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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적격한가”…새만금공항 집행정지 소송 새 국면

서울고등법원(제4-2행정부)이 진행하고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 집행정지 소송에서 ‘원고적격’ 인정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새만금 국제공항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새 국면을 맞았다. 26일 서울 서초동 법조계와 여의도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있던 새만금 국제공항 집행정지 2차 심문기일에서 재판부는 원고적격과 관련 최신 대법원의 결정(대법원 2024.6.19. 2024무689 결정)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와 본안(기본계획 취소 소송)은 심리구조가 달라 원고적격을 상대적으로 좁게 본다”면서 헌법상의 권리를 근거로 했다. 사실상 집행정지 소송에서 단체가 원고로서 인정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가 이 결정을 굳이 언급한 이유는 명확했다. 집행정지 소송에서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없는 원고는 인정될 수 없으며, 헌법적 권리를 근거로 인정된 사례도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다. 국가적 이슈였던 의대 정원문제 사건의 이 결정문을 살펴보면 당시 대법원은 재학생을 뺀 모든 주체를 원고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제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려 했던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 등은 모두 원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신청인들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이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신청인들은 헌법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강조했으나 대법원은 헌법에서 말하는 일반적 권리만으로 집행정지의 법률상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법적 배경은 행정소송법 제12조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취소소송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데, 해당 처분으로 침해되는 이익이 직접적·구체적 이익인지를 신청인 측에 따져 물은 것. 대법원은 특히 지난 2015년에도 행정 소송과 관련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원고 적격에 대해 명시한 바 있다. 이를 새만금 국제공항 집행정지 소송에 적용하면 헌법 제35조의 환경권만으로 신청인 모두를 원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었다. 그러자 신청인인 공항 반대 단체 측은 올해 안으로 다른 원고들로 집행정지를 추가로 제기할 뜻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 A씨는 “원고 적격 자체에 문제가 생긴 행정 소송은 인용될 가능성이 낮다”며 “다만 이 소송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이슈가 집중되기 때문에 당장 기각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전직 판사였던 B국회의원은 “1심에서 단체가 승소한 만큼 고등법원이 바로 기각을 내릴 경우 항소심 본안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에 (재판부가)부담을 느낄수 있다”며 “원고적격이 없음을 이유로 집행정지 소송이 새 국면을 맞으면 본안인 취소소송에도 비슷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은 항소심과 집행정지 소송을 같이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해졌다고 봤다. 즉 새만금 국제공항 쟁점의 핵심이 ‘환경권’에서 ‘행정소송에 대한 권리 적격’으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로펌 관계자 C씨는 “행정이나 상법 소송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은 ‘일관성과 적격성’ 그리고 법적 안정성”이라며 “예를 들어 행정행위에 있어서 전주에 사는 사람이 서울시의 행정처분이나 개발사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공익적 목적만 가지고 마음대로 소송을 할 수 없는 이치와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공항 사업과 관련한 소송도 마찬가지”라며 “자신의 권리나 경제적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않는 사안에 있어 각종 명분과 가치를 근거로 행정행위를 가로막는 게 보편화하면 법적으로 얻은 실익보다 혼란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로펌에서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 D씨는 “새만금 공항 소송의 결과는 앞으로 모든 국가적 행정행위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근거를 제공할 것"이라며 “법원 판단에 영향 미칠 수 있는 외적인 부분, 즉 특정단체의 시위나 압력 또는 개인적 철학을 넘어 법리적 판단과 형평성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정치일반
김윤정
2025.11.26 18:30

“재활용품 뒷거래…전주시 관리·감독 기능 상실”

전주시 재활용품 뒷거래 의혹이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면서 전주시 재활용품 수거·운반 시스템에 대한 전면 재정비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절도 행위가 장기간 이어지는 동안 민간 대행업체가 이를 묵인·방조했다는 진술까지 나오면서 전주시의 관리·감독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잇따른다. 송영진 전주시의원은 26일 전주시 자원순환녹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재활용품 절도 의혹, 대행업체 묵인, 환경관리원 복무규율 상습 위반 등 전주시 관리·감독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송 의원은 “경찰 수사 결과 직영 11명, 대행업체 57명 등 총 68명이 절도 또는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며 “수사 이후 리싸이클링타운으로 반입된 재활용품 양이 눈에 띄게 증가한 사실이 수치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경찰이 확인한 절도 금액은 극히 일부로, 실제 손실 규모는 훨씬 클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는 전주시가 관리·감독 기능을 상실했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전주시 재무모델(2017~2025)상 유가물(재활용품) 매출액은 146억 원이지만, 리싸이클링타운의 실제 매출액은 78억 원(54%) 수준이다. 이와 관련 리싸이클링타운은 9년 누적 손실액을 103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송 의원은 “경찰 공문에 따르면 일부 대행업체 직원들은 불법 관행을 알고 있었으나 묵인해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대행업체의 구조적 묵인, 방조 가능성까지 의심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주시는 즉각적인 내부 조사를 통해 대행업체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계약 파기·관련자 징계 등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다른 자치단체의 청소차 GPS 운영 현황을 제시하며 전주시의 관리 시스템을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원주시, 여주시 등은 청소차에 GPS를 부착해 청소 구역 경로 확인, 민원 대응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일부는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 등을 통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다른 자치단체는 청소차 GPS 도입이 기본 관리 수단이 된 상황에서 전주만 구형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재활용품 수거·운반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을 촉구했다.

전주
문민주
2025.11.26 17:17

연말 주담대 대출 ‘꽁꽁’···실수요자 어쩌나

연말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이 대폭 강화되면서 실수요자들의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다. 수도권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한 규제가 지방 실수요자까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간 금융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 다수가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실패 등의 이유로 대출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 국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서 최근까지 올해 늘어난 가계대출은 총 7조8000여억 원으로 집계됐다. 당초 해당 은행들의 금융당국에 제출한 올해 증가액 한도 목표는 5조9493억원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현재 규모는 계획에서 약 32% 가량을 초과했다. 앞서 정부는 6.27 대책 발표 당시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액을 올해 초 설정 규모의 약 절반으로 줄여달라고 은행권에 요청했다. 그러나 대출 규모는 오히려 증가했고, 연말 정부의 대출규제와 함께 총량 관리 등의 이유로 인해 대부분 신규대출 접수를 축소 또는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시중은행 중 KB국민은행은 연내 실행 예정인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모두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나은행도 올해 실행 예정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영업점 접수를 제한했으며, 우리은행은 지점별 한도를 설정해 대출 규모를 조율하고 있다. 다만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 그리고 전북은행 등은 신규 접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 대출창구가 막히면서 잔금을 치러야 하는 실수요자들은 패닉에 빠졌다. 내년 1월 중순 부동산 잔금을 지급해야 하는 김모(30대·여)씨는 “신혼집을 마련하면서 가지고 있는 돈과 대출을 통해 잔금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며 “은행마다 대출이 막혀 난감한 상황이다. 현재 카카오뱅크 등을 제외하고는 상담을 받는 은행마다 대출이 어렵다는 얘기를 했다. 투기가 아닌 실제 거주할 집을 구하는데도 대출이 안나오면 어떻게 해야할지 깜깜하고, 그나마 대출이 된다는 곳도 높은 이자를 요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금융권에서는 ‘대출총량제’의 모순점을 지적한다. 도내 한 금융권 관계자는 “수도권의 높은 집값 등으로 인해 올해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며 “이 같은 상황에 지방의 실수요자들은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년의 경우를 봤을 때 내년 1~2월 영업점들이 대출 신청을 다시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사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대책이 전무하다. 현재 대출총량제를 전국으로 묶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투기과열지구와 실거주지역 간의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기자

금융·증권
김경수
2025.11.26 17:15

“적자 감당 어려워”⋯전주시 무인 페트병 회수기, 대행업체 철수로 운영 난항

최근 전주시 무인 페트병 회수기 대행업체가 운영 중단을 통보하며 향후 회수기 운영이 불투명해졌다. 26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민센터. 입구에는 무인 페트병 회수기가 설치돼 있었지만, 기기의 전원은 꺼져있는 상태였다. 회수기 정면에는 ‘운영업체 사정으로 운영이 중단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공지만 두 장 붙어 있었고, 언제부터 다시 운영이 재개될 것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었다. 전주 지역의 다른 주민센터에 설치된 회수기들도 모두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다. 이날 무인 페트병 회수기 위치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한손’ 어플을 통해 파악해본 결과, 전주시에 설치된 41대의 무인 페트병 회수기 모두가 사용 불가였다. 무인 페트병 회수기를 이용하던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하는 동시에 황당함도 표했다. 정모(60대‧여) 씨는 “평소 고장도 많이 발생해 사용에 불편이 있었는데, 이번엔 아예 운영 중단이라고 하니 안타깝다”며 “별다른 설명도 없이 업체 사정으로 운영 중단한다는 공지만 붙어있는데 솔직히 당황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모(30대) 씨는 “지난주 오래간만에 회수기를 한번 사용해 보려다가 헛걸음했다”며 “어플에서는 사용 중단 표시가 떠 있긴 했지만, 운영 중단 사실을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지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무인 페트병 회수기는 처음 도입될 당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5년간 무상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됐다. 회수기의 소유권은 전주시에 있으나 운영은 대행 업체에 맡기는 형식이었다. 무상 운영의 대가로 투명 페트병 회수기를 통해 나오는 유가품을 업체가 가져갈 수 있도록 했으나, 당시 ㎏당 1000원 수준까지 판매가 되던 투명 페트병 유가품은 이후 꾸준히 시중 단가가 하락했다. 심지어 회수기에 페트병이 아닌 철사, 라벨, 남은 음료 등 이물질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져 페트병 재활용 원료의 품질이 크게 저하되면서 업체의 적자는 더욱 심해졌다. 이에 업체가 전주시에 운영비를 요구했으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지난달 중순 운영 중단 통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새로운 대행 업체를 찾는 동시에 무인 운영 시간대 이물질 투입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정상 운영 촉구 공문 등을 보냈으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해당 업체와는 계약 해지를 하고 손해배상청구 등을 검토 중”이라면서 “새로운 운영 업체를 찾아 기계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를 다시 받아볼 계획이며, 업체가 선정되면 최대한 빠르게 운영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인으로 운영하는, 특히 야간 시간대를 중심으로 투입하면 안되는 물질들이 기기에 들어가 고장과 품질 저하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며 “유인 운영 방안, 주민센터 활용 방법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사회일반
김문경
2025.11.26 17:14

“과한 건강법이 더 위험하다”…이계호 교수 “기본을 회복하라”

“물·고기·소금·발효식품 등 건강의 핵심은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적정량’과 ‘기본습관’에서 출발한다” 이계호 충남대 명예교수는 잘못된 식습관과 과도한 건강법이 오히려 면역력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평균수명은 길어졌지만 전 국민이 면역력 저하 시스템 속에 살고 있다”며 기본 회복의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난 25일 한국전통문화전당 세미나실에서 열린 전북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강연에 나서, 1시간 20분 동안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습관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2010년부터 암 환우 무료 강연을 이어오며 ‘태초먹거리 학교 교장’을 자처해온 분석연구 전문가로, 식품·환경 분야 경험을 바탕으로 면역력과 먹거리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제기해왔다. 그는 먼저 한국 사회의 건강지표가 보여주는 ‘이상 신호’를 지적했다. “평균수명은 80세를 넘었지만 암은 3명 중 1명이 걸리고, 대장암은 184개국 중 1위, 결핵은 OECD 1위, 20~40대 유방암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젊은 세대의 건강상태가 기성세대보다 나빠진 기이한 사회”라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 행복지수 세계 최하위, 노인 자살률 세계 1위 등 각종 지표를 언급하며 “면역력 저하가 개인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잘못된 건강상식의 대표 사례로 그는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믿음을 꼽았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수분은 하루 2리터이며 과일·채소의 수분도 포함된다”며 “투명한 소변은 물을 지나치게 마셨다는 신호로, 혈액 속 나트륨 농도를 떨어뜨려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짙은 황갈색 소변은 수분 부족의 신호라고 설명했다. 저염식 유행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그는 “소변은 0.9% 소금물인데 빠져나간 만큼 보충해야 한다. 지나친 저염식은 오히려 면역력을 약화시킨다”고 경고했다. 가공식품과 국물 위주의 식습관이 문제이지, “적정량의 소금까지 끊는 것은 건강을 되레 해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고기 섭취 문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고기 자체는 아무 죄가 없다. 문제는 과식과 조리 방식”이라며 “하루 필요한 단백질은 체중 1kg당 0.8g인데, 이를 넘기면 장을 혹사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린다”고 했다. 특히 “탄 고기에는 1급 발암물질이 포함돼 유익균을 파괴한다”며 굽기보다 삶거나 찌는 섭취법을 권했다. 야식으로 고기를 먹는 습관은 “장이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들어 대장암 발병률을 높이는 한국형 생활패턴”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식품산업의 변질도 건강악화 원인으로 꼽았다. 대량생산 체계가 자리 잡으면서 “자연의 법칙이 무너지고 음식이 돈 버는 수단으로 바뀌었다”며 “100년 전 사과 한 개의 영양을 지금은 40개를 먹어야 얻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사는 사회는 면역력 저하를 부르는 구조적 환경”이라고 강조했다. 전통 발효음식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2016~2021년 진행한 ‘태초먹거리 프로젝트’를 통해 청국장·메주·발효균주 연구를 이어왔으며, “한국 전통 발효음식은 세계화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청국장 분말을 활용한 아이스크림·쿠키·쉐이크 등 새로운 조리법이 소개되자 참석자들의 관심도 높았다. 강연 말미에서 그는 “걱정의 96%는 실제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며 “웃음은 유해 바이러스를 수억 마리 없애는 최고의 면역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은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기본을 지키는 데 있다. 나와 가족,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기본의 회복’을 시작해야 할 때”라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이종호 기자

경제일반
이종호
2025.11.26 16:54

“전북, 전통주·양조산업의 허브로”…지역청년들 뭉쳤다

고창을 중심으로 전북 지역 전통주·양조업체들이 힘을 모아 미래 양조 산업 육성에 나섰다. 고창·전주·익산·김제 등지에서 활동하는 청년 대표들이 이끄는 6개 양조 브랜드가 참여한 협의체 ‘술이음’이 최근 공식 출범하며 전북을 국내 대표 전통주·양조산업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공동 행보를 시작했다. 협의체 ‘술이음’은 단순 제품 홍보를 넘어 농업·관광·수출 산업과 연계한 융복합 산업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농생명·식품산업 전진기지’ 전략과도 맞물려 지역 농산물 가치 상승과 청년 양조 창업 생태계 조성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참여 업체들은 ▲복분자·블루베리 와인 ▲청년 주도 막걸리 브랜드 ▲지역 농산물 수제맥주 ▲신동진 쌀·상황버섯 약주 등 개성 있는 제품 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술이음’은 이를 결합해 ‘전북 대표 공동브랜드’를 육성하고 국내외 시장 경쟁력 확보를 핵심 목표로 내세웠다. 협의체는 ▲지역 농가와 계약재배 확대 ▲청년·귀농양조 창업 지원 ▲관광 연계 브랜딩 ▲수출 컨소시엄 구축 등 4대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전북국제술박람회, 전주비빔밥축제 등 지역 행사와 연계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 관광 활성화와 수출 기반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술이음’은 2025년 공동브랜드 및 창업 교육체계 구축을 시작으로, 2026년 관광 연계 마케팅 확대, 2027년 해외 박람회 참가 및 글로벌 진출을 로드맵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계약재배 농가 규모, 신규 제품 수, 창업 멘토링 인원, 고용 창출, 수출 확대율 등 구체적 성과지표도 마련했다. (유)고창천진 김찬진 술이음 대표는 “전북 양조업체들이 연대해 ‘전북 대표 브랜드’를 만들고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목표”라며 “풍부한 농업·문화·관광 자원을 결합해 지속가능한 6차 산업 모델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박현표 기자

고창
박현표
2025.11.26 11:22

제34대 김홍식 전북 적십자사 회장 취임⋯“지역사회와 연대 강화, 신속한 지원체계 구축”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지사회장 이취임식 및 2025 연차대회가 25일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3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백종일 전북은행장과 지회 봉사원 등 내빈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전임 이선홍 제33대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회장의 이임사를 대독한 이원숙 부회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변함없이 봉사와 나눔을 실천해 주신 봉사원 여러분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며 “이 자리를 빌려 모든 후원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제34대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회장으로 취임한 김홍식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오늘 지사회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섰다”며 “창립 120주년을 맞이한 대한적십자사는 한결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인도주의 가치를 실천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와 연대를 강화해 신속한 지원체계를 견고히 구축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확대하겠다”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조직 운영으로 도민이 애정하는 적십자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취임사 후에는 적십자 인도주의 이념 구현과 적십자 사업 발전에 기여한 인원들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적십자 포장에는 △주식회사 창해에탄올 △주식회사 지아이 △익산 새이리봉사회 윤혜숙 씨 등에게 수여됐다. 대한적십자사회장 표창은 이선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 임실봉사회 백혜신 씨, 번암봉사회 최임주 씨, 부안읍봉사회 박영숙 씨, 하모니봉사회 김경숙 씨, 중앙봉사회 이현숙 씨 등 6명이 수상했다. 정부포상은 도통동봉사회 이관숙 씨, 반야봉사회 황순옥 씨, 서수봉사회 최복순 씨, 목련봉사회 이귀연 씨, 효자1동 고정민 씨, 인후3동 신재숙 씨에게 수여됐다.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지사회장 표창은 비흥봉사회 박현미 씨, 중화산2동봉사회 황애자 씨, 강천봉사회 소명자 씨, 교월동봉사회 조현경 씨, 공음봉사회 김묘은 씨,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체육사업팀, 전북일보 김문경 기자, 임실군 운암면 정해인 씨가 받았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축사에서 “대한적십자사는 봉사와 헌신의 역사, 연대와 배려의 역사를 써내려왔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가 더욱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연차대회 후 김홍식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회장은 “적십자 홍보활동에 적극 동참해 적십자 인도주의 운동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했다”며 전북일보사 서창훈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문경 기자

사람들
김문경
2025.11.25 17:36

‘약보합의 덫’…미분양 적체 속 체감침체 깊어지는 전북주택시장

전북 주택시장이 연중 내내 0%대의 미세한 등락만 반복하며 ‘약보합-정체’ 국면에 갇혀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수요회복 없이 공급만 증가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지역 실수요자에 맞춘 금융·세제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한국부동산원 월간 가격지수(1~10월)와 국토교통부 주택 통계를 종합하면, 전북은 몇 차례 소폭 반등이 있었지만 시장 체감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한 채 미분양 적체와 인구 감소가 겹친 이중 부담 속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거래와 분양이 회복됐다는 전국 흐름과 달리, 전북은 “수요 없이 공급만 누적되는 구조”가 더 확실해졌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올해 전북 집값의 흐름은 ‘좁은 폭의 등락’으로 요약된다. 매매가격지수는 연중 대부분 0.0~0.15% 사이에서 움직였고, 상승한 달도 0.1% 안팎에 머물렀다. 8월 0.07% 상승, 10월 0.15% 상승처럼 반등 시그널이 나타났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실질적인 회복이라 보기 어렵다”고 본다. 전세가격 역시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월세는 전국적으로 상승했지만 전북은 전주 일부 단지를 제외하면 변화가 미미했다. 이처럼 체감침체를 심화시킨 결정적 요인은 미분양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은 전월 대비 0.2% 증가한 반면, 지방은 여전히 전체의 77%를 차지한다. 전북은 2024년 말부터 늘어난 미분양이 2025년 들어서도 해소되지 못한 채 누적되는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이 빠르게 쌓이면서 ‘건설사는 팔리지 않고, 실수요자는 사지 않는’ 악순환이 고착되고 있다. 전북의 약보합 흐름은 인구·경제 구조와도 직결된다. 도내 14개 시군 중 11곳이 소멸위기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로 인구 감소세가 가팔라 신축 아파트 수요가 얇다. 청년층 유출도 전국 최고 수준이라 실수요 기반 자체가 약하다. 지역경제 역시 고용 변동성이 크고 소득 증가율이 낮아 주택 구매력이 탄탄하지 않다. 전국적 금리 부담과 대출 규제가 수도권에서는 투기 억제 효과를 낳지만, 지방에서는 내집 마련 문턱을 더 높이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한계로 작용한다. 전북의 시장 전망을 둘러싼 진단은 엇갈리지만, 단기간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대체적 공감대는 형성된 상태다. 2025년 하반기 들어 수도권은 1%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본격적인 회복세로 진입했지만, 전북은 수요 기반이 약한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전주 덕진·완산, 완주 삼봉 등 정주여건이 개선된 지역을 중심으로는 중소규모 단지에서 제한적 상승 가능성이 점쳐진다. 금리 인하 신호가 구체화되고, 전세시장이 조금씩 안정되는 점도 거래량 회복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도내 부동산 전문가는 “결국 전북 주택시장 정상화의 관건은 미분양 해소·수요 회복·금융 여건 개선이라는 세 고리가 동시에 맞물리는 시점이 언제 오느냐에 달렸다”며 “집값은 움직이지만 체감경기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는 지금의 ‘약보합 고착’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선 공급 조절과 지역 실수요자에 맞춘 금융·세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기자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5.11.25 17:35

선거철 ‘귀하신 몸’ 된 김윤덕 국토부 장관

차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군으로 꾸준히 거론돼왔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번 지방선거판의 ‘귀하신 몸’이 됐다. 김 장관이 내년 6월 전북지사 선거 출마하지 않기로 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조직과 대외인지도가 선거 승리에 귀중한 자원이 됐기 때문이다. 특히 김 장관 측이 도지사 선거와 관련해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적어도 그를 적으로 돌리진 않아야 한다는 출마 예정자들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5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김 장관을 향한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안호영·이원택 국회의원의 구애가 본격화했다. 여기에 정헌율 익산시장까지 가세하는 4자 구도에서 현역 장관인 그는 어느 진영에게도 빚지지 않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모습은 지난 21일 김제휴게소에서 열린 새만금포항고속도로 새만금∼전주 구간 개통식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안호영·이원택 의원은 김 장관과 가깝게 있는 모습을 SNS에 올려 앞으로 그와 함께 전북 발전에 힘쓰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실제로 안 의원은 “김윤덕 장관과 전북의 길을 더 넓게 촘촘하게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같은 날 이원택 의원은 “김윤덕 장관님을 모시고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식을 하게 돼 정말 감격스럽다”고 밝혔다. 김관영 지사 역시 김 장관과의 우호적 관계를 넘어 정치적 동맹 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장관 측은 현직 국토부 장관인 만큼 노골적으로 누구의 손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아직까지 중립적인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지사 후보군이 김 장관과 동맹을 바라는 것은 정치, 정책적 부분에서 모두 그의 지원이 필요해서다. 국토부는 선거 공약의 핵심인 △교통 △국제공항 △도로 △새만금 △각종 대형사업 등을 결정하는 부처로 김 장관의 관계를 정책 성공 가능성으로 포장할 수 있다. 지방선거판에서 자치단체장 후보들이 대통령이나 내각 핵심 관계자는 물론 중앙당 지도부와의 인맥을 강조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전략 중 하나다. 국토부 장관이라는 프리미엄 외에도 그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배경도 선거판의 변수로 거론된다. 김 장관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본인이 직접 선거에 나섰던 만큼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를 위한 조직이 아직 살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갑 3선인 그가 지역구에 미치는 영향은 입각 이후 더 커졌다. 그다음은 중앙당과의 관계다. 김 장관은 입각 이전까지 민주당 실세 보직으로 불리는 사무총장을 다섯 번이나 연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을 당시 전당대회를 준비했고, 대선에서도 사무총장으로 활동했다. 이는 곧 공천에 관여하는 중앙당 핵심 인사 중 김 장관의 사람이 당 곳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의미한다. 친명 핵심 인사로 분류되는 그는 현직 국무위원으로서 지역 정치와 당·정·대를 아우를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주갑 현역 국회의원인 김 장관을 제외한 다른 전북 국회의원들은 명분과 실리에 따라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군에 대한 윤곽을 구체화하고 있다. 서울=김윤정 기자

정치일반
김윤정
2025.11.25 17:22

전주시, 도도동 ‘미래농업 클러스터’ 조성 본격화

전주시가 도도동 ‘미래농업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화한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는 25일 덕진구 도도동 일대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공공통합청사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도동 491-4번지 일대에 건립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학교·공공급식에 들어가는 농산물을 소분·선별·저장하는 시설이다. 내년 1월 착공, 9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현재 전주월드컵경기장에 있는 공공급식센터는 이곳으로 확장·이전한다. 이에 따라 농산물 공급 능력도 17톤에서 30톤으로 늘어난다. 도도동 488-2번지 일대에 건립하는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는 전처리실, 습식가공실, 건조·분쇄실, 포장실 등을 갖춘 가공 전문 시설이다. 농업인의 창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창업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한다.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또한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또 전주시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본부 등이 들어설 공공통합청사는 203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내년 부지 확보, 2027년 기본·실시설계를 추진한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 강세권 소장은 “도도동 미래 농업클러스터는 지역 먹거리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생산부터 가공, 유통, 행정까지 아우르는 기반을 통해 전주 농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전주
문민주
2025.11.25 15:24

무주 관내 청소년지도자 및 유관기관 종사자들 한자리에서 소통과 상호 격려

무주지역 청소년 교육 관련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역량강화 및 상호 간 소통, 힐링의 시간이 마련됐다.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서정분·이하 센터)는 25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 3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조항에 근거한 ‘2025년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유관기관 종사자 소진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지도자와 유관기관 종사자 소진 예방과 정서적 회복을 위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날 프로그램에는 무주 관내 6개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및 종사자, 무주청소년수련관 관장 및 지도자, 안성문화의집 관장 및 지도자 등 지역 청소년 분야 종사자 등 40여 명이 참여해 의미 있는 교류의 장이 되었다. 지난 10여 년 간 꾸준히 이어져 온 힐링 지원 사업으로 지속적인 현장 업무로 지친 실무자들에게 휴식과 교류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레몬청 만들기, 함께하는 점심식사, 약속정원 산책 힐링 도슨트, 소통과 차담회 등 다양한 회복 활동으로 짜여져 진행됐다. 서정분 센터장은 “청소년과 지역사회를 위해 애쓰는 지도자와 관계자분들이 잠시나마 쉼을 얻고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우리 센터는 앞으로도 청소년 현장의 소진을 예방하고 지지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센터에서는 향후 지역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유관기관 종사자들의 건강한 근무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예방·회복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무주=김효종 기자

무주
김효종
2025.11.25 10:10

[지방선거 개막, 전북정치의 겉과 속] “부실한 지역경제, 정치인 레토릭 남발”

전문=내년 6월 지방선거가 반년 앞으로 다가오자 출마예정자들의 경쟁이 본격화했다. 정치권은 자신의 이해득실을 기반으로 줄 서기에 이미 돌입했다. 자치단체장 선거는 과열되면서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그러나 정작 선거에서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어떻게 지역을 살릴 것인가’라는 고민은 비어있는 상황이다. 출마예정자들은 마치 자신을 뽑으면 당장이라도 지역을 살릴 것처럼 거창한 약속을 쏟아내고 있다. 현역 단체장들은 업적 포장에 나섰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공약은 한탕주의로 흘러가고 있으며, 정부 의존도는 절대적인 기준이 됐다. 이 가운데 진짜 지역 문제의 본질은 선거철에도 의도적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전북도민이 다가올 지선에서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전북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지역경제는 어떤 상황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 그래야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인과 말뿐인 정치인, 그리고 지역발전을 역행하려는 정치인이 누군지를 가릴 수 있다. △전북경제에 대한 정치인의 ‘말’과 ‘현실’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전북, 글로벌 농·생명 도시, 지역의 대전환을 이끌 인물 등 정치권의 수사가 화려해지고 있다. 이들의 약속이나 말이 지켜지려면 전북에 그만한 토대가 마련됐어야 한다. 하지만 지역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각종 통계는 본질이 무엇인지도 파악하지 못하는 전북정치판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전북경제의 실상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인 국세 통계(2024년 기준)에 따르면 전북에서 걷힌 국세는 우리나라 전체 328조 3896억 원 중 3조 6565억 원으로 전국 대비 비중이 1.1%에 불과했다. 전북은 제주를 제외하고 국세 납부 비중이 전국 꼴찌를 기록했으며, 전북보다 인구가 적은 충북(4조 7956억), 강원(4조 9163억)보다도 납세 실적이 낮았다. 이들 두 지역도 하위권에 머물렀지만, 전북보다는 1조 원 이상 많은 국세를 냈다. 소득과 재산이 있는 곳,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는 곳에서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북보다 못 사는 지자체는 없는 셈이다. 전북 도민들의 낮은 소득 구조가 통계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정치권의 공약이 객관적 ‘수치’보다 ‘화려한 구호’와 ‘예산 홍보’로 귀결되는 것도 하나의 사업이나 정책이 마치 지역전체를 살릴 수 있다는 착시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산업계의 비명 전북은 전북에서 사업을 하는 경제인들의 목소리가 과소대표 되는 대표적 지역으로 꼽힌다.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국회의원들도 일부 강성 단체의 눈치를 보는 구조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으로, 경제인들의 호소에도 결국 연내 착공은 무산됐다. 이들의 절규는 ‘목소리’가 아닌 객관적 데이터로도 나타났다. 전북이 말하는 피지컬 AI중심지도 현재 있는 기업들이 그 토양을 제대로 마련해야 가능하다. 전북경제의 현실은 국세청이 집계한 도내 기업들의 법인세 납부와 소득금액 구간에서 드러났다. 전북 기업들이 낸 법인세는 2024년 말 기준으로 5740억 2500만 원으로 전국 62조 5112억 7300만 원의 0.92%에 그쳤다. 한마디로 전북지역 내 기업 소득이 그만큼 낮다는 방증이다. 실제 전북지역 전체 법인 3만 1495개 중 연 소득이 500억을 초과하는 기업은 단 6개에 그쳤다. 200억 이상 500억 이하인 기업도 14개였다. 이어 200억 이하는 24개, 100억 이하 56개, 50억 이하 155개, 20억 이하 328개, 10억 이하 706곳으로 기업 전체가 벌어들이는 연 소득이 10억을 넘는 곳을 찾기 어려웠다. 소득이 1~5억 원 이하인 기업으로 가면 그 수가 4596개로 불어났다. 흑자를 냈으나 그 흑자가 1억 원 이하인 곳은 1만 3491개였다. 소득이 아예 없거나 적자를 기록한 법인(연 소득 마이너스 1억 이하~1000만 원 이하 포함)은 총 1만2118개로 빚만 지는 기업들도 상당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정치일반
김윤정
2025.11.24 18:39

민주당 ‘1인1표제’ 결정 연기…공천 규칙에 전북정치 판도 좌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주도하던 ‘당원 1인1표제’ 적용을 위한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에 제동이 걸렸다. 정 대표가 추진하던 권리당원 1인1표제는 기존 대의원들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대신 권리당원의 주권을 대폭 확대하던 방안이었다. 그러나 당비를 더 많이 내고 선거 때도 열성적으로 활동한 대의원이 소외된다는 불만과 함께 현역 의원들의 불만이 터지면서 최종 확정은 일주일 늦춰지게 됐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중앙위원회 소집을 오는 28일에서 12월 5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공천이 곧 당선인 전북정치권은 이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북지역은 민주당 경선이 당락을 결정짓는 만큼 ‘조직력’이 출마의 필수조건이었다. 특히 큰 선거일수록 지역위원장인 현역 의원들의 지원을 받아야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정 대표가 주창한 1인1표제는 이러한 현역 의원들의 영향력이 치명타를 줄 수 있었고, 실제로 당내 반발에 속도를 조절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주권 확대에 큰 틀에서 공감하는 대신 1인1표제보단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결과에 따라 내년 6월 전북 지방선거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1인1표제 도입과 관련해 당원들의 일부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당무위원 전체가 동의를 해서 수정안을 처리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1인1표제에 대해 “더 미룰 수 없는 당내 민주주의 과제”라며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서울=김윤정 기자

국회·정당
김윤정
2025.11.24 18:39

백제대로 지하차도 개설에 2000억…전주시 재원 조달 우려

전주시가 전주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에 따른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자 백제대로 지하차도 개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2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 조달 문제가 대두됐다. 전주시의원들은 24일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백제대로 지하차도 개설 재원 대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백제대로 지하차도 개설사업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2000억 원을 들여 백제교사거리에서 전주덕진소방서까지 왕복 6차로 지하차도를 만드는 내용이다. 전주종합경기장 마이스 복합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 대책의 일환이다. 현재 전주종합경기장 사거리 교통서비스 수준은 E등급이다. 지금도 교통 체증이 심각한데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 전시컨벤션센터와 복합쇼핑몰, 호텔 등이 들어서면 교통난은 더 악화된다. 실제로 지하차도 개설 없이 마이스 복합단지가 완공되면 교통서비스 등급은 최하위인 F등급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예측됐다. 교통서비스 F등급은 강제 통제가 있어야만 교통 흐름이 가능한 상황을 뜻한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에 관련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했다. 내년에는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내년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 실시설계에 착수한다. 이후 2030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한다. 이국·송영진 전주시의원은 이날 행감에서 “전주시가 백제대로 지하차도 개설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을 감당해낼 수 있을지 염려된다”며 재원 대책을 물었다. 전주시는 백제대로 지하차도 개설 사업비를 시비 1400억 원, 지방채 600억 원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국비 확보 방안을 찾기 위해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안으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에 따른 국비 지원, 관광타워 공공기여 현금 활용, 호텔·백화점 교통유발부담금 활용 등을 언급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시비 투입도 고려한다고 했다. 그러나 김세혁 전주시의원은 “백제대로 지하차도는 대광법 구조상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하차도는 교통환경개선사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지하차도 개설이 대광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지하차도 비용 증가로 인해 해당 구간의 비용대비편익(BC)값이 크게 떨어져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점도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이번 행감에서는 2030년으로 계획된 개통 시기도 문제로 거론됐다. 마이스 복합단지 완공 시점은 2028년 12월, 지하차도 완공 시점은 2030년 12월로 계획대로 지하차도 공사가 진행된다고 해도 최소 2년은 교통대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공기 단축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문민주
2025.11.24 18:35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재범⋯근절 방안 필요

전북 지역에서 음주운전 재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실효성 있는 근절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김준희)은 지난 1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40)에게도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모두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5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상습 음주 운전자였다. 실제 도내에서는 매년 1800건에 가까운 음주 운전 재범(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이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2021~2024년) 동안 도내에서 음주운전 재범 적발 사례는 총 7264건에 달했다. 올해 역시 11월 기준 1464건이 집계되는 등 음주운전 재범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음주운전 재범 근절을 위해 단속 강화와 예방 교육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으로 진행 중인 음주운전 단속을 이달까지 이어가고, 다음 달부터는 연말연시 특별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보호관찰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도 협업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자 재교육과 법정 의무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등 제도 개선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음주운전 재범자는 술을 마신 뒤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다”며 “교육 강화는 물론, 호흡에서 알코올이 감지되면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를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최근 자동차에는 운전자의 상태를 감지하는 카메라 기능이 추가되는 등 기술적 장치가 발전하고 있다”며 “일본이 2019년 가속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를 법제화한 것처럼 차내 알코올 감지 시 경고를 주는 등의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도 빠르게 국가 차원에서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에게는 개인 비용 부담 하에 해당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하지 않으면 면허 재발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사회일반
김문경
2025.11.24 18:34

[데스크창] 군산항, 감사원 문을 두드리다

최근 군산항이 마침내 감사원을 찾아 나섰다. 군산항 발전협의회(고병수)회원을 비롯한 항만인들과 시민 등 711명이 ‘군산항을 이대로 더 이상 방치하면 폐항될 지 모른다', ‘군산항은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야 한다’ 는 절박함과 비장한 각오를 담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공익감사 청구 자격을 확보하기 위해 18세 이상 국민 300명이상의 서명이 필요하지만 하역회사, 예 도선업체 , 선박대리점, 항운노조 등에 소속된 항만인들과 시민들은 너도 나도 할 것없이 서명부에 기꺼이 자신들의 이름을 올려 그 수가 필요 인원의 2배를 훌쩍 넘었다. 그만큼 오늘날 군산항이 토사 매몰로 가뿐 숨을 몰아쉬면서 더 이상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무역항의 기능이 사라져 항만인들은 물론 지역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안겨줄 것으로 인식되는 등 위기 의식이 두텁게 자리잡고 있음을 방증했다. 특히 항만인들은 그동안 수년간 지속적으로 언론과 전북자치도 및 지역 정치권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토사매몰에 따른 문제점을 읍소하고 해결책 마련을 호소했지만 메아리가 없자 마침내 감사원의 문을 노크했다. 이들은 감사 청구 제기 이유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한 군산항에 대한 정부의 부당 관리 행정으로 예산 낭비는 물론 항만 파행 운영을 야기, 공익이 훼손돼 왔음을 들었다. 지난 1990년 금강하구둑이 건설돼 바닷물길이 차단되면서 토사매몰현상은 현안으로 대두돼 왔다. 바다와 금강에서 밀려드는 토사는 연간 300여만㎥에 달했지만 준설 의무를 지닌 정부는 적은 예산으로 100만㎥정도만 땜질식 준설을 해 왔고 나머지 토사는 쌓이면서 군산항의 경쟁력을 야금야금 먹어갔고 그런 세월이 30년이 넘었다. 예산 부족으로 항로 준설은 엄두도 내지 못했고 1~7부두는 계획 수심을 만족하는 곳이 전혀 없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왔다. 계획 운항을 생명으로 하는 국제여객선과 컨테이너선은 정시성을 거의 상실했으며 1년에 2차례 준설해야 할 정도로 수심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선박대리점과 도선업계는 물론 부두운영회사들은 낮은 수심때문에 접안 선박이 하역 과정에서 뻘에 얹힐 까 노심초사하는 일이 일상이 됐다. 대형 선박들은 기항 기피와 취소를 하고 곳곳에서 준설을 요구하는 아우성만 지속됐으며 도내 수출입업체 중 90%이상이 다른 항만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물류비용 부담 가중으로 고충을 겪어야 했다. 한마디로 국가관리무역항인 군산항에 대해 정부가 관리 책임을 제대로 이행치 않은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제 기능을 못하면서 부두 건설에 따른 예산 낭비와 함께 수천억원을 들여 건설한 항만 인입철도마저 항만 연계 물량이 없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예산 낭비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준설토는 매립 자원으로서 가치가 높은데도 정부는' 준설'과 함께 ‘국토 확장’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 마련에 소홀히 해 왔다. 감사원은 현지 감사를 통해 무엇이 국가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국가 발전을 위한 길인지 해결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오늘도 “ 부두에 선박이 없다”, “ 이런 상태로 가다간 폐항될 지 걱정이 된다”는 항만인들의 절망섞인 한숨소리만 귓전을 때린다. 안봉호기자

오피니언
안봉호
2025.11.24 18:29

송영진, 주민 협의 없는 전주대대 이전 지적

송영진 전주시의원이 24일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 협의 없는 전주대대 이전 문제를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날 행감에서 “국방부는 전주대대 이전 원칙으로 사업 부지 내 주민 민원 해결을 명시했으나, 주민 의견 수렴이나 협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주 항공대대 이전 보상 약속,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약속도 지키지 않아 행정 불신이 큰 상태에서 주민 협의 없는 또 다른 군시설 이전은 주민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주민 협의 없는 밀어 붙이기식 전주대대 이전은 조촌동, 여의동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강제로 착취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며 항공대대 이전 보상 약속 미이행에 따른 공식 사과와 전주대대 이전에 따른 보상 추진을 촉구했다. 한편 전주대대 이전은 천마지구 개발의 선행 조건이다. 천마지구 개발은 2030년까지 전주대대 부지(18만 ㎡)와 인근 사유지(26만 6000㎡)로 구성된 송천동, 호성동 일대 44만 6000㎡에 3000세대 규모의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전체 규모의 40%에 해당하는 전주대대 부지는 국방부와 전주시 간 기부대양여 합의서에 따라 ㈜에코시티가 개발하고, 60%에 해당하는 사유지는 전북개발공사가 개발한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천마지구 개발 민간사업자(에코시티) 중 하나인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이후 천마지구 개발, 이와 연계된 전주대대 이전은 ‘올 스톱’ 상태다. 전주대대 이전 부지 보상을 위해선 에코시티가 전주시에 95억 원 규모의 예납금을 내야 한다. 전주시가 이를 받아 토지주와 보상 협의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태영건설 워크아웃 영향으로 예납금 납부는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전주
문민주
2025.11.24 17:07

대만 투어로 전주 전통·예술·창작 문화 매력 알리는 전주시 홍보대사 ‘차오름’

“공연을 통해 전북과 전주, 그리고 한국의 전통예술이 가진 아름다움을 대만에 전하겠습니다.” 지난 21일부터 대만 타이베이와 신베이, 헝춘 등 주요 도시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는 모던국악프로젝트 ‘차오름’ 이유빈 대표의 각오다. 차오름은 국악의 장단을 기반한 음악으로 새롭고 도전적이며 실험적인 퓨전국악을 선보이는 창작단체로, 지난 2020년 창단했다. 전주를 주 무대로 활동 중인 차오름은 올해 9월 전주시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이후 전주시의 주요 행사·축제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전통과 현대가 조화로운 전주의 문화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차오름의 대만 투어는 (재)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의 ‘2025 문화예술교류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오는 28일까지 진행된다. 차오름은 이번 대만 투어에서 단독 및 협력 공연을 하며, 전주가 지닌 전통·예술·창작 문화의 매력을 대만 관객에게 직접 소개한다. 이 대표는 “이번 투어를 통해 대만의 여러 아티스트와 교류를 강화하며 향후 아시아권 창작 음악 네트워크를 넓혀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차오름은 지난 2022년 대만 골든 인디뮤직어워드(GIMA) 아시안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 부문에 지명된 인연으로 지난해에도 첫 번째 대만 공연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전주시 홍보대사로 국제 무대에서 전주의 문화 경쟁력을 알릴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교류를 통해 한·대만 예술가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정원 기자

사람들
강정원
2025.11.24 17:03

[뉴스와 인물] 김항수 전북지방조달청장 “조달은 지역경제 움직이는 플랫폼…기업 성장 돕겠다”

김제에서 나고 익산에서 성장한 김항수 전북지방조달청장은 ‘현장에서 답을 찾는 공직자’로 통한다. 국무총리실 암행감찰 팀 근무, 조달청 핵심부서 경험 등 30년 가까운 공직 경력을 쌓았지만, 동료들 사이에서는 ‘친화력’ ‘소통 형 리더십’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지난 7월 전북청장으로 취임한 그는 “조달은 지역경제를 움직이는 플랫폼”이라며 전북 기업의 성장을 돕는 실질적 지원에 방점을 찍고 있다. 숨 가쁘게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김 청장을 만나 조달행정의 방향, 지역기업 지원 전략, 조달 규제 혁신 등 전북 경제와 맞닿아 있는 과제들을 심도 있게 들여다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취임 후 느낀 소감과 다짐이 있다면 한 말씀. “전북도민들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저는 김제에서 태어나 익산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고향의 산업 구조와 기업 환경을 잘 아는 만큼 더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취임 직후부터 현장을 가장 많이 찾아갔습니다. 조달행정의 핵심은 결국 기업의 공장, 연구소, 협회 사무실 같은 바로 그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것이 청장으로서 첫 번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북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부분은 무엇인가. “전북은 규모가 큰 기업이 많지 않고 산업 기반도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하지만 대학·연구기관·지원기관이 가진 기술 역량을 모으면 충분한 기회가 있습니다. 공공조달시장은 특히 중소기업에게 매우 큰 성장 통로입니다. 우리 청은 ‘공공조달 길잡이’ 프로그램을 강화해 기업이 조달시장에 처음 진입할 때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있습니다. 제품 등록, 계약 절차, 기술 인증까지 전담 직원이 단계별로 안내하는 체계를 운영 중입니다. 올해만 60회 이상 컨설팅을 진행했고, 그 결과 10개 기업이 종합쇼핑몰·벤처나라·디지털서비스몰에 신규 등록했습니다. 익산·완주·김제 산업단지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길잡이’도 확대했습니다“ -공공조달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 “조달은 단순한 물품 구매가 아닙니다. 기업의 기술력과 품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실질적 경제정책입니다. 지역 중소기업이 조달을 기반으로 성장해야 지역경제도 함께 좋아집니다. 우리 청은 ‘공공조달 파트너십 데이’를 정례화해 기업과 수요기관이 1:1로 상담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습니다. 도내 공공기관과 협회가 함께 참여하면서 기업들은 판로를 확보하고, 기관들은 우수한 지역 제품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북중기청·전북교육청·중소기업중앙회·여성경제인협회 등과 협력해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조달-기술개발-고용확대-지역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올해 전북지방조달청의 성과를 꼽는다면. “올해 조달사업 실적은 이미 1조9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연말에는 약 2조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4년 연속 2조 원대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공공조달 길잡이’와 ‘파트너십 데이’는 지역 중소기업이 단기 납품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해 기업의 판로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조달청의 역할을 더 확장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 조달사업 실적 목표와 주요 방향은. “내년 목표는 2조5천억 원입니다. 하지만 숫자만 키우는 조달행정이 아니라 지역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AI·디지털서비스·친환경 등 신산업 분야에서 전북 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안착하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기술기업에게 필요한 컨설팅과 현장 교육을 늘리고, 혁신제품 지정과 기술우수제품 판로 확보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공공조달을 통해 신산업 생태계를 키우는 것이 전북 경제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조달 규제 개선 방향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목소리는 “불합리한 요구 때문에 기업이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수요기관의 과도한 조건이나 부당한 절차는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 청은 지난 7월부터 기관·기업·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조달 전반의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공정·자율·경쟁 중심의 조달 구조 개혁안을 마련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품질·납기 등 필수 요소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 전북도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전북지방조달청은 단순히 계약을 관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지역 기업이 성장해야 전북이 성장한다”는 신념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으며, 기업의 노력과 기술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전북의 조달혁신은 도민의 관심과 참여에서 시작됩니다“ △김항수 전북지방조달청장은 1972년 김제에서 태어난 김항수 청장은 1996년 공직에 입문했다. 해양수산부에서 근무를 시작한 뒤 조달청으로 자리를 옮기며 품질점검·서비스계약·기획재정·혁신조달 등 조달행정 전반을 경험했다. 국무조정실에서 조정·감찰 업무를 수행하며 정책 현장을 넓게 바라보는 시각을 쌓았고, 조달청에서는 품질점검팀·서비스계약과·기획재정담당관실·혁신조달운영과 등 핵심 부서를 두루 거쳤다. 최근까지는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추진단에서 통합추진팀장을 맡아 차세대 전자조달 플랫폼 설계와 데이터 기반 행정 고도화 작업을 진두지휘했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올해 7월 제35대 전북지방조달청장으로 취임했다. “공직은 기술보다 마음이 더 큰 힘을 발휘할 때가 많다”는 그의 신념이 앞으로 전북 조달행정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이종호 기자

기획
이종호
2025.11.23 16:22

1년새 최고액···높아진 기름값 산업계 ‘울상’

기름정부의 유류세 인하율 감소와 함께 전북지역 기름값이 1년새 최고액을 보이고 있다. 높아진 기름값에 도내 산업계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주유업계는 정유사의 폭리 취득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2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북지역 휘발유 평균 가격은 1730.46원으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휘발유값을 보였다. 경유 또한 1638원을 기록해 기존 1580원대의 최고액을 58원 갱신했다. 이 같은 기름값 상승의 원인으로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폭 축소와 고환율이 꼽힌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 코로나19 물가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10%가량 인하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유류세 인하율을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는 15%에서 10% 각각 하향 조정했다. 또 이날 기준 1달러당 1472원의 고환율이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내 산업계는 울상을 짓고 있다. 군산에서 화물운송업을 하는 박모(50대)씨는 “기름값이 계속 인상되면서 한달 유류비만 10만원 가까이 올랐다”며 “가뜩이나 물량이 줄어들어 힘든 상황에 계속 기름값이 올라 난감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전주의 한 제조업 공장에 다니는 김진연(30대)씨는 “높아진 기본비용으로 인해 공장가동을 해도 인건비 등으로 인해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서 “높아진 산업원가를 개선하지 않으면 악화된 경기에 많은 기업들이 힘든 겨울을 보낼 것”이라고 전했다. 국내의 높은 기름값과 달리 원유 가격은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1일 뉴욕상업거래소 선물 기준 두바이유가는 배럴당 64.39달러로 최근 3개월 사이 가장 낮은 가격을 보이고 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또한 배럴당 59.14달러로 같은 기간 낮은 수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관계자는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종전안 초안 제시, 연준의 12월 금리인하 불발 가능성 등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낮아진 원유 가격과 달리 상승하는 국내 기름값에 대해 주유업계에서는 정유사의 ‘폭리’를 지적한다. 김문기 한국주유소협동조합 회장은 “유류세 인하율 감소와 함께 정유사가 그 틈을 타 가격을 인상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유가가 고유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정유사들의 가격 인상은 심한 측면이 있고,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