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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李대통령에 말할 ‘전북 10제’…“미완의 전북현안과 새로운 과제까지 담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이 원하는 방향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실시하는 타운홀 미팅의 순번이 점점 다가오면서 전북이 대통령에 건의해야 할 지역 현안을 분류하고 선별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이 대통령은 구호만 거창하고, 실속이 없는 질문을 성의가 없다고 느끼는 만큼 관련 현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구체적인 일정이나 계획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략도 절실하다. 광주·전남에서 시작한 타운홀 미팅은 충청과 부산까지 이어졌다. 전북이 몇 번째가 될지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철저한 사전 준비로 대통령의 역질문까지 대응해야 지역 현안이 국정과제로 이어질 것이란 게 정치권의 공통된 이야기다. 전북일보는 이 대통령에게 제안하거나 건의해야 할 10개의 현안을 정리해봤다.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 및 활주로 확장 새만금 국제공항은 올해 상반기 착공이 목표였으나 지금은 11월로 계획이 미뤄진 상태다. 이 부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정확한 착공 시기를 지정해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들의 빠른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착공만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활주로는 2500m로 운항 가능한 기종(機種)은 C급(항속거리 최대 6850㎞, 좌석 수 124∼190명)만 수용할 수 있다. 반면 부산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경북 신공항에 계획된 활주로 길이는 3500m로 초대형 항공기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춘석 국회 법사위원장 등은 3200m 이상의 활주로로 확장해야 국제공항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노을대교 착공 및 공사비 현실화 원래 부창대교로 불리던 노을대교 예산은 7879억 원으로 왕복 4차선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경제성 평가 통과를 위해 3870억 원으로 계획의 규모가 절반 이상 줄어들었고, 4번의 유찰에 겨우 4254억 원으로 예산을 소폭 늘렸다. 그러나 이 역시 늘어나는 자재비와 인건비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업계 의견이다. 실제 조달청 공고에도 A급 시공사의 참여는 요원한 상황이다. 노을대교 4차선 확장에 대한 대통령의 의견도 중요하다. △2036 전주올림픽 유치 이재명 대통령의 전북 지역공약 1번은 2036 전주올림픽 유치 지원으로 올림픽이 월드컵과 엑스포 이상의 최대 국제행사인 만큼 국가 차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전북도민은 국가가 올림픽 유치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관련 사업은 무엇인지를 명확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올림픽 관람객 수용과 IOC와의 소통, 스폰서십, 체육 인프라 확장 여부 등이 바로 그것이다. △피지컬 AI 산업화 정보화시대 뒤쳐진 전북은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필두로 피지컬 AI 생태계 조성에 도전장을 던졌다. 300억 원대 규모의 예산을 끌어오긴 했으나 문제는 실증사업이 아닌 실제 산업 인프라 조성으로 전북에 경제를 회복시키는 일이다. 피지컬 AI와 전북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피지컬 AI 사업을 어떻게 확장시킬지 그 복안을 질문하는 일이 중요한 배경이다. AI는 이 대통령이 사활을 걸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전주·완주 통합 전주·완주 행정 통합은 19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전북의 난제로 지역정치권의 이해관계와 주민들의 인식 격차가 첨예한 사안이다. 이 대통령은 주민들의 의사에 따른 하향식 통합을 전제로 내걸었으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고민을 대선 공약에 담았던 만큼 이에 대한 이 대통령의 철학에 전북도민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남원 공공의대와 제2경찰학교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타운홀 미팅이 진행된다면 반드시 언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의제다. 그러나 대통령의 공약에도 다른 지역의 공공의대 설립 논의가 겹치면서 최초로 공공의대를 설립하려던 남원은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청사진을 대통령에게 듣고자 하는 게 지역 민심이기도 하다. 아울러 법안 통과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에 따라 여당인 민주당의 태도도 달라질 수 있다. 제2경찰학교 후보지는 다른 지역과 경쟁 중으로 후보지 선정 기준에 대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질문하거나 건의할 필요가 있다. △대광법 후속대책 전북이 대광법 통과로 전주권 광역교통망 구축이 가능해졌다. 대광법에 따라 전북은 70%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대통령이 전북의 교통망 확충에 어떤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 전북의 첫 광역교통망 사업의 방향성이 정해질 수 있다. △전북 금융중심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 도시 조성을 약속하면서 이에 대한 실현 방법론에 대한 건의나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특별자치도’ 차별화 이재명표 균형발전의 가장 큰 틀은 5극 3특으로 5개의 메가시티와 3개의 특별자치도가 조화로운 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하지만 그 청사진은 모호하다. 특히 초광역 위주의 균형발전 정책 방향성에서 전북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확실한 답이 필요하다. △조선·자동차·신재생에너지 등 전북 주력산업 전북은 조선업이나 자동차 산업 등이 지역 내에서 가장 많은 경제적 유발효과를 창출해왔으나 이제는 명목만 겨우 잇는 게 현실이다. 자동차 산업의 마지막 끈인 현대차 전주공장은 전주공장은 지난 1995년 연간 생산능력 10만 대 규모로 설립됐다. 그러나 현재는 연간 생산량이 4만 대 수준으로 공장 가동률이 40%이하로 줄었다. 조선업도 마찬가지다. 군산조선소는 완전 재가동이 되지 않고 블록 공장으로 부분 가동되는 실정이다. 군산형일자리에 대한 대책도 요원한 실정이다.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전북 경제를 끌어올린다고 했으나 에너지 생산이 지역경제에 돌아가는 이익이 어떻게 작동될 것인에 대한 설명이 절실하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07.27 18:38

‘李대통령 타운홀 미팅’ 전북은 언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의 발전 방안을 지역민에게 직접 듣고 해법을 제시하는 ‘타운홀 미팅’에 대한 전북도민의 기다림이 길어지고 있다. 전북이 유독 타운홀 미팅을 학수고대하고 이유는 간단하다.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도민들이 느끼고 있는 상실감을 ‘3중 소외론’이라는 정치적 용어로 정리한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27일 대통령실과 전북정치권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 핵심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타운홀 미팅을 가급적 빠르게 성사시키기 위해 대통령실과 일정을 조율 중이다. 전북은 올해 ‘전주·완주 통합’, ‘피지컬 AI’, ‘새만금 국제공항’, ‘대도시 광역교통망 신설’ 등 지역에 미래를 바꿀만한 현안들이 쌓여 있어, 대통령의 빠른 방문을 희망하고 있다. 이들 현안들이 적어도 8~9월 내에 로드맵이 그려져야 하는 만큼 전북지역 입장에선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부산 타운홀 미팅에서 밝힌 ‘행정의 속도’를 구현하려면 우선적으로 대통령의 약속이 선행돼야 일의 추진력이 붙는다는 것이다. 다만 타운홀 미팅의 경우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행사로 질문 내용과 참석자, 광역자치단체장이 건의할 의제들까지 구체적으로 설계돼야 비로소 성사될 수 있다. 또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 계획이 확정되더라도 대통령의 일정은 경호 등 여러 사정으로 철저하게 ‘대외비’나 ‘엠바고’로 처리돼 행사 직전까지 그 일정을 장담할 수 없다. 부산 타운홀 미팅은 이 대통령의 전북 방문에 가늠자 역할을 했다. 이날 타운홀 미팅은 이 대통령 취임 후 광주·전남, 충청에 이어 세 번째로 열렸다. 비수도권 중 남은 지역은 전북과 강원, 제주 등 특별자치도와 대구·경북 등이다. 이 중 특별자치도는 그 의미 자체가 국가균형발전에 상징적인 존재여서 이 대통령이 특별자치도의 실효성 있는 발전 전략을 어떻게 밝힐지가 관건이다. 아울러 대통령이 개입하기는 부담스러우나 반드시 그 철학을 나타내야 할 전북 내 과열 경쟁 구도나 기초지자체별 지역주의에 대한 생각도 들어보고 싶다는 게 도민들의 바람 중 하나다. 부산 타운홀 미팅에선 해양수산부 이전, 가덕도 신공항, 북극항로 등 대선 공약에 대한 확답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전북에선 이에 대해 치밀한 전략을 바탕으로 전북의 난제들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받는 게 목표다. 이재명 대통령은 명확한 건의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대로 구현해 질문하는 것을 선호해 이에 대한 대응책도 요구된다. 실제 첫 타운홀 미팅이었던 광주·전남에선 대통령이 직접 산단·AI·에너지 지원 요청, 구체성·전략 결여됐다고 지적하면서 지역발전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충청권 일부 여론 역시 타운홀 미팅에서 ‘빈손 방문’이라는 자조 섞인 실망감이 표출됐다. 전북에선 최대한 대통령에게 제시할 건의 사항이나 전략, 의제에 대해 치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친명계 핵심으로 불리는 한 전북 출신 국회의원은 “대통령은 관행적으로 일 처리하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며 “한정된 시간 내에 가장 급한 지역 현안과 고민을 체계적으로 대통령에 알려주고 해법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07.27 17:13

운영 변화 꾀하는 전북도청 기획전시실...문화 플랫폼 기능할까

전북도청 기획전시실 운영기관이 전북도립미술관에서 전북문화관광재단으로 바뀔 전망이다. 대관 위주 전시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던 기획전시실이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할지 기대된다. 27일 전북도와 전북문화관광재단 등에 따르면 전시 공간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술 지원 콘텐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기관을 전북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도청 1층에 마련된 기획전시실은 지역 예술인들에게 안정적인 전시 공간을 제공하고, 도민들에게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조성됐다. 2010년부터 도립미술관이 기획전시실 운영을 맡아왔지만, 시설 관리나 홍보 등 행정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대관 위주의 전시로만 운영되면서 활용도는 낮고, 존재감은 없는 공간으로 고착화돼버렸다는 평가다. 전북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문화행정에 능숙한 재단에게 운영을 맡겨 전시실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전시실이 단순한 전시공간이 아닌, 지역 예술의 창작 활동을 뒷받침하고 도민 누구나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공문화 플랫폼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기획전시실이 단순히 대관 전시만 이뤄지고 있다 보니 도민들을 위해서 전시실로만 활용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내부 회의에서 제기됐다”며 “현재 관련 사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최근 전북도와 협의해 기획전시실 운영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 운영을 위해 공간 리모델링 등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재단은 올 하반기에 예산을 수립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뒤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재단 관계자는 “도립미술관과 관련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은 맞지만 아직 위탁이 100%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예산반영과 인력충원 등에 대해 전북도의 결정과 행정적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이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재단에서 공간을 운영하게 되면 전시를 넘어서 문학, 장애인 예술 등 문화예술 전반의 콘텐츠를 활용한 확장성 가진 공간으로 꾸려나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 문화일반
  • 박은
  • 2025.07.27 16:55

소기업·소상공인 81.1%,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내수활성화 기대

소기업·소상공인들 대부분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내수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새정부에 내수활성화 및 소비촉진, 금융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 17일 부터 20일까지 노란우산 가입자(소기업·소상공인공제) 3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정부에 바라는 소기업·소상공인 정책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새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과제를 묻는 질문에 ‘내수활성화 및 소비촉진(39.4%)’이 가장 많았으며, ‘금융지원(32.4%)’, ‘사회안전망 강화(12.0%)’순으로 나타났다. 지난주부터 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내수활성화 효과를 묻는 질문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81.1%로 조사돼,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해 내수회복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드뱅크를 통한 장기·소액 연체채권 채무조정에 대해서는 ‘반대(59.1%)’가 ‘찬성(40.9%)’보다 높게 나타나,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은행 대출 시 매출액 등 재무제표 기반 신용평가 외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모형이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 ‘필요하다(71.0%)’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금융기관들은 전통적 재무적 정보 외에 전기요금 납부정보, 노란우산 가입기간 등 다양한 대안정보를 활용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제도를 알게된 경로는 ‘뉴스·신문 등 주요매체(30.2%)’가 가장 많았으며, ‘정부 또는 공공기관 홈페이지(17.3%)’, ‘유튜브, 블로그 등 SNS(16.8%)’ 순이었다.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보통이다(54.3%)’,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26.8%)’, ‘잘 이루어지고 있다(18.9%)’ 순으로 응답했다.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제도 홍보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었는데, ‘정보 전달 채널이 제한적(32.1%)’, ‘주요매체에서 안내 부족(25.5%)’, ‘정책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움(24.5%)’ 등을 꼽았다. 이민경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지속된 내수 부진으로 지난해 폐업자가 100만명을 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컸지만,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경제성장률에서 민간소비가 전기 대비 증가한 점은 긍정적”이라며,“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내수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마련되어 있지만, 대상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점은 아쉽다”며 “정책 수혜자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안내 방식과 전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5.07.27 16:54

역대급 전북 인사 전성기...전북형 교통 빅픽처, 지금이 골든타임

전북 출신 인사들이 새 정부 핵심 부처에 대거 포진하면서 교통 인프라 확충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에 맞춰 전북 전역을 아우르는 순환형 교통망, 이른바 ‘전북형 교통 빅픽처’의 조기 구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정치적 기회 여건을 활용해 광역 교통망 전략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2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국회의원과 14개 시군이 함께한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2026년도 국가예산 건의사업 50건을 정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제출된 사업 대부분은 문화·산업·환경 인프라 중심이다. 교통 인프라 관련 건의도 일부 포함됐지만, 전북 전역을 연결할 광역 교통망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일한 대형 사업으로는 고창군이 요청한 새만금∼목포 간 서해안 철도 건설이 있다. 총사업비 4조7919억 원으로 단연 눈에 띈다. 이 외에는 규모나 범위 측면에서 광역 인프라로 보기 어려운 사업이 대부분이다. 정읍 칠보∼덕치 간 국도 30호선 개량(2095억 원), 장수군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3325억 원), 전주권 광역전철 구축(1125억 원) 등은 지역 단위의 교통 개선사업에 가깝다. 완주 상관∼전주 장동 구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김제 백구∼공덕 국도 확장도 포함됐지만, 대체로 낙후 구간 보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전북 전체를 아우르는 간선 교통망과는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다. 전북도는 앞서 '메가비전 프로젝트'를 통해 전북의 광역 교통 기반 확충안을 마련했다. 전주∼대구 고속도로, 전라선 고속화, 고흥∼세종 고속도로 같은 대형 SOC 사업들이 정부에 제안됐다. 그러나 대부분은 전북과 타 지역을 연결하는 외연 확장형으로, 도내 시군을 유기적으로 잇는 내부 순환망은 여전히 구체적인 전략이 부족한 상황이다. 도는 이 같은 한계를 감안해 중장기 전략은 별도로 추진 중이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고속도로 국가계획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이 그 창구다. 이들 계획은 내년 중 확정 고시될 예정이며, 향후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된다. 이런가운데, 정무여건은 전례 없이 우호적이다. 전북 출신 인사들이 기획, 행정, 산업 분야에 고루 배치돼 있고, 교통 인프라를 결정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김윤덕 의원이 내정돼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도정과 정치권이 협력해 교통 인프라의 큰 그림을 설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건의한 사업들은 대부분 올해 하반기 예산 편성을 목표로 한 단기 대응용 사업들”이라며 “고속도로와 철도 등 광역 SOC는 국가계획에 반영돼야 하는 만큼, 현재 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북 사업이 최대한 담기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7.27 16:51

[줌] 전북필리핀인협의회 전북까바얀 하이디 대표 "우리도 전북 구성원입니다”"

“우리도 전북 구성원임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전주를 빛낸 으뜸 자원봉사단체로 선정된 전북필리핀인협의회 전북까바얀 하이디(43·여) 대표의 한마디다. 같은 나라 사람, 동포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전북까바얀은 전주시자원봉사센터가 선정하는 2분기 으뜸 자원봉사단체로 선정됐다. 전북까바얀은 환경 정화 활동, 제빵 봉사, 플리마켓을 운영하고 필리핀·한국 간 문화 교류 활동에 힘쓴 점 등을 인정받았다. 하 대표는 “지난해 12월 15일에 설립해 아직 7~8개월 밖에 되지 않은 단체에 이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처음에는 필리핀 사람들이 전북에서 차별받지 않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이후엔 우리도 전북의 구성원인 만큼, 단합된 힘을 보여주자는 마음이 생겼다”고 말했다. 특히 하 대표는 봉사활동을 통해 필리핀인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한다. 그는 “저희 단체는 총 48명으로 구성돼 있다”며 “언젠가 한번 봉사활동을 하고 있을 때 한국 사람들이 '좋은 일 하시네요'라고 말하며 지나간 적이 있다. 그때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큰 보람을 느꼈던 것 같다”고 기억했다. 하 대표는 더욱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목표다. 그는 “앞으로는 전주뿐만 아니라 군산 등 다른 지역에 가서 쓰레기 줍기 등 여러 봉사활동을 추진해 보고 싶다. 환경보호를 위한 나무심기도 하면 좋을 것 같다”며 “다음 달에는 한옥마을에서 필리핀과 대한민국의 문화 교류 활동을 위한 먹거리와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 대표는 필리핀에서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다 지난 2008년 전북에 정착했다. 현재는 전북이주여성상담소에서 폭행, 이혼, 부부갈등 관련 통역, 상담 역할을 맡고 있다.

  • 사람들
  • 김경수
  • 2025.07.27 16:46

“여기서는 사용 안됩니다”···헷갈리는 소비쿠폰 사용처

"여기서는 사용 안됩니다."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 된 가운데 사용처를 두고 소비자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복잡한 사용처 기준으로 각종 민원이 빗발치고 있어, 홍보 강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가 내놓은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맹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해당 매장의 연 매출을 일일이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등의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전북도 등 지자체도 정확한 명단 등을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들은 불만을 호소한다. 전주에 거주하는 박모(50대·여) 씨는 "자주 가던 마트에서 소비쿠폰이 될 줄 알고 결제했는데, 잔액이 부족하다고 말해 부끄러웠다. 동네에 있는 마트라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법인에서 여러 개의 마트를 운영하고 있어 매출이 30억이 넘는다고 했다"며 "한 중년 남성은 소비쿠폰이 되지 않자 큰 소리로 항의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다"고 말했다. 군산에 거주하는 강모(30대) 씨는 "여자친구와 소비쿠폰으로 이성당에서 빵을 사려고 했는데 소비쿠폰이 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있어 당황했다"며 "생각보다 안 되는 곳이 많은 것 같다. 사용 조건이 복잡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각 지자체에는 '소비쿠폰 사용처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이 다수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각 카드사 어플 등에서는 소비쿠폰 사용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나, 지자체 누리집에서는 사용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이와 관련된 민원도 함께 쏟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자체들은 매장이 사용처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경우 서류를 취합해 행안부와 여신금융협회에 매출 30억원 이하 업체 등 소비처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이 과정은 약 2~3일이 걸린다. 전북도 관계자는 "행안부 등에 사용처 관련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매출에 대한 정보는 카드사와 여신금융협회만이 확인할 수 있어 민원이 접수됐을 때 난감한 부분이 크다"고 토로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7.27 16:41

고창초 드론축구단 “드론축구 계속하게 도와주세요”

고창초등학교 드론축구단의 열정이 지역사회를 감동시키고 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도 선수들은 미래 스포츠의 주역을 꿈꾸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꿈이 초등학교 졸업과 함께 멈출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드론축구를 지속할 수 있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팀이 지역에 부재하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고창군의회 이경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오세환 의원은 고창초 운동장을 찾아, 김경숙 감독의 지도 아래 훈련에 매진 중인 드론축구단을 직접 격려했다. 주 3회 이어지는 훈련 속에서도 선수들은 8월 지역 대회, 9월 고창군수배 전국드론축구대회, 그리고 2025년 전주에서 열릴 ‘드론축구 월드컵’ 출전을 목표로 열정적인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 이경신 위원장은 “드론축구는 단순한 놀이를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융합 스포츠로, 아이들의 진로 탐색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드론축구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장비 지원과 대회 참가 비용 지원 같은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e)스포츠 진흥 조례’ 제정에 앞장선 그는 현장에서 조례의 실효성을 체감하며, 후속 예산 편성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고창초 드론축구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오세환 의원 역시 “현재의 드론축구 열기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중·고등학교에도 팀이 편성되어야 한다”며, “지속적 활동 기반 마련 없이는 유망한 인재들이 타지역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드론축구는 창의성과 협업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최적의 종목이자, 지역 교육의 미래 자산”이라고 평가하며, 군민의 응원과 교육당국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고창초 드론축구단 소속 학생들은 졸업 후에도 드론축구를 계속하고 싶어 하지만, 고창 지역 내 중학교 중에는 관련 팀이 전무한 실정이다. 열정과 실력을 갖춘 아이들이 진학 후에도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한 것이다. 이는 곧 지역 교육의 단절이자, 유망한 인재 육성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고창 지역 중·고등학교에 드론축구팀을 연계 설립하거나, 학교 간 연합팀 구성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더 나아가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에서 드론교육 및 드론축구 인프라를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지역 안에서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곧 지역 교육의 경쟁력이고, 지방소멸 시대를 돌파하는 핵심이다. 드론축구단의 열정이 ‘고창에서 시작해 세계로’ 이어지기 위해선 지금이 바로 제도와 정책이 뒷받침할 타이밍이다.

  • 고창
  • 박현표
  • 2025.07.27 15:18

'민생은 나중에, 목조전망대 먼저'...재정자립도 ‘전국 꼴찌’ 진안군의 예산편성 철학 비판

진안군이 지난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일반회계 내의 일반예비비를 관광용 목조전망대 설계용역비로 사실상 뒤바꾼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 최하위 수준의 재정자립도를 보이는 진안군이 민생에 필요한 긴급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채, 불요불급한 토목사업에 예산을 중점 배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달 열린 제300회 진안군의회에서 심의된 제2회 추경예산이다. 당시 진안군은 일반예비비 5억원가량을 항목 전출해 관광목적의 목조전망대 설계용역비로 편성했다. 이로 인해 잔류한 일반예비비는 6000만원에 불과한 상태다. 이는 도내 14개 시·군 중 최하위 수준이다. 완주군(68억 7000만원), 익산시(62억 8000만 원), 정읍시(58억 원) 등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 인근 지자체 무주군(42억원), 임실군(20억원)과도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이 때문에 진안군은 새 정부 들어 지난 21일부터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 시행마저도 자칫 어려울 뻔했다. 총 76억원 규모의 이번 민생 지원은 90%가 국비로 충당되지만, 10%에 해당하는 7억 6000만원은 지방비로 부담한다. 지방비 중 그 절반인 5%(3억 8000만 원)에 해당하는 도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면 소비쿠폰 지급이 난망할 뻔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진안군은 이자수입 4억 원과 내부 유보금 2억 4000만원을 동원해 이번 소비쿠폰 대응 예산을 간신히 맞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예비비를 거의 모두 소진한 데 따른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예산에 관심이 많은 공무원 출신 한 주민은 “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민생재정의 최후 안전판”이라며 “일반예비비를 목조전망대 용역비로 사실상 전출한 것은 예산편성 기본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안군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꼴찌’다. 자체수입 비중이 최하위인 것이다. 국고 지원 없이는 존립이 어렵다는 뜻이다. 이 같은 예산구조에서는 재난, 복지, 민생 등의 분야에서 긴급 상황이 닥칠 경우, 대응 능력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 사회에서는 “목조전망대 필요성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따져 봐야 할 일이지만 설령 그 조성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해도, 지금은 시급성과 공공성 높은 민생사업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 때”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예비비는 평소에는 존재감이 없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군민을 지키는 방패”라며 “그 방패를 포기한 채 세워질 목조전망대는 군민, 군수, 업자 중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는 반문이 세를 얻어 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뢰할 수 없는 여론조사를 근거로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사실상 바닥 여론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치적 만들기에 치중하다 결국 군수 자신, 향후 군정, 지역사회 전체에 부담만 안길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10억원의 용역비만 날리고 무산된 ‘마이산케이블카 시즌 2’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제2회 추경 일반예비비 전출 사용 논란은 단순한 예산편성 문제를 넘어 진안군 재정 운영 철학의 한 단면을 확인하는 가늠자가 됐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 진안
  • 국승호
  • 2025.07.27 15:15

세차장 신축 놓고 진안읍 학천2동마을 '주민 환경권’-'사업주 재산권’ 충돌

‘청정환경 파괴하는 세차장 허가 결사반대’(최근 진안읍 학천2동마을에 나붙은 현수막에 적힌 내용). 진안읍의 한 주민이 읍내 에코르아파트 인근 학천2동마을에 이른바 ‘셀프 세차장’을 신축하려 하면서 사업주와 동네 주민 간 헌법상 기본권이 충돌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24일 진안읍 학천동마을 주민 10명가량은 진안군수 비서실을 찾아 “터파기 단계인 셀프세차장에 대한 신축 허가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민원을 강력히 제기했다. 공교롭게도 이 시간에는 전춘성 군수가 부재중이어서 이른바 ‘주민-군수간 대면 민원’은 성사되지 못했다. 해당민원 담당부서장인 김사흠 민원복지과장 역시 부재중이었다. 대신, 한재길 행정복지국장과 해당민원 당담부서 주무팀 배성윤 팀장과 건축팀 주무관이 민원에 대응했다. 진안읍 에코르 아파트 인근 부지 689㎡의 부지에 171㎡의 세차시설 건축물을 조성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 민원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 하나는 폐수가 발생하기 마련인 세차장이 동네 꼭대기에 들어서면 어떤 형태로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차장 허가가 주민 동의 없이 이뤄졌으니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머지 하나는 ‘용담댐 상류인 진안읍에 세차장 허가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이다. 학천동 이장 A씨는 “주민 동의 없이 세차장 내준 것에 대해 행정을 용서할 수 없다”며 “세차장 신축은 곧장 전면 백지화해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동네 주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불법 아닌 합법 절차에 따라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동네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줄은 미처 몰랐다”며 “신축 과정은 물론 운영에 대비해 동네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설계 이상의 합당한 추가 조치를 취해 세차시설을 만들 계획”이라며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민원 발생 여부를 최우선에 두고 폐수 정화 시설을 충분히 더 추가 보강해 신축할 예정이라는 것. 해당부서는 “건축허가는 났지만 민원이 접수돼 일단 폐수처리 허가 절차 진행을 멈추게 했다”며 “동네 주민과 업체 양측의 말을 경청해 권리 침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당한 재산권(헌법 제23조) 행사를 주장하는 사업주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헌법 제35조)를 주장하는 주민 사이의 기본권 충돌 양상이 어떤 형태로 마무리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헌법 제23조(재산권)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2항에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헌법 제35조(환경권)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과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 진안
  • 국승호
  • 2025.07.27 15:13

정읍시, 세계문화유산 무성서원 국가기록물 발굴 무성서원에 전달

정읍시가 국가기록원에서 세계문화유산 무성서원(사적 제166호)의 옛 흑백사진과 사적지정 자료를 발굴해 무성서원에 전달했다. 발굴한 자료는 국가기록원 성남기록관에서 1984년 5월29일 촬영된 흑백사진 3점과 대전기록관에서 1968년 12월30일 작성한 사적지정문서 25장이다. 시는 지난25일 유호연 부시장을 비롯해 민원지적과, 동학유산과 등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성서원(원장 김적우)을 방문해 '국가기록물 전달식'을 가졌다. 무성서원의 옛 자료 발굴은 정읍시의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평가받는다. 시는 2024년부터 산림법 및 농지법 시행 이전 건축 등을 형질변경 된 토지를 찾아 지목을 현실화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와관련, 민원지적과와 동학유산과는 2025년 특수시책으로 '문화유산의 품격 향상을 위한 유적 지(地) 이름찾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유산법에 의해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 후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를 조사 및 검토하여 문화유산에 부합한 이름을 찾아 역사적 가치와 품격을 높인다는 목표이다. 이 과정에서 관내 문화재 중 국가유산으로 지정 후 토지 지목이 사적지로 변경되지 않은 토지가 있음을 확인하고, 지목변경을 위해 관련 자료를 조사하던 중 무성서원의 옛 흑백사진과 사적 지정자료를 확보했다. 무성서원 흑백사진은 문화유산 연구 자료로 가치가 충분하고, 사적지정 자료는 사적 지정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알 수 있는 문서로 가치로 높다. 정읍시와 무성서원은 현재 종교용지, 대, 전 등으로 되어 있는 무성서원 토지 15필지 지목을 사적지로 변경하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의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정읍시 칠보면 소재 무성서원은 지난2019년 7월6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당시 우리나라 14번째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서원은 무성서원(정읍 칠보), 소수서원(경북 영주), 도산서원(경북 안동), 병산서원(경북 안동), 옥산서원(경북 경주), 도동서원(대구 달성), 남계서원(경남 함양), 필암서원(전남 장성) 등 모두 9개다.

  • 정읍
  • 임장훈
  • 2025.07.27 15:06

부안 변산해수욕장에 남미 감성 입힌다...야간 체류형 ‘변산비치펍’ 변신

부안군 변산해수욕장이 ‘변산비치펍’으로 확 달라진다. 변산해수욕장에서 펼쳐지는 한여름밤 해변축제 ‘변산비치펍’이 큰 호응을 얻으면서 휴가철 ‘핫플레이스’로 급부상하고 있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변산비치펍’은 남미풍의 이국적 감성과 지역 로컬푸드, 음악·영화·공연이 한데 어우러져 잊지 못할 변산 밤바다의 추억을 선사할 해변형 야간관광 콘텐츠다. ‘관광부안’의 명성을 드높일 새로운 시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타 지역 해변 행사가 주로 야외 영화 상영, 불꽃놀이 등 제한된 즐길거리로 구성되는 데 비해, 변산비치펍은 ‘해변+글로벌(남미)+로컬’의 삼각 구도로 차별화를 시도하며 ‘감성 체류형 해변’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축제는 오는 8월 2일부터 17일까지 16일간, 변산해수욕장 특설무대에서 다채로운 야간 프로그램으로 화려하게 선보일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야간 관광진흥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돼 2년간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점도 내실 있는 행사 개최에 힘을 보태고 있다. 변산비치펍은 단순한 해변 바(Bar)를 넘어 남미풍 공간 디자인, 감각적인 조명, 여백이 있는 좌식 공간과 포토존 등 세련된 공간 연출과 함께 현장에서 직접 즐길 수 있는 라이브 칵테일과 부안 농식품을 활용한 음료가 제공되는 ‘라틴 감성 오픈 바’, 남미식 요리와 퓨전 핑거푸드를 맛볼 수 있는 ‘라틴 푸드 카바나’ 등 미식 체험형 관광 콘텐츠도 결합해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또한 라틴 재즈 공연, 살사 댄스, 버스킹·DJ 무대 등 젊은 세대를 겨냥한 프로그램은 물론, 심야에는 대형 LED 스크린에서 해변·청춘·음악을 주제로 한 영화를 상영하는 ‘변산비치시네마’도 운영한다. 이처럼 다양한 프로그램과 식당·숙박 연계로 체류형 소비를 유도, 변산해수욕장 인근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비치펍은 지역과 주민이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야간관광 시범모델이다”며 “운영 이후 피드백을 반영해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창의적인 의견이 기획 단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부안
  • 홍경선
  • 2025.07.26 15:06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결사반대”...고창군의회·범대위 궐기대회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위원장 조규철, 이하 범대위)가 지난 24일 전남 영광 한빛원전 정문 앞에서 ‘한빛 1·2호기 수명연장’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건식저장시설 설치’에 대한 결사반대 입장을 밝히며 궐기대회를 열었다. 고창군의회 역시 조민규 의장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현장에 함께해 민의에 힘을 실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조규철 범대위 위원장을 포함한 범대위 소속 단체 회원 50여명이 참석해 한목소리로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일방적 추진을 규탄했다. 고창군의회에서는 조민규 의장, 임종훈 한빛원전조사특별위원장 등 의원들이 참여해 지역 의회의 강력한 반대 입장도 함께 전달했다. 범대위는 “한빛원전은 수차례 사고와 은폐로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군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명연장과 건식저장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생존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지역주민의 안전과 수용성을 철저히 무시한 결정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규철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궐기대회는 고창군민의 생존권,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라며 “설계수명을 넘긴 노후 원전을 연장 가동하는 것은 후세에 부담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 과정에 반드시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민규 의장도 “한빛원전은 이미 신뢰를 잃은 상태로, 설계수명이 끝나는 2025년과 2026년에 맞춰 한빛 1·2호기를 안전하게 폐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고창군의 뜻에 공감하며, 한빛원전 수명연장과 건식저장시설 추진에 대한 반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혀, 전북 전체 자치단체의 공감대를 환기시켰다. 이어진 궐기대회에서는 임종훈 위원장이 범대위와 고창군의회의 공동 성명서를 낭독했다. 성명서에는 △일방적인 건식저장시설 추진 즉각 중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전면 재검토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철회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된 고창군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처우 개선 요구 등이 담겼다. 고창군은 행정구역상 전라북도에 속하지만, 한빛원전 반경 30km 안에 포함돼 있어 방사능 재난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지역이다. 그러나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되어 왔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범대위와 군의회는 이번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반대 여론을 더욱 확산시키고, 정부와 한수원에 대해 투명한 소통과 절차적 정당성을 강하게 요구할 방침이다.

  • 고창
  • 박현표
  • 2025.07.26 15:04

완주 찾은 우범기 전주시장, 반대단체에 물벼락 '봉변'

우범기 전주시장이 완주지역에서 간담회와 전통시장 장보기 등 상생소통에 나섰지만 완주군 반대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일부 행사가 무산됐다. 25일 전북일보 취재 결과 우 시장은 이날 완주·전주 상생발전 전주시민협의위원회 송병용 부위원장을 비롯한 분과위원장, 위원들과 함께 완주군 봉동 생강골 전통시장 내 한 음식점에서 오찬 간담회를 가진 뒤 전통시장을 살피며 장보기에 나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간담회 중간에 완주군의원과 완주군 일부 반대단체 관계자들이 식당에 들어와 통합 반대를 외치며 소동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완주군의원과 완주군 일부 반대 단체 관계자들은 “왜 허락도 없이 찾아왔냐”며 우 시장에게 막말을 하는 등 고성이 오갔다. 이에 우 시장이 “대화를 하자”며 간담회 자리에서 나오자 누군가가 우 시장에게 물을 뿌리기도 했다. 이후 몸싸움이 벌어졌고, 우 시장은 전주시민협의위원회 위원들에 의해 음식점을 빠져나왔다. 이 과정에서 전주시 일부 공무원들은 완주군의원과 완주군 일부 반대 단체 관계자들에게 멱살을 잡히기도 했다. 결국 우 시장은 주민과 상인들의 피해를 우려해 예정됐던 전통시장 장보기 일정을 취소했다. 우 시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일정은 통합 논의가 한창인 요즘 양 지역의 소통을 더욱 활발하게 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찾아간 자리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찬 간담을 하고 있는 음식점에 통합에 반대하는 일부 군민께서 찾아와 항의하는 바람에 간담이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완주·전주 통합은 완주만을 위한 것도, 전주만을 위한 것도 아니다. 함께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방법"이라며 "통합에 반대하는 분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꾸준히 완주군민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전주
  • 강정원
  • 2025.07.25 17:08

산업장관, 美상무장관과 80분 무역협상…美고위급과 연쇄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1주일 앞두고 정부가 막바지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미국측 카운터파트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났다고 한미 관세 및 무역 협상에 정통한 한 소식통이 전했다. 한미 양국 산업장관의 만남은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20분간 진행됐다고 한다. 이 자리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함께 했다. 당초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경제·통상 분야 '한미 2+2 장관급 회담'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일정 문제로 무산되면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미국 출장도 함께 연기된 터라 김 장관은 현재 미국에 머무르는 최고위급 정부 대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한국에 25%의 상호관세율을 설정하고 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다시 8월 1일까지로 연장한 만큼 이제 미국과의 협상 시한은 1주일을 남겨 두고 있다. 이러한 시간적 제약뿐 아니라 한국에 설정된 25%의 상호관세율을 최대한 낮추는 게 협상 목표여서 미국과 일본이 최근 무역 협상을 타결한 것도 큰 부담이 된 상황이다. 일본은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를 포함해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애초 25%에서 15%로 대폭 낮췄다. 더구나 일본이 협상을 타결하면서 향후 5천500억 달러(약 759조원)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를 하기로 약속했고, 미국 측은 한국에도 4천억 달러(약 548조원)의 대미 투자를 요구했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왔다. 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의 숙소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미국 상무장관과의 만남은 잘 진행됐느냐', '협상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느냐' 등의 물음에 "일단 미국과의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만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4시40분께 산업부 직원들과 함께 또 다른 미국 고위 당국자를 만나기 위해 숙소를 나서는 모습이 목격됐다. 김 장관은 관세 유예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시간을 쪼개가며 최대한 많은 미국 측 인사와 만나 전방위적 협상을 벌이는 모습이다. 김 장관은 이날 낮에 이미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난 터라 또 다른 카운터파트라고 할 수 있는, 백악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더그 버검 내무장관 혹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장관은 미국 출장을 떠나기 전 러트닉 장관 외에도 버검 위원장과 라이트 장관을 만나기로 이미 약속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이 버검 위원장과 라이트 장관과 회담했다면 미국산 에너지 추가 수입,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 참여, 원자력발전소 투자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 경제일반
  • 연합
  • 2025.07.25 07:58

전북서 공공기관 사칭 노쇼사기 162건…하지만 검거는 '0건'

올해 도내에서 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전북경찰에 검거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노쇼 사기를 외국계 조직의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피해를 막기 위한 신속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2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6월 현재 도내에서 발생한 공공기관 등 사칭 '노쇼 사기'는 총 162건으로 조사됐다. 관할 경찰서별로는 전주완산경찰서 34건, 전주덕진경찰서 27건, 익산경찰서 19건, 정읍경찰서 13건, 남원경찰서 8건, 김제경찰서 10건, 완주·부안경찰서 각각 5건, 고창·무주경찰서 각각 4건, 임실·순창경찰서 각각 3건, 진안·장수경찰서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신종 노쇼 사기 수법은 ‘공공기관’, ‘정치인’, ‘스포츠구단’ 등을 사칭해 음식점 등 소상공인에게 신뢰를 유도한 뒤 대량 주문 요청, 대리구매 등을 통해 금전적 피해를 입힌다. 최근에는 허위공문서, 허위 명함, 직원증, 허위 고유번호증까지 제작해 범행에 사용하는 등 노쇼 사기 수법은 더욱 교묘해졌다. 실제 지난 6월 전북의 한 인력사무소는 교도소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1000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당시 인력사무소는 교도소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CCTV와 무전기 등을 교체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선결제를 했다. 이후 교도소에 확인한 결과, 해당 직원은 교도소에 없는 직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도내 한 세탁소는 자신을 시설관리공단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세탁물 거래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고 피의자가 요청하는 물건을 선결제해 2700만 원 상당의 금전적인 피해를 입기도 했다. 경찰은 노쇼 사기를 외국계 보이스피싱 조직의 신종 수법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기존 보이스피싱 사례와 마찬가지로 검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노쇼 사기를 단서를 추적해서 검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며 “노쇼 사기는 보이스피싱과 비슷하다. 대부분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해 추적이 어렵고, 외국에서 콜센터 식으로 범행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관련 신고를 접수를 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피해예방 홍보 강화와 경찰청 차원의 해외 공조수사를 강화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차단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노쇼 사기 또한 대포폰 등으로 범행이 이뤄지기 때문에 검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실적으로는 검거보다 예방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할 것 같고, 공공기관에서 그동안의 말로 하는 결제방식이 아닌 결제방식을 따로 정하는 등 사기피해를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쇼 사기 등 보이스피싱 수사는 외국에서 얼마나 협조를 잘 해주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경찰청 차원의 외국과의 공조요청 강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7.24 18:03

여교사 성희롱 사건에 학교안전사고법 적용해 ‘면죄부?’

속보= 전북지역 일선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가 엉뚱한 법률을 적용해 성희롱을 당한 여교사에 대한 행위가 ‘교육권 침해’가 아니라고 결정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도내 한 일선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 17일 자신의 성기 사진을 찍어 여교사의 SNS로 전송한 사건에 대한 심의를 열고 ‘교육활동 침해 아님’으로 결정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근거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를 들었다. 이 법은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실습, 학교 등하교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고 등을 다루는 법이다. 이 법에서는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학교의 장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 어디에도 학교 외 공간에서 교사의 지위가 침해되는 행위에 대해 규정하는 조항이 없다. 하지만 교권보호위원회는 단순하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을 들어 일과 후 발생한 사안이라며, 교육침해 사안으로 보지 않았다. 결국 성희롱을 당한 여교사와 가해 학생은 아직까지 한 교실에서 얼굴을 마주치고 수업을 실시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를 대상으로 한 명백한 성폭력 행위가 정당한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극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여교사는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의 행위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2호 다목과 '교육활동 침해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제6호에 따른,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교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제주지역 한 고등학교에서도 최근 여교사에 대해 성적인 발언을 주고받은 비공개 단체 대화방이 발견, 교권보호위원회가 나서 2명의 교사에 대해 피해대상으로 분류한 바 있다. 전북 사안의 경우 제주 사안보다 훨씬 더 위중함에도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구성의 구조적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전북지역 한 고등학교 피해 교사 A씨는 수업 운영과 학생 상담을 위한 교육적 목적의 SNS 계정을 운용해 왔다. 고3인 B학생은 지난 6월15~16일까지 다른 학생을 사칭해 교사에게 안부인사를 건넸다. 18일에는 교사에게 “좋아해도 되냐”는 메시지를 발송했고, 이에 A씨는 거절 및 차단 의사를 밝혔다. B학생은 같은 날 밤 8시경 교사에게 “수업하지 말고 00나 빨아라”는 메시지와 함께 자신의 은밀한 부위 사진을 전송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7.24 17:07

K-water 용담댐지사, 여름 불청객 녹조 차단에 전력

호우와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K-water 용담댐지사(지사장 강희완)가 철저한 녹조 대응으로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수질오염원 사전 차단과 설비 강화를 통해 녹조 발생 저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용담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질자율관리 체계를 운영하는 댐이다. 용담댐지사는 전북도, 진안군, 주민협의회와 협약을 맺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유예한 채 자발적인 수질 개선 노력을 지속해 왔다. 2005년 체결된 ‘용담호 수질개선 유지관리 협약’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노력은 갈수기와 홍수기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갈수기에는 하천에 노출된 쓰레기를 집중 수거한다. 이 작업은 집중호우에 대비한 선제 조치로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협동조합과 함께 진행된다. 쓰레기 유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활동이다. 홍수기에는 오염원 관리가 강화된다. 전북지방환경청, 진안·장수·무주군과 함께 축산농가, 퇴비 야적장, 공사현장 등을 합동 점검한다. 녹조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는 지점을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이다. 수질 저감을 위한 설비 운영도 강화된다. 취수탑에서는 심층 취수를 통해 녹조 영향을 차단하고, 조류 차단막과 수면포기장치도 함께 가동한다. 올해는 대응 범위를 넓히기 위해 물순환장치와 포기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용담댐지사에 따르면 최근 고강도 강우와 폭염이 이어지면서 오염물질 유입과 조류 번식이 가속화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녹조 발생 여건도 더욱 악화되는 추세다. 강희완 지사장은 “최근 극한 기후로 녹조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관계기관과 협력해 오염원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며 “국민 물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안정적인 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진안
  • 국승호
  • 2025.07.24 16:56

전북대 한동욱 교수, 전국 대학교수 배드민턴대회 ‘2연패’

전북대학교 스포츠과학과 한동욱 교수가 제22회 전국대학교수 배드민턴대회에서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명실상부한 교수 배드민턴 최강자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대회는 한국대학배드민턴연맹 주관으로 지난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충북 충주에서 열렸으며, 전국에서 200여 명의 교수가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 한 교수는 가장 높은 등급인 A급 부문에 출전해 하태희 교수(군산간호대학교)와 복식조를 이뤄 예선부터 결승까지 전 경기를 압도적인 체력과 기술력으로 승리하며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한 교수는 “2009년 전북대에 부임한 이후 스포츠과학, 특히 스포츠심리학을 전공하며 배드민턴 관련 연구와 교육에 꾸준히 힘써 왔다”며 “그간의 노력이 좋은 성과로 이어져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이론과 실기를 기반으로 다양한 스포츠 종목의 운동기술 학습을 위한 중재 방법과 기전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교수는 한국스포츠심리학회 동계 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과 최우수포스터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연구 역량을 입증, 팔방미인임을 증명한 바 있다. 그는 '탁구 숙련성과 시간 차단 구간에 따른 서브 리시브 시각 탐색의 차이'라는 논문을 통해 선수들의 시각 탐색 패턴이 숙련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분석했다. 해당 연구는 스포츠에서 시각 정보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 전략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스포츠계의 관심을 모았다. 한국스포츠심리학회는 스포츠 수행과 심리적 요인 간의 관계를 연구하며, 멘탈 훈련, 운동 학습 과정 및 수행 전략 등을 주요 연구 주제로 삼고 있는 대표적인 학술 단체다. 한편, 한 교수는 현재 전북대 체육부 부장과 대한배드민턴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며 체육 발전과 공정한 스포츠문화 정착을 위한 봉사에도 힘쓰고 있다.

  • 스포츠일반
  • 이강모
  • 2025.07.24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