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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정읍·고창 국회의원)은 지난 30일 전북특별자치도의 권한 이양과 특례 강화를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대도약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통합특별시 추진으로 지방행정 체제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5극·3특’ 체제의 한 축으로서 실질적인 자치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 1월 출범 이후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특례가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수소특화단지 우선 지정,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특례, 영농형 태양광지구 지정,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국가 집중 지원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근거 등 미래 에너지·첨단 산업 분야 권한 강화 조항이 담겼다. 또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광역교통 개선사업과 철도·고속도로 사업 예타 면제 등 의료·관광·교통 분야 특례도 포함됐다. 농생명 분야에서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과 푸드테크 산업 지원, 국가축산클러스터 육성 근거를 명시했다. 윤 위원장은 “무늬만 특별자치도가 아닌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전북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라며 “전북이 농생명과 에너지 등 미래 산업의 전진기지가 되도록 중앙 권한 이양을 관철하겠다”고 했다. 서울=이준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이 지난 30일 국내 최대 규모인 180홀 파크골프장 조성 공약을 발표했다. 급성장하는 파크골프를 전북의 새로운 관광·복지·지역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의원은 이날 “파크골프는 고령층 중심 스포츠를 넘어 아이·부모·조부모가 함께 즐기는 전 세대 국민스포츠로 진화하고 있다”며 “전북의 넓은 공간과 자연 경쟁력을 활용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파크골프 거점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파크골프장은 세대 간 벽을 허무는 생활체육 복지이자 지역 상권을 살리는 관광 자산”이라며 “국내 최대 규모라는 상징성을 바탕으로 전국 대회를 유치해 외지 방문객을 전북으로 끌어들이겠다”고 말했다. 서울=이준서 기자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발인이 31일 엄수됐다. 발인은 이날 오전 6시 30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유족과 정계 인사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장례 기간 상주 역할을 한 김부겸 전 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발인식 시작 전 고인에게 먼저 마지막으로 두 번의 절을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 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도 고인의 영정에 인사했다. 이들은 모두 침통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발인이 시작되자 군 의장대는 고인의 영정과 이재명 대통령이 추서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차례로 들고 장례식장을 나섰다. 군 의장대는 태극기 관이 덮인 고인의 관을 장례식장 외부에 대기 중이던 운구 차량으로 옮겼다. 유족과 우 의장, 김 총리, 정 대표 등이 그 뒤를 따랐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추미애·김태년·김영배·한민수 의원, 윤호중·권오을 장관, 조국 대표 등은 운구 차량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고인의 관을 실은 운구 차량 트렁크가 닫히자 이들은 일제히 묵념으로 고인의 가는 길을 애도했다. 발인에 이어 영결식은 이날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다. 그 전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과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차례로 노제가 치러진다. 고인은 서초동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친 뒤 세종시 은하수공원에 안장된다.
광역지자체 통합 인센티브로 제시된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우선 이전’을 둘러싸고 호남권 정치권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유치를 두고 광주·전남과 전북이 강경 대치를 벌이면서, 논쟁은 지역 현안을 넘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30일 전북 정치권은 광주·전남의 농식품부 유치 움직임을 ‘지역 자산 탈취’로 규정하며 일제히 반발했다. 차기 전북도지사 출마를 공식화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광주·전남의 행보는 지방주도 성장이라는 국정 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정치생명을 걸고서라도 농식품부 전북 이전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농업 관련 자산이 집적된 전북이 농식품부 이전의 가장 합리적인 후보지”라고 주장했다. 정헌율 익산시장도 가세했다. 정 시장은 “광주·전남이 통합을 명분으로 농협중앙회 본부와 농식품부의 동시 유치를 추진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전북도민에게 깊은 박탈감을 안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갈등의 배경에는 정부가 제시한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가 있다. 정부는 통합을 추진하는 지역에 대해 △4년간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 △중앙부처·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의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광주·전남은 이를 근거로 농식품부 이전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공세에 나서고 있다. 반면 통합 대신 ‘특별자치도’라는 독자 노선을 택한 전북은, 현 인센티브 설계가 기존 특별자치시도를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만든다고 반발한다. 전북·강원 등 4개 특별자치시도는 최근 공동성명을 내고 “통합 지역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는 지역 간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북 지역 사회의 강경한 반응 이면에는 과거 한국토지공사(LH)가 경남 진주로 이전된 경험이 자리 잡고 있다. 대형 공공기관 유치 실패가 지역 위축으로 이어졌다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이번 농식품부 이전 논란 역시 단순한 유치 경쟁을 넘어 ‘지역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농식품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은 정책 논쟁을 넘어 차기 지방선거 구도를 가르는 변수로 작동하고 있다. 전북 정치권의 발언 수위가 급격히 높아진 배경에는 중앙정부 설득과 함께 지역 유권자 결집을 염두에 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전북의 몫을 누가 지켜냈는가’라는 질문은 향후 도지사 선거에서 주요 평가 기준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농식품부 이전 여부에 따라 현 도정 책임론은 물론 정치권 전반에 대한 심판론으로까지 번질 여지도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농식품부 이전 문제는 농업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표심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전북이 내세워온 ‘농생명 수도’라는 정체성을 실제 성과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이번 논쟁은 선거 국면에서 강한 역풍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날 전남도의회에서 열린 제396회 임시회에서 나광국(더불어민주당·무안2)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 22개 시·군과 광주시가 상생하는 통합을 위한 정부 기관 이전이 필요하다”며 “통합 이후 전남과 광주의 미래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문화체육관광부가 통합특별시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육경근 기자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광주·전남의 농림축산식품부 유치 시도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긴급 호소문을 통해 “광주전남이 농식품부 이전 시도에 나섰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정치생명을 걸고서라도 농식품부 탈취 시도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호소문에서 “광주전남에서는 인공태양을 가져간 것도 모자라서 농림축산식품부 탈취 시도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며 “여기에 충남까지 가세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북은 명실공히 농생명수도”라며 “오래 전부터 한반도의 식량생산기지였고, 현재도 농림축산식품 관련 기관들이 밀집해 있는 대한민국의 농생명수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림축산식품부 이전 시도 저지 및 농식품부의 전북 이전유치 당론 채택을 위한 도당과 전북자치도,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민관정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에게도 “전북은 이제 더 이상 빼앗길 것이 없다”며 “지방주도성장이라는 국정기조 구현을 위해서도 농식품부 이전 지역은 전북이 유일무이한 선택지가 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당 지도부, 그리고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국토부장관을 만나 전북도민의 간절한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남도의회는 지난해 10월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 대표발의로 ‘농업 회생 및 균형발전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전남 이전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건의안은 전남이 전국 최대 농업 지역이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정 핵심 기관들이 이미 집적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전을 둘러싸고 호남권 내 지역 간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육경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30일 "KB금융그룹과 신한금융그룹이 각각 KB금융타운과 신한금융 종합허브를 혁신도시에 조성하기로 한 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도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강력한 동력이 되는 역사적 전환점이자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산업 구조를 지역으로 확장하는 획기적인 결단"이라며 이같이 반겼다. 이어 "과거 금융중심지 지정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자산운용 생태계 부족'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해소하고, 전북이 금융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도의원들은 "전북으로 이전하는 자산운용사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며 "임직원과 가족들의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 개선에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변화의 흐름이 지역을 넘어 국가 전략으로 완성되려면 전북의 금융중심지 지정이 꼭 필요하다"며 "이는 자산운용과 기후·에너지 금융 기능을 보완·확장해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지평을 넓히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전날 금융위원회에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중심지 개발 예정 구역은 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일대의 3.59㎢로 컨셉은 ▲ 자산운용·농생명·기후에너지 금융 특화 금융중심지 조성 ▲ 디지털금융을 활용한 핀테크 연계 거점화 ▲ 금융중심지 인프라 구축 등 크게 3가지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2019년 4월 전북도가 추진한 금융중심지 지정을 보류한 바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해양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어장정화선 '전북901호'를 투입, 해양 정화 활동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전북901호는 2023년 건조된 171t급 하이브리드 선박으로 선수와 선미에 정화 장비를 갖췄다. 올해 2∼11월 총 96일 운항하며 군산, 고창, 부안 해역의 공유 수면을 중심으로 폐어망이나 폐양식장 기자재 수거, 불가사리나 해파리 등 유해 생물 제거 등을 한다. 작업 면적은 군산 651㏊, 고창 150㏊, 부안 360㏊ 등 총 1천161㏊다. 또 해양오염 사고 발생 시 방제를 지원하고 태풍이나 집중호우 이후 바다로 폐기물이 떠내려오면 이를 수거해 어선과 상선의 안전 항해를 돕는다. 수거한 해양폐기물은 육상으로 운반해 관할 시·군으로 인계한다. 박혜열 도 해양항만과장은 "어장정화선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어업인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는 깨끗한 어장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60%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직전 조사인 지난주 지지율보다 1%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29%로 직전 조사보다 1%p 떨어졌다. '의견 유보'는 10%로 전주와 동일했다. 긍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19%), '외교'(17%), '소통'(9%), '전반적으로 잘한다'(8%), '직무 능력·유능함'(6%), '주가 상승'(5%)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21%), '외교'(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 '독재·독단', '부동산 정책' 등이 각각 5%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4%, 국민의힘이 25%를 각각 기록했다. 전주 조사 대비 민주당은 1%p, 국민의힘은 3%p 상승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24%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4.5%, 응답률은 11.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용인은 용인대로, 새만금은 새만금대로 맞는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한다.” 삼성전자 출신인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이 30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에 대해 지역별 특화 첨단산업 육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해법은 이전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첨단산업 클러스터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균형발전을 외면하자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한 뒤, 각 지역이 적합한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지역은 첨단 패키징, 테스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AI 데이터센터 할 게 너무나 많다”며 새만금 등 다른 지역에서 육성 가능한 첨단산업 분야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옮기자는 말은 정말 되지도 않는 이야기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양 최고위원은 용인 클러스터가 두 축으로 설계된 초대형 프로젝트를 설명했다. 그는 “원삼면 일반산단에는 SK하이닉스가, 이동·남사읍 국가산단에는 삼성전자 신설 공장 10개 규모가 추진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 정책으로 결정된 사안을 뒤집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고 전했다. 양 최고위원의 입장은 전북도지사 선거 출마예정자들의 주장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안 의원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새만금으로 이전하면 전력 문제와 RE100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도 재생에너지 기반의 새만금을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했고, 재선에 도전하는 김관영 지사는 재생에너지 지산지소 원칙과 산업 입지 분산 배치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양 최고위원은 용인 클러스터는 그대로 추진하되, 새만금 등 다른 지역에는 각 지역에 맞는 차별화된 첨단산업을 육성하자는 상생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논란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과 경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전북 정치권이 이전을 요구하는 반면, 경기도와 용인시는 국가 전략 사업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편 용인 클러스터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참여하는 최대 1000조 원 규모의 국가 전략 사업으로, 이미 부지 조성과 보상이 진행 중이다. 육경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인공지능(AI) 사회의 극단적 양극화에 대비하기 위해 기본사회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 정도가 상당히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가 성남시장 때부터 생산수단의 소유나 생산능력의 양극화에 대응할 사회 시스템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사회주의자, 빨갱이’ 소리까지 들었는데, 지금은 제 문제 제기에 동의하는 분이 많아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며 24시간 먹지도 않고 불빛도 없는 공장에서 지치지 않고 일하는 그런 세상이 곧 오게 돼 있다”며 “생산수단을 가진 쪽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일자리는 기계가 할 수 없는 고도의 노동이나 로봇이 하지 않는 더 싼 노동으로 양극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어차피 올 세상이면 조금씩이라도 준비하고 대비해놔야 한다”며 “최대한 빨리 인정하고 정부는 학습할 기회를 주고, 많은 사람이 AI를 도구로 사용해 생산에 참여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최근 현대자동차그룹 노동조합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현장 투입에 강력히 반대한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진짜는 아니고 투쟁 전략의 일부이겠지만, 굴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는 없다. 결국 빨리 적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혁명 시기의 러다이트(노동자들의 기계 파괴) 운동, 국내에서 한때 성행했으나 지금은 사라진 주산·컴퓨터 학원의 사례 등도 거론하며 “인공지능도 비슷하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진지하게 하면 좋겠다”거나 “왜곡하지 않고 제대로 제 말을 받아들여 주면 좋겠다”며 진의를 왜곡하지 않는 토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을 통해 차이를 줄이고 입장을 가깝게 만들어야 하는데, 토론과 시비를 구별 못 하는 사람이 있다”며 “상대 주장을 왜곡하면 토론이 되지 않고 싸움만 난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취임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입법과 행정의 속도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실효성 있는 작은 변화부터 빠르게 쌓아가는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자세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할 일은 산더미처럼 많아 잠이 잘 안 오기도 한다”며 “객관적인 평가로는 한 일이 꽤 있어 보일지 모르나, 제 기준에서는 정말 많이 부족하고 속도가 늦어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국회가 너무 느려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기다리면 안 된다”고 하는 등 국회를 향한 협력 요청과 함께 행정부의 신속한 집행을 강하게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선정된 45개 ‘국민체감 정책’이 논의됐다. 정부는 시급성과 중요도에 따라 과제를 분류해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민선 8기 마지막 시·군 방문이 30일 부안군을 끝으로 20여 일 간의 대장정을 마치게 된다. 다만 완주군 방문이 전주·완주 통합 갈등의 격화로 무산되면서 김 지사의 임기 말 현장 행보에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2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번 시군 방문에서 ‘도민과 함께 뛰고, 함께 성공하겠습니다’란 주제로 지난 7일 전주시를 시작으로 도내 14개 시·군의 민생 현장을 순회하고 있다. 통상 도지사의 시·군 방문은 새해를 맞아 그간의 도정 운영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주민들과 공유하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담기 위한 취지로 이뤄져왔다. 김 지사는 올해 도정 사자성어인 ‘여민유지(與民由之)’를 소개하며 “도민과 함께 길을 만들고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각 지역을 돌면서 강조했다. 또한 올해는 사회복지시설과 전통시장 등 민생 현장 방문 범위를 넓히고 지역 내 취약계층의 생활 여건과 경제 상황을 직접 살피는 데 일정 시간을 할애했다. 이날 현재까지 도에서 집계한 바로는 김 지사가 완주와 부안을 제외한 12개 시·군을 방문하는 동안 지역 내 시‧군의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전통시장의 소상공인 등 주민 6000여 명을 만나고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 지사는 김제, 순창, 임실 등 각 지역의 시군 방문에서 특화 사업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제시에서는 환경 개선과 교통 여건 확충,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미래 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순창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농생명산업지구 조성을, 임실군은 치즈테마파크 기능 보강과 옥정호 에코뮤지엄 사업을 중심으로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김 지사는 이밖에도 지역 주민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주요 현안과 관련된 건의사항 70여 건을 수렴했으며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도정과 국가예산 사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주·완주 통합을 둘러싼 갈등으로 완주군 방문이 보류되면서 광주·전남, 부산·경남 등 타 시‧도의 통합 논의 분위기와 대비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도에서는 완주군 방문이 연기됐을 뿐 여건이 조성되면 곧바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시·군 방문은 도민과 직접 만나 도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추진됐다”며 “지역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건의 사항을 꼼꼼히 살펴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일정이 남은 지역 방문에서도 도민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남부권을 새로운 국내 첨단산업 벨트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기조가 본격화되기 전에, 새만금이 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에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조건을 선제적으로 갖춰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추가로 조성되는 첨단산업 입지 선정 과정에서 전력·용수·부지 등 물리적 조건을 갖춘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 검토하겠다는 원칙을 공유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전통 산업 도시를 최대한 살리면서도, 넓은 부지와 새로운 산업 유치에 유리한 지역에 추가적인 산업 거점을 구축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 역시 단순한 정책 구호의 대상이 아니라, 실제 기업 유치가 가능한 준비 수준과 실행력을 점검받는 단계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전력망 구축이 꼽힌다. 반도체를 비롯한 전력 다소비형 첨단산업은 안정적인 대규모 전력 공급이 전제되지 않으면 입지로서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단지 인근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발전원과 산업단지를 직접 연결하는 전용 전력망을 국가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송전망 구축을 지자체나 개별 공기업에 맡길 경우 속도와 책임 모두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산업용 용수 역시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설계해야 할 과제로 지목된다.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초순수는 수량보다 수질과 안정성이 핵심인 만큼, 광역 수계 관리와 정수 체계를 포함한 국가 차원의 공급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에너지전환포럼 관계자는 “전력과 용수를 개별 인프라로 접근하면 산업 유치 단계에서 병목이 반복될 수 있다”며 “초기부터 전력·용수·부지를 하나의 패키지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지 경쟁력을 좌우할 제도적 장치 역시 정부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첨단산업 단지를 조성하려면 개별 사업 단위의 지원이 아니라, 규제 완화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 투입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는 국가 차원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는 “정부가 이러한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각 지역이 선언적 유치 경쟁에 매달리며 정책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력 문제 역시 정부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로 거론된다. 반도체 산업의 지방 분산을 가로막는 논리로 인재 유출이 반복돼 왔지만, 생산 중심의 팹 운영 특성상 고급 연구 인력 비중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 인력 부족분 가운데 절반 이상은 고졸·초대졸 인력으로,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정주 여건을 병행 설계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으로 꼽힌다. 전북자치도는 재생에너지 확대 여력과 광활한 부지를 새만금의 핵심 경쟁력으로 보고 이를 단계적으로 강화한 뒤 정부에 어필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전력 다소비형 첨단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경쟁력을 갖춘 뒤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이제는 새만금사업의 외형을 키우는 데서 벗어나, 지금 가능한 범위의 사업을 빠르게 완성해 기업이 실제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제시한 조건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충족하느냐가 새만금의 향후 역할을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끝> 서울=이준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29일 금융위원회에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이날 전북자치도청 기자실에서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언론브리핑을 갖고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 금융중심지 지정을 신청한 것은 전국 최초”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금융중심지는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 두 곳으로 전북이 제3의 금융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중심지 예정 구역은 전북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일대 총 3.59㎢다. 도는 이를 기능별로 세분화해 체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핵심 금융기관이 입주할 중심업무지구 0.14㎢, 연관 산업과 지원 시설을 배치할 지원업무지구 1.27㎢, 금융 인력의 정주 여건을 조성할 배후주거지구 2.18㎢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자산운용, 농생명, 기후에너지 등 전북의 강점 분야를 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차별화된 금융 모델을 내세웠다. 서울의 종합금융, 부산의 해양·파생금융에 이어 전북 고유의 특화 영역을 구축해 국가 금융산업의 삼각 체계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상반기 중 평가단을 구성해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오는 6월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도는 심사 과정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정치권과 경제계, 도민과 긴밀히 협력해 금융중심지 지정의 필요성과 국가적 효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할 방침이다. 금융중심지로 지정되면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지원이 뒤따른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금융기관 유치와 집적화를 위한 사업용 설비 설치 자금, 신규 채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이 지급된다. 법인세와 소득세는 3년간 전액, 이후 2년간 절반이 감면된다. 이러한 지원은 단순한 인센티브를 넘어 금융기관 집적과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을 이끌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의 금융중심지 추진은 2017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두 차례에 걸쳐 대통령 공약에 포함되며 기대를 모았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도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지정 신청을 본격화 하기 위해 지난해 초부터 전북연구원과 함께 개발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약 9개월간 관계 부처와 전문가, 유관기관의 자문을 거쳐 초안을 마련했다. 이어 10~11월에는 20일간의 도민 의견 공모, 금융기관·전문가 간담회, 주민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열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12월에는 도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전북은 그간 금융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글로벌 금융기관 16곳을 유치했고 전국 최초로 핀테크육성지구를 지정했다. 이전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금융 교육 활성화 등 제도적 지원책도 세웠다. 김 실장은 “전북은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인 약 1500조 원 규모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보유한 국내 유일 지역”이라며 “글로벌 금융도시로 도약할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중심지 지정은 국가 공인 전략적 금융거점이라는 위상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이 금융중심지로 선정되는데 필요한 여건을 더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며 “KB 등 4대 금융지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나가면 금융타운을 만드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전주시 공공 캐릭터 난립에 따른 예산 낭비 우려가 제기됐다. 신유정 전주시의원은 29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주시 공공 캐릭터 정책의 전략적 부재를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전주시는 부서별 필요에 따라 개별 용역을 통해 캐릭터를 제작했다. 그 캐릭터는 전주시설관리공단 등을 포함해 11개에 달한다”며 “전주시는 캐릭터 개발 용역만 8차례(2억 1000만 원) 실시했다. 최근 5년간 관련 사업비로만 2억 4000만 원을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캐릭터는 저작권이나 상표권조차 확보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도시 브랜드 가치를 키우기 위해 명확한 정책 판단이 필요하다”며 “기존 캐릭터를 개편할 것인지, 신규 개발할 것인지, 목적별 캐릭터를 통합해 재구성할 것인지 이제는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전주의 얼굴을 하나로 모으는 일은 도시 경쟁력의 문제”라며 “잘 정립된 대표 캐릭터는 전주를 기억하게 만드는 가장 직관적이고 강력한 도시의 언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이 29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전북특별자치도로 최우선 이전 배치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경수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향해 “전북 없이 국가균형발전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며 “전북 특화 기능과 연관된 공공기관을 최우선으로 배치해 달라”고 했다. 이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농협중앙회, 중소기업은행,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지역문화진흥원 등 50여 개 공공기관의 전북 이전을 제안하며, 이는 단순한 지역 안배가 아닌 국가 전략 차원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5극 3특’ 균형성장 체계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광역 통합 지역에 대한 대규모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논의 과정에서 전북의 역할과 몫은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새만금과 농생명수도, 재생에너지라는 국가적 자산을 동시에 갖춘 전북은 재생에너지·물류·농생명·식품·관광·피지컬 AI가 한 공간에서 결합 가능한 유일한 국책 무대”라며 “5개 초광역권을 연결하고 세계로 나아가는 전진기지는 전북과 새만금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한국환경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이전과 함께 한국피지컬 AI 연구원 설립, 피지컬 AI 실증센터 구축, JIST와 에너지대학원 설립을 제안했다. 농생명 분야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한식진흥원, 한국동물약품기술연구원 등의 이전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전주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해 한국투자공사와 중소기업은행, 공제회 이전도 함께 요구했다. 이 의원은 “전북이 살아야 대한민국 균형발전이 완성된다”며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에서 전북특별자치도를 명시적 최우선 이전 권역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이준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재경 시·군 전·현직 사무총장협의회는 28일 서울 구로구 소재 한 음식점에서 ‘2026년 정기총회 및 신·구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협의회 회원 50여 명이 참석해 고향 발전을 위한 결속을 다졌다. 이날 취임한 이종신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협의회의 향후 운영 방향으로 ‘내실 있는 발전’과 ‘품격 있는 변화’를 제시했다. 이 회장은 “협의회 총무와 부의장으로 봉사하며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겉으로는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은 ‘화이불치(華而不侈)’의 이념을 실천하겠다”며 “우리 협의회는 사무총장 직분을 수행하며 희로애락을 함께해 온 순수한 친목 모임인 만큼, 지혜를 모아 고향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단체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이 회장은 과거 협의회 내의 선거 갈등을 언급하며 “앞으로 차기 회장은 기준에 부합하는 분을 의견 수렴을 통해 ‘추대’하는 방식으로 선출해 선거로 인한 반목 없는 품격 높은 협의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임하는 이병준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그간의 소회를 밝히며 신임 집행부의 출발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고향 사랑과 협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다. 박정권 재경 진안군민회 전 사무총장과 김미숙 재경 순창군민회 사무총장이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을, 신동일 재경 무주군민회 사무총장이 전북특별자치도민회 중앙회장 표창을 수상했다. 새롭게 구성된 집행부는 다음과 같다. △명예회장: 이병준(재경 김제시 사무총장) △부회장: 장상진(재경 장수군 사무총장), 박지용(전 재경 무주군민회 사무총장) △감사: 박승용(재경 남원시 사무총장), 권영근(전 재경 익산시 사무총장) △총무: 전명식(재경 진안군 사무총장) 서울=김준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29일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카리(대표 김판채)의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친환경 고부가 화학제품 제조시설 구축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카리는 새만금 산단 6공구 부지 3만 2808㎡(약 1만 평)에 2030년까지 총 3080억 원을 투자해 제조 시설을 건립하고 120여 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투자는 단순한 기업 유치를 넘어 이차전지 산업과 연계한 ‘산업 내 자원순환 모델’을 새만금 산단에 구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카리는 2023년 설립된 혁신기술 기업으로 이차전지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염폐수와 부산물을 원료로 활용해 탈염제, 탈취제, 양식장 수질개선제, 비료, 고순도 화학소재 등을 생산하는 친환경 사업모델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에는‘황산나트륨의 고부가가치 자원화 방법’ 특허를 출원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이 기업은 산단 내 이차전지 입주기업들로부터 부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이를 자원화하고 생산된 탈염제 등을 인근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활용하는 구조를 구상하고 있다. 이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다시 산업과 농생명 분야에 재투입하는 순환경제 모델로 탄소중립과 ESG 경영 실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협약은 새만금산단이 단순한 기업 집적지를 넘어, 자원순환형 산업생태계를 갖춘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성과”라며 “앞으로도 혁신기술 기업 유치를 통해 새만금산단의 경쟁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산단은 2023년 7월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이후 LS-L&F배터리솔루션, 퓨처그라프, 천보비엘에스 등 23개 이차전지 관련 기업과 총 9조 40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국내 최대 이차전지 소재 집적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김영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전북 혁신도시 내 국민연금공단과 연계한 민간 금융사의 대규모 상주 소식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는 공공기관 이전이 단순히 ‘건물 이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지역 경제 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가 있은 지 한 달여 만에 나온 성과이다. 이 대통령은 28일 저녁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제서야 지방이전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나요”라며 KB금융그룹의 전북 혁신도시 ‘금융타운’ 조성 결정을 반겼다. 이어 “국가균형발전 조금 더 힘을 냅시다”라면서 “KB 그룹에 감사합니다”고 민간 기업의 결단에 감사를 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전주로 갔는데, 전주 지역 경제에 대체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꼬집으며, "주말이면 다 서울로 가버리고, 관련 회사나 기업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등에 자산 운용 시 지역으로 이전한 운용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기여 방안을 찾아달라며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 이후 가장 먼저 응답한 곳은 KB금융그룹이다. KB금융지주는 28일 국민연금공단이 위치한 전북 혁신도시에 은행, 증권, 손해보험, 자산운용 등 주요 계열사가 집결하는 ‘KB금융타운’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타운에는 KB증권·KB자산운용 전주사무소, KB국민은행 스타링크(비대면 전문 상담), KB손해보험 광역스마트센터 등이 들어서며, 상주 인력도 기존 150명에 추가 100명을 더해 총 250여 명 근무하게 된다. KB금융 측은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린 결정"이라며 "국민연금과의 지원 체계를 강화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금융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KB금융타운 조성은 ‘자산운용 특화 금융생태계’ 구축이라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이 제안했던 ‘지역 내 운용사 인센티브’ 방안이 구체화될 경우, 서울에 집중된 자산운용사들의 전북 이동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서울=김준호 기자
전주시의회가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시의회는 29일 열린 제4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관우 의장이 대표 발의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남 의장은 건의안에서 “2차 동학농민혁명은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이후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이다. 반면 현행 독립유공자 서훈 기준은 독립운동의 기점을 1895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차 동학농민혁명은 근대 민족운동이자 항일 독립운동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역사적 진실과 정의에 부합하는 독립유공자 예우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의 2차 동학농민혁명 항일무장투쟁 성격에 대한 공식 인정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 포함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독립유공자 공적 심사 기준 개선 등을 촉구했다. 한편, 전주시의회는 해당 건의안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각 정당, 국가보훈부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산 논콩 수매를 정부 일정에 맞춰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추가 물량 확보와 전국 평균을 웃도는 높은 수매율로 논콩 수급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게 전북자치도의 설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산 논콩에 대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약 6만 톤 규모의 수매를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 역시 정부 일정에 맞춰 수매를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전북은 전국 수매물량 6만톤 가운데 당초 3만 650톤을 배정받아 수매를 추진해 왔으며 논콩 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식품부에 지속적으로 추가 물량 배정을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사이 2차에 걸쳐 3060톤의 추가 수매 물량을 확보했으며 최종 수매물량은 3만 3710톤으로 늘어났다. 도에 따르면 2026년 1월 말 기준 전북의 논콩 수매 실적은 2만 7003톤으로 약정 물량 대비 80%의 수매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 수매율 69%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전북의 논콩 수매가 계획에 따라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도는 설명했다. 수매대금은 농식품부 수매자금 운영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농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식품부 등과의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앞으로도 논콩 재배 확대 정책이 농가 소득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매일정 준수, 수매실적 관리, 추가물량 확보 및 소비확대 대책을 병행 추진하는 등 논콩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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