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여부 임박한 '완전 통합'…찬반 여론전 재점화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완주·전주 통합 찬반 양측의 여론전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장관 임명 직후 통합 방식에 대한 정부 판단이 빠르면 이달 중으로 공식화될 전망인데, 당분간 완주 지역은 통합 찬반 여론이 정면 충돌하는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3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정계에 따르면 윤호중 행안부 장관 지명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달 중순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라, 신임 장관은 통합 방식으로 ‘지방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통합 절차의 향방은 이 판단에 따라 갈린다. 이미 행안부 장관 지명자에게 관련 현안 보고가 진행된 만큼, 빠르면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사실상 확정되고 이르면 8월에서 9월사이 투표가 실시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그간 주민투표 여부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행안부 장관의 부재로 인해 결정권 공백 상태에 빠져 있었고, 관련 판단 역시 정지 상태였다. 6개월여 간 공백 상태였던 행안부 장관의 임명이 다가오면서 찬반 진영은 일제히 여론전 수위를 높이며 민심 확보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날 유희태 완주군수와 군의회, 반대 단체는 잇따라 “일방적 통합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공식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전원과 통합반대대책위 주민들은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통합은 군민의 동의 없이 도지사와 전주시장이 제시한 정치 공약에서 촉발된 사안”이라며 “전주시 중심의 행정 재편은 인접 농촌지역의 소멸까지 앞당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장은 “전북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균형발전 전략은 따로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유희태 완주군수도 군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 통합 시도는 수용할 수 없다”며 “행안부에 공정한 여론조사를 요청했고 그 결과에 따라 통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상생발전 방안은 법적 근거, 예산 대책, 실현 가능성 모두 부족한 선언에 불과하다”며 “군민 동의 없는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완주지역 통합 찬성 단체들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105개 상생발전 방안’을 앞세워 읍·면 단위 순회 설명회에 돌입할 예정이다. 군의회가 동원한 반대 단체들의 정보만 지역에 널리 퍼져왔는데, ７월 중순부터 한 달여간 주민들과 소통하며 통합의 장점을 알린다는 복안이다. 성도경 완주군민협의회장은 "반대측은 논리가 없다. 도가 제정한 상생발전 조례에 따라 완주지역의 실익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며 “이들이 주장하는 농촌 혜택 중지, 혐오시설 집중 등은 모두 사실과 다른 괴담”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두 지역은 이미 생활권을 공유하는 공동체다. 정쟁이 아닌 공생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상생발전 방안을 확정한 전주시민협의회 측도 완주지역 주민에게 통합에 대한 전주시의 진심을 전하기 위해 ‘통합시청사 완주 건립 찬성 30만 서명부’ 운동을 계획 중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하면서도, 김관영 지사가 최근 찬성·반대 단체와 비공식 접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주민들이 직접 요구한 통합 논의”라며 “세금·복지 등 민감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 기반의 설명과 현장 소통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7.03 17:47

李 대통령, 4일 대전서 '국민소통' 타운홀미팅 개최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라는 제목으로 타운홀 미팅을 진행한다고 대통령실이 3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광주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에 이어 두 번째 대국민 직접 소통 행사다. 이번 행사에서 이 대통령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요구사항을 청취한 뒤 악성채무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과학기술계 종사자들과 과학기술 발전 방향을 토론할 예정이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사전에 참석자를 선정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주민 300여명을 입장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행사장 입구에 '대통령에게 바란다'는 서식을 비치해 모든 참석자가 의견을 적어 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7.03 17:41

李 대통령, 첫 기자회견 '고강도 개혁과 국민 통합 의지' 밝혀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3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날 회견은 총 121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향후 국정운영 기조를 소상히 밝히면서 고강도 개혁과 국민 통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먼저, 권력기관 개혁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 또는 이를 포함한 사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국민의 반대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대해서도 "지금이라도 감사원 기능을 국회로 넘길 수 있으면 넘겨주고 싶다"며 "권력 기관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출범한 3대 특검에 대해선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제 분야와 관련,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공생하는 산업 균형 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고,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취임 한 달간 경제 성과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이 잘 돼 가는 것 같다"며 "상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또 주가조작 등 부정요소 제거만으로도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봤는데, 이런 점이 시장에 반영돼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집값 안정을 위한 대출규제와 관련해서는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어 흐름을 바꿀까 한다"며 "이번 대출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며 "이제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외교안보 현안 중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서는 "매우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이 대통령은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라며 "(현재 협상시한으로 알려진) 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일관계와 관련해선 "과거사 문제를 아직 청산하지 못해 서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북한 핵·미사일 대응 등 안보 문제나 경제 사안 등에서 협력할 일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미국과 특수한 동맹 관계에 있다. 전략적·군사적 측면에서도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부분이 많다"며 "오른손으로 싸워도 왼손은 서로 잡는 유연하고 합리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며 한미일 협력 기조를 재확인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한미 간 든든한 공조 협의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것은 정말 바보짓"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의 압도적 다수 의석과 관련해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게 바로 국민의 선택이라는 것"이라며 "현재 (국회가) 압도적 다수에 대통령까지 민주당이니 문제라는 지적은 그리 적절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와 관련한 질문에는 "약간의 어폐가 있다"며 "그렇게 제왕적이지 못하다"고 농담 섞인 말을 건네면서 "권력은 견제하는 게 맞다.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게 좋다. 그래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국회에 요청하라고 해 놨다"고 말했다. 현재 60% 안팎의 국정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좀 더 낮은 자세로 더 진지하게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인사와 관련해선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 눈높이나 야당, 우리 지지층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면서도 "우리 국민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국민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음에 드는 색깔, 같은 쪽만 쓰면 위험하다"며 "배제하기 시작하면 남는 게 없다. 어쩌면 정치 보복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차이는 불편한 것이기도 하지만 시너지의 원천이기도 하다"고도 했다. 야당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자주 만나 뵐 생각"이라며 "비공식·비공개 모임도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면서 "타협과 야합, 봉합과 통합은 구분해야 한다. 그러나 정말로 협의, 타협, 통합에 필요한 것들은 제가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협치 의지를 드러냈다.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도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고, 또 적절하게 필요한 영역에서 타협해 나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고 기대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7.03 17:41

李 대통령, 야5당 지도부와 오찬...'조국사면' 건의에 '즉답 안 해'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대통령 관저에서 비교섭단체 5당 대표 등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했다. 오찬에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겸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겸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들, 그리고 검찰에 의해 피해를 본 노동자들, 건설노동자나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 등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즉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이 대통령은 야당 지도부가 언급한 노동자들의 경우 수형 실태에 대해 파악해볼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오찬에서는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노동자 등의 고용불안 문제나 석탄화력발전소 산업재해 등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건의가 나왔고,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도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우 수석은 설명했다. 우 수석은 "최근 검찰 인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우려가 전달됐다"며 "이 대통령은 본인이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차질 없는 검찰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다"고 전했다. 이어 "오찬에서는 최근의 인사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고, 이 대통령은 농업 부문이나 교육 부문 정책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지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점을 다시 확인해줬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5당 지도부는 교섭단체 완화 등 정치개혁 이슈에 대해 계속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주문도 했고, 이 대통령은 경청했다"며 "사회대개혁위원회 설치 요구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성의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7.03 17:40

우범기 시장 "전주올림픽 유치, 완주·전주 통합 이룰 것"

민선 8기 취임 3주년을 맞은 우범기 전주시장이 "남은 임기에도 전주의 미래를 바꿀 도전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 시장은 3일 전주시청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더 큰 도시, 더 강한 미래를 위해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완주·전주 통합을 이뤄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시장은 이날 민선 8기 주요 성과와 관련해 "전주종합경기장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등 해묵은 난제를 해결했다"고 강조했다. 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선정, 대광법 개정을 통한 전주권 신설 등 도시 발전의 기틀도 마련했다고 했다. 남은 임기 동안에는 전주올림픽 유치, 완주·전주 통합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전북도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올림픽 유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정부 올림픽 유치 위원회 설치 등 대한민국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나가겠다"며 "올림픽 열기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올림픽 범시민 지원위원회 구성, 올림픽 데이런 행사 추진 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주올림픽의 핵심 공간이 될 호남제일문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우 시장은 완주·전주 통합 의지도 다시 한번 드러냈다. 그는 "완주·전주 통합은 도시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향후 완주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재선 도전 여부를 묻는 질문엔 말을 아꼈다. 다만 우 시장은 "행정은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 전주는 하계올림픽 유치와 완주·전주 통합 등 당면 현안이 많다"며 즉답을 피하면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공식적으로 발표할 날이 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우회적으로 입장을 전했다. 이 같은 우 시장의 발언은 내년 지방선거가 1년 남은 현시점에 재선 도전을 공식화할 경우 현안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질문에 대해선 "전주시 부채 절반은 공원, 도로 부지 매입 등 공유재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쓰고 없어지는 부채가 아닌 자산으로 바뀌는 부채"라며 "5∼10년 미래를 내다보는 시각에선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5.07.03 16:53

민주당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요구에…송언석 "내로남불 끝판 세력”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당시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다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염치도 없고 양심도 없는 가히 내로남불, 표리부동의 끝판 세력”이라고 맹비난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첫 비대위 회의를 열고 “불과 반년 전 본인들(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를 원활한 국정운영에 필요하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안으로 증액하자고 나섰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 추경이라면서 추경이 그렇게 급하다고 우기더니 결국 알고 보니 대통령실 특활비가 그렇게 급했단 말이냐”라고 지적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 대표 시절 특활비 삭감과 관련해 “이것 때문에 (나라) 살림을 못 한다는 것은 당황스러운 이야기다. 증액을 안 해줘서 문제라는 것은 정말 황당한 일”이라고 말했던 사실도 거론했다. 그는 “그랬던 민주당이 대통령 취임한 지 고작 한 달 만에 특활비를 증액하자고 요구한다”며 “큰소리 땅땅 치더니 특활비가 없어서 살림을 못 하겠다는 말이냐”고 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7.03 16:35

국회, 김민석 총리 임명동의안 173표 가결…여권 단독처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6월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로 임명동의요청을 보낸 지 24일 만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3표, 무효 3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퇴장,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의에 앞서 "더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오늘이 30일째다. 민주화 이후 단 한 차례를 제외하면 출범 후 한 달이 되도록 새 정부 첫 총리가 임기를 시작하지 못 한 적은 없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사태로 불가피하게 지속된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를 이제는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명분을 삼았다. 같은 시각 국민의힘은 김민석 총리 인준안 통과에 항의하며 의원총회·규탄대회를 벌였다. 국회 임명 동의를 받은 김 후보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님의 참모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책임지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고, 대통령님의 방향을 바닥에서 풀어내며 여야를 넘어 의원님들의 지혜를 국정에 접목하겠다”며 “위대한 국민, 위대한 정부, 위대한 대통령의 시대를 열겠다”고도 약속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7.03 16:35

李 대통령 "시간 걸리겠지만 지방균형발전 확고하게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정부의 '5극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체제와 관련 "지방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이라면서 "앞으로 여기에는 정책이든, 재정이든 집중하려고 한다"며 지역균형발전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5극3특'체제 구상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5극3특'체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국토구상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 등을 전국적으로 분산시키는 전략이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충청권(세종·대전·충청),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호남권(광주·전남)과 전북·강원·제주특별자치도를 일컫는다. 이 대통령은 "그 중에 하나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라고, 지역 거점대학교 육성"이라며 "인프라 구축, 교육 기관을 포함한 인재 양성 기관, 정주 여건(개선과) 기업 유치, 또 이를 위한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공급 대책들을 종합해 새로운 중심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개별적인 정책이 집행될 텐데, (제가) 각 지역을 다니거나 지방시대위원회 등을 통해 어떻게 하면 이 '5극3특' 체제를 현실화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집중화에 대해서는 "지방과 중앙의 과도한 불균형 문제는 심각하다"고 진단하며 "이제는 대한민국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전면적인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추세(수도권 집중)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정책이나 예산 배분이나 이런 데 있어서 지방을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지역 우선 정책을 해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지역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또는 예산을 배정할 때 지역별로 일종의 가중치 표를 만들어 달라'고 지시했다"고도 전했다. 다만,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서는 "구체적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못한 단계"라면서 "지역균형 발전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관련 부처가 정비되면 계획을 수립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의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고하게 추진해 지방 인구소멸, 또는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 밀집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체적 방향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며 고강도 검찰개혁 의지를 재차 밝히기도 했다. 또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민생안정을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고, 부동산 문제를 두고는 "최근의 대출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하는 등 집값 안정 대책이 지속될 수 있음을 예고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AI(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기술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산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등 외교 행보에 대해 "'민주 한국의 귀환'을 선포하며 국제무대에 복귀했다"며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미통상 협상 또한 국익중심 실용 외교의 원칙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상생가능한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며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첫발을 뗐다"며 "최근 정부의 선제적 대북 방송 중단에 북한이 호응한 것처럼 평화의 선순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의로운 통합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다. 이미 출범한 3대 특검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에 핵심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7.03 16:35

우범기 전주시장 "완주군민, 통합 내용 정확히 알고 선택할 기회 주어져야"

우범기 전주시장이 3일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의 완주·전주 통합 찬반 공개 토론 제안에 대해 "전주시의회 의장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우 시장은 이날 전주시청에서 열린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찬성이든 반대든 완주군민이 통합에 대해 정확히 알고 선택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시장은 "완주·전주 통합은 완주군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다만 완주군민이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통합 관련)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완주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완주·전주 통합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우 시장은 완주·전주 통합 반대단체와의 만남도 지속적으로 시도하겠다고 했다. 그는 "완주·전주 통합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과 이해"라며 "완주군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홍보와 소통을 다각화하겠다. 진정성 있는 대화도 나누겠다"고 밝혔다. 이어 "범시민 서명 운동과 주민 간담회 등 민간 주도의 통합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 나가겠다"며 "완주군민협의회에서 제안한 상생발전사업을 포함한 '통합시의 미래 비전'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하고 전주시민, 완주군민과 공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의장은 같은 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장, 완주군수, 전주시의회 의장, 완주군의회 의장이 참여하는 완주·전주 통합 찬반 4자 토론을 제안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5.07.03 16:32

李 대통령 기자회견에 여야 상반된 평가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진행한 취임 한달 기자회견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민주권정부가 펼쳐갈 국정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더욱 크게 했다"면서 “오만과 독선, 불통의 3년이 끝나고 정상 정부가 들어섰음을 국민께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자화자찬’이라며 이 대통령을 비난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언론과의 소통을 통해 통합의 국정을 만들고 민생과 국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열망, 자신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생 회복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 복원, 사회안전망 구축,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권력기관 개혁 등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며 "이 대통령이 앞으로 내란의 역경을 빛의 혁명으로 이겨내신 위대한 국민의 저력을 모두가 잘 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원동력으로 바꿔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또한 국민주권정부와 보조를 맞춰 소통과 협력의 국회를 만드는 한편, 대한민국 정상화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같은 날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오늘 대선이 열린 지 한 달 되는 날”이라며 “10시부터 이 대통령이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어 듣다가 왔는데, 자화자찬만 가득했다”고 지적했다. 송 비대위원장은“공식적으로는 역대 가장 빠른 기자회견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역대 가장 빠른 자화자찬이라고 보고 있다”고 재차 비판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7.03 16:03

김민석 총리후보 인준안 국회 통과…李대통령 지명 29일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던 제1야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부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가결됐다.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는 지난달 4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9일 만이자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6월 10일)한 지 35일 만에 이뤄졌다. 이로써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이자 제49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

정치일반
연합
2025.07.03 15:21

완주군의회·주민들 "완주·전주 통합 중단해야"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과 군의원들, 통합반대대책위원회 주민들은 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관영 도지사는 완주군민의 요구로 통합 논의가 시작됐다고 말하지만, 이는 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이 제시한 정치 공약으로 촉발된 것이지 완주군민은 동의한 적도, 논의한 적도 없다"며 완주·전주 통합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유 의장은 "도지사는 행정 통합만이 마치 전북의 미래를 담보하는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주장한다"며 "그러나 전북의 발전은 행정통합이 아니라 균형발전과 상생, 협력체계의 강화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완주와 전주가 통합하면 특례시라는 명분 아래 전북 행정의 중심은 전주시가 될 것이고 이는 완주, 진안, 무주, 장수 등 인구가 적은 지역과 낙후한 지역의 소멸을 가속할 것"이라며 "우리 군의회는 장기적으로 (통합을) 전북 소멸로 몰고 갈 수 있는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도, 선거 공약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도, 도지사 한 사람이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라며 "도지사는 전북 전체를 끌어내리는 행위를 즉각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장은 "전주시장과 전주시의회 의장에게 TV 토론에 임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며 "통합이 되지 않을 시 도지사와 전주시장은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합에 찬성하는 전주시민협의위원회, 완주군민협의회가 확정한 105개 상생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단체가 확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한다"며 "재원 조달 방안도 없어 헛공약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5.07.03 14:51

李대통령 "대출규제는 '맛보기'에 불과…부동산 정책 엄청 많아"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최근 정부가 내놓은 집값 안정을 위한 대출규제와 관련해 "이번 대출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은 많다.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얼마든지 (실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 있다. 상당한 규모인데 (아직은) 공급이 실제로 안 되고 있다"며 "기존에 계획돼 있는 것을 그대로 하되, 대신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꼭 신도시에 신규 택지만이 아닌 기존 택지를 재활용하는 방법 등이 얼마든지 있다"며 "공급이 충분히 속도를 내면 걱정할 상황은 전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더 근본적 수요억제책도 지금 이것(대출 규제) 말고도 많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부동산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며 "안 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상황이다. 투기적 수요가 사실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어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이제 부동산보다는 (투자를)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고하게 추진해 지방 인구소멸, 또는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 밀집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체적 방향을 바꾸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