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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소송 원고측인 환경운동연합이 농림부에 새만금사업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인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해 새로운 파장이 예상된다.환경운동연합은 27일 부안군 계화·격포면 어민 60명의 위임(개인별 소송위임장 첨부)을 받아 농림부에 취소신청서를 제출했다. 환경단체의 농림부 취소신청은 지난 1991년, 2001년 4월에 이어 세번째.이들은 취소신청 사유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와 경제성 분석, 간척용도 및 수질관리, 갯벌가치 등에 있어 매립면허 처분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변경이 발생했다고 밝혔다.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2001년 4월 제기한 민원을 농림부가 민원회신을 통해 거부한 것에 대해 '공유수면매립법을 근거로 예기치 못한 사정변경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농림부가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특히 이번 민원신청은 정부-환경단체간의 항소심 쟁점이 될 원고적격 문제에 대한 환경단체측의 대비차원으로 분석된다. 유일한 원고인 부안군 S씨의 경우도 적격여부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만큼 이번 민원신청에는 새만금사업지구인 계화면 어민 30여명이 포함돼 있어 원고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 전북도는 또 원고측의 이번 민원신청이 ‘농림부의 거부처분’을 예상하고, 이후 또다른 행정소송이나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위한 대비차원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민원신청에 참여한 새만금생명평화연대 주용기씨는 “민원신청은 항소심이나 이후 새로운 재판을 염두해 둔것보다는 현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자는 취지”라며 “농림부의 회신을 받은 이후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한편 농림부의 민원회신은 15일 이내로 다음달 13일까지 회신해야 하며 농림부와 전북도 등은 변호인단과 협의를 거쳐 회신한다는 방침이다.
새만금 관광개발의 가장 큰 장점은 용지확보의 용이성이며, 토지개발 중심의 관광개발을 적극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또 장기적인 차원에서 수요의 양이나 내용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만큼 유보지를 확보해 향후 관광시장 및 관광객의 니즈(needs)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한국자치행정학회와 한국지방정부학회, 전북일보 공동 주최로 27일 전주 코아호텔에서 열린 ‘새만금사업과 국가균형발전’ 세미나에서 한양대 최승담 교수는 ‘새만금지역 관광개발 전략’ 주제발표를 통해 “새만금지역 관광개발의 가장 큰 장점은 저가 토지확보의 용이성”이라며 “새만금지역 관광개발의 중심단어는 토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새만금 지역이 시장성과 접근성, 자원성 등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우위에 있다고 하기는 어려우며, 상대적 우월성이 있는 넓은 토지를 바탕으로 골프장, 스포츠파크, 청소년 수련시설, 생태관광시설 등을 개발하는게 유리하다는 것.또 방조제 도로높임을 이용해 관광객을 유인하고 관광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간척지내에 적정 관광인프라가 구축돼야 하며 동진강 하류의 담수호 중심의 수변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호원대 장병권 교수는 "(최 교수의 발표를) 단기적 계획과 장기적인 것은 다르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지만, 새만금은 장기적으로 동북아시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들고 "해양레저수요에 대비한 보트파크 등의 조성이 가능하며, 화교 자본을 유치해 마케팅으로 연결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국토연구원 윤양수 선임연구위원은 “각 지역이 관광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업의 수익성과 타 지역과의 비교분석이 없이는 관광개발이 성공하기 어렵다”며 “관광패턴이 시대에 따라 자주 바뀌고 관광시설은 10년만 지나면 낙후되기 때문에 우선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건식 만금연구소장은 플로어 토론에 나서 “새만금 방조제 도로가 모든 관광객을 수용하기 어려운 만큼 논산쪽에서 새만금을 거쳐 김제쪽으로 연결되는 관광열차를 만들면 교통문제를 해소하고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세미나의 제 1세션은 김안제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의 사회로 새만금의 경제적 타당성과 토지이용계획, 제 2세션은 강성철 교수(부산대)의 사회로 새만금 수질보전과 관광개발전략을 토론했다.
속보=새만금지구 신구상도민회의(이하 도민회의)는 (사)범전북국책사업유치추진협의회가 지난 23일 모방송국 토론회에서 김완주 시장의 새만금사업 관련 발언을 지적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난했다.도민회의는 26일 “지역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언급된 자치단체장의 발언을 거두절미하고 자기 구미에 맞게 편협하게 해석하여 사퇴운운하는 것은 결코 국책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민하는 진지함의 결과는 아니다”고 비판했다.이어 도민회의는 “새만금사업의 접근이 다각도로 진행중인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지지를 강요하는 시대착오적이고, 비민주적인 집단행동은 근절돼야 한다”면서 “무엇이 미래를 위하고 진정 전북도민이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것인지를 진중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더불어 도민회의는 “새만금사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정책수립을 통해 지역발전이나 지역주민에게 커다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자”고 촉구했다.(사)범전북국책사업유치추진협의회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토론회에서 김 시장이 언급한 ‘전북도의 발전이 더딘 것은 새만금사업에 지나치게 매달려 있기 때문...’이라는 대목을 문제삼으며 “마치 전북발전의 정체가 새만금사업의 추진에서 비롯된 것처럼 주장하는 등 무책임하게 새만금사업을 평가절하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새만금사업 자체를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새만금반대운동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새만금생명평화전북연대가 31일 발족한다.전북민중연대회의 소속 10여개 단체와 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북 평화와인권연대 등 3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새만금생명평화전북연대’(이하 전북연대)는 31일 오후 6시 30분 전교조 전북지부 3층 강당에서 발족행사를 열고, 이후 도내 지역별 순회 토론마당을 여는 등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전북연대는 상임대표로 문규현 신부를 추대했다.
정부가 전남지역에 새만금 부지면적보다도 넓은 규모의 S프로젝트를 조직적으로 추진해온 사실이 행담도 특혜 파문을 계기로 드러나면서 전북지역의 박탈감이 심화되고 있다.전남지역에서는 J프로젝트, S프로젝트 등 초대형 투자개발 사업들이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으며 속속 추진되고 있는 반면 전북의 새만금사업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고 전북에 대한 정부의 뚜렷한 지원의지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S프로젝트는 낙후된 호남의 발전을 위한다는 구실로 지난 2003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서울대 교수팀에 연구용역을 맡긴후 2004년 동북아시대위원회가 넘겨받아 추진해온 것으로 전남 무안에서 목포-영광-해남에 이르는 9000여만평을 종합해양 레저단지로 만드는 개발계획.무안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물류유통단지, 바이오산업단지 등을 조성해 2025년까지 이 지역을 250만명이 사는 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전남도가 추진중인 3200만평 규모의 J프로젝트와는 별도의 사업이다. 동북아시대위원회는 S프로젝트를 위원회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해 싱가포르 정부 및 업체와 다각도로 접촉했으며 지난해 10월 싱가포르 투자조사단이 대상지역을 시찰하고 300억 달러 투자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동북아위원회는 이같은 추진상황을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여러차례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도민들은 전남 지역에 새만금 부지면적보다도 넓은 S프로젝트가 추진된다면 새만금사업의 미래는 갈수록 어두워지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인근 전남 지역에 1900여개의 섬을 연결하는 9000만평 규모의 관광레저단지가 조성되면 2000만평 정도의 새만금 복합관광레저단지로는 도저히 경쟁하기 어렵다는 것. 더욱이 정부는 새만금 복합관광레저도시 등에 대해 뚜렷한 지원의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전북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호남지역을 배려한다는 사업은 모두 전남에 집중되고 전북은 호남에서도 찬밥신세”라며 “정부가 너무 정치적 계산만을 앞세우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사)범전북국책사업유치추진협의회(상임대표 김청환, 이하 협의회)가 지난 19일 전주MBC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김완주 시장이 언급한 새만금사업 관련 발언을 지적하며 ‘무책임하게 새만금사업을 평가절하 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협의회는 23일 전주시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김 시장이 토론회에서 ‘전북도의 발전이 더딘 것은 새만금사업에 지나치게 매달려 있기 때문...’이라며 마치 전북발전의 정체가 새만금사업의 추진에서 비롯된 것처럼 주장했다”면서 “이에 경악과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협의회는 “전 도민이 힘을 모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현역 자치단체장이 앞으로 새만금 사업이 몇 년 걸릴지도 모르고, 새만금사업 추진으로 다른 사업이 제대로 추진 안된다’며 사업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와 궤를 같이하는 주장을 서슴지 않았다”며 공식사과할 것을 촉구했다.이에 시는 “김 시장이 토론회에서 새만금을 반대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새만금 사업이 진행된 이후 단 한번도 반대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다”면서 “토론회에서 밝혔듯이 새만금은 완공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밝힌다”고 말했다.이어 “단 김 시장은 전북도의 미래를 위해 새만금 이외의 발전전략도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었다”고 들고 “토론회의 새만금 관련 발언에 대해 언제든지 공개적으로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당시 토론회에서는 강현욱 도지사와 김 시장은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전북발전 전략에 대해 상당한 시각차를 보였었다. 김 시장은 새만금과 관련해 “새만금 완공여부로만 온 도정이나 도민의 힘이 거기에 몰린다면 앞으로 20∼30년 동안 또 어떻게 무엇을 기다릴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새만금도 중요하지만 새만금 이외의 지역에 성장동력 산업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3월 처음으로 새만금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북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전환시킬 수 있는 거대한 잠재성을 갖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특히 전북도민들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계 다른 지역의 다양한 경험과 이점을 살려내야 합니다.”23일 전북도와 오는 10월 태평양도시발전협의회(PRCUD) 전북라운드포럼 개최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코 다이크그라프 의장. 환태평양 전역에 걸쳐 매년 라운드테이블 포럼을 열어온 비정부 조직인 환태평양도시발전협의회 의장인 그는 올 10월 전북에서 새만금 토지 활용 및 항만 프로젝트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그는 이번 포럼에서 새만금사업에 제기된 핵심적 문제와 관련, 국제 전문가를 초청할 예정이다. 그가 포럼에서 ‘한국의 발전을 포함한 새만금 사업에 대한 타당성 문제’, ‘한국사회 지역발전에 대한 새만금사업의 함의’, ‘새만금지역 종합적인 발전계획 제안’, ‘새만금사업의 투자와 재정분석’ 등을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그동안의 포럼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포럼 중에 하나가 될 것을 확신하며, 또한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환태평양도시발전협의회는 89년 창립해 LA에 본부를 두고 있다. 라운드테이블 포럼에는 포럼을 개최하는 지역과 협의회 회원의 관심사인 발전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내외적 전문가들을 대거 초청한다. 코 다이크그라프의장은 네달란드 소재 주택과 도시분야 전문연구소 소장을 역임했으며 로테르담, 남가주대학, 델라웨어대학 등에서 석사과정을 가르쳐왔으며 유럽, 남아메리카, 아프리카에서 도시문제와 관련한 각종 용역을 맡아왔다.
‘새만금방조제 홍보용 셔틀버스‘가 반쪽짜리로 전락하고 있다.특히 이 셔틀버스는 운전기사가 무보수로 일하고 있는데다 차량보험 등이 제대로 가입되지 않아 사고위험과 함께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사>범전북국책사업유치추진협의회(이하 국추협)는 지난 9일부터 새만금사업 조기완공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전북도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으로 부터 지원받은 45인승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이 셔틀버스는 소룡동소재 새만금전시관앞에서 옥도면 신시도까지 약 10km구간을 1일 4회 왕복운항하고 있고 이곳을 찾는 군산시 등 도민과 타지역 관광객 150∼400명이 이용하고 있다.최근 이 버스는 이용객들의 불편이 야기되면서 운행시간대(오전 10시, 오후 1시, 오후 3시)를 1차례를 줄여 운행하고 있다.그러나 버스만 지원받았을 뿐 운전기사의 급여와 1일 자원봉사자 2명의 식사비 등이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어 ‘민원 유발하는 홍보버스’로 변한지 오래다.실제로 이 버스의 한달 운행비는 유류비 약 200만원 등 400여만원의 운영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이와함께 최근 새만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요일 등 공휴일의 셔틀버스 이용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이때 예산부족 등으로 무보수의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이에 버스 안 운전석 옆에 아크릴로 된 성금함을 만들어 1일 약 4만원의 성금을 모금, 자체운영비로 활용하고 있으나 관광객들의 눈총을 받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시민들은 “새만금사업의 홍보를 위해선 순수한 자원봉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성금함을 설치해 운영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에 국추협측이 새만금사업 기념품과 음료수 등을 판매한 이익금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요구한 상태지만 새만금추진단은 운영상의 문제와 예산상의 문제로 성금함을 운영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국추협 관계자는 “지속적인 전북도와 관계기관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운항중단은 불가피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새만금의 미래발전 방향을 제시할 내부개발 용역결과 발표가 새만금 소송으로 인해 시기를 정하지 못한채 계속 미뤄지고 있다.그러나 새만금사업은 소송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지 않고 현재의 추진일정이 계속된다면 내년 3월께 방조제가 완공될 예정이어서 내부개발 계획의 확정과 내부개발 사업추진 준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새만금내부개발 용역결과를 오는 6월까지 발표한다는 계획이지만 새만금 소송 진행상황 등에 따라서는 또다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정부는 당초 새만금 내부개발용역 결과를 지난해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용역 마무리 단계에서 정부가 돌연 ‘새만금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활동기한을 6개월 연장키로 했다. 지난 1월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이 나온 뒤 용역을 3월까지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재판에 유리할 게 없다는 이유로 6월말까지 연장해놓고 있는 실정.정부가 내부개발용역의 조기확정을 꺼리는 것은 토지용도가 농지에서 복합산업용지로 변경될 경우 환경단체 등이 환경영향 재평가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이같은 움직임이 재판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부는 아직도 새만금 내부 부지의 용도는 ‘농지’라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내부개발 용역결과를 확정하는 것이 토지이용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고 소송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내부개발 용역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항소심에서는 정부측의 승소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법원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력, 재판을 빨리 끝내고 새만금 발전방안을 추진하자는 것. 새만금사업은 현재 소송으로 인해 내부개발용역 뿐만 아니라 도로높임과 주변개발 계획 등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재판에서 확실히 이길 수 있다면 내부개발계획 등을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장담할 수 없어 정부가 망설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전북도는 지난 19일 원고측의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으며 6월중 소송일정이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립해양조사원 서해해양조사사무소(소장 최창섭)는 20일부터 24일까지 새만금 내해역에서 군산대학교 새만금 연구센터와 공동으로 계절별 조류(해수유동)변화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해양조사원은 이번에 실시하는 공동해양조사가 대규모 국가 간척사업에 따른 새만금 내해역의 새로운 해수유동현상과 생물학적·화학적 해양의 제현상 등을 규명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새만금 방조제 체절에 따른 해수유동현상을 계절별로 관측함으로써 그간 단기관측에 의존된 각종 해양정보의 예보 적정율을 향상시켜 자료의 신뢰도 향상은 물론 해양학 관련 기초자료 확보 등 이 해역의 지속적인 해수면 감시에도 크게 활용될 전망된다. 서해해양조사사무소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공동조사 및 해양정보 공유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신속하고 정확한 최신 해양정보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새만금 신항은 컨테이너와 레저, 수산유통을 포함하는 새로운 개념의 통합항만(Integrated Port)으로 개발돼야 하며 배후단지에는 제조업체와 국제물류업체, 수리조선단지와 수산물유통가공단지 조성과 유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새만금 신항을 동북아 거점항만으로 만들기 위한 전북도의 개발전략용역 최종납품을 앞두고 열린 공청회에서는 대중국 교역항으로서의 새만금 신항만 건설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전북도와 전북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새만금신항만 개발전략 연구용역 공청회’가 20일 오후 2시 전발연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한국항만경제학회 박창호 이사(재능대 교수)의 ‘새만금 신항만 개발방안’과 안승범이사(인천대교수)의 ‘새만금 물류단지 개발전략’ 주제발표가 있었다. 또 토론자로는 환태평양도시발전회의 Cor Dijgraaf의장(네덜란드), Eric Heikkila사무총장(미국 남가주대 교수), 정봉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물류센터장, 황호만 군산대교수, 이호영 독일 함부르크항만청 한국대표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중국의 고도성장으로 물류시장이 팽창하고 있고 동북아 경제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 물류수송을 위한 허브항구 건설은 필수적이라며 한·중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물류거점 항구로 새만금 신항 건설이 절실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박교수는 “현 시점에서 새만금지역에 대규모 컨테이너 전용항만 건설로는 정부투자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며 “컨테이너와 레저, 수산유통 등을 아우르는 통합항만으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배후단지 개발방향을 발표한 안교수는 “다국적 제조업체, 국제물류업체 등을 기본적으로 유치하고,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수리조선단지 또는 수산물 유통가공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한편 전북도는 이번 행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새만금 신항만 조기개발의 필요성을 해양수산부와 관련 연구기관에 적극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가 최근 초고속 화물운반용 비행기인 대형 위그(WIG. Wing In Ground)선 개발과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전북도가 이 위그선을 새만금 신항에 유치하기로 했다.위그선은 100t에 달하는 물류를 적재하고 해상에서 4∼5ｍ 뜬 상태에서 시속 250㎞로 날수 있는 초고속 화물운반 비행선이다.전북도에 따르면 해수부가 내년부터 2010년까지 1700억원을 투입, 위그선 개발 및 상용화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새만금 외측에 조성할 새만금 신항에 위그선을 유치키로 했다.도는 실험용 위그선의 성능시험을 새만금 지구 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수부와 협의를 벌여 나가는 한편 향후 새만금 신항 일대에 위그선 기반시설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전북도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가 새만금신항에 대한 물동량 배정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새만금신항의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안 반영이 불투명하게 됐다.그러나 전북도는 “새만금사업과 새만금신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업”이라며 새만금신항을 반드시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전북도 한계수 정무부지사는 18일 해양수산부를 방문, 차관을 비롯한 간부들을 대상으로 새만금신항에 대한 물동량 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만금지역 수심이 15∼25m로 대형선박의 기항여건이 양호하기 때문에 새만금신항이 건설되면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서해안지역의 거점항만이 되며, 행정중심도시 및 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라 물동량이 급증하게 된다는 것.열린우리당도 이를 인정, 최근 열린 당정협의에서 '새만금사업의 신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만금 신항개발 등 투자계획을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반영토록 권고키로 했다.그러나 해수부는 이같은 전북도와 열린우리당의 요구에 대해 "새만금사업이 아직 토지이용계획조차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물동량을 배정할 근거가 없다"는 원칙론을 되풀이하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전북도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2001∼2020) 실행계획(2003∼2007) 수정계획안에 새만금신항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해당 부처인 해수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할 경우 적지 않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한계수 정무부지사는 “새만금사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새만금신항과 함께 가야하며, 전북도의 입장에서는 새만금과 새만금신항의 분리는 생각해본 적도 없다”며 “해수부가 최소한 새만금신항에 대해 반대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새만금신항만은 지난 92년 농림부의 입지타당성 조사 등에서 서해안시대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항만의 가능성을 인정받아 98년에는 해수부가 37억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설계를 완료하는 등 한때 적극적으로 추진됐으나 다른 지역의 반대 등 정치적인 이유가 겹쳐 결국 계획이 흐지부지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최근 물동량 배정에서도 배제했다.
환경부가 환경보호를 위해 만든 ‘생태·자연도’와 관련, 도내 최대 현안사업인 새만금지구도 3890ha가 포함돼 향후 개발에 적잖은 영향이 우려된다.특히 내년 3월 외곽방조제 완료 이후 내부개발사업을 위한 방수제(하천, 담수호제방)를 착수할 예정이고, 오는 6월 내부개발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용역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환경부가 제시한 도면을 중심으로 새만금사업지원추진단이 추정한 면적은 새만금지역내 1등급은 개발지역 2470ha, 하천구역 1420ha, 새만금인근 육지부의 경우도 1등급 2900ha로 새만금사업지구 전체적으로 6790ha에 이른다. 추진단은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구지역을 1등급으로 지정하더라도 외곽방조제가 완료될 경우 담수호 수위관리상 수역 위치가 해역측으로 이동하게 돼 어류와 철새 도래지 등도 이동할 것으로 예상돼 생태환경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북도는 생태자연도와 관련, 새만금지역 1등급으로 지정한 편입면적을 3등급으로 조정해줄 것을 건의했다.한편 19일 장수에서 열린 도내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생태자연도’의 문제점과 건의 내용 등을 종합해 환경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 협의회가 지난 4월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의 조기완공을 건의한 것에 대해 농림부는 “2006년에 물막이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반면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3개 관련 부처는 “새만금 해역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원론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했다.농림부는 건의안에 대한 답변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내부토지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중에 있다”고 들고 “현재 공사중인 방조제 공사는 2006년에 물막이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답했다.이어 “방조제 안쪽의 토지개발은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가이익과 지역발전을 고려한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와함께 국무조정실은은 “새만금 환경대책위원회에서는 새만금 수질대책 추진상황 등을 매년 점검·평가하고 있다”면서 “내부토지에 대해서는 새만금사업의 당초 취지를 유지하면서 국가 및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장기개발계획을 구상중”이라고 말했다.또 해양수산부는 “2002년부터 해양연구원을 주관기관으로 연구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새만금 해역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기획예산처는 “국토연구원 등의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연구용역이 진행중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내부개발계획에 대해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회신했다.협의회는 지난 4월15일 인천에서 열린 제98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의 조기완공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 건의안을 청와대를 비롯한 국무총리와 농림부 등 9개 부처에 전달했다.
새만금신항만사업 논리개발을 위한 타당성용역에 국제적인 석학을 참여시키기 위해 전북도가 별도의 추가 용역비까지 지원했지만 뒤늦게 용역참여를 포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전북도의 용역을 받은 전북발전연구원(이하 전발연)은 오는 20일 새만금신항만의 논리개발을 위해 추진돼온 ‘새만금신항만개발과 배후물류단지 개발전략용역’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달초 최종보고서 납품을 앞두고 최종적으로 여론을 수렴하는 단계다. 그러나 당초 해상수송과 물류 전문가로 알려진 국제물류학회장 출신의 히버교수(Heaver·캐나다 브리티쉬 컬럼비아대교수)를 용역에 참여시키기 위해 지난해 말 전북도는 용역비 4600만원을 추가편성해 모두 1억8500만원에 전발연에 용역을 의뢰한 상태.히버교수는 올해초 해외항만과 항만마케팅분야 연구용역참여를 제안받았지만 지난달에서야 용역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이다.전발연은 새만금신항만사업의 타당성을 국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용역이후에라도 히버교수가 참여토록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다음달초 용역이 최종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히버교수의 참여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도 관계자는 “연구용역이 마무리 시점이고, 히버교수의 용역참여는 무산된만큼 추가 용역비에 대해서는 지급할수 없다”고 말했다.
새만금사업 자체를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시민단체 연대기구가 결성된다. 전북민중연대회의 소속 10여개 단체와 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북 평화와인권연대 등 3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가칭 ‘새만금생명평화전북연대’(이하 전북연대)가 이르면 다음주중 공식 발족할 예정이다. 전북연대는 도내 60여개 환경·시민단체가 참여해 지난해 12월 발족한 ‘새만금신구상 도민회의’와 사업 반대 등에 대해 연대활동을 벌여왔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 입장차를 보이면서 별도의 새로운 연대운동기구를 구성하기로 한 것이다.전북연대측은 신구상 도민회의측의 주장 내용이 ‘전북도의 개발중심주의와 타협의 여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속에 “새만금 반대운동의 원칙적인 취지를 살릴 것이다”고 밝혔다.도민회의와 전북연대 소속단체들은 지난 3월 이후 수차례 만나 해수유통을 통한 갯벌보존과 어민피해를 최소화 해야한다는 점에서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신구상안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도민회의와 전북연대 양측은 ‘일부 매립에 대한 입장’, ‘해수유통과 갯벌과의 관계’ 등에 대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두 단체는 입장차이가 존재 하지만, 새만금사업의 바람직한 대안모색이라는 큰 틀 안에서 새만금과 관련한 개발중심적인 추진에 대해서는 공동의 대처한다는 게 기본입장이다. 전북연대는 새만금연안 피해어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활동에 함께하는 한편, 5월말 발족과 함께 새만금반대 홍보책자 발간, 캠페인 활동 등을 벌여나갈 계획이다.전북연대측 부안새만금생명평화모임 주용기씨는 “새만금지구를 일부 매립할 경우 개발이 불가피해 어민들의 생존권과 갯벌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사업에 대해 원칙적인 반대활동을 벌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이 국가재정운영계획에 새만금사업의 신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만금 신항개발 등 투자계획을 반영해야 한다는 정책권고를 내기로 결정, 그동안 터덕거려왔던 새만금신항 개발에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열린우리당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교육·법사·통일외교안보(9일)와 사회·문화분야(10일), 경제·총괄분야(11일) 당정협의를 갖고 각 분야별 주요 권고사항을 확정했다.오는 24∼25일 예결위 주최의 국가재정운용계획안 정책토론회를 앞두고 열린 이번 당정협의는 열린우리당의 총선공약이나 당정협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 등에 대한 계획이 국가재정운영 계획에 충실하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사전에 조율하기 위한 것.대부분의 권고사항들이 고등교육 투자확대, 과학수사 기반확충,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 도서주민 내항여객선 운임에 대한 국고보조 등 국가차원의 사업이며, 새만금신항과 같은 단위사업이 포함된 것은 매우 드믄 경우이다.실제로 해양수산분야의 경우 새만금신항을 포함한 4가지 권고사항이 담겨져 있으나 새만금신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항만노무 노사합의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선박펀드 발행 등에 의한 관공선 건조, 연근해 어선감축을 위한 지출한도 증액 등 전국단위의 사업으로 되어 있다.전북도는 해양수산부가 새만금신항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새만금신항개발 등 투자계획을 5개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 반영토록 권고하기로 한 것은 적잖은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열린우리당은 이번 의견수렴 결과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성실히 반영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내년 예산안에 당의 건의사항이 최대한 담겨질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전북도 관계자는 “도내 출신 강봉균·채수찬 의원이 정책위부의장 자격으로 당정협의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북도의 입장에서는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만금유역 하수관거정비가 이번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간다.도와 환경부에 따르면 새만금 유역 하수관거 정비 BTL방식 추진에 도내 7개 시군이 참여하고, 올해는 전주시와 정읍시가 사업시행에 들어가는 등 단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사업추진 물량은 새만금 유역내 7개 시군에 1183km(군산시 타당성검토후 물량 확정)이며 투자액은 국비와 지방비 등 589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BTL 방식은 민간기업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하고 곧바로 국가나 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한 뒤 시설을 임대(Lease)해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장기간 임대료를 받아 안전하게 투자비를 회수하는 것으로 최종 수요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해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을 짓는 데 주로 쓰이고 있다.환경부는 전국 주요 상수원의 수질 개선을 위한 ‘하수관거정비 종합투자계획’으로 2007년까지 5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전국의 하수관거 보급률을 2003년 65.8%에서 2007년 75%까지 높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계획. 환경부는 새만금 유역 하수관거 사업추진과 관련, 2005∼2007년까지 연차별및 시군별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며 사업자 선정시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협약 등에 명시할 계획이다. 도와 해당 시군, 환경부, 환경관리공단은 이달로 예정돼 있는 위수탁 협약체결을 앞두고 세부적인 협의를 벌이고 있으며 오는 9월에는 사업시행 절차 이행 및 협상자를 선정, 연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부안애향운동본부등 새만금사업을 찬성하는 부안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6일 오후 2시 부안 예술회관 앞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새만금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촉구했다.이날 집회는 각 단체회원과 주민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사 및 격려사, 새만금사업 추진 상황보고, 결의문 낭독등의 순으로 1시간 가량 진행됐다.참석자들은 결의문에서 "새만금 사업은 국가의 미래이며 전북도와 부안의 운명을 걸고 있는 대역사다"면서 "준공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공사중단을 주장하는 것은 더 큰 손실만 초래하기에 반드시 완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새만금사업은 친환경 개발이라는 목표가 있고 경제성을 위해 많은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쳤다"며 "앞으로 소모적 논쟁을 통한 시간 끌기로 비용만 낭비시키는 무분별한 환경론자와 반대세력들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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