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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장관 2위원장 시대, 성과로 답하라

전북이 모처럼 활황세다. 윤석열 정부에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파행으로 ‘의붓 자식’ 취급을 받더니 이재명 정부 들어 다시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 집권 여부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는 게 옳으냐 여부를 떠나, 전북 발전의 호기를 맞은 것은 틀림없는 듯하다. 14일부터 시작된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를 봐야겠지만 중대하고도 명백한 사유가 없는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의 임명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뒤늦게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 역시 마찬가지다. 이들과 함께 도내 지역구 출신인 이춘석 의원과 한병도 의원도 각각 국회의 핵심 포스트인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맡았다. 항상 변방에 머물며 행정부와 집권여당의 심기를 살펴야했던데 비해 책임있는 자리에서 국정을 주도하게 된 것이다. 이제 전북출신 4명의 장관들과 국회 2명의 위원장들은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뒷걸음친 외교, 국방, 통일분야에서 국가의 위상을 되찾고 국제사회에서 국익 실현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집값 안정에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4명의 장관들은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본인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격을 높이고 국리민복을 실천하는데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선 안될 것이다. 또한 국회 이 위원장과 한 위원장은 원만한 위원회 운영을 통해 국회가 극한대치 보다는 협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이처럼 국정에 전념하면서 지역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 전북은 그동안 지역불균형 성장론과 수도권 일극체제, 정권 차원의 홀대로 인해 인구가 급격히 줄고 산업이 피폐해지는 불이익과 소외를 겪어야 했다. 새만금사업 등 현안마다 발목이 잡혀 천형(天刑)의 땅으로 변해버렸다. 여기에 3중의 차별까지 겹쳤다. 이제 4장관 2위원장을 비롯한 전북정치권은 정부여당이나 다른 당 탓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다. 낙후를 벗기 위해 인사와 예산, 각종 정부사업 등에서 실력으로 입증해 보여주어야 한다. 정정당당히 성과로 답해 달라.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14 18:38

[사설] 새만금에 반드시 RE100 산단 조성을

정부가 해상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전기를 100% 사용하는 ‘RE100 국가산업단지’를 구축하고 입주 기업에는 파격적 전기료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에너지 대전환 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흐름에 대응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새만금에 반드시 ‘RE100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안으로 ‘RE100 산업단지 및 에너지신도시조성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RE100 산단을 조성하는 것은 에너지 수급 구조와 향후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의미가 있다. 서남권 해안같이 해상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원과 가까운 곳에 산단을 조성하고, 이곳에 입주한 기업은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사용하도록 해 재생에너지 수요 공급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거다. 결국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첨단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제대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RE100 국가산단에는 원칙적으로 ‘규제 제로(0)’가 적용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산업지도 재편은 새만금을 가지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려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어쨋든 전북발전에 일대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용 전력을 재생에너지로만 조달하는 이번 프로젝트에 사활을 걸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미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 등 정치권이 전북 미래 발전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고, 권익현 부안군수는 ‘RE100 산단’ 유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사실 전북의 성장동력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단지에서 첫발을 뗄 수 있다. 만일 RE100 산단이 새만금에 조성된다면 전주권 등 도시지역은 AI 메카로, 새만금 일대는 재생에너지 단지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역발전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한떳 부풀고 있는 만큼 무슨 수를 써서든 RE100 산단은 반드시 새만금에 유치해야 하며 이제 전북 정치권이 이러한 요구에 구체적이면서도 확실하게 화답해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14 18:37

[오목대] ‘뉴 노멀’시대의 여름

어색했던 ‘군산 홍어’가 금세 익숙해졌다. 오랜 세월 홍어의 본고장으로 불렸던 전남 흑산도를 제치고 군산이 대세가 됐다. 수년 전부터 홍어 어획량이 크게 늘면서 군산의 맛집지도가 달라졌다. 그러더니 지금은 제철을 맞아 어판장에 쏟아져 나온 ‘서해 오징어’가 화제다. 사실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다. 동해의 대표 어종이었던 오징어가 서해로 몰려온 것은 꽤 오래된 일이다. 20여년 전부터 서해 오징어 어획량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10여년 전부터는 동해안에서 오징어잡이 어선과 활어차가 달려오면서 본격적인 ‘서해 오징어 시대’를 알렸다. 그렇게 서해 태안반도 주변이 오징어의 황금어장으로 새롭게 자리잡았다. 대신 동해에는 난류성 어종인 참치와 방어가 떼로 몰려든다.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상승으로 해양 생태계에 큰 변화가 생기면서 일상이 된 현상이다. 이런 기후변화는 지구촌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변화를 넘어 위기의 시대다. 예년에 없던 극단적인 기상 현상은 여름철에 자주 발생한다. 이제는 40도에 육박하는 폭염과 시간당 100mm에 가까운 폭우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야말로 ‘극한(極限)’의 여름 기후다. 극한은 궁극의 한계점을 의미한다. 하지만 지금 극한으로 이름 붙인 기현상이 지구촌 기후변화의 마지막 단계라고 확언하기 어렵다. 이런 상태라면 ‘극한’의 기준을 훌쩍 넘어서고, 그 빈도가 높아지면서 다시 새로운 용어를 찾아서 붙여야 하는 기록적인 폭우·폭염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후만 변했을까? 비정상적이고 극히 예외적이었던 현상이나 상태가 어느 순간 새로운 표준이 되는 ‘뉴 노멀(New Normal) 시대’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 사회는 많은 것이 변화했다. 재택근무와 전자상거래·비대면 소통 활성화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그때 달라진 새로운 생활방식이 일상이 됐다. 언제부턴가 갑자기 바뀌어버린 새로운 기준, 새로운 질서에 군말 없이 따라야 하는 시대다. 과거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변화에 빠르게 적응해야만 버텨낼 수 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폭염을 피해 들어간 카페에서 시원한 음료를 마시기 위해서는 우선 키오스크부터 능숙하게 조작해야 하지 않는가. 이제는 일상이 된 여름철 극한의 기후도 결국은 우리가 적응하고 이겨내야 하는 일이다. 변화는 늘 갑작스럽게 찾아온다고 한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렇지도 않다. 조금씩 조금씩 오랜 조짐이 있었지만 무심코 지나치다가 어느 날 비로소 그 존재와 상태를 인식하는 것은 아닐까? 군산 홍어, 태안 오징어처럼…. 지금도 우리 삶의 어느 한쪽에서 익숙한 것들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다 말겠지’라며 흘려버리지 말고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 어떨까. 이런 작은 변화가 머지않은 어느 날 새로운 기준, 새로운 일상이 될지도 모르니 말이다.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5.07.14 18:37

[문화마주보기] 고천문(告天文)

정치 현실과 경제 안팎이 어서 안정되기를 원하는 시절에, 세상이 휘황찬란하게 변했을지라도 가진 자 중심의 패러다임은 여전한 이 무더운 시절에, 하늘님 쇤네가 아뢰나이다. 6·25전쟁 발발한 직후 전주형무소에 수감 중이던 사람들이 여기 황방산에서 떼죽임당했나이다. 골령골에서 거창에서 금정굴에서 노근리에서의 학살과 똑같이 한국인 수백 명이 아군의 총에 사살당했나이다. 경상대학교 교수 신경득은 『조선 종군실화로 본 민간인 학살』(2002.6. 살림터)에서 “6월 27일부터 7월 20일경까지 전주형무소 인근 공동묘지와 솔개재, 황방산 부근에서 학살했고, 남원으로 후퇴하기 직전 유치장에 구금된 예비검속자에 대한 무차별 학살이 이뤄졌다.”라고 밝혔사옵니다. 이 참상을 최초로 보도한 ‘민주조선’(1950. 8. 21)은 전주에서 학살당한 사람이 4, 500명이나 된다고 적었나이다. 만물을 살피시는 하늘님 학살 주범은 경찰과 헌병과 방첩대로 알려졌사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학살당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황방산에 몇백 명이 더 묻혀 있는지도 알 길이 없나이다. 전주시에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네 차례, 황방산 유해 200여 구를 발굴했지만, 끝내 신원을 밝힐 수 없었나이다. 하지만 이분들은 못된 세력의 밑씻개 노릇을 거절한 사람들로 이해되옵니다. 군경이 남원으로 후퇴하면서 기록을 불태워버렸다지만, 당시 전주형무소에 수감 중이던- 미군정 및 이승만 세력과 싸우다 빨치산이 된 분들, 제주4•3항쟁과 여순항쟁에 참여했던 분들, 보도연맹과 관계된 분들이 학살당했다는 증언이 쏟아졌기 때문이나이다. 2003년 『말지』 5월호에 황방산의 떼죽음이 알려진 뒤 전국에서 수많은 유족이 여기를 찾았사옵니다. 학살의 진실을 알고자 ‘전주형무소유족회’와 ‘진실화해위원회, ‘4•3희생자유족회’ 등이 활동 중이옵니다. 그러나 황방산은 말이 없나이다. 양민들이 가장 많이 희생당했을 거라고 추정되는 효자동 황방산 자락. 여기에 건물들을 지으려고 땅을 팠을 때 드러났다는 엄청난 유골들- 70년이 넘도록 캄캄하게 버려졌던 유골들을 햇살 바른 곳에 모시고 진혼제를 올리기는커녕 누군가 한곳에 몽땅 암장해버리고 그 장소조차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하니, 손이 뒤로 묶여 죽어간 분들의 넋에 기대어, 하늘님 쇤네가 아뢰나이다. 강대국들의 잇속에 말려 분단을 당한 한국, 여기서 시작된 불행은 한민족이 한민족에 수십만 명 참살당하는 저주로 치달았다고 명백히 밝히소서. 자신들 뜻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를 죽인 정권, 그 독재정권의 민주 시민으로 살라고 삶을 강요당했던 후손들의 세월도 맑게 펴주시고- 평등 세상을 못 보고 구천을 떠도는 혼령들의 진실을 만천하에 펼치소서. 대한국민의 본래이신 하늘님! 모두가 피해자라는 허망한 말속에 황방산의 떼죽음을 다시 암장하려는 세력을 꾸짖듯 연일 뙤약볕이 따가웠나이다. 자본과 문명의 노예가 된 빈약한 지식을 내치듯 소주 한잔 올리오니 여기서 참살당한 분들의 숨결까지 마디마디 흠향하소서. 황방산뿐만이 아니라 이 땅 곳곳에서 학살의 진실을 캐는 역사로부터 한국의 미래가 비롯된다는 진리를 확인케 하소서. △이병초 시인은 전북작가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25.07.14 18:36

[경제칼럼] 일상의 회복력, 다시 협동조합으로

UN은 2012년에 이어 2025년을 두 번째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했다. 재지정 배경에는 협동조합조합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역할 수행과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 하는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는 의지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2012년 UN이 정한 첫 번째 ‘세계 협동조합의 해’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시행되었다. 기본법에서는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증진과 활동 장려를 위해 7월 첫째 토요일을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하고, 그 전 1주 동안을 ‘협동조합 주간’으로 지정하여 최근 다양한 기념행사들이 개최되었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27,906개의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설립되어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전북에는 1,989개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단시간내 양적 성장 배경에는 시민들에게 내재했던 사회적 요구가 경제활동으로 전환된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전북은 협동조합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민·관 모두 발 빠르게 움직였다. 그 시기 협동조합이 영리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하이브리드한 성격 때문에 협동조합 제도와 실제 운영이 매끄럽지 않기도 했지만, 열정이 대단했다. 이 기간 설립된 협동조합은 ‘농협’과 같이 개별법으로 정한 기존 8개 조직과는 별도로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크고 작은 동종·이종 단위의 결합이었다. 이들은 협동적으로 사업행위를 영위함으로써 규모화와 비용 절감이 가능해져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조합원 권익 향상, 지역사회 공헌,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을 촉진하였다. 일부 협동조합들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고, 정책사업과 연계를 통해 활동력을 높인 곳들이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아직도 다수가 영세하고, 서구에 비하면 역사가 아직 짧다. 지난 정부 3년은 그간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노력 자체가 부정되는 암흑기를 겪었다. 전 정부 출범 이후, 협동조합 주관부처인 기재부에서는 과를 통·폐합하고, 관련 부처 사회적경제 예산은 대거 삭감되었다. 다행히 새정부 국정기획위는 지속 가능 성장 방안 모색을 위해 ‘사회적경제 TF’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일 “양극화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등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적경제 모델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기간 표류했던 사회적경제 관련 법률 제·개정 및 제도 정비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2025년 협동조합은 질적인 성장 2.0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는 입법 행위를 통해 제도를 정비하고 다시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 운영 주체들은 신뢰와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와 시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기존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한다. 협동조합과 같은 대안적 경제활동 방식은 이에 알맞은 처방이 될 수 있다. 산업기반이 취약한 전북은 새정부 사회적경제 강화 기조에 기민해야 한다. 협동조합은 저성장 기조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역을 잇고, 사람 중심 경제를 실현’하는 도구로서 가치가 있다. 우리는 양극화 해소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돌봄, 문화, 에너지 분야 등에서 성과를 확인한 바 있다. 협동조합 경제활동은 지역 내에서 다시 선순환의 결실이 될 수 있다. 이제 다시 협동조합이다. △배현표 사무처장은 주거복지 분야 사회적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25.07.14 18:36

[기고] ESG의 블록화 현상: 지속가능성의 분열과 기업의 전략적 대응

ESG(환경·사회·지배구조)는 한때 글로벌 자본시장과 기업 전략의 통합된 기준으로 자리매김했지만, 2025년 현재 그 지형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지정학적 갈등과 기후위기의 정치화, 그리고 각국의 산업보호 전략 속에서 ESG는 더 이상 단일한 글로벌 표준이 아닌, 국가별·블록별 해석과 규제가 병존하는 ‘ESG의 블록화(Blockification of ESG)’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유럽연합은 CSRD(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SFDR(지속가능 금융 공시규제) 등 강력한 규제를 통해 ESG를 윤리 기반의 규범으로 제도화하는 반면, 미국은 IRA(인플레이션감축법) 중심의 보조금 정책과 트럼프 대통령의 ESG 규제 완화 기조가 공존하며, 주 정부 차원의 ESG 규제가 기업의 전략을 복잡하게 만든다. 중국은 ESG를 산업 안보와 국가 통제의 도구로 정의하며, 국유기업 중심의 공급망을 ESG 체계로 흡수하고 있다. 이처럼 동일한 ESG의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각국의 정치·경제·사회적 맥락에 따라 상이한 해석과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은 더 이상 단일화된 ESG 보고서나 글로벌 표준만으로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 유럽 투자자에게는 CSRD와 GRI(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를, 미국 투자자에게는 ISSB(국제 지속가능성 기준 위원회)와 SASB(지속가능성 회계 기준 위원회)를, 중국 사업장에는 지방정부의 ESG 기준을 각각 충족시켜야 하는 다층 공시 대응 시스템이 필요해졌다. 동시에, 공급망 전반의 인권·환경 실사 및 지역별 탄소 규제 차이를 관리하는 공급망 ESG 통합 관리가 필수 과제로 부상했다. ESG가 단순히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블록별로 요구되는 역량과 데이터 관리의 문제가 된 것이다. 더 나아가 투자자의 ESG 기대치도 지역마다 달라진다. 유럽 투자자는 기업의 인권 보호와 기후위기 대응 성과를 우선시하지만, 미국 투자자는 ESG가 기업 가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중시한다. 이에 따라 투자유치 전략의 지역 분산화가 불가피해졌고, 기업은 이해관계자별 맞춤형 ESG 커뮤니케이션을 설계해야 한다. 결국 ESG의 블록화는 단순한 규제의 분열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평가하는 새로운 좌표가 되었다. 기업은 복수의 공시 기준과 지역별 리스크 관리, 그리고 ESG 전략의 현지화까지 병행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하나의 ESG’가 아닌, 다극화된 ESG 질서 속에서 진정성과 실행력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전략적 유연성의 문제가 되었다. 이처럼 ESG 블록화 시대에 기업은 복수의 규제와 이해관계자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다층적이고 지역화된 전략을 갖춰야 한다.첫째, GRI, ISSB, CSRD 등 복수의 국제 기준을 병행해 기업의 ESG 공시를 강화하고, 지역별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둘째, 각국의 정치·사회적 맥락과 공급망 리스크를 반영해, 블록별로 특화된 공급망 ESG 실사·검증 체계를 통합적으로 구축해야 한다.셋째, ESG 전략 자체를 단일화된 글로벌 모델이 아닌, 지역별로 차별화된 전략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기업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이제 ESG는 윤리적 명분이 아니라, 복수의 질서 속에서 ‘신뢰’와 ‘지속가능성’을 증명해야 하는 전략적 시험대이다. ESG의 블록화는 위기이자 기회이며, 기업은 이 복합적 질서를 균형 있게 해석하고 대응할 때만이 다가올 글로벌 지속가능성 경쟁에서 중심에 설 수 있을 것이다. 지용승 우석대 경영학부 교수·ESG국가정책연구소 소장

오피니언
기고
2025.07.14 18:36

지역기업 "완주·전주 통합 찬성" 압도적⋯하지만 찬성 줄고 반대 늘어

전주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완주·전주 통합 관련 기업 설문조사에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통합의 반대는 늘고 찬성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상의(회장 김정태)는 1차(2024년 10월 7일~29일, 271개 업체 응답)와 2차(6월 26일~7월 7일, 433개 업체 응답)로 나뉘어 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완주 소재 기업들의 통합 찬성률은 1차 87.7%에서 2차 76.4%로 11.3%p 하락했다. 전주 소재 기업들 역시 1차 89.8%에서 2차 84.1%로 5.7%p 감소했다. 반면 반대 의견은 완주가 12.3%에서 23.6%로, 전주는 10.2%에서 15.9%로 각각 증가했다. 통합을 찬성하는 주요 이유로는 두 차례 조사 모두에서 '거점 광역도시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1차 조사에서는 완주 18.8%, 전주 25.2%가 이를 꼽았고, 2차 조사에서는 완주 34.1%, 전주 36.5%로 더욱 높아졌다. 1차 조사에서는 완주 지역이 '낙후와 소멸위기 극복'과 '행정통합으로 운용비용절감'을 각각 17.7%로 두 번째 높은 찬성 이유로 꼽았다. 반면 전주는 '예산증가 및 복지증대(16.9%)'가 뒤를 이었다. 2차 조사에서는 완주와 전주 모두 '전북의 낙후와 소멸위기 극복(각각 18.9%·17.0%)', '통합에 따른 낙후 전북의 위상제고(15.2%·16.4%)' 순이었다. 반대 이유로는 1차 조사에서 완주는 '세금 부담 가중', '완주군 독자 발전 저해', '혐오시설 배치 우려', '전주로의 흡수통합으로 인한 소외', '예산·복지 감소'가 각각 18.2%로 고르게 분포했다. 전주는 '재정악화로 지원 감소'(25.0%)가 가장 높았다. 2차 조사에서는 '완주군 독자 발전 저해(완주 32.6%, 전주 30.1%)'와 '흡수통합으로 인한 소외(완주 17.4%, 전주 20.5%)'를 주요 우려 사항으로 지목했다. 통합 추진을 위한 우선 과제로는 1차 조사에서 완주는 '주민 통합 우려 해소'(29.0%)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고, 전주는 '실질적 약속 이행 구체화(23.3%)'를 제시했다. 2차 조사에서는 '실질적 약속 이행 구체화'(완주 41.5%·전주 34.6%)가 1순위였다. 이어 '자치단체 간 신뢰 구축'이 완주 22.8%, 전주 24.9%로 조사됐다. 김정태 회장은 "이번 조사는 순수하게 기업들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며 "정치적이 아닌 경제적 판단에 근거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접근했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5.07.14 17:46

전북 전통 맥 끊길 위기⋯‘우리가락 우리마당’ 단 1팀 참여 그쳐

전북특별자치도가 19년째 이어오고 있는 대표 전통문화 상설공연 ‘우리가락 우리마당’의 신진 예술가 초청 공연이 올해는 단 한 팀으로 진행된다. 매년 전국의 신진 전통예술인들이 경쟁하듯 무대에 올랐던 과거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진행된 공연자 공개 모집에는 지원자가 전무했다. 마감일을 연장했지만 끝내 추가 접수는 없었고, 결국 전문가 추천을 통해 가까스로 1팀을 무대에 올리는 데 그쳤다. 지역 전통문화 생태계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다. 단발성 공연 이벤트의 흥행 여부를 넘어, 전통을 이을 ‘다음 세대’의 부재가 우려를 넘어 현실이 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 같은 조짐은 이미 여러 곳에서 감지돼 왔다. 전북대를 비롯한 도내 주요 대학의 국악 관련 학과들은 신입생 수 급감으로 폐과되거나 통폐합됐다. 2010년대 초까지만 해도 도내에만 3곳 이상의 고등교육 기관에서 국악을 전공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단 한 곳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김용호 정읍시립국악단장은 “원광대와 우석대 국악과가 이미 문을 닫았고, 전북대도 국악과 학생 수가 점점 줄고 있는 실정”이라며 “젊은 예술가의 공급 자체가 줄어드니 신진 예술가가 희귀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화예술 지원이 수도권에 편중돼 있고, 지역의 경우 젊은 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공 지원 시스템이 크게 부족하다”며 “이런 구조 속에서 젊은 예술가들이 서울로 몰리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전문 예술교육이 무너지고 전문가가 양성되지 않으면 10~20년 뒤에는 전문성 없는 전통예술만 남고, 이는 곧 질적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 문화예술인력 실태조사’도 이 같은 현실을 뒷받침한다. 조사에 따르면 예술 활동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전업 예술인의 비율은 2018년 57.4%에서 올해 52.5%로 줄었다. 국악 전공자 중 절반 가까이(48.5%)는 예술 외 활동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답했는데, 그 원인으로 창작 기회 부족, 수입의 불안정, 예술인 복지의 사각지대 등이 꼽혔다. 특히 국악계는 창작 기회 자체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역 국악인들의 설 자리가 더욱 협소하다는 지적이 많다. 예술 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환경이 반복되며, 지역에서는 자연스레 신진 예술가가 나오기 어려운 구조가 된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제 ‘왜 지원자가 없었나’를 묻는 대신, ‘젊은 예술가들이 이 무대에 설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얼마나 마련했는가’를 성찰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단기성 공연이나 지원이 아닌, 교육-창작-발표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지속가능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용탁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관현악단 예술감독은 “신진 예술가 발굴이 점점 어려워지는 건 단순히 무대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젊은 예술가들이 무대에 오르기 전, 충분한 교육과 멘토링, 그리고 프로 예술가들과의 협연 기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완성도 있는 공연 경험은 참여 동기와 자부심으로 이어진다”며 “지도 교수와 전문가의 컨설팅, 프로 무대와의 연결이 예술 활동 지속의 큰 자산”이라고 말했다. 또 “전북을 비롯한 지역에는 청년 예술인을 위한 인턴제 등 구조적인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예산의 한계가 있지만, 이런 투자가 결국 지역 문화의 지속 가능성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일반
전현아
2025.07.14 17:43

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 광주산정 S-3BL 공동주택 설계공모 당선

전북향토기업인 (주)길종합건축사사무소ENG가 광주산정 S-3BL 공동주택 설계공모에 당선됐다. 14일 도내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달청에 발주의뢰한 공모 심사 결과, 길건축이 최고점수를 얻어 컨소시엄 구성 없이 단독으로 36억원의 설계권을 차지했다. 당선작은 주위와 조화를 이루는 경관, 색채 및 입면계획의 디자인 심미성, 높은 시공성 등에서 호평을 얻었다. 해당사업은 LH가 광주 광산구 장수동에 2786억원을 들여 833가구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공사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5.07.14 17:43

연이은 물놀이 사고⋯“물놀이 구명조끼 필수”

도내에서 물놀이로 인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도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발생한 사고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안전장비 착용 등 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실제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께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의 한 가든 옆 계곡에서 가족과 물놀이를 하던 A군(8)이 물에 빠졌다. 출동한 119구급대는 심정지 상태의 A군을 응급조치 등과 함께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졌다. A군이 사고를 당한 계곡은 수심 약 80㎝로 비교적 얕은 곳으로 파악됐다. 당시 A군은 구명조끼 등은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 27일 오후 7시30분께 장수군 천천면의 하천에서도 대학생 B씨(19)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B씨의 친구들은 “물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수중수색을 실시해 심정지 상태인 B씨를 발견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B씨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도내에서 발생한 수난사고 출동건수는 총 1118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철인 7~8월에 전체의 43.7%인 489건이 발생했다. 사고 발생 장소 또한 바다와 하천이 444건으로 전체의 약 40%가 피서지로 꼽히는 바다와 하천(계곡)에서 발생했다. 계곡 등에서 사고가 잦은 이유로는 먼저 ‘돌발홍수’ 현상이 꼽힌다. 돌발홍수는 집중호우 또는 상류 지역의 폭우 등으로 인해 계곡이나 하천에서 급격히 수위가 상승하고, 평소 물이 없던 곳이 갑자기 범람하거나 급류가 발생하는 현상이다. 사고가 잇따르자 전북자치도소방본부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안전수칙을 발표했다. 먼저 물놀이 전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또 물놀이 금지구역이나 위험지역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아야 하고, 어린이나 노약자는 보호자와 동행해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실내 물놀이장에서도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고, 시설 이용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여름철에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나 기상특보로 인해 계곡과 하천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어 특보 발효 시에는 즉시 물놀이를 중단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이 소방의 설명이다.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는 “제일 중요한 것이 구명조끼의 착용”이라면서 “튜브는 자칫 몸에서 떠나는 경우가 있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에 물놀이를 할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에 들어갈 때 체조를 하고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며 “손·발을 먼저 물에 담그고 다리, 얼굴, 가슴 순으로 물에 들어가야 심장마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7.14 17:42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 안전"VS"사생활 침해"…학교 CCTV 설치 확대 찬반 논란

최근 학교 내 강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대두된 교내 CCTV 설치 확대 논란이 전북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김하늘 양 피살 사건 이후 교내 강력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내외부 CCTV 설치를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일부 국회의원은 학교에 CCTV를 추가 설치할 것을 요구했으며, 교육부에서도 학교 CCTV 설치 확대를 검토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추가 설치를 희망하는 80여 개 학교에 300여 개의 CCTV 설치 예산을 지원했다. 예산을 지원받은 학교들은 복도와 강당 등 사각지대에 CCTV를 추가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부모 최모(30대) 씨는 “최근 학교 강력 사건 뉴스가 많이 보도되고 있는 만큼 안전이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이다”며 “학교에 CCTV가 있다면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학부모 김모(40대) 씨는 “강력 범죄도 우려스럽지만, 최근 심각한 학교 폭력 사례도 보도돼 걱정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학교 CCTV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 내 CCTV 확대가 학생 사생활 침해 가능성 등 문제가 있을뿐더러 교직원과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최수경 정책실장은 “최근 교직원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CCTV 설치를 확대하려고 한다는 제보가 오고 있다”며 “교내 CCTV 설치 확대는 아이들의 초상권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과도한 CCTV 열람 요청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CCTV 설치 확대가 근본적인 안전 문제 해결책인지도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다”며 “CCTV 설치 확대는 학부모 분들의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직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관련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학교는 CCTV 설치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도내 교육계 관계자는 “각자의 입장이 많이 달라 종종 CCTV 확대 설치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가 있다”며 “심지어 학생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교육 당국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아 학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CCTV 설치 관련 문의가 들어오면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니 최대한 수렴해 결정해 달라고 안내 중”이라며 “교육부에서 관련 지침을 내려주긴 했으나 각계의 의견 수렴을 권장하는 정도에 그칠 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관련 갈등이 심하게 이어질 경우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교수는 “CCTV 설치와 관련해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상관이 없지만, 각자의 입장이 많이 갈리는 사안인 만큼 심한 갈등이 발생하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양한 외부 전문가와 학생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논의해 결정하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7.14 17:41

전북 50개 현안, 10조 예산 시대…현실화 가능할까

전북특별자치도가 14개 시군과 함께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공동 건의한 50건의 현안이 국정과제 연계성과 실현 가능성을 놓고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와 국회의 ‘전북 우호 기류’가 어느 때보다 강한 가운데 실반영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14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와 지역 정치권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5년 간 추진할 100대 핵심 국정과제에 도내 시군이 건의한 50개 현안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들 현안의 요구 예산만 10조 1000억 원에 달한다. 앞서 국정기획위 산하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전국 17개 시도와 권역별 간담회를 열고, 지역공약 이행방안과 균형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 국정과제는 120개 수준으로 확대됐으며, 도는 이에 따른 하위 실천과제가 600개 가량 도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가 이번 예산 확보에 거는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내각과 국회, 대통령실 요직에 전북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하면서 정책 설득력에도 힘이 실리고 있어서다.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국정기획위 경제 2분과 실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아 예산 심사의 핵심축으로 자리했다. 국정과제 윤곽이 이르면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도는 실국별 전담 TF를 가동하고 있으며 서울·세종 상주 반을 통해 기재부와 부처 설득 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김관영 지사도 국정기획위를 찾아 도 현안을 설명했고, 위원회 핵심 인사들은 전북의 핵심 과제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대감 못지않게 현실의 벽도 높은 실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세수 감소와 재정 건전화 기조 속에 예산 총량을 강하게 관리하고 있는 데다 각 시군이 발굴한 신규 사업의 경우 국정과제 연계성과 사업 타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반영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실제 이 같은 정부 기조 탓에 지난해에도 도가 요구한 10조 1155억 원 중 2025년 정부 예산에 반영된 금액은 9조 2244억 원에 그치며 1조 원 가까이 줄었다. 이에 따라 도는 새만금 SOC, 전주올림픽 유치 기반 조성 등 핵심 현안을 국정과제에 포함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기재부를 향한 정밀한 설득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의 우호적 분위기를 실질적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 도정과 정치권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10조 원 예산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7.14 17:38

남의 땅에 철근 박아 통행 방해한 70대 항소심도 '집유'

타인의 땅에 철근을 박고 드럼통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3-1형사부(부장판사 박현이)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78)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9년에도 소유권을 주장하며 토지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5개의 철근을 박아 기둥을 만들고 그 기둥 사이를 철망으로 연결해 울타리를 만드는 등 도로를 봉쇄해 업무방해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면서 “해당 도로에 대한 측량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쇠 파이프를 박은 토지 부분은 피해자 B씨(66) 소유인 땅이다.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 진안군 백운면 신암리의 B씨 소유의 도로에 소유권을 주장하며, 드럼통을 설치해 약 두 달간 도로로 농기계와 차량 등이 통과하지 못하게 해 B씨의 밭 경작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행위에 대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해 해당 도로가 본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반복해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초봄 밭 경작을 제대로 하지 못해 1년 농사에 영향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이상 업무 방해의 정도가 약하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이후 해당 도로가 원상으로 복귀된 점,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7.14 17:36

장수 축제에 '소시' 태연?⋯"섭외 불발, 트로트 김태연도 아냐"

소녀시대 태연이 오는 9월 중순에 열리는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 출연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된 가운데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 뜬다는 태연.jpg"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첨부된 포스터를 보면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장수읍 의암공원 및 누리파크에서 열리는 축제에 출연하는 가수들의 사진과 이름이 기재돼 있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9월 19일 개막 축하 콘서트에 유명 가수 태연이 출연한다는 것이다. 태연은 지역 행사에서 보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만큼 누리꾼들의 기대감이 커지기 시작했다. 대부분 "라인업 무슨 일이야", "와, 진짠가?", "나도 가고 싶다", "트로트 가수 김태연이 아니라 진짜 태연이라고?" 등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태연의 고향이 전주라는 점에서 "전북이 고향이라서 나오나 보다", "어떻게 섭외됐는지 궁금하다" 등의 반응도 적지 않았다. 14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장수군은 축제 운영 대행사를 통해 태연이 섭외됐다는 소식을 전달받았다. 이에 축제 포스터를 제작했으나 이날 낮 섭외가 최종 불발됐다는 연락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보도는 소녀시대 태연과 트로트 가수 김태연을 헷갈린 장수군청의 포스터 오기 실수라고 했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장수군청 관계자는 "원래는 운영 대행사를 통해서 소녀시대 태연이 섭외됐다는 연락을 받은 것은 맞다. 그래서 포스터 제작에 들어갔는데, 오늘(14일) 점심이 지나서 섭외가 불발됐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시 포스터를 제작할 예정이다. 태연을 대체할 가수를 찾아야 할 듯하다. (현재 보도되고 있는 바와 같이) 트로트 가수 김태연과 헷갈린 게 아니다. 정정 보도를 요구하기 위해 해당 언론사와 접촉 중이다"고 말했다.

장수
박현우
2025.07.14 16:12

[속보]공무원 정원 묶고 공무직은 무제한···행안부 총액인건비 제도의 ‘그늘’

속보=공무원 인력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의 총액인건비 제도에 공무원 정원은 엄격히 제한되는 반면, 공무직은 제약 없이 늘어나 인력 불균형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공무직 인력의 자연 감소 시점에 맞춰 공무원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공무직은 주로 민원 안내, 시설 관리, 단순 반복 행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으로, 법적으로는 공무원과 구분된다. 문제는 공무원과 달리 공무직은 채용 방식과 정원 운영에 있어 법적 기준이나 중앙정부의 통제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며,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군산시의 경우 2025년 현재 전체 인력 1,953명 가운데 공무원은 1,547명, 공무직 406명으로 공무직이 전체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는데, 2015년 총 1,536명 중 공무원 1,336명, 공무직 20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공무직은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공무직 수가 공무원을 넘어서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무직 채용 과정의 공정성도 문제다. 선거철이나 단체장 교체시기에 맞춰 공무직 채용이 집중되면서 ‘보은 인사’ 논란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공무직 관리 기준’을 두고 있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특정 정치 세력에 기여한 인사를 채용하거나 지인 채용 등 공정성과 행정 중립성을 해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직사회에서는 “공무원은 늘릴 수 없고, 이른바 '빽'을 통해 공무직만 계속 증가한다”는 구조적 불균형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등 내부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공무원 김 모씨는 “공무직이 공무원 업무를 상당 부분 대체하고 있음에도, 이들의 채용이나 역할에 대한 체계적인 심의나 검토 없이 인원이 계속 늘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가 반복되면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 모두 흔들릴 수 있음에 따라 무분별한 공무직 증원을 막고, 인력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선거 전후로 공무직 채용이 유독 몰리는 경향이 있어 내부에서 공정성 논란이 자주 발생한다”며 “공무직도 일정 수준 이상의 정원 관리 기준과 통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총액인건비 제도는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조직 확대를 방지하고, 지자체가 정해진 인건비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이 기준을 초과해 인건비를 집행할 경우 교부세 삭감 패널티가 부과되는 등 공무원 인력을 동결하거나 감축하는 기준으로 작용해 인력 충원이 필요한 지자체들은 제약을 받고 있다.

군산
문정곤
2025.07.14 15:50

진안군, 민생 예비비 고작 6000만 원 남았다

진안군의 일반회계 예비비가 고작 6000만 원에 불과해 시급한 민생 현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군의회에서 제기됐다. 가뭄과 화재 등 군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필수적인 생활 밀착형 사업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명진 진안군의원은 12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군민의 혈세가 본질에서 벗어나 쓰이고 있다”며 군의 무원칙한 예산 편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제300회 정례회에서 지방자치법 제55조 위반 논란 속에 통과된 ‘목조전망대 설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5억 원 규모의 용역비 편성을 문제 삼았다. 이 예산은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됐지만, 집행부가 ‘풀 용역비’를 활용해 강행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군민의 생명과 직결된 용담면 방화마을 도로 확장 용역비 2000만 원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제외됐다.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추경 예산편성에서 아예 제외됐다”며 “지난 7일 방화마을 송풍저수지 인근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진입로가 비좁아 소방차 진입이 늦어졌고 결국 주택이 전소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생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은 외면하면서도, 관광성 토목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이는 군정의 우선순위가 민생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예비비 부족으로 겪는 2가지를 문제삼았다. 하나는 가뭄피해대책 부재, 다른 하나는 민생회복지원 차질이다. 가뭄 대책과 관련, 그는 “최근 한 달 가까운 마른장마로 농가 피해가 심각하지만, 관정 개발이나 양수기 보급 예산은 전무하다”며 “최소 3억~5억 원의 긴급 예산이 필요한 상황에서 예비비가 6000만 원뿐이라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예비비 편성 기준과 관련한 구조적인 문제를 덧붙였다. 그는 “현행법상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액의 1% 이내에서 편성할 수 있는데, 진안군의 2025년 일반회계 예산 5421억 원을 감안하면 최대 54억 원까지 가능하다”며 “하지만 실제 편성된 예비비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과 관련, 그는 “총 76억 원 중 69억 원은 국비이며, 7억 원은 지방비로 충당해야 한다”면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원 여부에 따라 4억~7억 원을 군이 추가 부담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채 발행이나 추가 예산 확보 없이는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군과 군의회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군민의 혈세가 진정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의 원칙과 효율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진안
국승호
2025.07.14 15:22

완주 아마존 운영자, 고군산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맡는다

군산 관광에 새 바람을 불어 일으킬 ‘고군산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이하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의 첫 운영자가 선정되면서 이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4일 군산시에 따르면 최근 해양레저 복합단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관리위탁 운영자를 모집했으며, 그 결과 4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후 시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통해 우선 협상자로 ‘주식회사 조이’를 선정했으며 15일 이내 조건과 운영과정에 대해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주식회사 조이'는 현재 전북 완주군과 충남 당진시에 복합레저시설인 '아마존 아쿠아파크‘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이다.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가 잠수풀장‧인공파도풀‧카누장 등 여러 시설로 구성된 만큼 대규모 워터파크를 운영하고 있는 '조이'가 타 업체들보다 좋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카바나 시설 및 오션뷰 포토존 조성‧한방 아로마 테라피관‧어린이 해양탐험존‧VR 해양 어드벤처관 운영을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제안했던 부분이 높게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대형 워터파크 등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노하우를 지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전문 업체를 통해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가 단순한 레저시설을 넘어 군산시가 서해안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23년 9월 착공에 들어간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는 빠르면 오는 8월 준공될 예정이다. 다만 시는 일정기간 시범운영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에 정식 문을 연다는 방침이다.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는 지난 2018년 해수부 SOC에 반영된 사업으로 군산시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대책으로 경기 활성화 지원 차원에서 추진됐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386억 9000만 원을 들여 무녀도 일원 약 6만 4000㎡에 해양레저체험‧산림휴양‧기반시설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주요 시설로는 △오션에비뉴 △오션테라스 △인공 파도풀 △인피니티풀 △레저레이크 △산림휴양 등이 있다. 무엇보다 서핑연습장·잠수풀장·최대 3m 파고의 인공파도풀, 친환경 카약·카누 체험장 등이 주목을 끌고 있다. 이곳이 개장되면 사계절 체류형 관광 활성화는 물론 다양한 체험거리 및 볼거리 등으로 지역 섬 관광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전망된다.

군산
이환규
2025.07.14 15:21

익산지역 유통업계 “코스트코는 위기 아닌 기회”

호남권 최초 익산 코스트코가 익산시민들의 전폭적인 환영과 성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익산지역 유통업계가 이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아 상생 발전을 이뤄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스트코 익산점은 입점이 최종 확정돼 오는 8월 진입도로 착공을 앞두고 있다. 코스트코코리아 측과 입점 예정지 토지주 간 계약과 진입도로 개설, 교통영향평가, 건축 심의 및 공사 등을 거쳐 2027년 설 명절 전후 개점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익산 지역사회는 오랜 기간 기대가 컸던 만큼 곳곳에서 열렬한 환영을 뜻을 밝히고 있다. 주요 거리마다 코스트코 익산 입점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내걸리고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익산 코스트코에 대한 기대와 성원을 보내는 내용의 게시물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코스트코 입점을 염원하던 다수의 시민들뿐만 아니라 민감할 수밖에 없는 지역 유통업계와 소상공인업계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익산수퍼마켓사업협동조합(이사장 권진철)은 코스트코 익산 입점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내 다른 코스트코가 시내권에 입점한 것과 달리 익산 코스트코는 입지가 도심 외곽이기 때문에 지역상권과 공생할 수 있는 여건일 뿐만 아니라, 이미 시내권에 진출해 있는 대형 마트와 골목상권(소상공인)이라고 볼 수 없는 대형 식자재마트 등이 잠식하고 있는 지역상권을 재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익산시가 정헌율 시장 취임 이후 줄곧 지역 소상공인 보호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강조하며 전담 부서(소상공인과)를 신설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하고 있고, 전국 모범 사례인 지역화폐 다이로움을 정책 전반에 걸쳐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기회요인으로 꼽았다. 새로운 대형 유통업체인 코스트코가 들어올 경우 익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얘기다. 조합 관계자는 “직·간접적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 민감한 사안인 것은 분명하다”면서 “익산 지역상권은 대형 마트가 들어서면 일대가 쑥대밭이 되는 약한 체질인데, 외곽에 코스트코가 입점되면 기존 대형 마트와 식자재마트 중심에서 진짜 소상공인들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지역 골목상권을 위한 정헌율 시장님의 정책과 의지를 충분히 알고 있고 혜택도 많이 받았다”면서 “이번 코스트코 입점과 관련해서도 지역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익산시소상공인연합회(회장 김호진)도 “오랫동안 시민들과 지역사회가 기다려 온 만큼,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게 연합회 중론”이라며 “익산시가 지역을 위해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산
송승욱
2025.07.14 15:20

장수군, 스마트팜 지역특화 농업 인프라 '주목'

장수군이 지열시스템 기반 저탄소 에너지 설비를 적용한 임대형 스마트팜을 성공적으로 조성하면서 지역특화 농업 인프라 구축과 민·관 협력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장수군은 이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14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장수군청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최훈식 군수는 김동인 전북지역본부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스마트팜 1단계 사업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300억 원이 투입돼 장수읍 두산리 일원 8.9ha 부지에 조성됐다. 이 가운데 4.0ha는 청년 창업농에게 최대 10년간 장기 임대되는 스마트팜으로 활용된다. 특히 이번 사업의 핵심은 지열시스템 기반의 저탄소 에너지 설비를 도입해 온실 내 냉난방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기술로 여름과 겨울 모두 작물이 안정적으로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현재 단지에서는 토마토를 주작물로 재배 중이며 운영 효율성과 에너지 절감 효과를 동시에 인정받아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2단계 사업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84억 원을 투입해 같은 지역 내 7.0ha 부지에 스마트팜 3동을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A동은 토마토, B동은 딸기, C동은 엽채류 재배를 계획하고 있다. 김동인 본부장은 “친환경 에너지 기반의 스마트팜은 청년농의 안정적 영농 정착은 물론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농업 인프라 구축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사 측도 장수군에 감사패를 전달하며 “사업 전반에 걸쳐 행정적 지원과 리더십을 보여준 장수군의 역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오늘의 성과가 한국농어촌공사와 군이 협력하여 함께 이뤄낸 결과물인 만큼 앞으로도 상생과 협력의 정신으로 사후 관리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이번 임대형 스마트팜은 장수군 농업의 구조적 위기를 해결할 핵심 대안이며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의 스마트팜 사업은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동시에 달성한 사례로 주목받으며 민관이 함께 추진한 친환경 농업 모델로서 향후 유사 사업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장수
이재진
2025.07.14 15:19

정읍시, 신태인 원불교 교당 앞 소방도로 개설 본격 착수

정읍시가 장기간 개설되지 못했던 신태인 원불교 교당 앞 소방도로 개설에 착수했다. 신태인읍 원불교 교당 앞 미개설 소방도로 26m 구간에 대해 오는 9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공사에는 약 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체 소방도로 총연장 80m 중 잔여 미개설 구간을 마무리 짓는 사업이다. 시 도시과에 따르면 해당 구간은 장기미집행 도로로, 주택 보상 문제 등으로 수년간 사업이 지연되며 통행불편과 소방차 진입의 어려움 등 안전 문제를 겪어야 했다. 시는 올해 6월, 지속적인 협의 끝에 토지 보상 협의를 마무리하면서 사업 추진의 물꼬를 텄다. 이번 도로 개설은 지역 내 소방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도시과 관계자는 “숙원사업이었던 도로 개설이 본격화된 만큼, 공사 기간 중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신속하게 공사를 마무리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