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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세계화 속에서 전북이 경쟁력을 갖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주와 익산 군산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최대한 살려 발전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며, 군산은 새만금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로 성장시켜야 합니다”최근 군산정책연구회 사무실을 죽성동 옛 군산원협 옆으로 이전 개소한 김철규 이사장(금융결제원 감사)은 30일 “새만금사업의 중심지인 군산에서 전북의 희망을 찾아야 한다”며 이번 사무실 확장 이전을 계기로 한층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발전 방향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김 이사장은 “앞으로 전북은 전주-교육문화도시, 익산-교통중심산업도시, 군산-새만금을 중심으로 하는 항만종합산업도시를 축으로 해야 한다”며 “새만금사업은 군산 새만금지역이 국제공항과 국제항을 갖춘 세계 최고의 물류 허브기지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인 만큼 그 잠재력을 살려나가는 정책을 꾸준히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 이사장은 또 새만금관광레저지구 개발과 관련 “환태평양의 등대 구실을 할 세계 최고의 탑을 건설하는 등 새만금과 군산을 명실상부한 국제관광도시로 가꿔가야 한다”며 “고창-부안-새만금방조제-고군산군도-군산-부여를 잇는 벨트형 국제관광도시 개발 방향도 제시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을 공부하며 ‘새만금개발에 관한 연구’ 논문을 쓸 정도로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지역 발전에 높은 관심을 가져온 김 이사장은 “시민·도민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각계 인사 초청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지역발전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가락(김해 김씨, 허씨, 인천 이씨) 군산시 종친회는 지난 26일 군산시 죽성동 종친회 사무실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현 회장인 김철규씨를 재선임했다. 또 수석부회장에 김귀동 변호사, 부회장에 김경구 시의원 등을 선임했다.
미국 헐리우드에 있는 음반기술 회사인 ‘Ocean Way Studio’가 아시아 지역에 오디오 및 영상산업 허브기지를 구축한다는 방침으로 새만금사업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전북도는 “최근 오션 웨이 스튜디오가 이같은 사업계획을 제출,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오션 웨이는 음악 및 사운드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 등에 다수의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소 및 스튜디오에 각각 600억원과 1500억원을 투자, 아시아의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이 회사는 투자예상비용의 80%이상을 정부가 지원해주고 20년뒤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협상이 성사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전북도 관계자는 “첨단산업으로 관광이나 문화컨텐츠 등의 측면에서 부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협상조건이 다소 부담된다”고 들고 “실질적인 기대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해 관계전문가들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델란드 라보뱅크가 새만금사업에 대한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참여의사를 표시했다.한계수 정무부지사는 25일, 지난 22일 라보뱅크 홍콩지점 회의실에서 요르엔 니센(Jeroen Nijsen) 아시아 총괄본부장과 만나 새만금 투자가능성을 타진한 결과 이같은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라보뱅크측은 우선 새만금 소송의 진행상황 등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협력가능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서를 만들어 제출한 뒤 개발사업에 참여할 방침이다.이에따라 라보뱅크측은 오는 4월 12일께 패트릭 비존(Patric Vizzon) 동북아시아 리서치 및 전략자문팀 총괄이사 등 2명을 파견, 2박 3일동안 머물면서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제안서를 작성할 것으로 알려졌다.라보뱅크는 농업불황기에 농가자금 부족을 타개하기 위한 협동조합은행으로 출발, 현재는 총자산기준 세계 30위권의 신용등급 AAA를 획득하고 있는 유일한 민간금융기관으로 2004년도 보유 총자산이 한화 600조원에 달한다.새만금의 향후 발전가능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새만금을 거점으로 중국과 일본을 상대로한 농산물 유통가공의 허브기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외의 관련 사업체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며 상황 진전에 따라서는 점차 다른 분야로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전북도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추진과 관련, 지난주 LG건설과 우림건설 등에 대해 전북도의 계획을 브리핑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한 접촉에 들어갔다.전북도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지난해 연말부터 전북도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관심을 보여왔으며 지난주 전북발전연구원에 용역의뢰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이들 기업에 대한 기업유치 참여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LG건설은 현재 소송중인 새만금사업에 대해 부담 등을 이유로 올 하반기나 내년초께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우림건설은 대기업이 참여할 경우 컨소시엄을 구성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전북도는 최근 전남 해남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이른바 ‘J프로젝트’와 관련해 문화관광부가 올 하반기 또는 내년에 단계적으로 3∼4개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일단 다음달 15일 마감되는 시범사업 신청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도관계자는 “관심을 갖는 기업들이 많지만 새만금 소송 때문에 유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최종 개발용역 계획 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한편 전북도는 부안군 하서면 해창지구 일대를 1단계 500만평 등 3단계에 걸쳐 1840여만평에 ‘자연경관과 주변 관광단지,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관광생태도시’를 테마로 새만금 기업도시를 추진한다는 잠정 계획을 세운 상태다.
새만금완공전북도민총연대는 25일 성명을 내고 열린우리당 당의장 일부 후보자의 경거망동한 언행과 해양연구원 보고서의 새만금 죽이기를 규탄한다고 밝혔다.총연대는 “해양연구원의 엉터리 수질보고서에 이어 전북을 방문한 열린우리당 당의장 경선후보중에는 충분한 내용검토도 없이 해수유통, 신중한 추진 운운하며 도민들을 경악케 했다”고 주장했다.총연대는 또 “해양연구원이 정부와 전북도가 새만금관련 재판 항소변론서를 제출한 지난 21일에 맞춰 엉터리 조사보고서를 일부 언론에 흘린 것은 새만금 담수호 정책 철회를 위해 의도적으로 자행한 일이 아니냐”고 따졌다.
새만금 소송 원고인단 항소심 위임 사실여부 등을 놓고 전북도와 환경단체간 ‘법정 밖 신경전’이 일고 있다.논란의 발단은 전북도 새만금소송대책단이 최근 도내 시군의 협조요청을 통해 1심 재판부가 원고적격 인정한 143명에 대해 ‘새만금 소송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이 계기가 됐다. 대책단은 최근 시군의 협조공문을 통해 △현지 거부 유무 △항소동의 여부 △항소 동의 방식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설문조사서에는 ‘항소에 동의한 일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항소동의여부 확인서도 포함돼 있다. 전북도는 ‘원고의 항소심수행변호사에 대한 소송 위임장에 원고들이 날인한 도장이 유사한 점, 그리고 실제로 항소심 대행을 위임했는지 여부 등 항소심 재판을 위한 조사’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설문조사는 원고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응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전북도가 현재 진행중인 새만금 소송의 원고 당사자들에게 행정적 압력을 통해 원고 포기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설문조사를 이유로 사실상 원고 포기를 강요하고 있다”며 “공권력을 이용해 지역주민을 압박하는 것으로써 결국 소송원고의 포기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25일에는 부안새만금생명평화모임이 같은 취지의 성명을 통해 ‘새만금 소송 원고포기를 강요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관권개입이자 개인신상을 파악해 설문조사를 하는 행위는 인권침해 소지도 있다”며 전북도의 시군 협조요청 즉각 중단과 재발방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 관계자는 “항소심 사전조사 차원에서 단순한 사실확인 차원에서 이뤄지는 일”이라며 “협박과 강제로 확인서를 징구했다는 식의 주장은 전북도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북도청지부(위원장 갈성로)는 23일 성명을 내고 “해양연구원은 새만금관련 자료를 무책임하게 유출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공노총 전북지부는 또 “이번 보도는 새만금 반대세력에게 힘을 실어주고 사업의 발목을 잡는 행위”라며 “편파적인 왜곡보도에 대해 정정보도하라”고 촉구했다.
일부 중앙언론이 새만금 담수화가 이뤄질 경우 시화호보다 심각한 환경피해가 우려되므로 새만금 물막이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보도한데 대해 농림부와 전북도, 해양수산부 등이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라며 발끈하고 있다.특히 총리실은 21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련부처 국장회의를 열어 “새만금사업에 대해 각 부처별로 연구내용이 사전유출돼 단편적인 보도가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번 보도의 경위에 대해 책임소재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새로운 대책을 세워야 하겠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 보도됐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보도경위를 밝혀내겠다는 것.해양수산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저서생물 폐사에 의한 COD 증가분이 최소 25ppm에 이른다는 보도는 담수화가 일시에 100% 진행되고 저서생물이 동시에 폐사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예측한 것으로 담수화는 1년여의 시간이 소요되고 저서생물의 폐사는 점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상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해수부는 또 이러한 예측치는 담수화로 인한 폐사가 이루어진 순간의 1회성 COD 증가분이기 때문에 오염된 담수가 외해로 배출되면 즉시 시정되는 것이라며 담수화에 따른 항구적 오염증가를 나타내는 예측치는 아니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보도는 해양연구원이 수행한 새만금환경보전대책을 위한 조사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연구의 목적으로 여러가지 가상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와 해양연구원은 이날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보도내용을 해명할 예정이었으나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취소했다.
농림부와 전북도가 21일 새만금 본안소송 항소이유서를 제출, 법정공방 2라운드에 접어들게 됐다. 전북도는 공동변호인단과 도내 법과대학, 환경관련 교수들의 자문회의 등을 거친 내용 등을 취합해 21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농림부 역시 같은 날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서울고등법원 제4특별부(김능환부장판사)는 이달초 21일까지 본안소송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것을 통보했었다.전북도는 항소이유서에서 1심 재판부의 공유수면매립법 등 법리적용상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집중 제기하고 원고적격여부나 부적격한 원고의 청구부당성 등 1심 재판의 법리상 문제점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안새만금생명평화모임과 주변지역 어민 등 1000여명이 참여하는 새만금사업 관련, 또다른 소송이 제기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환경단체와 어민들이 참여할 예정인 소송은 환경단체들이 중심이돼 2001년 농림부장관에게 민원제기했던 공유수면매립면허 등 취소신청 거부처분에 관한 내용이다. 1심 재판부는 원고청구를 인용하면서 원고들의 공유수면매립면허 등 취소신청을 농림부장관이 거부처분한 것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바있다.환경단체들의 소송제기는 정부측이 제기하고 있는 ‘소송의 원고적격 논란’에 따른 것이다. 농림부와 전북도는 그동안 소송의 원고들이 새만금사업의 직접적인 피해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쳐온 만큼 직접 당사자인 피해어민들은 물론 포괄적 환경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도 원고인단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 소송으로 원고적격 논란에 대한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 환경단체들의 생각이다.또 일본판 새만금사업으로 불리는 ‘이사하야 간척사업’ 재판에서 어민들의 피해보상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보상받은 어민들 외에 피해를 입은 어민들을 발굴해 원고인단에 참여시킬 계획이다.환경단체들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원고인단 구성에 나설 예정이며 관련 주민들이 2만여명에 이르는 만큼 1000여명의 원고인단 구성은 어렵지 않다는 판단이다. 또 현재 본안소송에 참여하는 2명의 변호인단에 3명을 추가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당의장 경선에 나선 후보 8명이 오는 23일 새만금사업 공사현장을 방문한다.열린우리당 당의장 후보들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새만금 공사현장에 도착해 새만금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뒤 11시50분 부터 50분동안 헬기와 선박을 이용해 새만금 공사현장을 시찰할 계획이다.이어 후보들은 전주로 이동해 오후 1시50분 전주시 진북동 전주 컨벤션홀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뒤 전주방송(JTV) 주관으로 오후 3시40분부터 5시30분까지 1시간50분동안 전북학생종합회관에서 열리는 후보자 합동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새만금 갯벌 생성과 관련, 환경단체와 농업기반공사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새만금 소송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법정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갯벌의 생성과 예측을 놓고 양측의 주장이 맞서 ‘법정 밖 새로운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발단은 농업기반공사 새만금사업단이 새만금 1호 방조제 바깥 쪽에 평균 40cm의 퇴적물이 쌓이는 등 모두 134ha의 갯벌이 새롭게 형성됐다고 발표한 이후부터. 새만금사업단 발표 이후 부안새만금생명평화모임이 발표내용을 조목조목 따지며 이의를 제기했고, 18일 다시 사업단이 반박성명에 대한 검토내용을 발표했다.사업단은 ‘1호 방조제 외측 갯벌은 조류가 막혀 퇴적물이 쌓이면서 6∼8ha정도만 증가한 것’이라는 단체의 주장에 대해 “매년 실시해온 퇴적변화조사를 통해 새로운 층이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이밖에도 갯벌의 면적, 내초도앞 갯벌의 증가, 신규 갯벌의 생명부양능력, 신규갯벌의 백합양식 등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새만금 갯벌을 둘러싼 환경단체와 사업주체인 농업기반공사간의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새만금사업 본안소송 항소심을 준비중인 전북도는 11일 법률자문단회의를 갖고 전북도의 항소요지 등에 대해 논의했다.도내 법과대학 교수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항소 변론을 위한 쟁점사항 의견교환과 함께 다음달 전북공법이론연구회 주최로 ‘새만금 소송 세미나’를 개최하는 방안 등을 결정했다.참석자들은 ‘농림부장관 직권취소에 대한 신청권 여부’, ‘공유수면매립법 상의 사정변경개념의 오류’등 1심 판결이유의 부당성 10가지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벌였다. 자문단은 쟁점사항에 대한 논지를 개별적으로 약술해 제출, 변호인단의 검토보완작업을 거쳐 서울고법에 21일까지 제출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자문단은 전북 공법이론 연구회(회장 이병훈 전주대교수)가 주최해 다음달 9일에 새만금관련 법률전문가들의 세미나를 개최할 것도 잠정 결정했다.
정부와 전북도가 다음주중 새만금본안소송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계획이어서 본격적인 법정공방 2라운드에 접어들게 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제4특별부(재판장 김능환부장판사)’가 오는 21일까지 본안소송항소이유서를 제출토록 요구해옴에 따라 정부와 도가 각각 16일과 18일 제출할 예정이라는 것.재판부는 서울행정법원의 본안소송판결에 항소하게된 이유서를 21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지난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도는 공동변호사 등 관계자들의 자문과정을 거친이후 법리적용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북도는 정부가 먼저 제출한 항소이유장을 점검한뒤 중복사항을 배제하고 보충하는 방향으로 이유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도는 이번 항소이유서에서 1심재판부의 공유수면매립법 등 법리적용상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집중 제기하고 원고적격여부나 부적격한 원고의 청구부당성 등을 제기해나가는 등 1심재판의 법리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항소심을 전개해나갈 것으로 전해졌다.
‘더 이상 방어적 대응은 하지 않겠다’.전북도가 새만금 사업의 찬반 논란과 관련해 공격적인 홍보에 나선다. 그동안 도민홍보가 사업 당위성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얻긴 했지만 여론형성층의 지지는 아직 부족하고, 일부 환경단체의 조직적인 반대논리에 대한 대처가 다소 부족했던 게 사실.도는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새만금 소송의 유리한 고지 선점을 위해 새만금수질보전 도민운동 등을 통해 다양한 홍보기법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새만금 반대론자에 대응한 전문단체 지원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달 EBS 환경다큐멘터리의 편파보도와 관련해서도 언론중재위에 제소할 방침이다. 전국에 산재돼 있는 28만 향우회원들에 대한 지역별 홍보책임제를 운영하고 향우회원과 재경 원로초청 설명회 등도 가질 계획이다. 또 사업반대를 주장하는 반대론자와 환경단체 등에 대해서도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이메일을 정기적으로 발송한다는 것. 언론기관과 법조인 등에는 새만금사업 관련 홍보 CD를 제작해 발송할 계획이다.도민참여를 위해 새만금뱃지 로고를 공모하고, 도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답사도 계획하고 있다. 도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은 새만금사업 홍보 종합계획안을 수립해 유관기관과 홍보전문가 등과 논의한 뒤 도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예산의 추경 반영을 추진한다.
열린우리당 ‘4·2 전당대회’ 당의장 경선에 출마한 문희상 의원(경기 의정부 갑)은 6일 “노무현 대통령은 전북도민에 대해 정치적인 빚을 지고 있다는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상념을 갖고 있다”면서 “새만금사업은 도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고, 무주 태권도공원은 전통무술의 성지는 물론 세계적인 테마파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도내 대의원 접촉차 전북을 방문한 문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우리당 전북도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전주는 익산∼군산∼김제∼정읍과 더불어 T자형 산업벨트의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될 것”이라며 “참여정부는 출범 초부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밑그림을 그려왔고 실천에 옮기고 있다”고 강조했다.문 의원은 열린우리당 내부의 개혁-실용 논쟁에 대해 “개혁은 원칙이고 실용은 전략으로 양분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개혁은 민생이 동반해야 성공할 수 있으며 개혁과 실용은 함께 가야한다”고 주장했다.문 의원은 이어 “(저는) 참여정부를 출범시킨 주역으로서 국정을 성공시킬 무한책임을 지고 있으며 책임지고 당을 이끌 강력한 리더십, 포용과 화해를 통한 통합의 리더십을 갖춘 적임자”라면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문희상 대세론’에 대해 그는 “어려서부터 싸움을 말리는 쪽에 재주가 있었다”며 “통합적 리더십을 원하는 시대적 흐름이 대세론으로 발전한 것 같다”고 말했다.문 의원은 민주당과의 통합론에 대해서는 “통합은 대의명분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 가능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려면 안에서 스스로 껍질을 쪼고 어미가 때에 맞춰 부리로 (알을)쪼아줘야 하듯 민주당과의 통합도 분위기가 성숙돼야 하며 시기가 되면 통합에 찬성한다”고 밝혔다.문 의원의 이날 전북방문에는 선거대책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재홍 의원(비례대표)과 강성종 의원(경기 의정부 을)이 함께했다.
전북도가 4일 변호인단 회의를 갖는 등 본격적인 새만금사업 항소심 준비에 들어갔다.전북도 공동변호인단과 전북도 한계수 정무부지사, 새만금사업추진단 등 관계자들은 4일 낮 모임을 갖고 변호인단 구성, 항소심 쟁점, 항소이유서 기술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참석자들은 무료변론 참여를 요청한 서울소재 청솔 법무법인(대표변호사 양재호)을 참여시키기로 결정했으며 항소심에서 ‘원고 적격’여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이들은 1심 재판부가 거주지 기준으로 적격여부를 따졌지만 환경영향평가 지역 대상 등 지역적 범위와 관련한 문제점을 다룰 예정이다. 또 원고 3537명의 소송위임장의 도장날인과 관련, 각각의 본인이 실제로 원고측 변호사에 위임의사가 있는지 밝혀줄 것(소송대리권 존재 입증항변서)을 재판부에 요청할 계획이다.또 항소이유서는 정부가 먼저 제출한 뒤 중복부분을 피해 보완하는 형식으로 기술할 예정이며 도내 법대 교수와 환경관련 교수들의 여론수렴 내용도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고등법원 제4특별부(김능환 부장판사)에 배정됐다.
전북도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지구의 관광레저형 도시 개발안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새만금지구 기업도시 추진을 준비해오다 1심 재판 등으로 다소 늦춰져 왔지만 정부가 ‘새만금사업 지속추진’의지를 밝힘에 따라 최근 다시 기업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런 가운데 전북발전연구원에 용역의뢰한 새만금지구 개발방안은 ‘새만금지구를 풍부한 자연경관이나 주변 관광단지,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관광생태도시’등으로 개발토록 윤곽이 잡혀가고 있는 것이다.전북도와 전북발전연구원(이하 전발연)은 새만금주변을 국제관광과 생태환경이 결합된 관광레저형기업도시로 추진하는 ‘새만금복합관광기업도시’ 용역초안을 마련한 상태며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수용해나갈 계획이다.용역안에 따르면 부안군 하서면 해창지구 일대 1840여평을 3단계에 걸쳐 국내외 민간기업과 공기업, 자치단체 등이 컨소시엄형태로 새만금 기업도시를 추진해나가는 방안을 제시했다.새만금지구 기업도시의 두 축은 ‘국제관광기능’과 ‘청정생태기능’ .지구내에는 상업업무타운과 컨벤션센터, 테마파크, 레저·스포츠지구, 교육연구단지, 주거단지, 생태자연복원지구, 공원·녹지 등으로 채워지게 된다. 또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와 신재생에너지연구단지, 바이오테크단지, 국제엑스포 및 에코파크 등이 들어서는 퓨처월드를 도입해 새만금지구를 국제관광과 생태도시로 활성화시킬 것을 제안했다.전북도는 개발투자비용 저렴, 토지매입 용이, 민원발생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새만금지구 투자의 강점으로 꼽았다. 한편 전북도는 전북발전연구원에 지난연말 연구용역을 의뢰해 올해초 마무리될 계획이었지만 본안소송등과 관련, 내달 중 최종 보고서를 받을 계획이다.
전북도가 새만금특별법 제정을 위한 준비작업에 돌입한다.도는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법무담당관실 등 관련 부서 직원들이 특별법 제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업무분담 등을 위해 4일 미팅을 갖는 등 법제정을 위한 기초작업에 들어간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새만금사업 본안소송 1심 재판과정에서 새만금 사업 계획과 부지 용도, 사업시행 주체의 변경 등을 범정부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안을 구상중이다.전북도는 그동안 특별법에 담을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논의의‘시기’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새만금특별법에는 내부 부지의 용도문제가 거론되고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예상되는만큼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는 의견이 많았던 것이다. 그러나 도는 앞으로 새만금 부지의 용도문제를 피해갈 수 없고 이 경우 특별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전북도는 일단 새만금추진단을 주축으로 다른 특별법의 내용을 수집하고, 새만금특별법에 포함될 내용 등을 점검하는 등 법안마련을 위한 기초조사에 들어간 것이다.도관계자는 “어떤 형식으로 특별법이 제정될지 모르지만 부지의 소유권, 용도, 내부개발 주체, 자금, 환경절차와 규제 등 특별법에 포함될만한 전반적인 자료수집 등 준비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기업도시 시범도시 신청마감이 다음달 15일로 연기된 가운데 전북도가 산업교역형(군산)과 함께 새만금지구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신청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전북도는 새만금사업 관련 법정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도시 추진에 다소 주춤했지만 최근 회의를 통해 시범도시 신청을 적극 준비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정부의 전남 J프로젝트 추진으로 사실상 물건너간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관광레저형의 경우 1∼2개 정도 후보도시를 선정할 가능성도 있어 본격적으로 참여 기업체 유치작업에 나섰다.전북도는 새만금지역 500만평의 부지를 정부가 추진중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 대상지로 정하고, 정부의 시범사업 선정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신청서류 위주로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연말 전북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상태다.그러나 새만금 본안소송 1심 재판부의 조정권고안과 1심 판결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뒤 사실상 ‘관광레저형’기업도시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것. 또 전북도의 새만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추진은 1심 판결로 정부가 ‘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입장을 명확히 한만큼 전북도 역시 기업도시 신청으로 새만금사업에 대한 자신감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자는 속내도 깔려 있다.도관계자는 “기업도시 신청의 관건은 기업체의 참여”라며 “구체적인 기업은 없지만 한달여동안 전방위적으로 투자 기업을 발굴해낼 것이다”고 말했다.한편 전북도는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신청을 위해 4일 오후 군산시청에서 전북도 경제통상실장, 군산시 부시장, (주)GS칼텍스 관계관, 한국토지공사 전북지역본부 지역발전 협력단장, (주)한국중소기업타운 회장 등 15명이 참석해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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