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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市民운동

지난 2000년 16대 총선 당시, 시민단체가 연대해서 벌인 낙선운동에 대해 사법부가 ‘총선연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려 시민단체의 활동 범위를 놓고 여론이 분분하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는 이종찬(李鍾贊)전 의원이 총선연대의 낙선운동 때문에 선거에패배했다며 전 총선연대 간부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낙선운동으로 원고가 낙선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들은 선거법을 위반했을뿐 아니라 원고의 참정권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총선연대의 낙선운동과 관련, 지난해 1월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적은 있으나 민사소송에서 배상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향후 시민운동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시민운동이 본격화된(경실련이 창립된 1989년을 기점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지난 10여년간 시민단체가 우리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공은 지대하다. 월간 참여사회가 한길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집단으로 언론(30.4%) 행정부(22.5%) 국회(19.6%) 재계(11.7%)에 이어 다섯번째로 시민단체(5.0%)를 꼽은 것만 보아도 그 위상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오랜 비판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를 제5부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는다.그러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진 만큼 사회적 책임도 커진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되다. 시민단체가 도덕적 권위를 유지하고 시민들로 부터 존경받는 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라도 순수성을 잃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어느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주어진 권한을 일탈하고, 필요 이상의 감정적 대응을 일삼는 대서야 어찌 시민들로 부터 지지를 끌어낼 수가 있겠는가.시민운동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석연(李石淵)전경실련 사무총장은 “시민단체 스스로가 권력기관화 돼가는 것에 깜짝 놀랬다”면서 “우리사회가 시민단체를 너무 받들어 주는 경향이 있어 자칫 자기 도취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시민운동이 시민들로 부터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의 고언(苦言)을 헛되이 들어서는 안될것 같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2.09.30 23:02

[오목대] 권위의 붕괴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라는 기성세대의 말과 ‘존경할 어른이 없다’는 젊은 세대의 말 중 누구 말이 옳을까? 이도 저도 아니라면 둘다 맞는 말일까?이런 의문에 굳이 답을 해야 할 필요는 없겠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에서 생각이 어긋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로‘귄위’의 문제를 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앞선다.권위는‘일정한 부문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일정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이나 위신, 또는 그런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 그 중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이 바로 관습의 행동양식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그런데 요즈음 권위가 여러 분야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과연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같이 인정해 왔던 긍정적인 가치관이 훼손되는 것을 느끼게 된다. 전통적인 관습 중 하나인 부모에 대한 공경과 스승에 대한 존경이 사라져 가는 것들은 대표적인 예라 할 것이다.언론매체를 통해서 이런 권위가 무너지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어렸을 적 들었던 도깨비 이야기가 떠오르곤 한다. 진진하게 들었던 도깨비 이야기가, 마을에 전깃불이 들어 오고 나서는 뇌리에서 점차 사라져 갔다. 대낮처럼 불 밝혀진 마을을 배경으로는 도깨비 이야기가 실감이 나지 않았던 까닭이다.최근 두 명의 총리서리에 대한 청문회를 거치면서 우리는 전깃불이 들어온 세상에서 방바닥을 들여다 보듯이 그들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지나칠정도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문제는 이렇게 많이 안다는 것이 꼭 정확하게 아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정보의 양과 정확성은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하지만 언론매체는 매일같이 엄청난 양의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제공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라는 순기능과 더불어 사회에 형성되었던 공감대들을 무너뜨리는 기능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으기 염려스럽다.바라기는, 언론매체가 사회의 관습에 대해서 좀더 소중하게 다루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대상이 무엇이든 허물기는 쉬워도 다시 세우기는 무척 힘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허물어진 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희망을 보겠는가.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2.09.28 23:02

[오목대] 地方大 현주소

지방이 흔들리고 있다. 지방에 대한 자부심이 밑바닥이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조금씩 나아졌지만 아직도 지방이라는 말에는 무언가 열등감이 배어 있다. 초중고의 교과내용도 대부분 서울중심이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지방에 대한 열등감이 커진다. 물론 경제가 악화되고 인구가 감소해서도 그렇다.이에 따라 지방대도 흔들리고 있다. 인재들은 더욱 서울로 가고, 휴학과 전출로 빠져나가는 학생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미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지방대가 부지기수이다. 더구나 내년부터는 신입생수가 대학정원보다 줄어 지방대들이 줄줄이 도산할 것으로 보인다.흔들리는 지방대를 어떻게 살려야 할까? 지방대도 살고 전북도 활성화되는 방법은 없을까? 먼저 국가에서 국가공무원, 국가고시, 기업들이 지역인재할당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동안 경제개발에서 지역을 소외시키고 차별한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라도 기업들까지 지역별 인재할당제를 실시하여야 한다.지방대도 스스로 변해야 한다. 현재의 지방대는 붕어빵 대학이라고 할수 있다. 전국의 대학들이 비슷한 커리큘럼으로 비슷한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다. 왜 그 지방에서 그 지방대가 존재하는지 그 존재이유가 불명확하다. 지방대가 지방에 대한 과목을 대폭 늘려 지역도 알고 지역자부심도 높여야 한다. 또한 지역문제들을 가장 잘 알고 잘 반영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야 한다. 그렇다고 한국, 세계를 배우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열심히 배워야 한다. 그렇지만 자기 지방의 특색과 전통을 배우고 한국, 세계의 것도 배워야 지방 것을 기초로 한국, 세계에 알맞게 재창조해 내놓을수 있다.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지방지치단체의 개발이나 프로그램들이 서울 중심적이다. 서울중심적 개발 프로그램을 벗어나 지방의 특색을 살리는 개발계획, 프로그램이 필요하다.지방대가 지방기업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지방기업들과 지방대와의 협력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여 지방기업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적극적으로 개발 전수하여야 한다. 새로운 영역도 개척해야 한다. 그래야 지역인재도 소화킬수 있고 지역경제도 키울 수 있다. 지방대가 지역사회의 중심에 서야 지방대도 살고 지역도 살수 있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2.09.27 23:02

[오목대] 흔들리는 지방대

지방이 흔들리고 있다. 지방에 대한 자부심이 밑바닥이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조금씩 나아졌지만 아직도 지방이라는 말에는 무언가 열등감이 배어 있다. 초중고의 교과내용도 대부분 서울중심이어 학년이 올라갈수록 지방에 대한 열등감이 커진다. 물론 경제가 악화되고 인구가 감소해서도 그렇다. 이에 따라 지방대도 흔들리고 있다. 인재들은 더욱 서울로 가고, 휴학과 전출로 빠져나가는 학생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미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지방대가 부지기수이다. 더구나 내년부터는 신입생수가 대학정원보다 줄어 지방대들이 줄줄이 도산할 것으로 보인다.혼들리는 지방대를 어떻게 살려야 할까? 지방대도 살고 전북도 활성화되는 방법은 없을까? 먼저 국가에서 국가공무원, 국가고시, 기업들이 지역인재할당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 동안 경제개발에서 지역을 소외시키고 차별한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라도 기업들까지 지역별 인재할당제를 실시하여야 한다.지방대도 스스로 변해야 한다. 현재의 지방대는 붕어빵 대학이라고 할 수 있다. 전국의 대학들이 비슷한 커리큘럼으로 비슷한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다. 왜 그 지방에 그 지방대가 존재하는지 그 존재이유가 불명확하다. 지방대가 지방에 대한 과목을 대폭 늘려 지역도 알고 지역자부심도 높여야 한다. 또한 지역문제들을 가장 잘 알고 잘 반영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야 한다. 그렇다고 한국, 세계를 배우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열심히 배워야 한다. 그렇지만 자기 지방의 특색과 전통을 배우고 한국, 세계의 것도 배워야, 지방 것을 기초로 한국, 세계에 알맞게 재창조해 내놓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이나 프로그램들이 서울 중심적이다. 서울중심적 개발 프로그램을 벗어나 지방의 특색을 살리는 개발계획,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지방대가 지방기업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지방기업들과 지방대와의 협력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여 지방기업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적극적으로 개발 전수하여야 한다. 새로운 영역도 개척해야 한다. 그래야 지역인재도 소화시킬 수 있고 지역경제도 키울 수 있다. 지방대가 지역사회의 중심에 서야 지방대도 살고 지역도 살 수 있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2.09.26 23:02

[오목대] 독서의 계절

21세기를 지식정보화 시대라고 한다. 인터넷 혁명에 따라 도처에 무진장으로 널린게 정보다. 컴맹이 아닌다음에야 정보의 바다라고 불리우는 인터넷에 들어 가기만 하면 필요한 정보, 지식, 뉴스, 통계자료까지 얼마든지 구할수 있는 세상이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사회 흐름을 따라잡기 위해서도 지식정보취득은 현대인에게 필수 과제다.그러나 지적 욕구를 정보매체로 모두 채울수는 없다. 사고(思考)의 깊이, 사물을 보는 통찰력, 마음의 양식을 쌓아 나가기 위해서는 독서의 힘을 외면할수 없다. ‘책속에 길이 있다’거나‘지력(知力)이 곧 국력’이란 말은 모두 독서나 면학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격언이다. 형설지공(螢雪之功)의 고사가 뭔가. 중국 진나라 선비 차윤(車胤)과 손강(孫康)이 반딧불과 하얗게 쌓인눈 빛으로 책을 읽어 각자의 불우한 처지를 극복했다는 사연 아닌가.인도의 시성(詩聖) 타고르는 방황하는 청년들을 위해 인생의 지침이 될 한권의 책으로‘논어’를 추천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책이 바로‘성경’이고 다윈의‘종(種)의 기원’이나 마르크스의‘자본론’, 프로이트의‘정신분석 입문’은 세계 역사를 바꾼 책들이다. 이처럼 한 권의 책이 한 인간의 삶의 전환점이 되고 사회변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때 독서의 힘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새삼 일깨우게 된다.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독서량은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1인당 연간 독서량은 대체로 10권 미만이다. 1년에 단 한권의 책도 읽지않는 사람이 20%가 넘는다는 통계도 있다.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지식정보화시대의 국제 경쟁력에서 이겨 나갈수 있겠는가. 책을 모르는 책맹(冊盲)은 글을 모르는 문맹보다 더 비극적이란 말이 그래서 성립되는 것이다. 사회가 온통 대선정국으로 요동치는 가운데서도 9월은 어김없는 독서의 계절이다. 그 흔한 독서주간 같은 행사마저 소홀히 지나친 느낌이 없지 않다. 책은 남는 시간으로 읽는게 아니라 모자라는 시간으로 읽는다는 말이 있다.‘너무 유명하여 읽지 않고서도 읽은 것처럼 착각하는 고전(古典),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기분으로 이 책을 길라잡이 삼아 고전의 향기속으로 여행을 떠나자’는 우석대 반덕진 교수의 ‘동서고전 200선’서문(序文) 내용이 한층 우리 가까이 다가오는 계절이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2.09.25 23:02

[오목대] 드라마 촬영지

청산도 당재 언덕에서 황토길을 따라 아버지와 아들·딸 세사람이 천천히 내려온다. 아버지는 등짐을 메고 흰저고리 검은 치마차림의 딸은 가방을, 떠꺼머리 아들은 북을 들고 있다. 고단하게만 보이는 이들의 느린 걸음은 아버지가 진도아리랑을 선창하고 딸이 이에 화답하면서 활기를 띤다. 아들이 쥔 북채에도 더욱 힘이 들어 간다. 언덕 아래에 이르자 세사람의 어깨춤이 덩실덩실 이어진다. 우리 영화사상 공전의 흥행기록을 수립한 영화 ‘서편제’의 한 장면이다.이 영화는 우리 판소리의 구성진 가락을 재음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외에 그 배경이 된 청산도의 아름다운 경관이 더욱 화제를 모았던 작품이다. 전남 완도에서 뱃길로 40분 거리인 청산도는 그수려화 경관만으로도 연중 관광객등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새명소로 발돋움하고 있다.영화나 TV드라마 촬영장소가 새로운 관광명소로 각광받는 일은 비단 서편제 뿐만이 아니다. 영화 ‘쉬리’의 마지막 장면에 등장하는 제주도 성산포 해안가 언덕도 테마관광 코스로 인기를 끌고 있다. 뿐만 아니다 드라마 태조 왕건의 촬영장소였던 경북 문경이나 충북 충주시 또한 살아있는 역사 현장으로 주목받고 있다.영화 ‘번지점프를 하다’의 갈음이 해수욕장, 드라마 ‘가을동화’에 나오는 회룡포마을, ‘약속’의 대천해변,‘친구’의 부산 자갈치시장등도 모두 영화나 드라마보다 더 유명한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다.실제로 영화나 드라마속의 멋진 풍경을 한번쯤 가고픈 충동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를 적극 유치하려고 노력하는것이나 관광회사들이 테마관광코스로 개발해 홍보에 적극적인것도 그런 연유에서다. 지자체로서는 일종의 ‘핌피’현상이라 할만 한테 그런 예가 전주의 영상사업도시 육성이나 부안 격포의 영상 테마파크 조성등으로 결실을 맺는 것이다. 지난해 전주에서 ‘이것이 법이다’라는 영화를 촬영했지만 흥행에 성공을 거두지 못해 아쉬움이 남아있는 가운데 이번에 KBS아트비전측이 격포에 ‘태양인 이제마’세트장을 건립하여 마지막 부분을 촬영할 계획이라 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드라마 ‘장희빈’도 촬여할 계획이라니 부안의 새로운 촬영명소로 각광받을 날이 그리 멀지 않은듯 하다. 관광개발이란게 별게 아니다. 우리 지역의 풍광명미한 자연경관을 적극 활용하는 일이 바로 그 첫걸음이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2.09.24 23:02

[오목대] 動物학대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의 동물보호는 극성스러우리 만큼 유난하다. 그들은 동물에게도 감정이 있고 정신생활이 있으므로 억압받거나 살해당하지 않을 기본권이 있다고 생각할 정도이다. 몇해 전 하와이에서 한 골퍼가 자신이 친 공에 ‘네네거위’가 맞아 생명이 위독하게 되자 그 거위의 목을 비틀어 안락사를 시켜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때마침 뒷 조(組)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여성골퍼가 경찰에 신고, 그 골퍼는 동물학대죄와 새 보호법 위반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돼 재판을 받게됐다. 그는 법정에서 거위를 죽인것은 인간적인 동정심에서 고통을 없애주기 위한 것이지, 결코 의도적인 살생은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하와이주 지방법원은 그 골퍼에게 금 4천달러에 사회 노역봉사 3백일·집행유에 6개월·골프장 출입금지 1년의 중벌을 선고했다. 네네거위는 하와이주의 기념물이자 주(州)보호새였다.우리나라에서도 동물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한국동물보호협회와 동물자유연대·동물학대방지연합, 그리고 야생동물구조센터와 한국애완동물보호협회·누렁이살리기운동본부 등 수많은 동물보호단체들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TV방송국에서는 동물들 주인공으로 한 프로그램을 경쟁적으로 제작, 방영을 하고 있고 개나 고양이에 국한되던 애완동물도 뱀이나 이구아나와 거북이까지 확산되고 있다. 빠르게 진행되는 핵가족화와 꾸준히 증가하는 독신생활자들이 애완동물 천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한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는 갖기 싫고 뭔가 허전해서 애완동물을 기르는 신세대 부부. 즉 딩크펫(Dinkpet)족이 해마다 두배 이상 늘고 있다고 한다. 이대로 가다가 동물도 가족의 일원으로 등록될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정부는 최근 동물을 학대하면 최고 6개월까지 징역형에 처할수 있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 동물을 가혹하게 죽이면 징역형을 받을수 있고 동물을 굶겻을때, 때려서 상해를 입혔을때, 이유없이 버렸을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세계적 추세에 비춰볼때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학대’는 무슨 수로 막아야 할지 오히려 답답하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2.09.23 23:02

[오목대] 한가위

이제 모래면 추석이다. 중추절이라고도 부르며 순수한 우리말로는 한가위이다. 삼국이 성립하기 이전부터 동맹, 예, 마한 등지에서 10월이면 귀신에게 제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다. 가을 추수를 마친 후 신에게 감사드리고 신의 품안에서 음주가무를 행하는 축제였다.얼마 전까지만 해도 추석은 좋은 수확이 이루어지게 해준 조상께 감사드리는 의례였다. 또는 좋은 수확을 거두었다고 조상께 신고하는 의례이기도 하다. 이러한 수확의례는 파종의례와 함께 세계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은 전통적으로 인간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다. 따라서 씨를 뿌릴 때는 앞으로 잘 자라게 해달라고, 수확할 때는 감사하다는 의례를 지내는 것이었다.중국과 베트남에서도 중추절에 풍요를 감사드리는 제례를 조상께 드리고 우리처럼 각종 음식과 떡을 해 먹고 신나게 논다. 중국에서는 월병이라 불리는 우리의 송편 비슷한 것을 만들어 먹는다. 동남아 산악부족들은 수확할 때, 벼를 잘라, 나무로 만든 작은 집에 넣어서 보존한다. 잔치를 할 때도 이들 벼정령에 열심히 빈다.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추수감사절이라 한다. 처음 인디언 땅에 도착해 인디언들이 준 옥수수를 심어 수확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시작된 날로 여호와신께 감사드리는 날이다. 칠면조를 굽고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먹는다. 20세기초까지도 일부 유럽농촌에서는 수확할 때 곡물다발을 묶어 다음 수확 때까지 곡간에 모셨는데 이렇게 하면 곡물정령이 잘 보존되어 다음 해에 파종할 때 활발하게 번식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들도 수확할 때는 각종 음식과 맥주를 마시면서 즐겼다. 영국에서도 젊은 남녀가 불 주위에서 서로의 얼굴을 검게 칠하면서 춤추며 즐겼다. 우리나라에서도 추석에는 술도 빚고 닭도 잡고 각종 음식을 장만하여 차례도 지내며 즐겁게 지낸다.《동국세시기》에는 송편·시루떡·인절미·밤을 추석음식으로 꼽았다. 송편을 예쁘게 잘 빚어야 시집을 잘 간다고 하여, 송편을 맛갈스럽게 만드느라 고생하기도 했다. 이때는 수확의 계절이라 오곡과 과일이 풍성하여 누구에게나 즐거운 계절이다.그러다 보니, 조선시대 《열양세시기》는‘더도 덜도 말고 늘 가윗날만 같아라’라고 노래하고 있다. 정말 더도 덜도 말고 늘 추석날만 같아라.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2.09.19 23:02

[오목대] 고급 양주 선물

흔히 양주의 대명사처럼 불리우는 위스키나 브랜디는 오크통속에서 숙성된다. 그 숙성기간에 따라 등급이 매겨 지는데 보통 15년이상 묵혀야 고급으로 대접 받는다. 오래 익힐수록 향이나 색갈이 좋고 맛도 한결 부드러워 지기 때문이다. ‘술과 친구는 오래묵을수록 좋다’는 서양 속담이 그래서 나왔을 것이다.우리는 양주 하면 대충 그게 그것 정도로 알기 쉽다. 하지만 그게 아니다. 우선 원료부터 다르다. 위스키는 보리·맥아·밀·옥수수등을 발효시켜 증류한 것이고 브랜디는 포도나 사과 자두같은 과일이 원료다. 그 발효방법이나 유래가 워낙 천차만별이나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지만 한가지, 오크통속에서 숙성시키는것만은 같다. 독특한 술맛의 비결이 그 통속에 있음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위스키 가운데는 이름난 명품이 많다. 40년 짜리 로얄 살루트는 병마개에 고유번호를 붙여 주문판매 한다. 35년 짜리 인버 하우스 같은것은 한 해 7백80병만 생산될 정도로 희소하다. 브랜디 가운데도 잘 알려진 헤네시나 마르텔 같은 술이 이런 반열에 들며 세관 통관 과정에서 심심치 않은 화제를 불러 모으는 루이13세 같은 술은 병 뚜껑이 14금으로 도금될 정도다.이런 정도의 고급 양주라면 그 값도 당연히 엄청나게 비싸다. 한 병에 보통 몇십만원에서부터 몇백만원 짜리가 수두룩 하다. 가난한 셀러리맨의 한 달 봉급이 훨씬 넘는 액수다. 세계적으로 동양 사람들이 양주를 선호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양주 마시기를 좋아한다. 맥주잔에 발렌타인 17년산 위스키를 섞어 폭탄주를 만들어 돌리는 음주습관이 그런 소비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해마다 고급 승용차나 골프채 위스키 수입이 늘어나 무역수지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데도 멈출줄 모르는 이런 사치낭비 풍조를 어떻게 해야 바로 잡을까.요즘 추석을 맞아 고급양주가 선물용으로 불티나듯 팔리고 있다한다. 고급 백화점 같은데서는 없어서 못 팔 지경이라고도 한다. 서민들이 제수용 북어 한 마리, 과일 한 바구니 값을 주머니속에서 헤아리는 마당에 있는 사람들의 이런 행태가 어떻게 비쳐 질까. 더구나 지금 태풍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은 제사상 차릴 일조차 힘들어 하고 있다는데 말이다. 지금은 절제와 겸양, 이웃을 살피는 미덕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2.09.18 23:02

[오목대] 公職協의 국감거부

어제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민의 정부 임기 마지막 감사다. 국회는 13개 상임위별로 3백65개 정부 부처및 산하기관을 상대로 내달 5일까지 20일간 감사를 실시한다.이번 국정감사는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실시되는만큼 쟁점도 많고 여야간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 벼르고 있는 이회창(李會昌) 한나라당 대선후보 관련 9대 의혹, 대통령 주변의 권력 비리 의혹, 공적자금 운영문제, DJ 사저(私邸) 신축등 쟁점들이 지뢰밭처럼 깔려 있다. 언제 어디서 돌발 변수에 의해 폭발할지 모르는 불안정한 전운(戰雲)이 정가에 감돌고 있는 형국이다.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국감거부운동도 주목의 대상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제한적인 국정감사를 요구한데 이어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도 국회의 지자체 감사를 조직적으로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직 지자체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공직협’의 자세로 보아 지난해 서울시청 감사장에서 벌어졌던 물리적시위가 재연되지 말란법이 없다.국회가 국정을 감사하는 것은 3권분립 체제하에서 정부의 독주를 막고 국가 정책의 효율화를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같은 맥락에서 지방자치단체라고 예외일수는 없다. 다만 현행 국정감사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지자체의 고유 업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구성돼 자체적으로 감사업무를 시행할때 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주목할 필요는 있다. 공직협이 내세우는 근거가 이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91년에 이미 지방희회가 구성됐으므로 지차체에 대한 국감은 법적 근거가 소멸됐다는 주장이 그것이다.해마다 국감 자료준비로 곤욕을 치르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모르는 바 아니다. 감사에 꼭 필요하지도 않은 시시콜콜한 사항까지 파고들며 호통과 질책을 일삼는 의원들의 감사태도도 이젠 시정할때가 됐다. 그렇다고 해서 ‘공직협’의 국감거부운동이 국민들의 시선에 곱게만 비쳐지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단체행동은 위법이다. 헌법재판소가 지자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합헌으로 결정한 사실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국정감사가 제대로 실시돼야 국민들의 알 권리고 충족된다. ‘공직협’의 소모적인 거부운동이 국정감사에 또다른 걸림돌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2.09.17 23:02

[오목대] 본능

연어는 강이나 하천에 알을 낳는다. 그 알이 부화하여 어느 정도 자라면 북태평양의 넓은 바다로 나가 4∼5년간 한껏 살이 찐다. 강이나 하천에는 먹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 그 많은 식구가 그렇게 클 수 없다. 충분히 자란 연어는 산란기를 맞으면 무리를 지어 험한 바다를 헤쳐 매년 10월에 자신이 태어난 모천(母川)에 다시 찾아온다.반면에 뱀장어는 바다에서 태어나 강에 올라와 다 자라서 모해(母海)로 돌아가 알을 낳고 죽으니 연어와는 거꾸로 이동을 한다. 연어나 뱀장어 모두 모천이나 모해를 찾는것은 회귀본능(回歸本能)이다.이같은 본능은 바다생물 뿐아니라 새들에게도 있다. 무엇보다도 이제껏 자연계의 신비로 알려진 것은 비둘기의 귀소본능(歸巢本能)이다. 시속 60㎞로 1천㎞를 왕복한다니 놀랄만 하다. 멀리서 날려보내도 틀림없이 제집을 찾아가는 그 능력을 사람들은 일찍부터 이용했다. 전쟁에 이용한 것은 고대 로마때 부터였다. 12세기때의 바그다드에서는 비둘기를 이용하는 정기우편제도를 운영하기도 했다. 이 전서(傳書) 비둘기는 현대 전쟁에서도 위력을 나타내 과학통신장치가 파괴되었을때 전서 비둘기는 하늘을 날아 통신임무를 맡기도 했다.자기가 태어난 곳을 다시 찾고 그리워하는 회귀본능이나 귀소본능은 동물이나 인간 모두가 마찬가지인 모양이다. 생활에 쫓겨 잠재해 있던 본능이 명절이면 어김없이 발현되는 것이다.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부를 만큼 고향을 찾는 사람이 많다보니 해마다 귀성길과 귀경길은 마치 전쟁같은 고생길이다. 그래도 다시 찾게 되고 또 가고 싶은 곳이 고향이다.올해도 3천만명 이상이 고향을 찾아 떠난다. 성묘를 하고, 흩어져 있던 피붙이들이 서로 만나서 가족들의 끈끈한 사랑과 가정의 소중함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가족의 화목과 단란은 물론 나아가 문중등 공동체의 혈연성과 동질성도 재확인하게 된다.올해는 특히 전국토가 태풍 ‘루사’피해로 명절기분을 낼 계제가 아니다. 수해를 입은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재기에 큰힘이 될 수도 있다. 분수를 헤아리고 검약을 실천하는 마음가짐 아래 차분하고 검소한 추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2.09.16 23:02

[오목대] 국정감사 자료

바야흐로 국정감사의 계절이 돌아 왔다. 매년 이맘때 즈음해서 신문에 읽을거리가 풍성해지는 것도 국정감사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눈에 띄는 기사들이 지면을 채운다.‘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도덕적 해이’,‘건강보험 중복수급자 많다’,‘병무비리 처벌 솜방망이’,‘교통경찰 오토바이 수의계약의혹’등은 국회에 제출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서 기사화된 것들이다. 아직 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류의 기사들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나라살림을 하면서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밝혀야 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는 점에서 국정감사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덕분에 공무원들도 업무를 좀더 신중하게 처리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그런데 얼마전 감사원과 금감원이 공적자금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한다고 해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당연히 제출해야 할 국정감사 자료를 거부한다면 이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국회가 감사 관련 서류 일체의 제출을 요구한 데 비해 ‘모든 서류를 제출하기는 곤란하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 ‘모든 서류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잘못 알려진 것 같다”고 해명한 관계자의 말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에서 국정감사를 보게 한다.지난 12일 현재 금감위는 요구자료 293건 가운데 166건(57%)을, 금융감독원은 3675건 가운데 1856건(51%)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요구받은 자료는 제출해야 마땅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연 요구한 자료들이 얼마나 필요한 것일까 하는 점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매년 이맘때 쯤에 공무원들은 국정감사 자료를 준비하느라 자신의 고유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이유 중의 하나가 국회의원들의 요구자료가 ‘최근 3년 동안의 현황’또는 ‘관련 서류 일체’ 등 필요 이상으로 방대하거나 추상적이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국회의원들이 먼저 해야 하는 기초조사까지도 요구자료에 포함된다고 하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물론 이런 국정감사가 지역구민들에게 자신의 의정활동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에 요구한 3675건의 자료처럼, 정말 국정조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자료인지 국회의원들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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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2.09.14 23:02

[오목대] 自道酒 마시기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는 대표적 술은 역시 소주이다. 싼 값에 비해 취기를 돋우는데 소주만한 술이 없기 때문이다.지난 1970년대 이전에만 해도 전국에 2백50여개 사의 소주제조업체가 난립했었다. 그러다가 1973년 국세청의 이른바 ‘1도1사 원칙’에 따라 10개 회사로 정리되면서 그뒤 20여년간 국내 소주시장은 과열경쟁 없이 소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국세청이 주정 배정권이라는 막강한 무기를 쥐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 부터 ‘자도주(自道酒)’가 등장한 셈이다. 덕분에 지방의 소주업체들은 나름대로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그후 1997년 자도소주를 50% 이상 의무적으로 취급하도록 한 법규가 페지되면서 외지업체의 지방공략은 한층 가열되었다. 이 와중에 전북의 보배소주가 생존을 위한 안간힘에도 불구하고 하이트주조에 넘어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회사의 주인이 바뀐 뒤에도 외지업체의 도내 잠식현상은 전국에서도 가장 심각하다. 전북 향토소주의 도내 점유율은 지난 1997년 76.7%에서 지난해는 31.3%로 무려 45.4%P나 감소했다. 도내 애주가들이 마시는 소주 10병중 7병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인 셈이다. 이에 따라 하이트주조는 이 기간중 인건비 지출과 매출액이 각각 28.1%와 1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감소에 따른 고용악화와 주민소득 감소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수치가 아닐수 없다이에 반해 영남의 3개 소주업체의 경우는 자도주 규제폐지후 지역 점유율이 모두 90%를 오르내리는등 오히려 상승했다. 이웃 전남의 경우도 8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강원과 충남도 자도주 점유율이 50%선을 웃돌고 있다.유독 전북만 자도주 점유율이 30%대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도내의 애주가들이 갑자기 소주의 맛과 품질에 민감해졌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그보다는 지역의 소주를 팔아주자는 애향심이 엷어졌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 싶다.마침 엊그제 전주에서 개최된 지역기역 관련 세미나에서 지적된 것 처럼 지역기업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고용창출및 세수증대등의 긍정적 효과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꼭 애주가가 아니더라도 모든 국민들이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2.09.13 23:02

[오목대] 사생활의 한계

사생활이란 다른 사람이 간섭할 필요가 없는 생활공간이다. 사생활(Privacy)을 인정해주는 것은 모든 것이 노출되면 살아가기가 너무 답답하기 때문이다.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인정해주어 개인의 다양한 활동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남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다양한 죄목으로 벌을 주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물론 이러한 사생활의 범위는 사회마다 다르다. 가령 어느 나라에서는 몇 명의 첩을 두어도 좋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첩을 두면 범죄행위이다. 어느 나라에서는 매춘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어느 나라에서는 매춘을 하면 범죄행위이다. 어느 곳에서는 부인 외의 여자와의 관계가 불법이 아니지만 어느 곳에서는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사생활의 범위가 나라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그렇다면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의 부하 여직원과 어떤 일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부하 여직원과 밤 12시가 넘어서 모텔 안에 차를 주차하고 어디론가 간다면 어떻게 될까? 부하 여직원과 밤늦게 자주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이것도 사생활일까? 이는 사생활이 아니다. 회사의 고용관계라는 권력이 내재되어 있어 이러한 관계를 사적인 사생활로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서로 동의하여 밤늦게 같이 다니더라도 고용여부를 매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공적인 문제로 취급되는 것이다. 밤늦게 부하여직원을 술집에 데리고 다니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인 것이다. 더구나 이성 관계까지 내재되어 있을 경우 더욱 심각한 인권침해다.따라서 이러한 관계는 단순히 사생활로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인권문제로 다루어진다. 선진국일수록,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도 권력관계를 매개로 한 이성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는 금지되어 있다. 특히 고용여부나 업무부담정도를 매개로 한 이성 관계에는 더욱 엄밀하게 대처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의 아내와 딸을 안심하고 직장에 보낼 수 있단 말인가?약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가 제대가 작동하기 위해서도 인권문제가 사생활로 둔갑되어 약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 인권문제로 엄격하게 다루어야 고용여부나 업무내용을 활용하여 부하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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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2.09.12 23:02

[오목대] 9·11 테러 1주년

미국 뉴욕의 세계무역센터(WTC) 쌍둥이 빌딩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든게 지난해 9·11 테러다. 또 있다. 워싱턴의 국방부 청사와 펜실베니아 생크스빌에도 여객기가 추락했다. 이전대미문의 테러로 모두 3천52명이 희생됐고 재산피해만 4백억 달러, WTC건물 잔해 18억대를 수습하는데 2박62일이 걸렸다. 폐처에서 소방관들이 다시 일으켜 세운 성조기는 불굴의 미국 정신을 전세계에 각인시켰다.이슬람 극렬단체인 알카에다에 의해 저질러진 이 테러는 흔히 ‘문명의 충동’로 비유됐다. 하버드대 헌팅턴교수의 갈파대로 냉전체제 종식후 국제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이슬람과 기독교문명의 대충돌이 현실화 한 것이다. 그로부터 꼭 1년이 지났다. 오늘 그 자리는 ‘2라운드 제로’(폭발 중심지)로 불리우며 전세계에서 하루 2만명의 관광객이 찾아드는 비극의 현장이 됐다.납치된 여객기가 생크스빌에 추락하기전 탑승객 토드 비머가 납치범들과 대항하며 남긴 말, ‘시작하자’(Let’s roll)는 미국에서 새롭게 유행하는 말이 됐다고 한다. 그 상징성 때문에 부시대통령과 언론들도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미국의 테러 응징 또한 가혹했다. 빈 라덴이 은신하고 있던 아프리카니스탄에 대한 대대적 공격으로 3천여명이 희생됐다. 그러고도 아직 전쟁은 종식되지 않았고 ‘악의 축’국가로 지목된 이라크 공격이 임박한 상황이다. ‘피는 피를 부르는’복수의 광기가 지금도 지구촌 한 구석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 테러 극렬주의자들의 심장을 시퍼렇게 겨누고 있는 것이다.9·11테러 당시 희생된 한국인은 18명으로 비공식 집계 되고있다. 그중 2명은 뼈나 신체조각 일부가 발견됐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나머지는 아직까지 유골이 나유품을 발견하지 못해 장례식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다한다. 딸을 잃은후 ‘지금도 어디선가 살아 돌아 올것 같아 매일 집앞을 서성인다’는 한 유가족의 말이 새삼 가슴을 저며 온다.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스에 ‘복수는 꿀보다 달콤하다’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그 복수의 달콤함도 끝없이 이어지는 증오의 담금질을 비켜 가지는 못한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테러의 공포가 가득한 지구촌에서 가장 절실한것은 이념과 종교 체제를 초월한 평화와 사랑의 메시지다. 그것이 9·11테러 1주년의 교훈이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2.09.11 23:02

[오목대] 돈 버는 기계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결혼에 대해 한말은 지금도 명언이다. 그는 ‘결혼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후회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했다. 제자들 앞에서까지 아내 크산티페로부터 항아리에 담긴 물세례를 당한 그인지라 결혼생활에 회의를 느꼈을법도 하다.하지만 그가 맞은 물세례의 원인을 살펴 보면 딱이 그의 주장이 옳다고만 할수도 없다. 그는 아테네거리를 맨발로 걸어 다녀야 할 정도로 주머니 사정이 형편없었다. 관념과 사색에 젖어 고뇌의 일상을 보냈을뿐 경제적으로는 무능한 남편의 표상이었던 것이다. 그러니 생활비도 벌어 들이지 못하는 그에게 바가지를 긁어댄 아내에게만 너무 악처라고 손가락질 할 일은 아닌 것이다.그런 면에서 보면 러시아의 국민시인으로 추앙받는 푸슈긴의 경우는 대조적이다. 그는 빼어난 미모의 나탈리아와 결혼 했는데 그녀는 경박하고 사치스런 여인이었다. 어찌나 탐욕이 심했던지 푸슈긴은 단지 그녀의 장신구를 사기위해 글을 썼다는 말쟁이들의 비아냥을 들을 정도였다. 그러고도 그는 아내가 근위장교와 놀아 난다는 소문에 발끈하여 결투를 신청했다가 그 때 입은 상처가 화근이돼 죽음에 이르렀다고 한다.아내의 입장에서 보면 소크라테스는 영점짜리지만 푸슈긴은 백점짜리에 가까울지도 모른다. 돈 못 벌어서 아내를 고생시키는 남편보다 사치와 낭비벽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 열심히 글을 쓴 남편이 후한 점수를 받기는 오늘의 가치관으로도 이상스러울 것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결혼생활의 금과옥조는 사랑과 이해와 신뢰가 바탕을 이루는 것이다. 남편이 경제적으로 낙제점을 받는다 한들 사랑으로 감싸고 믿음으로 격려해 준다면 결혼이 후회의 대상이 될수 없고 하물며 ‘인생의 무덤’이라는 세익스피어의 자조(自嘲)가 통할리도 없다.엊그제 결혼기간 내내 아내로부터 경제적 무능력자란 비난을 들었던 50대 가장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끝에 법원의 승인을 받았다 한다. 잘나가는 대기업 이사였던 남편의 수입은 상류층에 가까웠지만 그 아내는 결코 이에 만족하지 못해 늘 앙앙불락해왔던 모양이다. 법원은 ‘남편은 돈 버는 기계가 아니다’면서 아내의 탐욕에 제동을 걸었다. 아내로부터 구박의 굴래를 못 벗어나는 이 땅의 수많은 소크라테스들이 이 판결을 보고 손으로 쾌재를 부르지나 않았는지 모르겠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2.09.10 23:02

[오목대] 核폐기물 처리장

경북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지반에‘부등(不等)침하’현상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원전 부지의 안정성 여부를 놓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원전 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이 한나라당 김영춘(金榮春)의원에게 제출한‘월성 원자력 원자로 격납건물 부등침하 조사 및 분석 자료’에 따르면, 월성 원전 1호기 원자로 격납건물 아래 지반에서 침하 현상이 나타나, 지난 78년부터 지금까지 동쪽보다 서쪽이 7.54㎜ 더 내려앉은 것으로 드러났다.자료에 의하면 동쪽은 석영안산암, 서쪽은 집괴암으로 둘 다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암반이며, 원자로에서 7백여m 떨어진 지점은 활성단층일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활성단층이란 과거 3만5천년 이내에 한번 이상 움직임이 있었거나 50만년 이내 두번 이상 움직임이 있었던 단층으로 지진이 일어날 우려가 높은 곳이다. 때문에 국제원자력기구(IAEA)는‘안전 지침’을 통해 서로 다른 두 암반이 접촉하는 지점에는 원자로를 건설하지 말것을 권고하고 있다.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 측에서는 원전 부지에 대한 지질 조사 당시 부등침하는 이미 예견했던 것이며, 12.95㎜로 정했기 때문에 안전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고려대 지구환경학과 이진한(李晋漢)교수는 미세균열이 계속 열리고 자라다가 그 밀도가 임계값을 넘을 경우 균열의 성장 속도가 급격히 가속돼 지반이 파괴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어떤 견해가 더 진실에 가까운지는 모르겠지만‘죽음의 빛’으로 불리는 원자력의 위험성을 고려할때 그 안전성에 대한 강조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가 없다.그런데 한국수력원자력이 또 안전성을 따저보기 전에 핵폐기물 처리장 부지를 공모한다며 예비 후보지 주민들을 선동, 민민(民民)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그것도 몇년에 걸쳐 지원될지도 모르는 3천억원이라는 당근을 내걸고 주민들을 얼간이 취급을 하면서. 원자력은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 투명하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먼저 실사한후 합리적 수순을 밟아 주민이 가장 적은 곳에 핵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2.09.09 23:02

[오목대] 保有稅의 현실화

사람들이 얽혀 살다 보면 문제는 생기기 마련이고 관련된 사람들이 많을수록 이해관계는 복잡해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문제는 자꾸 문제를 낳아 해결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다.그 중의 한 가지가 부동산 투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는 교육문제와 얽히면서 더 어렵게 꼬이는 모양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몇 가지를 지난 4일 발표한 바 있는데, 그 대책으로 검토되었던‘보유세’강화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말들이 많은 모양이다.보유세는 말 그대로 재산이나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데 대한 세금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런 보유세에 속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세액이 자동차세 등에 비해 현실적이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2000cc급 중형차의 자동차세는 연간 40만원인데 비해 서울 강남의 시가 4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의 재산세가 9만원 정도이기 때문이다.이런 재산세를 현실화하는 것도 이해관계를 따져 보면 그리 단순하지는 않을 것이다. 부동산 투기와 관계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올라가는 세금이 달가울 리 없을 것이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런 세금인상의 대상이 투기꾼이라기보다 전체 국민들이라는 점과 부동산 가격을 수시로 현실화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의 문제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를 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양도세와 취득세를 산정하는 과정에 적용되는 부동산 가격이 실거래 가격과 큰 격차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다. 앞서 언급한 4억원 아파트의 재산세 부과기준인 시가표준액은 1천 420만원 정도에 지나지 않아 그 액수가 실제 거래가격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이 문제다.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김대중 대통령 후보는 한 후보 토론회를 통해서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는 낮춰 주택의 배분이 원활하게 되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한 것을 기억한다. 정책의 일관성을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부동산의 시가 표준액이 현실적이지 못한 것은 조세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이뿐 아니라 비도덕적인 부동산 거래로 내 집 마련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꿈을 짓밟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결코 지나칠 일이 아니다. 이제 집 있는 사람들의 조세저항보다 집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2.09.07 23:02

[오목대] 晝間 전조등

세계 최초의 도로교통법은 1865년 영국 빅토리아여왕의 이름으로 선포한 ‘적기조례(赤祺條例), 붉은 깃발법’ Red flag act)’였다. 당시 자동차는 요즘의 휘발유나 디젤, 가스 엔진과는 달리 석탄으로 동력을 얻는 보일러식 증기엔진을 달고 있었기 때문에 폭발위험등이 있었다.이 조례에 따르면 영국내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운전수·화부 외에도 자동차 앞에서 붉은 깃발을 들고 달리며 행인들에게 ‘자동차가 온고 경고하는 깃발수를 두어야 했다. 이 깃발수는 55야드 전방에서 자동차와 똑같은 속도로 달리면서 깃발을 흔들도록 했으며, 차는 시내에선 시속 3㎞, 시외에선 6㎞ 이상의 속도를 내지 못하도록 했다. 자동차에 전조등과경음기가 부착되기 이전 깃발수가 두 가지 역할을 하도록 했던 셈이다.현행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은 모든 자동차는 밤에 도로에 있을때 전조등과 차폭등, 미등, 그 밖의 등을 경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전문가들은 낮시간에도 전조등을 켜고 운행할 경우 다른 자동차나 보행자 눈에 잘 띄게 돼 훨씬 안전하다고 말한다. 교통 선진국인 스웨덴·노르웨이등 북유럽과 캐나다·폴란드 등의 국가에서는 주간 전조등 켜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자동차를 생산할 때부터 시동을 걸면 전조등이 켜지도록 되어 있다. 최근 일본에서 까지 화물차와 택시등 사업용 자동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전조등켜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는 버스, 택시, 화물차등 사업용 자동차업계 대표들이 엊그제 부터 한달동안 낮시간에도 시내주간에서는 미등, 지역간 도로에서는 전츠등을 켜고 운행하기로 결의했다. 전교부는 시범운행 결과를 분석하며 사업용 자동차의 낮시간 전조등사용 의무화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조등을 켜고 운행할 경우 교통사고가 평균 8.3% 감소하고, 보행자 사고는 28%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26만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8천여명이 숨지고 38만6천여명이 부상당하는 상황에서 대단한 감소효과가 아닐 수 없다.‘교통사고 왕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도 교통법규나 의무조항의 강화는 불가피하며 또한 설득력이 있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2.09.06 23:02

[오목대] 부적절한 관계

성희롱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남녀가 평등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직장 등에서 여성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을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때문이다. 특히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성희롱이라고 한다. 여성부가 출범하면서 성희롱에 대한 각성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제까지 여성들과의 성적 농담과 희롱이 다반사로 이루어져왔으나 이제 제도적인 장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이 증가하여, 성희롱이 불법적인 것이고 처벌받는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남성을 위해서나 여성을 위해서나 바람직한 현상이다.이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마련, 이들 법률에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항을 설정하였다.'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법률은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그렇다면 하급자의 동의하에 상급자와 직장관계 이상으로 관계가 발전하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관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성희롱이라고 할 수는 없다. 간통법이 없는 미국에서처럼 사생활로 치부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당사자들과 그들의 배우자들이 합의를 하든 재판을 통해서든 당사자들이 처리하면 된다.그렇지만 이러한 관계에도 직장 내의 상하관계가 개입되어 있다면 윤리적 책임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 부가된다. 미국대학의 경우 교수들이 자기가 지도하는 학생들이나 자기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과의 관계를 윤리적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상급자의 권력이 이들 관계에 내재되어 있어 순수한 사랑의 관계라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를 가진 교수는 상급자로서의 권력을 남용한 것으로 취급되어 학교에서 쫓겨나게 된다.우리나라에서도 상하의 권력관계가 내재되어 있는 관계들을 보다 비판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윤리적, 도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