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새만금사업과 국가균형발전 세미나'
한국자치행정학회(회장 배점모)가 주관하고 한국자치행정학회와 한국지방정부학회(회장 강성철), 전북일보가 주최한 ‘새만금사업과 국가균형발전’ 세미나가 27일 오후 전주 코아호텔 무궁화홀에서 열렸다.전북일보 창간 55주년 기념및 2005년도 제2차 한국자치행정학회 세미나로 열린 이날 행사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조망하면서 국민적 공감대속에 새만금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공감대를 찾기 위해 마련된 것.호영남 학계 전문가와 새만금 관련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제 1, 2세션으로 나뉘어 제 1세션은 김안제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제 2세션은 부산대 강성철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새만금간척사업의 지속여부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평가=(표희동·부경대 교수)개인적으로는 새만금사업은 탄생하지 말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찬·반을 떠나 신뢰성확보를 위해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이야기 하겠다. 타당성 분석의 기본원칙은 유무검증과 경제분석/재무분석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유무검증은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기 이전과 사업후의 편익을 가지고 따지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다. 사업을 했을때와 하지 않았을때를 고려해야 한다. 지난 99년 평가는 사업의 지속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미 투자된 매몰비용은 고려하지 않았어야 하는데도 이를 반영했다.또 부수효과도 국민전체의 입장에서 경제적 순이익을 가져온 것인지를 따져야 한다. 경기도에 취업하고 있던 사람이 새만금에 와서 취업한다고 해서 경제창출 효과가 있는 아니다. 재무분석은 사업주체자가 자금을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따지는 것으로 국민경제 전체 또는 사회전체의 입장에서 효과를 따지는 경제분석과는 다르다. 전북도의 입장에서는 투자는 국가가 하고 편익은 전북이 누리기 때문에 재무적 분석과 유사한 입장에 있다. 새만금사업의 지속추진을 강조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의 경제분석은 사정이 다르다.이제는 당당하게 객관성과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객관성 평가를 해야 한다. 식량안보가치 추정, 국토확장 효과 계산 등 오류가 많았다.△ 김창수(부경대 교수): 표희동 교수의 발표는 새만금과 관련된 이중계산 등의 문제를 조목조목 잘 짚었다. 이중계산 등이 사업에 대한 신뢰성을 잃게 하고 사업이 흔들리게 해온 것이다. 87년 10월 타당성 조사는 1∼2년 걸려야 할 작업을 6∼7개월만에 끝냈다. 새만금사업은 전북도가 목표하는 계획이나 목표와 농림부 등의 그것과 다르다. 국민이나 환경단체 설득 등에서 구심점 찾지 못하고 혼란을 줬다. B/C분석을 하고 신뢰성있는 자료를 내놓기 위해서는 목표부분에 대해 먼저 합의하고 객관적인 내용을 내놔야 한다.△ 노동일(국민일보 논설위원): 매몰비용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이미 사라져버린 갯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갯벌 복원을 이야기 해야 한다. 경제학 논문 수백편 나온다고 해서 새만금사업 문제 해결 안된다. 절대로 승복할 수 없게 된다. 기회비용 이야기를 했는데 경제학적 관점에서 비용/편익이 아니라 거시적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경부고속도로 만들때 비판 많았다. 그렇지만 지금 고속도로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새만금도 단순한 현재의 미시적 관점에서 다뤄서는 안된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고려해야 한다. 중국의 욱일승천 과정에서 , 중앙아시아가 열리고 있는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도 따져야 할 것이다.◇ 새만금사업의 토지이용계획: 평가와 제언=(허재완·중앙대 교수)새만금으로 형성되는 8500만평의 부지는 우리나라 토지이용계획가들이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규모이다. 토지나 농업용지, 도시지역 등 단일용도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복합적 개발이 필수적이다. 또 환경과 기반시설, 주변의 수요를 고려한 순차적 개발이 필요하다. 한꺼번에 모든 용도를 정한다는 것은 무리이며, 미래 세대가 활용할 수 있는 유보지를 남겨둬야 한다.새만금은 서해안벨트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환황해안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주어진다. 그러나 인천 경제자유구역, 부산 경제자유구역, 평택항 등과 비교할때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새만금은 전체 국유지로 지장물 없어 개발비용이 매우 낮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산업단지로 개발한다면 국제적 경쟁력이 있다. 환경적 측면에서 본다면 민감한 지역이다. 친환경적 개발기법 도입해야 한다. 1990∼2004년까지 한국과 중국의 교역규모가 46배,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91배 증가했다. 한국으로나 세계적으로도 선례가 없다. 환황해권 교두보 확보를 위한 물류기지는 나름의 설득력이 있다. 다만 규모 54선석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 지역개발적 측면에서는 첨단복합산업단지, 관광단지(1800만평) 개발계획이 주목된다. 뛰어난 관광자원과 저렴한 개발비용을 감안할때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는 계획이라고 판단된다. 1990∼2000년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중국 관광객수는 47배, 관광수입은 531배 급증했다. 향후 계획수립을 위해서는 농업용지와 기타용지의 비율을 재조정하고 유보지를 가져야 한다. 개발우선 순위에서 관광개발을 앞세우는 것은 현실성이 높지 않다. 농업형 혁신도시 조성-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산업물류형 기업도시 개발의 순서로 가야 한다. 공공부문이 먼저 일정부분 투자된뒤 민자가 투지돼야 한다. △온영태(경희대 교수): 새만금 지역이 전략적으로 장래 매우 중요한 위치이지만 현재의 수요는 없고 장래의 수요는 있을 것 같다. 탄력적 토지이용을 가능하도록 유보지를 많이 남겨야 한다.개발방식은 정부가 주도하는 기업도시 형태가 돼야 한다. 아무런 기반시설도 없는 1억2000만평에 어느 민간이 투자하겠는가. 정부가 기반시설 투자하면서 선도 기능을 넣어줘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국토의 중앙으로 내려오게 되면 새만금지역이 중추기능을 가진 도시클러스터와 연계되는 관문항구로서의 성격을 갖게 된다. 전략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 △박영하(전주대 교수): 새만금은 전북의 사업이 아니라 대형 국책사업이다. 전북이 아닌 대한민국의 시각에서 봐야 한다.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는 점을 인정하자.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점은 이미 초기에 나왔다. 그러나 이제는 경제성의 논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국토의 균형발전, 수도권 분산, 낙후도 심한 전북에 대한 배려 등 정치논리로 풀어가야 한다. 또 환경논리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환경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돼야 한다면 개발이 본질이다. 생존권 환경권이 충돌될때 우선은 생존권이다. 유보지를 많이 가져야 한다는데 대해 전적으로 찬성한다. 새만금항과 새만금 국제공항도 필요하다.△ 편영수(범전북국책사업추진협의회 대표): 새만금 쟁송과 관련해 민감한 시점에서 경제성 분석을 들고 나온 것 자체가 새만금사업을 다시 발목잡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이를 따질 때가 아니다. 부산 가덕도는 95년부터 8년동안 5조8000억월 투자했지만 실패작이다. 수심이 15미터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더 늘렸다. 많은 주장들이 지역 이기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됐다. △ 김안제(사회): 새만금사업에 대해 아직도 이해못하고 있는 환경단체, 환경론자 등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설득해서 함께 나가자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 만신창이로 만들어지는 새만금사업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다음에는 가치있게 활용해서 당시 반대했던 사람들이 아차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도록 해야 한다. 문제점을 보완하고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새만금사업이 이미 화살 시위를 떠났다고 생각한다. 전북이 GRDP꼴찌를 벗어나는 계기를 새만금사업이 만들도록 하자.◇ 새만금유역의 수질보전 방안=(이복렬·호원대 교수)새만금 수질이 엄청 좋아지고 있다. 2008년까지 수질목표 달성이 가능하며 사업이 계속될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우선 2001년 5월 새만금환경대책에서는 새만금유역 인구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크게 줄고 있다. 오염요인이 줄고 있다. 또 1인당 물 사용량의 감소, 휴경 농지면적의 증가, 수질관련 법률의 강화, 수질 감시체계의 강화, 환경마인드의 향상, 화학비료 사용량의 감소 등으로 인해 수질개선이 기대되고 있다.새만금과 시화호는 엄청 다르다. 시화호와 새만금의 유입천 수질을 살펴보면 시화호가 새만금의 1.8배(T-P)에서 4.3배(BOD) 높다. 다만 왕궁단지 축산문제가 있으나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축산연구소에서 좋은 기술을 개발했다.환경부의 수질예측은 전혀 사용해 본 사례도 없고 검증되지도 않은 모델을 사용했다. 99년과 최근의 자료를 살펴보면 환경부 예측에 비해 1/3정도로 좋아지고 있다. 또 T-P의 농업용수 수질기준 0.1㎎/ℓ를 0.003㎎/ℓ 초과한다는 예측을 근거로 법원이 조정권고안을 제시한 것은 잘못이다.수질예측은 단순한 참고자료일뿐 이를 근거로 사업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 없다. △신성교(부산발전연구원 환경연구부장):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2012년 예측치에서 인(T-P)의 수질기준 0.003㎎/ℓ 때문에 논란이 됐다는 것은 우리나라 수준이 이 정도 밖에 안되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환경부의 시험분석 방법은 표준오차가 3∼10%로 되어 있다. 0.1003㎎/ℓ나 0.1㎎/ℓ나 같다. 그 걸 기준으로 논쟁벌이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향후 내부개발 사업에 따라 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이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또다른 장애요인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된다. 외지인의 시각으로 볼때는 그렇게 수질문제가 대두되는데도 농경지, 골프장, 산업단지 등에 대한 수질대책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어 공감대 형성에 상당한 장애가 있다. 차라리 만경강 동진강에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스스로 도입하는 것이 어떻냐? 사업추진에 따른 여러가지 논란을 상당부분 완화시킬 수 있다. △ 임승빈(명지대 교수): 새만금은 이미 수질보전의 문제를 떠났다. 시화호가 다시 살아나 철새가 찾아오고 있고 한강에서 철갑상어가 잡힌다. 현대기술과 상류지역에 대한 철저한 상하수 관리 등으로 충분히 오염문제를 잡을 수 있다. 문제는 정부 재원의 한계성이다. 이런 재원을 어느 지역에 얼마나 투입할 수 있느냐가 이면에 있는 쟁점이다.새만금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와 경제외적인 효과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중요하다. 이면적인 문제까지 모두 드러낸 협상적 관점이 중요하다.◇ 새만금지역 관광개발 전략=(최승담·한양대 교수)다른 지역의 경쟁환경을 볼때 현재 관광개발을 안하고 있는 지자체가 없을 정도다. 외국의 투자자들이 볼때 대한민국은 테마파크 공화국이라고 한다. 수도권, 경기도에서도 관광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 쪽이 오히려 가능성이 크다. 새만금의 상대적 우월성 확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더라도 만만치 않다. 목표시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장단점이 있다. 개발의 키워드는 토지가 돼야 한다. 개발 초기단계에서는 회원권 판매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수익을 확보해야 한다. 입장료 중심의 수익구조는 피해야 한다. 유보지 확보를 통해 향수 시장 및 관광객 니즈(needs)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수요의 량 및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예측에는 위험이 많다.고군산 군도 지역과는 차별성을 부여해야 한다. 시설의 분산개발을 지양하고 시설물을 집약해서 유인력을 키우고 경영효율성을 기해야 한다. 동진강하류 담수호 중심의 수변개발을 하고 방조제 도로 방문객의 편의시설을 개발해야 한다. 토지를 활용한 골프장과 스포츠파크, 생태관광시설, 엔터테인먼트 센터 등의 개발이 가능하다.△ 윤양수(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관광시설과 개발은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 방조제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방조제가 막아졌을 경우 내부여건이 더 좋아진다고 할 수는 없다. 관광개발을 꼭 새만금 내부에 해야 하는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사업수익성과 타 지역과의 비교분석이 없으면 사업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S프로젝트, J프로젝트, 행담도 등 전북이 관광개발로 몸살이다. 만들어놓으면 관광객이 찾아올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는 안된다. 생태관광도 말은 좋지만 돈이 안된다. 다른 관광자원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관광시설은 10년이면 낙후되고 관광패턴도 시대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장병권(호원대 교수): 정부에 대해 서운함이 많다. 행담도다 S프로젝트다 엉뚱한데로만 쏠리고 있다. 우리는 실수하지 말자며 많은 논의를 거치고 있지만 전남도 등에서는 힘이 있다고 아무런 논의도 없이 밀어붙인다.새만금 관광개발은 정부가 친환경적 개발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다. 자원성과 시장접근성 등이 뛰어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하지만 새만금은 동북아시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지역기준의 관광개발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다르다.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것은 다르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앞으로 화교자본을 끌어들여 마케팅으로 연계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해양레저 수요에 맞춘 보트파크 등도 가능하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