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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盧武鉉 돌풍

“일시적인 거품형상이다” “아니다. 국민들의 본심(本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요즘 여야 대선주자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노무현(盧武鉉)후보가 당초 예상을 뒤엎고 돌풍을 일으키자 정치권은 물론 일반 국민들 까지 예사롭지 않은 이 사건(?)을 놓고 갑론을박(甲論乙駁)이 한창이다. 하도 뜻밖의 상황이어선지 좀처럼 믿기지 않는다는 사람에서 부터 진작 그럴줄 알았다는 사람 까지 반응도 가지각색이다. 하기야 정치라고 하면 ‘내로라’하는 기성 정치인들이나 논평에 익숙한 언론들 까지도 원인 분석에 골몰하고 있고 여론조사 전문가들 마저도‘정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 누구 말이 더 옳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그럴줄 알았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뢰성 여부를 떠나 흥미로운 점이 있다.그의 주장은 이렇다.“우리나라 정치구도는 누가 뭐라고 해도 아직 지역감정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회창(李會昌) 한나라당 총재가 영남권의 지지를 쉽게 끌어내 강력한 야당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지역의 오랜 반(反)DJ 정서 때문이다. 92년 대선 당시 영남에서 몰표를 받았던 것 또한 대안 부재의 상태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사실 이인제(李仁濟)후보의 경선 불복만 없었다면 결과는 뻔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졌다.노무현이라는 대안이 떠올랐다. 이인제 후보의 경선 불복이 마음에 걸리던 차에 민주당 내에서 노후보가 그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후보 경선에서 선전을 하기 시작했다. 울산과 광주 경선을 거치면서 이회창총재와의 지지도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도 노후보가 확실한 대안이라는 반증이다. 게다가 호남쪽에서는 일찍부터‘호남후보 불가론’운운하며 찬물을 끼얹지 않았는가.‘노후보의 돌풍’을 거품이라고 일축하는 시각도 있는데 나는 동의할 수 없다.”모를 일이다. 한 사람의 주장이나 어디까지 맞아떨어질지 모를 일이지만 정치권에 뭔가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것 같다. 세상은 바뀌고 민심은 변하는데 지역정서만 믿고 날만 새면 온갖 험한 말 다 동원하여 구태정치만 일삼더니 이것이‘자업자득’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2.03.25 23:02

[오목대] 월드컵 효과

지난 20일 전주종합경기장에서 벌어진 프로축구 K리그 개막경기를 보러 온 관중은 5천여명 이었다. 같은 날 수원, 광양, 안양에서 열린 경기에는 6천8백21명, 1만5천2백32명, 8천5백50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찾아 전주는 관중수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대표팀의 경기가 있는 날이면 거리가 한산해질 정도인 걸로 보아 축구에 대한 시민의 관심들은 대단한데 홈팀인 전북현대 경기에는 큰 관심들이 없는 모양이다.전주는 머지 않아 월드컵 경기를 치를 도시다. 월드컵을 치르고 나면 축구관중의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러한 축구관중의 증가 효과는 그리 길게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월드컵이 열렸던 해에 프로축구 경기장을 찾은 관중수는 98년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하락세를 면치 못 하였던 것이다.이처럼 좋은 기회를 맞고도 그 효과를 지속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걸까? 여기에는 비효율적인 경기운용방식, 이기기 위한 팀관리에 급급한 구단, 불편한 경기장 시설, 재미없는 경기, 관중수의 부족 등등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이들 문제 중에서 제일 시급한 것은 축구협회 차원의 대책일 것이다. 월드컵의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가는데 필요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묻고 싶다. 이런 점에서는 구단도 예외가 아니다. 전북현대 모터스 구단관계자는 월드컵을 통해서 고무되어 있는 잠재적 축구 애호가들이 계속 축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처리한 치밀한 계획을 짜야 할 것이다. 그런 관중 유인책도 없다면 적은 관중수를 탓할 자격도 없다. 특히 홍보 전담 인력조차 없고 월드컵에 관련된 축구중흥책이 있는지 없는지도 공개하지 않는 구단 관계자의 태도는 무책임하기까지 하다.다음으로, 한국에 축구팬은 없고 애국자만 있다는 외국의 평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한다. 스포츠는 즐기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지 애국심이나 승부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경기장을 찾는 것은 축구에 대한 관심의 다른 표현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는, 한국팀의 경기만 의미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나라팀끼리의 경기를 보고도 축구를 즐길 줄 알아야 진정한 축구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애국자보다 축구팬이 늘어날 월드컵을 기대해 본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2.03.23 23:02

[오목대] 電子투표

지난 2000년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당시 플로리다주에서 벌어진 무효표 사건은 전 세계인의 주목을 끌었다. 정보화시대에 1백년이나 지난 낡은 방식인 펀치카드 투표방식을 여전히 사용함으로써 빚어진 사건이었다. 전 세계를 리드하고 있는, 자타가 공인하는 첨단 정보화국가인 미국에서 이같은 후진성이 발견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 사건이 기폭제역할을 해 세계 각국에서 전자투표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전자투표가 도입된 것은 컴퓨터와 인터넷이 확산된 90년대 후반부터이다. 브라질이 96년 총선에서 처음 실시한뒤 세계 각국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2000년 애리조나루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투표가 실시됐다. 영구 집권 노동당도 올 봄 지방선거에 시험적으로 인터넷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음 총선에서는 아예 온라인으로 치른다는 계획도 수립해 놓고 있다. 일본정부도 2004년 참의원선거때 전자투표를 도입할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 이어 대통령후보 국민참여 경선제에 도입한 전자투표가 국민경선의 1등공신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이 채택한 전자투표 방식은 터치 스크린 방식으로 투표용지 대신 버스카드 모양의 투표권을 기계에 갖다대 신분을 확인한뒤 화면에 떠오른 후보를 1위에서 최하위까지 차례로 누르면 된다. 물론 수정도 가능하다. 은행의 현금자동인출기(ATM) 사용법과 비슷해 선거인단은 투표방법을 무난히 소화했고, 투개표도 신속하게 진행돼 팽팽한 긴장감도 불어 넣었다.지금까지 제주, 울산, 광주, 대전등 4곳을 끝마쳤지만 아무런 차질이 없어 일단 성공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민주당은 세계 최초로 개발 실시한 전자식 투표시스템을 특허출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전자투표가 일반화되면 붓뚜껑으로 기표한 투표용지를 넣는 투표함을 비롯 투개표 요원은 물론 선거때만 되면 불을 환하게 밝힌 학교강당의 풍경도 추억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21세기 정보통신시대를 맞아 전자투표-인터넷투표가 민주주의의 영원한 이상인 고대 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2.03.22 23:02

[오목대] 세계 '물의 날'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자 소중한 자원입니다. 최근 급격한 인구증가와 산업화로인해 우리의 수자원은 계속 줄어드는 데다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와 우리 후손의 생존마저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물 사랑이 생활 속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깨닫고…”‘물 사랑 실천선언’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물이 지구생태계와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임은 제삼 언급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다. 인구와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물 부족 사태에 직면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UN은 1992년 리우환경회의의 권고에 따라 결의안을 채택하고 3월 22일을‘세계 물의 날’로 선포하였다.수자원 보존과 먹는 물 공급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련 정부기구,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및 민간부분의 참여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물의 날 행사의 주요 목표이다. 한마디로 물을‘물처럼 쓰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 행사라 할 수 있는 것이다.우리 지역도 용담댐 담수와 관련 충남과 첨예한 갈등을 빚으면서 수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나아지고 있다. 특히 부여 취수장의 원수(原水)가 심각한 오염상태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용담댐 물의 조기공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주요 민원의 하나로 까지 비화되고 있다.그러나 구체적인‘물 사랑 실천’은 아직 걸음마 단계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중목욕탕은 물론이요 가정에서조차도 물 아끼기가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고 있다. 하천에서 세차를 하는 일이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은 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물의 낭비와 오염이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도처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우리나라의 특이한 기상조건이나 산과 강의 구조로 볼 때 이러한 물의 낭비와 오염은 치명적인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심각한 환경파괴와 생태계 교란을 초래하기 마련인 대형댐을 계속해서 건설해 나갈 수도 없는 일이다.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세계 물의 날’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2.03.21 23:02

[오목대] '철새'들의 공격

번식을 하거나 월동(越冬)을 위해 장거리를 비행하는 철새들은‘초능력’에 가까운 생존능력을 갖추고 있다. 가령 고니나 기러기 같은 겨울 철새들은 스스로의 이동거리를 알고 있기때문에 이동할때 필요한 에너지를 여름철에 충분히 섭취해 둔다. 몸 무게의 두배까지 지방질을 비축하는 철새도 있다한다.오가는 항로에 대해서도 자로 잰듯 정확하다. 지구의 자장(磁場)으로 방향을 측정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태풍이나 폭풍우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비행할 수 있다. 어쩌다 방향을 잃고 낯선 해안가나 내륙에까지 날아드는것은 바로 지진이나 태풍등 자연계의 이상징후를 미리 알고 피하는 수단으로 보면 된다. 선두의 대장이 인도하는데로 정확히 대오(隊伍)를 지어 날아가는 기러기편대를 보면 새들의 행동학이 얼마나 오묘한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한다.그 철새들이 해마다 잊지않고 찾아드는 곳이 바로 철새도래지이다. 강하구나 저수지등 철새들이 머무는 도래지는 먹이사슬이나 번식환경이 넉넉하여 수십만마리의 각종 철새들이 군락을 이루는 장관을 연출한다.우리나라의 경우 낙동강하류나 주남저수지, 경포호수, 우포늪등이 대표적이다. 서해안 쪽으로 김포매립지와 대호방조제, 천수만, 서산간척지, 금강하구둑 등지도 빼놓을수 없다. 어느곳이 한철을 나기 좋은지를 철새들은 정확히 알고있고 그곳이 오염됐다 싶으면 다시 찾지 않는것도 당연하다. 동양 제일의 철새도래지로 손꼽혀온 낙동강 하류가 갈대밭 훼손으로 외면받는 대신 90년 완공된 금강하구둑에 철새들이 대량 서식하는것도 환경변화에 민감한 철새들의 생태를 그대로 반영한 결과다.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철새들의 이동경로인 부안군 계화면 일대에서 기러기떼가 보리밭을 습격해 농사를 망치고 있다는 것이다. 피해 농민들에 따르면 수만마리의 기러기들이 보리밭을 습격(?)하여 보리 새싹과 뿌리를 쪼아먹어 피해면적만 1백㏊가 넘는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 지역이 철새도래지로 지정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다는 점이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 환경보호의 참 뜻일진대 이제는‘철새들의 엉뚱한 공격’에 속앓이 하는 농민들의 하소연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2.03.20 23:02

[오목대] 産油國의 꿈

석유의 중요성이 인류문명에 끼친 영향은 19세기 산업발전과 궤(軌)를 같이 하지만 그 실 석유의 발견은 기원전이다. 구약성서에 이미 석유에 관한 기록이 있고 고대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보존하는데 석유를 사용했다. 등을 밝히는 기름으로 뿐 아니라 의약품을 만들거나 접착제, 종교의식등에 광범위하게 이용된 것이다.석유는 연료용외에도 화학제품 용도로 더 널리 쓰인다. 합성수지·섬유·고무·도로·세제등 우리 일상생활에 쓰이는 모든 용품에 망라돼 있다. 의류혁명을 이룬 나일론이나 식기·가구·공업용으로 널리 쓰이는 플라스틱이 모두 석유화학제품이란 사실을 보면 그 쓰임새를 쉽게 알수있게 한다. 한마디로 인류 생활사를 뒤바꾼‘검은색 황금’이 바로 석유이다.현재 세계적으로 석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역은 중동(中東) 국가들이다. 매장량 규모로는 미국이나 러시아에 결코 앞서지 못하지만 유일·최대의 자원인 석유 생산만으로 부국(富國)의 선두대열에 올라서있는 나라들이다. 70년대 두 차례의 오일쇼크로 세계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운것은 당시 미·소(美蘇)를 비롯한 강대국들의 이해 다툼때문이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계 석유시장을 쥐락펴락하고있는 OPEC 가맹국들의 위세는 대단하다.석유라면 우리에게도 한때 꿈을 안겨준 에피소드가 있다. 70년대초 당시 박정희(朴正熙)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바케츠에 담긴 검은색 원유를 국민들에게 내 보이면서‘울산에서 석유가 나온다’고 공개했었다. 69년부터 우리나라 대륙붕에서 석유·가스탐사를 시작한 이래 첫 개가라고도 했다. 가수 송대관의‘해뜰날’이라는 노래가 국민들에게 산유국의 꿈을 부풀린것도 바로 이 때였다. 그러나 그 뿐 이었다.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채굴이 중단돼 버린 것이다.그러던 우리에게 드디어 산유국의 꿈이 실현됐다. 울산 앞바다 동해 1가스전에서 4백만t의 천연가스가 매장된것이 확인됐고 지난 15일에는 김대중(金大中)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생산시설 기공식도 가진 것이다. 그러나 대륙붕 개발 30여년만에 맛 본 감격의 순간이지만 메스컴의 관심은 어쩐지 썰렁한듯 싶어 아쉽다. 그래도 우리 군산 앞바다에서도 좋은 소식 나오기를 기대한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2.03.19 23:02

[오목대] 걸레스님‘重光’

기인(奇人)인가, 천재(天才)인가, 아니면 광인(狂人)인가, 자유인(自由人)인가. 숨이 막힐듯 규격화된 세상의 틀을 온 몸으로 거부하며 한시대를 풍미하던 걸레스님 중광(重光·속명 高昌建)이 지난 13일 자신이 출가한 경남 통도사에서 거추장스럽던 육신을 태우고 한 줌의 재로 돌아갔다. 26세의 나이에 부처에 귀의(歸依)했지만 불심의 다잡지 못하고‘나는 미치광이’라며 멀쩡하게 살아있는 자신의 제사를 지냈는가 하면 느닷없이 자살을 기도하는 등 기행과 파계를 일삼다가 44세에 파문 당한 그 사찰에서 다비로 장례를 치렀으니 세상 인연이 참으로 오묘하다는 생각이 든다.생전의 그의 기행은 일반의 상상을 훨씬 초월하는 것이어서 늘 화제가 되곤 했다. 거지도 영락없는 상거지 행색에다 굴뚝인지 코인지 모르게 피워대는 줄담배에 막걸리아 소주를 섞어 제조(?)한 폭탄주를 즐기고, 성기에 붓을 매달아 그림을 그리는 퍼포먼스, 필법을 무시하고 거꾸로 써나가는 독특한 서체, 예수를 그려 벽에 걸어놓고 예수보살이라며 껄껄댄 호기등등, 그의 기행은‘삶 자체가 기행’이라 할 만큼 일일일 나열하는 것이 무의미할정도다. 이렇듯 기행으로 점철된 중광의 생애와 예술세계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극단적으로 엇갈리지만 선화(禪畵)의 영역에서 독특한 경지를 이룬 그의 그림은 미국 록펠러재단과 샌프란시스코 동양박물관, 그리고 영국의 대영박물관에서 까지 소장할 만큼 국외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아 왔다. 1979년도에 중광의 화문집‘광승(狂僧)’을 펴낸 미국 버클리대학의 루이스 랭커스터 교수는 그를 가리켜‘한국의 피카소’라고 극찬했다고 한다. 누가 알겠는가. 훗날“중광은 천재화가였다”고 인정받는 날이 올지….반은 미친듯, 반은 성한듯/사는 게다/삼천대천세계(三天大天世界)는/산산이 부서지고/나는 참으로 고독해서/넘실넘실 춤을 추는거야/나는 걸레.평소 세속의 때를 닦아내는 존재라는 의미로‘나는 걸레’라는 말을 자주 했던 중광이 1977년 영국 왕립 아시아학회에서 낭송한 자작시‘나는 걸레’의 한 대목이다.‘괜히 왔다 간다’는 그를 보내면서 한 순간이라도‘왜 이렇게 욕심의 끈을 놓지 못하는가’자괴감이 든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2.03.18 23:02

[오목대] 월드컵 교통대책

월드컵이 76일 앞으로 다가왔다. 어제 열린 한·일 청소년 축구 국가대표팀 친선경기는 그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10여일 뒤의 아시아청소년 축구대회 예선전, 그리고 2002월드컵을 잘 치르기 위한 점검의 기회이기도 했다.월드컵은 지구촌축제라는 별칭을 달고 다닐 만큼 대단한 행사다. 전주시가 이런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한데 어제의 친선경기는 이런 문제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본다.그중에서도 교통문제는 시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일 것이다. 전주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하는 것으로 안다. 자가용 홀·짝 운행, 주차장 확보, 진입차량 통제, 버스의 증편 등 대책을 세운 것으로 안다.그런데 주무부서인 전주시 교통과에서는 이런 경기장 주변의 교통대책에 대한 내용을 신문과 방송 등으로 “알려 주는”방식만을 고수하고 있어서 안타깝다. 전주시 월드컵 추진단에 문의해 봐도 교통문제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가 없다.경기장 주변의 교통대책에 대해서 시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특히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들보다 그 시각 생업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런 정보는 꼭 필요한 것이다. 주무부서는 생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자세로 교통대책을 세워 주었으면 한다.이를위한 한가지 대안으로 월드컵 전주 홈페이지(www.worldcupjeonju.com)를 통해서 경기장 주변의 교통흐름을 알리는 방법이 있다. 신문과 방송을 통한 홍보는 한시적·일방적이지만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는 교통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편리한 시간에 알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는 시민들의 인터넷 이용이 활성화 되어 있고 홍보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해 볼만한 일이다.월드컵 전주 홈페이지에 대해 부연하자면 전주를 찾는 이들을 위한 정보가 좀더 보완되었으면 한다. 특히 ‘숙박’항목이 ‘오는 길과 소요시간’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과 좌석배치도가 작아서 읽을 수 없는 점 등은 개선을 요한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2.03.16 23:02

[오목대] 밝은 미소운동

‘소문만복래(笑門幕福來)’‘일소일소(一笑一少) 일로일로(一怒一老)’‘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웃음의 소중한 가치를 깨우쳐 주는 대표적인 격언들이다.경기가 살아나고 있다지만 아직도 피부에 와닿지 않고, 정치판은 게이트 파문에 이은 밤낮없는 정쟁으로 심신 피로드는 계속 쌓이고 있어 도대체 웃을 일이 없는 게 요즘 일반 서민들의 생활이다. 그러나 심리학 이론대로 인간은 재미있고 즐거우면 웃게되지만 또한 웃다보면 즐거워질 수도 있는 법이다.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전라도 사람들은 웃음에 인색하다. 남을 보면서 웃는 사람은 조금 모자라는 사람으로 오해받기 십상이다.외국인들이 무뚝뚝한 표정의 우리나라 사람을 싸우거나 화난 사람 같다고 표현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같은 표정은 서로간에 긴장감을 조성하고 주위를 삭막하게 한다.이에 반해 미소를 머금은 얼굴 표정은 주위사람들에 안도감을 주고 기분도 즐겁게 한다. 불가(佛家)에서 가르치는‘재물이 없어도 남에게 베풀 수 있다’는 무재칠시(無財七施)중 하나인 화안열색시(和顔悅色施)도 화기애애하고 기쁨의 미소를 머금은 얼굴 표정은 그 자체만으로도 주위를 밝게 해주는 소중한 보시라고 하지 않았는가.전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을 앞두고‘전주 월드컵을 밝은 미소로 맞이하자’는‘밝은 미소운동’이‘전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전북사랑회)’라는 시민단체에 의해 추진되고 있어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전북사랑회는 각종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시민들을 끌어 모은뒤 밝은 미소 서명운동, 스티커 부착, 미소도우미 모집등 각종 행사를 통해 전세계인들을 보다 따뜻하게 맞을 수 있는 웃음짓기를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경기장 시설이나 숙박업소등 경기를 치르는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우리고장을 찾는 손님들을 밝은 미소로 반기는 것 역시 외국인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다.4백여명에 이르는 회원들이 자신들 주머니를 털어 선진 시민의식을 함양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는‘전북사랑회’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전주시민들의 적극적은 호응과 참여를 기대한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2.03.15 23:02

[오목대] 戶主制 폐지 논란

지난주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여성의 사회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 중심에 호주제 폐지 요구가 자리하고 있다. 그것이 남성우월주의에 근거하고 있어 양성평등과 혼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혼·재혼이 빈번해지고 있는 등 변해버린 사회적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구습 이라는 것이다.물론 그 반대의 의견도 만만치 않다. 문제는 이들 양측의 입장이 너무 극단적이고 감정적이어서 타협점 찾기가 쉽지 않겠다는 데 있다. 상대를 설득이나 토론이 아니라 타도와 매도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어 또 다른 차원의 사회 분열로 이어질까 심히 염려스러운 것이다. 자기 주장이나 논리에 대한 냉정한 점검이 요구된다 하겠다.예를 들어, 호주제도를 유구한 우리 고유의 전통 혹은 미풍양식이라 주장하는 데에는 어떤 이념적 허구성이 스며들어 있는 듯 하다. 호주제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70년의 민적법(民籍法)에서이며 그 주체도 우리가 아닌 일본인들이었다. 식민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전 정치작업의 하나였던 것이다.또 하나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는 가족 내에서는 평등보다 질저나 조화가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여기에는 남녀간 역할의 다름, 지위의 차등이 남녀간의 생물학적 차이에 근거한 것으로 자연의 질서에 합당한 것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숨겨져 있다.단순한 행정문서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요란을 떠는 것이 우습지 않느냐?’는 반대 논리도 냉철한 점검이 필요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실제 이를 근거로 남아선호사상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이혼·재혼녀의 자녀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 거꾸로 그처럼 유명무실한 행정문서라면 폐기해도 되지 않느냐는 반발을 맡을 수도 있다.더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이 논리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서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엉뚱한 논리를 고집하는 것이나 미묘한 정서를 무시한 채 자기 주장만 앞세우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2.03.14 23:02

[오목대] 대학가 음주문화

해마다 대학 새내기들이 학교생활에서 맨 처음 겪는 일이 잘못된 음주문화이다. 신입생 환영회나 동아리모임, MT등에서 돌리는 ‘폭탄주’나 ‘사발주’등이 그 주범이다. 신고식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술자리에서 이런식으로 폭음을 하다보면 사고도 어김없이 일어나게 마련이다.엊그제 충복 보은에서 남자 신입생 한명이 또 희생됐다. 전날 마신 술이 깨기도 전에 구보를 하던 이 학생은 달리다가 쓰러진후 깨어나지 못했다. 청운의 꿈을 안고 시작한 대학생활이 그 꿈의 시작을 장식한 ‘음주 신고식’으로 산산히 부서져 내린 이 비극적 상황을 무슨 말로 표현할수 있을까.대학생들의 음주 행태를 보면 이런 비극은 언제 어디서 또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음주율은 87.3%에 이르고 음주 빈도에서도 1주일에 2∼3회 이상 마시는 율이 32%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평소 음주량도 하루에 7잔 이상을 마시는 학생이 40.9%나 되며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월등히 많다.물론 여학생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남학생에 비해 음주량이나 빈도가 떨어질 뿐 여학생의 19.1%가 1주일에 1회 이상씩 폭음을 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술을 마시고 기억이 끊기는 현상을 경험한 학생도 전체의 46%에 달한다는 통계다. 그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어쩌다가 우리 대학사회의 음주문화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지성의 전당이어야 할 대학에서 인격을 도야하거나 학문탐구에 정진하는 대신 ‘폭탄주’나 ‘사발주’로 정신과 육체가 함께 퇴폐해진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밝을수 없다.하긴 대학가 주변에 번창하고 있는 유흥·환락의 현장을 보면 대학생들만 나무라기도 민망하긴 하다. 전북대를 비롯한 도내 대부분 대학가의 밤 풍경을 보라. 누가 누구에게 자잘못을 가리겠다고 나설수 있겠는가. 그런 환경을 방치한 대학·사회·가정이 한묶음으로 책임져야 할 자성(自省)의 현장이다.‘술을 마시지 않는 인간에게서 사려분별을 기대하지 말라’고 한 사람은 철학자 키엘케고르이다. 그러나 한창 학업에 정진해야 할 대학생들에겐 ‘아직’이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2.03.13 23:02

[오목대] '골초'는 애국자?

새 해가 시작되면 사람들 사이에 가장 빈번한 화두(話頭)가 담배다.‘아직도 담배를 피우고 있느냐’는 힐난에 기를 펴지 못하는‘골초’들의 신세는 초라하기 그지 없다.그런 골초들이지만 전혀 할 말이 없는것은 아니다.‘몸에 좋지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간접 피해를 주는 담배를 끊지 못하는 괴로움(?)도 배려 해 줘야할것 아니냐’는 항변이 그것이다. 골초인들 담배가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란 사실쯤 모를까? 그래도 한번 중독이 되다보니 쉽게 금연 결단을 못내리고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아도 속앓이에 그치고 있는것이다.하도‘금연’을 강조하다보니까 우리도 이제 그 방면에선 선진국 문턱에 들어선 느낌이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다.아직도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70%를 넘어 OECD 가입국중 1위다. 청소년 흡연율도 해마다 늘어나 이제는 여학생이 학교에서 버젓이 담배를 입에 무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있다. 서울시교육청을 시작으로 전국 중고등학교가 학교내 전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선포했지만 그것으로 금연이 지켜지는 것만도 아니다.느닷없이 담배 애호론을 늘어놓자는게 아니다. 그랬다간 담배 혐오론자들로부터‘지청구’를 감당하기 힘들다. 담배를 하루 한 갑 피우는 골초와 함께 살면 하루 다섯개비를 피우는것과 마찬가지이며 그만큼 간접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병 유발율도 크다는 의학계 보고에 이르면 흡연이 죄악(?)이래도 할 말은 없다.그래도 보자.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애국자(?)라는 억지 주장에 전혀 일리는 없는가? 담배 한 갑에 붙는 교육세가 얼마며 지방세 수입은 또 얼만가. 연초 금연 분위기 확산으로 수입이 크게 떨어질것으로 예상했던 담배 소비세가 오히려 큰 폭으로 올랐다는 통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렇지 않아도 무슨 죄나 지은 것처럼 아파트 베란다로, 사무실 한 켠 좁은 흡연공간으로 쫓겨 다니는 골초들을 너무 기죽이진 말아야 한다.‘흡연권도 보장되야 한다’는 평범한 주장에 귀 기울이는 아량도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담배값까지 올려 애연가 호주머니를 더 가볍게 하면서, 그 틈을 노려 사재기 소동까지 빚으면서, 오직 담배 피우는 사람만 죄인 다루듯 해서야 되겠는가.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2.03.12 23:02

[오목대] 政界개편

그동안 정가에서 끊임없이 나돌던 정계개편설이 박근혜(朴槿惠)한나라당 부총재의 탈당으로 구체화되면서 대선(大選)정국에 일대 지각변동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직 뚜렷한 모습을 드러내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거대신당설이니 영남신당설이니 하며 다양한 정계개편 시나리오가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큰 변화가 일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다. 더구나 정치권 일각의 예상대로 박근혜의원과 정몽준(鄭夢準)의원 이수성(李壽宬)전국무총리등이 중심에 서고 김영삼(金泳三)전대통령과 김종필(金鍾泌)자민련 총재 김윤환(金潤煥)민국당 대표 등이 지원세력으로 나서는 거대신당이 출현한다면 그 파괴력은 정계판도를 뒤흔들어 놓을 만큼 엄청날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신당(新堂)창당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기존 정치권이 사태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한나라당과 이회창총재는 뜻밖의 돌발악재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신당의 기반이 영남권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 분명한데다 그간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선두를 달리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던 터에 김덕룡(金德龍)부총재와 강삼재(姜三載)부총재까지 나서 당의 쇄신을 요구하며 압박을 가해오고 있기 때문이다.‘정치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더니 참으로 실감나는 대목이다.그런데 한나라당이 박근혜의원의 탈당은 여권 정계개편 시나리오의 일환이라며 또 책임을 상대로 당에 떠넘기고 잇다. 최병렬(崔秉烈)부총재는“신당을 창당하려면 엄청난 돈과 힘이 필요한데 상식적으로 정부나 대재벌과 같은 스폰서가 없다면 혼자 힘으로 창당하기는 불가능하다”며“박의원 탈당후 김근태(金槿泰)민주당 고문의 경선자금 고백도 정계개편 시나리오의 일환”이라고 몰아부쳤다. 그러나 같은 당의 강삼재부총재는“이회창총재가 박근혜의원에 이어 김덕룡부총재까지 탈당한 뒤에도 당쇄신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대선후보 경선과 지방선거를 전후하여 당에 대혼돈이 올것”이라고 경고했다. 언뜻 들어도 두 부총재의 말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남의 탓만 해대는 정치판의 고질병은 언제나 치유될른지 답답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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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2.03.11 23:02

[오목대] 교통문화 유감

음주운전과 더불어 과속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속도가 너무 빠르면 차는 운전자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따라서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기 마련이고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래서 과속을 단속을 하는 경찰의 목표는 분명하다. 사고를 미연에 막자는 것이다. 도로 곳곳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고 경찰을 배치하는 등의 조처도 바로 교통사고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노력일 것이다.이런 경찰의 노력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따르면 사망사고 일인당 사회적 비용이 무려 3억 4천만 원이나 된다고 한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6천 643명으로 그 전해에 비해서 2천 1명 감소했다니 경찰의 노력 덕분에 6800억 원을 절약한(?) 셈이다. 그래도 선진국에 비한다면 우리나라는 사고가 많은 편이다. 차량 1만 대당 사망자가 5.5명으로 미국의 2명 일본의 1.2명보다 3배 이상 높기 때문이다. 이 수치는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사고예방을 위해 좀더 노력해야 함을 의미한다.그런데 경찰의 단속방법 중에 사고예방과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일반 승합차나 지프차 등을 이용하여 과속차량을 단속하는 경우가 그 중 하나이다. 200미터 앞에 단속을 예고하는 입간판을 세우는 경우는 그래도 나은 편이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짙게 선팅한 창 안에서 카메라를 조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전혀 의도한 바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처 차량을 지나치는 운전자들은 부정적인 생각부터 하기 마련이다. 제한속도가 바뀌는 바로 그 지점에서의 단속이나 4차로인데도 50킬로미터의 제한속도인 도로 등에서의 단속은 운전자들을 당혹스럽게 한다. 더욱 허망한 것은 감시카메라가 있다는 표지판이 덩그러니 세워놓고 단속을 하지 않는 경우이다.이러 모습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경찰의 노력이라고 보기 어렵다. 교통사고 예방은 단속만으론 한계가 있다.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법규를 지킬 수 있도록 계도하는 일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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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2.03.09 23:02

[오목대] 음식물 쓰레기

올해‘음식물 쓰레기 20% 줄이기’를 목표로 설정한 한 환경부가 최근 식량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시민들이 지켜야 할 생활실천수칙 8가지를 제정 선포했다. 수칙 내용은‘식단계획을 세워 필요한 식품만 구입한다’‘냉장고에 뭐가 들어 있는지 온 가족이 알게 한다’‘냉장고에 넣을 때는 구입 날짜 순서대로, 속이 보이는 그릇을 사용한다’등으로 누구나 익히 아는 평범한 내용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데 있다. 그로인해 엄청난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져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999년 한해동안 국내에서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는 전체 식품공급량의 18.7%인 4백83만톤으로 이것을 경제적가치로 환산하면 무려 15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식량자급률이 30%대에 불과한 국가에서 국민 한 사람당 연간 31만원 이상을 음식물 쓰레기를 낭비하는 꼴이다. 수챗구멍에 쌀 한톨 흘러가는 것을 죄짓는것으로 여겼던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식량을 낭비하게 되었는지 모를 일이다.이처럼 식량낭비 뿐만 아니라 환경을 오염시키는 측면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각 자치단체는 넘쳐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하거나 소각 처리하고 일부는 사료·퇴비등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매립의 경우 국물이 많은 우리 음식 특성상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소각하면 다이옥신 배출이 불가피하다. 재활용에 따른 부대비용도 만만치 않아 각 자치단체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결국은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번 환경부가 마련한 실전수칙은 식생활문화 개선의지를 담고 있지만 이 수칙이 성과를 거두려면 세부적인 이행전략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국민들도 각자가 환경을 생각하고 건전한 소비형태를 생활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마침 전주시가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2001년도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생활화 추진 전국평가에서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돼 장관표창과 시상금을 받았다고 한다. 전주시의 노력에 격려를 보내는 한편으로 지속적인 분발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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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2.03.08 23:02

[오목대] 地方大學의 위기

새학기를 맞아 희망으로 부풀어 있어야 할 대학가가 신입생 결원문제로 그 표정이 우울하게 바뀌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특히 지방대학의 경우에는 결원율이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는 것이다.지난달로 마감된 주요 대학들의 신입생 최종등록 현황에 따르면 올해 결원율이 사상 최대규모이며, 과거 몇몇 대학에 국한되던 미충원 사태가 이제 전국적인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까지 다소 느긋했던 지방 국립대들마저 수 차례의 추가모집을 강행했지만 정원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이었음도 확인되었다.전북대는 모집정원 4,420명 중 97명이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3백여 명이 미등록한 전남대의 경우보다는 양호하지만 부산대나 경북대, 충북대 등보다는 다소 열악한 편이다.지방 사립대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특히 호남 지역에 있는 사립대학 중에는 모집정원의 반절을 채우지 못한 곳도 있다. 구체적인 수치가 알려질 경우 차후 학생모집에 더 큰 차질이 빚어질까 염려하여 쉬쉬하고 있지만 지방 전문대학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문제는 이것이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등록율이 저조하면 그만큼 그 학교에 대한 평가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 평가가 절하되면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많은 재원들을 놓치게 되어 있다.또 하나 유념해야 할 것은 이것이 단순히 대학의 문제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학의 부실은 곧 그 지역의 부실로 이어진다. 학생의 감소가 대학 주변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리라는 차원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대학의 ‘부가가치’가 몇몇 경제 지표로 셈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지방대학이 살아야 지방이 살수 있다. 그래야 서울 집중화로 인하 각종 사회 모순도 완화시킬 수 있다. 도민 인구를 늘리기 위해 주민등록 옮기기 따위를 할 일이 아니다. 이 지역의 대학을 키우면 된다. 타지역 사람들이 이 지역의 대학에 진학을 하도록 하면 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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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2.03.07 23:02

[오목대] 異常暖冬

지난 1950∼60년대에 어린 시절을 보낸 50대 이상의 전주시민들은 한겨울이면 전주천이나 덕진연못이 꽁꽁 얼어붙어 스케이트를 타던 기억을 갖고 있을 것이다. 물론 당시에는 난방이나 의복이 부실한 탓도 있었겠지만 요즘의 겨울보다 훨씬 더 춥게 느꼈던 것이 사실이다. 올 겨울의 경우에는 예년에 비해서도 더욱 춥지 않은 겨울을 보낸 것으로 자료를 통해서도 나타났다. 서울지역의 경우 최저기온은 연초에 기록한 영하 12도로 예년에 영하 15도에서 20도 안팎까지 떨어졌던 것에 비해 그만큼 포근했다는 반증이다. 전국적으로도 겨울철 평균기온이 예년보다 2.4도나 높았다고 한다.이상난동 현상은 전세계적으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 전세계는 1백23년만에 가장 따뜻한 겨울을 보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국(NOAA)은 올 겨울들어 전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이상난동이 계속됐다고 최근 발표했다. NOAA 집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세계 평균기온은 1888∼2001년 사이의 평균치보다 0.69도 상승했다. 종전 최고치인 1998년도 1월에 비해서도 0.05도 높은 수치이다.문제는 이러한 겨울철 이상고온 현상이 생태계에 큰변화와 혼란을 가져오는데 있다. 왜가리등 철새가 겨울이면 호주등 남쪽으로 떠나가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겨울이 따뜻해지자 1년내내 머물고 있다. 여름철새가 텃새로 바뀐 것이다. 경칩인 오늘이 돼야 겨울잠에서 깨어나던 개구리도 벌써 오래전에 기지개를 켜 들녘 수로(水路) 여기저기에 벌서 부화를 기다리는 개구리알들이 눈에 띄고 있다.이같은 이상난동은 화석연료 사용증대에 따른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로 발생하는 온실효과가 유력한 원인으로 꼽힌다. 온실효과로 인한 지구온난화 현상은 해수면 상승등의 재앙으로 이어져 올해초 남태평양에 위치한 면적 26k㎢의 투발루 공화국이 지구촌 첫 수몰국가로 기록되기도 했다.지구환경의 위기는 바로 우리의 위기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삶의 질을 높이는데만 목표를 두는 파괴적이고 과소비적인 생활태도를 지양, 환경보전을 위한 사고의 전환을 해야 할때이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2.03.06 23:02

[오목대] 실뱀장어

뱀장어는 불가사의한 물고기이다. 내륙의 강이나 하천, 호수등지에 서식하지만 태생은 바다이다. 산란장소도 세계 각국에 퍼져 있지만 오랜 세월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다.유럽의 뱀장어 산란장소가 카리브해의 심해(深海)라는 사실이 밝혀진것은 금세기초 덴마크의 어륙학자 슈미트에 의해서였다. 그는 20여년에 걸친 연구조사끝에 뱀장어의 성장과정, 이동경로, 귀소본능등을 밝혀 냈다. 그에 따르면 뱀장어는 봄에 낳은 알이 작고 얇은 나뭇잎 형태의 치어로 자라 바닷속을 떠다니다가 2년6개월 정도 걸려 대서양과 지중해 연안을 거쳐 유럽의 각 하천으로 올라간다. 어른 뱀장어가 다시 바다로 나가 산란장소로 되돌아 가기까지 암컷은 적어도 2년, 수컷은 4년에서 6년이 걸린다고 한다.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뱀장어도 봄철에 서남해안 포구를 통해 내륙으로 올라오는데 그 산란장소가 남태평양의 수심 1만m 심해라는 사실이 밝혀진것은 불과 얼마 전 일이다.뱀장어는 지느러미가 적기때문에 몸을 꿈틀꿈틀 구부려서 강을 거슬러 올라간다. 어미 뱀장어가 수직1백50m 가까운 폭포위 호수에서 발견된 것을 보면 그 힘이 얼마나 센지 짐작할수 있다. 잉어나 연어처럼 몸을 차고 뛰어 오르는것이 아니라 가슴 지느러미를 암벽에 밀착시켜 서서히 기어 오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흔히 뱀장어를 스테미너식(食)으로 즐기는 것도 그런 불가사의한 힘을 우리몸에 전이받으려는 믿음 때문일 것이다.해마다 이맘때쯤 도내 만경·동진강 하구, 곰소만 일대에서 잡히는 실뱀장어는 바로 이 새끼 뱀장어들이다. 60∼70년대초까지만 해도 소형 안강망 어선들이 실뱀장어를 잡아 짭잘한 소득을 올렸고 이를 가둬 키우는 양만업자들이 떼부자가 됐지만 지금은 양만업이 시들해 졌다는게 업계 소식이다.무엇보다도 뱀장어는 인공부화가 안되기때문에 실뱀장어를 되도록 많이 잡아 키울수밖에 없는데 제 철을 만난 요즘 하구에서조차 실뱀장어 구경이 힘들다는 것이다. 곳곳에 취입보나 댐건설등으로 뱀장어들의 통로가 막혔기 때문에 육지에서 바다로, 바다에서 내륙으로 오가는 뱀장어들의 이동이 쉽지 않으리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이래저래 또 나오는것이 환경파괴요 생태계 변화 우려이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2.03.05 23:02

[오목대] 租稅정의

작년 이맘때,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운데 전격적으로 단행된 중앙 메이저신문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그 규모나 강도 면에서 일반의 상식과 오랜관행을 깬 가히 메가톤급세무사찰이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중알일보·국민일보등 해당 신문사들은 당연히 비판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언론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정부는 공평과세와 세법질서 확립을 위한 국세행정 본연의 업무 차원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를 지켜보는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서도 뚜렷이 견해가 양분됐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조세정의(租稅正儀)라는 명분을 내걸고 비판언론을 옥죄기 위해 정치적동기에서 시작된 세무사찰이라며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고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이제 언론사라고 해서 더이상 성역에 안주할수는 없는 일이라며 언론개혁과 조세정의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취했다. 어쨋거나 여론이 극도로 양분된 가운데서도 세무조사는 진행됐고 세금탈루 사실이 속속 드러나 언론사판을 받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옛말에 ‘시어머니 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옳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옳다’듯이 누구의 말이 더 옳은지는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국민정서를 고려할때 사태를 꼭 이렇게 벼랑끝까지 몰고 왔어야 하는지, 원인을 제공한 언론사 측이나 단죄하는 정부 모두 양심을 곧추세워 깊이 성찰해보아야 할 것 같다.세금이란 본디 자진 납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것이 즐거울 리 만무한 만큼 무엇보다 정도세정(正道稅政)의 확립이 필요하다. 모든 소득에 공평하게 과세를 하였는가? 납부된 세금은 국가예산으로 유효적절하게 사용되었는가? 만약 이같은 물음에‘아니다’라는 대답이 더 많을때 조세저항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최근 한국조세연구원이 전국의 납세자 1천45명을 대상으로 납세순응도를 조사한 결과 자발적 납세자는 34.9%에 불과하고 44.8%가“어쩔수 없이 낸다”20.3%가“빼앗기는 기분이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더욱이 학력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부정적인 응답이 더 많았다고 하니 우리나라가 언제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선진국이 될것인지 요원하기만 하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2.03.04 23:02

[오목대] ‘독립·대안·디지털’

축제는 일반적으로 주민의 생활 속에 있는 행사이며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설, 대보름, 한식, 추석, 동지 등도 생산력(生産曆)과 관계가 있는 축제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지역주민의 생활에서 연유한 자연발생적 축제들뿐 아니라 정책적 의도적인 축제들도 그 수를 더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전주에서도 전주국제영화제, 풍남제, 종이축제, 대사습놀이, 완산골연꽃축제, 전주복숭아축제, 전주세계소리축제, 제야축제 등이 해마다 열리고 있다. 이중 전통적인 축제로는 풍남제, 대사습놀이 정도를 꼽을 수 있고 나머지는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신생 축제들이다. 이처럼 전주시가 새로운 축제를 기획하는 이유는 공동체 의식의 고취와 더불어 지역의 특성 강화에 따른 경제 활성화에도 한 몫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축제 중에 올해로 3회를 맞는 ‘전주국제영화제’가 있다. ‘전쟁과 영화’를 테마로 공표한 이번 영화제는 아시아 독립영화포럼과 디지털의 개입이 중심으로 된 메인 프로그램과 애니메이션 비엔날레, 오마주, 어린이영화궁전으로 구성된 섹션2002 그리고 디지털 삼인삼색, 디지털필름워크숍의 특별기획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립·대안·디지털’을 지향하는 전주국제영화제는 두 번에 걸친 그간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안정적으로 행사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주국제영화제가 성공적인 축제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그 주무대인 소리문화의 전당과 덕진예술회관, 영화의 거리에 사람들이 넘쳐나야 할 것이다. 이는 단지 외형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독립·대안·디지털’이라는 낯선 단어들을 이해할 수 있는 관객들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사가 열리는 기간동안에만 잠깐 끓어오르는 전주국제영화제가 진정한 그리고 지속적인 문화축제가 될수 없다. 주체측은 평범한 시민들이 이번 축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만 눈높이를 낮춰서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시민들에게 다가서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지역주민을 축제의 후원자로 만들 생각을 해야 한다고 본다. 아무리 훌륭하게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일반대중이 쉽게 다가설수 없는 축제는 준비한 사람들만의 잔치로 끝날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월드컵이 열리는 기간에도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보았던‘디지털 삼인삼색’의 ‘전쟁 그 이후’로 이야기꽃을 피우는 평범한 시민들의 모습을 보고싶다.