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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칼럼] 여름과 후무사 자두와 연애

무슨 자문회의를 하러 서울에 나갔다 마치고 돌아온다. 나는 서울에 나갔다가 폭염에 화들짝 놀란다. 올여름 일사광은 비명이 나올 만큼 뜨겁다. 공중이 하얀 화염에 정령된 듯한 이 폭염은 열탕 지옥이다. 공중에서 새가 폭염에 기절해서 갑자기 추락할 수도 있겠다. 건설 현장에 나갔던 외국인 노동자와 땡볕에서 밭일을 하던 노인이 온열병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졌다. 어쩌다 한반도가 열탕에 갇히게 되었을까? 내 스물 살의 여름도 더웠다. 여름이니 더운 게 당연하고 여겼다. 하지만 그 시절의 더위는 올여름 같이 사납지는 않았다. 가정교사인 나는 여름 오후 4시에 폭염에 갇힌 거리를 지나 가여중생의 집으로 간다. 아이는 수학과 영어 공부는 싫어하지만 피아노를 잘 진다. 아이는 나 들으라고 피아노 연습곡을 치는데 검은 머릿결에서 햇빛이 빛난다. 월말에는 아이의 아버지에게 월급을 받는다. 그는 염전의 사장이고 나이가 많다. 딸은 늦둥이인 셈이다. 그는 월급을 주며 늦둥이 딸이 공부를 열심히 하느냐고 묻는다. 나는 그렇다고 애매하게 대답한다. 서창에 해가 기운 뒤 버스정류장에서 퇴근하는 애인의 기다린다. 애인은 저녁 7시쯤에 도착한다. 우리는 칼국수를 먹은 뒤 어깨를 나란히 한 채 플라타너스 가로수 아래를 걷는다. 나는 애인에게 줄 선물로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월광’이라는 음반을 사러 음반가게를 간다. 또 다른 날엔 애인과 극장에서 영화를 본다. 영화는 알랭 드롱이 나오는 ‘태양은 가득히’다. 푸른 바다에서 요트를 운전하는 알랭 드롱이 너무 잘 생겨서 질투가 날 지경이다. 애인은 비가 오면 반바지를 입고 빨간 장화를 신었다. 애인은 사랑스럽고 귀여웠다. 우리는 영화를 본 뒤 칼국수를 먹고 돌아와 집으로 돌아간다. 스무 살에 시작한 우리의 연애는 스물한 살에 끝났다. 왜 헤어졌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더위에 늘어진 플라타너스의 잎들과 먼지가 떠다니는 버스정류장 일대의 여름 저녁 풍경은 선명하게 떠오른다. 여름 저녁 7시에 더는 버스정류장에서 나가지 않게 되면서 내 여름은 시시해졌다. 나는 여름비와 붉은 배롱나무 꽃을, 제주 협재 바다를, 후무사 자두와 복숭아를 사랑한다. 여름비는 온수 같이 따뜻하다. 빨간 장화를 신은 애인은 내 앞에서 환하게 웃는다. 그 웃음으로 내 마음과 세상의 명도는 얼마쯤은 더 높아졌을 테다. 길바닥에 도랑을 이룬 빗물을 보며, 그 웃음을 만져볼 수 없구나, 생각하니 쓸쓸해진다. 장마가 끝나면 여름의 파란하늘에는 흰구름이 뭉개뭉개 피어오른다. 나는 샐러드를 씹어 먹는 어린 사자처럼 기분이 좋아져 시립도서관을 간다. 참고열람실에 구석 자리에서 양자역학에 관한 책을 읽는다. 비 그친 여름밤에 맹꽁이들이 운다. 축축한 공기가 떠다니는 여름밤에 후무사 자두를 먹는다. 후무사 자두는 달고 시다. 그 달고 신 것을 먹고 달고 신 맛이 나는 시를 쓴다. 스무 살에 후무사 자두 세 개를 먹고 쓴 시에서는 후무사 자두향이 난다. 손에 묻은 후무사 자두향 냄새를 맡을 때 내 기분의 고도는 낮아진다. 언젠가 후무사 자두를 먹을 수 없겠지. 두꺼운 절망이 얇게 펴지면 우울로 변한다. 맹꽁이들이 맹렬하게 울어대는 여름밤에 나는 조금 우울하다. 여름은 아스팔트의 아스콘을 끈적이도록 만드는 태양의 계절, 비온 뒤 맹꽁이가 맹렬하게 울어대는 계절, 달고 신 후무사 자두를 먹고 달고 신 맛이 나는 시를 쓰던 계절, 흰구름 아래서 사자가 샐러드를 아삭아삭 씹어 먹는 계절, 스무 살의 청년들이 도서관 복도에서 서성이는 계절이다. 수많은 여름들이 지나갔다. 숱한 이들이 내게로 왔다가 떠나갔다. 나는 그 여름들의 과거이자 미래다. 나는 폭염을 견디면서도 여전히 여름을 사랑하지만 이제 여름이 마냥 즐겁다고 말하지는 못한다. 여름의 기대, 여름의 소슬한 꿈은 물거품처럼 꺼졌다. 그렇건만 새로운 여름이 돌아올 때마다 첫 연애의 기억과 함께 죽었던 연애세포가 오롯하게 살아난다. 여름에 만나서 여름에 헤어진 애인은 어디선가 이 폭염을 견디며 잘 살고 있겠지, 하고 생각한다. 장석주 시인

오피니언
기고
2025.07.10 18:52

[세무상담]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납세자들이 주택을 매도 하기 전에 본인이 1주택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비과세 인줄 알고 세금신고를 하였는데, 판단을 잘 못하여 추징된 사례들이 여러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지 않고 주택 수를 결정하여 비과세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은 실체가 없는 주택이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써 2021년 1월부터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어 양도세 계산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얼마 전에 상담한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분양권의 존재를 모르고 아파트를 양도하고 추징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2년도에 주택을 취득하면서 6개월 뒤에 지방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고 2년이 지난 뒤에 이사를 가야해서 주택을 팔았는데, 2년 이상 보유하고 그 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게 없어서 당연히 비과세인 줄 알고 세금이 없다고 판단하여 신고도 안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 의뢰인이 지방에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2주택으로써 세금이 있으니 신고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살필 수가 있었는데,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분양권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으로 판단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거주요건만 충족하면 2주택도 비과세에 해당할 수가 있었지만 가족의 질병 및 출퇴근 , 자녀의 취학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사를 한 것도 해당이 되지않아 비과세 적용이 안되었고, 본래 납부해야할 세금에 무신고 가산세까지 적용하여 세금을 추징당한 사례입니다. 본인의 판단으로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할 것으로 보아 세금신고까지 안해서 이런 피해가 있었지만 만약 전문가에게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미리 상담을 했다면 미리 분양권을 매매 또는 증여를 하고 기존 주택을 양도하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았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5.07.10 18:51

민생 챙긴다더니 전주만 1700원?...옆동네보다 돈 더 내는 전북 버스요금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시내버스, 농촌버스 요금을 다음 달부터 200원씩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인상안이 그대로 반영되면 전주 시내버스요금의 경우 국내 도청 소재지 지역 중 가장 비싼 요금이 된다. 또 광역시들과 비교할 때도 높은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전북자치도는 불가피한 조정이었다고 설명하지만, 시민들 사이에선 어려운 경기 속 대중교통 요금까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민생경제가 어렵다며 각종 정책을 내놓으면서도 한편으론 도민들이 쉬 체감할 수 있는 공공요금 인상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도가 도내 버스업계의 어려움만 대변하는 것이 아닌, 도민 입장에서 요금인상이 적정한가를 따지고 불가피하다면 대 승객 서비스 질 개선 우선을 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10일 도에 따르면 오는 8월 1일부터 도내 14개 시군의 시내·농어촌버스 요금 일제히 200원 인상되는 인상안이 각 시군에 내려 보내졌다. 각 시군은 조정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이 인상안을 결정하고 반영하게 된다. 이번 조정은 2021년 7월 이후 4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인상안대로라면 전주·완주는 만 19세 이상 시내버스 요금이 1500원에서 1700원으로(13,3%), 익산·군산·정읍·김제는 1600원에서 1800원(11.1%), 남원은 1550원에서 1750원으로(7.75%) 각각 오른다. 농어촌 지역 버스도 16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된다. 이 안에 대한 도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하다. 전주시민 양모 씨(55·서신동)는 “버스 요금이 1700원이면 너무한 것 아니냐”며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교통비까지 올린다는 건 민생을 외면하겠다는 뜻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대학생 이모 씨(21)는 "어려운 시기 한 푼이라도 모두가 아끼고 힘든 상황인데, 버스요금 인상보다 승객 서비스 질 개선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인상안이 결정되면, 전주 시내버스 요금은 도청 소재지 중 가장 비싼 수준이 될 전망이다. 7월 기준 경남 창원의 버스요금은 1450원, 충북 청주는 1650원이다. 전주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천안도 1600원, 김해 1450원, 포항 1200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광역시와 비교해도 전주는 최고 수준이다. 서울·대전·울산은 1500원, 인천은 1470원, 부산은 1550원이다. 특히 광주는 최근 임금 문제로 파업 중이긴 하지만, 125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요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는 요금 조정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16일 요금 인상 안을 결정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지역 버스업체는 520원의 인상을 요구했는데, 그간 다른 지역에서는 1~3회의 요금 조정이 있었던 반면, 전북은 4년 동안 동결했다는 논리를 강조했다. 실제 부산은 지난 2023년 10월 요금을 400원 인상했고, 대전·대구·울산·인천도 비슷한 시기 300원가량 조정했다. 같은 특별자치도인 강원도는 지난 2022년 요금을 1400원에서 1700원으로 인상했고, 제주특별자치도도 11년간 동결해 온 1200원 요금을 올해 1500원으로 올리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도는 운임 조정 검증 용역을 통해 200원(1안)과 500원(2안)의 인상 시나리오를 마련한 뒤, 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수, 전문가, 버스업계, 소비자 단체 등 각계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를 적극 설득했다. 그 결과 타 지자체의 인상 추이와 서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안이 최종 선택됐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이번 인상과 함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및 지원 대책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던 만큼, 교통약자와 서민층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알뜰교통카드 확대, 무임승차 제도 강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 버스운송사업자조합 관계자는 "업계가 군산대에 의뢰한 자체 용역 결과 2500원에서 3000원 인상이 적정한 것으로 나왔다"며 "이번 인상 수준은 경영난 해소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7.10 18:51

[줌] 전북 사회적경제의 숨은 실무 주역...젊은 주무관이 이끈 ‘전국 1등’

박현진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사회적경제과 주무관(25)은 공직에 입문한 지 이제 겨우 1년 반이 지났다. 그러나 그가 만들어낸 변화의 깊이는 결코 얕지 않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일 서울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받으며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사회적경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그 영예 뒤에는 박 주무관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다. 도는 정부 보조금이 중단된 어려운 여건에도 자체 예을 과감히 투입하며 사회적기업의 자립 기반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국 최초로 조성된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성장과 판로, 협업 기능을 집약한 통합 거점으로 주목받았다. 올해 완공된 ‘전북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기업 간 연계와 실질적인 유통 기반 마련에 기여하며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굵직한 사업의 기획과 실행 과정 곳곳에는 박 주무관의 꼼꼼한 손길이 깃들어 있다. 박 주무관은 단발성 성과보다 ‘지속 가능성’을 더욱 살폈다. 그는 “유통지원센터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현장과 연결된 지속적인 성과가 중요한 만큼 전국 확산 가능성이 높은 정책 모델을 더욱 발굴하겠다"고 했다. 사회적가치지표(SVI) 도입, 예비사회적기업 관리 체계화,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 눈에 잘 띄지 않는 행정 시스템 정비에서도 그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복잡한 정량 지표를 다루는 업무부터 현장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과 조율까지, 공직 2년 차의 성실한 자세가 성과로 이어진 것이다. 전주 출신으로, 전주덕진중과 전북여자고교를 나와 전남대 생명과학기술학부를 졸업한 박 주무관은 지난 2023년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지난해 정식 임용됐다. 올해 1월 지방행정서기 승진과 함께 첫 사업부서에 배치된 그는 “첫 부서에서 받은 값진 상의 무게만큼, 더 낮은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7.10 18:50

국민의힘 신임 전북도당위원장에 조배숙 국회의원 선출

국민의힘 전북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석삼)은 신임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후보자 접수 결과, 조배숙 국회의원(비례대표)이 단독 후보로 등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도당 선관위는 단독 입후보한 조 후보를 당헌·당규에 따라 전북도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조 도당 위원장은 “낮은 자세로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전북의 민심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겠다" 며 "내년 지방선거에 경쟁력 있는 후보를 발굴하여 전북 정치의 균형과 변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백세종
2025.07.10 18:50

전북도, ‘문화올림픽 시즌’ 시동… K-컬처 중심지 원년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 ‘K-컬처 중심지’ 도약을 목표로 상반기 문화정책 기반을 다지고 하반기 ‘문화올림픽 시즌’ 본격화에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상반기 동안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전북형 문화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문화 생태계 조성의 기반을 다졌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전북의 고유한 역사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열린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전북가야 문화제’는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문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전라천년 브랜드 공연 ‘달의 숨’은 상반기 세 차례 공연 모두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전북 공연 콘텐츠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또 문화·관광·예술·스포츠가 융합된 기획전시 ‘전북, 문화를 채우다’는 총 5만 명 이상이 다녀가며 도민의 높은 문화 수요를 확인시켰다. 도는 하반기에는 '2025 전북 문화올림픽'을 향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다. 전북국제아트페어 2회차 개최, ‘달의 숨’ 후속 공연 기획, 전북가야 스토리뮤지컬 제작, 시군별 문화도시 조성 사업 등 균형 있는 문화 발전 전략이 추진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동아시아문화도시, 세계문화산업포럼 등 국가문화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외연 확장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문화올림픽 시즌을 통해 전북 고유의 문화 정체성과 스토리를 담은 K-컬처 특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홍보·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정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올해 하반기에는 전주 문화올림픽 유치 기반 마련에 더욱 집중하는 한편, 새 정부 국정과제 수립 과정에서 전북의 문화 핵심 아젠다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7.10 18:39

전북 올 상반기 화재 사상자 50명, 재산피해 110억 원…전년 대비 감소

전북 지역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작년과 비슷했으나 관련 피해는 줄었다. 소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북에서는 총 1183건의 화재가 발생해 50명의 사상자와 약 11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건수는 작년 상반기보다 1건 증가했지만, 인명피해는 10명 줄었고 재산피해 역시 약 6000만 원 감소했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50.3%(595건)로 가장 많았다. 또한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는 258건으로 전년 대비 18.9% 증가했다. 아울러 전체 화재 중 345건(29.2%)가 논, 밭, 들판 등 야외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오숙 전북자치도소방본부장은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자발적 예방 실천 덕분에 전반적인 피해가 줄었다”며 “앞으로도 고위험 대상에 대한 맞춤형 예방 대책과 선제적 대응전략을 강화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7.10 18:39

난개발 막으려⋯전주시, 도시공원 40% 보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무분별한 개발 위기에 놓였던 전주지역 공원 40%가 보전된다. 10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4.3㎢ 가운데 사유지 1.4㎢를 매입했다. 전체 사유지 10㎢의 14%로, 축구장 197개 면적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공유지 4.3㎢를 포함하면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40%인 5.7㎢가 보전되는 셈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해놓고 20년 동안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으면 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제되면 토지주는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2000년 도시공원 일몰제가 도입됐고, 2020년 일정 조건에 한해 5년간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다. 이에 따라 전주시도 2025년 6월 말까지 기간을 유예해 사유지를 매입해왔다. 그러나 문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부재했다는 데 있다. 실제로 25년이라는 일몰제 준비 기간이 주어졌음에도 대부분 재정 투입은 최근 3년에 집중됐다. 그동안 매입비는 상승했고 이에 따른 예산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사유지 매입을 위한 재정 투입은 2019년 20억 원, 2020년 230억 원, 2021년 130억 원, 2022년 250억 원, 2023년 650억 원, 2024년 350억 원, 2025년 1076억 원 등 모두 2706억 원(시비 50억 원, 지방채 2656억 원)이다. 단기간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보니 빚(지방채)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고, 이는 곧 전주시 재정 악화로 이어졌다. 전주시는 전체 사유지 10㎢를 매입하기 위해선 1조 25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사유지를 전체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선별 매입하기로 했다"며 "개발 가능성이 낮은 공원은 공원 해제 후 자연녹지로 보전이 가능한 만큼 매입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덕진공원과 효자공원묘지는 사유지 전체를 매입했다. 덕진공원은 주민 이용도가 가장 높고, 경사도도 완만해 공원에서 해제할 경우 개발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대규모 매입비를 고려해 일부 부지는 민간특례사업을 통해 보전·개발할 계획이다. 대규모 도시공원 해제에 따른 난개발 우려에 대해 이영섭 전주시 자원순환녹지국장은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대부분 사유지는 소규모 필지로 이뤄져 있다. 진입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단기간에 개발되기는 어려운 여건"이라며 "이들 사유지에 대해서도 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라 점진적인 개발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
문민주
2025.07.10 18:37

[현장 속으로] “전봇대 쓰러질라”···전주 남노송동 옹벽 보수공사 시급

“저러다 전봇대까지 쓰러지겠어요.”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의 주택가의 옹벽이 무너지면서 자칫 대형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무너진 옹벽 위에는 전봇대가 설치돼 있어 추가 붕괴도 우려돼 시급한 안전 조치가 요구된다. 10일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간납로의 한 주택가. 무너진 옹벽에서 쏟아진 흙이 주택 마당 한 편에 쌓여있었다. 전봇대 아래 바닥 콘크리트도 이미 ‘쩍쩍’ 갈리진 상태였다. 현장을 본 한 주민은 “전봇대가 쓰러지면 일대가 다 정전이 될텐데⋯”라며 걱정했다. 가까이가서 전봇대 주변을 발로 밟아보니 미세하게 덜컹거리는 곳도 있었다. 인근 주민 A씨는 “빨리 보수를 해야할 것 같다. 한 번 틈이 생긴 옹벽이 비가 올때마다 점점 약해진 것 같다”며 “저 상태로 방치하다가 태풍이나 많은 비가 오면 추가 피해가 생길거 같다”고 우려했다. 또다른 주민 B씨(60대)는 "공사를 빨리 하지 않다가 전봇대가 쓰러지면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질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옹벽은 과거 한 차례 붕괴한 뒤 인근 주민이 자체 보수 작업을 했으나 최근 다시 무너져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전력 측에서 과거 한 차례 점검에 나섰으나 추가 조치 등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시설물에서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그 사실을 관리주체(시장·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중대한결함 등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상황이 알려지자 지자체 관계자도 현장을 찾아 문제점 등을 확인했다. 완산구청 관계자는 "오래된 옹벽이 무너져 주민 분께서 콘크리스 시멘트를 발라놨었지만 그곳이 무너져 내린 상태였다"며 "해당 옹벽이 사유지이지만 언제 만들어졌고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이 어렵다. 자체적으로 소유자를 확인해본 뒤 재난으로 구분해 보수·보강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시와 상의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7.10 18:37

"돌봄통합지원법 정착 위해 행정과 민간 협력해 전북형 돌봄정책 구축해야"

내년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선 지역사회의 돌봄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행정과 민간이 협력해 전북형 돌봄정책을 함께 구축해 가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전북희망나눔재단 주관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열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준비를 위한 복지정책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서양열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전북에 통합 돌봄을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기초 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서 원장은 “향후 광역 자치단체는 통합 돌봄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기초 자치단체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가 관건인데, 현재 도내 14개 시군의 통합 돌봄 관련 논의나 준비는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합 돌봄 지원 대상자 발굴 및 재원 조달, 공공기관 시설 자원 공급 등을 기초 지자체에서 담당해 줘야 한다”며 “전북이 더 촘촘한 돌봄 체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지자체의 통합 돌봄 관리부서 신설 및 국비 확보 필요성이 제안됐다. 김정수 전북자치도의원은 “이제 지자체는 전략적 기획과 조정 능력을 갖춘 지역 복지의 주체 역할을 해야 한다”며 “현재 대다수의 지자체가 노인, 장애, 아동 등 분야별로 분절된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돌봄 기능을 총괄하고 조정할 돌봄과 등 전담 부서 신설 및 기능 재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이순 전북자치도 고령친화정책과장은 “보건복지부가 기본 가이드라인은 제시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와 협의 없이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사업 시행을 요구하고 있어 인력배치 등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서 “현재 통합 돌봄에 대한 국비 지원이 없어 지방비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자체도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민간단체 간 유기적 협력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진희 우석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인력 업무 부담 가중, 전문 인력 부족, 의료기관 참여 미흡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통합 돌봄 창구를 일원화하고, 의료와 복지 간 칸막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은 “통합 돌봄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민간기관의 밀도 있는 연계가 필요하다”며 “각 지역의 병원, 요양기관 등 민간 기관과 협업 구조를 설계하고 이를 법적 틀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기존에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해서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제정됐으며, 내년 3월 시행된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7.10 18:36

택시기사 폭행한 20대 유튜버 항소심서 증형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10일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사기 등 10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의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행 경위 등 여러 정상을 살펴봤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고령의 택시기사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SNS를 통해 범행이 알려지자 유튜브 채널에 자신을 ‘전주 택시기사 폭행 문신남’ 등으로 홍보해 구독자를 모집했다. 또 지난 2023~2024년에는 여러 차례 걸쳐 술집에서 철제 의자와 깨진 유리컵을 던져 다른 손님 등을 다치게 했으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영상을 SNS에 올려 수익을 창출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7.10 18:36

‘여제자 성추행 의혹' 전 전북경찰청 프로파일러 항소심서 감형

미허가 학회를 운영하며, 여성 회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허가 없이 민간자격증을 발급한 혐의를 받는 전 전북경찰청 프로파일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10일 강제추행 및 자격기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53)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관 신분으로 심리학회를 운영하며, 자신의 영향력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폭행과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미허가 민간 학회를 운영하면서 여성 학회 회원들을 추행하고 음란한 메시지 등을 보내 수치심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공신력 있는 기관에 정식 등록하지 않은 ‘임상최면사’ 자격증을 임의로 발급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동영상 등을 회원들에게 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피해를 입은 회원들이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피해사실을 알리면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은 의혹이 불거지자 징계위원회를 거쳐 A씨를 파면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7.10 18:36

전북 지역 폭염 당분간 이어져…"야외 작업 시 주의해야"

전북 대부분 지역에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전주기상지청 등에 따르면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을 덮으면서 고온 현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동풍의 영향을 받아 한반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더욱 고온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됐다. 11일 전북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 낮 최고 기온은 35도로 평년(최저 19.0 최고 29.8)보다 더울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 낮 최고 기온은 34도로 예상됐으며, 13일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 최고 기온은 33도로 예보됐다. 한반도 상공을 덮은 고기압은 다음 주 와해될 것으로 보이나 기상지청은 이후에도 서풍을 타고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폭염 특보 수준의 더위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상지청 관계자는 “실내외 작업장이나 논밭 등에서는 기상청의 관측지점보다 체감온도가 더 높을 수 있다”며 “야외 작업장에서는 물과 그늘, 휴식을 충분히 제공하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라면 2시간 이내 20분 휴식을 부여해 달라”고 말했다.

날씨
김문경
2025.07.10 18:36

전주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으로 중소기업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전주시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상생형 복지제도인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추진한다. 시와 전주탄소산업사업협동조합은 10일 ㈜아이버스 회의실에서 ㈜아이버스 등 기회발전특구 참여기업 8개사를 대상으로 복지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기회발전특구 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위해 시와 전주탄소산업사업협동조합이 참여기업들과 함께 기금 마련의 취지와 방향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안성은 선경영전략연구소 박사가 강연자로 나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취지와 필요성, 관련 제도 및 정부 지원 내용 등을 설명했다. 안 박사는 또 이미 운영 중인 다른 지역의 기금 사례를 공유하며 참여기업들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시는 이날 세미나에 이어 오는 8월 중 참여 의향이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올 하반기 내에 업무협약(MOU) 체결 및 기금 설립 인가신청을 완료할 계획이다. 임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세미나는 기업 간 연대와 상생을 통해 지역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출발점”이라며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회발전특구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람들
강정원
2025.07.10 18:35

전북 기업, 'FTA 활용 현지화 전략' 베트남 수출 24.8% 성장

미국-베트남 간 관세 조정과 환적 규제 강화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전북 기업들이 베트남 시장에서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은 2024년 전북의 베트남 수출액이 4억 28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4.8%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체 수출의 6.7%를 차지하는 규모다. 주요 수출 품목은 농약 및 의약품, 식품, 화장품으로 모두 현지 소비 트렌드와 높은 정합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베트남이 CPTPP, EVFTA, VKFTA 등 16건의 FTA 체결국인 점을 활용해 한국 기업들은 0~5% 수준의 낮은 관세율 혜택을 받고 있다. 도시별 맞춤 전략도 성과를 내고 있다. 하노이는 프리미엄 소비재, 호찌민은 온라인 기반 제품, 다낭은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등 라이프스타일 제품 수요가 높아 전북 기업들이 이에 특화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경진원이 운영하는 하노이 해외통상거점센터는 2025년 상반기 3000여 건의 인콰이어리 발굴과 94건의 상담 지원을 통해 3개 기업이 총 5건, 약 2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윤여봉 원장은 "베트남은 전북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펼칠 수 있는 전략 요충지"라며 "하노이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생산-유통-마케팅이 통합된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산업·기업
김선찬
2025.07.10 18:33

전북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한국관광공사·정읍시 주최, 정읍 야경투어 열린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 정읍시가 주최하는 ‘한여름밤 떠나는 달빛 사랑숲 정읍 야(夜) 밤 투어(이하 정읍야밤 투어)’가 오는12일 열린다.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의 야간경관 명소 활성화 연계 지원사업에 정읍시가 선정되며 마련됐다. 이번 투어에는 전국 공모를 통해 모집한 관광객 150명이 오후 3시 30분 정읍사문화공원에 집결하며 시작된다. 대형버스 4대에 나눠 타고 솔티생태관광방문자센터로 이동해 1시간 30분간 솔티숲 탐방과 보물찾기 체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정읍천에서 저녁 식사 등 자유시간을 가진 뒤, 오후 6시 50분부터 본격적인 야경 투어가 시작된다. 주요 코스는 정읍천에 조성된 '미로분수'와 백제가요 ‘정읍사’를 테마로 한 정읍사문화공원 일원의 달빛 사랑숲이다. 특히 사랑과 소원을 주제로 꾸며진 1.2km 길이의 산책로에는 미디어아트와 조형물이 어우러져 연인, 가족, 친구 등 누구나 함께 걷기 좋은 몽환적인 야경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복불복 경품 이벤트, 버블매직 공연, 정읍 특산품으로 구성된 ‘야밤꾸러미’ 제공, 정읍 재방문 유도를 위한 1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 지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와 시 관계자는 “정읍은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야간경관이 아름다워 참가자 모집에 전국에서 많은 문의가 이어졌다”며 “이번 프로젝트가 단순한 관광 프로그램을 넘어 체류형 관광으로 확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읍
임장훈
2025.07.10 18:28

"썸 타러 완주산단 가자"

올 국가공모에 선정되면서 출범한 완주문화선도산단이 산업단지 내 유휴공간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이색 축제로 존재감을 드러낸다. 완주문화선도산단은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완주군 봉동읍 현대자동차 인화관 일원에서는 ‘컬처썸(Culture썸), 썸 타는 문화가 있는 날’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컬처썸(Culture썸), 썸 타는 문화가 있는 날은 산업단지 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문화가 있는 날 연계 기획 프로그램으로, 반복적인 일상에 지친 산단 근로자와 청년, 지역 주민들에게 특별한 쉼과 문화적 활력을 선사하기 위해 기획됐다. 핵심 프로그램은 심리극을 기반으로 한 소셜 콘텐츠 썸존. 썸 타는 문화가 있는 날이라는 주제 아래, 참여자들이 서로를 알아가고 교감할 수 있도록 설계된 ‘썸존’에서는 자기소개 클래스, 1:1 대화, 연극 기반 심리검사 등 심리적 연결을 돕는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특히 산단 내 청년 근로자 간의 교류와 소통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 지역 작가와 셀러들이 참여하는 플리마켓이 함께 열려, 핸드메이드 제품과 로컬푸드 등 완주만의 감성이 담긴 상품을 직접 만나볼 수 있다. 포스터를 잡아라, 선착순 경품 이벤트, 당근마켓 쿠폰 인증 이벤트 등 관람객 참여형 코너도 운영되어 축제의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디밴드 공연, 마술쇼, 논알콜 칵테일 바 등 감각적인 무대 콘텐츠와 힐링 요소들이 어우러져, 산업단지라는 공간에 색다른 생기를 불어넣는다. 개막식과 함께 지역 예술가들이 펼치는 다양한 퍼포먼스도 축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철우 완주문화재단 상임이사는 “산업단지라는 다소 폐쇄적이고 기능 중심적인 공간 안에서도 사람, 문화, 관계가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첫 시도”라며, “청년과 주민이 함께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컬처썸이 완주의 새로운 문화 브랜드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완주
김원용
2025.07.10 18:26

김제시 지평선축제 성공 개최 '만전'

김제시가 제27회 김제지평선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시는 10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제27회 김제지평선축제 보고회를 개최하고, 올해 축제의 전반적인 방향성과 주요 콘텐츠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는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열릴 예정인 제27회 김제지평선축제는 '축제의 빛, 지평선을 밝히다'를 슬로건으로, 새로운 공간 구성과 가족 친화형 프로그램을 통해 야간에도 즐겁고, 온 가족이 함께하는 축제로 기획됐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벽골제 신정문 새빛 광장은 축제장 입구부터 조명과 LED 미디어아트 등을 활용해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을 계획이디. 단순한 입구 기능을 넘어 야간 명소이자 포토존, 소통의 공간으로 조성해 축제 분위기를 고조 시킨다는 구상이다. 또한,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마련된다. 올해 축제가 추석 연휴 중 개최되는 만큼 다양한 전통 놀이 체험프로그램 등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참여형 콘텐츠를 확대해 세대 간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농경문화와 현대 기술을 접목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적 가치도 함께 고려했다. 정성주 시장은 "각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과 공간 구성 등 세부 사항을 철저하게 점검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에 힘써 딜리."고 당부했다.김제=강현규 기자

김제
강현규
2025.07.10 18:25

대통령실 "RE100 산단 특별법 추진"…이 대통령 "규제 제로 검토"

대통령실은 10일 "'RE100 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가칭 'RE100 산업단지 및 에너지 신도시 조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오늘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추진방안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은 기업이 필요한 전력량의 100%를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이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서남권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 있음에도 전력 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크다. 이로 인해 국가적 비효율이 초래된다"며 RE100 산단 조성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RE100 산단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지도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콘셉트"라면서 "RE100 산단은 에너지 신도시로 확장돼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들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최우선 정책과제로 특별법 제정 및 산단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포인트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규제를 제로로 해달라'는 것"이라며 "두 번째는 '교육·정주 여건의 파격적 방안을 검토하라'는 것이고, 셋째로는 전기요금을 거리별로 차등 방안을 고민하는데 간접 비용을 포함해 RE100 산단 입주 기업에 당초 검토한 할인 혜택을 1차 보고한 것 보다 파격적인 정주 할인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RE100 산단' 후보지와 관련해 "후보지는 재생에너지 발전원이 집중적으로 밀집돼야 하는 만큼 서남권과 울산 등 해상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가 많이 발전되고 있는 곳이 산단에 유리한 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지역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전국적인 경쟁력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관심과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김 실장은 이어 "인공지능(AI) 시대이고 전력이 이전보다 훨씬 중요해졌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한다"면서 "지역에 ESS(에너지저장장치)를 대규모로 확대해 간헐성을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에너지 신도시 구성과 관련해선 "국내든 해외든 다수의 큰 기업이 해당 지역에 입주하면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경제가 발전할 것"이라면서 "연관 기업들이 모여 자연스럽게 신도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7.10 18:24

[전북만평-정윤성] 전주시내버스 '요금 인상'..민생 외면으로

전북일보 만평/ 민생 챙긴다더니 전주만 1700원?...옆동네보다 돈 더 내는 전북 버스요금 8월부터 전주 시내버스 1700원인상안…도청소재지는 물론 광역시보다 비싸 대중교통요금 인상안 도민 체감과 괴리, 어려운 경기속 서민 부담 가중될듯 전북도, "부담 최소화 노력", 업계 "인상안 경영난 해소에 큰 도움 못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