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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부실후계자 양산?' 진안 후계영농인제 관리 허술

자립영농 정착을 위해 도입된 진안군의 후계농업경영인제가 허술한 관리로 부실농업인후계자만 양산하는 등 허점이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이는 진안군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은숙 의원(사진)에 의해 제기됐다.군의회에 따르면 관내 신규 및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 550명 가운데 절반인 273명이 사업취소된 것으로 파악됐다.이 가운데 사망과 신병은 30명 뿐이며, 나머지 243명은 전업(12명)내지 이주(94명), 무단이탈(107명)로 조사됐다. 사업이 취소됐음에도, 여지껏 이주 및 무단이탈자 4명에 대한 6000만원의 지원금도 회수되지 못하고 있다. 뾰족한 회수 대안이 없다는 점이 더욱 문제다. 정부의 정책자금으로 현재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을 벌이는 영농후계자들도 상황은 나을 바 없다. 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태반이 투자금액도 건지지 못하는 판국에 놓였기 때문이다.실제 지난 2002년부터 올 현재까지 103명의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지원금 대비 성공한 영농후계자는 57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마저도 지원금을 상회한 (추정)소득을 올린 실질적인 성공 모델은 18건에 불과할 뿐, 나머지 사업건은 지원금에도 못 미치는(29건) 등 저조한 사업실적을 보이고 있다.이처럼 후계농업경영인제가 겉도는 것은 비교적 가격 등락폭이 심한 작목을 선택했다가 영농에 실패, 재정손실을 입은 데 기인하고 있다.하지만 이들 후계영농인들을 감독하는 주무부서의 안이한 사후관리와 사업계획서 제출시 철저한 확인작업을 거치지 않은 허술한 관리시스템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실제 임차인과 임대인의 친필이 동일한 서필로 쓰여진 것으로 보여지는 사업계획서 1부가 한 의원에 의해 입수됐다. 한 의원은 “세밀한 검증절차도 거치지 않은 모양새가 확연했다”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 특별감사팀을 구성하는 한편, 해당 실과에 책임을 묻는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진안
  • 이재문
  • 2007.11.21 23:02

[진안] '무분별 편성' 진안 건설예산 85%내년 이월 예상

진안군의 핵심사업부서인 건설교통과의 예산 대부분이 집행되지 않은 채 이월예상사업으로 남겨지면서 무분별한 예산 편성이란 지적을 사고 있다.19일 군에 따르면 건설교통과의 예산중 이월 예상금 규모는 195억1100만원에 이른다.이는 인건비 등을 제외한 2007년도 순수 사업 예산이 208억7300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85%정도를 차지하는 이월액.올해 편성된 예산 가운데 15%도 안되는 13억6200만원정도만이 집행된 셈이다.지난 2006년 사업 예산 276억6000여 만원 중 50억7000만원이 이월된 것과 비교해도 가히 엄청난 이월액이 아닐 수 없다.이 같은 이월액 비율에 대해 군 예산계는 “올해 2월 조직개편에 따라 건설교통과 핵심 부서 2곳이 타부서로 이관된 데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밝히고는 있다.하지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의 적정성내지 타당성만 꼼꼼히 따져 봤어도 이처럼 무분별한 예산편성은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군의 역점사업인 홍삼한방타운 경우만 봐도 전기·통신·소방공사·인테리어·태양광발전설비 등 기반시설 구축비로 잡힌 152억9200만원(순수 사업비)의 예산이 모두 이월 예상사업비로 남은 것으로 파악됐다.이 마저도 군은 5개년 이상 계속사업비로 잡혀있기 때문에 순수 이월액은 43억에 불과하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예산 편성이란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듯 싶다.이월사유 또한 토지매입 지연이나 절대공기 부족이 대부분을 차지, 사전에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반증하고 있다.이와 관련 일각에선 “이처럼 사업비를 확보하고도 당초 계획과 달리 이월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좀더 철저한 계획이 서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주문하고 있다.

  • 진안
  • 이재문
  • 2007.11.20 23:02

[진안] 진안군 용역 외부 발주 의존 '예산 낭비'

진안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용역 상당수가 외부 기관에 의존하면서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부용 의원(사진)은 군의회 정례회를 통해 기술 및 학술용역 등 각종 용역 예산으로 지난해 101건에 43억6425만원, 올 들어서도 95건에 39억6338만원이 집행됐다고 밝혔다.이는 진안군 2007년 본예산 규모 1931억원에 비춰, 적지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렇듯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데도 불구, 일부 용역의 경우 예산이 확보된 후에도 아예 시행조차하지 않아 불용처리되는 폐단이 나타나고 있다.더욱이 기술용역에 있어 자체 설계가 가능한 부분도 상당수 민간 연구기관이나 외부기관에 의뢰되기 일쑤여서 쓸데없는 예산만 낭비시킨 꼴이 되고 있다.현재 군에 근무하는 토목과 건축 등 시설직 공무원은 55명. 산업기사 등 자격증을 소지한 이들 대부분은 다소 복작한 사업의 설계도 가능한 잠재 인력들이다.전문성만 향상시킨다면 자체 설계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굳이 외부 용역을 주지 않고도 자체인력으로 설계 등을 소화할 경우 예산 낭비요인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견해다.실제 인근 J군의 경우 전문계약직과 시설직 등 3명으로 설계팀을 운영, 자체 용역을 실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용역비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이 의원은 “예산만 낭비되는 이러한 주먹구구식의 용역방식에서 벗어나 관련 분야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등 지원과 함께 자체해결의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아울러 그는 “인근 시군에서 시행하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불필요한 용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면서 신속한 관련 제정을 촉구했다.

  • 진안
  • 이재문
  • 2007.11.19 23:02

[진안] 진안 암마이봉 조기개방 논란

식생복원사업이 끝나는대로 폐쇄된 마이산 암마이봉에 대한 조기 개방 절차를 밟겠다던 진안군이 복원식생 보호를 이유로 개방논의를 미뤄, 등산객들의 염원을 외면하고 있다. 암마이봉이 폐쇄된 것은 지난 2004년. 훼손된 주요 등산로에 대한 식생을 복원한다며 오는 2014년까지 자연휴식년제를 적용하면서 부터다.진안군 이듬해인 2005년 2월부터 암마이봉에 대한 식생복원사업을 벌여 2년여만인 지난 9월 사업을 마무리했다.군은 사업완료에 앞선 지난 6월, 군은 조기 개방 여론을 감안해 식생복원사업이 완료되면 연구용역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개방여부를 결정짓겠다고 밝혔다.그러나 군은 식생복원사업이 마무리된 뒤 주민여론수렴 공청회 등을 전혀 계획하지 않는 등 스스로의 약속을 저버리고 있다.복원한 식생이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다. 조기 개방 논의 당시 제시됐던 ‘식생이 훼손되지 않는 범주내에서 유도라인을 설치해 등산로를 따로 내는’ 방안에 대해서도 난색만 표할 뿐 이러다할 대안마련이 없는 상태다.이수용 마이산관리소장은 “아직은 단계가 아니다. 더 두고 연구해 볼 일이다. 빠르면 2∼3년 후에나 가능할 것 같다”고 전해, 2010년경에나 개방될 것임을 내비쳤다.이와 관련 등산객 최모씨(38·전주시 인후동)는 “마이산을 찾는 것은 주요 등산로(암마이봉)를 오르기 위함인데, 바위산에 풀몇포기 살리려고 개방을 미루는 것은 오지말라는 얘기나 진배없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 진안
  • 이재문
  • 2007.11.08 23:02

[진안] 산림당국 산림보호기관 맞아?

6일 오후 5시께 민·관·군 합동 산불진화훈련이 진행됐던 진안 용담댐 광장 부근 지장산 초입로. 훈련 종료와 함께 지상훈련장소로 들어서자, 진화시범에 쓰였던 훈련 잔재물들이 곳곳에 널브러져 있었다.뚜껑 열린 폐연막탄(5분용)에선 코를 찌르는 매캐한 냄새가 진동하고, 주변으론 사용하고 버린 일회용 방재복 예닐곱벌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이런 식으로 산속에 버려진 폐연막탄만도 족히 20개는 넘어보였으며, 개중엔 내용물이 남아있는 묵직한 폐연막탄도 뒤섞여 있었다. 연막탄이 경고한 ‘인화물질주변사용금지’란 주의사항이 무색한 현장이었다.산림을 보호해야 할 진안 산림당국이 산불진화 합동훈련을 벌인다며 현장에서 사용한 훈련 잔재물들을 산속에 그대로 방치, 빈축을 사고 있다.진안군산불방지대책본부가 익산산림항공관리소, 제206항공대, 무진장소방서, 7733부대, 진안경찰서, 지역주민 등 민·관·군 합동(700여명)으로 ‘산불진화 합동훈련’을 실시한 것은 지난 6일.이날 오후 2시 용담댐 광장에서 기념식을 마친 이들 합동 훈련팀은 인근 지장산 일대에서 1시간 가량 산불진화 시범훈련을 벌였다. 여기엔 인근 시군도 합세했다.그러나 문제는 산불진화를 위해 훈련 현지로 옮겨진 연막탄 등 잔재물들이 수거되지 않은 채 산자락에 버려둬 신림환경을 해친다는 점이다. 더욱이 전북도를 대표해 실시된 이번 훈련엔 도청 및 산림청 관련 수뇌부까지 참관, 강평을 하는 자리였다는 측면에서 무책임한 산림행정의 소산이란 지적을 사기 충분하다.이번 사태를 두고 지장산 인근 주민들은 “산림을 책임지는 관련 공무원들이 폐기물을 산속에 버려둔 행위는 가히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 진안
  • 이재문
  • 2007.11.08 23:02

[진안] 진안농기센터 농업혁신리더 교육

진안군농촌기술센터는 오는 12월까지 각 읍면별로 지역농업의 선진화를 위한 지역농업혁신리더교육을 실시한다.1억728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이번 교육은 읍면 특화사업관련 지역민 550명 및 전문리더 55명 등 605명이 그 교육대상.이 교육을 위해 군농촌기술센터는 지난 9월 입찰공고 및 제안설명회를 거쳐 한국생산성본부를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했다.이에 따라 지난 6일 상전면에서 고추재배농가 50명을 대상으로 1차 특화사업 개발교육을 시작한 한국생산성본부는 이달 말까지 총 11회의 강연을 가질 예정이다.교육 참가자들은 해당 읍면에서 농작물 벤치마킹 현장투어를 하게 된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추진과 지역 농업의 브랜드 상품화 촉진이 그 목적이다.그러는 한편 내달 4일 부터 시작될 전문리더 양성교육은 전문리더 역량강화와 농업혁신 해외연수 등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오는 14일까지 이어진다.특히 12월 11일∼14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일본 오이타현 일대에서 열릴 농업혁신 해외연수는 농업혁신 생산지를 관광상품화한 선진사례를 몸소 체험하는 기회의 장이 될 전망이다. 한편 진안군은 군은 지역농업의 변화와 혁신의 행보를 계속하기 위해 내년도 ‘지역농업혁신리더교육’예산을 확보해 둔 상태다.

  • 진안
  • 이재문
  • 2007.11.07 23:02

[진안] 진안고원 내년 5월 꽃밭 변신...경관농업시범지구 선정

내년 5월이면 진안고원 일원이 형형색색의 꽃밭으로 화려한 변신을 한다.경관농법시범지구로 선정된 11개 읍·면 1개소 마다 유채, 청보리, 헤어리베치, 자운영 등 특색있는 경관작물이 곧 식재될 예정이기 때문이다.‘농가소득 1000만원 향상’ 추진계획에 맞춰 조성되는 경관농업지구는 100ha 규모. 2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내년 초부터 조성된다.현재 유채꽃 재배단지가 조성된 용담호와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마이산 관광지를 연계, 군 전역을 아예 꽃밭으로 일궈 관광자원화 한다는 게 군의 야심찬 복안.경관농업 확대로, 볼거리 제공을 통한 외지 관광객 유치 등 관관산업 활성화를 꾀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수익창출 효과 등 침체된 지역경제도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여기에다 농림부에서 200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중인 경관보전직불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경우 ha당 170만원 이상의 추가소득도 올릴 수 있을 전망이다.경관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군은 경관작물 재배요령 지도 등 농업인 교육과 함께 홍보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연차적으로 경관농업지구를 확대 조성해 나갈 계획까지 세워뒀다.송영선 군수는 “앞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3대직불제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외지 관광객들에게 휴양과 체험중심의 농촌관광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진안
  • 이재문
  • 2007.11.02 23:02

[진안] 농작물 피해보상 늑장에 농가 '울상'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피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진안군이 이를 보상해주는 ‘농작물피해보상제’ 시행에 늑장을 부리면서 피해 농가들의 시름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군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0월 말까지 멧돼지나 까치 등 야생동물들의 습격으로 피해를 본 농작물은 44건 1200만원에 이른다. 벼, 사과, 배, 호두 등이 주요 피해 대상작물.이는 지난 2005년 29건 2440만원, 2006년 65건 3700만원에 비하면 줄어든 피해액이긴 하지만, 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농가들의 상황은 절박하다.이에 따라 군은 지난달 말 군의회 의결을 통해‘진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 조례안’을 제정했다. 조만간 7∼10명으로 구성된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도 발족된다.그러나 농작물피해보상제도는 내년 1월에 가서야 시행될 예정이어서, 막바지 추수기를 맞은 농가의 피해감수는 2개월 여간 지속될 전망이다. 여타 시·군의 경우 정읍시와 무주군은 이미 2∼3년 전 부터 이 제도 시행에 들어갔고, 남원과 완주, 장수, 임실지역은 조례제정을 마치고 조만간 시행만 남겨둔 상태다.농작물피해보상제 운영 계획이 없는 전주와 군산, 익산, 김제지역을 제외하면, 이 제도 시행에 있어 진안지역은 나머지 3개 군과 함께 뒤늦은 막차를 탄 셈이다.시행 지연사유에 대해 산림과 산림경영팀은 “별다른 배경은 없다”면서, “무주군은 태권도공원지정에 따른 수렵행위 불가로 보상을 해줄 수밖에 없는 여건 때문에 제도 시행이 빨랐던 것 같다”고만 밝혔다.또한, 이 관계자는 “농작물피해발생시 농가당 최고 3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예방의지가 없는 농가에 대해선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한편 이달부터 운영되는 진안지역 순환수렵장과 관련, 모두 440여 명의 엽사들이 수렵을 신청해 와 1억1600여 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 진안
  • 이재문
  • 2007.11.02 23:02

[진안] '반쪽 개점?' 진안농공단지 도로 파손되고 잡초 무성

지역경제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진안 농공단지가 입주업체들의 분양 완료에도 불구, 주변환경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반쪽 개점’이란 지적을 사고 있다.진안읍 연장리 20만㎡ 넓이의 대지 위에 조성된 진안 공농단지는 지난 9월 나눔푸드 개점을 끝으로 38개 업체에 대한 분양이 완료됐다. 제2농공단지 텃밭을 다진지 4년 여만에 본 결실.입주업체 100% 분양에 따라 진안군은 지난 7월 농공단지 초입로 3개소에 입주업체를 알리는 안내도를 설치, 진안 농공단지 개점을 사실상 공표했다. 이처럼 대외적인 여건들은 갖춰진 듯 하지만, 정작 내부 제반여건은 을씨년스럽기 짝이 없다.건물들만 번듯할 뿐, 이에 따른 도로는 하수도공사로 곳곳이 파해처져 있고, 각종 적치물들이 대신한 인도 또한 잡초들로 무성, 폐허를 방불케하고 있다.실제 I산업과 H조합 사이 인도의 경우, 바닥에 누운 가로등이 그대로 방치돼 있었으며, 공단 후편 한곳은 베어낸 가로수가 인도상에 볼썽사납게 널브러져 있다.휴식공간이라고 마련한 정자 한 개소도 오르는 계단이 파손되고, 벤치 주변으론 각종 쓰레기는 물론 제멋대로 자란 잡초들이 찾는 이들의 발걸음을 방해하고 있다. 그 쓸모성을 잃은 지 오래다.인도 곳곳에 설치된 가로수 보호판도 깨지거나 비뚤어진 상태로 장기간 방치, 혈세만 낭비된 형상이다.사정이 이런데도, 농업경제과 기업유치계 한 담당자는 “올해는 정비계획이 없다. 내년쯤이나….”라고 만 전했다.한 주민은 “입주업체와의 거래를 위해 공단을 방문하는 거래처 관계자들이 이처럼 을씨년스런 주변환경을 보고 투자할 맘이 생길 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공단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시급한 정비가 촉구된다”고 말했다.

  • 진안
  • 이재문
  • 2007.10.3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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