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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임순남 환경운동연합등 "현실성 없다" 지적

임순남 환경운동연합과 오원천살리기임실군민운동본부는 임실군이 실시하고 있는 섬진강댐 운영정상화에 관한 용역사업이 현실성이 없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지난 9일 운암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발표한 전북대 부설 공업기술연구소의 섬진강댐 운영정상화 관련 이주대책 등의 조사연구는 비현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현재의 섬진댐은 일제 강점기인 지난 1942년에 계획한 탓에 실제로 용지매입 과정부터가 부당하게 출발했다는 것.이러한 상황에서 공업기술연구소가 용역보고를 통해 제시한 2백33억원의 수몰민에 대한 보상금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또 이는 수몰민들이 요구한 보상액의 20% 수준도 안된 탓에 이주에 따른 거부의사를 주민들이 분명히 하고 있으며 집단반발 등의 움직임이 있다고 지적했다.더욱이 보상에 따른 법규의 조항도 없이 정책적 접근 등의 추상적인 내용의 보고는 주민들을 바보로 아는 행위라며 무책임한 용역조사 결과를 강력히 비난했다.특히 수몰토지 보상과 양여토지 저가매각,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 6개항의 주민요구는 항목별로 조사를 거쳐 보고해야 함에도 과정을 어겼다며 보고회가 엉터리임을 주장했다.따라서 이들은"공업기술연구소의 용역결과는 명백한 사기행위”라며 "군과 전북도는 기만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 뒤 신규댐 건설에 준하는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 임실
  • 박정우
  • 2003.12.17 23:02

[임실]임실군 고품질농산물 생산 토양 분석

과학적 토양관리 체계를 구축해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키 위한 지역별 토양에 대한 정밀분석과 시비처방이 완료됐다.임실군은 지난 2000년부터 주작물인 고추를 전략작목으로 지정하고 현재 임실읍과 관촌면 등 9개 주요지역에 대한 3백32ha의 토양 2천점에 대해 분석을 마쳤다.2004년까지 나머지 3개면에 대해서도 실시될 토양분석은 시비 경영개선과 고추연구소를 연계, 고추연작에 따른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 하는 기술개발을 목포로 하고 있다.또 과학적인 토양 관리체계를 구축하므로써 토양환경을 보전하고 아울러 농가들이 토양을 합리적으로 이용, 관리키 위해 추진됐다.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실이 펼치고 있는 이번 결과에서 임실군의 토양은 PH의 경우 5.4로 적정범위 6.5보다 낮았고 인산함량은 kg당 9백39mg으로 적정량보다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따라서 기술센터는 석회 등의 토양개량제 사용으로 산도를 개선하고 저인산 저칼리의 환경보전형 복합비료나 분석결과에 따른 주문형 BB비료를 권장하고 있다.이밖에 역병이나 탄저병 등 상습 다발지역은 반드시 토양검정을 해야 하고 주기적인 변동상황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 통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임실
  • 박정우
  • 2003.12.16 23:02

[임실]수몰민 이주대책 보상방안 제시

섬진강댐 운영정상화와 관련 합리적인 보상과 이주대책을 제시키 위한 제 3차 용역결과 중간보고회가 11일 오후 2시 임실군 운암면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렸다.이날 보고회에는 용역을 맡은 전북대와 군 관계자 및 운암면민 등 2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3시간여에 걸쳐 포괄적으로 이뤄졌다.이에 앞서 심민 군수 권한대행은 지난 11월 전북도 강현욱 지사와 건설교통부를 직접 방문하고 섬진댐 운영 정상화에 따른 주민여론과 건의사항을 강력히 주문한 바 있다.전북대 부설 공학연구원은 이날 보고서 자료를 통해 과업의 개요와 기본방향 설정, 보상 및 이주대책 등 9개 부문 71쪽에 걸쳐 주민들에 자세히 설명했다.보고자료에 따르면 섬진댐 운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수몰지내 주민들의 이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과 여기에는 합리적인 보상을 전제해야 생계지원 방안이 요구된다는 것.또 이를 위해서는 기초조사와 보상 및 이주대책, 양여토지 처리방안 및 생계 지원방안 등의 기본방향이 수립돼야 한다고 제시했다.이와 함께 임실군의 경우 섬진강댐 수몰지역은 운암과 신평, 신덕 및 강진면 등으로 실거주 세대는 1백17세대에 건축물은 4백41동으로 조사됐다.보상부문에서는 수몰민의 각종 재산권에 대해 현행 법령에 따른 보상가능 여부와 정책적 접근시 보상비 산정에 대한 자세한 평가자료도 제시됐다.이주대책은 댐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과거 정부의 잘못된 보상 정책으로 인해 수몰민들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필요성이 강조됐다.마지막으로 이주민 정착에 따른 생계지원 방안은 주거 및 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과 추가양여토지에 경작지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이 건의됐다.한편 이날 옥정호 생계대책위원회는 잔류민에 대한 보상과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토지와 영농보상 타 댐 기준 지급 등을 요구하며 관철되지 않을시는 무기한 농성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 임실
  • 박정우
  • 2003.12.13 23:02

[임실]전주~남원국도 불안한 질주 위험천만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손꼽히는 전주∼남원간 17번 국도가 늦은 밤이면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리는 행위가 다반사로 일어나 감시카메라 설치가 시급하다는 여론이다.임실군의 경우 17번 국도상에는 관촌면 입구와 슬치마을, 오수면 입구및 오촌마을 등 주요 진입로에 24시간 동안 작동되는 신호등 10여개가 설치돼 있다.그러나 밤 8시가 넘으면 이곳에는 파란불의 신호등을 무시하고 마구 달리는 차량들로 인해 밤길을 다니는 주민들이 공포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특히 자정 이후로는 아예 서행할 기미도 없이 질주하는 통에 마을로 귀가중이거나 새벽에 농사일을 나서는 농기계 운행자들이 크게 골탕을 먹는 것으로 알려졌다.더욱이 학교에서 늦은 밤까지 공부하는 학생과 피로에 지친 회사원들도 귀가시간에 이같은 사고위험을 자주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때문에 주민들은 마을과 면소재지 진입로 등 주요지역 신호등에는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을 일삼는 차량들을 단속키 위한 감시카메라 설치를 시급히 요구하고 있다.슬치마을 김모씨(47)는 "좌회전 신호를 받고 마을로 들어가려 했으나 갑자기 직진하는 차량때문에 사고를 치를뻔 했다”며 "비단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흔히 겪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경찰 관계자는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문제점을 파악해 감시카메라 설치를 상부에 보고하고 아울러 위반차량 단속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임실
  • 박정우
  • 2003.12.12 23:02

[임실]농작물 재해보험 자치단체 지원해야

현행법상 농작물에 대한 재해보험 부담비율이 농가들에 무거운 짐이 되고 있어 이에 따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임실군 8개 농민단체 대표 10여명은 9일 심민 임실군수 권한대행을 방문하고 농가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항에 대해 간담회를 실시했다.농민단체는 현재 펼치고 있는 논농업직불제를 현 50%에서 60% 이상 확대할 것과 밭농업직불제도 임실군이 시범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또 주민들이 일반 정미소를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양곡 보관창고는 관리상 미질이 떨어지고 쥐피해 등 손실이 많다며 신규로 저온창고를 신설하고 농협창고 이용방안 등을 건의했다.특히 과수농가들이 농협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는 농가부담 비율이 현실에 맞지 않아 대부분 외면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청하기도 했다.이는 1천평의 과수를 재배하는 농가가 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전체 보험액중 32.5%인 연간 1백80만원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는 것.더욱이 1년만에 해지되는 단기보험이고 대상종목도 사과와 배에 한해 실시된 까닭에 확대의 필요성과 나머지 일정액의 부담액도 자치단체나 농협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농가부채의 경우도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아울러 현행금리를 1.5% 이하로 낮춰 어려움에 빠져있는 농촌을 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심 군수 권한대행은 "농가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군에서 협조할 수 있는 부문은 적극 검토하고 정부차원의 문제는 정치권 등과 협의를 통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임실
  • 박정우
  • 2003.12.11 23:02

[임실]단체장 선심성 예산집행 등 근절

자치단체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주민참여 예산제에 따른 의회의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가칭 임실지방자치참여운동본부(본부장 김중연)는 8일 지방자치의 본질이 주민에 의한 지방행정의 실현이라며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제기했다.이는 4년마다 실시되는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을 선출하는 단순 행위에서 벗어나 군민을 대표하는 기구조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예산편성에 주민이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운동본부는 특히 일부 예산편성의 경우 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이 곳곳에 눈에 띠고 일부 집단의 경우는 압력에 의한 거래성 예산집행이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또 정액보조 단체를 비롯 임의보조 단체들의 경우도 실효성 없는 행사 등을 이유로 지방재정을 축내고 있는만큼 이들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더욱이 과거에 수요예측의 잘못으로 엄청난 불용예산이 이월되는 등 문제점이 산재해 있다며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군민위원회 참여가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법상 명시 규정은 없으나 지방자치법 13조 3항의'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권'에 의해 주민의 청구로 가능하다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추진사업과 관련 단체나 주민이 필요하다고 문제점을 제기하면 인터넷과 직접 민원을 통해 현재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또"수천가지에 달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공청회나 의견수렴을 일일이 실시한다면 예산서 제출의 법정기간을 지킬 수가 없고 효율성 면에서도 크게 떨어진다”고 말했다.

  • 임실
  • 박정우
  • 2003.12.09 23:02

[임실]애견동물원 관리대책 아쉽다

임실군 오수면에 소재한 애견동물원내 조경수가 최근 영하권의 날씨로 인해 말라 죽고 양어장의 관상어 마저 얼어 죽을 가능성이 많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한 애견동물원은 6만5천여평의 부지에 오는 2006년까지 5년간 총 2백20억원이 투자되는 매머드급 관광사업.현재 이곳에는 양어장과 조경수를 비롯 5천여평의 잔디광장이 조성돼 있고 실내행사를 종합적으로 치를 수 있는 문화체육센터가 공사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또 내년부터는 대규모 부지조성으로 각종 건축과 조경 등 공사가 발주되며 2005년에는 세계 각국의 명견 및 애완견 도입과 함께 2006년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이곳에는 기존에 조성된 조경수 수십그루가 말라 죽고 잔디광장 일부는 보수가 되지 않아 볼썽 사나운 모습이 방치되고 있는 것.또 양어장의 경우도 관상어들이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기온이 떨어지면 동사할 가능성이 매우 많은 것으로 염려되고 있다.특히 이곳에는 관리인원이 없는 까닭에 인근 하천에 쓰레기와 각종 오물을 버리는 행위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관광개발지로서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있다.주민들에 따르면 "여름철에는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도 이용되고 있다”며 "시설물이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도 임시관리를 위한 요원배치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 임실
  • 박정우
  • 2003.12.06 23:02

임실읍 아파트 '과잉공급'

주택공사 전북지사가 전북도의 승인을 받아 임실군 임실읍에 추진하려는 아파트 건립 추진계획이 과잉공급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특히 사업지역에는 인구감소가 뚜렸한 상황이고 현재 신축된 아파트도 분양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이같은 계획은 무모한 투자라는 여론마저 제기되고 있다.주공이 추진중인 아파트 건설사업은 임실읍 이도리 일대 부지 7천6백평에 10층 규모로 21평형 1백74호, 24평형 2백호 등 모두 3백47세대.30년 국민임대 형식으로 분양되는 이곳에는 총 3백억원이 투자예정인 가운데 임실지역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주공은 지난달 20일께 이같은 주택건설 사업을 전북도에 신청하고 이달말까지 승인을 받는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이와 함께 2005년 2월까지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3월에는 공사를 착공, 2007년까지 입주를 마칠 예정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현재 임실읍에는 S건설사가 18평형과 24평형 등 모두 1백92세대의 아파트 공사를 마치고 임실군에 분양신청 승인을 앞두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주민들에 따르면 이는 임실읍의 인구가 해마다 1백50여명씩 줄고 있는 상황에서 빈집마저 늘어나는 까닭에 실질적 수요자가 있을리 만무하다는 것이기 때문이다.더욱이 임실읍에는 향후 인구유입에 따른 여건도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공의 마구잡이식 아파트 건설계획은 현지사정을 전혀 고려치 않는 무모한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 토지소유자인 K씨도 "주공과 토지매각에 대해 한마디도 나눈적이 없다”며 "일방적 추진계획에는 전혀 협조할 이유가 없다”고 반발의사를 강하게 표시했다. 박정우

  • 임실
  • 전북일보
  • 2003.12.03 23:02

[임실]관촌 문화마을 만든다

서울시 중량구 신내동 대림두산 아파트 단지에서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는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가 현지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군 관계자에 따르면 금년 1월에 시작한 '순창의 날 농특산품 직거래'행사는 매월 1회씩 매월 첫째주 화요일마다 열리고 있다는 것.직거래 행사에서는 고추장·장아찌·미곡·잡곡·나물·고구마·과일·채소류 등 계절애 맞는 농특산물을 전시 판매해 2일 현재까지 7천여만원의 판매 실적을 올려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 홍보에도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같이 '순창의 날'직거래 행사가 날로 인기를 더해 가고 있는 것은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최고 품질의 농특산품을 중간 마진없이 믿고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인 이라는 것.지난 2일 금년 마지막째 열린 '순창의 날'직거래 행사에는 평소 전통고추장 및 절임류 등 일반 품목 외에 2003년산 질 좋은 순창 쌀 등 햇곡식이 주를 이뤘으며 김장철을 맞아 김장 김치 특판 행사를 벌여 아파트 주민들에게 맛깔스런 순창 김치 맛을 선보이며 1천여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다.'순창의 날'직거래 행사는 2001년 11월 순창전통 고추장 민속마을에서 개최된 우리 농산물 축제 한마당 잔치어 참석한 서울시 중량구 신내동 대림·두산 아파트 부녀회(회장 김현순)가 전통고추장 등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직접 시식해 보고 그 맛과 품질이 월등해 순창군에 정기적으로 직거래 장터운영 제의를 하면서 부터 이뤄졌다.한편 군은 앞으로도 '순창의 날'직거래 장터 운영과 연계 지역 농특산품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판촉 활동을 강화해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

  • 임실
  • 남융희
  • 2003.12.03 23:02

[임실] 화성·중금마을 농촌 체험마을로 선정

임실읍 화성과 중금마을이 농림부가 추진하는 농촌녹색체험시범마을로 선정돼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마을로 개발될 전망이다.군에 따르면 농림부는 도시민의 여가 수요를 농촌으로 유인, 농가소득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국의 26개 마을을 시범마을로 선정했다는 것.이와함께 선정된 마을에는 국·도비 2억원을 포함,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민박과 한마음 교육장·등산로 개발 등의 각종 관광 테마마을로 조성할 계획이다.이번에 선정된 임실읍 화성과 중금마을은 지난 86년부터 유기농법을 이용해 고소득을 올리는 친환경 정착마을.현재 이곳에는 자연퇴비 제조공장과 함께 소규모 유가공 공장이 가동중에 있으며 주민들은 오리와 우렁이를 이용한 친환경 농법으로 고소득 벼농사를 짓고 있다. 주민들은 이번 선정을 계기로 마을의 특성을 십분 활용, 생산과 소비자의 바른 먹거리를 위해 생활문화를 정착시키는 한마음 교육장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또 체험농장으로 요구르트와 치즈만들기를 실시하고 아울러 논두렁 콩재배로 농가형 두부공장을 설치하며 방학기간에는 한문서당을 여는 등 농촌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키로 했다.이와함께 마을 앞산과 들길에는 하이킹 코스를 개설하고 등산로와 산책로·꽃길조성 등을 통해 이 지역을 선진형 전원마을로 개발한다는 전략이다.

  • 임실
  • 박정우
  • 2002.12.30 23:02

[임실] 임실군 유해환경 전국에서 2번째로 적어

전국의 2백32개 시·군·구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청보위)가 실시한 청소년 유해환경 평가에서 임실군이 낮은 수치를 보인 이유는‘주거환경 결핍’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된다.청보위가 지난 6월부터 실시한 청소년 유해환경 평가지표는△유해여건(술·담배판매량, 청소년범죄건수) △유해시설(유흥 및 숙박업소수) △청소년관련제도(조례제정건수)등 3가지.평가결과 유해환경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1백점 만점에 91.5점의 서울 종로구로 나타났고 가장 적은 지자체는 경기 의왕시에 이어 임실군이 19.2점을 얻어 두번째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이같은 조사는 단순히 유해업소와 청소년 범죄발생 등의 수치에 의해 평가된 것으로 지역별 주거환경에 대한 조사자료가 없어 신빙성에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임실군의 경우 유해여건은 지역상권이 분리, 경제활동이 매우 빈약한 탓에 술과 담배판매량이 비교적 적고 청소년 범죄를 유발하는 유흥 및 숙박업소가 타 지자체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이기 때문.특히 매년 1천5백여명에 달하는 인구감소는 학생층이 대부분인 까닭에 유해업소의 신설과 영업활동 감소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따라서 향후 이같은 조사활동은 청소년의 생활 및 주거환경에 대한 지표자료의 보강이 급선무로 떠오르고 있다.

  • 임실
  • 박정우
  • 2002.12.28 23:02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