 도민들의 염원을 전달하기 위해 오늘부터 서울고법 앞에서 ‘새만금 완공을 바라며’라는 글귀가 적인 33m짜리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또한 원로협의회는 “지난 3월부터 10월말까지 새만금 방조제를 방문한 3만2000여명의 관광객이 서명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새만금 지역내 항구 및 물류기지 개발과 관련, 동북아에서의 한국의 역할과 국내에서의 새만금의 지리적·경제적 위치를 고려해 농·축산물 가공산업 및 물류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우석대 새만금관광레저연구소(소장 한동호)는 9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새만금정책과제 발표회에서 ‘새만금지역 농축산물 물류단지 및 비축기지 수요분석’이라는 연구논문을 통해 새만금개발은 그동안 제시된 동북아 허브항구와 배후물류단지의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연구소는 “물류산업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하는 산업이 아니라, 배후에 물동량을 만들어 내는 자체시장이 있어야 성립할 수 있는 산업”이라며 허브항 구상에 의문을 제기,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농축산물 가공산업단지 및 물류단지화와 이에맞는 농·축산물 특화항구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연구소는 또 “이런 개발이 성공해 항만이 기본적인 물동량을 확보하고, 배후에 거점도시가 형성돼야 새만금 항만이 동북아 허브항구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새만금의 입지여건에 대해서는 “전북과 전남·충북이라는 국내 농산물 산지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농산물 가공산업의 물류면에서 유리하다”고 들고 “넓은 배후단지와 천혜의 항구조건을 갖추고 있어 농산물전용항구를 조성하기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특히 “(국민의 생활패턴 변화로) 식품가공산업은 발전했으나 원재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다 국토의 여러곳에 흩어져 있어 경쟁력이 취약하다”며 “따라서 제조업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수입농산물 국내물류과정의 효율적 관리가 중요한 과제”라면서 농축산물 전문 물류·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내년 3월로 예정된 새만금 방조제 끝물막이 공사 이후 방조제내측 어선들이 정박할 선착장이 부족, 시설어업 피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돼 어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8일 전북도 한계수 부지사 주재로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북도와 농업기반공사 관계자 대책회의 결과, 방조제 내측 정박어선은 총 1209척인데 비해 대체 선착장은 829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대체선착장 가운데 비응도 민자선착장(374척)은 내년말에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선착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이에 참석자들은 기존 선착장 규모확대를 해결방안으로 제시했으나, 규모가 커질 경우 어항으로 분류되어 불가하다는 결론이 나면서 방조제 끝막이 공사의 최대 현안으로 부각됐다.도는 선착장 문제해결을 위해 다음주초 재차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이와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방조제 끝물막이 공사를 연중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적은 내년 3월 24일부터 32일동안 진행키로 다시 확인했으며, 내년초부터 가력도 배수갑문 부근의 가물막이를 철거키로 했다.끝막이 공사에는 규격석 90만㎥(15톤 트럭 13만대분)와 돌망태(3톤) 27만개(15톤 트럭 6600대분)가 투입되며, 최종단계에서는 1일 188대의 중장비가 총동원될 것으로 분석됐다.또한 끝막이 이후 우려되는 배후지 침수와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 관리수위를 1m로 유지하는 한편 내측에는 염기에 강한 염생식물을 식재키로 했다.
새만금사업 등 전북도의 내년도 주요사업 예산이 국회의 1차 관문인 상임위 소위를 무난하게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전북도에 따르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7일 밤 소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에 새만금사업비 2200억원을 반영키로 결정했다.새만금사업 예산은 당초 8조9000억원의 감세를 당론으로 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삭감을 주장하기도 했으나 이날 소위에서 격론 끝에 전액 반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으로 상임위와 예결위 등의 과정이 남아 있지만 소위원회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관례여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년도 새만금예산 2200억원의 반영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산자위도 이날 소위원회를 열어 전북테크노파크 조성사업비를 2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리고 나노기술집적센터 구축사업비를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증액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측이 제출한 군장산업단지 소필지화사업 70억원,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조성 130억원, 군산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56억원, 창업보육센터 육성지원 20억원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뉴스와 인물] 황석영, 600년 팽나무에 ‘한국 근대사’를 새기다
[전북의 기후천사] 건지산 지키려고 시민들이 뭉쳤다
[세계기록유산이 된‘동학농민혁명 기록물’] 갑오십이월민장책 등 7건
[핫플레이스] 완주 삼례, 근대 창고에서 하늘 전망까지
[팔팔 청춘] 여든 앞둔 '봉사왕' 이영자 할머니 이야기
[전북의 기후천사] 불완전해도 괜찮아…기후 위기 맞닥뜨린 지구를 위한 실천 ‘비건’
[뉴스와 인물] 김상남 “설립 20주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강소 연구기관으로 성장”
[팔팔 청춘] "할아버지, 안녕하세요!"⋯학교에 가는 할아버지들
[세계기록유산이 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경기도 용인현·진위현 관련 성책 4건
[뉴스와 인물] 더불어민주당 최초 당원 최고위원 된 박지원 변호사
갑오십이월민장책 등 7건
경기도 용인현·진위현 관련 성책 4건
화암사에 피어난 꽃
검단설화와 전통소금 자염
95년 만에 첫 푸른 눈의 춘향 "'춘향다움' 가치 널리 알릴 것"
전북현대 입과 귀, 통역사 김민서·표석환입니다
실크로드의 종교 융합: 바미얀에서 만난 태양신과 미래불
(10) 실크로드의 시각적 강창 설법: 인도 파타에서 한국 땅설법까지
"행복했습니다"⋯'청년 이장'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농촌마을에 던지는 마지막 질문⋯미래에 어떻게 될까요?
"문 열긴 했는데"⋯5년도 못 버틴 전북 사장님들 폐업 속출
"돈 벌려고 시작했지만"⋯사장님의 같은 마음 다른 시간
⑦황금 들녘에 노래가 흐르는 익산 회선마을
⑥천왕봉 품은 정겨움과 치유의 마을 '솔바람'
건지산 지키려고 시민들이 뭉쳤다
불완전해도 괜찮아…기후 위기 맞닥뜨린 지구를 위한 실천 ‘비건’
러닝도 진화한다⋯‘달리기+여행’ 런 트립 인기
청소년은 책 무료?⋯요즘 어른의 돈 쓰는 방법
여든 앞둔 '봉사왕' 이영자 할머니 이야기
"할아버지, 안녕하세요!"⋯학교에 가는 할아버지들
황석영, 600년 팽나무에 ‘한국 근대사’를 새기다
김상남 “설립 20주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강소 연구기관으로 성장”
“대광법은 전주 특혜법이다” 주장 ‘거짓’
‘대광법 개정안’이 전주특혜법(?)…"차별개선을 특혜라 곡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